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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질서와 인권을 강조해온 미국이 유엔에서 중국, 러시아와 충돌했다. 미국이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사실상 이 두 나라를 겨냥한 듯 비판 수위를 높이고 이에 발끈한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7일(현지 시간)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자주의를 주제로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규칙을 업신여기고 국제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방해한다면 이는 처벌받지 않고 규칙을 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탄압을 겨냥해 “국내에 사법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국민을 노예화하고, 고문하며, 인종청소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격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세계를 이념에 따라 나누는 것은 다자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미국이 다자주의 실행에 진정으로 기여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공격에 가세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따라 새로운 특수이익집단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 통합 어젠다를 필요로 하는 현 세계를 분열시키고 국제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 영국, 독일 주도로 열리는 신장위구르 민족 지지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유엔 주재 미국 영국 독일 대사는 12일 국제 인권 단체들과 함께 화상 회의를 열고 위구르족 인권 보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일괄타결(grand bargain) 시도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치들을 취해나가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런 노력에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이다.”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괄타결’로 규정되는 것이 아쉬운 표정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일괄타결이나 ‘전략적 인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웡 전 부대표는 국무부 북한 담당 부차관보를 겸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주요 인사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밑에서 미국의 대북협상을 책임졌던 대북정책특별대표실의 2인자였다. 지금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서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연구를 맡고 있다.》 그는 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전략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의 대전환이 요구됐고 그런 관점에서 일괄타결 시도가 필요했다”며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생화학무기의 폐기까지 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있어서는 동시적, 병행적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왔다”며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북한이 모든 것을 먼저 할 것을 기대했던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을 공개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관여를 이끌어낼까를 가장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전략을 다 공개하지는 못할 것이다. 협상 전략인 만큼 내부적으로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 실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 언론에 보도된 건 절반이 채 안 됐다. 그만큼 신중하게 기밀을 유지했다. 현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무엇보다 억지(deterrence)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협상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때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된다. 이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외교적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는 믿음 하에 훈련의 축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 희박해지고 있다. 북한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외교적 관여를 거부하고 있는 게 명백하다. 그렇다면 훈련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재개 전까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편협하고 잘못된 관점이다. 북한 이슈는 전담 대표가 필요한 몇 안 되는 자리 중 하나다. 중국은 최근에 새로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임명했다. 다른 유관국들이 고위급 담당자를 지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를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가 된다. 대북정책협상대표실은 실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도 많은 일들을 한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 물밑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의회를 접촉하고 필요한 캠페인을 벌이는 일 등은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핵심이다.”―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의 토대로 싱가포르 합의를 언급했다. “싱가포르 합의는 정상 레벨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한을 가진 지도자가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우리가 갖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다. 싱가포르 합의는 출발점이었다. 그게 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핵심은 거기서 시작해서 실무 단계의 대화로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 그 때 실무 협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 단계에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이 깨질 것으로 예상했었나.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늘 협상의 옵션에 들어있다. 협상 상대방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 어떤 유연성도 보이지 않을 때,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이미 협상에서 이긴 것이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다음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협상을 엎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협상 타결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나쁜 딜은 원하지 않는다.”―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freeze)을 대가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었다. 핵 동결에 대한 당시 내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큰 로드맵 하에서 나오는 동결이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종적인 비핵화 단계에 합의하고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 조치 중의 하나로서 이뤄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 문제에는 상당히 열려 있었다.”―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핵 동결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의회와 행정부 등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몽상(pipe dream)이며, 북한 핵 문제에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북한의 핵 역량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북한에 양보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는 비확산 체제에도 매우 부정적이다. 핵개발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훼손하고 빼앗아버리는 결과.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군축의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은 북한에 좀 더 회의적인 게 아닌가.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 “민주당 행정부만 그랬던 게 아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부터 지난 30년 가까이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나쁜 경험들을 계속 했다. 북한 문제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의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지역의 암흑의 권력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협상에서 시간에 쫓기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간에 쫓기며 고통받아온 쪽은 북한이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타격받는 문제는 없다. 반면 북한은 안 괜찮다.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때를 포함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했다. 그 때 본 북한은 어떤 곳이었나. “북한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갔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북한 측 카운터파트들이 능력은 있었지만 권한이 없었다. 그들의 임무는 비핵화 논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비핵화 논의를 어떻게든 피하거나 연기하려는 그들의 모습에 우리는 좌절감을 느꼈다.”―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브로맨스는 협상에 도움이 됐는가. “분명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 김정은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다. 그가 가졌을 불만과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합의 이후 미사일 발사나 또 다른 핵 위기가 없었던 것은 두 정상 간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트럼프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나.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조합은 북한에 대단히 행운이었다. 당시 북한과의 협상은 (한미) 두 정상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북정책을 밀어붙였기에 가능했다. 김정은에게는 제한적으로 열렸던 창이었다.”―미국은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앞서나가려는 것을 견제하며 ‘비핵화 협상과 발맞춰(in lockstep)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남북경협 시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평가는 어땠나. “신뢰 구축을 위한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평양의 협조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남북협력과 비핵화는 서로 강화하는(mutually reinforcing) 프로세스다. 다만 미국 측과 조율을 더 했어야 한다. 또 북한이 한국과 미국 간의 틈을 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앨릭스 웡 前부대표는앨릭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2012년 밋 롬니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이후 톰 코튼 상원의원의 외교안보 분야 자문역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유엔 특별정무 차석대사에 임명됐으나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국제 질서와 인권을 강조해온 미국이 유엔에서 중국, 러시아와 충돌했다. 미국이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사실상 이 두 나라를 겨냥한 듯 비판 수위를 높이고 이에 발끈한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7일(현지 시간)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자주의를 주제로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규칙을 업신여기고 국제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방해한다면 이는 처벌받지 않고 규칙을 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탄압을 겨냥해 “국내에 사법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국민을 노예화하고, 고문하며, 인종청소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격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세계를 이념에 따라 나누는 것은 다자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미국이 다자주의 실행에 진정으로 기여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공격에 가세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따라 새로운 특수이익집단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 통합 어젠다를 필요로 하는 현 세계를 분열시키고 국제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 영국, 독일 주도로 열리는 신장위구르 민족 지지 행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유엔 주재 미국 영국 독일 대사는 12일 국제 인권 단체들과 함께 화상 회의를 열고 위구르족 인권 보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제사회가 미국에 힘을 실어주며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에 응할 것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 무역불공정 문제와 함께 대만해협까지 공동성명에 거론하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4, 5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명백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외교적 프로세스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을 환영하고 이를 계속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이 부분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CVIA(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Abandonmen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마지막 부분을 ‘비핵화(Denuclearization)’ 또는 ‘폐기(Dismantlement)’로 써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온 CVID라는 표현을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G7 장관들은 대북제재의 유지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불법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한 이를 겨냥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G7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제재회피 기술, 특히 선박 간 환적 행위를 포함한 불법 해양활동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예년과 달리 집중적으로 다뤘다.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관련 유엔 기구들과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의 취약한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에도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거친 수사를 쓰며 반발하면서 미국 측의 접촉 시도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최근 작업을 마친 ‘조정되고 실용적인 새 대북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북한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월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던 이후 두 번째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서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장관들은 중국을 향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시스템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 홍콩 반체제 인사 탄압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부분에서만 6개 항에 걸쳐 인권과 불법적인 통상 관행, 사이버 활동 등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중국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 온 대만과 관련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국제적 규범에 기초한 질서와 역내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독단적 행동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또 역내에서의 군사화와 강압,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국들이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미국과 같은 쪽에 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작업을 완료한 새 대북정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인 2월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던 이후 두 번째다.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안보 분야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5일(현지 시간)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하려는 시도에도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북-미간 신경전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서는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임명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당국자는 WP에 “우리는 지금 당장 (대북 문제를) 책임질 지정된 인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해 내놓고 이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이 꽤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 대북인권특사는 임명하겠지만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경우 평양과 실제 대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것. 로긴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긍정적인 다음 행보에 나서기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이는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의 (외교안보)팀이 바빠 보이는 듯하면서 사실상 현재의 상황을 조용히 유지하는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일부 당국자, 전문가, 외교관 사이에 있다”고 했다. 북한이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후순위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며 “결국 말만 하지 않다 뿐이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그는 “김정은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비용을 치루는 타협을 요구한다”며 “바이든 팀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며, 되도록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제사회가 미국에 힘을 실어주며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에 응할 것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 무역불공정 문제와 함께 대만해협까지 공동성명에 거론하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4, 5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명백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외교적 프로세스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을 환영하고 이를 계속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이 부분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CVIA(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Abandonmen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마지막 부분을 ‘비핵화(Denuclearization)’ 또는 ‘폐기(Dismantlement)’로 써 ‘CVID’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온 CVID라는 표현을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G7 장관들은 대북제재의 유지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불법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한 이를 겨냥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G7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제재회피 기술, 특히 선박 간 환적 행위를 포함한 불법 해양활동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예년과 달리 개별 조항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관련한 유엔 기구들과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의 취약한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에도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거친 수사를 쓰며 반발하면서 미국 측의 접촉 시도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최근 작업을 마친 ‘조정되고 실용적인 새 대북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북한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월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던 이후 두 번째다.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서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장관들은 중국을 향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시스템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 홍콩 반체제 인사 탄압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부분에서만 6개항에 걸쳐 인권과 불법적인 통상 관행, 사이버 활동 등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중국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 온 대만과 관련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국제적 규범에 기초한 질서와 역내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독단적 행동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또 역내에서의 군사화와 강압,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국들이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며 대만해협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서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글로벌 입지가 앞으로 더 좁아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4, 5일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향해 “주요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써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시스템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등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와 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정책과 관행’을 지적하며 이에 맞설 회복력을 증진시키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장관들은 이와 함께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탄압 및 홍콩 반체제 인사 탄압 등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부분에서만 6개항에 걸쳐 불법적인 통상 관행, 사이버 활동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과 관련해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을 역설했다.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국제적 규범에 기초한 질서와 역내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독단적 행동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역내에서의 군사화와 강압,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도 따로 한 항목에서 언급하며 “우리는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적 가치, 영토적 완결성, 투명성 등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했다. 장관들은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및 WHO의 의결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 가입에 대한 지지 의사도 명시했다. 국제사회가 대만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해 해외 파트너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의제였다. G7 회원국들 사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4일 오전 회의가 길어졌다고 한다. 이번 G7 회의 내용과 공동성명은 의장국인 영국이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리는 영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모색 중이다. 이번 회의에 정식 멤버가 아닌 호주와 인도,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초청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은 구체적인 대책이나 조치는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G7 회원국의 외교장관들이 중국에 맞설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기를 꺼렸다”며 “일부 국가,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은 지나치게 위협적인 용어를 사용할 경우의 보복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장관들은 공동성명에 중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 신중하게 균형을 맞췄다고 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올해 1월 지지자의 의회 난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유명 소셜미디어로부터 사용을 정지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트위터 형태의 새 소셜미디어 플랫폼(사진)을 직접 개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 안에 ‘트럼프의 책상으로부터’라는 코너를 만들었다. 방문자들은 트위터처럼 최근 시간 순으로 그가 작성한 글을 볼 수 있다. ‘좋아요’에 해당하는 ‘하트’를 눌러 글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른 소셜미디어와 연동해 해당 글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댓글은 달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 플랫폼을 홍보하는 30초짜리 동영상을 통해 “침묵과 거짓의 시대, 자유의 불빛이 떠오른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리, 트럼프의 책상에서 그대로 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회 난입 사태 때부터 연일 자신을 비판했고 2월 하원의 탄핵 심판 때 찬성표를 던진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을 ‘전쟁광(warmonger)’이라고 혹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정치’를 재개한 것은 내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페이스북 콘텐츠 감독위원회는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한 폐쇄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해당 폐쇄 조치를 6개월 이내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CNN에 따르면 감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페이스북은 6개월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에 대한) 무기한의 퇴출 조치를 검토하고 이를 대신할 적합한 징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계정을 다시 열어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200만 명의 추종자와 다시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아형 기자}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핵과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미 연합군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다. 제니퍼 월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 대행은 4일(현지 시간)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 및 특수작전 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추구하면서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자 미군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본토 방어 및 글로벌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를 맡아 온 월시 대행은 북한 핵무기 외에 생화학 무기의 위험성도 거론했다. 그는 “김정은이 한반도 내 충돌 과정에서 WMD를 활용할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한미) 연합군은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무기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상황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월시 대행은 청문회에서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화학 및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사령부 관할 지역과 한반도에서 CBRN 억지 능력과 인력, 장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또한 한국군과 매일 접촉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분명 우려와 위협 목록의 맨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몇 년 동안 정적 등을 암살하는 데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극물인 VX로 암살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월시 대행은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이 민감 물질을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런 이전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와 다자 제재를 느슨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브랜디 밴 국방부 핵·생화학 방어프로그램 담당 차관보 대행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및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들이 WMD 역량을 조용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티머시 시맨스키 특수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이 핵과 생물 무기를 보유하고 화학전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사한 평가를 내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핵과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미 연합군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다. 제니퍼 월시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 대행은 4일(현지 시간)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 및 특수작전 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추구하면서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자 미군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본토 방어 및 글로벌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를 맡아온 월시 대행은 북한 핵무기 외에 생화학 무기의 위험성도 거론했다. 그는 “김정은이 한반도 내 충돌 과정에서 WMD를 활용할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한미) 연합군은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무기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상황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월시 대행은 청문회에서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화학 및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사령부 관할 지역과 한반도에서 CBRN 억지 능력과 인력, 장비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또한 한국군과 매일 접촉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분명 우려와 위협 목록의 맨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몇 년 동안 정적 등을 암살하는데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극물인 VX로 암살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월시 대행은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이 민감 물질을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로 이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런 이전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와 다자 제재를 느슨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브랜디 밴 국방부 핵·생화학 방어프로그램 담당 차관보 대행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및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들이 WMD 역량을 조용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티모시 시맨스키 특수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이 핵과 생물 무기를 보유하고 화학전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사한 평가를 내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초기에 잘 잡고, 도발로 이를 망치지 말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에 던진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된다. 검토 작업이 완료된 대북정책에는 외교와 제재 방안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블링컨 장관은 외교를 앞세우며 북한을 향해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향후 움직임이 북한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에 공을 넘긴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며칠, 몇 달 동안 북한의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한동안 북한과 탐색전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당장 조치에 나서거나 북한과의 협상에 착수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대응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의 군 소식통은 “미국이 당분간 위성과 정찰기 등 핵심 감시전력을 대거 투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동향을 시시각각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의 3일 발언들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과 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에 대해 “대단히 큰 실수”라며 “가까운 장래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에 나왔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및 수위와 내용이 대북정책 이행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는 초반부터 인권을 외교의 중심에 놓겠다고 천명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태세여서 북한의 반발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진행해온 대북정책 검토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대북정책이 민주당 공화당 행정부 모두 과거 해결하지 못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하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며 “우리는 과거를 통해 무엇이 효과적인지, 어떤 것이 작동하고 어떤 것이 효과가 없는지를 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들과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졌음을 확인하며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외교부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 상당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의 도발에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라며 “그 기억 때문에라도 북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1기가 출범한 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기 출범 직후인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했다.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적 기회’를 북한에 제시할지 등을 포함한 대북정책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영국 런던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까지 마무리된 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21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추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저녁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만찬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만찬 후 기자들에게 “미국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며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연대를 중요시하면서 대처하는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계속해서 일미한(한미일) 3국 간에 긴밀히 연계하고 싶다”고 말했다.블링컨 “北, 외교적 해결 기회 잡아라” 北에 핵협상 테이블 복귀 촉구… “며칠, 몇달 동안 北행동 지켜볼것”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에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잡으라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며칠, 몇 달 동안 북한의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북한의 대응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북정책의 실행 시점과 방식 등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 후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공동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된 질문에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전진할 방법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둔 매우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새 대북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는 앞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 주둔 군대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에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잡으라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며칠, 몇 달 동안 북한의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북한의 대응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북정책의 실행 시점과 방식 등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 후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공동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된 질문에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전진할 방법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둔 매우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새 대북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는 앞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 주둔 군대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에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잡으라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며칠, 몇 달 동안 북한의 말 뿐 아니라 실제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북한의 대응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북정책의 실행 시점과 방식 등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 후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공동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된 질문에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전진할 방법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둔 매우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새 대북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는 앞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미국과 동맹, 주둔 군대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내용과 북한의 반응에 대한 분석 등을 공유하고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 백악관은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적대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라며 실용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미 대북정책 검토 결과 공유 정 장관은 이날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블링컨 장관과 약 45분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였다”면서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으며,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실용적, 단계적 접근에 우리 정부가 제시한 대북접근법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또 “두 장관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국제질서 구상에 우리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다. 두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을 만나기 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을 만난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과 모테기 외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의 회담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쇄 회동을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은 5일 한자리에 모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美 “적대 아닌 해결 목표”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니라 해결(solution)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전부냐, 전무냐(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며 상황 관리에 나서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시도는 진도를 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워싱턴 일각에서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도쿄=박형준 특파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 시간) “중국이 점점 더 억압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핵심은 이런 중국에 맞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동맹들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CBS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국내에서 더 억압적으로, 해외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봐왔다”고 했다. 중국은 규칙에 기초를 둔 국제질서에 도전하거나 이를 약화시킬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역량을 갖춘 나라라는 것이다.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자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수 있고, 돼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진행자가 ‘미국이 중국과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묻자 “그런 상황에 도달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에 심하게 반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탈취를 포함해 중국이 취해 온 행동들에 대해 실제로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침해를 ‘집단학살(genocide)’이라고 부르며 중국의 인권 문제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을 다루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없다”며 “적대적인 부분이든, 경쟁적이거나 협력적인 부분이든 (중국과의) 관계는 정말로 복잡한 측면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8년에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자 “부국을 만드는 핵심은 인적 자원, 또 그 인적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국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내용과 북한의 반응에 대한 분석 등을 공유하고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 백악관은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적대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라며 실용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미 대북정책 검토 결과 공유정 장관은 이날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블링컨 장관과 약 45분 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였다”면서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으며,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실용적, 단계적 접근에 우리 정부가 제시한 대북접근법이 상당부분 반영 됐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또 “두 장관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국제 질서 구상에 우리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다. 두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을 만나기 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을 만난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과 모테기 외상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의 회담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쇄 회동을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은 5일 한 자리에 모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美 “적대 아닌 해결 목표”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니라 해결(solution)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목표를 향한 길 위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할 실용적인 조치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냐, 전무냐(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며 상황 관리에 나서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시도는 진도를 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워싱턴 일각에서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 시간) “중국이 점점 더 억압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핵심은 이런 중국에 맞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동맹들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CBS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국내에서 더 억압적으로, 해외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봐왔다”고 했다. 중국은 규칙에 기초를 둔 국제질서에 도전하거나 이를 약화시킬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역량을 갖춘 나라라는 것이다.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자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수 있고, 돼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진행자가 ‘미국이 중국과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묻자 “그런 상황에 도달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에 심하게 반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탈취를 포함해 중국이 취해 온 행동들에 대해 실제로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침해를 ‘집단학살(genocide)’이라고 부르며 중국의 인권 문제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을 다루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없다”며 “적대적인 부분이든, 경쟁적이거나 협력적인 부분이든 (중국과의) 관계는 정말로 복잡한 측면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8년에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자 “부국을 만드는 핵심은 인적 자원, 또 그 인적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국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라며 북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마땅한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대북정책의 윤곽을 제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니라 해결(solution)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목표를 향한 길 위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할 실용적인 조치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냐, 전무냐(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확인하면서 내놨던 설명과 비슷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르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단히 큰 실수”라며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직후 나온 미국의 응수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과 충돌할 의사가 없으니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내놓으면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외교의 문을 열어 두겠다면서도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구체적인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북정책 검토에 관여해온 당국자들은 북한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해놨을 가능성이 높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반응도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다 계산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며 상황 관리에 나서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시도는 진도를 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워싱턴 일각에서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이번 대북정책이 앞서 시도됐던 다른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새로운 길이 아니다”며 “이는 과거 우리가 제네바 합의와 6자 회담 등에서 시도했던 것들은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하려 했던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정책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작동하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북한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제재와 외교를 병행해 실용적 접근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새 대북정책 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북한 외무성 대변인,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로 3개의 담화를 쏟아내며 한미 양국을 동시에 압박했다. 한반도의 대화 시계도 당장 작동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토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거리를 뒀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방법도,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법도 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WP)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phased)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WP에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하에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주고받는 식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상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첫 의회 연설에서 ‘외교’와 ‘단호한 제재’를 대북정책 원칙으로 언급한 것과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한 반발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도 국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반발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 실시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 과시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노력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1월 출범 이후 대북정책 검토를 이어갔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이라는 새 대북정책의 기조를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재 유지와 인권문제 거론에 “상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위협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 기간과 맞물려 한동안 잠잠했던 북-미 간 공방 국면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 북한의 경고가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101일 만에 대북정책 큰틀 제시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내놓은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로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추진했던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중간지대를 찾아 대북 접근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된(calibrated)’ ‘실용적(practical)’ 등의 표현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단계적 접근 추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큰 틀의 로드맵 속에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1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가장 먼저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는 당국자들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phased)’이라는 표현을 4차례 반복해서 썼다. 다만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 단계씩(step-by-step)’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정의를 확정하지 않은 채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쪼개 접근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아래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 접근으로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당국자가 WP에 말했다. 그때까지 현재의 대북제재는 유지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고위 당국자는 WP에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진행하는 실용적인 대북 접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싱가포르 합의 배제 안 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한다.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합의’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북-미 정상회담이나 실무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은 폐기하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 내용은 살려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45개가량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플루토늄 25∼48kg을 생산했고, 고농축우라늄 600∼950kg가량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한미 함께 겨냥해 협박-경고 담화북한이 2일 강경한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며 한미 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에 대해선 외무성이 나서 “대단히 큰 실수”라고 폄하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행동에 나서기 전 북한도 날을 세우며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美 제재·인권 거론에 北 “상응 조치” 엄포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단호한 제재’를 언급하며 당분간 대북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못 박은 데 따른 반발이다. 북한은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내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줘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 역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김여정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에도 사전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 北, 경고 위해 SLBM 꺼내들까 북한은 3개 담화에서 모두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대남·대미 압박을 예고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는 미국의 대북 인권 비난 공세, 최고 존엄 훼손과 맞물리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미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 역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고, 올해 1월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SLBM ‘북극성-5형’까지 선보였다. 다만 북한이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외무성 당국자 명의로 대미 메시지 수위 조절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협상력을 키우고, 첫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은택 기자 / 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