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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내놓은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로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추진했던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중간지대를 찾아 대북 접근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된(calibrated)’ ‘실용적(practical)’ 등의 표현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단계적 접근 추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큰 틀의 로드맵 속에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1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가장 먼저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는 당국자들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phased)’이라는 표현을 4차례 반복해서 썼다. 다만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 단계씩(step-by-step)’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정의를 확정하지 않은 채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쪼개 접근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아래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 접근으로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당국자가 WP에 말했다. 그때까지 현재의 대북제재는 유지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고위 당국자는 WP에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진행하는 실용적인 대북 접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 합의 배제 안 해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한다.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합의’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북-미 정상회담이나 실무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은 폐기하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 내용은 살려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45개가량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플루토늄 25~48㎏을 생산했고, 고농축우라늄 600~950㎏가량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닌 ‘해결(solution)’을 목표로 한다며 실용적인 조치를 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대단히 큰 실수’라고 비난하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니다. 이는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목표가 진전되는 것에 실용적인 조치를 할 준비가 됐다”고도 했다. 또 “전부냐, 전무냐(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보다는 보다 정밀하고, 실용적이며 검증된 접근법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검토, 수립해온 새 대북정책의 큰 틀이 나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와 함께 인권 분야 압박 등을 병행하는 실용적 접근을 통해 ‘일괄 타결’과 ‘전략적 인내’ 시도의 중간지점을 찾겠다는 게 핵심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토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01일 만이다.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요구한다”며 “이는 또한 미국의 안보와 우리의 동맹, (해외) 파병된 병력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접근법”이라고 했다. “여러 전임 행정부 및 정부 바깥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이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들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 사안을 논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도 내용을 공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phased)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 단계씩(step-by step)’이라는 식의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 접근으로,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하에 특정한 단계를 위한 (제재) 완화를 (북한에)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행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를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고위당국자는 WP에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갖고 북한에 대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와 억압 문제에도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새 대북정책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한다. 한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합의’도 언급했다. 싱가포르 합의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의 4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대북정책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나왔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 간의 수위와 연결 방식, 시점 등을 둘러싼 ‘비핵화 로드맵’의 세부 내용의 추진 과정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한미 양국의 외교장관은 4,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에서 관련 사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21일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고 나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가 21일(현지 시간) 개최를 확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세계 정상 중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직접 만난다. 정부 당국자들은 30일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핵심 기술·생산의 자체 공급망을 갖추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 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결과가 나오는 만큼 직전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것. 한미 정상은 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데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했으나 미국이 부정적 의사를 밝힌 한미 백신 스와프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단기적 백신 지원은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21일(현지 시간) 개최가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겠다고 한 반도체 문제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참으로 우리 정부가 기조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대면 회담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과의 동맹관계를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다만 미국의 백신 지원, 대북정책, 미국의 중국 압박 동참, 한일 갈등 등 한미동맹 이슈에서 여전히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단기적 백신 지원 문제는 정상회담 정식 의제에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동맹 이슈를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을 줄이고 백악관이 강조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복원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한국의 美 주도 반도체 공급망 참여 의제될 듯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2월 말 100일 동안 반도체, 자동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글로벌 공급망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미국이 자체 공급망을 갖추는 구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미국에 동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6월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방안을 결정해 구상을 발표한 뒤에는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고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타격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구상 발표에 앞서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양국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협력 등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자국 견제를 위한 것으로 보는 중국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 등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도 적지 않다. 정부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완전히 단절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북한·중국 둘러싼 한미 이견 해소 과제 반도체가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단기적 백신 지원은 의제에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급 계획에 따라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기업의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는 한미 간 백신 기술·생산·공급 협력 방안 등 백신·방역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열흘 전만 해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의 백신 사재기” 등을 비판하면서 백신 협력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핵 문제에서는 발표가 임박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 정상이 “함께 추진하자”는 합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초 이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계승 표현이 직접적으로 미국 대북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내놓을 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큰 점도 걸림돌이다. 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협의체인 ‘쿼드’ 참여에 대한 명시적 요청이 없더라도 협력의 필요성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5월 21일로 확정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온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대북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계속해온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당초 4월 중후반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져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할 때 한미 정상회담 후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백악관이 회담 일정 발표와 함께 ‘철통같은 동맹’을 언급하며 회담 일정을 확정한 만큼 변수가 사실상 사라졌다. 한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각 레벨에서 지금까지도 긴밀히 소통해왔기 때문에 굳이 정상 간 대면 회담까지 미룰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새 대북정책 수립을 마무리한 상태로 발표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으며 시기를 저울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외교와 제재 병행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 △북한인권 문제 반영 등에 대한 언급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말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비핵화를 전제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비핵화 로드맵의 이행 방식은 일괄타결 방식이 아닌 단계적, 병행적 방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와 브루킹스연구소 등은 비핵화 목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초기 핵동결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대가로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어느 범위까지 취할 것인지는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다. 북한이 요구해왔던 주요 대북제재 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신 남북경협 추진 등에 필요한 제재의 제한적인 완화 및 새로운 제재 부과 중단,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검토 결과가 담길 전망이다. 미국은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원칙 외에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 적용될 전략에 관한 내용들은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죽만 울렸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미국 의회에서도 나왔다. 공화당 소속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28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평가한 내용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링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전략적 억제’ 정책 때문에 억제되지 않은 북한의 핵 문제를 떠안았다”며 자신이 2017년 주일 미국대사로 부임하자마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담한 외교는 첫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이런 직접적인 관여는 미국인 억류자들의 본국 송환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해거티 의원은 이어 “북한은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변죽을 울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문제가 (트럼프가 아닌) 김정은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미국이 한국의 완전한 지원 하에 북한을 향한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힘과 지렛대를 통한 비핵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SNS를 통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해거티 의원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의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초선인 빌 해거티 의원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거쳐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 자문을 역임했다. 주일미국대사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5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21일로 확정됐다.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1일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환영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 간의 철통 같은 동맹 및 우리의 정부와 국민, 경제의 넓고도 깊은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넓히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대면 회담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대면 정상회담을 꺼려온 바이든 대통령의 1, 2순위 회담 대상이 모두 아시아의 동맹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핵심 동맹들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4월 스가 총리의 백악관 방문에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밝혔으나 최근까지도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있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한 뉴욕타임스 인터뷰 등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한국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참여 등 한미 현안에 대한 이견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6월로 회담이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던 시점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날짜를 확정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쟁 국면에서 한국을 미국 쪽으로 더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한 셈이다. 날짜는 확정됐지만 의제와 협의 내용을 놓고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에 있어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는 다른, 톱다운 방식의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쿼드 활동 참여, 5G 협력 등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관계 개선 및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등도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외교안보 분야 외에도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확보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이 전 세계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고 공언한 후 풀어낼 것으로 보이는 백신을 얼마나 빠른 시기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6월 초 반도체 등 4대 핵심 분야의 공급망에 대한 재검토 작업 시한을 앞두고 반도체 투자와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와 억지의 두 방식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인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백신의 무기고(arsenal)’가 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알렸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및 이에 앞서 먼저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 대화와 함께 제재, 군사적 방어 같은 억지력을 사용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자리를 줄게 만들고 산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설 것”이라며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탈취 행위,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미래 분야로 첨단 배터리와 바이오테크놀로지, 반도체 등을 나열하며 “우리가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며 “이는 충돌의 시작이 아닌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약속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기본 인권이 침해됐을 때 그 누구도 침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라는 점과 함께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부분이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주도권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백신 문제도 꺼내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공급이 우리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같은 파트너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백신 이기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적극적인 지원과 관여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가 2000만 회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 해법에 있어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와 억지의 두 방식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인권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백신 무기고(vaccine arsenal)’가 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알렸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및 이에 앞서 먼저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 대화와 함께 제재, 군사적 방어 같은 억지력을 사용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자리를 줄게 만들고 산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설 것”이라며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탈취 행위,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미래 분야로 첨단 배터리와 바이오테크놀로지,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을 나열하며 “우리가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21세기를 이기기 위해 중국 및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내가 내놓은 투자계획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며 “이는 충돌의 시작이 아닌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적 군사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약속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기본 인권이 침해됐을 때 그 누구도 침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본질을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이 국정운영의 핵심이라는 점과 함께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부분이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주도권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백신 문제도 꺼내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공급이 우리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arsenal of vaccines)’가 되겠다”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같은 파트너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백신 이기주의에 대한 국제서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적극적인 지원과 관여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가 2000만 회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백악관은 이를 포함해 인도에 1억 달러의 상당의 의료장비와 의약품, 의료 전문가들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외교안보 분야 도전에 대응하면서 동맹들과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테러리즘부터 핵 확산과 대규모 이민,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팬데믹까지 이 시대의 위기를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는 동맹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지정 생존자(designated survivor)’도, 대규모 청중도 없는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 현지 시간 28일 밤 9시(한국 시간 29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낯선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하루 전날 진행하는 이 연설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취임식 후 통상 2월경 열리는 정치행사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늦어지면서 아예 취임 100일에 연설 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및 국정연설은 부통령과 하원의장은 물론이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과 장관, 군 장성, 주요국 대사, 취재진까지 1600여 명이 의회 본회의장에 집결하는 워싱턴의 최대 정치 행사다. 미국은 대통령이 연설 등을 목적으로 국회를 방문할 경우 내각 관료 중 한 명을 지정 생존자로 정해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 대기하도록 한다. 의회에 폭탄 테러 등 유사시 국무 수행을 이어갈 인물을 선정해 두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는 국내에서도 리메이크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폭 축소된 형태로 연설이 진행돼 지정 생존자가 필요 없게 됐다. 백악관은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각 구성원 대부분이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의회 연설을 시청할 것이기 때문에 지정 생존자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설에는 초대를 받은 핵심 인사 200명만 들어갈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만 혼자 참석한다. 상당수 장관들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에 진행되는 연설을 자택에서 TV로 시청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정도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는 연단 뒤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앉게 된다. 여성 두 명이 대통령 뒤에 앉아 대통령의 연설을 듣게 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참석하지만 해마다 초청돼 온 대통령 부부의 특별 게스트를 옆에 앉힐 수 없다. 미 당국은 1월 6일 시위대 의회 난입 사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인 만큼 국회의사당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번 합동연설을 국가 특별보안행사(NSSE)로 지정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아형 기자}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검토 중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로부터는 권고가 없고 대통령도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규정의 적용을 일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시민단체와 60명의 전직 정상,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이를 요청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전날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를 화상으로 만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관해 논의했다. 백신 제조사들은 지식재산권 면제가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신기술 탈취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인도에 백신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도의 처참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백신 이기주의 지적이 잇따르자 “현재로선 다른 나라에 백신을 줄 여력이 없다”고 한 지 닷새 만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언제 백신을 실제로 인도에 보낼 수 있을지 인도 총리와 논의했다”며 “그렇게 하려는 게 나의 의도”라고 했다. 화이자는 올해 말쯤에는 알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면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베르트 부를라 화이자 CEO는 27일 CNBC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초기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알약이 연말까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는 올 3월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초기 단계의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악화하는 인도에 백신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도의 처참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백신 이기주의 지적이 잇따르자 “현재로선 다른 나라에 백신을 줄 여력이 없다”고 한 지 닷새 만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스크 착용규정 완화 등 바뀐 지침을 설명하는 연설을 한 뒤 인도에 백신을 지원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날 통화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언제 백신을 실제로 인도에 보낼 수 있을지 그와 논의했다”며 “그렇게 하려는 게 나의 의도”라고 했다. 노바백스 같은 다른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도 “심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에 우리의 백신 및 (제조)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자 기대”라고 했다. “인도는 초기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00만 회분을 다른 국가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국과 빈국 간의 ‘백신 격차(divide)’가 나타나면서 백신 공유에 대한 글로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 인도의 경우 현재 확진자 수가 하루 30여만 명씩 쏟아지고 있는데다 사망자 수도 급증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하다.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협의체) 멤버이자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주요한 파트너 국가로 지원 우선순위에 올라있기도 하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는 백신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국을 역내에서 견제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지 않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 같은 지정학적 경쟁국이 곳곳에 진출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도 검토 중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로부터는 권고가 없고 대통령도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규정의 적용을 일시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시민단체와 60명의 전직 정상,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요청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들과 만나 이를 논의했다. 그러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실제 면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제약업체 등은 지식재산권협정(TRIPS) 면제가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신기술 탈취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 생산의 증대나 보급 확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지적재산권 면제의 전례가 만들어질 경우 향후 다른 백신에도 잇따라 적용될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 “심각하고도 심각한 안보 이슈”라며 “가능한 한 가장 신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경으로 예상됐던 새 대북정책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서둘렀다가 실패하면 그 결과는 미국인들뿐 아니라 한국, 일본 같은 우리의 동맹국들에도 극도로 위험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4월 29일)을 앞두고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 실패 시)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서두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표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해군 장성 출신인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대변인으로 일했다. 외교와 군사 양쪽을 모두 다뤄본 흔치 않은 경험을 가진 고위당국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그는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모두가 명백하게 보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국방전략 강화를 핵심으로 들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직후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선택한 것, 국방부 내 중국 태스크포스(TF) 국장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참모인 일라이 래트너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에 임명된 것 등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그는 “국방부 중국 TF가 진행 중인 중국정책 검토가 6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관련 분야의 예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지역에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천명해온 동맹 복원에 대해서도 “빈말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명백히 오스틴 장관이 집중하고 있는 주요한 분야”라고 단언했다. “동맹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의 주춧돌”이라며 “우리는 동맹에 매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실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맹과 파트너들은 그 지역에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역량과 지식,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낫다”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멍청하고 무책임하며 경솔한 짓”이라고도 했다. 그는 북한과 관련된 질문에는 “보안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북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그들(북한)이 (핵)프로그램과 역량을 진전시키려 애쓰는 방식을 볼 때 가능한 한 가장 신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급하게 진행했다가 실패할 경우 미국과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 모두에 극도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물론 보건부, 국토안보부 등 각 부처 당국자들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회의를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정상적인 질서를 되찾고 더 체계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장차관을 비롯한 거의 모든 레벨에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에서 달라진 대국민 소통, 언론 브리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브리핑이 사라지다시피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여는 이유로는 “미국인은 물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도 우리 정책을 알리기 위한 진지한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는 “브리핑은 또한 우리의 적대국들을 향해 메시지를 발신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테러리스트가 됐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됐든 그들은 우리의 브리핑을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냐’는 질문에 “특정인을 겨냥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김정은을 포함해) 모두가 듣고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국무부 양쪽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경험과 관련해 그는 “국방과 외교는 상호보완적(complementary)이어서 다른 하나가 없으면 실패한다”고 했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 두 분야는 나란히 일하지만 외교가 앞설 때는 국방이 한발 물러나고, 혹은 그 반대가 돼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둘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알링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성과를 낸 덕에 집권 초 국정운영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P통신은 바이든의 첫 100일을 ‘말은 적게, 행동은 많이(More action, less talk)’로 평했다. CBS·유고브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2%가 그를 표현하는 단어로 ‘대통령다운(presidential)’을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취임 후 100일 내 달성을 목표로 내놨던 61개의 선거공약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기후정상회의 개최,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등 24개가 이행됐다. 특히 방역 성과에 호평을 보내는 여론이 적지 않다. 당초 “취임 100일 안에 코로나19 백신 1억 회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58일 만에 달성했다. 21일 기준 2억 회 접종도 마쳤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인구의 54%가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다. 37%는 2회 접종까지 끝냈다. 백신을 넉넉히 확보한 덕에 보건당국은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3차 접종(부스터샷)도 추진하고 있다. 취임 당시 4380명대였던 일일 코로나19 사망자도 700명대로 뚝 떨어졌다. 미 역사상 최고령인 79세 대통령의 차분함과 안정적인 태도 역시 호평을 받고 있다. 25일 CBS·유고브에 따르면 그를 표현하는 단어로 ‘대통령다운’ 외에도 ‘능력 있는’ ‘집중적인’ ‘지식이 있는’ 등이 꼽혔다. 반대파, 주류 언론 등과 사사건건 충돌했고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일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조적이라는 의미다. 갈 길도 멀다. 인종차별, 이민, 총기규제 등을 두고 극단으로 갈린 사회 분열, 잇따른 대규모 부양안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와 증세 논란, 중국과의 패권 경쟁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민정책 완화를 기대하며 미국 남쪽 국경지대로 몰린 중남미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은 상태다. ABC 방송 조사에서 ‘이민자 대응을 잘했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대응(64%), 코로나19 경기부양책(65%) 등에 비해 낮다. 또 그는 재정적자 확대에도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 1조 달러의 가족계획 법안 등 대대적인 추가 부양책을 예고했다. 재원은 법인세율을 올려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공화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이달 14일 백악관 트리티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발표하기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복에서 하얀색 카드 한 장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15분 단위로 짜여진 일정이 적힌 카드였다. 78세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에게는 버거울 수 있는 빡빡한 일정을 그는 취임 이후 계속 소화해왔다. 그렇게 달려온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레이스는 29일(현지 시간)로 100일을 맞는다. 이를 앞두고 잇따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일단 합격점. 그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과반인 50%를 넘어서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그가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61개의 선거공약 중 현재까지 24개는 실제 조치가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부터 대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및 기후 정상회의 개최 등이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부처 간 검토 및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안들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전임자 같은 카리스마도, 화려한 언변도 없는 고령의 지도자를 향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취임 직후부터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핵심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AP통신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나가고 있다”며 “지난 100일 간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더 보여주며 전력 질주해왔다”고 평가했다. 좌충우돌하며 정책적 혼선을 이어갔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조를 이루는 그의 차분함과 안정성도 호평받고 있다. CBS방송과 유고브가 21~24일 공동 진행해 25일(현지 시간)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대통령다운(presidential)’이 62%로 가장 많았고, ‘능력 있는’과 ‘집중적’, ‘지식이 있는’이 각각 56%로 모두 절반 이상이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베테랑들로 내각을 구성한 뒤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게 여론의 신뢰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CBS방송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8%로 ‘지지하지 않는다(42%)’를 크게 웃돌았다. NBC방송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한다고 답변했고,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지지율은 52%로 과반을 넘었다. 앞서 15일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는 59%로 집계됐다. 아직은 갈 길도 멀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회복 외에 인종주의와 불평등, 극단적으로 갈린 사회적 분열 등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복원 등의 과제에 직면했다. 취임 이후 급증한 국경지대의 이민 행렬은 바이든 행정부가 ‘위기’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이다.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서 부모 없이 혼자서 국경을 어린이의 수는 3월 한 달에만 1만8890명에 달했다. 이는 여론조사 수치로도 확인된다. abc방송의 조사에서 국경 이민자 문제 대응은 ‘잘했다’가 37%로 코로나19 대응(64%), 코로나19 경기부양책(65%)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폭스뉴스 조사에서는 ‘국경지대 안보가 2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46%에 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평가한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놨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외국의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 내가 알게 됐던 (그리고 좋아했던) 북한의 김정은은 결코 단 한 번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많은 국가가 그런 것처럼) 미국을 상대로 갈취할 때 외에는 지도자로서도 협상가로서도 약했다”고 했다. “한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을 막은 것은 언제나 나였지만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은 문 대통령이 21일 보도된 NYT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대북정책을 두고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을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은 거칠고 원색적이었다. 그는 재임 시절에도 반복해서 내놨던 동맹 폄하 발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바보 취급을 받았지만, 나는 그들이 우리가 제공해준 군사 보호와 서비스들에 대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그들로부터 모아온 돈으로 생활비 1%를 더 높이는 일”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더 이상 한국이 우리(미국)에게 추가로 내기로 약속했던 수십억 달러를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국을 압박해 최대 5배(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올리는 선에서 타결됐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은 삼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가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 운전자론 등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는 주장이어서 문 대통령이 난처한 입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재인 정부 불신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해온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문 대통령의 NYT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반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는 문 대통령의 솔직한 심경이 담긴 것뿐이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킨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형준 기자}

미국 행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 내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된 직후였다. 그는 한국어 인터뷰 전문(全文)이 있는지 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두고 “변죽만 울렸다(beat around the bush)”고 번역된 부분을 실제 문 대통령이 한국말로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를 ‘노벨상감’이라고 추켜올렸던 문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까지 돌변했겠느냐”며 “아무리 비판받는 전임 대통령이라지만 그래도 동맹국의 지도자를 그런 식으로 비판했다면 문제”라고 했다. 같은 날,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 온 또 다른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게서도 연락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를 거론하며 “백악관이나 국무부 반응이 어떻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경고했다는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넘겨받으라고 훈수를 두는 듯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심 불쾌해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가 워싱턴에서 꽤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싸늘한 분위기는 단순히 표현 몇 개를 문제 삼는 차원을 넘어서는 분위기다. 앞서 문 대통령이 중국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구동존이’를 이야기한 것,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한 것,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만 코앞에 있는 중국 샤먼(廈門)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응한 것 등을 미국은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5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부터 반도체 공급,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까지 미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현안들을 떠안고 있다. 한미 관계를 밀착시킬 수 있는 제스처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엇박자를 내며 거꾸로 움직이는 형국이다.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조차 “스와프는 주고받는다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는 냉소가 나온다. 우리는 막상 미국이 한국에 바라는 쿼드(Quad) 같은 대중(對中) 전선 동참, 5세대(5G) 협력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고육지책으로 반도체와 백신 거래에만 관심을 쏟는다. 냉혹한 외교 무대에서는 모든 것이 협상 카드라지만, 위험이나 부담을 감수하지 않은 채 손쉽게 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이것저것 상응 대가를 갖다 붙이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제안들이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을 계산적인 거래 관계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 같은 공동의 가치를 앞세운 미국의 협력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뒤늦게 물물교환 방식의 차선책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자들이 대놓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는다. 갈등 소지가 있는 한국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면 “동맹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한다”는 식의 정제된 답변이 돌아온다. 그러나 외교적인 수사 밑에 깔린 미국의 속내를 읽어야 한다. 20년 가까이 워싱턴에서 활동해 온 한 외신 기자는 “미국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지만 뒤에서의 계산과 대응은 철저해서 때론 잔인하다고 느낄 때마저 있었다”고 했다. 우리가 미국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고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할 때야말로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하루빨리 동맹관계의 핵심 이슈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매년 4월 중후반이 되면 서울과 미국 워싱턴의 탈북자 단체와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각종 세미나와 캠페인이 열리는 ‘북한자유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2004년에 시작돼 18년째인 올해 행사는 24일부터 일주일간 ‘개방! 북한(Open! North Korea)’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권을 외교정책의 핵심에 놓겠다고 공언해 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다. 한미 양국 전문가와 인권운동가, 탈북자들을 잇는 세미나와 미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상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이끄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사진)는 22일(현지 시간)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 행사를 앞두고 정말 흥분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은 물론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열심히 찾겠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대북전단 배포 활동에 참여해 온 나의 친구들과 인권단체 사람들이 걱정된다”며 이들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 정부가) 제3국에서의 활동은 예외라고 뒤늦게 지침을 내놨지만 제3국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며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하기에 이미 위험한 곳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의 효과에 대해서는 “접경지대에서 탈북 사례가 많은데 특히 접경지대 근무 군인들이 한국으로 잇따라 넘어왔다”며 “이들이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탈북을 결심하는 데 전단이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 정권이 그렇게도 완강하게 대북전단을 막으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 내부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본인도 경고한 대로 대량 기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너무나 걱정되고 슬프다”며 “모니터링이 제대로 된다는 조건하에 식량과 백신 공급 같은 인도적 지원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지난주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쌀이 들어 있는 페트병과 한국 드라마가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메모리, 전단 등을 들어 보이며 “이런 게 위협이 아니라 김정은이 위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력 및 기술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긴 정책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화상 형식으로 개최한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5% 감축하겠다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보다도 상당히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모든 경제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기후 대응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미국이 복귀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인 도장을 찍는’ 자리”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40개국 정상들을 향해 “그 어떤 나라도 혼자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정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세 번째로 연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맞서는 듯한 내용을 연설에 담았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유엔이 중심이 된 국제 시스템과 기후변화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2060년까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들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국익만 앞세운 패권주의나 강압에 대해선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며 추가 상향 계획을 밝혔다. 또 “탄소 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상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감축 목표는 26%였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정상회의에 맞춰 21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 비해 5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향후 30년 안에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EU보다 적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형준 기자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미 대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에 관한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동맹국 지도자의 권고와 제안을 참고하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향 설정 및 최종 정책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북-미 간 북핵 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평가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들 및 이해당사국들의 의견, 미국 내 범부처의 목소리를 통합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과정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했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이날 답변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코로나19 백신 부족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무부는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친밀한 우정, 강력한 인적 교류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괄적 글로벌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지난달 언론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4월 중 발표를 예고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정책 수립은 마무리됐지만 미국이 북한 움직임을 보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합의에 명시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및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반박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