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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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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블링컨 만난 정의용 “바이든 대북정책, 현실적-실질적 방향 환영”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내용과 북한의 반응에 대한 분석 등을 공유하고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 백악관은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적대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라며 실용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미 대북정책 검토 결과 공유 정 장관은 이날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블링컨 장관과 약 45분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였다”면서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으며,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실용적, 단계적 접근에 우리 정부가 제시한 대북접근법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또 “두 장관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국제질서 구상에 우리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다. 두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을 만나기 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을 만난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과 모테기 외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의 회담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쇄 회동을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은 5일 한자리에 모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美 “적대 아닌 해결 목표”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니라 해결(solution)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전부냐, 전무냐(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며 상황 관리에 나서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시도는 진도를 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워싱턴 일각에서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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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中 점점 더 공격적 행동… 세계 지배국 되려 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 시간) “중국이 점점 더 억압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핵심은 이런 중국에 맞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동맹들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CBS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국내에서 더 억압적으로, 해외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봐왔다”고 했다. 중국은 규칙에 기초를 둔 국제질서에 도전하거나 이를 약화시킬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역량을 갖춘 나라라는 것이다.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자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수 있고, 돼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진행자가 ‘미국이 중국과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묻자 “그런 상황에 도달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에 심하게 반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탈취를 포함해 중국이 취해 온 행동들에 대해 실제로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침해를 ‘집단학살(genocide)’이라고 부르며 중국의 인권 문제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을 다루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없다”며 “적대적인 부분이든, 경쟁적이거나 협력적인 부분이든 (중국과의) 관계는 정말로 복잡한 측면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8년에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자 “부국을 만드는 핵심은 인적 자원, 또 그 인적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국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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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장관 런던서 회담…美 “대북정책 목표는 적대 아닌 해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내용과 북한의 반응에 대한 분석 등을 공유하고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 백악관은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적대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라며 실용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미 대북정책 검토 결과 공유정 장관은 이날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블링컨 장관과 약 45분 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였다”면서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으며,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실용적, 단계적 접근에 우리 정부가 제시한 대북접근법이 상당부분 반영 됐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또 “두 장관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국제 질서 구상에 우리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다. 두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을 만나기 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을 만난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과 모테기 외상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의 회담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쇄 회동을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은 5일 한 자리에 모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美 “적대 아닌 해결 목표”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니라 해결(solution)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목표를 향한 길 위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할 실용적인 조치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냐, 전무냐(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며 상황 관리에 나서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시도는 진도를 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워싱턴 일각에서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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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中 점점 더 공격적 행동…세계 지배국 되려 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 시간) “중국이 점점 더 억압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핵심은 이런 중국에 맞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동맹들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CBS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국내에서 더 억압적으로, 해외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봐왔다”고 했다. 중국은 규칙에 기초를 둔 국제질서에 도전하거나 이를 약화시킬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역량을 갖춘 나라라는 것이다.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자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수 있고, 돼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진행자가 ‘미국이 중국과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묻자 “그런 상황에 도달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에 심하게 반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탈취를 포함해 중국이 취해 온 행동들에 대해 실제로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권침해를 ‘집단학살(genocide)’이라고 부르며 중국의 인권 문제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을 다루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없다”며 “적대적인 부분이든, 경쟁적이거나 협력적인 부분이든 (중국과의) 관계는 정말로 복잡한 측면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28년에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자 “부국을 만드는 핵심은 인적 자원, 또 그 인적 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국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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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핵, 적대가 아닌 해결이 목표”…실용적 접근 재차 강조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정책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라며 북한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마땅한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대북정책의 윤곽을 제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니라 해결(solution)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목표를 향한 길 위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할 실용적인 조치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부냐, 전무냐(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확인하면서 내놨던 설명과 비슷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르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단히 큰 실수”라며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직후 나온 미국의 응수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과 충돌할 의사가 없으니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내놓으면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외교의 문을 열어 두겠다면서도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구체적인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북정책 검토에 관여해온 당국자들은 북한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해놨을 가능성이 높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반응도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다 계산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며 상황 관리에 나서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시도는 진도를 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워싱턴 일각에서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이번 대북정책이 앞서 시도됐던 다른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새로운 길이 아니다”며 “이는 과거 우리가 제네바 합의와 6자 회담 등에서 시도했던 것들은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하려 했던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정책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작동하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북한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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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 단호히 억제” 北 “상응조치” 충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제재와 외교를 병행해 실용적 접근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새 대북정책 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2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북한 외무성 대변인,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로 3개의 담화를 쏟아내며 한미 양국을 동시에 압박했다. 한반도의 대화 시계도 당장 작동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토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거리를 뒀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방법도,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법도 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WP)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phased)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는 WP에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하에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주고받는 식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상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첫 의회 연설에서 ‘외교’와 ‘단호한 제재’를 대북정책 원칙으로 언급한 것과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한 반발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도 국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반발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 실시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 과시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노력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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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제재 병행’에… 北 “대단히 큰 실수” 하루 3건 비난 담화

    《 1월 출범 이후 대북정책 검토를 이어갔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이라는 새 대북정책의 기조를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재 유지와 인권문제 거론에 “상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위협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 기간과 맞물려 한동안 잠잠했던 북-미 간 공방 국면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 북한의 경고가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101일 만에 대북정책 큰틀 제시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내놓은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로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추진했던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중간지대를 찾아 대북 접근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된(calibrated)’ ‘실용적(practical)’ 등의 표현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단계적 접근 추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큰 틀의 로드맵 속에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1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가장 먼저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는 당국자들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phased)’이라는 표현을 4차례 반복해서 썼다. 다만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 단계씩(step-by-step)’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정의를 확정하지 않은 채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쪼개 접근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아래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 접근으로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당국자가 WP에 말했다. 그때까지 현재의 대북제재는 유지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고위 당국자는 WP에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진행하는 실용적인 대북 접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싱가포르 합의 배제 안 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한다.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합의’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북-미 정상회담이나 실무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은 폐기하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 내용은 살려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45개가량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플루토늄 25∼48kg을 생산했고, 고농축우라늄 600∼950kg가량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한미 함께 겨냥해 협박-경고 담화북한이 2일 강경한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며 한미 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에 대해선 외무성이 나서 “대단히 큰 실수”라고 폄하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행동에 나서기 전 북한도 날을 세우며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美 제재·인권 거론에 北 “상응 조치” 엄포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단호한 제재’를 언급하며 당분간 대북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못 박은 데 따른 반발이다. 북한은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내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줘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 역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김여정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에도 사전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 北, 경고 위해 SLBM 꺼내들까 북한은 3개 담화에서 모두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대남·대미 압박을 예고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는 미국의 대북 인권 비난 공세, 최고 존엄 훼손과 맞물리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미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 역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고, 올해 1월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SLBM ‘북극성-5형’까지 선보였다. 다만 북한이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외무성 당국자 명의로 대미 메시지 수위 조절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협상력을 키우고, 첫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은택 기자 / 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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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외교와 압박 병행…“적대 아닌 해결이 목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내놓은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로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추진했던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중간지대를 찾아 대북 접근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된(calibrated)’ ‘실용적(practical)’ 등의 표현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단계적 접근 추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큰 틀의 로드맵 속에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1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가장 먼저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는 당국자들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phased)’이라는 표현을 4차례 반복해서 썼다. 다만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 단계씩(step-by-step)’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정의를 확정하지 않은 채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쪼개 접근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아래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 접근으로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당국자가 WP에 말했다. 그때까지 현재의 대북제재는 유지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고위 당국자는 WP에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진행하는 실용적인 대북 접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 합의 배제 안 해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한다.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합의’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북-미 정상회담이나 실무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은 폐기하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 내용은 살려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45개가량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플루토늄 25~48㎏을 생산했고, 고농축우라늄 600~950㎏가량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닌 ‘해결(solution)’을 목표로 한다며 실용적인 조치를 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대단히 큰 실수’라고 비난하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니다. 이는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목표가 진전되는 것에 실용적인 조치를 할 준비가 됐다”고도 했다. 또 “전부냐, 전무냐(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보다는 보다 정밀하고, 실용적이며 검증된 접근법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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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의 대북정책 큰 틀 나왔다…“비핵화 목표로 실용적 접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검토, 수립해온 새 대북정책의 큰 틀이 나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와 함께 인권 분야 압박 등을 병행하는 실용적 접근을 통해 ‘일괄 타결’과 ‘전략적 인내’ 시도의 중간지점을 찾겠다는 게 핵심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토가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01일 만이다.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요구한다”며 “이는 또한 미국의 안보와 우리의 동맹, (해외) 파병된 병력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접근법”이라고 했다. “여러 전임 행정부 및 정부 바깥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이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들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 사안을 논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도 내용을 공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phased)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 단계씩(step-by step)’이라는 식의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 접근으로,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하에 특정한 단계를 위한 (제재) 완화를 (북한에)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행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를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고위당국자는 WP에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갖고 북한에 대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와 억압 문제에도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새 대북정책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한다. 한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합의’도 언급했다. 싱가포르 합의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의 4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대북정책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나왔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 간의 수위와 연결 방식, 시점 등을 둘러싼 ‘비핵화 로드맵’의 세부 내용의 추진 과정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한미 양국의 외교장관은 4,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에서 관련 사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21일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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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美 주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 동참”… 21일 한미정상회담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고 나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가 21일(현지 시간) 개최를 확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세계 정상 중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직접 만난다. 정부 당국자들은 30일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핵심 기술·생산의 자체 공급망을 갖추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 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결과가 나오는 만큼 직전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것. 한미 정상은 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데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했으나 미국이 부정적 의사를 밝힌 한미 백신 스와프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단기적 백신 지원은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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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반도체 고리로 한미협력 강화… 백신-북핵 동맹이슈 시험대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21일(현지 시간) 개최가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겠다고 한 반도체 문제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참으로 우리 정부가 기조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대면 회담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과의 동맹관계를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다만 미국의 백신 지원, 대북정책, 미국의 중국 압박 동참, 한일 갈등 등 한미동맹 이슈에서 여전히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단기적 백신 지원 문제는 정상회담 정식 의제에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동맹 이슈를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을 줄이고 백악관이 강조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복원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한국의 美 주도 반도체 공급망 참여 의제될 듯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2월 말 100일 동안 반도체, 자동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글로벌 공급망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미국이 자체 공급망을 갖추는 구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미국에 동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6월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방안을 결정해 구상을 발표한 뒤에는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고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타격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구상 발표에 앞서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양국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협력 등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자국 견제를 위한 것으로 보는 중국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 등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도 적지 않다. 정부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완전히 단절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북한·중국 둘러싼 한미 이견 해소 과제 반도체가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단기적 백신 지원은 의제에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급 계획에 따라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기업의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는 한미 간 백신 기술·생산·공급 협력 방안 등 백신·방역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열흘 전만 해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의 백신 사재기” 등을 비판하면서 백신 협력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핵 문제에서는 발표가 임박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 정상이 “함께 추진하자”는 합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초 이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계승 표현이 직접적으로 미국 대북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내놓을 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큰 점도 걸림돌이다. 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협의체인 ‘쿼드’ 참여에 대한 명시적 요청이 없더라도 협력의 필요성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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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행정부, 이르면 이번 주말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5월 21일로 확정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온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대북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계속해온 대북정책 검토 결과는 당초 4월 중후반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져온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할 때 한미 정상회담 후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백악관이 회담 일정 발표와 함께 ‘철통같은 동맹’을 언급하며 회담 일정을 확정한 만큼 변수가 사실상 사라졌다. 한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각 레벨에서 지금까지도 긴밀히 소통해왔기 때문에 굳이 정상 간 대면 회담까지 미룰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새 대북정책 수립을 마무리한 상태로 발표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으며 시기를 저울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외교와 제재 병행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 △북한인권 문제 반영 등에 대한 언급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말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비핵화를 전제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비핵화 로드맵의 이행 방식은 일괄타결 방식이 아닌 단계적, 병행적 방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와 브루킹스연구소 등은 비핵화 목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초기 핵동결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대가로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어느 범위까지 취할 것인지는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다. 북한이 요구해왔던 주요 대북제재 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신 남북경협 추진 등에 필요한 제재의 제한적인 완화 및 새로운 제재 부과 중단,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검토 결과가 담길 전망이다. 미국은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원칙 외에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 적용될 전략에 관한 내용들은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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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김정은이 문제란 걸 알아야”…美상원의원 ‘변죽 발언’ 비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죽만 울렸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미국 의회에서도 나왔다. 공화당 소속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28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평가한 내용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링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전략적 억제’ 정책 때문에 억제되지 않은 북한의 핵 문제를 떠안았다”며 자신이 2017년 주일 미국대사로 부임하자마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담한 외교는 첫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이런 직접적인 관여는 미국인 억류자들의 본국 송환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해거티 의원은 이어 “북한은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변죽을 울린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문제가 (트럼프가 아닌) 김정은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미국이 한국의 완전한 지원 하에 북한을 향한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힘과 지렛대를 통한 비핵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SNS를 통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해거티 의원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의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초선인 빌 해거티 의원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거쳐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 자문을 역임했다. 주일미국대사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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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 21일 확정…“철통 동맹 보여줄것”

    5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21일로 확정됐다.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1일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환영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 간의 철통 같은 동맹 및 우리의 정부와 국민, 경제의 넓고도 깊은 연대를 보여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넓히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대면 회담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대면 정상회담을 꺼려온 바이든 대통령의 1, 2순위 회담 대상이 모두 아시아의 동맹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핵심 동맹들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4월 스가 총리의 백악관 방문에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밝혔으나 최근까지도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있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한 뉴욕타임스 인터뷰 등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한국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참여 등 한미 현안에 대한 이견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6월로 회담이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던 시점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날짜를 확정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쟁 국면에서 한국을 미국 쪽으로 더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한 셈이다. 날짜는 확정됐지만 의제와 협의 내용을 놓고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에 있어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는 다른, 톱다운 방식의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쿼드 활동 참여, 5G 협력 등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관계 개선 및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등도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외교안보 분야 외에도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확보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이 전 세계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고 공언한 후 풀어낼 것으로 보이는 백신을 얼마나 빠른 시기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6월 초 반도체 등 4대 핵심 분야의 공급망에 대한 재검토 작업 시한을 앞두고 반도체 투자와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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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인도태평양 강한 군사력 유지… 시진핑에 말해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와 억지의 두 방식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인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백신의 무기고(arsenal)’가 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알렸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및 이에 앞서 먼저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 대화와 함께 제재, 군사적 방어 같은 억지력을 사용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자리를 줄게 만들고 산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설 것”이라며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탈취 행위,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미래 분야로 첨단 배터리와 바이오테크놀로지, 반도체 등을 나열하며 “우리가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며 “이는 충돌의 시작이 아닌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약속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기본 인권이 침해됐을 때 그 누구도 침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라는 점과 함께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부분이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주도권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백신 문제도 꺼내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공급이 우리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같은 파트너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백신 이기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적극적인 지원과 관여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가 2000만 회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 해법에 있어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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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북한·이란 핵 위협,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와 억지의 두 방식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인권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백신 무기고(vaccine arsenal)’가 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알렸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및 이에 앞서 먼저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 대화와 함께 제재, 군사적 방어 같은 억지력을 사용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자리를 줄게 만들고 산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설 것”이라며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탈취 행위,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미래 분야로 첨단 배터리와 바이오테크놀로지,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을 나열하며 “우리가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21세기를 이기기 위해 중국 및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내가 내놓은 투자계획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며 “이는 충돌의 시작이 아닌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적 군사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약속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기본 인권이 침해됐을 때 그 누구도 침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본질을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이 국정운영의 핵심이라는 점과 함께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부분이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주도권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백신 문제도 꺼내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공급이 우리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arsenal of vaccines)’가 되겠다”며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같은 파트너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백신 이기주의에 대한 국제서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적극적인 지원과 관여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가 2000만 회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백악관은 이를 포함해 인도에 1억 달러의 상당의 의료장비와 의약품, 의료 전문가들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외교안보 분야 도전에 대응하면서 동맹들과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테러리즘부터 핵 확산과 대규모 이민,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팬데믹까지 이 시대의 위기를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는 동맹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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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9일 첫 의회연설… 대규모 청중도 ‘지정생존자’도 없어

    ‘지정 생존자(designated survivor)’도, 대규모 청중도 없는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 현지 시간 28일 밤 9시(한국 시간 29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낯선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하루 전날 진행하는 이 연설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취임식 후 통상 2월경 열리는 정치행사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늦어지면서 아예 취임 100일에 연설 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및 국정연설은 부통령과 하원의장은 물론이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과 장관, 군 장성, 주요국 대사, 취재진까지 1600여 명이 의회 본회의장에 집결하는 워싱턴의 최대 정치 행사다. 미국은 대통령이 연설 등을 목적으로 국회를 방문할 경우 내각 관료 중 한 명을 지정 생존자로 정해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 대기하도록 한다. 의회에 폭탄 테러 등 유사시 국무 수행을 이어갈 인물을 선정해 두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는 국내에서도 리메이크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폭 축소된 형태로 연설이 진행돼 지정 생존자가 필요 없게 됐다. 백악관은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각 구성원 대부분이 집 또는 사무실에서 의회 연설을 시청할 것이기 때문에 지정 생존자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설에는 초대를 받은 핵심 인사 200명만 들어갈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만 혼자 참석한다. 상당수 장관들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에 진행되는 연설을 자택에서 TV로 시청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정도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는 연단 뒤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앉게 된다. 여성 두 명이 대통령 뒤에 앉아 대통령의 연설을 듣게 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참석하지만 해마다 초청돼 온 대통령 부부의 특별 게스트를 옆에 앉힐 수 없다. 미 당국은 1월 6일 시위대 의회 난입 사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인 만큼 국회의사당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번 합동연설을 국가 특별보안행사(NSSE)로 지정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아형 기자}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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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검토… 생산 증대도 고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검토 중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로부터는 권고가 없고 대통령도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규정의 적용을 일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시민단체와 60명의 전직 정상,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이를 요청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전날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를 화상으로 만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관해 논의했다. 백신 제조사들은 지식재산권 면제가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신기술 탈취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인도에 백신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도의 처참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백신 이기주의 지적이 잇따르자 “현재로선 다른 나라에 백신을 줄 여력이 없다”고 한 지 닷새 만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언제 백신을 실제로 인도에 보낼 수 있을지 인도 총리와 논의했다”며 “그렇게 하려는 게 나의 의도”라고 했다. 화이자는 올해 말쯤에는 알약으로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면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알베르트 부를라 화이자 CEO는 27일 CNBC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초기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알약이 연말까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는 올 3월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초기 단계의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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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인도에 백신 보낼 것…모디 총리와 시기 의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악화하는 인도에 백신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도의 처참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백신 이기주의 지적이 잇따르자 “현재로선 다른 나라에 백신을 줄 여력이 없다”고 한 지 닷새 만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스크 착용규정 완화 등 바뀐 지침을 설명하는 연설을 한 뒤 인도에 백신을 지원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날 통화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언제 백신을 실제로 인도에 보낼 수 있을지 그와 논의했다”며 “그렇게 하려는 게 나의 의도”라고 했다. 노바백스 같은 다른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도 “심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에 우리의 백신 및 (제조)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자 기대”라고 했다. “인도는 초기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00만 회분을 다른 국가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국과 빈국 간의 ‘백신 격차(divide)’가 나타나면서 백신 공유에 대한 글로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 인도의 경우 현재 확진자 수가 하루 30여만 명씩 쏟아지고 있는데다 사망자 수도 급증하고 있어 지원이 절실하다.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협의체) 멤버이자 인도태평양 내 미국의 주요한 파트너 국가로 지원 우선순위에 올라있기도 하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는 백신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국을 역내에서 견제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지 않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 같은 지정학적 경쟁국이 곳곳에 진출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도 검토 중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로부터는 권고가 없고 대통령도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규정의 적용을 일시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시민단체와 60명의 전직 정상,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요청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들과 만나 이를 논의했다. 그러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실제 면제 여부는 불투명하다. 제약업체 등은 지식재산권협정(TRIPS) 면제가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신기술 탈취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 생산의 증대나 보급 확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지적재산권 면제의 전례가 만들어질 경우 향후 다른 백신에도 잇따라 적용될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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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대북정책 서둘다 실패땐 한일도 위험… 신중히 접근”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 “심각하고도 심각한 안보 이슈”라며 “가능한 한 가장 신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경으로 예상됐던 새 대북정책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서둘렀다가 실패하면 그 결과는 미국인들뿐 아니라 한국, 일본 같은 우리의 동맹국들에도 극도로 위험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4월 29일)을 앞두고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 실패 시)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서두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표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해군 장성 출신인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대변인으로 일했다. 외교와 군사 양쪽을 모두 다뤄본 흔치 않은 경험을 가진 고위당국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그는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모두가 명백하게 보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국방전략 강화를 핵심으로 들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직후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선택한 것, 국방부 내 중국 태스크포스(TF) 국장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참모인 일라이 래트너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에 임명된 것 등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그는 “국방부 중국 TF가 진행 중인 중국정책 검토가 6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관련 분야의 예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지역에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천명해온 동맹 복원에 대해서도 “빈말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명백히 오스틴 장관이 집중하고 있는 주요한 분야”라고 단언했다. “동맹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의 주춧돌”이라며 “우리는 동맹에 매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실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맹과 파트너들은 그 지역에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역량과 지식,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낫다”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멍청하고 무책임하며 경솔한 짓”이라고도 했다. 그는 북한과 관련된 질문에는 “보안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북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그들(북한)이 (핵)프로그램과 역량을 진전시키려 애쓰는 방식을 볼 때 가능한 한 가장 신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급하게 진행했다가 실패할 경우 미국과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 모두에 극도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물론 보건부, 국토안보부 등 각 부처 당국자들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회의를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정상적인 질서를 되찾고 더 체계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장차관을 비롯한 거의 모든 레벨에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에서 달라진 대국민 소통, 언론 브리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브리핑이 사라지다시피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여는 이유로는 “미국인은 물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도 우리 정책을 알리기 위한 진지한 의무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는 “브리핑은 또한 우리의 적대국들을 향해 메시지를 발신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테러리스트가 됐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됐든 그들은 우리의 브리핑을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냐’는 질문에 “특정인을 겨냥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김정은을 포함해) 모두가 듣고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국무부 양쪽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경험과 관련해 그는 “국방과 외교는 상호보완적(complementary)이어서 다른 하나가 없으면 실패한다”고 했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 두 분야는 나란히 일하지만 외교가 앞설 때는 국방이 한발 물러나고, 혹은 그 반대가 돼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둘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알링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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