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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두번째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은 연금·의료개혁 방안과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불거진 세대 갈등과 윤석열 정부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 원자력 발전 규모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연금 이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함께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연금개혁이 모수개혁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도 “2차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연금을 분리하자, 연금 낸 사람 따로 앞으로 내는 사람 따로 하자고 하는데 기존 연금 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누가 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 당 3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맞받았다.김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들의 반발이 크다”며 “2차 구조개혁을 추진해 청년 대표자들을 많이 포함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 인상해서 노인빈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결론적으론 바람직하지만 재정여건상 쉽지 않다”고 했다.의료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의정 갈등에 대해 사과하며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 의료 위원회를 취임 즉시 구성하겠다”고 했다.원자력 발전을 두고도 충돌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이 당장 싼 게 맞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위험비용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원전 기술을 의심한 탓에 해외 세일즈가 어려울 것”이란 취지의 이준석 후보 지적에 “한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적 없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 안전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말”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전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에너지전략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전 발전, 가스 발전으로 대신하며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풍력 발전을 두고 ‘친중’ 공방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 “전에 풍력 산업은 중국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국내) 풍력 산업 시설 중에 국산 터빈은 2곳,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다. 중국산은 2개뿐”이라고 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중국’이란 단어만 나오면 본인이 친중이 아니라 말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며 “풍력 발전과 대부분의 태양광 장비는 택갈이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4439만 1871명으로 23일 확정됐다.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전체 유권자의 20%에 육박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세 명 중 한 명 꼴로, 20대와 30대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 유권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0만 명으로, 지난 대선 때보다 6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유권자 수, 지난 대선보다 19만 명 늘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내 선거인 4436만3148명과 재외 선거인 2만8723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2년 20대 대선 때보다 19만4179명, 2024년 총선 때보다 11만1860명 늘어난 숫자다.전국 17개 지역 중 경기 지역 유권자가 약 1171만 명으로 전체의 26.3%에 달했다. 이어 서울 약 828만 명, 부산 286만 명, 경남 277만 명, 인천 261만 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유권자 수를 더하면 2261만4305명으로 전체의 50.9%였다.연령별로는 50대가 약 868만 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연령대 중 60대와 70세 이상이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20대와 30대를 합친 28.1%보다 5% 포인트 더 많았다. 남성이 약 2196만 명(49.5%), 여성이 2239만 명(50.5%)으로 여성이 43만 명 더 많았다.● 고3 유권자 지난 대선보다 6만 명 이상 늘어이번 대선에서 처음 투표하게 되는 ‘고3’ 유권자도 총 19만243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12만6509명)보다 6만5930명이 늘었다. 지난 대선보다 3개월 늦은 6월에 치러지다 보니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나 18세가 된 학생 수가 늘어서다. 이들이 태어난 2007년이 ‘황금돼지의 해’였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해에 태어나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과 함께 당시 출생아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이에 따라 각 당 대선 캠프마다 ‘고3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도당 선대위 지역 조직을 활용해 고3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거나, 지역구 현역 의원이 등굣길에서 팻말을 들고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병)은 최근 등굣길에 경기 안산 강서고 앞에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청소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캠프 홍보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쇼츠와 카드 뉴스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시키는 중”이라고 했다.각 당이 청소년 유권자 표심에 공들이는 배경엔 이들이 선거 결과에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지난 20대 대선 당시 18세 투표율은 71.3%로 20대(71.0%)나 30대(70.7%)보다 높았다. 투표 가능 연령은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는데, 그 후 치러진 첫 대선 때 18세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던 것. 정치권 관계자는 “학업이 바쁜 고3 학생들이 선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2030세대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도 첫 번째 정치 참여 등 투표 경험이 향후 지지 성향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학에서 연구되는 ‘투표 습관 가설’에 따르면 투표 경험은 마치 습관처럼 작용해 이전 선거에서의 선택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양당제가 정착된 미국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한국도 양당 구도가 굳어지고 있어 향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전을 활용하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적극 활용’을 내걸고 원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2.5%에서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두 후보 공약에 모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도 요금을 당장 올리지 않겠다거나 오히려 내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원전 활용하되 신재생 전환” 金 “원전 비중 2배로 확대” 지난 대선 당시 ‘감원전’을 내세웠던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선 ‘원전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 후보는 18일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며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원전 발전 단가가 낮은 만큼 실용주의 경제 노선의 일환”이라며 “현재 계획된 원전 건설은 변경 없이 추진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햇빛·바람 연금 등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햇빛·바람 연금은 소멸 위기 지역에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팔아 나온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모델이다. 김 후보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반값 전기료’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원전 발전 비중을 높여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 원전 6기 건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2035년 목표로 진행 중이던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시기를 앞당겨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현재(32.5%)의 2배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 모두 전기요금 인상 요인 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는 16일 전북 군산 현장 유세에서 “(전기요금을)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해서 에너지 요금 차이를 둘 것”이라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최대 17원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인 가구 평균 여름철 월 전기 사용량(427kWh)에 적용하면 약 7300원 비싸지는 셈이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체의 경우 최대 1조4000억 원의 전력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원전을 늘려 산업용 전기료를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섣불리 추진할 경우 주택용이나 소상공인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신규 원전은 완공이 30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 당장 다음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두 후보가 모두 제시한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역시 전국 단위 송전망을 까는 데에 최소 수십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조달할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가 나쁜 만큼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설비 투자를 해야 할 한전의 누적 적자가 3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1일 경제 살리기 해법으로 적극적인 국채 발행과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과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자유주도성장’과 소상공인 지원 중심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와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0%대 성장률’이 현실화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최대 과제로 경제 활성화가 꼽히는 가운데 본보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경제 살리기 해법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확인하기 위해 캠프에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거나 캠프 관계자를 취재했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회복하고 글로벌 통상 전쟁 등의 여파로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시 즉각 추경 편성을 내건 이재명 후보는 이날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가가 빚을 내더라도 마중물로 펌프에 물을 부어 펌프가 작동되게 하는 것처럼 소비 진작하고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줘야 경제가 살고 세금 더 걷히고 세금 더 늘고 선순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재 국가 부채 비율 등을 볼 때 국채 발행을 너무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며 “추가 국채 발행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이 규제로 구속받지 않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는 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을 위한 추경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차 추경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생각하는 지역화폐 등 보편 지원이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 이전 국내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해 어르신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결국 재정 투입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만한 재정을 증세 없이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한국의 ‘저성장 장기화’는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과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복합 위기를 맞은 가운데 열리는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제1 공약으로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지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투자 등을 약속했다. 또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참여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핀셋 감세’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 및 법인세 감세 등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선별지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나랏빚이 늘어나더라도 과감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강조한 것.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파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를 반등시키는 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면 복합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李 “빚내서라도 경기 부양” 金 “법인세 감세”대선 후보들은 모두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 유세에서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해줬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 낮추니까 기분이 좋나”라며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 늘어나면서 민간 지원해 민간을 살렸다”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지역화폐 지원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시기 대폭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비 진작을 위한 2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22%, 상속세 최고세율 40%보다도 낮은 것이다. 규제 완화와 감세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에게 무리한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선 후보들 모두 증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대규모 재정 투입과 감세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대책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는 국채 발행과 함께 정부 예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대선 캠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우선 경기를 방어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불용 예산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 지출 전반을 재검토해 재원 일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놓고 국채를 찍어내겠다는 발언은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크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김 후보 역시 “재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불필요한 기존 예산 구조조정으로 필요한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를 한다고 해도 혜택이 내년도 수입에 적용되므로 2년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당장 힘들다고 하는데 경기부양책을 이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투입, 감세만으론 저성장 탈출 어려워”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투자하는 국민과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핀셋 감세’ 정책을 내놨다. 정부 재정과 함께 핀셋 감세를 통한 민간 투자 유도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감세와 함께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으로 미래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저성장 상황에서 재정정책으로 돈을 투입하든 감세를 하든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대선 후보들이 19일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격돌했다. 6·3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레이스가 후반부를 향해 가자 전체 유권자의 51%가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선 것이다. 선거운동 초반 영호남 유세에 주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한강벨트’인 용산과 영등포, 마포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이어 20일과 21일에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경기 북부와 인천을 돌 예정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표심에 민감한 서울 지역 유권자를 향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용산 유세에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시도와 관련해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한다”며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오라”고 말했다. 이어진 영등포 유세에서는 “좌파와 우파를 왜 나누냐. 그냥 ‘양파’하면 안 되냐. 나는 양파”라고도 했다. 선거운동 초반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날 서울 중심지인 중구와 종로구, 서울역 광장 유세를 이어가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20일에도 서울 강서-영등포-송파-강동-경기 하남 등 한강변을 따라 도는 수도권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노인회를 찾아 기초연금 차등화 증액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노인 공약을 내놨다. 청년 공약으론 “공정채용법으로 청년을 울리는 불공정 채용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역대 대선에선 수도권 표심에 따라 최종 승자가 갈렸다. 2022년 3·9 대선을 19일 앞두고 발표된 한국갤럽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13-15일 무선전화면접,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44%)는 이재명 후보(31%)를 큰 폭으로 앞서면서 승기를 잡았다. 경기·인천에서는 두 후보가 36%로 동률이었다. 6·3 대선을 앞두고 16일 공개된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각각 50%, 55%의 지지도를 기록해 김 후보(28%, 26%)를 각각 22%포인트, 29%포인트 앞섰다.李, 한강벨트 돌며 “집 공급 확대”이재명, 영호남 거쳐 수도권서 굳히기 나서지난 대선 험지 용산-영등포-마포 표심 공략국힘 겨냥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2주차에 접어든 19일 서울 ‘한강 벨트’를 시작으로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1주차에 영남과 호남을 먼저 차례로 방문한 뒤 1차 TV토론을 마친 직후 최대 표심이 몰려있는 수도권 유세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동탄, 대전 등 첨단 산업 도시를 시작으로 13∼14일 영남권, 15∼18일 호남을 훑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집중 유세에 나선 뒤 호남을 거치는 남부 벨트 유세로 압승의 토대를 다진 것. 이어 앞으로 21일까지 3일간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돌며 수도권을 기반으로 지지율 굳히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용산·마포는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지역인데 어떻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이날 찾은 용산과 영등포, 마포는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던 곳이다. 이 후보는 용산에선 39.86%를 얻어 윤 후보(56.44%)에게 패했고, 영등포에서도 44.60%로 윤 후보(51.64)에게 졌다. 마포도 46.50%로 윤 후보(49.03%)에게 진 곳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세대를 아우르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오전엔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등을 만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어르신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성년의 날을 맞아 낸 청년 관련 메시지에선 “한 사람의 정치인이자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약속한다”며 “여러분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영호남을 돌며 ‘지역 통합’을 강조했던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유세에서도 ‘통합’과 ‘화합’을 수차례 언급했다. 용산역 유세에서 “국민을 대리하는 머슴들이 빨간색 파란색이냐, A지역이냐 B지역이냐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국민들끼리 편 나눠 싸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마포 유세에선 “누가 저보고 (국민의힘이 있던 자리를) 빈집털이했다고 하던데 원래 주인 없는 집”이라며 “비어 있길래 들어간 거다. 국민의 집이다. 주로 왼쪽에 있는 집에서 놀다가 오른쪽도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 사람들(윤 정부)이 계엄하겠구나’라고 생각한 여러 근거 중 하나가 북한이 휴전선에 다리와 도로를 끊고 개활지에 장벽을 쌓더라”며 “(북한이)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탱크 장벽을 쌓은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그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 그러니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라”고도 했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유세에서 최근 미국에서 백악관 관계자를 만났다며 “(미국 측에) 한미동맹은 더 강하게, 더 깊게 우리가 갖고 나갈 거라고 강조했고, 그쪽에서도 그걸 이해했다”고 했다.金, 청계천서 “공정채용법 제정”김문수, 경부선 보수층 다진뒤 수도권 공략대한노인회 찾아 “일자리 사업 늘릴 것”李에 친중 공세 이어 암참 회장 만나 동맹 강조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대구를 찾은 뒤 2박 3일간 보수 텃밭인 울산과 부산, 경남을 차례로 돌며 보수 지지층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다. 2주 차 첫날인 19일엔 청계천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서울 민심을 파고들었다. 20일에도 서울 ‘한강벨트’ 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 갈 계획이다. 윤재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19일 “김 후보 지지율을 하루 1%포인트씩 올려 사전투표(29∼30일)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2일 선거운동 첫날 김 후보는 서울∼대전∼대구를 잇는 ‘경부축’을 따라 이동하며 마지막 유세 장소로 대구 서문시장을 택했다. 13일엔 대구, 울산, 부산을, 14일엔 경남 진주와 사천, 창원, 밀양, 양산을 돌며 영남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막판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갈등을 겪으면서 보수진영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내홍에 실망한 지지층을 끌어안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주 후반부터 경기 남부와 충청권으로 방향을 틀었다.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수원과 화성 동탄을 거쳐 충남권을 공략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전날인 17일엔 광주와 전북 전주를 찾았다. 김 후보는 2주 차부터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중도층 외연 확장 행보로 반전을 노리는 것이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지지자들에 유동층(확실하게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까지 결집해 있고 우리는 계엄, 탄핵을 거치며 실망한 유동층이 이탈돼 있다”며 “유동층 결집 과정이 끝나면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심부에서 잇달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약속하고 청계광장에선 공정한 채용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 군가산점제 도입, 주거 및 결혼 비용 부담 완화 등의 청년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곧이어 가진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의 오찬에서 “대통령이 되면 6월 중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담금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본다”며 “주한미군이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한 우리 관심사”라고 밝혔다. 전날 이 후보를 향해 친중 공세를 편 데 이어 미국과의 동맹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서울역에서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과 큰절로 마지막 유세를 시작한 김 후보는 “서울역은 대한민국의 많은 기쁨과 어려운 점을 나눈 자리고 전국으로 개통된 훌륭한 역”이라며 “평양, 신의주를 거쳐 만주까지 직통하는 서울역이 되길 꿈꾼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일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과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한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승리를 거둔 서초·송파·강동구를 찾는다. 이들 지역은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곳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3면 ‘방탄 유리막’으로 둘러싸인 연단에서 유세했다. 국내 대선 후보가 테러 위협 때문에 유세차 위에 방탄 유리막을 설치한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방탄 유리막이 정면과 양옆 등 3면으로 설치된 연단에서 연설했다. 유리막은 철 지지대 위에 유리판이 고정돼 있는 형태로, 높이는 지지대 포함 약 1.9m였다. 이 후보 정면에 설치되는 유리막 1개의 가로 길이는 약 1m로 무게는 약 55kg이었고, 후보 양옆에 설치되는 유리막 2개의 길이는 각각 50cm, 무게는 25kg씩이었다. 유리 두께는 각각 약 4∼5cm였다. 민주당은 방탄 유리막을 이동식으로 제작한 만큼 향후 유세장마다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가 4면의 방탄 유리막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이는 설치에 며칠이 걸리는 고정식이었다고 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동식 유리막 사용 사례는 아직 찾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동식 방탄 유리막은 당 선대위 후보안전실의 회의 도중 나온 아이디어로 국내 보안 전문 업체에 의뢰해 두 세트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엔 최소 수천만 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를 겨냥해 러시아제 저격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안전이 우려된다”며 유리막 설치를 예고했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2주차에 접어든 19일 서울 ‘한강벨트’를 시작으로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1주차에 영남과 호남을 먼저 차례로 방문한 뒤 1차 TV토론을 마친 직후 최대 표심이 몰려있는 수도권 유세에 나선 것이다.이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동탄, 대전 등 첨단 산업 도시를 시작으로 13~14일 영남권, 15~18일 호남을 훑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집중유세에 나선 뒤 호남을 거치는 남부 벨트 유세로 압승의 토대를 다진 것. 이어 앞으로 21일까지 3일간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돌며 수도권을 기반으로 지지율 굳히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용산·마포는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지역인데 어떻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 후보가 이날 찾은 용산과 영등포, 마포는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던 곳이다. 이 후보는 용산에선 39.86%를 얻어 윤 후보(56.44%)에게 패했고, 영등포에서도 44.60%로 윤 후보(51.64)에게 졌다. 마포도 46.50%로 윤 후보(49.03%)에게 진 곳이다.이 후보는 이날 세대를 아우르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오전엔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등을 만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어르신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했다.이날 성년의 날을 맞아 낸 청년 관련 메시지에선 “한 사람의 정치인이자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약속한다”며 “여러분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영호남을 돌며 ‘지역 통합’을 강조했던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유세에서도 ‘통합’과 ‘화합’을 수차례 언급했다. 용산역 유세에서 “국민을 대리하는 머슴들이 빨간색 파란색이냐, A지역이냐 B지역이냐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국민들끼리 편 나눠 싸울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마포 유세에선 “누가 저보고 (국민의힘이 있던 자리를) 빈집털이했다고 하던데 원래 주인 없는 집”이라며 “비어 있길래 들어간 거다. 국민의 집이다. 주로 왼쪽에 있는 집에서 놀다가 오른쪽도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 사람들(윤 정부)이 계엄하겠구나’라고 생각한 여러 근거 중 하나가 북한이 휴전선에 다리와 도로를 끊고 개활지에 장벽을 쌓더라”며 “(북한이)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탱크 장벽을 쌓은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그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 그러니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라”고도 했다.이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유세에서 최근 미국에서 백악관 관계자를 만났다며 “(미국 측에) 한미동맹은 더 강하게, 더 깊게 우리가 갖고 나갈 거라고 강조했고, 그쪽에서도 그걸 이해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부동산 세금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은 두 후보 모두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두고 이 후보 측은 유지, 김 후보는 폐지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규모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장기 로드맵 없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펴다 보면 단기 성과를 위해 공급보다는 규제를 우선하는 쪽으로 언제든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李·金, 재건축·재개발 확대에 한목소리 이 후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고 분담금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해 민간 주택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세금 규제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비슷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활용한 수요 억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조다. 이 후보는 앞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여럿 제시했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 주거 지원과 관련해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을 늘리는 한편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연 공급 물량으로 제시한 20만 채 중 절반가량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제공하겠단 계획이다.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3·3·3 정책’을 약속했다.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회수하는 재초환에 대해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됐는데,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재초환 폐지를 통해 주택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급 로드맵 없으면 정책 기조 흔들릴 것” 부동산 업계에선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별도 재건축 활성화 대책 없이 재초환만 폐지해도 재건축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권 교수는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려면 더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기존에 내놨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이나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재초환 존치 여부를 섣불리 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강남 등 특정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심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목표치나 공급 지역을 제시하지 않는 점은 두 후보 모두 한계로 지적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면 시장 과열 시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권 후 막상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세금이나 규제 등 단기 수요 억제 대책에 대한 유혹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판사는)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이라고 한다.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천 처장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확보된 사진은 지난해 8월경”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좌표 찍기”라며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판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판사는)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물었다.이어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이라고 한다.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했다.천 처장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천 처장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확보된 사진은 지난해 8월경”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고 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좌표 찍기”라며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 판사 관련 보도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시 현재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각종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 비중을 줄여나가 과세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을 높여 근로소득세 대부분을 부담하는 중산층 및 고소득 직장인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공약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내는 근로자 비중을 늘려 재정 확보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면세자 비중 33%에서 20%대로 축소”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레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세표준 조정이나 대규모 세액공제를 지양해 이 방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면세 대상이었던 저소득층의 비중을 점차 더 줄여 나가 한마디로 세금 내는 사람의 전체 숫자를 늘린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은 근로소득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자 중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은 비중은 전체의 33%다. 이 비율은 2014년 48.1%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국 31.5%(2019년 기준), 일본 15.1%(2020년 기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높은 면세자 비중은 고소득층의 상대적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 직장인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국회 조세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세 부담 불형평, 소득세의 정상적인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며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도 “면세자 비중이 높으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흔들려 고소득층, 중산층의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물가 및 임금 상승과 맞물려 면세자 비율이 20%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연 소득 3300만 원 이하 시 74만 원)보다 과표상 산출 세액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공제 후 세금이 ‘0원’이 되는데, 임금이 늘면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 구간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경우 면세자 비율은 2029년 25%, 2034년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대선 공약 재원 마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월세, 통신비 등 세액공제는 확대” 민주당의 이 같은 과세 정책은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 과표를 높이겠다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는 상반된 방향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었다”며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우리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같이 과표를 직접 조정하는 정책은 지양할 것”이라며 “물가에 따라 과표를 올리면 면세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신 월세나 통신비, 다자녀 가정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면세자 비율이 줄어드는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세 대상은 늘리되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큰 영역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해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출한 10대 공약 중 ‘남성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된 것에 대한 여성 지지층의 반발이 13일 이어지고 있다.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성에겐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친명(친이재명)계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대해 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군 복무, 출산 가산점’ 논란이 확산될 경우 여성 표심 이탈을 우려해 당 차원에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일종의 징계 차원에서 김 의원이 선대위에서 맡고 있는 직위를 스스로 내려놓게 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의 별도 징계 여부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 자리에서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을 하위 항목으로 포함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여성 공약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로 항의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다수 의원들에게도 전날 밤과 이날 오전까지 항의 문자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어제 밤과 오늘까지 관련한 여성들의 항의 문자가 1000통 넘게 왔다”며 “대선을 앞두고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경우도 이러한 항의 문자를 받고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겁니다. 군 안간 남성은 군가산점이 없습니다. 남녀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이 SNS 상에 공유되면서 “출산을 안 한 여성은 여성도 아니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 후보 역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항의 문자가 이어지자 김 의원에 대한 문책 의사와 추후 여성 공약을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답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번 논란이 지난 대선과 달리 별도의 여성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고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추후 성소수자,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이슈가 불거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과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부각한 것이다. 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호남에서 그동안 이어 온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그는 전남 화순과 강진, 해남, 영암을 차례로 방문하며 다산 정약용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실용주의’와 ‘통합’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이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에게 빗대기도 했다. ● “반역사세력 반드시 제압하자” 이 후보는 영암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엉터리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기존에 선출된 후보가 다시 됐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개선할지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결이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를 윤 전 대통령과 묶어 ‘내란 동조자’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낸 점을 언급하며 “그러기 전에 국민에게 사죄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에 반대했던 김 후보가 상대 후보가 되는 것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조하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도 이어갔다. 그는 화순에선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에도 싸워 이겼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을 싸워 이기는 중”이라고 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런 반역사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도 했다. 선대위도 ‘내란 종식’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3대선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변혁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선거”라고 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김 후보가 ‘반헌법세력’임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해준 것이고, 그들이 정권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다산 정약용, DJ 언급하며 ‘실용주의’ 강조 이 후보는 이날 ‘탈이념’과 ‘통합’ 정신을 반복해 강조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 간 직후 머물렀던 사의재를 방문한 뒤 “정치적 박해에도 실용주의를 추구한 다산의 정신을 되새긴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지자들과 만나서도 “정약용 선생은 상대 당파와도 같이 합동 연구를 했다. 현대식 표현으로, 좌우나 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우리도 정책을 세우고 국정을 운영할 때 편을 가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약용 선생은 18년간 유배를 당했다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다”고도 했다. 해남에서도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핍박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김 전 대통령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내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대수겠느냐마는, 중요한 건 공인의 자세”라며 “우리가 지금 네 편 내 편 따지고, 좌우 색깔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화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국력을 한곳으로 모아 IMF(외환위기)를 이겨내고 문화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것처럼 6월 3일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길이 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를 ‘제2의 김대중’이라고 불렀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는 DJ가 환생해서 온 것”이라 했고, 정청래 의원은 “김대중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김대중이다”를 지지자들과 함께 외쳤다. 강진·영암=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10대 공약에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이 1호 공약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저출생 문제 해결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11일 “전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최우선순위는 AI 산업 육성 관련 공약”이라며 “지난달 대선 경선 후보로서 냈던 첫 공약도 AI 산업 관련이었는데, 미래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 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내란 극복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앞서 밝힌 계엄 요건 강화 내용과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이 후보는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며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폐업지원금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화폐 확대 등 민생 회복 분야와 함께 사회재난 관련 법·제도 체계화 등 안전 사회 분야, 저출생 문제 해결 등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선관위 후보 등록 및 공약 제출은 10일 당 선대위 김윤덕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를 찾아 대신 했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막아 세운 이관훈 씨도 동행했다. 이 씨는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공익직불금 확대 등이 담긴 농업 분야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연금’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고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등 해병대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항공·방위·우주산업 공약으론 K공항 모델의 전폭 지원,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등을 약속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과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부각한 것이다.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호남에서 그 동안 이어 온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그는 전남 화순과 강진, 해남, 영암을 차례로 방문하며 다산 정약용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실용주의’와 ‘통합’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이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에 빗대기도 했다. ● “반역사세력 반드시 제압하자”이 후보는 전남 영암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엉터리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기존에 선출된 후보가 다시 됐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개선할지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결이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를 윤 전 대통령과 묶어 ‘내란 동조자’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낸 점을 언급하며 “그러기 전에 국민에게 사죄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에 반대했던 김 후보가 상대 후보가 되는 것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조하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이 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도 이어갔다. 그는 화순에선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에도 싸워 이겼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을 싸워 이기는 중”이라고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런 반역사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도 했다.선대위도 ‘내란 종식’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3 대선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변혁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선거”라고 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김 후보가 ‘반헌법세력’임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해준 것이고, 그들이 정권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다산 정약용, DJ 언급하며 ‘실용주의’ 강조이 후보는 이날 ‘탈이념’과 ‘통합’ 정신을 반복해 강조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 간 직후 머물렀던 사의재를 방문한 뒤 “정치적 박해에도 실용주의를 추구한 다산의 정신을 되새긴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지자들과 만나서도 “정약용 선생은 상대 당파와도 같이 합동 연구를 했다. 현대식 표현으로, 좌우나 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우리도 정책을 세우고 국정을 운영할 때 편을 가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약용 선생은 18년 간 유배를 당했다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다”고도 했다.해남에서도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핍박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김 전 대통령(DJ)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내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대수겠느냐마는, 중요한 건 공인의 자세”라며 “우리가 지금 네 편 내 편 따지고, 좌우 색깔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화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국력을 한 곳으로 모아 IMF를 이겨내고 문화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것처럼 6월 3일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길이 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를 ‘제2의 김대중’이라고 불렀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는 DJ가 환생해서 온 것”이라 했고, 정청래 의원은 “김대중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김대중이다”를 지지자들과 함께 외쳤다.강진·영암=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갑자기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집을 사겠다는 것을 굳이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고 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뒤로 미뤄진 이후 첫 일정인 경제 행보에서 이 후보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李 “정년 연장, 주 4.5일제 충분히 대화할 것”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를 제가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확 시행할까 걱정하느냐”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등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의 대답으로 ‘대화 후 추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계엄 선포하듯 그렇게 할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와 경총,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단체장을 비롯해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규제 완화 목소리도 냈다. 그는 “국가도 이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자꾸 규제나 하고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자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국발 관세 전쟁의 해법과 관련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의 생각이 어쩌면 저하고 그렇게 똑같냐”며 적극 동의하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은 “훨씬 이코노미(경제 규모)가 큰 곳에서 룰(규칙)을 만들었는데 이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며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경제 연대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모든 국가가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비슷한 인근 국가, 예를 들면 일본 등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중소기업 상속 완화와 관련해선 “가업 상속 특례가 현재 매출 5000억 원까지 상당히 완화돼 있다”면서 “늘린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늘리기는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반대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확대 역시 “양쪽 얘기를 들어봤는데 별 차이가 없다”며 “기존 제도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재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중도층을 의식해서인지 기업인들의 조언을 열린 자세로 듣겠다는 태도가 느껴졌다”면서도 “다만 이 후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가 말을 바꾼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4대 경제·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투자, 상법 개정안 입법 우려, 상속세 개편 등 100개 정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부동산 투자 막을 길 없어”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이 주관한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경제 관련 개인 방송인들과 대담에 나섰다. 그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용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당위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신에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곳에는 충분하게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한다”며 “집을 사겠다는 것을 말리지 말고, 굳이 세금 때려서 억누르지 말고 그 시장은 놔두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종가 기준 2,579.48인 코스피가 수년 내에 두 배로 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 토크쇼의 ‘OX 경제 진단’ 코너에서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O’를 들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배당 성향이 높으면 배당소득세를 낮춰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 보유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너무 단타 중심인 데는 장기로 (주식을) 보유해도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연초에 칼 맞고) 1mm 차이로 살았는데, (이번에) 법률적으로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일 충청과 전북 지역을 돌며 지지자들과 만나 사법부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15일로 예정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 유세에서 ‘죽다’를 21차례, ‘살인’과 ‘피살’을 각 3차례, ‘살해’를 1차례 언급했다. 그동안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 논란과 거리를 두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메시지를 주로 강조해 왔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 이후 사법부를 향한 직접 공세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이 후보가 직접 현 사태를 ‘사법부의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조봉암·인혁당·김대중 언급하며 “사법 살인”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시장을 찾아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에 의한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조봉암은 사법 살인됐다.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 살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 정부 당시 진보당을 창당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선생을 언급하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도 사법 피해자임을 주장한 것. 이 후보는 또 “인혁당(인민혁명당) 아시나. 동네 필부들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나”라며 “김대중(전 대통령)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나”라고 말했다. 이어 찾은 충북 옥천군에선 “(옥천은) 육영수 여사 고향인데 육 여사는 정치적 이유로 살해당했다”며 “역사에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고 죽이는 일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선 “확인 사살”, “폭파” 등의 표현을 사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1만 명 배 태워서 연평도 바다 가서 폭파시켜서 싹 죽이고 혹시 안 죽은 놈 확인 사살해야지’, ‘확인 사살 전문가 모아봐’, 그런 생각하는 소수가 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나라를 운영한다”며 “내란이 안 끝난다. 조금 전 증평군에서 (시민이) 저를 붙잡고 ‘제발 죽지 마세요’ (말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털면 나올 것’이라 해서 (나를) 오랜 시간 털었는데 너무 오래 털어서 먼지만 나고 아파 죽겠다”고 했다. ● “대법원, 파기자판 검토 여부 밝혀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선대위 이건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상급심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이전에 직접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 차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위헌 무효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건 별개라고 본다”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에 대해 신중론을 주장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증평·보은·옥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조직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박진영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없애야 할지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박 전 부원장은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부원장은 또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법관 선발을 현행 임명 방식에서 선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 전 부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해 선출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두자고 해서 임명하는 사법부가 됐는데 이제는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조직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박진영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없애야 할 지 고민해볼 시기가 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박 전 부원장은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낸 것을 두고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박 전 부원장은 또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법관 선발을 현행 임명 방식에서 선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 전 부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해 선출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두자고 해서 임명하는 사법부가 됐는데 이제는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