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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 해명 이후에도 ‘인턴증명서-표창장 조작’ 줄줄이 터져

    《‘8·9 개각’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로소 법적 효력을 갖춘 검증 과정을 거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만 무성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앞선 기자간담회처럼 마냥 몰랐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꼽히는 조 후보자는 과연 국회 검증대의 칼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중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 등 입시 의혹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 △가족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핵심 이슈를 정리했다.》 6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의 핫이슈 중 하나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으로 대한병리학회 SCIE급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의혹부터 시작해 ‘스펙 품앗이’,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장학금 특혜 등 관련 의혹들이 줄줄이 불거져 나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혜를 요구한 적 없다”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가 딸의 표창 수여 과정에서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추가 제기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이 사안에 대해 도와달라고 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딸 입시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딸 ‘스펙 조작’ 의혹…부인 관여 여부 핵심 조 후보자가 셀프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연 이후에도 딸의 입시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이어졌다. 특히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인턴 증명서 조작과 동양대 총장표창(봉사상) 수상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기소개서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조 씨는 고려대 2학년 재학 당시인 2011년 7월 KIST 인턴으로 선발된 이후 학교 출입기록상 이틀만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3주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당시 증명서 발급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KIST의 A 박사가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IST 인턴(7월 18일∼8월 19일) 기간이 같은 해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8월 3∼11일) 기간과 일부 겹치자 조 씨는 KIST 인턴 경력을 2011년이 아닌 2010년에 한 것으로 자소서에 허위 기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씨는 대학 4학년 때 우간다에 직접 가서 의료봉사단체를 창단하고 활동했다고 자소서에 적시했지만 실제로 우간다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도 논란거리다. 동양대 총장표창과 관련해서도 청문회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자 정 교수와 여권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직접 전화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 의학논문 제1저자·장학금 특혜 논란도 여전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딸 조 씨가 한영외국어고 2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특혜 의혹에 대해 “딸아이가 영어를 잘해 논문에 기여했다” “당시엔 저자 등재 기준이 느슨했다”고 해명했다. 또 “저나 처는 (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연락을 한 적 없다”며 ‘스펙 품앗이’ 의혹도 부인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열린 맞불 간담회에서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성적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독해, 작문은 6∼8등급이었고 회화도 4등급 또는 6등급 수준이었다”고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조 후보자와 장 교수 간 ‘스펙 품앗이’ 의혹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 이후 조 씨와 장 교수 아들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년부터 9년간 고교생 공개선발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인턴 선발 조건에 학부생, 대학원생 등이 명시돼 고등학생은 지원할 수 없었던 것. 야당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던 조 후보자가 딸을 논문 저자로 등재해준 장 교수 아들의 스펙을 위해 손을 써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딸 조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특혜 논란도 여전하다. 조 씨는 서울대에서는 2개 학기 연속으로 800만 원을, 부산대에서는 6개 학기 연속 12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해명 간담회에서 “서울대 장학금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선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 장학금은 2014년 3월 입학인데 학기 시작도 전인 2월에 나왔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해 만들어 준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사실상 가족펀드인데… ‘조국, 투자상황 몰랐나’ 의혹 증폭 ▼〈2〉사모펀드의 정체는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른 차원의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제기됐던 “조국 가족펀드의 편법 증여 의혹”에서 점차 “공공사업 수주에 여권 인사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가족펀드’ 확인돼 사실상의 직접투자”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블루펀드)’와 이 펀드를 운영해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사실상 조 후보자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청문회에서 다뤄질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이다. 당초 재산 신고에서 나타난 것은 조 후보자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명의의 블루펀드 투자금 10억5000만 원뿐이었지만 이들이 펀드의 총 출자약정금(100억 원)의 75%를 약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어 정 교수의 동생(조 후보자 처남)과 두 아들이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고 2017년 3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준 뒤 동생이 코링크PE 지분을 액면가의 200배로 사들인 정황도 드러났다. 야당은 “일가가 십수억 몰빵 투자한 ‘조국펀드’는 사실상 가족펀드로, 투자 정보를 이미 알고 들어간 사실상의 직접투자 및 증여세 회피 목적의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조 후보자가 펀드 투자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펀드 투자약정금은 (약정액 모두를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며 “펀드의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코링크라는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3일 반박 기자간담회에서 “펀드 정관엔 반드시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처벌 사항인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코링크, 범여권 비리 의혹으로 확산 코링크PE를 둘러싼 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이 회사의 펀드들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져갔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블루펀드는 투자금 14억 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 원을 가로등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 투자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사의 최근 10년간 전체 실적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10년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과거에도 실적이 좋았다”고 해명했다. 웰스씨앤티가 25억 원을 투자한 ‘PNP 컨소시엄’의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수주 의혹과 코링크PE가 운용한 ‘레드코어밸류업 1호(레드펀드)’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한 업체 투자 의혹도 새로운 검증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지 두 달 만에 PNP 컨소시엄이 1500억 원 규모의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PNP 컨소시엄 주주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전 보좌관 2명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레드펀드가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정부 규제 발표 직전에 가상통화 사업 투자에서 철수한 점도 청문회에서 뜨거운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 학원 빚, 가족간 위장소송으로 공공기관에 떠넘겼나 ▼〈3〉웅동학원 의혹기보가 대신 갚은 학교신축비 10억… 曺후보자 동생, 웅동학원 대상 소송학원측 변론 포기로 채권 확보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은 6일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 의혹의 핵심은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법인의 빚을 가족 간 ‘짜고 치는 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동생은 ‘위장 이혼’을 통해 웅동학원 채권 52억 원어치를 전 부인(조 후보자 전 제수)에게 넘겼다는 주장이다. 5일까지 나온 관련 의혹을 종합하면 조 후보자 부친은 1996년 자신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의 학교 신축공사를 16억 원대에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 맡겼다. 하도급 공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고려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부도났고 고려시티개발도 2005년 12월 청산됐다. 두 회사가 공사비로 빌린 10억 원은 당시 보증을 섰던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대신 갚았다.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이 기보에 넘어갈 상황에서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페이퍼컴퍼니 ‘코바씨앤디’를 설립했다. 지연 이자 등으로 인해 52억 원으로 늘어난 공사대금 채권 중 42억 원은 코바씨앤디로, 10억 원은 자신의 부인에게 양도했다. 이후 동생과 부인은 두 차례에 걸쳐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첫 소송 당시 조 후보자는 학원 이사였다. 자유한국당은 “공사대금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출석해 ‘5년이 이미 지났다’고만 말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데도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다”며 “가족 간 짜고 치는 ‘위장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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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증인 없이 ‘뒷북’ 조국 청문회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한 기한 마지막 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차례 회동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 배우자 등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국당이 양보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러 증거가 (새로) 나왔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이 계속 나온다”며 “이 정도라면 (증인 없이) 조 후보자만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라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가족 외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계획서 채택에 앞서 증인 채택 합의를 요구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12명이다. 청문회 5일 전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토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을 강제 출석시키기 어려운 만큼 여당이 증인을 설득해 임의 출석시켜 달라는 것.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계획서와 자료 요구의 건을 먼저 채택하고 증인 채택은 추후 간사 간 협의에 맡기는 것이 관행”이라고 맞섰다. 청문회 이틀 전까지도 실시계획서 등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핵심 증인, 준비 시간,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없는 ‘3무(無)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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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0여일 기싸움만… 증인-시간-자료 없는 ‘3無 청문회’ 될판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6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송부한 지 23일 만에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며 시간만 허비한 탓에 청문회는 증인, 시간, 자료 없는 ‘3무(無)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 이해 맞아떨어지며 막판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상을 깨고 4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합의한 것은 두 사람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게 주효했다. 민주당으로선 아무리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청문회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서 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조 후보자 임명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가 내년 총선까지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당 내에선 전날 밤까지 청문회 개최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건 임명에 명분만 제공할 뿐”이라는 강경론과 함께 “조 후보자의 거짓말을 국회 속기록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결정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할 고유 책무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책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자 한국당에선 불만이 여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향해 “왜 핵심 증인 채택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에 합의했느냐”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김진태 이은재 의원 등은 불만 표시 차원에서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굴욕적, 백기투항식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는) 당의 내일을 위해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원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을 열고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소속 다른 법사위원의 청문회 참석은 개별 판단하기로 해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국, 청문회에서 위증하면 처벌될 수도 어렵게 합의했지만 청문회가 하루인 데다 증인 채택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가 5일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서 출석 여부는 물론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법사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국회의원실에서 유관 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정식으로 상임위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보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조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와 달리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위증을 하게 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허위 증언죄로 고발당했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송부 마지막 기한인 6일 ‘조국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은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놓고 줄곧 평행선을 달린 탓이 크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자 한국당은 지난달 23일 사흘짜리 청문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흘 뒤 여야가 이달 2,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번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노모 등 가족 증인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의 전례 없는 ‘11시간 기자간담회’가 열린 뒤 국회가 책무를 저버렸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문 대통령이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으로 압박하자 결국 이날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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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장학금, 학기 시작前에 받아”

    3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해명을 재반박하는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 후보자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전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던 국회 본청 246호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라는 제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특히 전날 조 후보자가 딸 관련 각종 의혹에 “미처 몰랐다” “특혜는 없었다”고 한 것을 두고 “거짓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의 학사비리 관련 의혹은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에 집중됐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씨는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성적이 4∼8등급에 불과했다”고 새롭게 밝혔다. 조 후보자가 “저희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 당시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 주 의원은 “1∼3학년 생활기록부를 제보받았다”며 “영어 작문, 독해 등은 6∼8등급이다.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두 번 받았고, 6등급도 두 번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당시엔 등재 기준이 느슨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한국당은 2007년부터 적용돼 왔던 연구지침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연구윤리 지침은 2007년부터 시행됐다. 조 씨 논문은 2009년 작성됐으므로 지침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김도읍 의원도 “황우석 박사 사태로 2008년 1월부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딸의 논문 제출 시기는 2008년 12월로 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8년 서울대에서 ‘진리탐구와 학문윤리’ 강의를 맡았다”며 “그 시점에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두고는 “학기 시작도 전에 장학금이 나왔다”며 특혜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조 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는 2학기 연속 800만 원,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6학기 연속 1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날 “서울대 장학금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선정됐다”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 장학금 첫 수령 때 입학은 2014년 3월인데 2월에 장학금이 나왔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해 만들어준 것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곽 의원은 “같은 해 7월 부산대 의전원 면접시험에 조 후보자가 딸을 데리고 직접 갔다”며 “누구 자식인지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직접 간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의전원 합격 후에는) 학기 시작 전인 8월에 장학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은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전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를 추천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며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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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 日 무역분쟁대응 위한 소위 설치…소위원장에 지상욱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3일 일본 경제 보복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취지의 무역분쟁대응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교섭단체 추천으로 선임된다.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맡는다. 지 의원은 소위 활동에 대해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과 기업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기술 및 소재개발지원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 등한시된 한국 제조업의 제2의 르네상스를 도모하고 4차 혁명과 연계해 향후 세계시장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던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간 불평등 협력구조를 동반자적 관점의 상생적 협력구조로 전환하고 정착시켜 건강한 동반성장을 유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소위는 향후 수출규제 대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보고,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 집행 점검 및 현황시찰 등의 활동을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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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요구 11분뒤 與 “간담회”… 무제한 변명기회 준 ‘셀프 청문회’

    “(동생, 전 제수씨 제외하고) 부인, 딸, 모친 증인 채택 모두 양보할 테니 법대로 인사청문회 하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전 10시 50분) “한국당에서 오늘과 내일은 안 된다 하니 청문회는 무산이다.”(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오전 11시 41분) “청문회가 열리길 기다렸는데 무산돼서 아쉽다.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전 11시 45분) “후보자가 국민께 소상히 밝힐 기회를 요청했고, 오늘 중으로 마련하겠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오전 11시 56분) 2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현실화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가족 증인을 양보하겠다”며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더 미룰 순 없다”며 맞섰다. 합의가 결렬되자 조 후보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간담회를 자청했고 민주당은 낮 12시경 출입기자단에 간담회 가능성을 공지했다.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 협상이 결렬된 지 20여 분 만, 조 후보자가 간담회 개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지 불과 11분 만에 간담회 준비가 진행된 것. 민주당의 간담회 및 생중계 제안에 출입기자단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왔다. 국회의원처럼 자료 요청 권한이 없는 언론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몇몇 언론사는 “오후 3시는 촉박하다. 질의 자료 마련 등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며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오후 2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김부겸 의원은 “적절치 않다”며 “왜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여기(국회)서 하느냐”고 거듭 반대 의견을 표했다.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당이 개입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간담회 소식이 전해지자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자 권리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며 “특권과 반칙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를 후보자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개인 홍보 기획사냐”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셀프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오히려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간담회 중 “민주당과 (간담회에 대한)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민주당 말고 어디에 하겠냐”고 했다. “(청문회는 무산됐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게 나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여의도광장에서 할 순 없지 않냐”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3시부터 세 차례 휴식시간(총 1시간 40분)을 제외하고 6시간 20분 동안(오후 11시 현재 기준) 논스톱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 초 신년 기자회견이 100분 동안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상 초유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인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간담회가 열린 만큼 여야 간 청문회 개최 합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 이상 청문회 일정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자회견으로 국민께 직접 판단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했다. 다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 간담회가 청문회 대체 자리는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이후 여야가 합의하면 청문회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간담회에 맞대응하는 기자간담회를 3일 생중계해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후보자 관련자들의 참석도 가능하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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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무산돼 회견 열겠다” 불쑥 밀어붙인 ‘일방적 해명 간담회’

    “(동생, 전 제수씨 제외하고) 부인, 딸, 모친 증인 채택 모두 양보할 테니 법대로 인사청문회 하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전 10시 50분) “한국당에서 오늘과 내일은 안 된다 하니 청문회 못 한다.”(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오전 11시 15분) “청문회가 열리길 기다렸는데 무산돼서 아쉽다.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전 11시 45분) 2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현실화됐다. 조 후보자의 입장 표명 후 약 3시간 만이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전 11시 56분 “조 후보자가 국민께 소상히 밝힐 기회를 요청했고, 오늘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날 오전 한국당은 “가족 증인을 양보하겠다”며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더 미룰 순 없다”며 맞섰다. 합의가 결렬되자 조 후보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간담회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단에 간담회 및 생중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급하게 자리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의원처럼 자료 요청 권한이 없는 언론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언론사는 민주당의 제안에 “오후 3시는 촉박하다. 질의 자료 마련 등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며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부겸 의원도 “왜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느냐”고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간담회 소식이 전해지자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자 권리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며 “특권과 반칙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를 후보자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간담회 중 “민주당과 (간담회에 대한)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민주당 말고 어디에 하겠냐”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날 간담회가 열린 만큼 여야 간 청문회 개최 합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 이상 청문회 일정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자회견으로 국민께 직접 판단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간담회까지 한 마당에 증인 채택도 없이 청문회를 할 경우 조 후보자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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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불공정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 이후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의혹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대입 제도 자체의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입시제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되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이 2일 종료됨에 따라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정한 재송부 기한 내에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청문회 개최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 후보자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조 후보자의 가족을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2, 3일 예정됐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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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딸 양보… 부인-모친은 증인 나와야”, 與 “가족 절대 불가… 국민청문회 다시 검토”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1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 3일 이틀간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일정을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불가”라고 맞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추후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5, 6일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 6일 또는 9, 10일로 청문회 일정 순연은 가능하다면서도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합의를 전제로 내걸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딸의 출석은 양보했다”며 “핵심 증인도 없이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건 결국 청문회 쇼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모친과 부인 등은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가족이더라도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한가운데에 있으면 관련법상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가족이 출석했던 전례도 있다.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형수를 비롯해 같은 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누나가 각각 증인으로 나와 답변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파행에 이를 경우 ‘국민청문회’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향해서도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듣도 보도 못한 국민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데, 핵심 증인만 불러주면 국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겠다”고 반발했다. 청문회를 끝내 열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월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법정 시한 내 보내지 않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거세게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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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기회 접근 못한 청년층 상처”… 야권 “조국 의혹 물타기”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첫 언급을 내놓으며 ‘입시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조 후보자 딸의 대입 특혜 의혹에 대한 심각성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청와대가 청년소통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쏟아온 2030세대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의 정쟁화로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사실상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 가치 흔들리자 첫 언급 나선 文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숱한 의혹 가운데 대입 제도를 콕 찍어 언급한 것은 이 문제가 2030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고, 문재인 정부가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 ‘정의’를 건드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조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조사에서 가장 반대 여론이 높았던 연령층은 20대(62.1%)였다. 여권 관계자는 “이들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당장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 정권의 지지 기반과 핵심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는 2일 차관 주재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당초 생각했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더 큰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며 “문 대통령을 수행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복귀하면 개편 방향을 지휘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국 임명은 강행할 듯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과 별개로 조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게 정쟁화돼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입 제도 개선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다툼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입 제도를 언급한 것 역시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조 후보자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 10년 전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연기 주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위선정권의 실체가 다 드러났음에도 혼자만 정의의 사도인 양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민심 이반”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달나라에 가 있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교육의 황금 사다리를 걷어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입시 제도 마련을 위해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박재명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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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특혜 논란에… 대학 입시 제도 탓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 후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고교생의 논문 등재 등을 추진한 조 후보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입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주목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 의지를 드러낸 만큼 논란은 잦아들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그동안 입시 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입시제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청문 일정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 되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이 2일 종료됨에 따라 이르면 3일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계획이다. 국회가 기한 내 청문회를 연 뒤 보고서를 보내지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 후보자 일가의 죄를 ‘제도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달나라에 가 있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조 후보자의 가족을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2, 3일 예정됐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가족 증인 채택을 최소화 해 5,6일 청문회를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가족 증인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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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청문회 2일 개최 무산…文대통령, 임명 강행 가능성 커져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가족의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1일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2, 3일로 이틀 간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일정을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불가”라고 맞서며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 민주당은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관련 추후 전략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 가족 증인 채택 두고 막판 힘겨루기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5, 6일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5, 6일 또는 9, 10일로 청문회 일정 순연은 가능하다면서도 조 후보자의 모친을 증인에서 빼는 것을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핵심 증인이지만 (우리 당이) 딸의 출석은 양보했다”며 “증인도 없이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쇼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모친과 부인 등은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한국당이 하루면 결단할 수 있는 일을, 날짜가 지나갔다며 순연하자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날짜가 아니라 증인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가족이더라도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한 가운데에 있으면 관련법상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비윤리적, 폐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터무니 없는 억지”라고 했다. 실제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가족이 실제 출석했던 전례들도 있다. 2010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형수를 비롯해 같은 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누나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했다.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1999년 국회에서 열린 ‘옷 로비의혹 사건’ 청문회에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아내가 나온 적도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배우자가 포함된 상태로는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도 오 원내대표가 제안한 후보자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에는 “검토를 생각했었다”고 했다. ●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 높아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내 파행에 이를 경우 ‘국민청문회’를 다시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향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더더욱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듣도 보도 못한 국민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데, 핵심 증인만 불러주면 국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겠다”고 반발했다. 청문회가 끝내 파행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올해 1월에도 한국당의 보이콧 속에 장관급은 아니지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8월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법정 시한 내 보내지 않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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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국당 반발속 선거법 표결 강행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1시간 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2일 만으로, 소관 위원회의 최장 심사기간인 180일보다 2개월 가까이 시간을 앞당긴 것.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을 넘긴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어서, 내년 총선 전 어떤 식으로든 선거제 재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찬반 표결에 부쳤다. 재적 19명 중 민주당 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심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이 찬성해 1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처럼 몸싸움은 없었지만 표결 과정에서 한국당은 “국가 전복 시도”라며 항의했고, 민주당은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 표결 직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이 회의장에 난입해 ‘선거법 날치기’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국회냐” “민주당은 법도 없다”고 고함을 쳤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내년 2월 26일 전에 선거구획정이 끝나야 선거인단이 결정되는데, 늦어도 국회에서 12월 26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어쩔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홍 위원장 앞에서 국회법 해설서를 팽개치며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식을 하는 날이다. 국회법이 쓰레기가 됐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의결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법과 질서를 유린하려 한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을)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 협상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 소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개특위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제 남은 관문은 본회의 통과뿐이라는 입장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회부되면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이후인 11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지만 버텨봐야 최장 90일이라는 것.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도 그 후부터 60일 후인 내년 1월 27일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된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위원장은 전체회의 의결 직후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응해야 한다.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시간만 줄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로 당초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에서 ‘선 정치개혁, 후 사법개혁’으로 선회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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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1시간 만에 통과…한국당 “날치기·독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1시간 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2일만으로, 소관 위원회의 최장 심사기간인 180일보다 2개월 가까이 시간을 앞당긴 것.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을 넘긴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날치기’ ‘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어서, 내년 총선 전 어떤 식으로든 선거제 재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 “날치기·독재” VS “경호권 발동” 고성 속 1시간 만에 가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찬반 표결에 붙였다. 재적 19명 중 민주당 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심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이 찬성해 1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때처럼 “싸움은 없었지만 표결 과정에서 한국당은 ”국가 전복 시도“라며 항의했고, 민주당은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라“는 등 고성이 오갔다. 표결 직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이 회의장에 난입해 ‘선거법 날치기’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국회냐“ ”민주당은 법도 없다“고 고함을 쳤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내년 2월 26일 전에 선거구획정이 끝나야 선거인단이 결정되는데, 늦어도 국회에서 12월 26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어쩔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홍 위원장 앞에서 국회법 해설서를 팽개치며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식을 하는 날이다. 국회법이 쓰레기가 됐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의결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법과 질서를 유린하려 한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을)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 협상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 소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 내년 설 이후 본회의 상정…한국당, 사실상 속수무책 이날 정개특위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제 남은 관문은 본회의 통과 뿐 이라는 입장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회부되면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이후인 11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지만 버텨봐야 최장 90일이라는 것. 여야 간에 합의가 안돼도 그 후부터 60일 후인 내년 1월 27일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 된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위원장은 전체회의 의결 직후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응해야 한다.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시간만 줄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로 당초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에서 ‘선 정치개혁, 후 사법개혁’으로 선회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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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은성수 처가, 50억짜리 논현동 건물 불법 증축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모 등 일가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4층 건물에 불법 증축을 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이 철거 시정명령서를 28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법 위반 여부 확인서에 따르면, 은 후보자 측은 해당 빌딩 1층 옥외주차장에 조립식 패널 지붕을 설치해 불법으로 차고를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청은 “해당 지붕은 건축면적에 산입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 건축법 제14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후보자 측에 내달 27일까지 무단 증축한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1, 2차 사전통지 기간 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빌딩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세 50억 원 상당의 해당 빌딩은 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형이 지분을 각각 4분의 1씩 갖고 있고, 장모가 지분 절반을 갖고 있다. 1∼3층까지는 임대했고, 빌딩 4층에는 은 후보자의 장모가 거주한다. 이 밖에 은 후보자 측은 장모가 거주 중인 4층에도 발코니를 증축했지만, 건축법상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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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청문회 보이콧’ 격론 끝에 유보

    자유한국당은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달 2, 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유보하고 일단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연찬회가 열린 경기 용인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에서 긴급 의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이콧 여부를 결론 내지 않았다”면서도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피의자를 청문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로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갔고, 국민 의견을 더 모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지도부는 청문회 보이콧에 무게를 두는 듯했으나, 의총에서 상당수 의원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흠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압수수색했다고 당장 청문회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는 갑론을박하다가 끝났다. 일단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보이콧 카드를 일단 아껴두고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주장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 조 후보자 역시 스스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연찬회 결의문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범죄 혐의자를 장관에 지명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고집을 놓지 않고 있다”며 “더 가열차게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30일 문재인 정부 규탄 부산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31일 서울 광화문, 다음 달 7일 대전 장외투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보이콧 움직임에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이 (인사청문회 개최) 법정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내달 2, 3일로 정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였다”며 “그럼에도 (보이콧 기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국회가 어떤 법과 규정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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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수사받는데 장관 임명땐 역풍”… 與내부 ‘사퇴 불가피론’

    “당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불만은 많은데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있다. 단체로 모여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보일 테니 의원들 고민이 많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어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합당하냐”,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인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이날부터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게 합당하냐는 것. 실제 조 후보자도 2017년 1월 트위터에서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며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 최순실 씨 등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자 장관직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설령 임명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기소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열더라도 청문회 직후에는 사퇴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의원은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 진작 사퇴했어야 한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에 대해 해명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누구나 고발되면 피의자가 된다. 정쟁으로 인해 고발된 것을 두고 장관 임명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문제가 있다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의 피의자인 법사위원, 조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도 마찬가지다.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다음 달 2, 3일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민청문회’도 보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합의하진 못했다. 한국당은 기존에 증인으로 요구하던 93명 대신 조 후보자의 동생 등 25명으로 압축해 한발 물러났지만 민주당이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선례가 없다”며 맞섰다. 증인·참고인 출석 문제는 이르면 28일 확정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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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수사받는 법무장관 있을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실시를 놓고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은 있을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이날 경기 용인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는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실패하면 한국당의 존재 의미를 되묻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조 후보자 임명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적폐를 다 담고 있다”고 했다. 연찬회 강사로 초청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조국 대전’에서 실패하면 민심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의미를 되묻게 될 것”이라며 “의원직을 걸고 조 후보자 임명을 막아야 한다. 자결한다는 시도로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진의를 아직 알 수 없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할 방침이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끝나기 전에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수사를 병행하게 된다”며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실규명 또는 면죄부) 두 가지 의도가 다 있을 수 있다.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겠다”며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 / 용인=조동주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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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前사장 “김성태 의원, 직접 딸 취업 청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 측에 딸(33)을 채용해 달라고 부탁할 당시 ‘봉투를 전달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김 의원을 방문했을 때 김 의원이 흰 봉투를 주면서 ‘우리 애가 스포츠 채용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스포츠단에 농구단도 있는데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그때 김 의원이 말로 해버려서 봉투는 안 열어봤다”며 “실장에게 그 봉투를 전달했다. ‘급이 맞으면 검토해서 써주라’고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12년 10월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 지시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도 나왔다. 서 전 사장은 “이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해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제기된 사안과 직접적 관련 없는 진술”이라며 “서 사장의 일방적 주장이고, 아직까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진위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공소논리가 이런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면 기초 논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정규직 제안 등의 내용은 추후 발언의 신빙성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희 jetti@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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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틀로 양보, 9월개최 사수… “조국 동생-모친 청문회 부를것”

    여야가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26일 잠정 합의한 데는 양측 모두 청문회 개최가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면 국민적 반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한 발씩 물러나면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대로 다음 달 2,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청문회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대로 30일 청문회를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 사흘간’ 청문회 개최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 이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산되자 협상권을 위임받은 3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오후 3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다. 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들은 합의점에 도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여는 게 국회 관례였지만 정상명 검찰총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역대 7번째로 이틀간 청문회를 열게 된 장관급 후보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대해 민주당 이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회 개최 법적 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긴 것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합의”라는 것.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 기간을) 이틀로 합의한 것은 좋은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인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를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다시 할 것을 전제로 다음 달 3일 2일차 청문회를 여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강 정무수석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합의 번복 가능성을 열어둔 채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5일 전인 28일까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서면질의서 제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 중 채무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동생, 전 제수씨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웅동학원 채권을 통한 채무 변제 시도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또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 인턴을 하면서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되도록 도운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도 청문회장에 서게 할 계획이다. 딸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그간 “청문회장에 후보자의 가족을 부른 전례가 없다”며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조동주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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