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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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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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경제일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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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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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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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3%

“美 SVB ‘초고속 파산’… 한국도 은행건전성 감독 강화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이 한국에도 ‘조기 경보(early warning)’를 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일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위기 국면에서는 금융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3월 미국 SVB의 파산에 대해 “감독 당국이 SVB의 장부상 자산을 실제 가치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부실에 따른 자본 확충에 나서지 않았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금융에 대한 조언으로 “뱅크런 확산을 막기 위해 예금 보호 한도를 무작정 높이는 것보다는 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SVB 사태를 거울 삼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하면 자본 확충과 배당금 축소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뱅크 4.0’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브렛 킹 모벤(인터넷 은행) 창업자는 2050년 은행의 모습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은행이 일반화되면서 은행 업무의 대부분이 자동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융 안정은 모든 것의 기본”이라며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으로 현재 남아 있는 40조 원 수준의 시장안정조치 재원을 활용해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올해로 11회째 주최한 이번 포럼은 ‘초고속 은행 파산 시대, 금융의 새로운 역할과 해법’을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뱅크런’ 막으려면, 은행 자산 다각화-투명공개로 신뢰 쌓아야” “SVB 사태, 한국에도 ‘조기 경보’자본확충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韓 부동산PF도 금리인상에 ‘취약’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감독 중요” “은행은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리스크는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 강연에서 금융 안정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 “자산 다각화, 감독 강화로 은행 신뢰 다져야” 다이아몬드 교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금융 안정과 은행 건전성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은행 위기로 인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로 떠올랐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은행은 언제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예금자들이 뱅크런에 대해 걱정하면 전 세계 다른 은행들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다”며 “은행은 충분한 자본을 쌓고 자산을 다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경로로 자금 조달을 함으로써 급격한 예금 인출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금리 리스크는 은행이 항상 직면하고 있는 위험 요소”라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때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특히 예금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지급 능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뱅크런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뱅크런 방지를 위해 예금 보장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건전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조강연 직후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에서는 부동산 금융 부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미국 금융회사의 최대 취약점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꼽았다. 대형 오피스 건물의 공실 사태가 다양한 금융 부문으로 퍼져 나가면서 지역 중소형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부동산 PF는 대부분 아파트 같은 거주용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지만 금리가 오르면 마찬가지로 취약해진다”며 “한국의 은행들은 충분한 자본을 이용해 손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각 금융사의 PF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블록화, 일자리 감소가 경제 위협” 다만 다이아몬드 교수는 현재의 은행 위기 국면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2008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은행이 얼마나 큰 부실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점”이라며 “지금은 실리콘밸리은행(SVB) 같은 은행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의 전이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제기되는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우려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으로 크게 나뉘는 ‘경제 블록화’와 신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주변의 동료들도 국가 간 교역의 양과 질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친구와만 교역한다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이 고학력 노동자의 고용률을 낮추는 것 역시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다이아몬드 교수는 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끔찍하고 힘든 날이 작년 슈퍼볼(미식축구 결승전) 날이었다”며 “모든 광고가 가상자산에 대한 광고였는데 리스크는 보여주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아무리 잠재력 있는 기술과 산업일지라도 지나치게 불투명하고 규제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경우 금융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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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서 신용대출 갈아타세요”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15분이면 10억 원 이하 신용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31일 시작된다. 또 올 12월부터는 아파트 담보대출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에서 받은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도 대출 비교 플랫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규 대출로 이동할 때 기존 대출이 자동 상환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를 통해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시중은행 등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로 직장인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 및 담보가 없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조건이 동일하다. 다만, 연체나 거래 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대환이 제한된다. 기존 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등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정책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앱은 크게 두 종류다.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이 이미 구축한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개별 금융사 앱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한 금융사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개별 금융사 앱에서는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한 뒤 해당 금융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갈아타기 과정은 간단하다. 이용자들은 이들 앱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한 뒤에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 등을 먼저 확인하고 소득·직장·자산 정보 등을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조회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환으로 아낄 수 있는 이자를 비교해 대환 여부와 갈아탈 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새 대출을 선택하면 실제 대출 계약은 해당 금융사 앱에서 진행된다.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기존에는 대환을 위해 두 곳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앱 설치에서 결과 확인까지 15분 안팎에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서비스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 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상당수 대출자가 실제 대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금융권의 전반적인 금리 경쟁도 가속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금융권에서는 총 110조 원 정도의 신용대출이 새로 취급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와 2금융권 고신용 차주 등을 중심으로 실제 이자 경감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보다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담보물 표준화가 쉬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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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현직 공무원이 쓴 전통한지 책 ‘세계 최고의 종이, 한지 : 정책이 필요하다’

현직 공무원인 박후근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원장이 전통 한지에 대한 자신의 박사논문을 토대로 한 책 ‘세계 최고의 종이, 한지 : 정책이 필요하다’(선출판사)를 펴냈다.저자는 책에서 전통 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마저 정립되지 않은 국내의 현실을 지적하고 품질 표준화와 공공부문 사용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한지 진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국산 닥나무가 아니라 수입산 닥나무, 심지어는 목재 펄프를 주원료로 전통 제지 방식을 쓰지 않고 만들어진 종이까지 모두 한지로 분류되는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한지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저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상훈담당관을 지내면서 100% 국산 닥나무에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재현해 만든 전통 한지로 정부의 훈·포장 증서를 제작하는 사업을 이끈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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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광주시립미술관에서 김호석 작가 초대전

역사화와 인물초상화, 농촌풍경화, 가족화, 동물화 등으로 우리 시대의 정신과 삶을 형상화해 온 김호석 작가의 초대전이 광주시립미술관 5, 6전시실에서 8월 13일까지 진행된다.지난달 시작된 이번 전시 ‘김호석 : 검은먹 한점’에서는 1970년대 후반 작가 초기 작품인 도시풍경 시리즈를 비롯한 작가의 대표 작품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신작까지 회화 60여 점과 아카이브 20여 점이 소개되고 있다.이번 전시는 작품의 주제에 따라 ‘이 땅의 흔적’, ‘우리 시대의 초상’, ‘한 걸음 나아가’, ‘필묵(筆墨)의 울림’이라는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김호석 작가는 전통 초상화 기법에 대한 연구와 수묵화의 현대적 변용을 고민하면서 사실적인 표현과 더불어 먹의 농담과 여백미를 이용한 깊이감 있는 수묵화 작업을 하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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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이탈 막아라” 저축銀, 다시 예금금리 인상

저축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낮은 금리와 경영 상황 악화로 수신 잔액이 줄어들자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과 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때 시중은행 금리에 역전되기도 했던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98%로 집계됐다. 1일을 기준으로 보면 올 1월 5.37%에서 2월(4.62%), 3월(3.79%), 4월(3.77%)에 계속 떨어지다가 5월 3.87%로 반등했다. 예금 금리 4% 돌파를 다시 코앞에 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저축은행들 사이에서는 연 4.5% 금리의 예금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예금 금리를 잇달아 낮추고 있는 시중은행과 대비된다.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40개 정기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3.198%(12개월 만기 기준)로 한 달 전(3.45%)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 공시된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 8개도 평균 금리가 2.89% 수준에 그쳤다. 시중은행은 예금 금리를 낮추는 반면 저축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의 이 같은 행보는 은행권에서 증시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른바 ‘머니 무브’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속속 이탈하자 이를 다시 붙잡기 위해 수신 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16조431억 원으로 1월(120조7854억 원)에 비해 4%가량 줄었다. 반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두는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말 46조5000억 원에서 25일 51조 원 규모로 늘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예·적금이 다시 증시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옮겨가는 분위기”라며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높여 고객을 붙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 악화를 우려해 떠나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1분기 저축은행 업계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5.1%로 지난해 말(4.04%)보다 1.1%포인트 급등했다. 5%를 넘어선 것은 연말 기준으로 2018년(5.05%) 이후 처음이다. 올해 1분기 연체율도 5.1%로 집계됐는데, 6년여 만에 연체율이 5%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역시 증가세다. 저축은행 업계는 1분기 6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2014년 이후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정상적인 수준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저축은행이 평균 0.8%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속에 시중은행들도 수신금리 경쟁에 가세하면서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는 이 격차가 0.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안팎의 금리를 더 줘야 고객 유인이 가능한 만큼 저축은행의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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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자 120만명 달해… 상위 0.1% 年 8억원 벌어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상위 0.1%에 해당하는 1200여 명이 연간 임대료로 약 8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120만9861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1777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가 벌어들인 연평균 근로소득(4024만 원)의 44.2%에 달했다. 2021년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0.1%(1209명)의 신고 소득은 총 985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억1500만 원이었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2억7576만 원, 상위 10%는 8342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대소득 신고자 중 상위 49∼50% 구간(1만2099명)의 소득은 11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소득자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이가 평균 922만 원을 번 것이다. 양 의원은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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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구 리스크”… 무디스의 ‘경고’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노년 인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2017년에 11% 늘었으나 2020∼2040년에는 2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공급이 줄고 소비시장이 위축되는 데 이어 기업 투자도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세 수입이 줄어듦에도 고령층을 위한 정부의 연금·재정지출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고부가가치 산업 경쟁력이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등의 부정적 요인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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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뱅크런 사태로 각국 금융시스템 안정성 시험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은 금융 안정성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이슈라는 점을 보여줬다. 한국의 금융 리더들은 금융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이 충분히 높다는 점을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31일 열리는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는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25일 사전 공개한 강연 원고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이아몬드 교수는 공포가 공포를 양산해 발생하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SVB의 경우 저금리 흐름 속에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 관리에 실패한 사례이지만 공포가 전염되면 다른 은행들에 대한 신뢰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세계 각국이 고금리 속에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시험대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뱅크 4.0’의 저자인 브렛 킹 모벤(인터넷 은행) 창업자는 금융 산업의 디지털 확장과 인공지능(AI) 혁명에 대해 강연한다. 그는 브라질 은행인 누뱅크와 애플페이가 어떻게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차별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플랫폼을 디지털 방식으로 확장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 그는 향후 10∼15년 안에 금융 분야 업무 대부분이 자동화될 것이라며 AI가 금융 서비스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킹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당시 핀테크 정책을 조언한 바 있다. 31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에서 ‘초고속 은행 파산 시대, 금융의 새로운 역할과 해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정책과 혁신사례 발표에도 나선다. 참석 등록은 동아일보 포럼 및 박람회 홈페이지(www.dongainsight.com)에서 할 수 있다. 02-361-1521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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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정금리 대출 목표 미달 은행에 페널티”

금융당국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권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실무작업반은 현재 정책 금융상품을 중심으로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되고 은행권의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5%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리가 일정 기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형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 목표 비중을 따로 제시해 이들 상품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최소한의 목표치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은행들에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4월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근 상승하는 금융권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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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특화 서비스에 일상 혜택도 풍성

삼성카드는 국내 대표 디지털 콘텐츠사인 네이버웹툰, 국내 대표 핀테크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함께 네이버 특화 서비스는 물론 일상 영역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네이버웹툰 삼성 iD 카드’를 선보였다. 이 카드는 삼성카드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MZ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네이버페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 카드는 △네이버 디지털콘텐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결제 금액의 50%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디지털콘텐츠 포인트 적립은 네이버웹툰(웹툰), 네이버시리즈(웹툰·웹소설·단행본), 네이버시리즈온(OTT) 결제 건에 제공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포인트 적립 대상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일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스튜던트(대학생)가 포함된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은 전월 30만 원 이상 이용 시 제공되고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제공한다. MZ세대들이 자주 사용하는 영역에서도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 결제 금액의 5%를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제공한다. 또 배달 앱·커피 전문점 결제 시 결제 금액의 5%를 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지급한다. 이 같은 포인트 적립은 전월 30만 원 이상 이용 시 제공된다. 이 밖에도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에 등록된 ‘네이버웹툰 삼성 iD 카드’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1%를 전월 이용 실적과 무관하게 한도 없이 적립해준다. 해외 가맹점 및 해외 직접 구매 시에도 결제 수단에 관계 없이 1%의 적립을 제공한다. 이 카드는 네이버웹툰의 인기 웹툰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해 취향에 맞는 카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기본형 디자인 외에 ‘화산귀환’ ‘세기말 풋사과 보습학원’의 이미지가 반영된 총 3종의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해외 겸용(마스터) 모두 1만 원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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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중고차 시장에 신뢰를 더하다

최근 자동차의 품질은 향상되는데 차량 교체 주기는 오히려 짧아지면서 신차 못지않은 성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중고차 매물이 늘고 있다. 또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타려는 소비자도 증가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은 제품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큰 이른바 ‘레몬 마켓’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파는 사람은 차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사는 사람은 차량의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 때문에 중고차 시장을 겉에는 향긋한 향기가 나지만 속은 신맛이 강한 레몬에 빗대는 것이다. 판매자가 차량에 사고 이력이 있는지, 어떤 부품이 교체됐는지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이 같은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이처럼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가 크기 때문에 판매자는 자신이 파는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가운데 끊이지 않는 중고차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상황.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와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는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공조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하게 된다. 중고차 시장의 신뢰 회복과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힘을 모으고 있다. 중고차 매매의 근원적인 문제점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캐피탈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현대캐피탈은 우선 자사 온라인 중고차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중고차 구매 전과 구매 시에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고차 구매 전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차량의 시세가 적정한지, 허위 매물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준다. 또 실제로 중고차를 보러 갈 때는 중고차 전문가인 진단 평가사가 직접 동행해 차량 내·외부 전체를 검수하며 다시 한번 차량의 품질을 점검한다. 고객이 중고차 구매의 3대 고민인 허위 매물, 사고 이력, 부품 고장 걱정 없이 안심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캐피탈은 차량의 주요 부품을 최장 6개월까지 보장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현대캐피탈은 고객이 중고차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이를 포착해서 예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중고차 금융을 신청한 고객이 중고차 사기가 다수 발생한 지역이나 의심 사례가 있는 판매자의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조기경보 시스템이 관련 내용을 알려줘서 고객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 신청 과정에서 상담원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사기도 예방한다. 중고차 구매 고객을 위한 현대캐피탈의 노력은 합리적인 금융 상품으로도 이어진다. 중고차 금융을 제공하는 현대캐피탈은 고객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으로 합리적인 차량 구매를 돕는다. 중고차 대금을 할부로 나눠 내는 중고차 할부 상품과 차량을 구매하기보다는 저렴한 월 납입금으로 이용하길 원하는 고객을 위한 중고차 리스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중고차 리스는 운전이 미숙해 차량 관리와 사고가 염려되거나 자동차 시세 변동에 따른 처분이 걱정되는 고객, 또는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고객에게 유리하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격차에서 비롯된 허위 매물 등의 사기 문제가 많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현대캐피탈은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고객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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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공휴일, 은행도 쉬어…대출 만기 하루 연장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9일에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하면 미리 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올려 놓으세요.”24일 금융위원회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9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29일에는 증시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들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에는 연체 이자 없이 다음날로 만기가 연장된다. 예금도 만기가 29일이면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이날인 경우 역시 30일에 출금된다.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도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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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가조작 감시 적절했나” 용산 공직기강실, 금융위 간부 조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이 금융당국 관계자를 불러 대응에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뚫고 장기간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은 합동토론회를 열고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주가조작 대응 과정 직접 조사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당국자들을 불러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의 주가조작 과정과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책임 추궁이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3각 감시 시스템에도 왜 사전에 주가조작을 포착하지 못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수년에 걸쳐 불법 다단계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러 종목의 시세를 수백 % 이상 띄우는 주가조작에 나섰는데도 당국이 구체적인 제보를 받기 전에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해당 종목의 대주주들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조사에 돌입한 직후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 등 당국 주변에서 수사 사실이 관련 기업에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다만 금융위는 4월 중순 주가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도 정보 유출을 우려해 한동안 금감원에 공유를 하지 않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고, 일찌감치 검찰과 수사 공조를 하면서 초동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대통령실도 금융위가 제보 시점부터 검찰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섰다는 점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통렬한 반성” “거취 걸고 대응”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올 한 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도 법제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몇 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익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도 이달 중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은 CFD에 대한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관련 계좌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에 대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예방 대책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사전 예방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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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1분기 세전이익 1358억… 81% 증가

미래에셋생명이 올 1분기(1∼3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늘어난 1350억 원 이상의 세전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미래에셋생명은 올 1분기에 438억 원의 보험이익과 937억 원의 투자이익을 포함해 총 1358억 원의 세전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749억 원)보다 81.3% 늘어난 실적이다.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은 투자 분야의 이익이었다. 우호적인 금융시장 환경에 힘입어 이자, 배당과 매매 손익 등에서 지난해(386억 원)에 비해 140% 이상 늘어난 937억 원의 투자 이익을 거둔 것이다. 보험 분야의 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378억 원)보다 15.9% 늘었다. 미래에셋생명은 2016년부터 보장성 보험으로 대표되는 고수익 상품군과 안정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는 변액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왔다. 10년납 중심의 종신보험 및 헬스케어 건강생활보험 같은 고수익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우면서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 배수동 미래에셋생명 경영혁신본부장은 “올 하반기(7∼12월)에는 금융권의 고금리 저축 및 예금 상품이 줄어들면서 변액투자형 상품의 실적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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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가능 하림지주-다우데이타, ‘SG 사태’ 폭락 적었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주가를 띄우다가 지난달 24일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 중에서 주가조작 기간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것은 하림지주와 다우데이타 두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고 미래의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향후 주가 하락에 베팅해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이번 8개 종목 중 선광은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달 19일부터 코스닥150에 포함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8개 종목의 최고가와 현재가(19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공매도가 불가능했던 종목의 주가 하락폭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매도가 불가능했던 대성홀딩스는 3월 29일 종가가 13만8000원까지 치솟았지만 19일 2만2100원으로 6분의 1토막 난 상황이다. 선광도 지난달 21일 16만7700원의 종가를 기록했지만 19일 2만8950원까지 떨어졌다. 서울도시가스와 삼천리, 세방 등도 최고가가 현재가에 비해 각각 5.5배, 4.0배, 3.3배에 이른다. 반면, 공매도가 가능했던 하림지주와 다우데이타는 최고가가 1만8100원(4월 7일)과 5만3200원(2월 7일)이었는데 19일 종가는 9070원과 1만6370원으로 최고가가 현재가의 2.0배와 3.2배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주가 흐름을 놓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주가 상승이 일어날 때 시장 원리로 버블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라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공매도가 막혀 있으면 작전세력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릴 때 가장 큰 부담 요소가 없는 셈”이라며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가격이 급등하는 테마주 중에서도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의 비중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금지가 이번 시세조종에 악용된 것 아닌지를 분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공매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끌어내리는 행위를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나 여건이 진정되면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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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 맞대결하는 펀드에 이어 경영참여 펀드까지… ‘K-디스카운트’ 해법될까 [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돈의 뒷면, 오늘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최근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펀드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상속세를 위한 재원이 필요했던 한미약품그룹의 오너 일가에 백기사로 나선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최근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11.6%(3200억 원 규모)를 ‘라데팡스 파트너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거래가 마무리되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이 11.7%에서 2.5%로 떨어지고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11.6% 지분율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국내 대표적인 제약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셈인데 라데팡스 파트너스 측은 경영권 공동보유 약정을 통해 송 회장의 경영권이 계속 유지되는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주목받았던 행동주의 펀드가 일정한 지분을 확보한 뒤에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이사회·경영진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흥미로운 사실은 라데팡스 파트너스를 이끄는 김남규 대표가 한진칼과 경영권 대결을 벌였던 KCGI에서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일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김 대표는 당시 박빙의 경영권 대결이 가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인 이른바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KCGI)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틀을 짠 이번 한미약품그룹에서의 거래가 국내 재계에서 기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이슈와 거액의 상속세를 둘러싼 문제 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를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한미약품그룹 주요 주주로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라데팡스는 지난 2일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11.6%(811만538주)를 32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SPA)을 체결했습니다.라데팡스와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코러스유한회사가 나눠서 지분을 인수하는 구조로 이달 중에 프로젝트 펀드 결성을 마무리 짓고 거래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송영숙 회장 지분율은 11.7%에서 2.5%로, 임주현 사장 지분은 10.2%에서 7.8%로 줄어들게 됩니다.오너 일가인 임종윤 사장(9.9%)과 임종훈 사장(10.5%)의 지분율은 그대로입니다만, 사모펀드 운영사인 라데팡스가 11.6%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올라서는 굵직한 거래입니다.● “공동보유 약정으로 백기사 역할”… 이례적 거래 평가다만, 라데팡스 측은 자신들이 주요 주주로 올라선 이후에도 송 회장의 경영권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입장인데요.법률적으로 명확한 공동보유 약정을 체결해 송 회장의 백기사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이 점이 바로 IB업계에서 이번 거래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는 이유인데요.사모펀드 운용사는 통상적으로 지분과 경영권을 모두 인수하는 바이아웃(Buy-out) 전략을 추구하거나 소수 지분 투자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FI)로 합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번 거래는 지분을 매각한 대주주와 동행하는 형태로 설계가 됐습니다.라데팡스 파트너스 측에서는 한미약품그룹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재편, 신시장 개척 및 신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주주가치 증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송 회장과 협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트롱 인게이지먼트 펀드… 이미 기업경영에 자문 역할”이 같은 방향성은 최근 주목 받았던 행동주의 펀드가 주로 기존 대주주나 이사회에 대한 공격적인 주주제안에 주력해온 것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인데요. 이에 대해 라데팡스 측은 기업 경영에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트롱 인게이지먼트 펀드’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안이나 위임장 대결처럼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주주·이사회와 맞서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지만 회사의 경영방식과 주주환원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서는 한계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실제로 라데팡스는 한미약품그룹과 2년 이상 계속 소통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투자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해 실제 선임됐고 사내경영의 핵심인 전략기획실 구축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기존 펀드들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대부분의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 참여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을 시도하지만 낮은 지분율의 한계 등으로 실제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큰 부분입니다.금융인이 아니라 삼성전자 법무실 출신으로 삼성전자의 ‘메디슨’ 인수 후 통합 작업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남규 대표는 송영숙 회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에 집중하는 이 같은 전략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상장사들, 승계 과정에서 지분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 사실, 이번 한미약품그룹과 라데팡스의 협력은 국내 상장사들이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이슈와 관련해서 안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이른바 오너 기업에서 지분 상속 이슈가 발생했을 때 최대 6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인데요.이런 상황은 국내의 일부 상장사들은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한미약품그룹 역시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부인과 자녀들이 5400억 원가량의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송 회장 등은 세금을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을 선택하고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던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마련하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거래에 나선 것입니다.● 행동주의에 이어 경영참여까지 나서는 펀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될까최근 관심을 모은 국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은 이들이 시세 차익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아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여기에 상속세 부담을 해소하려는 경영진의 동반자로 나서면서 기업경영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펀드까지 등장한 것인데요.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활동들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 관심이겠습니다.대주주와 동행하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개념의 ‘프렌들리 인게이지먼트 펀드’, ‘스트롱 인게이지먼트 펀드’를 내세운 라데팡스 역시 펀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매입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야 하는 것인데요.회장 직속으로 신설된 전략기획실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요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자면 홍콩에 본사를 둔 행동주의 펀드 ‘오아시스 매니지먼트’가 일본 닌텐도 투자 이후에 모바일 게임 출시를 적극적으로 압박해 ‘포켓몬 고’ 게임 출시를 이끌어 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 경우 등이 유명한데요.주식 투자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이라면, 해외보다 가족경영 형태의 지배구조 비중이 큰데 상속세율은 매우 높은 국내 기업 환경을 감안한 라데팡스의 펀드 운용 전략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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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과중하다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적극 활용해야

금융권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금융 취약계층 상당수가 최근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불법 사금융의 늪으로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9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신용 6∼10등급) 5478명과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지난해 최대 7만1000명가량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새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경우 응답자의 41.3%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24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도 33.1%로 나타났고 특히 연 120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10.8%에 이르렀다. 이 같은 불법 사금융의 나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가 과중할 경우 신복위 등을 통해 선제적인 채무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 중이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인 경우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라면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연체이자를 감면 받는 이자율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라면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신복위는 최근의 고금리 상황을 감안한 특례 프로그램을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의 범위를 기존보다 크게 확대한 프로그램이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경우 대출을 연체한 지 3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거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실직·무급휴직·폐업 등으로 연체 위기에 있는 과중 채무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상환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대출자 등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사전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선정자는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 90일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환 능력이 크게 부족할 경우 원금도 최대 30% 감면이 가능하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경우라면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15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상환이 힘든 경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돕고 있다”며 “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 신복위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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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주새 2만5000명 몰린 ‘생계비 대출’… 40, 50대가 절반

《“오랫동안 일용직으로 중국음식점 배달 일을 해 왔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일거리가 줄어서 요즘 일할 곳을 못 찾고 있습니다. 월세가 밀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고시텔에서 쫓겨날 처지라 50만 원이라도 꼭 빌리고 싶네요.”지난달 대전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5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다. 신청 당일 생계비 대출을 받은 A 씨는 배달업에서 기존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취업 방법도 함께 안내받았다.3월 27일부터 전국 46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마련된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창구에는 A 씨처럼 절박한 형편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출시 이후 5주 동안 실행된 대출은 2만5000여 건. 이용자 절반이 40, 50대지만 20대 젊은 대출자의 비중도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소액 생계비 대출은 수십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나 복지, 일자리 상담을 함께 받도록 하는 일종의 ‘미끼상품’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 절반은 40·50대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은 물론이고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마저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을 즉시 빌려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의 연평균 금리가 4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본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대출 한도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 통상 50만∼60만 원 수준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설정됐다. 내구제 대출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빌린 뒤 대출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일부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일단 50만 원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대출 금리도 최초에는 연 15.9%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납부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또 병원비 등의 자금 용처를 증빙하면 처음부터 1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3월 27일 대출 개시를 닷새 앞두고 진행된 사전 예약 첫날에는 신청자 폭주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가 접속 지연 사태를 빚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상황. 대출이 시작된 후에도 이 같은 인기는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5주 동안 총 156억2000만 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이 실행됐다. 대출 건수로는 2만5545건, 평균 대출액은 61만 원이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7.1%였고 50대도 22.9%를 차지해 40, 50대 대출자가 딱 절반인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대출자도 11.0%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 대출자 62.4%, 여성 대출자 37.6%의 비중이었다.● 월세 납부, 카드 연체 상환 등의 이유로 대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의 구체적인 대출 사유를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생계비 용도라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승재 의원실에서 대출 과정에서의 주요 상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거비·생활비 마련 △의료비·학자금 충당 △공과금 및 금융사 연체대금 납부 등이 주요한 대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는 40대 B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진 뒤 연체한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상담 창구를 찾았다. 또 50대 남성 C 씨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최근 줄어든 소득 때문에 생활고를 겪으며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했다. 희귀병을 앓는 자녀의 입원 비용을 납부하거나 외손자를 양육하면서 연체된 공과금을 내기 위해 상담 창구를 찾은 경우도 있었다. 희귀병 치료비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현금이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사례들이다. 최승재 의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최근 악화된 경기 상황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로 보인다”며 “소액 생계비 대출 확대를 포함해 이들의 어려움 해소와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복지 상담 위한 ‘미끼상품’ 역할도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를 설계한 금융당국은 금융에 복지를 결합한 실험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액 생계비 대출 과정에서 △채무 조정 △복지 연계 △취업 지원 △불법 사금융 신고 등의 복합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액을 대출 받기 위해 직접 상담 창구를 찾는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대면상담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소액 생계비 대출을 ‘미끼상품’처럼 써서라도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과 복지, 일자리 연계 등에 나서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실제로 5주 동안의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 과정에서는 채무 조정 9181건, 복지 연계 4940건, 취업 지원 1768건, 휴면예금 연계 3558건, 불법 사금융 신고 506건, 채무자 대리인 안내 5467건 등 2만5420건(중복 포함)의 복합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가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도록 연결해주고 주거가 불안정한 신청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 방법을 안내하는 식이다. 상담 과정에서는 다수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달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D 씨는 상담 과정에서 대부업체에서 80만 원을 빌린 뒤 매주 10만 원씩 이자를 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 이율 650%에 이르는 초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쓰면서 이자가 며칠만 연체돼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빚을 독촉하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D 씨는 100만 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으면서 상담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에도 나서게 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 덕분에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를 가까스로 모면한 경우도 있었다. 이 상담자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해 15%의 선이자를 떼는 사채업자의 대출을 받기 직전에 상담 창구를 찾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채무 조정 방법과 각종 복지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100명가량의 상담원이 별도의 교육을 받고 투입돼 복지와 일자리 상담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 높아 재원 추가 확보… ‘지속 가능성’은 과제 은행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각각 500억 원을 기부 받아 올해 1000억 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의 재원을 확보했던 금융당국은 최근 6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기대 이상의 흥행으로 올 9, 10월쯤이면 1000억 원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추가 기부금으로는 금융회사 몫으로 돼 있는 국민행복기금 잉여금이 활용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기부금을 활용한 올해와 달리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인기를 감안하면 추가 재원을 통해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생계비 문제를 겪는 저신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간접 지원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금융사가 유사한 상품들을 내놓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액 생계비 대출이 ‘복지 혜택’이 아니라 ‘금융 상품’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상환율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좋은 취지의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종의 복지 제도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기존에 없던 개인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는 만큼 이를 통해 얼마나 높은 상환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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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전기차 앞에서도 당당한 하이브리드차의 위상

하이브리드. 사전을 뒤져보면 ‘잡종’ ‘혼합물’ 같은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자동차 업계에서는 흔히 ‘하브’라고 부른다. 기존의 내연기관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덧붙인 하이브리드차는 1997년 도요타가 역사적인 모델 ‘프리우스’를 출시하면서 하나의 장르가 됐다. 추가 부품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더 비싼 하이브리드차의 최대 장점은 연료소비효율(연비)이다. 막히는 시내 주행에서는 엔진 대신 전기 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 과정에서 마찰열로 사라지던 에너지를 재활용해 저장(회생제동)하면서 놀라운 연비를 보여준다. 동일한 1.6L 가솔린 엔진을 쓰는 현대차 아반떼의 순수 내연기관 모델은 복합연비가 L당 14.8km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21.1km에 이른다. 무려 42.6%의 연비 향상이다. ‘더 비싸지만 연비 좋은 차’로 각광받던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과도기적인 차로 평가되기도 한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활약하다 자연스레 사라지리란 의견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의 식지 않는 인기는 이런 생각이 오해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27만4000대에 이르는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마일드 하이브리드 포함)가 판매됐다. 점유율로는 16.3%에 이른다. 판매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는 지난해 16만4000대 팔렸지만 여전히 하이브리드차와의 격차가 크다. 한국은 선도적인 전기차 인프라를 갖춘 나라로 꼽힌다. 동시에 하이브리드차 구매 여건도 훌륭한 나라다. 자국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하이브리드차에 진심이기 때문이다. 프리우스로 하이브리드차의 선구자가 된 도요타는 복잡한 ‘특허 그물’을 펼쳐놓았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은 굳이 하이브리드차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반면에 현대차그룹은 도요타의 특허를 우회하는 새로운 기술로 하이브리드차를 설계하면서 경쟁을 벌여 왔다. 국산차로 경쟁력 있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모두 고를 수 있는 한국에서 상당수 소비자가 하이브리드차를 선호한다는 얘기다. 충전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낮은 충전 비용을 최대 매력으로 꼽는다. 하지만 이런 장점은 전기차의 비중이 커질수록 희석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전기 요금이 현실화되고 있고 전기차를 위한 충전요금 할인도 줄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력난을 겪으면서 전기차 고속충전 요금이 휘발유 가격에 맞먹을 정도로 비싸진 경우가 등장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 직원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할인을 받으며 현대차를 구매한다. 아무래도 차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현대차 직원 상당수는 자신과 동료들의 ‘원픽’이 ‘그랜저 하브’라고 말한다.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이 이야기는 적당히 경제적이고 감당할 만큼 친환경적이어서 충전 걱정 없이 편하게 탈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쟁력을 잘 보여준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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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8개 대기업그룹, 은행의 재무평가 받아야

38개 대기업 그룹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지난해 32곳에서 6곳 늘어난 숫자로 올해 카카오, 이랜드 등이 새로 편입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이 2조7717억 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2094억 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부채 규모가 큰 주요 대기업 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22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2곳의 신용공여액 277조1000억 원보다 45조5000억 원(16.4%) 증가했다. 총차입금도 609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546조3000억 원보다 63조4000억 원(11.6%) 늘었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의 경우 현대차 SK 롯데 삼성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이랜드 카카오 태영 현대백화점 한온시스템 DN LX 등 7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동국제강은 영업 흑자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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