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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물고문 등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숨진 A 양(10)의 이모인 B 씨(30대)와 이모부(30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B 씨 부부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A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3~4회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학대했다.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오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인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의 몸에 있던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에 대해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폭력으로 외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졌다는 것이다.A 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결과, B 씨 부부는 물고문과 폭행 등의 사실을 털어놨다. 이들은 지난달 24일에도 물고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부부는 조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아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말했다.이에 경찰은 이들 부부가 A 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다만 경찰은 부부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피해아동의 유족과 가해부부 자녀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한편 경찰은 숨진 여아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의 방임 혐의로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는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딸을 돌보기 어려워 친언니 집에 지난해 10월 말부터 A 양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1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전날 진관산업단지 내 공장 근로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직원 158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최소 1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로 알려졌다. 대부분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진관산업단지는 수십여개의 기업이 입주돼 있으며 1000여명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진관산단 일대에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배우 조병규 측이 학교폭력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HB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시된 조병규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경찰 수사를 정식 의뢰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이어 “소속 배우에 대한 악성 루머를 양산하고 확산시키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네이트판에는 뉴질랜드에서 조병규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다고 밝힌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일주일 정도 조용히 학교를 다니는데 시비거는 말투로 말을 걸더라”면서 조병규와의 첫만남을 언급했다.이어 “어느날 혼자 밥 먹는데 따라오라길래 갔더니 30명 정도가 날 둘러싸고 욕하더라. 너무 화가 나서 유학생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자랑 얘기하고 조병규와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폭력은 쓰지 않았고 언어 폭력만 있었을 뿐이지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위선적 행동 때문에 글을 올려 본다”면서 “최종 목적은 학교폭력 인정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라고 밝혔다.최근 ‘경이로운 소문’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조병규는 지난 2018년에도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조병규는 팬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연기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잦은 관심과 노는 친구인가라는 인식을 받았던 적은 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발생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보인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38일 만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590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8만4946명이다.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247명, 경기 147명, 인천 21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광주 2명, 대전 7명, 울산 9명, 세종 2명, 강원 3명, 충북 6명, 충남 74명, 전북 6명, 전남 15명, 경북 14명, 경남 7명 등이다.해외유입 확진자 유입국가로는 중국 1명, 중국 외 아시아 7명, 유럽 9명, 아메리카 8명, 아프리카 6명 등이다. 이중 6명은 검역단계에서, 25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 6명, 외국인 25명이다.현재 코로나19 확진자 8048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69명이다. 신규 격리해제는 809명으로 현재까지 총 7만5360명이 격리해제됐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38명이다. 전체 치명률은 1.81%다.설날 이후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서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가 계속 늘어 다시 600명을 넘었다. 절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라며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라고 지적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조금과 휴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감사를 받고 있다.17일 송파구에 따르면 50대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에 직접 부친상 부고 소식을 게재했다.규정에 따라 A 씨는 5일의 경조 휴가를 받았고, 직원들은 그에게 부조금을 전달했다. 일부 직원은 장례가 치러진 지방으로 내려가 조문했다. 하지만 뒤늦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이 A 씨 아버지가 과거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감사과 조사 결과, A 씨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송파구에 따르면 A 씨 역시 부친상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에서 “숙부가 어릴 때부터 키워주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송파구는 A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광명성절을 맞아 기념공연을 관람했다. 두문불출하던 리 여사가 김 총비서와 함께 1년 1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김 총비서가 전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을 맞아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기념공연을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관람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총비서 동지가 리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자 전체 참가자들은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올렸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총비서와 리설주 여사가 객석에 나란히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사진을 실었다. 두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무대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환하게 미소짓기도 했다. 앞서 리 여사는 지난해 1월 25일 설 명절 기념공연 관람 이후 주요 행사에 단 한차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불화설과 임신설, 출산설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전날 국가정보원이 리 여사가 그동안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해 “‘특별한 동향은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두문불출하는 것으로 추론한다’는 보고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리 여사가 1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이날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서 관객들은 띄어앉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 등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5만 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라면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2·4 공급대책과 관련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했다.그러면서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속히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관련법안을 금주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2·4 공급대책의 시장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나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원의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고 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1% 낮아졌다.아울러 그는 “글로벌 금윰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 조정을 받았던 경험도 있었던 만큼 이제는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배우 조병규가 3년 전에 이어 또다시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네이트판에는 지난 16일 오후 ‘조병규 학교 폭력 피해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와 뉴질랜드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다고 밝힌 글쓴이는 “일주일 정도 조용히 학교를 다니는데 시비거는 말투로 말을 걸더라”면서 조병규와의 첫만남을 언급했다.이어 “어느날 혼자 밥 먹는데 따라오라길래 갔더니 30명 정도가 날 둘러싸고 욕하더라. 너무 화가나서 유학생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자랑 얘기하고 조병규와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폭력은 쓰지 않았고 언어 폭력만 있었을 뿐이지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위선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글을 올려 본다”면서 “최종 목적은 학교폭력 인정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라고 밝혔다.앞서 2018년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출연 당시 불거진 학폭 의혹을 언급하면서는 “썰은 계속 돌았는데 제대로 된 구체적 사례도 없고 소속사 측에서 아니라며 고소한다니까 묻힌 것 같더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진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요즘 네(조병규)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부모님도 쟤 너 불러서 집단으로 욕했던 애 아니야? 쟤 자주 나온다 등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조병규는 3년 전 불거진 학폭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조병규는 팬카페에 글을 올려 “연기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잦은 관심과 노는 친구인가라는 인식을 받았던 적은 있다. 그런(학폭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조병규는 이달 종영한 OCN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최근 방송인 유재석과 함께 KBS 2TV ‘컴백홈’ MC에 발탁되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가 싱글맘임을 고백한 가운데 연인 사이인 전선욱 웹툰 작가가 그녀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응원했다.전 작가는 지난 16일 야옹이 작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책임감 있고 당당한 모습 진짜 너무너무 멋있다. 끝까지 나영이 편이다”라는 댓글을 남겼다.앞서 야옹이 작가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목숨보다 소중한 꼬마가 있다”고 밝히며 아들과 함께 찍은 뒷모습 사진을 올렸다.그는 “내 몸에서 한순간도 떼어 놓은 적 없이 한 몸처럼 살았던 아이”라며 “내 삶의 원동력이며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평생 지켜야할 존재기에 난 매일 지치고 힘들어도 힘을 낸다”고 말했다.이어 “나의 사정으로 피해가 갈까봐 미안해서 끝까지 밀어냈는데도 다가와서 손 잡아준 선욱오빠가 있어서 더이상 비관적이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됐다”면서 연인 전선욱 작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저 웹툰작가일 뿐이지만 많은 분의 관심을 받고있기도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인사를 오픈한다. 이 녀석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간다.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옹이 작가는 지난 2018년부터 네이버 웹툰에 ‘여신강림’을 연재 중이다. 그는 연예인 못지 않은 외모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기도 하다. 웹툰 ‘프리드로우’의 전선욱 작가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개 열애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잡힌 신원 미상자가 북한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이 16일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 20분경 동해 민통선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미상인원을 폐쇄회로(CC)TV로 식별한 후 작전병력을 투입해 수색하다가 오전 7시 20분경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다.이어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추정된다”며 “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해당지역 해안경계를 포함해 경계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동향은 없다고 합참은 덧붙였다.한편 군은 신병 확보 작전을 위해 이날 새벽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가 해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현직 프로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논란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까지‘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고 나섰다. 이 작성자는 가해자로 지목한 일반인 남성의 직장까지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네이트판에 지난 15일 ‘**항공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괴롭힘 당했던 내 유년시절에 관련된 글”이라며 “공론화 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때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 남자 아이 하나가 주도해 지독하게 따돌려 당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만큼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창밖으로 물건 던지기, 부모 욕, 물건 훔쳐서 버리기 등 가끔 생각날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떠올렸다.이어 “주동자는 결국 강제 전학을 갔지만 그 무리는 내 탓을 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때도 피해자인 난 가해자들을 피해다니며 많은 날을 울었고, 부모님이 걱정할까 집에는 말도 못하고 혼자 견뎠다”고 했다.작성자는 “(최근) 가해자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가해자 회사를 태그해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 글은 신고돼 내려간 상태”라며 “사과한다고 내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폭로를 멈출 생각은 없다. 대가를 꼭 치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그가 전날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에는 이같은 폭로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한 일반인의 신상이 일부 적혔다. 출생연도와 더불어 신장, 이름 초성 등을 적어둔 그는 “자기 이야기인 줄 알면 사과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이와 함께 가해자 무리의 이름 초성까지 공개하면서 “너희들도 언젠가 그 죗값 꼭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눈길을 끈 것은 해당 글에 쓰인 댓글이다. 일부 누리꾼은 “이 글에 나온 가해자에 나도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공감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가해자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은 더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돼버렸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등 댓글을 달았다. 또다른 누리꾼들은 “응원한다”, “가해자는 반성하고 살길”, “회사에서 징계 먹길 바란다”, “이걸 가지고 가혹하다고 하면 안 된다. 피해자들의 학창시절은 더 지옥이었을테니” 등 메시지를 남겼다.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식의 인민재판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일반인의 신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의 진료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번에는 외손자 서모 군의 자가격리 준수 여부에 대해 물었다.곽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문 대통령 외손자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청와대에 자가격리 대상 여부와 격리 실행 여부,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질의했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청와대가 이에 대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다. 당시 병원에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었다면 진료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었다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앞서 곽 의원은 서 군이 지난해 4월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근거로 ‘황제진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사업 선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16일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판단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내가 김학순 언니와 앞서간 분들을 만나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서 심판받게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모두 편안히 지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할머니가 대통령에 이같이 요청한 이유는 ICJ 소송은 해당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건이 회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해야 ICJ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이 할머니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며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 지금도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ICJ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고 완전한 해결을 해 양국 간에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이용수 할머니는 “대통령님, 해가 바뀌었는데 이 해에 꼭 해결하게 해달라”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님을 빨리 만나 뵙고 싶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故배춘희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적절한 역사 교육 등을 조건으로 소 취하 제안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최근에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오는 3월 국제 학술지에 실릴 논문 ‘태평양전쟁의 성매매 계약’에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 계약’을 통한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취업자와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상황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자 “범부처적 총력체계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1우러 고용동향 지표를 언급한 후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수출 호조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임시직과 일용직, 여성과 젊은층의 고용악화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1분기내 90만 개 직접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민간 고용유지 전방위적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피해지원 및 취업기회 대폭 확대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강구 ▲청년과 여성들 취업기회 확대 대책 마련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정부는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입니다.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젊은층의 고용악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첫째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둘째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한편으로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것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함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넷째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신산업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정부는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주길 바랍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 일부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홍걸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 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례 후보자 선정 경위와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앞서 김 의원은 작년 4·15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시절 전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 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개그맨 김학래가 과거 잘못을 인정했다. 16일 오전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화요초대석’에는 김학래 임미숙 부부가 출연했다.이날 김학래는 “(최근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욕을 먹었다. 없는 사실을 얘기한 건 아니고 사실이긴 하다. 20년 전 얘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 것”이라고 했다.앞서 임미숙은 JTBC ‘1호가 될 순 없어’를 통해 남편 김학래의 외도와 도박, 빚보증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임미숙은 “살면서 남편하고 늘 좋을 수만은 없지 않냐. 아프기도, 속상한 얘기도 있어서 스트레스받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숨길 것도 없어서 다 얘기했더니 3일 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공황장애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며 “처음에 아팠을 때는 그런 병명이 없었다. 이유 없이 불안하고 아프고 공포스러웠던 거라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말도 못 했다”고 회상했다.이어 “속 썩이긴 했다. 남편이 그 당시에 항상 바쁘고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아이디어 회의를 밤새워 할 때도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혼자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우울해지고 공황장애 등 여러 아픔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성소수자단체 및 활동가들이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동선간 키스 장면을 삭제해 내보낸 SBS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5일 논평을 내고 “보헤미안 랩소디의 동성 간 키스 장면 편집 방영은 명백한 차별이며 검열”이라고 했다. SBS는 지난 13일 설 특선 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했다. 밴드 퀸의 리드보컬이자 성 소수자였던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음악을 담은 이 영화에는 동성 간의 키스신이 담겨 있다. 하지만 SBS는 이를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했다. 무지개행동은 “SBS가 고인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 모두를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기로 결정했다면 영화가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편집 없이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BS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으로 인해 시청자를 무시한 결과로 성 소수자들은 배제와 무시, 모욕감을 한순간에 경험했다”며 “SBS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시는 16일 오전 8시부터 제설 1단계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오전 6시부터 제설 상황실을 가동했다. 이날 서울 등 수도권에 1∼3㎝의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시는 제설 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포착해 취약 도로부터 제설제를 미리 살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목길,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눈이 온 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져 도로가 결빙돼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자차 운행은 자제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전처와의 가장 큰 이혼 사유에 대해 “그의 거짓말 때문에 신뢰·믿음이 깨진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성은 지난 15일 여자친구 인민정 씨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이제는 말을 해야할 것 같아 글을 올린다”라면서 이같이 올렸다. 이어 “전처가 SBS ‘자기야’ 등 언론매체를 통해 말했던 서울대 음대는 거짓이었다”라며 “전처의 서울대 음대 학력 위조에 대한 의문과 주변에서 사기 부부라는 스트레스를 받아 전처에게 확인 사실을 요청했지만 끝내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둘 사이는 신뢰와 믿음이 깨지며 파국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김동성은 “물론 이혼에는 내 잘못도 있다”면서도 “100%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공인으로서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도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했다.다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3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벅차 밀린 것 뿐이지 회피하지 않았다”면서 “방송에 출연한 것도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나 전처는 또 방송을 나가지 못하게 바로 반박글을 올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양육비를 보내려고 여자친구를 설득해서 나온 것”이라며 “한쪽 말만 언론에 나와 난 어느덧 파렴치한 아빠로 낙인찍혀 버렸다. 더이상 아이들 아빠로서 침묵이 답이 아니라는 결정을 해 고민 끝에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경 이혼한 김동성은 전 부인에게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고 2019년 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당 매달 15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이후 김동성은 지난 1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특별편에 출연해 “원래는 월급 3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은 계속 양육비로 보내줬었다”며 “(코로나19) 전에는 지급이 가능했던 금액”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전처는 방송 이후 온라인에 글을 올려 “3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또 “재혼은 너무 축하해주고 싶다. 근데 방송은 두 번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충남 아산에 위치한 귀뚜라미보일러 제조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난 15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귀뚜라미보일러 관련 확진자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 53명(아산시 6, 천안시 43, 대구시 2, 춘천과 경산 각각 1명)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13일 이 공장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같은 동에 근무한 직원 20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확진자는 F동 보일러 생산라인 1, 2층에서 나왔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연휴 기간 고향에 내려간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된 직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시는 전날 오전 해당 공장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모든 직원(655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이날 오전 나올 예정이다.오 시장은 “확진자 대부분이 천안에서 살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접촉자와 동선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종사자들을 격리 조치했다. 공장 내 근로자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