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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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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단독]“주가조작 감시 적절했나” 용산 공직기강실, 금융위 간부 조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이 금융당국 관계자를 불러 대응에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뚫고 장기간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은 합동토론회를 열고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주가조작 대응 과정 직접 조사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당국자들을 불러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의 주가조작 과정과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책임 추궁이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의 3각 감시 시스템에도 왜 사전에 주가조작을 포착하지 못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수년에 걸쳐 불법 다단계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러 종목의 시세를 수백 % 이상 띄우는 주가조작에 나섰는데도 당국이 구체적인 제보를 받기 전에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해당 종목의 대주주들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조사에 돌입한 직후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 등 당국 주변에서 수사 사실이 관련 기업에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다만 금융위는 4월 중순 주가조작 관련 제보를 받고도 정보 유출을 우려해 한동안 금감원에 공유를 하지 않을 만큼 보안에 신경을 썼고, 일찌감치 검찰과 수사 공조를 하면서 초동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대통령실도 금융위가 제보 시점부터 검찰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섰다는 점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통렬한 반성” “거취 걸고 대응”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올 한 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주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도 법제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몇 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익결제거래(CFD)와 관련해서도 이달 중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은 CFD에 대한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관련 계좌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에 대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예방 대책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사전 예방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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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생명 1분기 세전이익 1358억… 81% 증가

    미래에셋생명이 올 1분기(1∼3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늘어난 1350억 원 이상의 세전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미래에셋생명은 올 1분기에 438억 원의 보험이익과 937억 원의 투자이익을 포함해 총 1358억 원의 세전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749억 원)보다 81.3% 늘어난 실적이다.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은 투자 분야의 이익이었다. 우호적인 금융시장 환경에 힘입어 이자, 배당과 매매 손익 등에서 지난해(386억 원)에 비해 140% 이상 늘어난 937억 원의 투자 이익을 거둔 것이다. 보험 분야의 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378억 원)보다 15.9% 늘었다. 미래에셋생명은 2016년부터 보장성 보험으로 대표되는 고수익 상품군과 안정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는 변액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왔다. 10년납 중심의 종신보험 및 헬스케어 건강생활보험 같은 고수익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우면서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 배수동 미래에셋생명 경영혁신본부장은 “올 하반기(7∼12월)에는 금융권의 고금리 저축 및 예금 상품이 줄어들면서 변액투자형 상품의 실적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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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가능 하림지주-다우데이타, ‘SG 사태’ 폭락 적었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주가를 띄우다가 지난달 24일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 중에서 주가조작 기간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것은 하림지주와 다우데이타 두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고 미래의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향후 주가 하락에 베팅해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이번 8개 종목 중 선광은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달 19일부터 코스닥150에 포함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8개 종목의 최고가와 현재가(19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공매도가 불가능했던 종목의 주가 하락폭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매도가 불가능했던 대성홀딩스는 3월 29일 종가가 13만8000원까지 치솟았지만 19일 2만2100원으로 6분의 1토막 난 상황이다. 선광도 지난달 21일 16만7700원의 종가를 기록했지만 19일 2만8950원까지 떨어졌다. 서울도시가스와 삼천리, 세방 등도 최고가가 현재가에 비해 각각 5.5배, 4.0배, 3.3배에 이른다. 반면, 공매도가 가능했던 하림지주와 다우데이타는 최고가가 1만8100원(4월 7일)과 5만3200원(2월 7일)이었는데 19일 종가는 9070원과 1만6370원으로 최고가가 현재가의 2.0배와 3.2배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주가 흐름을 놓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주가 상승이 일어날 때 시장 원리로 버블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라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공매도가 막혀 있으면 작전세력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릴 때 가장 큰 부담 요소가 없는 셈”이라며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가격이 급등하는 테마주 중에서도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의 비중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금지가 이번 시세조종에 악용된 것 아닌지를 분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공매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끌어내리는 행위를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나 여건이 진정되면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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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와 맞대결하는 펀드에 이어 경영참여 펀드까지… ‘K-디스카운트’ 해법될까 [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돈의 뒷면, 오늘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최근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펀드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상속세를 위한 재원이 필요했던 한미약품그룹의 오너 일가에 백기사로 나선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최근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11.6%(3200억 원 규모)를 ‘라데팡스 파트너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거래가 마무리되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이 11.7%에서 2.5%로 떨어지고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11.6% 지분율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국내 대표적인 제약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셈인데 라데팡스 파트너스 측은 경영권 공동보유 약정을 통해 송 회장의 경영권이 계속 유지되는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주목받았던 행동주의 펀드가 일정한 지분을 확보한 뒤에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이사회·경영진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흥미로운 사실은 라데팡스 파트너스를 이끄는 김남규 대표가 한진칼과 경영권 대결을 벌였던 KCGI에서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일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김 대표는 당시 박빙의 경영권 대결이 가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인 이른바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KCGI)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틀을 짠 이번 한미약품그룹에서의 거래가 국내 재계에서 기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이슈와 거액의 상속세를 둘러싼 문제 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를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한미약품그룹 주요 주주로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라데팡스는 지난 2일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11.6%(811만538주)를 32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SPA)을 체결했습니다.라데팡스와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코러스유한회사가 나눠서 지분을 인수하는 구조로 이달 중에 프로젝트 펀드 결성을 마무리 짓고 거래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송영숙 회장 지분율은 11.7%에서 2.5%로, 임주현 사장 지분은 10.2%에서 7.8%로 줄어들게 됩니다.오너 일가인 임종윤 사장(9.9%)과 임종훈 사장(10.5%)의 지분율은 그대로입니다만, 사모펀드 운영사인 라데팡스가 11.6%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올라서는 굵직한 거래입니다.● “공동보유 약정으로 백기사 역할”… 이례적 거래 평가다만, 라데팡스 측은 자신들이 주요 주주로 올라선 이후에도 송 회장의 경영권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입장인데요.법률적으로 명확한 공동보유 약정을 체결해 송 회장의 백기사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이 점이 바로 IB업계에서 이번 거래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는 이유인데요.사모펀드 운용사는 통상적으로 지분과 경영권을 모두 인수하는 바이아웃(Buy-out) 전략을 추구하거나 소수 지분 투자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FI)로 합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번 거래는 지분을 매각한 대주주와 동행하는 형태로 설계가 됐습니다.라데팡스 파트너스 측에서는 한미약품그룹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재편, 신시장 개척 및 신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주주가치 증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송 회장과 협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트롱 인게이지먼트 펀드… 이미 기업경영에 자문 역할”이 같은 방향성은 최근 주목 받았던 행동주의 펀드가 주로 기존 대주주나 이사회에 대한 공격적인 주주제안에 주력해온 것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인데요. 이에 대해 라데팡스 측은 기업 경영에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트롱 인게이지먼트 펀드’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안이나 위임장 대결처럼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주주·이사회와 맞서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지만 회사의 경영방식과 주주환원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서는 한계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실제로 라데팡스는 한미약품그룹과 2년 이상 계속 소통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투자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해 실제 선임됐고 사내경영의 핵심인 전략기획실 구축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기존 펀드들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대부분의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 참여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을 시도하지만 낮은 지분율의 한계 등으로 실제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큰 부분입니다.금융인이 아니라 삼성전자 법무실 출신으로 삼성전자의 ‘메디슨’ 인수 후 통합 작업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남규 대표는 송영숙 회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에 집중하는 이 같은 전략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상장사들, 승계 과정에서 지분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 사실, 이번 한미약품그룹과 라데팡스의 협력은 국내 상장사들이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이슈와 관련해서 안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이른바 오너 기업에서 지분 상속 이슈가 발생했을 때 최대 6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인데요.이런 상황은 국내의 일부 상장사들은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한미약품그룹 역시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부인과 자녀들이 5400억 원가량의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송 회장 등은 세금을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을 선택하고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던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마련하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거래에 나선 것입니다.● 행동주의에 이어 경영참여까지 나서는 펀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될까최근 관심을 모은 국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은 이들이 시세 차익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 아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여기에 상속세 부담을 해소하려는 경영진의 동반자로 나서면서 기업경영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펀드까지 등장한 것인데요.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활동들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 관심이겠습니다.대주주와 동행하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개념의 ‘프렌들리 인게이지먼트 펀드’, ‘스트롱 인게이지먼트 펀드’를 내세운 라데팡스 역시 펀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매입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야 하는 것인데요.회장 직속으로 신설된 전략기획실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요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자면 홍콩에 본사를 둔 행동주의 펀드 ‘오아시스 매니지먼트’가 일본 닌텐도 투자 이후에 모바일 게임 출시를 적극적으로 압박해 ‘포켓몬 고’ 게임 출시를 이끌어 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 경우 등이 유명한데요.주식 투자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이라면, 해외보다 가족경영 형태의 지배구조 비중이 큰데 상속세율은 매우 높은 국내 기업 환경을 감안한 라데팡스의 펀드 운용 전략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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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과중하다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적극 활용해야

    금융권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금융 취약계층 상당수가 최근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불법 사금융의 늪으로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9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신용 6∼10등급) 5478명과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지난해 최대 7만1000명가량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새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경우 응답자의 41.3%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24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도 33.1%로 나타났고 특히 연 120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10.8%에 이르렀다. 이 같은 불법 사금융의 나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가 과중할 경우 신복위 등을 통해 선제적인 채무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 중이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인 경우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라면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연체이자를 감면 받는 이자율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라면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신복위는 최근의 고금리 상황을 감안한 특례 프로그램을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의 범위를 기존보다 크게 확대한 프로그램이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경우 대출을 연체한 지 3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거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실직·무급휴직·폐업 등으로 연체 위기에 있는 과중 채무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상환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대출자 등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사전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선정자는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 90일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환 능력이 크게 부족할 경우 원금도 최대 30% 감면이 가능하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경우라면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15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상환이 힘든 경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돕고 있다”며 “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 신복위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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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주새 2만5000명 몰린 ‘생계비 대출’… 40, 50대가 절반

    《“오랫동안 일용직으로 중국음식점 배달 일을 해 왔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일거리가 줄어서 요즘 일할 곳을 못 찾고 있습니다. 월세가 밀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고시텔에서 쫓겨날 처지라 50만 원이라도 꼭 빌리고 싶네요.”지난달 대전 중구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5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다. 신청 당일 생계비 대출을 받은 A 씨는 배달업에서 기존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취업 방법도 함께 안내받았다.3월 27일부터 전국 46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마련된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창구에는 A 씨처럼 절박한 형편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출시 이후 5주 동안 실행된 대출은 2만5000여 건. 이용자 절반이 40, 50대지만 20대 젊은 대출자의 비중도 1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소액 생계비 대출은 수십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나 복지, 일자리 상담을 함께 받도록 하는 일종의 ‘미끼상품’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 절반은 40·50대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은 물론이고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마저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을 즉시 빌려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의 연평균 금리가 4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본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대출 한도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 통상 50만∼60만 원 수준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설정됐다. 내구제 대출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빌린 뒤 대출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일부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일단 50만 원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대출 금리도 최초에는 연 15.9%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납부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또 병원비 등의 자금 용처를 증빙하면 처음부터 1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3월 27일 대출 개시를 닷새 앞두고 진행된 사전 예약 첫날에는 신청자 폭주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가 접속 지연 사태를 빚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상황. 대출이 시작된 후에도 이 같은 인기는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5주 동안 총 156억2000만 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이 실행됐다. 대출 건수로는 2만5545건, 평균 대출액은 61만 원이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7.1%였고 50대도 22.9%를 차지해 40, 50대 대출자가 딱 절반인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대출자도 11.0%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 대출자 62.4%, 여성 대출자 37.6%의 비중이었다.● 월세 납부, 카드 연체 상환 등의 이유로 대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의 구체적인 대출 사유를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생계비 용도라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승재 의원실에서 대출 과정에서의 주요 상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주거비·생활비 마련 △의료비·학자금 충당 △공과금 및 금융사 연체대금 납부 등이 주요한 대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는 40대 B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진 뒤 연체한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상담 창구를 찾았다. 또 50대 남성 C 씨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최근 줄어든 소득 때문에 생활고를 겪으며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했다. 희귀병을 앓는 자녀의 입원 비용을 납부하거나 외손자를 양육하면서 연체된 공과금을 내기 위해 상담 창구를 찾은 경우도 있었다. 희귀병 치료비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현금이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사례들이다. 최승재 의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최근 악화된 경기 상황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로 보인다”며 “소액 생계비 대출 확대를 포함해 이들의 어려움 해소와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복지 상담 위한 ‘미끼상품’ 역할도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를 설계한 금융당국은 금융에 복지를 결합한 실험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액 생계비 대출 과정에서 △채무 조정 △복지 연계 △취업 지원 △불법 사금융 신고 등의 복합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액을 대출 받기 위해 직접 상담 창구를 찾는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대면상담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소액 생계비 대출을 ‘미끼상품’처럼 써서라도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과 복지, 일자리 연계 등에 나서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실제로 5주 동안의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 과정에서는 채무 조정 9181건, 복지 연계 4940건, 취업 지원 1768건, 휴면예금 연계 3558건, 불법 사금융 신고 506건, 채무자 대리인 안내 5467건 등 2만5420건(중복 포함)의 복합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가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도록 연결해주고 주거가 불안정한 신청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임대주택 입주 방법을 안내하는 식이다. 상담 과정에서는 다수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달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D 씨는 상담 과정에서 대부업체에서 80만 원을 빌린 뒤 매주 10만 원씩 이자를 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 이율 650%에 이르는 초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쓰면서 이자가 며칠만 연체돼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빚을 독촉하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D 씨는 100만 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으면서 상담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에도 나서게 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 덕분에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를 가까스로 모면한 경우도 있었다. 이 상담자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해 15%의 선이자를 떼는 사채업자의 대출을 받기 직전에 상담 창구를 찾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채무 조정 방법과 각종 복지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100명가량의 상담원이 별도의 교육을 받고 투입돼 복지와 일자리 상담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 높아 재원 추가 확보… ‘지속 가능성’은 과제 은행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각각 500억 원을 기부 받아 올해 1000억 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의 재원을 확보했던 금융당국은 최근 6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기대 이상의 흥행으로 올 9, 10월쯤이면 1000억 원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추가 기부금으로는 금융회사 몫으로 돼 있는 국민행복기금 잉여금이 활용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기부금을 활용한 올해와 달리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인기를 감안하면 추가 재원을 통해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생계비 문제를 겪는 저신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간접 지원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금융사가 유사한 상품들을 내놓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액 생계비 대출이 ‘복지 혜택’이 아니라 ‘금융 상품’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상환율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좋은 취지의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종의 복지 제도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기존에 없던 개인 컨설팅이 함께 제공되는 만큼 이를 통해 얼마나 높은 상환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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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전기차 앞에서도 당당한 하이브리드차의 위상

    하이브리드. 사전을 뒤져보면 ‘잡종’ ‘혼합물’ 같은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자동차 업계에서는 흔히 ‘하브’라고 부른다. 기존의 내연기관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덧붙인 하이브리드차는 1997년 도요타가 역사적인 모델 ‘프리우스’를 출시하면서 하나의 장르가 됐다. 추가 부품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더 비싼 하이브리드차의 최대 장점은 연료소비효율(연비)이다. 막히는 시내 주행에서는 엔진 대신 전기 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 과정에서 마찰열로 사라지던 에너지를 재활용해 저장(회생제동)하면서 놀라운 연비를 보여준다. 동일한 1.6L 가솔린 엔진을 쓰는 현대차 아반떼의 순수 내연기관 모델은 복합연비가 L당 14.8km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21.1km에 이른다. 무려 42.6%의 연비 향상이다. ‘더 비싸지만 연비 좋은 차’로 각광받던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과도기적인 차로 평가되기도 한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활약하다 자연스레 사라지리란 의견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의 식지 않는 인기는 이런 생각이 오해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27만4000대에 이르는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마일드 하이브리드 포함)가 판매됐다. 점유율로는 16.3%에 이른다. 판매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는 지난해 16만4000대 팔렸지만 여전히 하이브리드차와의 격차가 크다. 한국은 선도적인 전기차 인프라를 갖춘 나라로 꼽힌다. 동시에 하이브리드차 구매 여건도 훌륭한 나라다. 자국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하이브리드차에 진심이기 때문이다. 프리우스로 하이브리드차의 선구자가 된 도요타는 복잡한 ‘특허 그물’을 펼쳐놓았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은 굳이 하이브리드차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반면에 현대차그룹은 도요타의 특허를 우회하는 새로운 기술로 하이브리드차를 설계하면서 경쟁을 벌여 왔다. 국산차로 경쟁력 있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모두 고를 수 있는 한국에서 상당수 소비자가 하이브리드차를 선호한다는 얘기다. 충전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낮은 충전 비용을 최대 매력으로 꼽는다. 하지만 이런 장점은 전기차의 비중이 커질수록 희석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전기 요금이 현실화되고 있고 전기차를 위한 충전요금 할인도 줄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력난을 겪으면서 전기차 고속충전 요금이 휘발유 가격에 맞먹을 정도로 비싸진 경우가 등장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 직원들은 근속 연수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할인을 받으며 현대차를 구매한다. 아무래도 차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현대차 직원 상당수는 자신과 동료들의 ‘원픽’이 ‘그랜저 하브’라고 말한다.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이 이야기는 적당히 경제적이고 감당할 만큼 친환경적이어서 충전 걱정 없이 편하게 탈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쟁력을 잘 보여준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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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8개 대기업그룹, 은행의 재무평가 받아야

    38개 대기업 그룹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지난해 32곳에서 6곳 늘어난 숫자로 올해 카카오, 이랜드 등이 새로 편입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이 2조7717억 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2094억 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부채 규모가 큰 주요 대기업 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22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2곳의 신용공여액 277조1000억 원보다 45조5000억 원(16.4%) 증가했다. 총차입금도 609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546조3000억 원보다 63조4000억 원(11.6%) 늘었다. 올해 명단에 오른 그룹의 경우 현대차 SK 롯데 삼성 LG 순으로 총차입금이 많았다. 이랜드 카카오 태영 현대백화점 한온시스템 DN LX 등 7개 계열이 올해 명단에 신규 편입됐고 동국제강은 영업 흑자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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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4년만에 국회 첫 문턱 넘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40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진료 이후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나 앱 등을 통해 보험사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끝낼 수 있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된다. 소비자 처지에서 보면 실손보험 청구가 매우 간편해지는 셈이다. 의료기록 유출 등 이유를 내세운 의료계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첫 관문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다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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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덕연 업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 단속 강화

    금융당국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도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모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임원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이날 기준 2139개로 집계됐다. 2019년 말 868곳에서 약 3년 반 만에 150%가량 급증한 숫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담 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기로 했다. 또 암행 및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혐의 업체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와 인력 확충도 당부했다. 또 그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금융위원회,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불공정거래를 단속, 처벌하라고 지시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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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최대 7만명 불법사금융 내몰려… “年1200% 초고금리” 11% 응답

    고금리 속에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대부업체들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지난해 최대 7만1000명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불법 사금융 이용자 10명 가운데 1명은 연 1200%를 넘는 초고금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신용 6∼10등급) 5478명과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저신용자 가운데 68.0%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크게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대부업체 중 76.2%는 2021년 7월 최고금리가 24.0%에서 20.0%로 내린 이후 월평균 신규 신용대출 승인율이 줄었다.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돈줄을 조이면서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지난해 신규로 3만9000명에서 7만1000명가량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고, 이용 금액은 최소 6800억 원에서 최대 1조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응답자의 77.7%는 불법 사금융 업자임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다고 답했다. 이용 금리의 경우 응답자의 41.3%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24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도 33.1%로 2021년 22.2%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120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10.8%에 이르렀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시중금리가 대폭 상승했지만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며 저신용·저소득 취약 대출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중금리에 연동해 운영하면서 서민 대출의 숨통을 틔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대부업체들은 적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연 24% 초과∼27% 이하’(52.2%)와 ‘연 27% 초과∼30% 이하’(21.7%)를 주로 꼽았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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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코인’ 논란 속에 속도 내는 가상자산 입법, 무엇이 달라질까? [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돈의 뒷면, 오늘은 최근 ‘김남국 코인’ 논란이 거센 한편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조 원의 가상자산이 거래됐는데요.이렇게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주식시장과 달리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었습니다.이런 가운데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입법이 목전에 다가왔는데요.‘이용자 보호’라고 하지만 당연히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내용을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 감시를 위한 틀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사고나 해킹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일을 막는 것.두 가지가 핵심입니다.결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규율 체계를 마련된다는 의미이겠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열풍… 롤러코스터 시세에도 시장 확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 등 다양한 용어가 쓰여 왔습니다.2023년 현재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대다수가 가상자산의 존재를 알 듯하지만 수년 전만 해도 가상자산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요.가상자산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열풍’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관심을 모아왔고 덩달아 시장도 커졌습니다.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에서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 하나로 2017년의 비트코인 열풍을 꼽습니다.2017년 1월, 개당 100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연말에는 1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등락을 거듭하면서 2020년 3월 5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2017년에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비트코인은 2020년 말부터 다시 급등세를 보이다가 2021년 11월에는 6만 7000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줬는데요.‘잡코인’과 비교하기 힘든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마저도 이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가격 등락을 보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고 자연스레 젊은 세대의 투자처로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가상자산 입법 속도2021년 11월 정점을 찍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그 이후로 서서히 하락했지만 국내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에는 여전히 4만 달러 안팎이었습니다.이런 흐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방향성의 공약들을 내놓았는데요.그리고 이런 공약들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한 항목으로 포함이 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가상화폐공개)를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금융당국, ‘최소한의 질서 확립부터’… 단계적 입법 전략특히, 금융위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미션을 부여받았는데요.여전히 ‘금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입법에 나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금융위가 해왔던 기존 업무와는 결이 상당히 다른데,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속력도 내야 하는 과제라는 점 때문에 김주현 위원장은 물론이고 김소영 부위원장 등 금융위 주요 멤버들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슈인데요.금융위가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은 ‘단계적 입법’이었습니다.완전히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최소한의 입법부터 시작하자는 방향성이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등 잇따른 사건·사고로 입법에 속력사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입법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입법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에서야 나름의 이유를 내세우겠지만 국회에서는 해당 부처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또 정치적인 이슈에는 각 당의 입장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가상자산 입법의 경우 국정과제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도 최소한의 입법이 우선 필요하다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입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입니다.올 3, 4월에 있었던 법안소위 논의 내용을 실제로 살펴봐도 여야 의원들 모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잇따랐던 일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체포, 가상자산 투자 관련 살인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법사위-본회의 거쳐야 입법 마무리…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 예상”물론, 아직 법이 실제로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법안에는 법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 등을 감안해서 법이 공포되고 1년 뒤에 시행하도록 부칙이 달려있는데요.그럼에도 법이 마련되기만 해도 실제 시행을 준비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예컨대,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인 거래소들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롯해 이상 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주식시장에서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가상자산 거래소가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는 커녕, 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뒷돈이 오고 간 일로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국내의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입법일 수밖에 없습니다.사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대형 주가조작 사태 역시 가상자산 입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으로 엄격히 규율 중인 주식시장에서도 시세조작 같은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법조차 없었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입니다.그동안 가상자산으로 큰돈을 벌었다던 사람이 많았는데, 이들 모두가 과연 공정한 조건 속에서 돈을 벌었던 것일까요.가상자산 투자로 큰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의 경우 아직은 진실부터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번 입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그럼에도, 이번 사태 역시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무질서했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바로잡아야 할 점들을 추가로 찾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그동안 ‘최소한의 규칙’도 없었던 가상자산 시장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새로운 법은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함―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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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대부업 퇴짜… 자영업자, ‘이자 1100%’ 사채 쓰기도

    반찬가게와 식당 등 가게 3개를 운영하던 A 씨(43·여)는 줄어든 매출로 현금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로 이미 1억 원을 받아 제도권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500만 원만 쓰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돈이 필요한 곳이 계속 늘면서 10개월 동안 약 2000만 원을 이용했다. 원금이 늘면서 매월 납입하는 돈은 계속 불어났고 불법 사금융 업체 두 곳에 갚아 나간 금액은 결국 4000만 원이 됐다. A 씨는 “돈을 빌릴 곳은 없고, 당장 거래업체에 지급할 대금은 없다 보니 이자가 불어날 걸 알지만 불법 사금융까지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 막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고,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9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은 지난해 1분기 1조134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052억 원으로 급감했다. 1년 만에 무려 81.9%나 감소한 수치다. 신규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역시 같은 기간 9만1024명에서 2만6767명으로 줄었다. 1인당 대출액도 1246만 원에서 767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조달금리가 급격히 오른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여 왔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캐피털 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조달금리가 8∼10%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여기에 인건비, 광고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20% 수준에서 대출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부업계의 설명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났다. 취약 대출자를 선별해 금융당국이 채무를 적극 조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대부업체마저 신규대출 축소작년 자영업자 대출 1000조 돌파70%가 다중채무… 연체율도 껑충“법정 20%에 묶인 최고금리 조정… 대부업 대출 확대 유도해야” 지적 자영업자 이모 씨(46)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타격을 입자 운영하던 식당 2곳 중 1곳을 정리했다. 경영난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과 당국의 정책 금융상품, 심지어 불법 사금융까지 모두 끌어썼고 그 과정에서 늘어난 빚이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씨는 “현재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감면액이 크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빠르게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지난해 말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연체율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도 신규 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1000조 원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1년 전(909조2000억 원)보다 110조6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말까지만 해도 대출 잔액은 684조9000억 원에 그쳤지만 3년 만에 50%가 불어난 것이다. 연체율도 꿈틀거리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16%까지 줄어들었지만 작년 말에는 다시 0.26%까지 올랐다. 특히 같은 기간 소득 하위 30%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8%에서 1.2%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인 56.4%(173만 명)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20조3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곳에서 빚을 지고 있는 만큼 일단 한 곳에서 대출을 못 갚으면 다른 곳에서도 연쇄적으로 연체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상황이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 2만3067명까지 늘고, 채무금액은 3조48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제도권 금융 문턱 낮아져야 최근에는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도 대출을 줄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최대 3만8000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 업체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의 또 다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의 약 70%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을 실제 거부했거나 스스로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채를 쓰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용한 불법 사채의 최고금리는 무려 연 1100%에 달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20%로 묶여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에도 길을 열어줘야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20%인 최고금리를 오히려 12∼15%로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권의 선제적인 채무 조정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대출자의 상황에 맞춘 채무 조정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도록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형편이 더 힘든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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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만원 못구해… 정부 생계비 대출 2만5000명 몰려

    서민들과 금융 취약 계층의 돈줄이 막히면서 정부가 100만 원 한도로 마련한 소액 생계비 대출은 출시 한 달여 만에 대출액이 150억 원을 넘어섰다. 생계비 대출 신청 과정에서는 500건 이상의 불법 사금융 신고가 함께 이뤄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4월 말까지 5주 동안 총 156억2000만 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이 실행됐다. 총대출 건수는 2만5545건, 평균 대출액은 61만 원이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 원을 신청 당일에 빌려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상담 예약 첫날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당장 수십만 원을 구하기도 힘든 서민들이 많은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출 과정에서는 채무조정 9181건, 복지연계 4940건, 취업지원 1768건 등 총 2만5420건의 복합 상담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상담에서는 506건의 불법 사금융 신고와 5467건의 ‘채무자 대리인’ 상담이 함께 이뤄졌다. 채무자 대리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면 변제에 대한 사항을 이 대리인과만 협의하도록 만든 제도다. 채무자 대리인은 대부업자의 추심에 대신 대응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1000억 원으로 조성된 소액 생계비 대출 재원은 올 9, 10월쯤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의 국민행복기금 잉여금 기부 등으로 640억 원을 추가 확보해 내년 초까지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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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中企 절반이 영업적자… “올해도 수익성 악화 지속”

    내수 둔화와 경영비용 부담 등으로 상장 중소기업의 절반이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 소멸과 경기 악화로 올해도 중소기업의 수익성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금융지주 산하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인 비금융 상장 중소기업 700개사의 지난해 4분기 합산 매출액은 1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영업손익은 1567억 원 적자로, 영업이익률이 ―1.3%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74억 원, 영업 손익은 2억2000만 원 적자였다. 700개 기업 중 56%인 391개 기업은 영업 실적이 2021년 4분기에 비해 악화됐고, 영업적자를 낸 기업도 2021년 4분기 290개에서 지난해 4분기 346개로 증가했다. 이들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1∼3월) 29.2%까지 올랐지만 4분기에는 12.2%로 둔화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7.1%에서 2분기 3.2%로 낮아진 뒤 3분기(―0.1%)와 4분기( ―1.3%)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거시경제 환경과 업황 변화에 민감도가 높아 실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특수가 사라진 데다 최근 경기 부진도 겹친 영향이다. 실제로 팬데믹 시기 고성장세를 보였던 진단키트(헬스케어), 게임(커뮤니케이션서비스), 음식료(필수소비재) 등의 수요가 축소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런 수익성 악화 추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둔화 속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매출액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또 높아진 원가 부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공급 과잉 때문에 생산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마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상장 중소 규모 기업의 부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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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중소기업 절반이 영업적자…불경기에 수익성 악화

    내수 둔화와 경영비용 부담 등으로 상장 중소기업의 절반이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 소멸과 경기 악화로 올해도 중소기업의 수익성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금융지주 산하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인 비금융 상장 중소기업 700개 사의 지난해 4분기 합산 매출액은 1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영업손익은 1567억 원 적자로, 영업이익률이 ―1.3%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74억 원, 영업 손익은 2억2000만 원 적자였다. 700개 기업 중 56%인 391개 기업은 영업 실적이 2021년 4분기에 비해 악화됐고, 영업적자를 낸 기업도 2021년 4분기 290개에서 지난해 4분기 346개로 증가했다. 이들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1~3월) 29.2%까지 올랐지만 4분기에는 12.2%로 둔화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7.1%에서 2분기 3.2%로 낮아진 뒤 3분기(―0.1%)와 4분기( ―1.3%)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거시경제 환경과 업황 변화에 민감도가 높아 실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수익성 악화 추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둔화 속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매출액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또 높아진 원가 부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공급과잉 때문에 생산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마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상장 중소규모 기업의 부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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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예방”… 신한銀, 300억 출연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해 3년간 총 300억 원을 출연한다. 신한금융그룹은 2일 금융감독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억 원을 기탁한다. 이 가운데 180억 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 지원에 쓰인다. 중위소득 100% 이내의 저소득층 피해자 6000명에게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7∼12월)에 모집을 받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30억 원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절차를 돕고 우울증 등 2차 피해를 막는 법률·심리 상담 제공에 쓰인다. 이와 더불어 예방 교육과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대국민 홍보·캠페인·정책 개발에도 90억 원을 지원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곤경에 처한 금융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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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덕연 “다우키움 회장이 주가폭락 핵심”… 회장측 “폭락직전 대량 매도는 우연일뿐”

    수년간 불법 일임 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H투자컨설팅 업체 라덕연 대표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폭락 사태의 배후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사진)을 지목했다. 라 대표는 “김익래가 나를 죽였다”며 “(지난달 20일) 김 회장이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팔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이게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말했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직전 관련 종목인 다우데이타를 대량 매도한 김 회장을 겨냥해 사전에 시세 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김 회장은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그룹 지주사 격인 다우데이타 140만 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4300만 원을 확보했다. 주가가 폭락하기 전 고점에 있을 기막힌 타이밍에 현금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 소집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당시 “공교롭게도 그때 (김 회장이) 매각을 했던 것뿐”이라며 “우연의 일치”라고 선을 그었다. 키움증권은 라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폭락 직전에 대량 매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7년 1월 9∼11일 3거래일 동안 다우데이타 133만2000주(4.15%)를 주당 평균 4747원에 장내 매도해 63억3600만 원을 확보했다. 당시 다우데이타는 2007년 1월 시장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 운영체제 윈도비스타의 수혜주로 꼽히며 5거래일 만에 50% 급등했다. 다우데이타 주가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폭락한 이래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매도 직후 주가는 하한가를 찍고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라 대표는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주가 폭락 전 블록딜에 나섰던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거래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공시 등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 역시 지난달 17일 서울가스 보유 주식 10만 주(2%)를 단가 45만6950원에 팔아 약 457억 원을 확보했다. 그는 “(최근 주가가 폭락한) 선광도 공매도 거래가 아예 없던 종목인데 폭락 전 300억∼400억 원 규모의 공매도가 이뤄졌다”며 “공매도 증거금의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등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대주주들로서는 상속세 등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김익래 회장의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은 물론이고 키움증권을 통해 시장이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주식 매도에 나섰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회장이 라 대표와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키움증권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의 고소 방침과 관련해 라 대표는 통화에서 “개미 투자자를 울린 주범이 누구인지 밝힐 기회가 될 것 같아 고소해 준 게 오히려 고맙다”며 “김익래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계속 진행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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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SG사태 라덕연 “투자자 1000명, 2조 굴려”… 당국 “폰지 사기”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거론되는 세력들이 투자자 약 1000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 원을 모아 최대 2조 원을 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세력을 주도한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사진)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시세 조종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라 대표 등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띄운 시세 조종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라덕연 “직원 50명이 2조 원 주식 굴려” 라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지인들과 함께 투자금 30억 원으로 투자컨설팅업체를 차렸고 CJ와 다우데이타 등 9개 종목을 겨냥해 집중 투자를 시작했다”며 “3년 만에 투자자 1000명을 모았고 직원도 5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1조 원 이상이었고 레버리지(빚)를 포함해 2조 원 넘는 주식을 거래했다”며 “서울가스의 경우 한때 4000억 원 규모를 보유해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보다 지분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라 대표는 “수익금의 50%를 성과 보수로 받았을 뿐 시세 조종은 한 적 없다. 통정거래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자신과 함께 주가조작 세력으로 거론된 이들에 대해선 “모든 판은 내가 기획해서 짠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시킨 것만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예인 등 다수 인사들에게 접촉해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에 대해서도 “1년 반 전 골프를 치다 알게 됐으며 고객 관리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골프아카데미를 소개해 준 것뿐”이라고 했다. 코스닥 상장사 휴온스그룹의 윤성태 회장 역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동아일보에 “송구하다”라며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답변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시세 조종 혐의 벗기 어려워” 금융당국은 라 대표 등이 시세 조종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개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을 모은 것이 아니라 여러 계좌를 이용해 지인들과 주식을 사고팔면서 가격을 올린 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간에 주가를 높이는 전통적 방식은 아니지만 다수의 계좌를 확보해 거래한 과정을 들여다보면 시세 조종 사실이 더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라 대표 등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적 수익을 더 많이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하소연에 가깝다”며 “일부 투자자에게 수익을 정산해주면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이 결국 피라미드식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의 형태”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인력을 포함해 20여 명 규모의 대규모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출국 금지한 라 회장과 안 씨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금융위에 라 대표가 운영한 H투자컨설팅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200개의 분석을 맡기고 해당 사건을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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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SG사태 라덕연 “투자자 1000명, 2조 굴려”…당국 “폰지 사기”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거론되는 세력들이 투자자 약 1000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 원을 모아 최대 2조 원을 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세력을 주도한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시세 조종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라 대표 등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띄운 시세 조종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라덕연 “직원 50명이 2조 원 주식 굴려” 라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지인들과 함께 투자금 30억 원으로 투자컨설팅업체를 차렸고 CJ와 다우데이타 등 9개 종목을 겨냥해 집중 투자를 시작했다”며 “3년 만에 투자자 1000명을 모았고 직원도 5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1조 원 이상이었고 레버리지(빚)를 포함해 2조 원 넘는 주식을 거래했다”며 “서울가스의 경우 한때 4000억 원 규모를 보유해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보다 지분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라 대표는 “수익금의 50%를 성과 보수로 받았을 뿐 시세 조종은 한 적 없다. 통정거래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자신과 함께 주가조작 세력으로 거론된 이들에 대해선 “모든 판은 내가 기획해서 짠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시킨 것만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예인 등 다수 인사들에게 접촉해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에 대해서도 “1년 반 전 골프를 치다 알게 됐으며 고객 관리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골프아카데미를 소개해 준 것뿐”이라고 했다.● 금융당국 “시세 조종 혐의 벗기 어려워” 하지만 금융당국은 라 대표 등이 시세 조종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개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을 모은 것이 아니라 여러 계좌를 이용해 지인들과 주식을 사고팔면서 가격을 올린 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간에 주가를 높이는 전통적 방식은 아니지만 다수의 계좌를 확보해 거래한 과정을 들여다보면 시세 조종 사실이 더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라 대표 등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적 수익을 더 많이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하소연에 가깝다”며 “일부 투자자에게 수익을 정산해주면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이 결국 피라미드식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의 형태”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인력을 포함해 20여 명 규모의 대규모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출국 금지한 라 회장과 안 씨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금융위에 라 대표가 운영한 H투자컨설팅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200개의 분석을 맡기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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