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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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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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1절 기념사 수위 주목… “日 자극않는것 자체가 메시지”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내놓을 대일(對日) 메시지의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강조하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보다는 대화 노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한일 실질협력을 분리해 해법을 찾자는 기조가 될 것”이라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와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대화 노력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언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 등 돌발 변수가 있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한일 관계가 과거사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고 강조할 수 있다는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나 7월 도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한일 간 협력 제안이 담길 수도 있다. 다만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3·1절 기념사에 담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기에는 한미일 삼각협력과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에 관계 복원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으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아직 한일 갈등 해소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가 내각은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해법을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이런 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피해자를 설득하지 않은 채 직접 일본에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으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 정부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럼에도 한일 간 대화를 이어갈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로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에 (강경한 메시지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것 자체가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라고 했다. 물론 정부가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좀 더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근 한일 외교가에서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먼저 기금 등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나중에 일본 정부와 기업에 청구권을 제기하는 ‘대위변제’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하고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끼리 (해법을) 합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지선 aurink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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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총리-장관급 5명 대동 가덕도 방문… 野 “선거 출정식 연상”

25일 오후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어업지도선 ‘부산201’호에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은 물론이고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함께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까지 부총리·장관급만 5명이 문 대통령을 수행했다. 정원 67명의 선박에 당정청 핵심 인사 20명이 올라탔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1일 앞둔 이날 문 대통령이 당정청 주요 인사들과 함께 부산 표심을 움직일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둘러보며 여당에 힘을 실어준 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과 가덕도 방문 이유는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 참석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같은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 5일 전남 신안을 방문했을 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 장관 등이 참석했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나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 부총리, 이 수석 등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선거 출정식을 연상시킨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함께 강조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고 이낙연 대표까지 동행했다는 점에서 내년 3월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 인근 해상 선상에서 신공항 건설 계획을 보고받고 “오늘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신항으로 돌아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15년간 지체돼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권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부산 부전역을 시작으로 가덕도 인근 해상, 부산신항을 누비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잇달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부울경은 오늘 힘찬 비상을 위해 뜻을 모았다”며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의 초광역 도시권 구축이 목표”라고 밝혔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이 힘을 합쳐 800만 시도민 공동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해 수도권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동남권에서 건의한 새로운 사업들도 관련 부처에서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이 총출동해 가덕도 신공항뿐 아니라 부울경 전역의 경제 발전을 약속한 뒤 지역 민원 이행까지 약속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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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인사 발표뒤 결재” 승인 과정엔 계속 함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파동’의 원인이 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 발표 과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은 7일 오후 1시 반 (인사 발표) 전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의혹인 ‘누가 어떤 경로로 문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유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에 대해 “7일에 검찰 인사 발표가 있었고 8일에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발령은 9일에 났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의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에게 누가 인사안을 보고했는지 추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자신이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은 분명히 아니라면서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언제 누가 보고하고 승인받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구두도 있을 테고 이메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인을 받는다”고만 했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배제한 채 어떤 ‘제3의 경로’로 문 대통령에게 승인받았는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인사안 발표 다음 날에 ‘사후결재’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반박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에서 박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정수석이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이지 결재 라인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일단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한 만큼 (사표가) 수리가 될 수도 있다”며 신 수석이 사실상 시한부 유임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 수석이 수차례 구두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 (18일) 휴가 전날 문서로 인사수석실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또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로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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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내 증시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 어려워”

청와대가 23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이달 5월 2일까지 금지를 연장한 뒤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의 영구 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공매도 재개 방침을 재차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청와대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우려를 의식한 듯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사이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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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 어려워…불공성 문제 개선해 나갈것”

청와대가 23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왔다. 이달 5월 2일까지 금지를 연장한 뒤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의 영구 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공매도 재개 방침을 재차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청와대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우려을 의식한 듯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사이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에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게시판에 “공매도를 부활시시켠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상상도 못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청원이 올라와 한 달 간 약 20만 명이 동의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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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현수, 文대통령에 거취 일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냈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복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한때 사퇴 의지를 완강하게 보였던 신 수석이 일단 물러선 것. 사퇴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태를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단행된 법무부 중간 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수용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은 7일 박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거듭 반려하자 18일부터 휴가를 내고 지방에 칩거하다 22일 복귀했다. 이날 청와대에 출근한 신 수석은 오전 문 대통령과 참모진 회의에서 직무 복귀 의사를 밝혔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취를 일임했다는 건 상황이 확실하게 일단락된 것”이라면서도 “이제 문 대통령이 결정하는 일이 남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사표냐 아니냐, 복귀냐 그 반대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도 했다. 신 수석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후임자가 정해질 경우 교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사퇴의 후폭풍을 고려해 일단 사태를 봉합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신 수석이 생각을 바꾼 데는 이날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휴가 중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협의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한 걸로 안다”고 했다. 박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 수석과 중간 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느냐’는 질의에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등의 수사팀을 유임시켰다. 하지만 검찰 고위 인사 과정을 둘러싼 의문들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 내부에서 감찰 필요성을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배석준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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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현수, 휴가중 檢인사 함께 검토”… 복귀에 영향 미친듯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의 파동’으로 인한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완강하게 사의를 굽히지 않던 신 수석이 나흘간의 휴가 뒤 마음을 바꾼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문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듭 사의를 표명한 참모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함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신 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지만 다른 참모들과 별다른 인사를 나누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홀로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협의, 복귀 결심에 영향” 법조계는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신 수석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 분노한 신 수석도 어느 정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복귀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것. 사의 표명의 원인이 된 검찰 인사에서 신 수석과 박 장관 간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신 수석이 그만둘 명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실제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했던 채널A 관련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 유임 등이 반영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휴가 중에 협의도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한 걸로 안다”며 “검찰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신 수석에게) 보고됐고 협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그를 통해 인사 등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라며 “결국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퇴 파장 문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에 부담” 문 대통령이 거듭 사의를 만류한 데다 청와대 참모진이 잇따라 신 수석에게 사의 철회를 설득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16일 이후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물론이고 신 수석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비서관들까지 신 수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경우 예상되는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이 임명 한 달 반 만에 청와대를 떠날 경우 임기 말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불가피하기 때문. 자신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뜻만 고집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 수석과 함께 일했던 한 법조인은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은 정말 특별한 사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사의를 말리고 나선 이상 이를 거절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한부 유임? 마지막 민정수석? 신 수석이 일단 복귀했지만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남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일단 남았다가 후임 인선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에 맞춰 그만두는 ‘시한부 유임’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휴가 기간 중 주변에 스스로 “동력을 상실했다”고 했던 신 수석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직무를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신 수석을 향해 “자기 정치 하려고 하면 (민정수석) 못 하는 것이다. 자기 의사가 반영 안 됐다고 사표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것은 상황이 확실히 일단락된 것”이라고만 했다. “일단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의 파동이 현 단계에서 봉합된 것이지 신 수석이 완전히 복귀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 발언에 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물론 신 수석이 계속 자리를 지킬지 교체될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는 표현도 없었다. “거취를 일임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쭉 가’ 이러든지 교체하든지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고만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비서가 오래 근무할 수 있겠냐”며 “논란이 가라앉은 뒤 교체하기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의 한 참모진은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 봉합은 됐지만 원전 수사 등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 등으로 잠복된 불안요소가 다시 터지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불거져 신 수석의 거취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박 장관과 신 수석)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영(令)이 서지 않겠나”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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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하는 민주당, 뒷수습 바쁜 청와대[청와대 풍향계/황형준]

“청와대의 말발이 예전처럼 먹히지 않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근무해온 한 청와대 관계자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청 관계에서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당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 초반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의 언행을 여당은 쉽게 무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1년 3개월 남짓 앞둔 임기 말 민주당이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단독 드리블’을 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늘면서 이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한 것이 단적인 예다. 당초 청와대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대로 언론이 아닌 누리꾼들이나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게시글과 댓글 이용자들에게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가 9일 기존 언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청와대는 당황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조차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열성 지지층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하지만 청와대와도 조율 없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결국 될 일도 안 되게 생겼다”며 혀를 찼다. ‘언론재갈법’이라는 야당과 언론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법체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 없이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유튜버 등을 규제하려던 원안조차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과 공소청 설립 등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인데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도 없던 내용을 민주당이 추진하는데도 청와대는 “입법 사항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적극 옹호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이면서도 겉으로는 이 사안에 거리를 두기로 당청이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민주당이 더 급진적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 방안을 놓고는 청와대 내부에서 “청와대가 대선 주자 뒤치다꺼리하기에 바쁘다”는 자조(自嘲)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 유력 주자들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선 중재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진정 이후를 전제로 전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것도 이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 대표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4·7 보궐선거와 내년 3·9 대선 등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청와대의 힘은 더욱 빠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하에 차기 권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선거를 의식한 법안과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부지기수로 내놓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국가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임기 초반 입법과제 달성을 위해 여당을 채찍질하던 청와대가 임기 후반에 들어 지금처럼 “입법부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무책임하다. 임기 중의 입법과 정책 등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과로 돌아온다.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여서도 안 되지만 청와대가 ‘미래 권력의 들러리’를 서는 것도 국민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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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현수, 박범계 감찰 요구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요일인 7일 오후 인사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18, 19일 휴가를 떠났다.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9일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 수석이 사의 입장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인은 박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과정에 대해 묻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은 최종 인사안을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청와대를 대표해 검찰 인사안을 조율하는 민정수석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신 수석이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계속 얘기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가 등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17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재가 과정은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 범죄행위도 아닌데 (청와대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와 재가 과정을 10분 단위로 모두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과정에 대한 것을 공개하거나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유원모·황형준 기자신현수 “살면서 박범계 볼일 없다… 생각했던 것과 달라 힘들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 수석 파동과 관련해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같이 말했다. 최근 신 수석은 주변에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벽증이라 불릴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대한 평가나 발언을 삼간다는 평가를 받는 신 수석의 발언 치고는 워낙 강도가 높은 것이어서 법조계 핵심 관계자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 없는 인사 발표 뒤 감찰 요구” 일요일인 7일 오후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발표는 꽤나 이례적이었다. 법무부가 이날 낮 12시경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곧 발표한다고 사전 공지했다. 1시간 반 뒤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맞바꾸는 내용이 담긴 1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하던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윤 총장은 발표 2분 전에 명단을 받았다. 신 수석은 대검 측으로부터 법무부가 인사 내용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듣고 발표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그대로 강행했다. 말하자면 신 수석과 윤 총장을 배제한 법무부의 단독 플레이였던 셈이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인사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이 있는 신 수석은 이를 알고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감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에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서던 신 수석 입장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조율을 책임지는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인사안을 사후 승인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이런 중대한 문제들로 인한 일에 박 장관이 전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신 수석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과 40년을 함께해 온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이 느끼기엔 이건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 올 1월 말부터 “힘들다” 토로 신 수석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달 말부터 “힘들다”고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올 1월 말 법조계 고위 인사와의 통화에서 “힘들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등과 통화하면서 향후 검찰 고위 인사 방향을 논의하던 때다. 법조계 고위 인사는 “신 수석이 인사 논란 하나만 가지고 결정한 것 같지 않다”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도저히 ‘내 공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패싱’ 논란을 넘어 국정기조 전반과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한 이견이 누적돼 사의 표명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수석의 후배들에 따르면 그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 논란에도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시선을 신 수석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현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이때 여러 문건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는데,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을 민정수석으로서 지켜보는 것은 불편했을 거라는 얘기다. 특히 검사장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은 문 대통령인 만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가족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의 부탁과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들어갔는데, 결국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패싱한 인사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고도예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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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국민 위로금… 코로나 벗어날 상황 되면 지급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공식화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지원금과 한국판 뉴딜 추진, 국회 입법 활동을 예로 들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선거 전에는 찍어주면 돈 주겠다더니 이번엔 코로나19를 극복하면 돈을 주겠다며 국민 혈세로 전 국민을 어린아이 다루듯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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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온국민 으쌰으쌰 사기진작 지원금”… 野 “또 생색내기”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올해 보편 지원 성격의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침을 말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53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도시락 식사를 겸해 113분 동안 이어졌다.○ 靑 “전 국민 지원금, 국민 위로 성격”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의 목적도 있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 사기 진작 지원금의 성격을 더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원금이 코로나19 진정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당정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 예산에서) 함께 재정 확보를 할지, 나중에 분리해서 확보할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세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목표 시점은 올해 11월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만큼 올가을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 5월 대선을 7, 8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낙연 대표가 “싸웠다”고 표현할 정도로 당정 간 이견이 컸던 4차 재난지원금도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지만,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 與 “文, 이낙연 힘 실어 준 것” 해석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문 대통령이 곧바로 호응하자 고무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지원금과 한국판 뉴딜 추진, 국회 입법 활동을 예로 들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 관계자는 “오늘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추후 대선 후보 경쟁에서 이 대표가 활용할 또 하나의 카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간담회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 대표님이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더는 늦추지 못하고”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해 다음 달 7일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조건부 생색내기, 국민 기만”이라며 “이 정권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줄줄이 문을 닫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송구한 기색도 없다. 성대한 선거용 말잔치에 국민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간담회 전부터 ‘이런 자리에서 (신 수석) 관련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표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관련 내용을 묻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김소민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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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내고 사퇴 수순 밟는 신현수… 文대통령 떠나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출근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면담 후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유 실장이 직접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양측이 일종의 냉각기를 선택한 것이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더 소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18, 19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으로, 그때 거취에 대한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이 이날 오전 출근하자 유 실장과 몇몇 비서관이 여민2관의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았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가 문재인 정부에 미칠 후폭풍 등을 염두에 두고 사태 수습을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2인자인 유 실장까지 만류에 실패하자 일각에선 신 수석이 사실상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다음 주 초에나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신 수석의 만류에도 검찰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이 직접 신 수석 사의 철회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휴가 기간 중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이 몇 차례 사의를 반려했는데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만큼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휴가를 보내 더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준 것은 ‘이래도 나가겠느냐’는 거듭된 압박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오랜 관계상 사의 철회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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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가족 “사직한단 얘기 미리 들어”… 결국 文대통령 떠나나

휴가 내고 사퇴 수순 밟는 신현수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출근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면담 후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유 실장이 직접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양측이 일종의 냉각기를 선택한 것이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더 소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 18, 19일 이틀 동안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으로, 그때 거취에 대한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이 이날 오전 출근하자 유 실장과 몇몇 비서관이 여민2관의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았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사의가 문재인 정부에 미칠 후폭풍 등을 염두에 두고 사태 수습을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2인자인 유 실장까지 만류에 실패하자 일각에선 신 수석이 사실상 사퇴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다음 주 초에나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신 수석의 만류에도 검찰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이 직접 신 수석 사의 철회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휴가 기간 중 만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그러나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문 대통령이 몇 차례 사의를 반려했는데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만큼 본인이 고집을 꺾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휴가를 보내 더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준 것은 ‘이래도 나가겠느냐’는 거듭된 압박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오랜 관계상 사의 철회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청와대 2인자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만나 나흘간의 ‘숙고의 시간’을 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공개 발언에 나선 건 어떻게든 신 수석을 붙잡아 이번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신 수석은 이미 청와대를 떠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민정수석직을 제안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이 깨지자 좌절감을 느낀 신 수석이 가족에게까지 사직 결심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 표명 전 가족에게 알린 申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신 수석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삼고초려’하면서 했던 약속을 사실상 어기게 된 것 때문이라고 한다. 신 수석을 30년 넘게 알고 지낸 한 법조인은 “문 대통령이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신 수석을 설득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겠다’ ‘곤란하게,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대통령에게 (청와대와 검찰 간) ‘코디네이터(조정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은 1월부터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하반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관계를 겪으면서 만신창이가 된 검찰 내부를 추스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따르는 후배가 많고 신망이 두터운 신 수석은 검찰 인사에서도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다. 신 수석은 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몰아붙였던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도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리면 안 된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의 파문과 관련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자신이 한 말이 대부분 부정당하고,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공직을 맡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 수석의 가족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사의 표명 전) 사직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법조인도 “아무리 대통령과 인간적 신뢰 관계가 있더라도 사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 청와대에 더 근무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휴가를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 내부에선 “파국으로 가는 것 같다” “신 수석이 다시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靑 “申,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 그러나 청와대의 관측은 다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의 휴가 사실을 알리면서 “(휴가 복귀 후 신 수석이) 그때는 뭐라고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본인이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안 나왔을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류하는데도 무조건 사표를 내겠다고는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신 수석이 사퇴할 경우 임기 5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갈등이 봉합돼야 한다는 희망사항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참모들은 신 수석과 가까운 비서관들에게 휴가 중인 신 수석을 찾아가라고 제안하는 등 신 수석의 사의 철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내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국 문 대통령과 신 수석의 기 싸움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 실장은 물론이고 비서관들까지 사의를 접게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것도 불길이 대통령에게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며 “2017년 집권 이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박효목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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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차례 사의 신현수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수석은 사의 표명 뒤 함께 일하는 참모들에게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됐다. 신 수석이 임명 40여 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이 있었다”며 “신 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해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 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신 수석의 사의를 공식 시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하는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을 배제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했다. 결국 신 수석은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주변에 “(박 장관과)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수석은 7일 인사 직후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15, 16일경에도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했다. (하지만 사의를 굽히지 않고)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17일 저녁에도 신 수석을 만나 사의 표명 철회를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신 수석이 설 연휴 이후 재차 사의를 표명한 뒤 주변에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한 건 결국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의를) 돌이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의를 거듭 반려하고 있어 신 수석이 직을 즉각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배석준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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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檢인사 패싱에 “박범계와 일 못해”… 文 만류에도 뜻 안굽혀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렸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간신히 수습했던 청와대가 이제는 ‘민정수석 사의 파문’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핵심 측근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재직 40여 일 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사의 표명의 배경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다.○ 박범계, 신현수 만류에도 인사 발표 강행 17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장관과 윤 검찰총장은 2일과 5일 두 차례 만나 검찰 인사안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7월 임기 만료 전 마지막 인사인 만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틀 뒤 일요일인 7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알리지 않고 인사 발표 약 1시간 전 언론에 인사 발표를 예고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한다는 사실을 신 수석에게 알렸고, 신 수석은 “무슨 소리냐. 그런 일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신 수석에게도 인사 발표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이다. 신 수석이 즉시 법무부에 인사 발표를 늦추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따르지 않았다. 검찰과 청와대 안팎에서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상의 없이 문 대통령에게 직보해 인사안을 재가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재가 과정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신 수석은 주변에 “박 장관과 같이 일 못 하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이 취임하자 검찰 후배들도 중재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그 기대를 아는 신 수석이 이런 상황을 못 견딘 것 아니냐”고 했다. 법무부의 인사 발표 이후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의 격분과 사의 표명 사실을 알게 된 박 장관도 부랴부랴 청와대로 신 수석을 찾아갔다. 박 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신 수석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사법시험 33회, 신 수석은 26회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제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검찰 인사를 협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있어 신 수석과 이 비서관은 뜻이 같았다”고 부인했다. ○ 신현수 “박범계 장관과 같이 일 못 하겠다” 신 수석이 사의를 굽히지 않으면서 당분간 파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신 수석은 주변에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신 수석이 ‘제 책임이 크다’라고 하더라”며 “사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현 상태가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신 수석이 16일 공식 사표를 냈고, ‘입장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사표가 수리됐다는 말까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청와대 참모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신 수석이 공식적으로 사표를 낸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날 이례적으로 신 수석의 사의 표명과 문 대통령의 만류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일종의 ‘달래기’라는 분석이 있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이유를 공개해 “신 수석의 불만을 이해한다”는 제스처이자, 사의를 접게 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결국 박 장관이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신 수석보다 법조계 후배인 박 장관이 너무했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신 수석이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법무부와 검찰 간 중재 역할을 맡은 뒤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배석준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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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이광철과 檢인사 놓고 갈등說… 의견 반영 안되자 ‘항의성’ 사의 표명

신현수, 민정수석 취임 한달여만에 사의 표명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진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본인의 의견이 배제된 데 따른 항의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참모가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신 수석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다만 문 대통령이 신 민정수석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은 15일 문 대통령의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16일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차례 회동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했던 윤 총장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회동 이틀 뒤인 7일 법무부는 일요일임에도 이례적으로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신 민정수석이 윤 총장 의사를 반영해 이 지검장 교체를 주장해왔으나 이런 요구가 묵살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申 민정수석 임명 한달여 만에 사의7일 檢간부 인사 발표 나오자 불만‘박범계-이광철에 경고성’ 분석도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수석이 지난달 1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신 민정수석이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합리적인 검찰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신 수석이 최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등 국정 운영 동력을 이어 나가는 데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16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수석은 7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가 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신 수석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같은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의견 반영이 잘 안 돼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와 윤 총장 간 갈등 봉합에 의지를 보였던 신 수석이 임명 후 첫 고위급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패싱’을 당하자 사퇴라는 충격 요법으로 박 장관과 이 비서관 등에게 경고를 날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 비서관의 사퇴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은 2012년 대선 캠프 시절부터 신뢰가 깊은 관계”라고 했다. 신 수석을 둘러싼 이상 기류는 7일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감지됐다. 이날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을 하는 등 이른바 ‘추미애·박범계 라인’이 요직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신 수석은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신 수석이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이번 인사에 불만을 표시한 만큼 향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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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민정수석 취임 한달여만에 사의 표명

신현수, 민정수석 취임 한달여만에 사의 표명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진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본인의 의견이 배제된 데 따른 항의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참모가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신 수석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다만 문 대통령이 신 민정수석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은 15일 문 대통령의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16일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차례 회동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했던 윤 총장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회동 이틀 뒤인 7일 법무부는 일요일임에도 이례적으로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신 민정수석이 윤 총장 의사를 반영해 이 지검장 교체를 주장해왔으나 이런 요구가 묵살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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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분기 90만 개 이상 직접일자리 창출 계획 반드시 이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8만2000명 줄어드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닥치자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고용 불안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달라”며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민간의 고용 유지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며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이틀째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용 추경에 직접 고용 증가와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과거 추경에서 썼던 고용 유지와 장려 관련 대책들을 중심으로 현재 대책들을 추리고 있다”며 “정부 안이 확정되면 당과 논의해 일자리 대책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정부는 우선 올해 직접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103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5만 개로 예상해 만든 수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예상보다 큰 만큼 직접일자리를 더 늘려 고용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고용시장의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하는 데에도 대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확대해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씩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이 감원 대신 휴직을 택하게끔 하는 제도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와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을 뼈대로 한 청년·여성일자리 대책도 다음 달 중 발표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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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 충분히 포함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특단의 고용안정대책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충분한 일자리예산’ 확보를 주문한 만큼 이번 추경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 줄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일자리 예산의 조기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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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빨리 복원해야”… 文대통령, 3·1절 진전된 메시지 낼듯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외교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한일관계 개선을 꼽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가 임기 말 한일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15일 “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도쿄 올림픽이 열릴 경우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처럼 다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으로 이어질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한일관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로 진전된 메시지를 담을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난해 3·1절 기념사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사와 한일 현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밝힌 것. 따라서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을 담은 문 대통령의 구상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점도 청와대는 고려하고 있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내가 알기로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 대통령과의 (각각) 통화에서 현재 한국과 일본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문 대통령이 내놓을 3·1절 기념사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 판결을 모두 부정하면서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해법을 협의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이 나오면서 방일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되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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