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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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31~2026-03-02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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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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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표도 전격 수리… 후임엔 非검찰 출신 ‘친문’ 김진국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4일 전격 수리하고 후임으로 비(非)검찰 출신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58)을 임명했다. 민정수석 교체 발표는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을 발표한 지 불과 45분 만에 이뤄졌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사의 표명을 한 지 2시간 만에 윤 총장 사의 수용과 신 비서관 사표 수리까지 속전속결로 끝낸 것. 특히 신 수석 사표 수리 발표는 애초 오늘 예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터져 나온 검찰 관련 갈등 정국이 임기 말 문 대통령과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털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文, 예정에 없던 신현수 사표 수리까지 속전속결 신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 교체 브리핑에 등장해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 떠나게 됐다”며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사의 표명 과정의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1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신 수석은 63일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22일 일단 복귀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열흘 만이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물러난 김종호 전 민정수석보다 더 빠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단기간에 교체된 민정수석이 됐다. 앞서 청와대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지 않자 후임을 물색해 왔다. 특히 신임 수석 발표는 애초 4일이 아니라 4일 이후 다른 날로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사퇴하자 검찰 갈등 이슈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신임 수석 발표까지 한 것 같다”며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상황에서 윤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조율을 임무로 생각했던 신 수석의 교체 발표를 더 미룰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이 윤 총장과 친분은 있지만 윤 총장 사퇴와 관련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신 수석은 최근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반대하는 윤 총장의 인터뷰가 2일 보도된 뒤 신 수석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시기, 형식, 내용 등이 적절치 않다”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고 돌아 민변 출신 민정수석 결국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에는 문재인 정부의 ‘인력뱅크’로 불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비검찰 출신이 다시 임명됐다. 김 신임 수석은 검찰과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신 수석과 달리 검찰보다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 신임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이날 김 신임 수석을 소개하면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신임 수석에 대해 “합리적으로 온화한 성품을 가졌다”며 “검찰개혁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신임 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가깝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 2006년 민정수석이었던 전 장관과 함께 법무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고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선 법률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장관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신희철 기자}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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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 한부서 근무 직원 3명 신도시 15억 땅 함께 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 전 해당 지구에서 토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LH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 3명이 15억 원이 넘는 해당 지구 농지를 함께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필지 10곳 가운데 15억1000만 원에 거래된 농지 3996m²(약 1209평)는 LH 직원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LH 과천의왕사업단의 한 부서 소속이다. 나머지 1명도 광주전남에 있는 LH 본부에 근무한다. LH 직원 4명이 이 토지를 매입한 2019년 6월 3일엔 같은 소유주의 또 다른 인근 농지 2739m²도 팔렸다. 이 땅을 10억3000만 원에 사들인 이들 중 1명은 당시 또 다른 3기 신도시의 사업단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날 한 소유주의 땅을 매입한 6명 중 5명이 모두 LH 직원인 게 ‘우연’이겠느냐”고 반문했다. 2일 의혹이 제기된 10개 필지 외에 LH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4건이 더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개 필지 중 2곳은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와 별개로 LH 직원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과 옥길동에 추가로 4개 필지를 산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3일 “LH 직원 13명이 신도시 조성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했다.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의혹에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은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6곳 전체에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 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수 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의혹이 남지 않게 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며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투기 의혹과 관련된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시민단체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토지 매입 시기에 LH 사장으로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시흥=김태성 kts5710@donga.com / 황형준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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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헬스장 500만원… 여행-공연업체 200만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영업 제한을 적용받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여행, 공연업체 등에도 200만 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패키지를 의결했다. 19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은 추경으로 15조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본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엔 선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 때보다 5조 원 넘게 돈이 더 든다. 정부와 여당이 두텁고 넓게 지원 대상을 잡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근로자 등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110만 명이 늘어난 690만 명이다. 정부는 이전에는 3단계로 분류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이번에는 집합금지 연장·완화·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등 5단계로 나눠 이르면 이달부터 100만∼50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자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한 대학생에게도 5개월간 250만 원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추경안이)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원도 당초 정부가 했던 것보다는 7000억, 8000억 원 이상 늘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부채 증가 속도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같은 비(非)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오른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황형준·최혜령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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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디지털센터장 등 비서관 3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고주희 전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46)을 임명했다. 산업정책비서관에는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54), 문화비서관에는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57)을 임명했다. 고 센터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일보 기자, 네이버 뉴스제휴팀장을 지냈다. 이 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을 역임했다. 전 비서관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했으며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 서울시 청년허브센터장 등을 지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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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실장 통화… “美 대북정책 공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전화 통화를 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재검토 중인 대북정책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과 북핵 대표에 이어 외교안보 사령탑인 두 사람까지 소통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4, 5월경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1시간 동안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동향을 공유했다”며 “두 사람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한미가 지속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포함한 각 급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안에 대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백악관도 이날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 북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공동의 약속,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코로나19 전염병 해결과 기후 변화 퇴치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1시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통화한 것으로 볼 때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를 1년 남긴 문재인 정부가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를 원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억지와 제재를 바탕으로 북한을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전략 채택”을 위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대북정책 재검토(review)에 대해 “2∼3달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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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도쿄올림픽, 한일-북미대화 기회… 日과 언제든 마주앉을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한일 간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밝히면서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낸 것. 2017년 취임 이후 줄곧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문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특히 이번에는 도쿄 올림픽을 ‘제2의 평창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이를 위해 협력하자고 일본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7월 도쿄 올림픽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인 데다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해법 없이 대화 의지만 강조해 일본이 호응하고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 ‘제2의 평창’ 구상 처음 공식화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미일 협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일관계 복원이 현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관계 복원 및 북한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도쿄 올림픽이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킬 마지막 기회 또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일본에 과거사 문제 때문에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일 대화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100년 지난 지금 한일은 매우 중요한 이웃”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와 협력 분리의 ‘투트랙’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전 3·1절 기념사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다”고 했다. ‘협력’이라는 표현이 19차례나 등장했다. 또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불행한 역사를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다”고 했다.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분업 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 왔다”며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며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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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도쿄올림픽, 南北美日 대화의 기회…성공 개최에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이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한일 간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분명히 밝히면서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낸 것. 2017년 취임 이후 줄곧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문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특히 이번에는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이를 위해 협력하자고 일본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7월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인 데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해법 없이 대화 의지만 강조해 일본이 호응하고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文, ‘제2의 평창’ 구상 처음 공식화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미일 협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일관계 복원이 현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관계 복원 및 북한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킬 마지막 기회 또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계기 남북미일 대화를 위한 한일 간 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자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재차 거론하며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00년 지난 지금 한일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와 협력 분리의 ‘투 트랙’ 접근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전 3·1절 기념사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다”고 했다. ‘협력’이라는 표현이 19차례나 등장했다. 또 “우리는 불행한 역사를 잊지 못한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다”고 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다”며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호응하고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며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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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1절 기념사 수위 주목… “日 자극않는것 자체가 메시지”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내놓을 대일(對日) 메시지의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강조하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보다는 대화 노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한일 실질협력을 분리해 해법을 찾자는 기조가 될 것”이라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와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대화 노력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언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 등 돌발 변수가 있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한일 관계가 과거사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고 강조할 수 있다는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나 7월 도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한일 간 협력 제안이 담길 수도 있다. 다만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3·1절 기념사에 담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기에는 한미일 삼각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에 관계 복원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으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아직 한일 갈등 해소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가 내각은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해법을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이런 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피해자를 설득하지 않은 채 직접 일본에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으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 정부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럼에도 한일 간 대화를 이어갈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로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에 (강경한 메시지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것 자체가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라고 했다. 물론 정부가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좀 더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근 한일 외교가에서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먼저 기금 등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나중에 일본 정부와 기업에 청구권을 제기하는 ‘대위변제’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하고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끼리 (해법을) 합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지선 aurink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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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총리-장관급 5명 대동 가덕도 방문… 野 “선거 출정식 연상”

25일 오후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어업지도선 ‘부산201’호에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은 물론이고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함께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까지 부총리·장관급만 5명이 문 대통령을 수행했다. 정원 67명의 선박에 당정청 핵심 인사 20명이 올라탔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1일 앞둔 이날 문 대통령이 당정청 주요 인사들과 함께 부산 표심을 움직일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둘러보며 여당에 힘을 실어준 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과 가덕도 방문 이유는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 참석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같은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 5일 전남 신안을 방문했을 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 장관 등이 참석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나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 부총리, 이 수석 등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선거 출정식을 연상시킨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함께 강조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고 이낙연 대표까지 동행했다는 점에서 내년 3월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 인근 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건설 계획을 보고받고 “오늘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신항으로 돌아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15년간 지체돼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권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부산 부전역을 시작으로 가덕도 인근 해상, 부산신항을 누비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잇달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부울경은 오늘 힘찬 비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초광역 도시권 구축이 목표”라고 밝혔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이 힘을 합쳐 800만 시도민 공동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해 수도권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동남권에서 건의한 새로운 사업들도 관련 부처에서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이 총출동해 가덕도 신공항뿐 아니라 부울경 전역의 경제 발전을 약속한 뒤 지역 민원 이행까지 약속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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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인사 발표뒤 결재” 승인 과정엔 계속 함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파동’의 원인이 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 발표 과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은 7일 오후 1시 반 (인사 발표) 전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의혹인 ‘누가 어떤 경로로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 대해 “7일에 검찰 인사 발표가 있었고 8일에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발령은 9일에 났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의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에게 누가 인사안을 보고했는지 추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자신이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분명히 아니라면서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언제 누가 보고하고 승인받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구두도 있을 테고 이메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다”고만 했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배제한 채 어떤 ‘제3의 경로’로 문 대통령에게 승인받았는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인사안 발표 다음 날에 ‘사후결재’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반박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에서 박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이지 결재 라인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일단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한 만큼 (사표가) 수리가 될 수도 있다”며 신 수석이 사실상 시한부 유임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 수석이 수차례 구두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 (18일) 휴가 전날 문서로 인사수석실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또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로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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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내 증시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 어려워”

청와대가 23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이달 5월 2일까지 금지를 연장한 뒤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의 영구 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공매도 재개 방침을 재차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청와대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우려를 의식한 듯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사이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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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 어려워…불공성 문제 개선해 나갈것”

청와대가 23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왔다. 이달 5월 2일까지 금지를 연장한 뒤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의 영구 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공매도 재개 방침을 재차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청와대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우려을 의식한 듯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사이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에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게시판에 “공매도를 부활시시켠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상상도 못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청원이 올라와 한 달 간 약 20만 명이 동의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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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현수, 文대통령에 거취 일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냈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복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한때 사퇴 의지를 완강하게 보였던 신 수석이 일단 물러선 것. 사퇴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태를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단행된 법무부 중간 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수용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7일 박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거듭 반려하자 18일부터 휴가를 내고 지방에 칩거하다 22일 복귀했다. 이날 청와대에 출근한 신 수석은 오전 문 대통령과 참모진 회의에서 직무 복귀 의사를 밝혔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취를 일임했다는 건 상황이 확실하게 일단락된 것”이라면서도 “이제 문 대통령이 결정하는 일이 남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사표냐 아니냐, 복귀냐 그 반대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도 했다. 신 수석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후임자가 정해질 경우 교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사퇴의 후폭풍을 고려해 일단 사태를 봉합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신 수석이 생각을 바꾼 데는 이날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휴가 중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협의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한 걸로 안다”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 수석과 중간 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느냐’는 질의에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등의 수사팀을 유임시켰다. 하지만 검찰 고위 인사 과정을 둘러싼 의문들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 내부에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배석준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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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현수, 휴가중 檢인사 함께 검토”… 복귀에 영향 미친듯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의 파동’으로 인한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완강하게 사의를 굽히지 않던 신 수석이 나흘간의 휴가 뒤 마음을 바꾼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문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듭 사의를 표명한 참모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함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신 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지만 다른 참모들과 별다른 인사를 나누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홀로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협의, 복귀 결심에 영향” 법조계는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신 수석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 분노한 신 수석도 어느 정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복귀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것. 사의 표명의 원인이 된 검찰 인사에서 신 수석과 박 장관 간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신 수석이 그만둘 명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실제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채널A 관련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 유임 등이 반영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휴가 중에 협의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한 걸로 안다”며 “검찰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신 수석에게) 보고됐고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그를 통해 인사 등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라며 “결국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퇴 파장 문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에 부담” 문 대통령이 거듭 사의를 만류한 데다 청와대 참모진이 잇따라 신 수석에게 사의 철회를 설득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16일 이후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물론이고 신 수석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비서관들까지 신 수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이 임명 한 달 반 만에 청와대를 떠날 경우 임기 말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불가피하기 때문. 자신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뜻만 고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 수석과 함께 일했던 한 법조인은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은 정말 특별한 사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사의를 말리고 나선 이상 이를 거절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한부 유임? 마지막 민정수석? 신 수석이 일단 복귀했지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남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일단 남았다가 후임 인선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에 맞춰 그만두는 ‘시한부 유임’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휴가 기간 중 주변에 스스로 “동력을 상실했다”고 했던 신 수석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직무를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신 수석을 향해 “자기 정치 하려고 하면 (민정수석) 못 하는 것이다. 자기 의사가 반영 안 됐다고 사표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것은 상황이 확실히 일단락된 것”이라고만 했다. “일단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의 파동이 현 단계에서 봉합된 것이지 신 수석이 완전히 복귀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 발언에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물론 신 수석이 계속 자리를 지킬지 교체될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는 표현도 없었다. “거취를 일임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쭉 가’ 이러든지 교체하든지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고만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비서가 오래 근무할 수 있겠냐”며 “논란이 가라앉은 뒤 교체하기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의 한 참모진은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 봉합은 됐지만 원전 수사 등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 등으로 잠복된 불안요소가 다시 터지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불거져 신 수석의 거취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박 장관과 신 수석)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영(令)이 서지 않겠나”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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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하는 민주당, 뒷수습 바쁜 청와대[청와대 풍향계/황형준]

“청와대의 말발이 예전처럼 먹히지 않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근무해온 한 청와대 관계자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청 관계에서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당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 초반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의 언행을 여당은 쉽게 무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1년 3개월 남짓 앞둔 임기 말 민주당이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단독 드리블’을 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늘면서 이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한 것이 단적인 예다. 당초 청와대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대로 언론이 아닌 누리꾼들이나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게시글과 댓글 이용자들에게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가 9일 기존 언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청와대는 당황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조차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열성 지지층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하지만 청와대와도 조율 없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결국 될 일도 안 되게 생겼다”며 혀를 찼다. ‘언론재갈법’이라는 야당과 언론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법체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 없이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유튜버 등을 규제하려던 원안조차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과 공소청 설립 등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인데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도 없던 내용을 민주당이 추진하는데도 청와대는 “입법 사항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적극 옹호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이면서도 겉으로는 이 사안에 거리를 두기로 당청이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민주당이 더 급진적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 방안을 놓고는 청와대 내부에서 “청와대가 대선 주자 뒤치다꺼리하기에 바쁘다”는 자조(自嘲)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 유력 주자들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선 중재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진정 이후를 전제로 전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도 이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 대표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4·7 보궐선거와 내년 3·9 대선 등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청와대의 힘은 더욱 빠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하에 차기 권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선거를 의식한 법안과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부지기수로 내놓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국가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임기 초반 입법과제 달성을 위해 여당을 채찍질하던 청와대가 임기 후반에 들어 지금처럼 “입법부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무책임하다. 임기 중의 입법과 정책 등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과로 돌아온다.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여서도 안 되지만 청와대가 ‘미래 권력의 들러리’를 서는 것도 국민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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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현수, 박범계 감찰 요구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요일인 7일 오후 인사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18, 19일 휴가를 떠났다.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9일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 수석이 사의 입장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인은 박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과정에 대해 묻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은 최종 인사안을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청와대를 대표해 검찰 인사안을 조율하는 민정수석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신 수석이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계속 얘기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가 등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17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재가 과정은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 범죄행위도 아닌데 (청와대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와 재가 과정을 10분 단위로 모두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과정에 대한 것을 공개하거나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유원모·황형준 기자신현수 “살면서 박범계 볼일 없다… 생각했던 것과 달라 힘들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 수석 파동과 관련해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같이 말했다. 최근 신 수석은 주변에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벽증이라 불릴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대한 평가나 발언을 삼간다는 평가를 받는 신 수석의 발언 치고는 워낙 강도가 높은 것이어서 법조계 핵심 관계자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 없는 인사 발표 뒤 감찰 요구” 일요일인 7일 오후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발표는 꽤나 이례적이었다. 법무부가 이날 낮 12시경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곧 발표한다고 사전 공지했다. 1시간 반 뒤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맞바꾸는 내용이 담긴 1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하던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윤 총장은 발표 2분 전에 명단을 받았다. 신 수석은 대검 측으로부터 법무부가 인사 내용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듣고 발표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그대로 강행했다. 말하자면 신 수석과 윤 총장을 배제한 법무부의 단독 플레이였던 셈이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인사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이 있는 신 수석은 이를 알고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감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에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서던 신 수석 입장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조율을 책임지는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인사안을 사후 승인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이런 중대한 문제들로 인한 일에 박 장관이 전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신 수석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과 40년을 함께해 온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이 느끼기엔 이건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 올 1월 말부터 “힘들다” 토로 신 수석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달 말부터 “힘들다”고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올 1월 말 법조계 고위 인사와의 통화에서 “힘들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등과 통화하면서 향후 검찰 고위 인사 방향을 논의하던 때다. 법조계 고위 인사는 “신 수석이 인사 논란 하나만 가지고 결정한 것 같지 않다”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도저히 ‘내 공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패싱’ 논란을 넘어 국정기조 전반과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한 이견이 누적돼 사의 표명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수석의 후배들에 따르면 그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 논란에도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시선을 신 수석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현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이때 여러 문건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는데,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을 민정수석으로서 지켜보는 것은 불편했을 거라는 얘기다. 특히 검사장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은 문 대통령인 만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가족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의 부탁과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들어갔는데, 결국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패싱한 인사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고도예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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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국민 위로금… 코로나 벗어날 상황 되면 지급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지원금과 한국판 뉴딜 추진, 국회 입법 활동을 예로 들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 주겠다더니 이번엔 코로나19를 극복하면 돈을 주겠다며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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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온국민 으쌰으쌰 사기진작 지원금”… 野 “또 생색내기”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올해 보편 지원 성격의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침을 말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53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도시락 식사를 겸해 113분 동안 이어졌다.○ 靑 “전 국민 지원금, 국민 위로 성격”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의 목적도 있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 사기 진작 지원금의 성격을 더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원금이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정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예산에서) 함께 재정 확보를 할지, 나중에 분리해서 확보할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세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목표 시점은 올해 11월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만큼 올가을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 5월 대선을 7, 8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낙연 대표가 “싸웠다”고 표현할 정도로 당정 간 이견이 컸던 4차 재난지원금도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지만,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 與 “文, 이낙연 힘 실어 준 것” 해석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문 대통령이 곧바로 호응하자 고무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지원금과 한국판 뉴딜 추진, 국회 입법 활동을 예로 들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 관계자는 “오늘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추후 대선 후보 경쟁에서 이 대표가 활용할 또 하나의 카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간담회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 대표님이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더는 늦추지 못하고”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해 다음 달 7일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조건부 생색내기, 국민 기만”이라며 “이 정권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줄줄이 문을 닫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송구한 기색도 없다. 성대한 선거용 말잔치에 국민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간담회 전부터 ‘이런 자리에서 (신 수석) 관련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표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관련 내용을 묻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김소민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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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내고 사퇴 수순 밟는 신현수… 文대통령 떠나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출근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면담 후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유 실장이 직접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양측이 일종의 냉각기를 선택한 것이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더 소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18, 19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으로, 그때 거취에 대한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이 이날 오전 출근하자 유 실장과 몇몇 비서관이 여민2관의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았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가 문재인 정부에 미칠 후폭풍 등을 염두에 두고 사태 수습을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2인자인 유 실장까지 만류에 실패하자 일각에선 신 수석이 사실상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다음 주 초에나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신 수석의 만류에도 검찰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이 직접 신 수석 사의 철회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휴가 기간 중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이 몇 차례 사의를 반려했는데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만큼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휴가를 보내 더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준 것은 ‘이래도 나가겠느냐’는 거듭된 압박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오랜 관계상 사의 철회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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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가족 “사직한단 얘기 미리 들어”… 결국 文대통령 떠나나

휴가 내고 사퇴 수순 밟는 신현수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출근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면담 후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유 실장이 직접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양측이 일종의 냉각기를 선택한 것이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더 소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18, 19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으로, 그때 거취에 대한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이 이날 오전 출근하자 유 실장과 몇몇 비서관이 여민2관의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았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가 문재인 정부에 미칠 후폭풍 등을 염두에 두고 사태 수습을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2인자인 유 실장까지 만류에 실패하자 일각에선 신 수석이 사실상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다음 주 초에나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신 수석의 만류에도 검찰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이 직접 신 수석 사의 철회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휴가 기간 중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그러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이 몇 차례 사의를 반려했는데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만큼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휴가를 보내 더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준 것은 ‘이래도 나가겠느냐’는 거듭된 압박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오랜 관계상 사의 철회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청와대 2인자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만나 나흘간의 ‘숙고의 시간’을 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공개 발언에 나선 건 어떻게든 신 수석을 붙잡아 이번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신 수석은 이미 청와대를 떠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민정수석직을 제안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이 깨지자 좌절감을 느낀 신 수석이 가족에게까지 사직 결심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 표명 전 가족에게 알린 申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신 수석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삼고초려’하면서 했던 약속을 사실상 어기게 된 것 때문이라고 한다. 신 수석을 30년 넘게 알고 지낸 한 법조인은 “문 대통령이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신 수석을 설득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겠다’ ‘곤란하게,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대통령에게 (청와대와 검찰 간) ‘코디네이터(조정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은 1월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하반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관계를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된 검찰 내부를 추스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따르는 후배가 많고 신망이 두터운 신 수석은 검찰 인사에서도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다. 신 수석은 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몰아붙였던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도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리면 안 된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의 파문과 관련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자신이 한 말이 대부분 부정당하고,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공직을 맡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의 표명 전)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법조인도 “아무리 대통령과 인간적 신뢰 관계가 있더라도 사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 청와대에 더 근무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휴가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 내부에선 “파국으로 가는 것 같다” “신 수석이 다시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靑 “申,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 그러나 청와대의 관측은 다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의 휴가 사실을 알리면서 “(휴가 복귀 후 신 수석이) 그때는 뭐라고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본인이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안 나왔을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류하는데도 무조건 사표를 내겠다고는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신 수석이 사퇴할 경우 임기 5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갈등이 봉합돼야 한다는 희망사항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참모들은 신 수석과 가까운 비서관들에게 휴가 중인 신 수석을 찾아가라고 제안하는 등 신 수석의 사의 철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내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기 싸움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 실장은 물론이고 비서관들까지 사의를 접게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것도 불길이 대통령에게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며 “2017년 집권 이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박효목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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