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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칼럼100%

파업 참가자에 불참자 월급 떼어주는 철도노조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지난달 27일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데에는 코레일 특유의 노조문화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업 참가자의 경제적 손실을 노조가 보전해주고, 파업에 불참하는 사람이 조직에서 소외되는 분위기가 파업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1988년 이후 이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파업을 반복해 왔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시작하기 전 조합원들에게 ‘임금 형평성 상호보전 기금납부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에 참가할 수 없는 필수유지인력(조합원 중 6378명)의 임금을 떼어 파업 참가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파업 참가자는 20일 현재 7353명이다.　약관에는 ‘투쟁 종료 시 조합 지침에 따라 임금 손실을 공평히 나누기 위한 임금형평성기금을 납부할 것을 동의한다’, ‘출금액은 파업으로 인한 결근일 1일에 각자의 기본급 2%를 곱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25일간 파업할 경우 파업 참가자와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람이 기본급을 50%씩 나눠 갖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동의서는) 철도 노동자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눈치 때문에 동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참여로 해고 등 징계를 받더라도 노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역시 파업의 동력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노조 조합비 가운데 72억 원이 노조 해고자 지원에 쓰였다. 하 의원은 “1인당 6000만 원 가까이가 지급됐는데 소득세와 증여세는 전혀 납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업 불참자나 중도 복귀자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고속열차승무지부에서 ‘(파업 시) 시설과 대오를 사수하지 못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타 소속으로 전출 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조합원들에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 참가자가 만취 상태에서 사업장을 찾아 전동차 유리창을 깨거나, 노조 해고자들이 출퇴근 시간에 사업장에 상주하며 출근 중인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떠나라고 하는 것은 노조의 월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행위”라며 “정당한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하지만 철도노조의 사례는 법치국가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14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각서는 1개 지부에서 발생한 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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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재영]‘확인’ 안 된 내진설계

　2005년 11월 ‘지진 왕국’인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 아파트와 호텔 등 20여 곳의 설계를 맡은 한 건축설계사무소가 내진설계를 엉터리로 해 건물 붕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조작 방법은 간단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에 가해지는 힘을 절반으로 낮춰 계산했다. 엉터리 계산에 따라 기둥과 보를 얇게 설계했고, 철근도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넣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한국의 구조기술사에 해당하는 구조설계1급 건축사 자격을 신설하고, 건축 확인 및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쳤다.　지진에 있어선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다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한국은 어떨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서울 등의 저층 건물 내진설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진설계확인서의 인감을 위조해 날인하거나 서로 다른 건물에 똑같은 수치를 집어넣은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 때문에 2011년 건축사 등 124명이 검찰에 고발돼 71명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최근 지은 건물도 다르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은 서울 3개구(광진 중랑 관악구)의 4∼6층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1179동의 내진설계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61%인 720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처럼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엉터리 수치를 입력한 경우는 거의 없어졌지만 잘못된 구조 형식을 적용해 막상 지진이 났을 때 견딜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물이 여전히 많았다. 설계자의 확인 도장이 없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전체의 35%(407건)로 가장 많았지만 설계 오류도 313건(27%)이나 됐다. 　문제는 이런 서류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9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진설계확인서 체크 매뉴얼을 보냈다. 하지만 공란은 없는지, 서류의 형식은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내진설계 서류와 도면을 검토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겉보기에 그럴듯하면 ‘통과’다. 국무총리실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중 건축 인허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은 한국과 달리 자격을 갖춘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가 건축 인허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해 준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내진설계는 일종의 ‘선택사양(옵션)’으로 취급받았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에다 제대로 적용했다고 집값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지난달 경주 강진을 계기로 지진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적 공포가 됐다. 지금부터라도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독해 내진설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제는 옵션이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다.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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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도착 직전 조명 ‘ON’… 행복주택 더 똑똑해진다

　“오전 6시 기상 알람과 함께 실내조명이 자동으로 켜진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즈음엔 난방과 조명이 자동으로 작동해 문을 열어도 썰렁하지 않다. 환기장치는 황사, 미세먼지 등을 자동으로 걸러내 집안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해준다….”　이 같은 최첨단 주거서비스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적용돼 2021년 선보인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복주택 거주환경 개선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무선기반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행복주택 스마트홈’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행복주택은 2021년 완공될 고양장항 행복주택지구에 들어선다.　행복주택 스마트홈은 기존 스마트홈보다 진화된 형태다. 스마트홈은 집안의 월패드(거실 벽면에 부착된 모니터)와 유선통신 배선, 와이파이 중심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이다. 행복주택 스마트홈은 한발 더 나아가 집 밖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장시간 외출 시 스마트폰으로 조명을 끄고 가스를 차단하는 게 대표적이다. 집 밖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범기능을 통해 현관문이 열린 적은 없는지, 아이가 언제 집에 들어왔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내·외부 기온과 입주자 생활패턴에 맞춰 시스템이 스스로 냉난방을 조절하는 것도 특징이다. 난방과 조명은 입주자가 집에서 2km 거리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켜진다. 침대에 누워 ‘수면모드’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조명등이 꺼지는 기능도 있다.　LH는 이와 함께 경기 고양장항 행복주택지구 등에 지어지는 행복주택 대단지들을 교통, 방범·방재, 에너지 분야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타운의 ICT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량, 운행 속도 등 교통정보를 수집해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버스의 출발 및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준다. 학교 주변, 공원 등에는 범죄예방설계기법을 적용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LH는 앞으로 행복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 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등 차별화된 특화시설을 설치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무인택배보관함, 커뮤니티 공원, 유모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통합형 주차장 등 가족친화형 설계도 추가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최첨단 설비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주택이 주거문화를 새롭게 창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는 ‘우리 동네에 두고 싶은 주택’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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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청약광풍 표적치료”… 재건축 호가 4000만원 뚝

　정부가 서울 강남권 등 집값 급등과 청약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을 꼭 집어 ‘준(準) 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주택시장 전체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은 배제하면서 문제가 되는 지역과 상품만 골라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뜨겁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며 주춤하고 있다.○　외과수술식 단계적 표적 치료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서울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강동구 등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에서 기존 주택시장보다는 청약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처방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0’순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전매제한이 짧아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1회 중도금(대개 분양가의 10%)만 내면 계약 후 6개월 후에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최소한 3, 4차 중도금까지는 ‘실탄’으로 갖고 있어야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만 넘으면 수도권에서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어 ‘묻지마 청약’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밖에 재당첨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 당첨된 사람이 곧바로 서초구 재건축 단지에 또 당첨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1∼5년간 재당첨 제한을 두면 여러 채에 동시다발적으로 청약하는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외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등 10가지 정도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고강도 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시장 추이를 면밀히 살펴본 뒤 필요하면 단계적, 선별적인 방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 방침에 시장 급랭　정부의 수요 규제 가능성이 나오면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18일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재건축 매물 호가가 최대 4000만 원 정도 떨어졌지만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뚝 끊겼다. 12월 관리처분을 앞둔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는 지난 주말 동안 단 1건만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동 M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리스크가 커져 투자자들이 쉽게 분양시장에 진입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포주공1단지 등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들이 사업성이 떨어질까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반포주공1단지, 잠실주공5단지 등 ‘쪼개기 재건축’ 특수를 누리던 단지들이 우선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3채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요 규제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저금리로 갈 곳 없는 투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일부 지역에 규제를 도입할 경우 자칫 다른 지역의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강남권에 과열 징후가 있으나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 압박에 경기 위축, 금리 인상 등의 변수로 자연 조정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폭등에 거시 경기도 활황이면 억제책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인위적으로 꺾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천호성　기자}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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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난 해외수주… 건설업계 ‘감원 칼바람’

《 저유가가 장기화되고 해외 건설 수주 가뭄이 계속되면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감원이나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사업 손실을 막아왔지만 내년에는 주택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국내 상황도 불투명한 만큼 인력 감축과 조직 통폐합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5위권 내 대형 건설사들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에 맞춰 이달 말까지 전체 직원 5350명의 약 10%인 500여 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의 자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도 이달 초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전체 직원 1200여 명의 절반인 600여 명을 줄일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포스코그룹의 전반적인 상황 악화로 그룹 내 발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해외 부문에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의 상반기 영업손실은 1771억 원, 당기순손실은 2145억 원(연결기준)에 이른다. 브라질 제철소 공사가 지연되면서 브라질 법인의 당기순손실만 1983억 원에 이르고 추가 손실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 직원은 지난해 말 7952명에서 올해 6월 말 7084명으로 900여 명 가까이 줄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직원을 지난해 말 6073명에서 올해 6월 말 5332명으로 740여 명 줄였다.　삼성물산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함께 추진하던 2조8000억 원 규모의 발하슈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지난달 중단했다. 앞서 올해 초 알제리와 카타르에서도 발주처의 재정난으로 각각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다른 건설사들도 인력 재배치 또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정규직 직원의 업무를 계약직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여왔다. 해외 건설 부진이 좀처럼 타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사업 수주액은 2014년 660억 달러, 지난해 461억 달러, 올해 들어 17일까지 190억 달러 등 해마다 30% 이상 줄고 있는 추세다.　최근 박창민 사장이 취임한 대우건설은 다음 달 정기인사에서 발전·플랜트 부문 조직을 통합하고 해외 인력을 축소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통합 엔지니어링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설계 인력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도 플랜트 설계 인력 일부를 주택사업부로 전환할 계획이며, 대림산업은 해외 플랜트 신규 채용을 줄일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해외 건설이 중동 저유가 여파로 반 토막이 나면서 건설사마다 해외 부문의 인력 감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외 플랜트 인력들이 인력시장에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재취업이 어려워 중국 등으로 인력이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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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요 직접 규제’ 칼 빼든 정부

　　‘8·25 가계부채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이 심화되자 정부가 칼을 꺼내들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이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까지 우회적인 방식을 통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조절에서 수요 억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며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정책 자금도 ‘대출 옥죄기’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라고 압박하며 사실상의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시중은행들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신용 대출도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내 집 마련 도우미’로 불리는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쏠리자 정부가 대출 옥죄기 대상을 보금자리론까지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보금자리론은 모두 9조4190억 원이 대출됐다. 특히 8월 한 달간 대출금은 상반기 월평균 실적(8984억 원)보다 138% 급증한 2조1415억 원에 이른다.　보금자리론 대출까지 강화되면서 새 아파트 청약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던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4분기(10∼12월)에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17만6000채를 웃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현재 수도권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8004만 원으로, 수도권의 상당수 실수요자가 ‘집값 3억 원 이하’라는 규정 때문에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서민을 대상으로는 연말까지 계속 보금자리론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급 조절→수요 억제 방향 바뀌나　국토부도 직접적인 수요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16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이 계속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 단계적 선별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공급 과잉에 따른 집값 급락과 미입주 사태 등 급격한 주택시장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공급 관리에 초점을 맞춰 왔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수요 관리 방안은 자칫 주택 시장의 급랭을 가져올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시장에서 택지 공급 조절을 공급 감축으로 받아들이면서 집값이 뛰기 시작하자 방향을 바꿨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 3.3m²당 평균 40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014년 6월 이전처럼 1년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재당첨 제한을 부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부활 등 강력한 대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체적인 주택 시장은 안정적이지만 국지적인 과열로 착시현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열 지역만 맞춤형으로 미세 조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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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에 소형전용단지 나온다

　소형 주택 공급이 적어 희소가치가 높은 서울 강남권에서 소형만으로 구성된 단지가 선을 보인다.　한미글로벌은 21일 서초구 방배동 866-10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뤄진 ‘방배마에스트로’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에 전용 51m² 이하로 구성된 아파트 118채와 지하 5층∼지상 10층에 전용 19.86m²인 오피스텔 45실로 구성된다. 지하철 4, 7호선 이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다.　방배마에스트로가 들어서는 방배동은 지난해 10월 착공한 서리풀터널(왕복 6차로, 폭 40m, 길이 355m)의 대표적 수혜지로 꼽힌다. 2019년 2월 터널이 개통되면 방배동이 테헤란로와 바로 연결되어 출퇴근 교통 여건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방배동의 생활 및 주거 여건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 중심부의 옛 정보사 부지에는 공연장, 전시장, 공원 등 복합문화예술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방배동 인근에서는 8개 구역, 약 1만 채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다.　방배마에스트로 단지는 독특하고 현대적인 외관으로 눈길을 끈다. 또 소형 아파트임에도 대부분의 가구가 방 2개와 거실, 주방을 갖췄으며 실외기와 대피 공간은 뒤쪽에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아파트 최상층에는 소형 펜트하우스 4채가 배치된다. 펜트하우스에는 외부 발코니와 복층 다락 등이 제공된다.　한미글로벌은 국내 1위 건설사업관리(CM) 기업으로 ‘방배마에스트로’의 토지 매립부터 자금 조달, 책임형 CM을 모두 수행한다. 분양홍보관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 8번 출구 앞에 있다. 2019년 2월 입주 예정. 1670-1447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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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세대주택 10곳중 6곳 내진설계 부실

　내진설계가 적용된 서울 시내 저층 건축물 10곳 가운데 6곳의 내진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은 서울 3개구(광진·중랑·관악구)의 4∼6층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1179동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61%인 720곳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설계자의 확인 도장이나 설계자 이름이 없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전체의 35%인 407건에 달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진설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313건(26%)은 설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건물의 피해 가능성 등 중요도에 따라 부여하는 가중치(중요도계수)를 잘못 설정한 경우가 164건 △벽식(式) 기둥식 등 구조 형식을 잘못 결정해 건물이 지진에 충분히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58건 △지진이 발생했을 때 1층 바닥에서 건물 측면에 가해지는 힘(밑면전단력)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한 경우가 91건이었다.　내진설계확인서를 검토한 구조기술사들은 아파트처럼 내력벽 구조로 해야 할 곳을 상가처럼 보와 기둥으로만 된 구조로 설계한 사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계산을 잘못하면 지진이 왔을 때 건물에 가해지는 힘이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게 된다”며 “이 경우 현재 내진 기준인 규모 6.0에 미달하는 지진이 왔을 때도 건물이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층 건축물이 내진설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인허가 과정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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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월세부담, 다른 세대보다 최고 2.7배

　청년세대(19∼29세)가 다른 세대에 비해 최고 2.7배 비싼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월세 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과 월세를 순수월세로 환산할 경우 청년세대는 m²당 2만2000원을 부담해 비청년세대(1만7000원)보다 부담이 높았다.　특히 서대문구의 경우 비청년세대의 순수 월세는 m²당 1만 원이었지만 청년세대는 2만7000원에 달해 청년층이 2.7배 비싼 월세를 내고 있었다. 이 의원은 “목돈이 없는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오히려 월세는 다른 세대와 비슷하게 내거나 더 낸다”며 “청년 주거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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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족쇄’ 압구정 재건축 주춤 대체 투자지로 잠실-반포 부상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대장주로 꼽히던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이 35층 층수 규제에 묶이면서 주춤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단기간 가파르게 오르던 시세도 한풀 꺾일 조짐을 보인다. 이에 따라 잠실, 반포 일대가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는 등 한강변 재건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관리하던 압구정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13일부터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압구정 미성·현대·신현대·한양아파트 등 1만여 채와 현대백화점 본점, SM 본사, 갤러리아 명품관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최고 층수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50층이 아닌 35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압구정동은 실망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주민들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층 타워형이나 ‘커튼월’(건물 외벽을 유리나 금속 등으로 시공) 신축을 선호했지만 층수가 묶이면서 판상형 선택이 불가피해졌다. 단지별로 이해관계와 대지 지분이 달라 통합재건축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압구정동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달엔 1억5000만 원 이상 올랐는데 이달 들어 가격 오름세가 주춤해졌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압구정 재건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대체재’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강변 10억 원대 단지에 8000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리는 등 시중 유동자금은 충분한 상태여서 저금리에 이들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강남권 한강변에서 50층 이상 신축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상업 및 준주거지역)인 잠실이 첫 대안으로 꼽힌다. 이미 일부 동을 50층 주상복합으로 설계 확정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이달 들어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잠실과 마찬가지로 5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여의도, 압구정의 뒤를 잇는 부촌인 서초구 반포·잠원동 등도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강남권 한강변 재건축에 본격적인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남 서초 및 잠실 한강변 단지들은 기본적으로 9억 원 이상 중도금 규제 대상인 데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압구정 이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잠실도 일부 동만 50층으로 계획됐고, 이마저도 조합 뜻대로 될지는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재건축의 경우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은 단지일수록 향후 전망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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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은 없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0일부터 전면 파업(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지만 참가율이 저조해 우려했던 물류 운송 차질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의 부산신항, 북항 등 3곳에서 3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이날 0시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하지만 파업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송 거부에 참여한 비율이 72%에 달했던 2008년에 비하면 참여율이 크게 저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했던 물류대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컨테이너기지,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 물류거점은 대부분 정상 운영됐다.　첫날인데도 파업이 동력을 얻지 못한 것은 최근의 저유가 상황에서 운임 인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 못한 데다, 철도 파업 여파로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임이 급등해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비조합원인 김모 씨(68)는 “철도 파업 때문에 평소 40만 원이던 의왕∼부산 편도 운송 단가가 2배 이상 뛰었다. 요즘 운행을 안 하면 손해”라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유성열 /의왕=서형석 기자}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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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창립 7주년 기념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오전 경남 진주혁신도시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7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LH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통합해 공식 출범한 2009년 10월 당시 부채비율 524%,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달해 ‘부채공룡’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하지만 이후 사업 구조조정과 보유 자산 판매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올 6월 말 현재 부채비율을 367%로 줄였다. 최근 2년 동안에는 16조 원의 금융부채를 감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LH는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6일 기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일을 발굴해 단순한 주거복지를 넘어 국민복지를 지향하는 LH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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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김재영]재설계 필요한 내진설계 관리체계

　8월 말 이탈리아 중부 산간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슬픔은 이탈리아 전체를 뒤덮었지만 피해 규모는 지역별로 갈렸다. 진앙에서 20km 떨어진 아마트리체는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반면 진앙에서 17km 떨어진 노르차는 일부 건물이 금 간 것을 빼면 멀쩡했다.　결정적인 차이는 내진설계였다. 노르차는 과거 두 차례 지진을 겪은 후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했고, 공사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마트리체는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심지어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모습일까. 노르차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6월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을 지나는 남북단층이 있는 중랑교를 진앙으로 설정했을 때 규모 6.0의 지진에는 서울시민 1433명, 규모 6.5의 경우엔 1만2778명이 숨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1988년에야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동아일보가 내진설계 및 시공 현장을 취재한 결과 구조설계 비전문가가 내진설계를 맡거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설마 우리나라에 지진이 날까’라는 생각에 내진설계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내진설계 의무 대상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가 내진설계를 맡을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는 지상 6층 이상은 구조기술사가, 5층 이하는 건축사가 주로 내진설계를 맡는다. 하지만 5층 이하이지만 지하로 깊이 파내려간 건물, 1층은 비우고 기둥만 배치한 건물 등 구조가 복잡한 건물은 누가 맡아야 할지 애매하다. 층수보다는 내진설계의 복잡성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허위 내진설계확인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시공 과정에서도 무자격자 시공, 부실 자재 반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조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범위 및 등록 건설업체의 시공 범위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마트리체가 되느냐 노르차가 되느냐는 지금부터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제라도 내진설계의 재설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김재영·경제부 redfoot@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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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홈피 ‘우리집 내진설계 여부 확인’ 클릭해보니…

　우리 집은 내진설계가 됐는지 알려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론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기자가 서울시 홈페이지의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사이트에 실제로 접속해 관악구 D아파트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만 확인해줄 뿐이었다. 　　‘내진설계 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하자 건물 허가일자, 층수, 건물용도, 연면적을 묻는 항목이 나왔다. 미리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입력한 후 아래쪽의 ‘내진설계 적용여부 확인’을 클릭하자 ‘건물은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로서 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건설되었다면 내진설계 되었습니다’라는 답이 나왔다. 또 ‘내진설계가 된 경우 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구조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진 규모까지 견딜 수 있다는 내용 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홈페이지에서는 좀 더 강화된 현행 기준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하려면 ‘내진성능 자가 점검’을 수행하라고 제안했다. 내진성능 자가 점검은 총 4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건축물 대장정보’와 자동으로 연계해 내진성능을 점검할 수 있게 돼 있다. 2단계에선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건물 증축 여부 등을 확인한다.　3, 4단계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건축물 상세정보 입력란에는 건물의 구조형식, 비정형성, 수직부재, 노후도 등을 선택하라는 항목이 나왔다. 건축물의 기둥 간격, 두께 등의 수치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결국 대강의 측정값을 입력하고 노후도를 입력한 뒤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입력값 자체가 허위였기 때문에 예상되는 내진설명 자체를 믿기 어려웠다. ‘주의’ 항목엔 ‘위 결과는 정확한 평가 결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선 건축구조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권장한다’는 권고문이 붙어 있었다.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 얻은 정보는 ‘기준대로 설계·시공됐다면 내진설계가 돼 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것뿐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건축물대장만 보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판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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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험한 ‘아마추어 내진설계’

　경북 경주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전문가에게 내진설계를 맡기거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구조전문가가 내진설계를 맡도록 의무화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내진설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5층 이하 중소형 건축물 설계 시 구조설계 비전문가인 건축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건축 정보와 건축 도면을 입력하면 지진 하중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내진설계확인서와 구조계산서까지 만들어준다.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보가 정상치를 벗어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건축사들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호 광운대 건축학부 교수는 “해당 프로그램 자체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수든 고의든 수치 입력이 잘못됐을 때 비전문가가 오류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며 “3층 이하 건물의 경우 외형상 위험해 보이는데도 서류상으론 괜찮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확인서를 갖춘 건물이라도 안전 여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1년에는 건축사 100여 명이 내진설계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해도 시공 과정 역시 구멍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는 적격 업체가 시공한 공사는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건설업 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부실, 무자격 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안광섭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건전한 업체들까지 의심을 받지 않도록 직접시공의무를 확대하고, 자격증 대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위험한 ‘아마추어 내진설계’」 보도 관련 알려왔습니다. 본보는 10월 4일자 A1면에 「위험한 ‘아마추어 내진설계’」라는 제목으로 건축사가 내진설계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를 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해 설계할 때 오류가 발생해도 검증해 낼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측에서는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검증자격을 거친 건축설계·감리 전문가이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내진설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사도 구조에 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볼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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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보 오류로 엉터리 도면 나와도… 서류만으론 못 걸러내

　3일 서울 강남구의 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한 골목. 이곳의 건물 대부분은 1층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기둥만 세워둔 필로티 구조다. 이런 경우 건물 하중 대부분이 기둥에 실려 일반 건물보다 높은 기둥강도가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 주택들의 기둥에는 이런 조치가 취해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유은종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요즘 건물들은 내진설계를 반영해 지었다고 하지만 실제론 내진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 집이 내진설계로 지어졌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믿어도 될까. 전문가들은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와 시공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늬만 내진설계’ 우려　“연면적 654m²의 필로티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전이보(건물 하중을 분산 전달시키는 기둥), 벽체, 슬래브 NG(No Good)를 해결해 주세요. 기둥의 위치나 벽체 구조 등을 바꿔야 하면 연락을 주세요.”　3일 건축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조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질문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질문을 검토한 현동호 지아구조기술사무소장은 “질문 중에는 기둥이나 보의 배치를 어려워하는 등 구조설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며 “국토교통부 모니터링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구조계산서나 답변서를 잘못된 설계에 맞춰 작성한 사례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은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확인 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3∼5층 건물은 일반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한 뒤 관할 구청 등에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만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대부분 건축주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건축사에게 내진설계를 맡긴다.　구조 전문가들은 구조설계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건축사들이 맹신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 소장은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전문 프로그램으로 돌려도 구조 전문가마다 서로 다른 설계가 나올 수 있다”며 “산출 값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인데 비전문가가 프로그램의 수치만 맹목적으로 믿고 설계하면 오류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구조기술사들이 참여해 개발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1000명도 안 되는 구조기술사들이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검증 능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은 “프로그램이 내진설계확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니 엉뚱한 숫자를 집어넣는 것 같은 어이없는 꼼수는 줄었겠지만 공무원들이 오류를 찾아내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론 부실한 내진설계확인서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건축 허가를 받은 뒤에도 부실설계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2015년 6월∼2016년 8월)에서는 600개 현장 중 77곳(12.8%)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 기준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설계대로 안 된 시공도 많아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실제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구조 전문가는 “기초, 중간, 지붕층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감리를 하게 돼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면 해당 공사가 다 끝난 상태가 많다”며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띄엄띄엄 감리를 하다 보니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건설업계에서는 적격 업체가 공사를 맡았다고 해도 하청, 재하청을 거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실제론 부실 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도 여전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적발된 등록증 불법 대여 건수는 135건으로, 연평균 24건에 이른다.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시 마우나리조트 역시 면허를 불법으로 빌린 무자격 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건축주 직접 시공 허용 범위가 너무 넓은 것도 부실시공 가능성을 높인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주거용 661m², 비주거용 495m² 이하의 소규모 건축 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 건축업자는 “건축주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 직접 시공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등록 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중주택(고시원 등), 다가구주택 등이 위험하다”고 고백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진설계 의무대상만 확대할 게 아니라 제대로 내진설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 교수는 “일본은 2005년 구조계산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200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전문건축사(구조설계1급)가 직접 설계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며 “우리도 구조 전문가의 구조설계를 의무화하고, 저층 건물도 내진설계 관련 구조감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천호성·강성휘 기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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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번호 내년초 동나 정부 “반납번호 재활용”

　승용차 등록대수가 늘면서 내년 초엔 승용차 번호판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폐차 등으로 쓰지 않는 기존 번호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번호판이 부족해진 것은 2004년 지역번호판을 폐지하고, 경찰 단속카메라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해 한글기호를 자음＋모음 조합 32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방식으론 2152만 대를 등록할 수 있는데, 6월 말 현재 111만 개만 남아 있다. 지난해 154만 대가 신규 등록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엔 번호판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우선 휴대전화처럼 기존에 사용하다 반납한 번호를 재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531만 개 번호 가운데 도난번호 등을 제외하고 450만 개를 재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글기호 추가(카·커·코), 한글문자 2개로 확대(○○가나○○○○) 등의 방안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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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국토차관 “택지공급 줄어 집값 뛸거란 기대 버려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은 “정부가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라며 “지금은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30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A-모닝포럼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감축은 연초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8·25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추가로 줄인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이후에는 미분양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에 나서겠지만 수요가 있다면 공급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택지 공급 조절 방침을 공급 감축으로 보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해석해 집값이 뛰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9월 26∼30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5% 오르며 2006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8·25 대책 발표 후 한 달 동안은 1.21%나 뛰었다.　김 차관은 또 “지금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올해 1∼8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대 수준이던 작년 동기보다 4.3% 많다”며 “분양물량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7.7%밖에 줄지 않아 공급과잉 우려가 가시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31만4880채로, 2011∼2015년 연평균 물량보다 30.3%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도 1998년 이후 최대치인 37만5146채가 입주할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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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번호판 내년초 동난다…미사용 기존번호 재활용할 듯

승용차 등록대수가 늘면서 내년 초엔 승용차 번호판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폐차 등으로 쓰지 않는 기존 번호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번호판이 부족해진 것은 2004년 지역번호판을 폐지하고, 경찰 단속카메라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해 한글기호를 자음＋모음 조합 32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방식으론 2152만대를 등록할 수 있는데, 6월 말 현재 111만 개만 남아 있다. 지난해 154만 대가 신규 등록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엔 번호판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우선 휴대전화처럼 기존에 사용하다 반납한 번호를 재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531만 개 번호 가운데 도난번호 등을 제외하고 450만 개를 재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글기호 추가(카·커·코), 한글문자 2개로 확대(○○가나○○○○) 등의 방안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중 기존 사용번호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보완할 것＂이라며 ＂새로운 번호판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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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車 쟁의중지 ‘긴급조정권’ 검토

　정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긴급조정권까지 발동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기아자동차, STX조선지회 등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까지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하는 파업에 가세하면서 파업 규모는 10만6300명으로 늘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파업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장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 재정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단 4차례만 발동됐고 2005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 이후 11년간 발동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의 이기적 행태로 현대차 월급(평균 연봉 9600여만 원)의 30∼65%밖에 받지 못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그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외에 기아차, STX조선지회, 현대로템 등 금속노조 13개 사업장 8만1900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상급 단체가 없는 현대중공업 노조 2500명도 연대 파업을 벌였다.　　한편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이틀째인 28일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가세했지만 참가 인원은 크게 저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51개 병원노조 중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보훈병원 2곳에서 900여 명만 파업에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에서는 10개 사업장 2만3500명이 이날 파업에 동참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은 5803명으로 집계됐다. 열차는 평시 대비 89.5% 수준으로 운행됐다. 고속철도(KTX), 수도권 전철은 정상 운행됐고, 새마을·무궁화호는 각각 59.5%, 63.4%의 운행률을 보였다. 그러나 화물열차 운행률은 27일의 50.6%보다 훨씬 떨어진 33.3%에 그쳤다.김호경 kimhk@donga.com·김재영 기자}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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