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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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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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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바이든, 취임 100일 합격점… ‘말은 적게 행동은 많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성과를 낸 덕에 집권 초 국정운영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P통신은 바이든의 첫 100일을 ‘말은 적게, 행동은 많이(More action, less talk)’로 평했다. CBS·유고브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2%가 그를 표현하는 단어로 ‘대통령다운(presidential)’을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취임 후 100일 내 달성을 목표로 내놨던 61개의 선거공약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기후정상회의 개최,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등 24개가 이행됐다. 특히 방역 성과에 호평을 보내는 여론이 적지 않다. 당초 “취임 100일 안에 코로나19 백신 1억 회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58일 만에 달성했다. 21일 기준 2억 회 접종도 마쳤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54%가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다. 37%는 2회 접종까지 끝냈다. 백신을 넉넉히 확보한 덕에 보건당국은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3차 접종(부스터샷)도 추진하고 있다. 취임 당시 4380명대였던 일일 코로나19 사망자도 700명대로 뚝 떨어졌다. 미 역사상 최고령인 79세 대통령의 차분함과 안정적인 태도 역시 호평을 받고 있다. 25일 CBS·유고브에 따르면 그를 표현하는 단어로 ‘대통령다운’ 외에도 ‘능력 있는’ ‘집중적인’ ‘지식이 있는’ 등이 꼽혔다. 반대파, 주류 언론 등과 사사건건 충돌했고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일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조적이라는 의미다. 갈 길도 멀다. 인종차별, 이민, 총기규제 등을 두고 극단으로 갈린 사회 분열, 잇따른 대규모 부양안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와 증세 논란, 중국과의 패권 경쟁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민정책 완화를 기대하며 미국 남쪽 국경지대로 몰린 중남미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태다. ABC 방송 조사에서 ‘이민자 대응을 잘했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대응(64%), 코로나19 경기부양책(65%) 등에 비해 낮다. 또 그는 재정적자 확대에도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 1조 달러의 가족계획 법안 등 대대적인 추가 부양책을 예고했다. 재원은 법인세율을 올려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공화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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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의 100일 ‘합격점’… 국정운영 지지도 50% 넘어

    이달 14일 백악관 트리티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발표하기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복에서 하얀색 카드 한 장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15분 단위로 짜여진 일정이 적힌 카드였다. 78세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에게는 버거울 수 있는 빡빡한 일정을 그는 취임 이후 계속 소화해왔다. 그렇게 달려온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레이스는 29일(현지 시간)로 100일을 맞는다. 이를 앞두고 잇따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합격점. 그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과반인 50%를 넘어서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그가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61개의 선거공약 중 현재까지 24개는 실제 조치가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부터 대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및 기후 정상회의 개최 등이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부처 간 검토 및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안들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전임자 같은 카리스마도, 화려한 언변도 없는 고령의 지도자를 향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취임 직후부터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핵심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AP통신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나가고 있다”며 “지난 100일 간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더 보여주며 전력 질주해왔다”고 평가했다. 좌충우돌하며 정책적 혼선을 이어갔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조를 이루는 그의 차분함과 안정성도 호평받고 있다. CBS방송과 유고브가 21~24일 공동 진행해 25일(현지 시간)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대통령다운(presidential)’이 62%로 가장 많았고, ‘능력 있는’과 ‘집중적’, ‘지식이 있는’이 각각 56%로 모두 절반 이상이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베테랑들로 내각을 구성한 뒤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게 여론의 신뢰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CBS방송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8%로 ‘지지하지 않는다(42%)’를 크게 웃돌았다. NBC방송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고 답변했고,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지지율은 52%로 과반을 넘었다. 앞서 15일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는 59%로 집계됐다. 아직은 갈 길도 멀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 외에 인종주의와 불평등, 극단적으로 갈린 사회적 분열 등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복원 등의 과제에 직면했다. 취임 이후 급증한 국경지대의 이민 행렬은 바이든 행정부가 ‘위기’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이다.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서 부모 없이 혼자서 국경을 어린이의 수는 3월 한 달에만 1만8890명에 달했다. 이는 여론조사 수치로도 확인된다. abc방송의 조사에서 국경 이민자 문제 대응은 ‘잘했다’가 37%로 코로나19 대응(64%), 코로나19 경기부양책(65%)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폭스뉴스 조사에서는 ‘국경지대 안보가 2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46%에 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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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文, 김정은에 존중 못받아”… 靑 “전직 발언 대응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평가한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놨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외국의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 내가 알게 됐던 (그리고 좋아했던) 북한의 김정은은 결코 단 한 번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많은 국가가 그런 것처럼) 미국을 상대로 갈취할 때 외에는 지도자로서도 협상가로서도 약했다”고 했다. “한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을 막은 것은 언제나 나였지만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은 문 대통령이 21일 보도된 NYT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대북정책을 두고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을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은 거칠고 원색적이었다. 그는 재임 시절에도 반복해서 내놨던 동맹 폄하 발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바보 취급을 받았지만, 나는 그들이 우리가 제공해준 군사 보호와 서비스들에 대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그들로부터 모아온 돈으로 생활비 1%를 더 높이는 일”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더 이상 한국이 우리(미국)에게 추가로 내기로 약속했던 수십억 달러를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국을 압박해 최대 5배(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올리는 선에서 타결됐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은 삼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가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 운전자론 등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는 주장이어서 문 대통령이 난처한 입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재인 정부 불신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해온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문 대통령의 NYT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반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는 문 대통령의 솔직한 심경이 담긴 것뿐이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킨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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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이정은]겉으로 웃지만 뒤에서는 잔인한 외교

    미국 행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 내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직후였다. 그는 한국어 인터뷰 전문(全文)이 있는지 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두고 “변죽만 울렸다(beat around the bush)”고 번역된 부분을 실제 문 대통령이 한국말로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를 ‘노벨상감’이라고 추켜올렸던 문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까지 돌변했겠느냐”며 “아무리 비판받는 전임 대통령이라지만 그래도 동맹국의 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비판했다면 문제”라고 했다. 같은 날,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 온 또 다른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게서도 연락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를 거론하며 “백악관이나 국무부 반응이 어떻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경고했다는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넘겨받으라고 훈수를 두는 듯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심 불쾌해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가 워싱턴에서 꽤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싸늘한 분위기는 단순히 표현 몇 개를 문제 삼는 차원을 넘어서는 분위기다. 앞서 문 대통령이 중국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구동존이’를 이야기한 것,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한 것,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만 코앞에 있는 중국 샤먼(廈門)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응한 것 등을 미국은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5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부터 반도체 공급,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까지 미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현안들을 떠안고 있다. 한미 관계를 밀착시킬 수 있는 제스처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엇박자를 내며 거꾸로 움직이는 형국이다.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조차 “스와프는 주고받는다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는 냉소가 나온다. 우리는 막상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쿼드(Quad) 같은 대중(對中) 전선 동참, 5세대(5G) 협력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고육지책으로 반도체와 백신 거래에만 관심을 쏟는다. 냉혹한 외교 무대에서는 모든 것이 협상 카드라지만, 위험이나 부담을 감수하지 않은 채 손쉽게 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이것저것 상응 대가를 갖다 붙이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제안들이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을 계산적인 거래 관계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 같은 공동의 가치를 앞세운 미국의 협력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뒤늦게 물물교환 방식의 차선책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자들이 대놓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는다. 갈등 소지가 있는 한국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면 “동맹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한다”는 식의 정제된 답변이 돌아온다. 그러나 외교적인 수사 밑에 깔린 미국의 속내를 읽어야 한다. 20년 가까이 워싱턴에서 활동해 온 한 외신 기자는 “미국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지만 뒤에서의 계산과 대응은 철저해서 때론 잔인하다고 느낄 때마저 있었다”고 했다. 우리가 미국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고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할 때야말로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하루빨리 동맹관계의 핵심 이슈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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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활동가 처벌 걱정… 中-러서 전단 보내란 말인가”

    매년 4월 중후반이 되면 서울과 미국 워싱턴의 탈북자 단체와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각종 세미나와 캠페인이 열리는 ‘북한자유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2004년에 시작돼 18년째인 올해 행사는 24일부터 일주일간 ‘개방! 북한(Open! North Korea)’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권을 외교정책의 핵심에 놓겠다고 공언해 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다. 한미 양국 전문가와 인권운동가, 탈북자들을 잇는 세미나와 미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상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이끄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사진)는 22일(현지 시간)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 행사를 앞두고 정말 흥분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은 물론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열심히 찾겠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대북전단 배포 활동에 참여해 온 나의 친구들과 인권단체 사람들이 걱정된다”며 이들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 정부가) 제3국에서의 활동은 예외라고 뒤늦게 지침을 내놨지만 제3국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며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하기에 이미 위험한 곳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의 효과에 대해서는 “접경지대에서 탈북 사례가 많은데 특히 접경지대 근무 군인들이 한국으로 잇따라 넘어왔다”며 “이들이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탈북을 결심하는 데 전단이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이 그렇게도 완강하게 대북전단을 막으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 내부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본인도 경고한 대로 대량 기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너무나 걱정되고 슬프다”며 “모니터링이 제대로 된다는 조건하에 식량과 백신 공급 같은 인도적 지원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지난주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쌀이 들어 있는 페트병과 한국 드라마가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메모리, 전단 등을 들어 보이며 “이런 게 위협이 아니라 김정은이 위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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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기후위기 혼자 극복 못해”… 시진핑은 “저탄소 지원” 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력 및 기술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긴 정책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화상 형식으로 개최한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5% 감축하겠다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보다도 상당히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모든 경제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기후 대응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미국이 복귀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인 도장을 찍는’ 자리”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40개국 정상들을 향해 “그 어떤 나라도 혼자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정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세 번째로 연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맞서는 듯한 내용을 연설에 담았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유엔이 중심이 된 국제 시스템과 기후변화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2060년까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들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국익만 앞세운 패권주의나 강압에 대해선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며 추가 상향 계획을 밝혔다. 또 “탄소 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상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감축 목표는 26%였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정상회의에 맞춰 21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 비해 5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향후 30년 안에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EU보다 적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형준 기자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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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정책, 우리가 주도”… 文 북미대화 촉구 하루만에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미 대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에 관한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동맹국 지도자의 권고와 제안을 참고하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향 설정 및 최종 정책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북-미 간 북핵 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평가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들 및 이해당사국들의 의견, 미국 내 범부처의 목소리를 통합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과정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했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이날 답변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코로나19 백신 부족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무부는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친밀한 우정, 강력한 인적 교류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괄적 글로벌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지난달 언론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4월 중 발표를 예고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정책 수립은 마무리됐지만 미국이 북한 움직임을 보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합의에 명시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및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반박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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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백신 여유 없다” 희박해진 ‘한미 스와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미국이 보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 내 접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백신 스와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성과를 설명하는 백악관 연설에서 해외 백신 공유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중앙아메리카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지금은 백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백신을 보내도 안전한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제안한 백신 스와프를 미국 정부가 신중하게 고려 중인지 묻는 질문에 “이 사안에 관해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비공개 외교적 대화를 언급하진 않겠다”면서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국내에서의 백신 접종 노력이다. 우리는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인에 대해 그렇게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백신 스와프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배경에는 백신 수급 문제 외에 외교 안보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백신 수급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 및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와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축한 쿼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17일) 화이자로부터 백신 5000만 회분 추가 공급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심각한 미국 국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스와프 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수급에 변수가 많은 만큼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웃돈을 주고서라도 도입 시기를 앞당기거나, 이미 백신을 다량 확보했고 접종률도 높은 이스라엘 등에서 여유분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효목·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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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백신 확보 돕기, 주지사 남편과 최선 다할것”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65)의 부인 유미 호건 여사(62)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미 여사는 21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주지사 관저에서 가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을 너무나 도와드리고 싶지만 미국 백신 관리는 연방정부가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의 공장이 메릴랜드에 있지만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는 현재 백신을 팔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 백악관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백신 회사에 연락을 취해 봐도 답신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유미 여사는 본인과 호건 주지사가 모두 이수혁 주미대사의 요청 전화를 받은 사실을 밝히며 “한국에서도 백신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주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한국에서 50만 회의 검사가 가능한 분량의 진단키트를 공수했다. 다른 주들이 진단키트 부족 문제로 고전하고 있을 때 ‘한국 사위’인 호건 주지사와 한국의 인연을 바탕으로 선제적 확보에 성공했던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의 첫 한국계 주지사 부인인 유미 여사가 최근 불거진 아시아계 혐오범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그는 “차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저의 딸과 사위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아직도 겪고 있는 문제”라며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계가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주가 한국계인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연방검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아시아혐오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사실도 소개했다. 유미 여사는 자신이 한국 요리를 소개하며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유미 쿡스(Yumi Cooks)’ 채널을 소개하며 “한국 요리와 한복, 태권도, 김치 같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도 (인종주의) 대응을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며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지지로 하나가 되며 서로 차이를 넘어서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미래는 한인을 비롯해 소수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유미 여사는 아시아계 혐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경제가 회복하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아나폴리스=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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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북미 대화 촉구”에… 美 “미국이 대북정책 주도” 선긋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미 대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에 관한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냈다. 동맹국 지도자의 권고와 제안을 참고하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향 설정 및 최종 정책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북-미간 북핵 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평가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들 및 이해당사국들의 의견, 미국 내 범부처의 목소리를 통합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과정을 계속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했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과 북한이 양보와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으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답변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코로나19 백신 부족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무부는 “한미동맹은 상호존중과 신뢰, 친밀한 우정, 강력한 인적교류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괄적 글로벌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한미 양국이 교역 관계, 기후위기 협력, 코로나19 완화 및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월 출범한 바이든 미 행정부는 아직까지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지난달 언론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4월 중 발표를 예고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정책 수립은 마무리됐지만 미국이 북한 움직임을 보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합의에 명시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및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반박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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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리 호건 부인 “韓 백신확보 돕고 싶지만…백신회사 답신 없어”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의 부인 유미 호건 여사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건 남편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미 여사는 21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주지사 관저에서 가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을 너무나 도와드리고 싶지만 미국 백신 관리는 연방정부가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의 회사가 메릴랜드에 위치해 있지만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는 현재 백신을 팔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것. 백악관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회사에 연락을 취해 봐도 답신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유미 여사는 본인과 호건 주지사가 모두 이수혁 주미대사의 요청 전화를 받은 사실을 밝히며 “한국에서도 백신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주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한국에서 50만회 검사가 가능한 분량의 진단키트를 공수했다. 다른 주들이 진단키트 부족 문제로 고전하고 있을 때 ‘한국 사위’인 호건 주지사와 한국의 인연을 바탕으로 선제적 확보에 성공했던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의 첫 한국계 주지사 영부인인 유미 여사가 최근 불거진 아시아계 혐오범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그는 “차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저의 딸과 사위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아직도 겪고 있는 문제”라며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한인 동포뿐 아니라 모든 아시아계가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주가 한국계인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연방검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아시아혐오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사실도 소개했다. 유미 여사는 자신이 한국요리를 소개하며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유미 쿡스(Yumi Cooks)’ 채널을 소개하며 “한국 요리와 한복, 태권도, 김치 같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도 (인종주의) 대응을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며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지지로 하나가 되며 서로 차이를 넘어서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미래는 한인을 비롯해 소수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유미 여사는 아시아계 혐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경제가 회복하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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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스와프 난색에… 정의용 “반도체 美 투자, 백신 확보에 도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가 “교환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반도체 및 자동차용 배터리 투자가 미국의 백신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배경이 주목된다. 전날 한미 간 백신 스와프 협의를 처음 공개한 정 장관은 발언 하루 만인 이날 미국이 이 제안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6월까지 한국의 ‘백신 기근’이 예고된 상황에서 백신을 빌려주고 나중에 백신으로 갚는 스와프에 미국이 국내 사정을 내세워 일단 난색을 표하자 다급해진 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지렛대 삼아 백신 지원을 미국에 설득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백신 스와프 난색에 다급해진 정부 정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이 국내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올해 여름까지 집단면역 계획이 있어 이를 위한 미국 국내 백신 비축분이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스와프라는 개념보다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백신을 빌리고 나중에 백신으로 갚는 스와프 방식은 현재로선 쉽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인구의 2배가량 되는 6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해놓고 있지만,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스터샷’(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도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6월 이후부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8월부터 다른 코로나19 백신도 국내 위탁생산이 시작되는 만큼 수급난이 다소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백신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5, 6월에 당장 백신이 필요하지만 백신 교환 방식으로는 미국이 이때 빌려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이를 감안한 듯 정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한국이 한미동맹의 특별한 관계를 감안해 진단키트와 미국이 굉장히 부족한 마스크를 대량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를 미국에 설명하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걸 강조하며 백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선의에 기대는 발언도 했다.○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로 백신 끌어오나 청와대는 한국의 대미 반도체 협력을 강조하면 미국 백신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과 백신을 맞바꾸는 방안에 미국이 일단 난색을 표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며 삼성전자 등에 공격적 투자를 강조한 반도체를 카드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 다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민간기업의 투자에 직접 개입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백신과 반도체를 직접 맞교환하는 방식 대신 “한국이 반도체 등에서 협력할 것이니 미국도 한국에 백신을 지원해야 진정한 친구”라는 논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도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우리는 비공개인(private) 외교적 대화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한미 간에 물밑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신과 반도체가 본격적인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 장관은 이날 ‘한미 간 백신 스와프의 반대급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백신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가 백신과 교환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교환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것이라 정부가 나서서 미 측과 협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분야나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이 능력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 등 여러 협력 분야가 있다”며 “(미국에 대한) 민간기업의 협력 확대가 미국 조야로부터 한국이 지금 백신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듣기로 이미 (민간에서) 상당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구상하는 것 같다. 우리 기업의 이런 노력이 한미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이미지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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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여행금지 160개국으로 확대 추진… 백신접종 늦은 한국 촉각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 금지’를 권고할 국가의 수가 전 세계의 8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한 미국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백신 접종률이 2%대에 불과한 한국의 등급 하향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무부는 19일 성명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지를 반영해 이번 주에 여행 권고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작하겠다. 이번 업데이트로 ‘여행 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 국가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전 세계의 약 80%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무부는 북한 러시아 이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34개국에 여행금지인 4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전 세계의 약 16%로 이를 80% 수준까지 늘리면 대상 국가가 160개국 안팎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4단계로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이다. 현재 한국은 2단계 ‘강화된 주의’다. 지난해 11월 말 ‘여행 재고’인 3단계였으나 이후 한 단계 완화됐다. 중국, 일본,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여행 재고인 3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등급 재평가 기준에는 코로나19 감염률과 검사 및 치료 능력 여부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해당국의 현재 보건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뜻하는 게 아니며 CDC로부터 받는 정보를 반영해 여행경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권고안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미국으로의 입국 제한 여부와도 별개다. 국무부가 예고한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로 나가는 미국인 여행객이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 그리스는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미 유나이티드항공 역시 7월부터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에 항공편을 다시 배정하기로 하는 등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또한 16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하며 사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간 나이, 기저질환 여부 등에 따라 접종 순위가 달랐지만 16세 이상 성인이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백신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 백신을 꼭 맞으라”고 강조했다. 그는 21일 미국의 백신 접종 현황에 관한 연설을 한다. CDC에 따르면 19일 기준 미 성인의 절반이 넘는 1억3099만 명(50.7%)이 1회 이상 백신을 맞았다.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도 33%에 이른다. 현재 미국의 하루 평균 접종량은 320만 회분으로 지난달(250만 회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백신 보유량이 넉넉해 미국은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스터샷’(3차 접종)까지 검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가 쿠바 미 해군기지 내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에게도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관타나모 기지에 주둔하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지난해 12월에도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백신 접종 시도가 있었지만 수감자의 대부분이 9·11 테러 주범이라는 이유로 유가족이 거세게 반발해 연기됐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관타나모 수감자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민 기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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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부 “北, 핵분열 물질 생산…비핵화까지 대북제제 유지할 것”

    미국이 2020년 내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분열 물질의 지속적 생산에 대해 상당히 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유엔과 함께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1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일부를 계속 가동하는 징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착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및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IAEA 안전 의무 등을 모두 지키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AEA가 지난해 8월 내놓은 보고서는 북한의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활동들이 있다고 기술했고, 9월 보고서에서는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서의 활동이 포착된 점을 언급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 경수로가 건설 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완공시 이 원자로는 핵무기용 핵분열물질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기술 확보에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서 생산하게 될 소량의 전력은 경수로를 산업용으로 포장해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북한이 2018년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히 되돌릴 수 있고, 북한이 원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북한 어딘가에 확인되지 않은 핵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언급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전에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에 압박을 계속 가하고, 북한의 확산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보고서는 곳곳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쓴 것과 달리 제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유독 FFVD라는 표현을 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핵 협상을 진행할 당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CVID 대신 썼던 단어다.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반발해왔다. 이를 피해 FFVD를 사용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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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속도전 美 “여행금지국 80%까지 늘어날 것”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금지’를 권고할 국가의 수가 전 세계의 8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백신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백신 접종률이 2%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등급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행자들이 받게 될 전례 없는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통지를 반영해 이번 주에 여행 권고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업데이트로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 국가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전 세계의 약 80%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 국무부는 34개국에 여행금지인 4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북한, 러시아, 이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전 세계의 16% 수준이다. 이를 80% 수준까지 늘릴 경우 대상 국가는 160개국 안팎으로 급증하게 된다. 미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4단계로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재고 △여행금지 순이다. 현재 한국은 2단계 국가로 지난해 11월 말 여행재고인 3단계였으나 이후 한 단계 완화됐다. 중국과 일본 및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현재 여행 재고인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등급 재평가 기준에는 코로나19 감염률과 검사 및 치료능력 여부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해당국의 현재 보건 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뜻하는 게 아니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부터 받는 정보를 반영해 여행경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권고안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미국으로의 입국 제한 여부와도 별개다. 국무부가 예고한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로 나가는 미국인 여행객이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 그리스는 이번 주부터 백신접종 증명서가 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A)은 7월부터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에 항공편을 다시 배정하는 등 다시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16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하며 백신접종 속도를 확 높였다. 지금까지 나이와 기저질환 여부, 직업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자격을 확대해오던 것의 마지막 단계로 조건을 모두 풀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이 가능한 16세 이상 모든 미국 성인이 백신 접종 예약 대상이 된다. CDC에 따르면 19일까지 미국 성인의 절반이 넘는 1억3099만 명(50.7%)이 1회 이상 백신을 맞았다.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도 3명 중 1명 꼴인 33%에 이른다. 현재 미국 내 하루 평균 접종량은 320만 회분으로 지난 달(250만 회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미국은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스터샷(3차 접종)’까지 검토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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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시 “미셸과 친구라는 것에 놀랄만큼 美 분열”

    2001∼2009년 재임한 미국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75)이 자신이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57)와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당적, 인종, 연령대가 다른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친분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화제가 되는 현실이 미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인은 내가 미셸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로 놀랐다. 그런 반응이 충격적이었다”며 “미국인이 너무 양극화돼 있어 조지 W 부시와 미셸 오바마가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16년 워싱턴 흑인역사문화박물관 개관식 때 미셸 여사가 자신을 옆에서 껴안으며 친근감을 표시했던 사진이 보도된 뒤 사람들의 관심에 놀랐다고 토로했다. 2018년 보수 거두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미셸 여사에게 기침을 가라앉히는 사탕을 건네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후에는 더 큰 반응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퇴임 후 초상화 화가로 변신한 부시 전 대통령은 ‘이민’을 주제로 한 화집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 미 이민자들의 초상’ 발간을 계기로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 있는 자신의 화실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화보집에는 체코 태생으로 민주당 빌 클린턴 정권에서 미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에 오른 매들린 올브라이트, 독일계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미 역사를 수놓은 이민자들이 대거 담겼다. 부시 전 대통령은 단속, 구류 등 강경 일변도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응을 비판하며 “재임 당시 이민정책을 개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며 “난민과 이민자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 미국은 위대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이름이 언제나 등장하고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품위 없는 일”이라며 대중의 인기에 과도하게 집착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 비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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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시 “미국인들, 나와 미셸 오바마가 친구라는 것에 놀라…양극화 심각”

    2001~2009년 재임한 미국 공화당 소속의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75)이 자신이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57)와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당적, 인종, 연령대가 다른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친분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화제가 되는 현실이 미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인은 내가 미셸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로 놀랐다. 그런 반응이 충격적이었다”며 “미국인이 너무 양극화돼 있어서 조지 부시와 미셸 오바마가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16년 워싱턴 흑인역사문화박물관 개관식 때 미셸 여사가 자신을 옆에서 껴안으며 친근감을 표시했던 사진이 보도된 뒤 사람들의 관심에 놀랐다고 토로했다. 2018년 보수 거두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미셸 여사에게 기침을 가라앉히는 사탕을 건네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후에는 더 큰 반응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셸 여사 또한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지속적으로 표시해왔다. 그는 2019년 부시 전 대통령의 딸이자 NBC방송 진행자인 제나(40)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둘은 정책에서는 달랐지만 인간애, 사랑, 연민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악마로 만드는 것도, 그를 바보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과 공화당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이도 언급했다. 그는 “내 이름이 언제나 등장하고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품위 없는 일”이라며 대중의 인기에 과도하게 집착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 비판했다. 또한 강경 일변도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대응을 비판하며 “재임 당시 이민정책을 개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라며 “난민과 이민자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 미국은 위대한 국가”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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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원 “대북전단법 청문회는 시작일뿐”… 인권감시 지속 의지 밝혀

    “이번 청문회는 시작일 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15일(현지 시간) 청문회가 끝난 뒤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들을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를 봐가며 앞으로 청문회를 또 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함의’를 주제로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화상 청문회를 2시간가량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전수미 변호사 등 모두 6명이 증인으로 참여했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미스 의원과 함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국회가 이 법의 수정을 결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내정 간섭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인권 유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 왔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의원은 그동안 인권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70차례 이상 열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이끈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사진)이 15일(현지 시간) 청문회 종료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청문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한국 정부에 보낸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의 인권 관련 현안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상임위와 달리 법안 수정과 의결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상임위원회인) 외교위 산하 인권소위에도 소속돼 있고 인신매매와 인권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해 왔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개로 청문회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가 된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두고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청문회 내용을) 듣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출범 후 인권 이슈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국 정부의 집요한 로비와 친(親)정부 단체들의 청문회 반대 캠페인에 시달리면서도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다. 스미스 의원은 “지금까지 인권 문제와 관련해 70회 이상,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두 7차례 청문회를 열었고 과거 탈북자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도 많았다”며 이번 청문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스미스 의원은 “정부뿐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김정은에 의해 매일매일 행해지는 잔혹한 인권의 문제를 강조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했다. “우리는 한국인을 사랑하고 민주주의가 번영하는 것을 안다. 한국과의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보다 더 큰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한국)의 현행법을 겨냥한 청문회가 내정 간섭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그는 “한국 정부와 국회도 미국의 인권 유린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이런 게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벨라루스 같은 동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는 반박도 내놨다. ‘동맹인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청문회에 세우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000년 자신이 한국 국회 등과 협력하며 한국 및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개선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자신이 발의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간 결과 인신매매 분야에서 3등급(tier-3)이었던 한국이 1년 만에 1등급으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나는 한국의 인신매매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정말로 심하게 공격받고 비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어린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간담회에 앞선 청문회에서 그는 “진정한 친구는 다른 친구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상호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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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인권변호사 출신 文정권, 인권에 초점 안둬”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가 15일(현지 시간) 열렸다. 미 의회가 동맹인 한국의 북한인권 관련법을 청문회에 상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청문회 결과가 향후 한국의 인권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 정치권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함의’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과 짐 맥거번 하원의원(민주당)이 화상으로 주최한 이날 청문회에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전수미 변호사 등 모두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한국정부 인권 후퇴”…법 개정 촉구도스미스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성경과 BTS 풍선 금지법’이라고 부르며 이 법의 시행으로 북한으로 종교와 문화 등의 유입이 차단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의 비확산을 이유로 인권에 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극도로 놀라운 일”이라며 “북한주민 2500만 명의 자유를 외면하고 이런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정권이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고도 했다. 또 “한국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독재정권과는 정반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받는다”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적 부패(democratic decay)’ 상황에 놀랐다”고 말했다. “우리는 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제정 외에 기소권을 정치화해 시민단체, 특히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억압하는 것을 봐 왔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내정 간섭’ 등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친구는 다른 친구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상호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맥거번 의원은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만 그는 미국 또한 남부 국경의 불법이민자 대응 등에서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성과 함께 “지난 4년 간 미국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함께 내놨다. “한반도의 충돌 상황은 모두가 막고 싶고 비핵화 또한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노력도 언급했다.●“한국, 더 이상 탈북자들 피난처 아냐”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한 한국의 인권 대응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보수 논객인 창 변호사와 숄티 대표와 시프턴 국장 등 북한인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은 전단 살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전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실제 북한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숄티 대표는 대북전단 및 이와 함께 북쪽으로 띄우는 페트병에 든 쌀,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 등을 들어보이며 “이게 위협이 되는 것 같으냐. 진짜 위협은 이런 것들이 아닌 김정은 정권”이라고 했다. 그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들의 발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다시 강제북송되고 있는 것 등의 사례를 들며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의 피난처가 아니며 때로 북한보다 더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북전단금지법을 넘어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창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주의 규칙을 위협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은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한 바 있다. 중학교 교과서를 수정하고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라는 도발적인 문제까지 제기했다. 이 전 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인사들의 부패 사례를 거론하며 “핵심 인사들이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간다”고 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앞세워 보수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정부 옹호 목소리 맞서며 2시간 격론북한인권 전문가들의 비판에 맞서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 온 인사들도 증인으로 나왔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로 분류되는 퀸시연구소의 리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이중에는 문 대통령을 ‘북한의 스파이’라고 부르는 극단적 표현도 있다”고 소개했다. 전 변호사는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미국은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 내용은 앞으로 의회의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이나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는 이날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다”며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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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김정은, 올해 핵실험-ICBM 쏠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정보당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점점 더 ‘동급에 가까워지는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평가하면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했다. 미 국가정보국(ODNI)은 13일(현지 시간) 공개한 27쪽 분량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 중 북한 부문에서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들 사이를 벌리고 역내 안보 환경을 바꾸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여기에는 핵무기와 ICBM의 시험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세의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제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자신의 정권에 가해지는 압박 수위가 북한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은 또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 노력과 함께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의 위협도 거론했다. 재래식 무기의 역량 강화로 미국과 한국, 일본에 점점 더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량살상무기(WMD) 분야에서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핵무기에 계속 전념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에 활발히 관여하고 있으며 생화학무기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이버 능력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북한이 대단히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 내 기업의 네트워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ODNI는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상위 정보기관이다. 여기서 내놓은 보고서에는 이들 기관의 정보와 분석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고 볼 수 있다. ODNI의 이번 연례 위협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도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주요한 위협으로 보고 개별 장(chapter)에서 기술했다. 특히 중국을 가장 첫 번째로 올려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 1순위임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시키며 미국과 동맹 간 틈을 벌리고 전제주의적 중국 시스템을 앞세운 국제적 새 규범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점점 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쟁자가 돼가고 있다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도와의 국경에서 벌어지는 충돌을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 사례로 언급했다. 대만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통일을 압박하면서 미국 대만 간의 관여 강화를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군사력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군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역내 최대로 평가하며 “중국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시스템 실전 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WMD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고의 확대와 다양화를 계속할 것이며 3대 핵전력을 실전 배치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10년 내 두 배 이상 늘리려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미 상하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14일과 15일 진행한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과 윌리엄 번스 CIA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등이 참석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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