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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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24%

미국/북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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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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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희대 청문회,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법치 훼손”

국민의힘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청문회 안건을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 난동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앞에서 사법부를 모욕하고 굴욕을 주는 모습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법치 훼손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사법개악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사법일 뿐”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법원 난동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의 법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의 도구가 아니라 백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의 토대로 삼았다”고 연설한 것을 인용해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최 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앞에서는 수년째 사건을 지연·뭉개기로 일관했고, 급기야 ‘권력 서열’을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사고까지 드러냈다”며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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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박정희 ·전두환 때도 대법원장 망신주고 축출 없었어”

국민의힘이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23일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긴급청문회 안건을 일방 처리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에 근거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가지고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기를 정부 여당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민주한국의 복귀를 알린다고 언급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한번도 민주주의가 아닌 적이 없다”며 “유엔 외교 무대를 국내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끄럽고 민망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미 관세협상은 이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교착상태”라며 “협상 실패를 덮으려고 하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한다. 국민을 속이고 국익을 저버리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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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재외국민 투표제도 확실히 개선”…우편투표제 도입 힘받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재외 동포들을 만나 “재외국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등이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줄곧 공감을 표시해왔다. 그는 올해 5월 대선 기간 중 재외국민 투표 관련 “투표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재외선거인) 등록과 동시에 투표를 해주게 한다든지, 우편투표 등 안전성이 보장되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서 쉽고 빠르게 투표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공약집에서 ‘재외국민·재외동포 권익·안전 보호 및 지원 확대’를 내걸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 등 참정권 향상’을 과제로 명시했다. 임기 내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 중 하나로 뉴욕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제가 다니면서 또는 메시지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신다”며 투표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1박2일 동안 가서 투표했다는 분부터 비행기 값을 수백 달러 내고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했다는 분들까지,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분들까지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말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볼라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정말로 문제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은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투표권은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행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다. 특히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하려면 재외공관 등 원거리 투표소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우편투표나 이메일 전자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15총선에서는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재외국민 17만1000명 중 47%가량인 약 8만500명의 현지 투표가 불가능해진 적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하면서다. 당시 선관위는 해당 국가에서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직항 노선 중지로 투표함의 국내 회송 등 선거 사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각국 재외국민 유권자들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2021년 9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출범하면서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국회에 국민 청원을 내기도 했다. 당시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다만 우편투표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리투표나 허위신고 문제, 국가별 우편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 및 배달 지연 등은 우편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표적 이유들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재외 국민들이 본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12·3 비상계엄 전후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잠시 언급했다.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며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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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국수 먹었잖아” 한수원 현수막 논란…김민석 “모욕적”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경북 경주에 부착한 현수막 속 표현이 논란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너무 모욕적”이라며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한수원 월성본부는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 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경주 시내에 내걸었다. 기관 홍보 차원에서 내건 현수막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문구가 단순 홍보를 넘어 ‘생색내기’ 수준까지 나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총리도 이날 “한수원 월성본부가 제작해서 경주 시내 여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료 국수’ 내용을 겨냥해 “너무 모욕적이다.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비아냥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해 보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월성본부는 해당 현수막들을 회수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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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에 한동훈·주진우 “1호 수혜자 李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국민의힘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 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 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 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거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 기업을 위하려면 노봉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꼬집었다.다만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 폐지는 재계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이달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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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보다 연봉 높은 은행원, 26일 총파업…‘주 4.5일제’ 도입 주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고액 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쟁이 아니다”라며 금융권에 주 4.5일제가 먼저 도입되면 약 10년 뒤 국내 전 산업으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1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달 1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찬성률 94.98%)를 거쳐 총파업이 확정됐다. 은행권 총파업은 2022년 9월 16일 이후 약 3년 만이다.노조는 앞서 사용자 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연봉 5% 인상, 신입사원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38차례나 교섭을 진행했지만, 주요 요구 사항은 수용되지 않았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달 16일 총파업 결의 대회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는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고,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다”며 “반드시 주 4.5일제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장 주 4.5일제를 도입해도 생산성 하락을 겪지 않으면서 큰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군은 결국 금융권 뿐”이라며 “주 5일제처럼 금융권에서 먼저 도입한 뒤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나가는 것이 속도와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다만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속한 금융노조가 근무시간 단축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1~6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액은 6350만 원이다. 삼성전자(6000만 원), 현대자동차(4500만 원) 등 국내 주요 제조 기업을 웃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 4.5일제를 고액 연봉자들의 배부른 소리로 보지 말아달라”며 “금융 노동자의 60% 이상이 여성인 현실에서 여성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 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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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5년 8개월만에 ‘보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일당독재 사법장악” 강공

국민의힘이 21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 등 여권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자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기 위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 때 7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헌법파괴 일당독재 사법장악 중단하라’,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쟁”을 외쳤다. 일부 참석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담은 팻말에 ‘인권유린 그만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문구를 담았다.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100년 간 싸워온 자유와 번영이 10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인민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고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고, 정치 폭력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정치 특검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100일이었다”며 “이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 밑에 임명된 권력있다고 했는데 헌법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권 분립이 돼 있다. 그런 사고 방식 자체가 바로 독재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 등을 겨냥해 “부채주도성장”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며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독재적인 발상을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단상에 올라 강한 어조로 여권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색깔론도 들고 나왔다. 주 의원은 “국정원장을 북한 챙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놨고, 통일부 장관도 종북주의자다. 교육부 장관은 북한에 17번 갔다왔다”며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지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출마할 자격도 없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치 대한민국이 다 자기 것인거처럼 언론 법원 검찰 온갖 자리에 자기 친구, 연수원 동기 세우고 나라빚을 500조 원으로 늘리는 정권이다. 우리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며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속개된다면 당선무효 아닌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하자”고 선동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당선 무효!”를 세 번 외쳤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도 “도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타락의길로 완전히 빠졌다”며 “조국을 사면하고 윤미향을 사면하고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불법적 주식거래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엊그제 이재명은 범죄 동기인 송영길의 행사에 축전을 보냈다”며 “민주당은 타락의 원산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체제 때인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장외투쟁의 첫 장소로 대구를 택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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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차 소비쿠폰 신청…소득 상위 10% 제외 10만원씩

정부가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1차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를 들어1961년생은 월요일, 1977년생은 화요일, 1983년생은 수요일, 1999년생은 목요일 등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적용된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정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 명 중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을 우선 제외했다.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고액자산가로 간주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26억7000만 원(1주택자)에 해당된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율(70%)을 고려하면 시세 약 38억 원 수준의 아파트인 셈이다. 1주택자 가구일 경우 지난해 공시가 기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26억300만 원) 보유자는 받을 수 있지만,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27억6000만 원) 보유자는 받을 수 없다.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컨대 연 2% 수준 정기예금에 현금을 예치한 가구의 경우 예금이 10억 원 넘게 있어야 이자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금융소득에는 은행 예금 이자, 국채 이자, 주식 배당금,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세차익·분배금 등이 포함된다.고액자산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산출한다. 올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기준 1인가구(직장가입자 기준)는 본인부담금이 22만 원 이하라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으로 환산 시 약 7500만 원 수준이다. 외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1200만 원(건보료 33만 원), 3인 가구 약 1억4200만 원(42만 원), 4인 가구 약 1억7300만 원(51만 원), 5인 가구 약 2억300만 원(60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실제 가구 수보다 한 명 더 많은 가구 기준으로 책정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만, 맞벌이인 경우 3인 가구(약 1억4200만 원)로 기준을 상향하는 식이다.자신이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자인지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자 여부와 신청 기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때 알림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도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한편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사용처도 확대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 데 이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함께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 가능하다.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가능하다.추가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금융소득 문의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세무서에서 가능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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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들 만난 李대통령 “실패해도 재도전 가능한 환경 만들것”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우리도 재도전이 가능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창업기업 지원 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자들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조성한 ‘재도전펀드’ 1조 원도 조금 적어보인다”면서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진 못하더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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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말까지 연장

서울시가 올해 3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년 3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올해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서울시는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들과 회의·자문을 거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 실시해왔다.그 결과,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이다.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8557.3㎡) 등이다.공공재개발 구역은 1곳으로,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5776㎡)다.해당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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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與 ‘조희대 수사’ 요구에 “현단계서 수사할 건 아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요구에 일단 선을 그었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고발장이 있긴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만큼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한 전 국무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한 전 총리가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란과 외환에 관련돼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규정이 모호해서 법 개정 부분에 있어서 그걸 명확히 해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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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北좋든 싫든 한반도 비핵화는 韓美 궁극목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등 외교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 관련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강조했다. 다만 위 실장은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을 복원하는 것이고 일종의 ‘주고 받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북한 역시 즉각적인 호응이 없지만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위 실장은 “관세 협상의 협의 사항은 저보다 다른 분이 더 주관하고 있다”면서도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이다. 실현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고 우리 국익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당장은 진전이 없어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 관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 계기에 이뤄진 큰 틀의 합의로 큰 좌표, 방향에 대해서 진전이 있다”며 “큰 틀의 좌표가 있냐 없냐는 큰 차이”라면서 “국방비는 우리가 증액하는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새로운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선 “유감스러운 일이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 이후에 진행과 결과는 썩 나쁘다고 볼 수 없다”며 “새로운 비자를 개발해서 이런 사태를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달 하순 유엔 총회 참석 후 방한할 예정이라는 일본발 보도에 대해선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일본이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항의한 것을 두고선 “독도 해양조사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독도에서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증폭되거나 여론에 환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자꾸 얘기하게 되면 분쟁 대상처럼 되는 문제가 있다.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 영토고, 우리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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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초선들, 美에 ‘구금사태 사과’ 공식 요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1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동맹국 국민을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약속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추고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려 한다”며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역행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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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공통 공약부터 논의”

여야가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합의한 기구다. 각 당의 지난 대선 공약 중 공통적인 것들만 추려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허영·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명의 공지를 통해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참석자는 한정애·김도읍 정책위의장, 최기상·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등 ‘3+3’ 구성이다. 이들은 “의제는 공통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달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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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불꽃축제 명당, 1박 1300만원…호텔 숙박비 들썩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를 앞두고 인근 호텔 숙박 요금이 크게 오르고 있다. 최고가 요금은 13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7일 열린다. 서울 세계 불꽃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돼 매년 100만 명 이상 관람객들이 몰려드는 행사다. 100만 명이 넘는 인파로 인해 매년 불꽃축제 때면 명당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인근 호텔 객실에서 편안하게 불꽃을 관람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불꽃축제 당일 호텔 숙박 예매 사이트를 살펴보면, 불꽃축제 명당을 널리 알려진 A 호텔의 숙박비는 평소보다 3배에 가까운 가격이 책정돼있다. 특히 한강 전망 스위트 객실의 숙박 요금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1300만 원을 넘어섰다. 스위트 객실보다 등급이 낮은 한강 전망 객실들 요금도 수백 만원대다. 20일 1박에 99만 원인 객실의 숙박비는 2.4배 오른 236만 원이고, 같은 기간 142만 원인 객실은 2.7배 높은 382만 원이다. 여의도에 위치한 또 다른 호텔의 객실은 모두 매진됐다. 업계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기에 숙박비가 오른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호텔 업계는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시기로 연말연초, 크리스마스 시즌, 휴가철 등을 꼽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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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내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청탁을 한 등의 혐의로 1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앞서 특검의 세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가 이번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16일 한 총재 측은 “17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교는 “비록 (한 총재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특별검사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한다”며 “특검과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그동안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미뤄왔다. 15일 통일교 측은 교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심장 질환 관련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황에서 소환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시사했다.한 총재는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후 5일 오전 퇴원해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였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시술은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고, 평소 심장에 무리를 느껴 시술받을 것을 계속 권유받았다”는 입장이다.한 총재는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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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에 연일 십자포화…“文예방, 기회주의적 작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공개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주장이 핵심이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 전 총리는 품격도, 책임도, 도의도 없다”며 “아무런 반성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총리는 이제 조용히 근신하며 지내시라”고 했다.전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시사인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인(IN)’에 출연해 “기회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전 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본인하고 희희낙락하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겠느냐”며 “(이는) 자기 정치적 입지를 모색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작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같은날 이 전 총리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며 사실상 ‘이 전 총리에게 매를 들라’고 요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게 교활하게 이용당한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전 총리를 향해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 터인데 굳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다.앞서 이 전 총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인사를 겸해 아내와 함께 평산으로 가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찾아뵈었다”며 문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근황과 지난 일,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며 “내외분께선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 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다”고 전했다.민주당의 공세에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박지원 의원이야말로 기회주의계의 GOAT(역대 최고·the Greatest Of All Time)”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기회주의를 따져본다면, 박 의원만큼 ‘대왕 기회주의’라는 표현에 걸맞은 인물도 드물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와 대통령이 명절을 앞두고 나눈 인사, 사진 한 장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을 향해서는 “추 의원이야말로 매를 맞아야 할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치도 않은 대선 욕심으로 윤석열을 이용하다가 되려 윤석열에 되치기 당해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추 의원 정치 행보는 늘 법치와 의회정치를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민주당에 필요한 건 이런 사마귀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진실의 정치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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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도 전쟁도 아랑곳… 韓美日증시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16일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 2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1.57포인트(0.63%) 상승한 3428.8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82포인트(0.41%) 오른 3421.13으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전날 세운 사상 최고치(3407.31)를 또다시 경신해 5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142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381억 원, 730억 원 순매도 중이다.미국 기술주 훈풍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4% 상승한 33만7750 원, 삼성전자는 0.52% 오른 7만6900 원에 거래되고 있다.한편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다. 특히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23포인트(0.11%) 오른 4만5883.4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장보다 30.99포인트(0.47%) 상승한 6615.28에 장을 마쳤다. 나스닥종합지수는 207.65포인트(0.94%) 뛴 2만2348.75였다. 일본의 주요 지수도 일제히 최고치를 경신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6분 현재 닛케이 주가 평균은 4만4688.97엔을 가리키고 있다. 장 시작 후 한때 4만5055.38엔을 터치하기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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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CCTV 영상 유출 놓고…국힘 “부관참시” 정성호 “유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 일부가 유출된 것 관련 “부관참시”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달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누군가 이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19초 분량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긴 하지만 능멸하고 모욕하는 걸로 비춰지는 이런 행태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말 부관참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관참시 또는 낙정하석, 물에 빠졌는데 돌 던지고 하는 것은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한 시원함을 줄지 몰라도 위험한 행태”라며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격은 보장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도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인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영상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굉장히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그걸 보고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 법사위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유출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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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내년 지방선거 출마 생각없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6년 지방선거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한 바 있다. 15일 김 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냐’는 질문에 “생각 없다”고 거듭 답했다.임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든 국정, 인사, 특검이 오로지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며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검 연장도 결국 같은 전략적 의도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가서 특검 수사와 기소, 재판, 뉴스 등을 온통 도배해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일”이라며 “선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고 반박했다.임 의원은 김 총리의 답변과는 상관 없이 “서울시장을 내란동조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 선거에 떨어트리겠다는 게 정상이냐, 법치국가가 맞나”라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법치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국가에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답변으로 관련 질문에 답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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