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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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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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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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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배제’ 놓고 내홍 빠진 민주…계파 갈등으로 번지나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극심한 내부 갈등에 빠졌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송 전 대표가 공천 배제 결정을 “이재명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 의미”라며 반발하면서 ‘이재명계 대 비(非)이재명계’라는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宋 공천 배제에 이재명계 집단 반발20일 민주당에서는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반발이 쏟아졌다. 전날(19일)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는 송 전 대표, 박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 “(전략공천위 결정은)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인가”라고 비판했다. 충북지사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수공천하면서 송 전 대표를 공천 배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송 전 대표는 공천 배제를 ‘계파 갈등’과 연관지으며 반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송영길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출마를 못 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이 후보의 정치 복귀에 반대하는 선제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오직 내 정치적 생존과 이를 담보할 계파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작태들을 용납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비대위원장과 함께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이원욱 의원은 이런 비판에 강력히 대응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난데없이 계파공천 운운하는 것은 그 일관성, 진정성, 의도를 의아하게 한다”며 “더구나 저는 ‘(이재명, 이낙연의) 명낙 대전’으로 흔히 표현되는 그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게 계파공천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를 겨냥해 “많은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전략공천위에서는 차선의 선택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 “당 지도부는 뭐하냐” 내부 불만 커져극심한 반발에 윤 비대위원장은 “전략공관위는 의견을 모아서 비대위에 제시할 뿐”이라면서 “우리 당의 필승 카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서 서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니 그걸 전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비대위 결정에 따라 경선 가능성도 열어둔 것. 비대위는 이날 오후 9시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서울시장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혼선을 키우는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빠르게 찾아 전략공천으로 앞세우든가, 그런 후보가 없다면 모든 후보에게 경선에 나설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도부가 전혀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송 전 대표, 박 의원 등 공천 신청자를 제외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후보가 마땅치 않은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출마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전략공천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제대로 후보를 찾지도 못하고 공천 배제 결정부터 내리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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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5가지 대안 들고 국회 갔지만… 민주, 검수완박 조문 심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신할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 제정 등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의견을 일제히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조계 전반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표적·과잉수사 통제 특별법 제정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기소 독점 견제)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 도입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5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담 후 전국 고검장회의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을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김 총장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A4용지 6장 분량의 반박문을 12분간 읽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면서 총장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당부를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여야 의원들 앞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 국가 운영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처럼 2주 안에 처리하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협도 ‘전부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고, 전직 대한변협 회장 10인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국도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 51명은 이날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급에 오른 전직 간부들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20일 밤늦도록 논의를 이어갔다.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20일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 회의를 연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위헌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국제검사협회(IAP)에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성명과 조치 등을 요청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위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4자 회동을 열었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金, 법사위서 검수완박 반대 뜻 밝혀“공정성 논란땐 총장이 직접 설명, 수사심의위 결정은 이행 의무화수사권 남용시 탄핵소추로 대응”… 법사위 소위, 金 퇴장후 조문 심사국힘 “최강욱, 전주혜에 ‘저게’ 지칭”… 막말 공방으로 한밤 파행후 산회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전면 개정하는 검수완박 법안 대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金, 공정성 확보 방안 5개 제안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사의를 철회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5가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언급했다. 김 총장은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되 표적·과잉수사에 대한 통제 규정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11일 전국 지검장들이 국회에 건의했던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통한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가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총장은 “국회가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출석시키되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 전제로 현안을 질의하고 답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판단받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검찰이 현재 ‘권고’만 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김 총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고 “전관예우 방지에도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與, “반성도 없이 뭐 하는 건가”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먼저 악수를 청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을 감안한 행동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소위가 시작되자 김 총장은 준비해 온 반박문을 12분간 읽으며 검수완박 법안을 정면 반박했다. 김 총장은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왜 신뢰받지 못하는지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다”며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뭘 하셨나. 반성도 없이 뭐 하시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 못 풀어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했다”고 질타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김 총장이 언급한 특별법에 대해 “지금 당장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소위는 이날 김 총장 퇴장 후 오후 5시경부터 조문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막말 논란’ 끝에 오후 11시경 법안 심사를 중단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회의 중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으로 여성 선배이며 동료 의원에게 비속한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20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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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돌이킬수 없는 길로” 인수위 “입법 쿠데타”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19일 종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4자 회동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회동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회동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에서 평행선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4자 회동에서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면서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다음 ‘한국형 FBI’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논의했는데 이걸 4월에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4월 처리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전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장외에서도 여야 치열한 여론전여야는 치열한 장외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속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 마수를 드러냈다”며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묻지 마 식 회부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한 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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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수완박 돌이킬수 없다”…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해야”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19일 종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4자 회동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회동을 했다. 하지만 두 차례 회동에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 여야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에서 평행선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과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4자 회동에서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보완 수사 요구권 등 검찰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면서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 ‘한국형 FBI’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논의했는데 이걸 4월에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분리와 관련한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4월 처리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전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 장외에서도 여야 치열한 여론전 여야는 치열한 장외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속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 마수를 드러냈다”며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묻지 마식 회부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밝혔다. 반면 민주당는 전날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 면담한 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느냐, 이 기준으로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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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기지사 4명 경선… 과반 없으면 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은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가나다순) 간 4파전으로 치르기로 했다. 당이 결선 투표 도입을 결정하면서 김 전 부총리에 맞선 ‘반(反)김 연대’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경선을 마무리해 경기지사 후보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기지사 경선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한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하고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시 결선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과 염 전 시장, 조 의원은 결선 투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부총리의 후보 적합도가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결선 투표로 역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결선 투표 도입 등 경선 룰을 놓고 발표 당일까지도 설전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재미와 흥행이 없다면 본선에서 무난하게 지는 경기지사 선거가 될 것”이라며 “(경선에서) 이변과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결선투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는 이게 두려워 결선투표를 주저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맞서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청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경선 룰을 요구하거나 주장한 적이 없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이는 선거에 출마한 처음부터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제가 제일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차피 당내에서 경쟁하시는 분들도, 다 한 팀으로 나가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개의치 않고 품 넓게 생각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관위는 이날 충북도지사 후보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실장이 2020년 청와대 참모진 1가구 1주택 권고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공관위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됐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의 실수로 잘못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 데 대해 사과도 했었다”며 “노 전 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다 팔아서 무주택자가 됐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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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강행’ 반대 정의당, ‘한덕수-한동훈-정호영’ 사퇴도 요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거대 양당 간 정면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정의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를 표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인선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17일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확고한 원칙이며 일관된 방향”이라며 “강대강 진영대결로 검찰개혁이 본궤도를 이탈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회 검찰개혁 논의기구’ 조속 추진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4월 내 처리 강행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지도부는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연대’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보적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인데,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를 강제 중단하려면 최소 8석이 더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의당에 “모든 현안에 대해 적극 소통하자”고 제안하고 현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회 검찰개혁 논의기구 추진 등 중재안을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관련 입장은 추후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이며 인사청문 정국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노리고 있다. 정의당은 한 후보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후보 부적격’ 의견을 내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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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동훈은 막아야”… 정호영-한덕수까지 낙마 목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사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이어지자 잔뜩 기세가 오른 모습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등판으로 당이 똘똘 뭉쳐 ‘청문 정국’을 준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 후보자를 지명하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신중론을 당부하던 의원들조차 ‘한동훈 장관’은 막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외에 전관예우 및 배우자 재산 증식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총리 후보자와 ‘아빠 찬스’ 논란의 정 후보자까지 최소 세 명은 낙마시킨다는 목표로 벼르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한동훈 인사청문회 보이콧’ 발언까지 나왔다. 당 인사청문회 준비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저런 후보자를 국회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그래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며 “지금까지 집단 린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본인들의 과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 회피하려고 한다”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17일 기자회견에서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어떤 청문회는 하고 (어떤 청문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청문회 보이콧과 관련해 “개인 의견이지 지도부 의견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지낸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인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1566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박 의원 측은 교육공무원법에 대학교수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김 후보자가 총장 재임 시절 사외이사 ‘셀프 허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학 총장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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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이낙연 안나온다는데 등판론 웬말”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길어지는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도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차출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열차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라며 “대선 후반전을 뛴다는 각오,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 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3·9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받은 1614만7738표를 언급한 것. 홍대는 3·9대선 전날인 지난달 8일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 장소로 택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가장 앞에서 싸워서 13척만으로도 승리를 이끈 것처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전국의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유엔 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1호 공약 등을 발표했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에 나선 청년 출마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세대 교체’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선거를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위한 장으로 만들고자 서울시장에 출마했다”며 “서태지 세대, 싸이월드 세대, BTS 세대가 이제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에선 이 전 대표 등의 등판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면서 혼선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이 전 대표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지만 확실한 건 본인은 출마에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송 전 대표도 출마선언 직후 “이 전 대표가 (출마) 안 하신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하신다면 대환영이다. 경선을 통해 에너지가 하나로 모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지방선거 공천 결과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사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송하진 전북지사는 16일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재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김관영 전 의원과 김윤덕 안호영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경선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를 통한 선거인단 투표 50%로 진행되며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가 열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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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선언…당내선 ‘이낙연 추대론’ 등 혼란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파열음이 길어지는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도 당 내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차출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열차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라며 “대선 후반전을 뛴다는 각오,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 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3·9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받은 1614만7738표를 언급한 것. 홍대는 3·9 대선 전날인 지난달 8일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 장소로 택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가장 앞에서 싸워서 13척만으로도 승리를 이끈 것처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전국의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도 했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에 나선 청년 출마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세대 교체’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선거를 시대 교체, 세대교체를 위한 장으로 만들고자 서울시장에 출마했다”며 “서태지 세대, 싸이월드 세대, BTS 세대가 이제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 내에선 이 전 대표 등의 등판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면서 혼선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이 전 대표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지만 확실한 건 본인은 출마에 뜻이 없다”고 했다. 이날 송 전 대표도 출마선언 직후 “이 전 대표가 (출마) 안 하신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하신다면 대환영이다. 경선을 통해 에너지가 하나로 모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지방선거 공천 결과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사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송하진 전북지사는 16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송 전 지사 측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직무수행평가 중상위 및 적합도 평가 만점 등을 받은 후보를 배제한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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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서울 전략공천’ 이낙연 등 거론… 송영길 “경선해야 승복”

    6·1지방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혼선이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 급기야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이낙연 전 대표의 추대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다른 후보들은 경선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서울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경선보다는 단수 공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은 공식적으로는 경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후보 추가 등록 및 전략 공천으로 기울었다는 것.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등 6명이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 지도부는 추가 인사를 계속 물색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 추대와 관련해 “(추대한다면) 본인이 응해야 한다.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3·9대선 결과 민주당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에 패한 데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당내에서 가장 중량감 있는 인사인 이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이 전 대표가 나설 상황은 없다”고 했다. 여기에 다른 후보들도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걸(경선) 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시간도 없는데 외부에서 (후보를) 찾는다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다”면서 “경선하지 않고 어떻게 ‘원팀’이 되겠느냐,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승복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17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선 전날 마지막 유세를 했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의 기류와 별개로 경선을 요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것. 이에 따라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추가 인사를 끌어들이려면 당 지도부가 일제히 움직이는 등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 주기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오 시장을 단수 공천하며 전열 정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는 더 크다. 한 중진 의원은 “서울시장에 전략공천을 할 거였으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중간 과정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며 “가뜩이나 판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제주 등 6곳 광역단체장 후보를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고 밝혔다. 5명이 뛰어든 전북의 경우 송하진 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됐다.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 중 첫 탈락이다. 광주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간의 양자 대결이 치러지게 됐다. 제주에선 재선의 오영훈 의원과 문대림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이 맞붙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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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략공천’ 정한 민주, 인물난에 고심…거론되는 새 후보는?

    6·1지방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혼선이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 급기야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이낙연 전 대표의 추대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다른 후보들은 경선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서울시장 공천과 관련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경선보다는 단수 공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은 공식적으로는 경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후보 추가 등록 및 전략 공천으로 기울었다는 것.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등 6명이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 지도부는 추가 인사를 계속 물색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 추대와 관련해 “(추대 한다면) 본인이 응해야 한다.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3·9대선 결과 민주당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에 패한데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당내에서 가장 중량감 있는 인사인 이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이 전 대표가 나설 상황은 없다”고 했다. 여기에 다른 후보들도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걸(경선) 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시간도 없는데 외부에서 (후보를) 찾는다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다”면서 “경선하지 않고 어떻게 ‘원팀’이 되겠느냐,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승복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위원장들이 ‘새 얼굴’이 필요하다며 송 전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파격적인 새 얼굴 아니냐”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17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선 전날 마지막 유세를 했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의 기류와 별개로 경선을 요구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것. 이에 따라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추가 인사를 끌어들이려면 당 지도부가 일제히 움직이는 등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주기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오 시장을 단수 공천하며 전열 정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는 더 크다. 한 중진 의원은 “서울시장에 전략공천을 할 거였으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중간 과정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며 “가뜩이나 판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시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다음주 안으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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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검수완박 대안 ‘한국판 FBI 신설’ 현실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으로 들고나온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 신설 방안을 두고 13일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출범 1년이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정착까지 거리가 먼 상황에서 단기간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통과 3개월 이후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새 수사기관이 생길 때까지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맡을 수밖에 없는데 수사 지연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민주당은 전날(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이달 중 먼저 통과시킨 뒤 향후 ‘한국판 FBI’ 관련법을 만드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합치는 형태로 한국판 FBI를 만들자는 밑그림만 나왔을 뿐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선 발의한 법안은 황운하 의원의 중수청법과 이수진 의원의 특수수사청법 등이다. 두 법안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신설 수사기관이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주요 내용은 같다. 전문가들은 FBI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미국은 뉴욕경찰(NYPD), 카운티경찰 등 수없이 많은 자치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고, FBI는 여러 주에 걸친 사건이나 법률로 정해진 범죄 등을 수사한다”며 “한국의 경우 자치경찰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수사기구를 만들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과 역할 배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수사기관을 만들 경우 혼란이 가중되며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크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력 구성, 영장청구권 등 면밀하게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 등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대한 권력기관만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판 FBI가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만큼 검찰 수사권 폐지 후 수사기관이 신설되기까지의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 수사기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맡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 공백이 생길 여지는 없다”며 “중수청을 만든다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 법안 시행을 유예하게 된다.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라면 (신설되는)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해명했다.○ 경찰 실무진에선 업무 증가 우려경찰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지휘부는 권한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실무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는 과로를 호소하며 인사이동 때 비수사 부서를 지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선 경찰 업무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 4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3일 오후 1시 기준 응답자의 75%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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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지방선거 앞 무리” 신중론, 강경론에 묻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4시간 동안 격론을 이어간 끝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대선 패배 이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문재인 정부 내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끝내 묻혔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5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도 하기 전에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속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파 주도 속 ‘4월 처리’ 당론 채택민주당 내 온건파는 의총 직전까지 신중론을 이어갔다.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를 가도 짐은 어디로 들어갈지 정해놓고 가는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180석 ‘거여(巨與)’ 때도 처리하지 못했던 검수완박을 대선 패배 후에 밀어붙이겠다니, 이래서 6·1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나 있나 싶다”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장 내 전체적 분위기는 더 이상의 ‘개혁 후퇴’는 어렵다는 쪽으로 쏠렸다고 한다. 민형배 의원은 “새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각종 개혁을 막아낼 것이 자명하다”며 “명박산성보다 더 높은 벽에 부딪혀 민주당은 허울뿐인 172석 야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2022년 4월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최근 검찰의 집단 반발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1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검수완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에는 초선의원 그룹인 ‘처럼회’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특히 당내 주류가 된 친이재명계 의원 일부의 여론전과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도 연일 지도부를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총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시기까지 못 박았다. 여기에 청와대의 막판 제동으로 본회의 단계에서 보류됐던 언론중재법의 ‘학습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 시점은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 최대 변수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입법 처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에서 우선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경찰 개편 방안을 논의해갈 것”이라며 “4월에 처리할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에서는 과거 ‘임대차 3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킬 때처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7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하는 사보임을 진행했는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의 야당 몫 3명에 들어갈 비교섭단체 1명으로 양 의원을 배치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6석의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172석에 박병석 국회의장 등 무소속을 모두 합쳐도 1석이 모자란 179석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4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 달 4일까지만 가능하다. 민주당이 즉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열리면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이 첫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 다음 달 9일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 시 우리는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는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대해선 적극 연대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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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강경파 입김 속 ‘검수완박’ 당론 채택…정국 급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5월부터 시작될 ‘여소야대 국회’에도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민주당 의원총회는 2시간 넘게 이어지며 격론이 오갔다. 이날 당일까지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완수를 요구하는 강경파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온건파 간의 대립이 이어졌지만 결국 강경파의 입장이 관철된 것.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5월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속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졌다. ● 강경파 입김 속 ‘4월 처리’ 당론 채택 이날 의총을 앞두고 민주당 내 ‘온건파’는 끝까지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도 아닌 검수완박에 목숨거는 게 말이 되냐”며 “선거를 제대로 치러보기도 전에 말아먹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지도부의 의지는 굳건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의총 전부터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당론 채택 의지를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시기까지 못박았다. 결국 이날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선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된 논의만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유토론에 참여한 의원 20여 명 중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는 의견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반씩으로 팽팽히 맞섰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루기 어렵다는 쪽으로 쏠렸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등은 최근 검찰의 집단 반발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 밖에 없다. 검찰의 행태를 볼 때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에 속도를 내게 된 데는 초선의원 그룹인 ‘처럼회’ 등 강경파 의원들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내 주류가 된 친이재명계 의원 일부의 여론전과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폭탄’은 연일 당 지도부와 온건파 의원들을 압박했다. 게다가 청와대 등의 제동으로 본회의 단계에서 보류된 ‘언론중재법’의 학습효과로 강경파들의 입김이 더욱 세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본회의 필리버스터 최대 변수 민주당은 이날 당론 채택 이후 입법 처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는 과거 ‘임대차 3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킬 때처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앞서 7일 법사위 소속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를 법사위로 배치하는 사·보임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 시 야당 몫 3명에 들어갈 비교섭단체 1명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을 배치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6석 의석을 가진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의석 수 180석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우선 법안을 처리한 뒤 여론 추이를 살피며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의석수에서 열세인 만큼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필리버스터 종료 요건인 180석을 민주당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민주당 내 반대 여론을 예의주시하며 정의당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에 급급할 뿐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며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고 했다, 격양된 국민의힘과 달리 윤 당선인은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다. 취임 전부터 윤 당선인과 민주당이 맞서는 구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맞춰 풀어가야 할 문제를 임기를 엄마 남기지 않은 정부가 급격하게 몰아붙이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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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화상연설에 의원 60명 참석 ‘썰렁’…軍, ‘무기 지원’ 요청에 “살상무기 불가”

    “한국은 1950년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탱크, 군함,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 장비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화상으로 진행된 15분간의 국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이런 무기들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게 대한민국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8일 양국 국방장관 전화회담에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현궁)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신궁) 등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우리 군이 거절했다. 그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지원을 재차 요청한 것. 연설 이후에도 국방부 관계자는 “살상무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세금을 내고 러시아 경제를 지지한다면 러시아는 세계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한국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족과 문화, 언어를 없애려 한다. 점령지에서 민족운동가와 국어 선생님들부터 찾아내 학살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도 했다. 통역을 맡은 올라나 쉐겔 한국외국어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는 연설 막바지 울먹였다. 이날 연설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체 의원 300명 중 약 60명만 참석해 좌석 300석의 상당수가 비는 등 썰렁한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장단은 국회를 방문한 스웨덴 국회의장과 면담 뒤 의장실에서 함께 연설을 시청했다”고 말했다.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으나 미국 영국 일본 등 23개국 의회 화상 연설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 나온 기립박수는 나오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연설 때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이 의회 강당을 가득 메웠다. 영국 의회는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하원 회의장을 내줬고 보리스 존슨 총리도 참석했다. 일본 의회 연설 때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외상, 방위상 등과 함께 참석했고 빈자리가 없어 일부 참석자는 서서 연설을 들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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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수완박 반대”, 민주 “기득권 사수 몸부림 선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고위 간부와 평검사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회의가 열려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변호사단체와 학계에서도 반대 성명이 나오거나 검토되는 등 비판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선을 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검수완박 반대,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전원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부장검사들은 “졸속 추진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 국가 범죄 대응 및 국민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회의 직후 입장문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다. 이 지검장도 동의해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중앙지검 1∼4차장검사들도 11일 오전 반대 의견을 모아 이 지검장에게 전달한다. 이날 중앙지검과 부산지검 각 부서 선임 평검사들도 검사회의를 예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8일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 수사권 유지 결단이 1년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8일 전국 고검장회의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 검사장 이상 총사퇴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김 총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검찰 내부에선 친(親)정권 성향을 보여 온 현 지휘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검찰 내부망에서 “수년간 진행된 검찰개혁 법령 개정을 주도한 전 차관(김 총장), 검찰국장(이성윤 서울고검장)께서 고검장회의에 참석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있어야 예의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발 움직임은 법조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변호사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계산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11일 학회 차원의 성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선 넘어” vs “천인공노할 범죄”민주당은 검찰을 맹비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방향을 결정할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달 내 처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0일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홍서윤 대변인은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했다. 172석의 민주당에 맞서야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검수완박 저지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부인(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며 “윤 당선인이 그 문제까지 말하실 것 같지 않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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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사 경선, 민주당 ‘李心’-국민의힘 ‘尹心’ 놓고 집안싸움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이심(李心)’ ‘윤심(尹心)’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며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 견제에 나섰다. 안 의원은 10일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저희 3인(안민석 조정식 염태영)은 정치적 뿌리가 같기에 단일화의 명분과 당위가 있다”며 3자 단일화를 제안했다. 원래부터 민주당 소속이었던 3인이 손을 잡아 김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것. 특히 민주당 5선 의원인 안 의원과 조 의원은 경쟁적으로 ‘이재명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경기지사 출사표를 낸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당 원내외 당협위원장 20명이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4선의 김학용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최춘식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 김선교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들은 “김 의원이야말로 경기도민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을 이어받아 경기도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완성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김 의원이 당내 총력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윤심 마케팅’에 나선 것. 반면 유 전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내세워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구 공군기지(K2) 이전을 언급하며 “유승민은 군공항 이전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해낸 사람이다. 군공항 이전은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수원 군공항 이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의 선대위 구성에 대해 유 전 의원 측은 “당심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민심을 얻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을 줄 세우는 구태를 답습하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 도전 기회도 포기하고 현역 의원 임기 2년도 포기하고, 당을 위해 싸워달라는 요청에 부응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당에 책임지는 자세”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강병원 의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서울시장 신 4인방’을 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출마가 당을 위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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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사 선거, 민주당 ‘李心’-국민의힘 ‘尹心’ 논란 격화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각 ‘이심(李心)’, ‘윤심(尹心)’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며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 견제에 나섰다. 안 의원은 10일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저희 3인(안민석·조정석·염태영)은 정치적 뿌리가 같기에 단일화의 명분과 당위가 있다”며 3자 단일화를 제안했다. 원래부터 민주당 소속이었던 3인이 손을 잡아 김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것. 특히 민주당 5선 의원 출신인 안 의원과 조 의원은 경쟁적으로 ‘이재명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경기지사 출사표를 낸 유 전 의원과 김 의원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당 원내외 당협위원장 20명이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4선의 김학용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최춘식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 김선교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들은 “김 의원이야 말로 경기도민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을 이어받아 경기도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완성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김 의원이 당내 총력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윤심 마케팅’에 나선 것. 반면 유 전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내세워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구 공군기지(K2) 이전을 언급하며 “유승민은 군공항 이전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해낸 사람이다. 군공항 이전은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수원 군공항 이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의 선대위 구성에 대해 유 전 의원 측은 “당심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민심을 얻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을 줄 세우는 구태를 답습하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 도전 기회도 포기하고 현역 의원 임기 2년도 포기하고, 당을 위해 싸워달라는 요청에 부응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당에 책임지는 자세”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강병원 의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서울시장 신 4인방’을 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출마가 당을 위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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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현금 51억 등 재산 82억… 공직 떠난뒤 42억 늘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 부부의 전체 재산 82억 원 중 예금이 51억 원에 이르고 2012년 공직을 그만둔 뒤 재산이 약 42억 원 늘어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 접수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총 82억5937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25억4100만 원)과 예금 32억4999만 원 등이 있고 배우자는 예금 19억488만 원과 인천 남동구 소재 임야(6777만 원) 등을 보유했다. 이 중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년 4개월간 받은 고문료는 19억여 원이다. 한 후보자의 재산은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2년 4월 공개된 40억6730만 원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단독주택은 1989년 장인으로부터 3억80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이다. 한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1989년부터 10년간 외국계 기업 두 곳에 주택을 임대해 수익료 6억여 원을 받은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임차인 선정과 계약 과정을 중개업소에 일임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7일 직무역량과 공직윤리, 국민검증 세 가지를 검증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인사청문 특위위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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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재산 82억 중 현금 51억…민주, 3대 인사검증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 부부의 전체 재산 82억 원 중 예금이 51억 원에 이르고 2012년 공직을 그만둔 뒤 재산이 40억 원 가까이 늘어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 접수된 한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총 82억5937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25억4100만 원)과 예금 32억4999만 원 등이 있고, 배우자는 예금 19억488만 원과 인천 남동구 소재 임야(6777만 원) 등을 보유했다. 이 중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년 4개월 간 받은 고문료는 19억여 원이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단독주택은 1989년 장인으로부터 3억8000여 만 원에 매입한 것이다. 한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1989년부터 10년 간 외국계 기업 두 곳에 주택을 임대해 수익료 6억여 원을 받은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임차인 선정과 계약 과정을 중개업소에 일임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7일 직무역량과 공직윤리, 국민검증을 3가지 검증기준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검증을 위해 당 홈페이지에 제보센터를 신설해 다음 주부터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8일 인사청문 특위 위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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