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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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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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4~2025-07-14
대통령58%
정치일반23%
정당13%
국회3%
선거3%
  • 호남 찾은 이재명 “12월 3일 이겼고 지금도 내란과 싸워 이기는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과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부각한 것이다. 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호남에서 그동안 이어 온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그는 전남 화순과 강진, 해남, 영암을 차례로 방문하며 다산 정약용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실용주의’와 ‘통합’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이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에게 빗대기도 했다. ● “반역사세력 반드시 제압하자” 이 후보는 영암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엉터리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기존에 선출된 후보가 다시 됐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개선할지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결이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를 윤 전 대통령과 묶어 ‘내란 동조자’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낸 점을 언급하며 “그러기 전에 국민에게 사죄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에 반대했던 김 후보가 상대 후보가 되는 것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조하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도 이어갔다. 그는 화순에선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에도 싸워 이겼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을 싸워 이기는 중”이라고 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런 반역사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도 했다. 선대위도 ‘내란 종식’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3대선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변혁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선거”라고 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김 후보가 ‘반헌법세력’임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해준 것이고, 그들이 정권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다산 정약용, DJ 언급하며 ‘실용주의’ 강조 이 후보는 이날 ‘탈이념’과 ‘통합’ 정신을 반복해 강조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 간 직후 머물렀던 사의재를 방문한 뒤 “정치적 박해에도 실용주의를 추구한 다산의 정신을 되새긴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지자들과 만나서도 “정약용 선생은 상대 당파와도 같이 합동 연구를 했다. 현대식 표현으로, 좌우나 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우리도 정책을 세우고 국정을 운영할 때 편을 가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약용 선생은 18년간 유배를 당했다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다”고도 했다. 해남에서도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핍박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김 전 대통령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내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대수겠느냐마는, 중요한 건 공인의 자세”라며 “우리가 지금 네 편 내 편 따지고, 좌우 색깔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화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국력을 한곳으로 모아 IMF(외환위기)를 이겨내고 문화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것처럼 6월 3일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길이 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를 ‘제2의 김대중’이라고 불렀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는 DJ가 환생해서 온 것”이라 했고, 정청래 의원은 “김대중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김대중이다”를 지지자들과 함께 외쳤다. 강진·영암=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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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호 공약은 ‘AI 산업 지원’… 양곡법 개정-농업인 퇴직연금도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10대 공약에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이 1호 공약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저출생 문제 해결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11일 “전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최우선순위는 AI 산업 육성 관련 공약”이라며 “지난달 대선 경선 후보로서 냈던 첫 공약도 AI 산업 관련이었는데, 미래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 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내란 극복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앞서 밝힌 계엄 요건 강화 내용과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이 후보는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며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폐업지원금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지역화폐 확대 등 민생 회복 분야와 함께 사회재난 관련 법·제도 체계화 등 안전 사회 분야, 저출생 문제 해결 등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선관위 후보 등록 및 공약 제출은 10일 당 선대위 김윤덕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를 찾아 대신 했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막아 세운 이관훈 씨도 동행했다. 이 씨는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공익직불금 확대 등이 담긴 농업 분야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연금’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고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등 해병대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항공·방위·우주산업 공약으론 K공항 모델의 전폭 지원,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등을 약속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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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문수 향해 “내란 비호 후보가 국민선택 받을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과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부각한 것이다.이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호남에서 그 동안 이어 온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그는 전남 화순과 강진, 해남, 영암을 차례로 방문하며 다산 정약용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실용주의’와 ‘통합’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이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에 빗대기도 했다. ● “반역사세력 반드시 제압하자”이 후보는 전남 영암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 “엉터리로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기존에 선출된 후보가 다시 됐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선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개선할지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결이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를 윤 전 대통령과 묶어 ‘내란 동조자’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낸 점을 언급하며 “그러기 전에 국민에게 사죄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에 반대했던 김 후보가 상대 후보가 되는 것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조하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이 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도 이어갔다. 그는 화순에선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에도 싸워 이겼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을 싸워 이기는 중”이라고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런 반역사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도 했다.선대위도 ‘내란 종식’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6·3 대선은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라며 “변혁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선거”라고 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김 후보가 ‘반헌법세력’임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해준 것이고, 그들이 정권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다산 정약용, DJ 언급하며 ‘실용주의’ 강조이 후보는 이날 ‘탈이념’과 ‘통합’ 정신을 반복해 강조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 간 직후 머물렀던 사의재를 방문한 뒤 “정치적 박해에도 실용주의를 추구한 다산의 정신을 되새긴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지자들과 만나서도 “정약용 선생은 상대 당파와도 같이 합동 연구를 했다. 현대식 표현으로, 좌우나 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우리도 정책을 세우고 국정을 운영할 때 편을 가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약용 선생은 18년 간 유배를 당했다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다”고도 했다.해남에서도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핍박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김 전 대통령(DJ)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내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대수겠느냐마는, 중요한 건 공인의 자세”라며 “우리가 지금 네 편 내 편 따지고, 좌우 색깔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화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국력을 한 곳으로 모아 IMF를 이겨내고 문화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것처럼 6월 3일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길이 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를 ‘제2의 김대중’이라고 불렀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는 DJ가 환생해서 온 것”이라 했고, 정청래 의원은 “김대중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김대중이다”를 지지자들과 함께 외쳤다.강진·영암=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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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5단체 만난 이재명 “정년연장-주4.5일 계엄처럼 하진 않을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갑자기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집을 사겠다는 것을 굳이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고 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뒤로 미뤄진 이후 첫 일정인 경제 행보에서 이 후보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李 “정년 연장, 주 4.5일제 충분히 대화할 것”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를 제가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확 시행할까 걱정하느냐”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등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의 대답으로 ‘대화 후 추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 계엄 선포하듯 그렇게 할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와 경총,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단체장을 비롯해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규제 완화 목소리도 냈다. 그는 “국가도 이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자꾸 규제나 하고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자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국발 관세 전쟁의 해법과 관련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의 생각이 어쩌면 저하고 그렇게 똑같냐”며 적극 동의하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은 “훨씬 이코노미(경제 규모)가 큰 곳에서 룰(규칙)을 만들었는데 이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며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경제 연대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모든 국가가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비슷한 인근 국가, 예를 들면 일본 등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중소기업 상속 완화와 관련해선 “가업 상속 특례가 현재 매출 5000억 원까지 상당히 완화돼 있다”면서 “늘린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늘리기는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반대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확대 역시 “양쪽 얘기를 들어봤는데 별 차이가 없다”며 “기존 제도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재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중도층을 의식해서인지 기업인들의 조언을 열린 자세로 듣겠다는 태도가 느껴졌다”면서도 “다만 이 후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가 말을 바꾼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4대 경제·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투자, 상법 개정안 입법 우려, 상속세 개편 등 100개 정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부동산 투자 막을 길 없어”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이 주관한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경제 관련 개인 방송인들과 대담에 나섰다. 그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용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당위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신에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 곳에는 충분하게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한다”며 “집을 사겠다는 것을 말리지 말고, 굳이 세금 때려서 억누르지 말고 그 시장은 놔두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종가 기준 2,579.48인 코스피가 수년 내에 두 배로 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 토크쇼의 ‘OX 경제 진단’ 코너에서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O’를 들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배당 성향이 높으면 배당소득세를 낮춰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 보유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너무 단타 중심인 데는 장기로 (주식을) 보유해도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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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봉암-DJ 사법살인, 이번엔 살아야” 사법부 직격

    “(연초에 칼 맞고) 1mm 차이로 살았는데, (이번에) 법률적으로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일 충청과 전북 지역을 돌며 지지자들과 만나 사법부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15일로 예정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 유세에서 ‘죽다’를 21차례, ‘살인’과 ‘피살’을 각 3차례, ‘살해’를 1차례 언급했다. 그동안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 논란과 거리를 두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메시지를 주로 강조해 왔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 이후 사법부를 향한 직접 공세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이 후보가 직접 현 사태를 ‘사법부의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조봉암·인혁당·김대중 언급하며 “사법 살인”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시장을 찾아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에 의한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조봉암은 사법 살인됐다.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 살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 정부 당시 진보당을 창당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선생을 언급하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도 사법 피해자임을 주장한 것. 이 후보는 또 “인혁당(인민혁명당) 아시나. 동네 필부들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나”라며 “김대중(전 대통령)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나”라고 말했다. 이어 찾은 충북 옥천군에선 “(옥천은) 육영수 여사 고향인데 육 여사는 정치적 이유로 살해당했다”며 “역사에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고 죽이는 일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선 “확인 사살”, “폭파” 등의 표현을 사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1만 명 배 태워서 연평도 바다 가서 폭파시켜서 싹 죽이고 혹시 안 죽은 놈 확인 사살해야지’, ‘확인 사살 전문가 모아봐’, 그런 생각하는 소수가 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나라를 운영한다”며 “내란이 안 끝난다. 조금 전 증평군에서 (시민이) 저를 붙잡고 ‘제발 죽지 마세요’ (말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털면 나올 것’이라 해서 (나를) 오랜 시간 털었는데 너무 오래 털어서 먼지만 나고 아파 죽겠다”고 했다. ● “대법원, 파기자판 검토 여부 밝혀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선대위 이건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상급심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이전에 직접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 차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위헌 무효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건 별개라고 본다”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에 대해 신중론을 주장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증평·보은·옥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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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싱크탱크 前부원장 “사법부 폐지 고민할 시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조직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박진영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없애야 할지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박 전 부원장은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부원장은 또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법관 선발을 현행 임명 방식에서 선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 전 부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해 선출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두자고 해서 임명하는 사법부가 됐는데 이제는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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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연구원 前부원장 “사법부 없앨지 고민할 시기…삼권분립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조직인 민주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박진영 전 부원장이 “사법부를 없애야 할 지 고민해볼 시기가 됐다”고 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박 전 부원장은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 결론을 낸 것을 두고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박 전 부원장은 또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법관 선발을 현행 임명 방식에서 선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 전 부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해 선출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두자고 해서 임명하는 사법부가 됐는데 이제는 (선출 사법부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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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주4.5일 도입 기업 지원… 장기적 주4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노동시간 단축 공약으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당장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우선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고 실근로시간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또 주 4.5일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이재명 “포괄임금제, 공짜 야근 불러”… 폐지 가능성도 열어둬[6·3 대선 레이스]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 공약“使측에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2040직장인 간담회선 “소득세 개편”전문가들 “시간당 고용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수도” 우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0일 노동 분야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내놓은 것은 그간 여러 차례 내놓은 ‘주 4일제’ 도입이 당장 추진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단계적 근로 시간 단축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은 비현실적” 이 후보가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포괄임금제는 노동계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제도다. 현행법상 야근이나 휴일 근무 시 추가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줘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이를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포괄임금제 폐지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근무 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는 제도인데 현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돼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포괄임금제 축소 또는 폐지의 전 단계로 실제 근로 시간 측정에 따라 임금 산정 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중간 보완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근로시간 측정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는 근로자의 실질 노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며 “노동 시간에 맞게 임금을 주고, 연차를 확대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과정을 거쳐야 주 4일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포괄임금제 재검토를 언급하며 “기존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당 고용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가 필수적인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비용만 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콘텐츠 산업 등 일부 분야에선 포괄임금제가 꼭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 창의성을 요하는 산업은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많은 관련 기업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손실이 클 것”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중재위원회나 노동부 등 공공 영역에서 개입하는 등 방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즉시 폐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하라는 등 요구가 많은데 오늘 공약에선 ‘검토’ 수준으로 언급돼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근로소득세 개편 시사하며 직장인 표심 공략 이 후보는 이날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교통·통신비 지원 등 직장인 대상 공약들도 내놨다.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높여 혜택 대상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예체능 부문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세금 공제한도 상향 등 맞벌이 부모 대상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퇴근 시간인 오후 7시 20∼40대 직장인 5명과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해 온 근로소득세 개편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국가 세수 중 근로소득세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며 “명목임금이 오르니까 과표가 오르면서 세금은 느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실제 월급은 안 오르니 직장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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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정책 발표에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보안’을 각별히 강조하는 등 경선에 이어 철저한 리스크 피하기 전략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원외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일정과 동선에 대한 보안과 경호를 최우선시하는 양상이다.3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자신의 원외 싱크탱크로 불리던 성장과 통합이 미등록 조직임에도 불법 모금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내 의사와는 무관한 활동”이라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장과 통합 측이 ‘이재명표’ 대선 공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일 성장과 통합 공동대표는 1가구 2주택 세 부담을 줄이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과 주 52시간제 완화 적용 등을 주장해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유 대표에게 공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싱크탱크 차원의 견해를 후보의 공약으로 오해하게끔 발표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후보가 조명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외곽의 싱크탱크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성장과 통합이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하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 후보 측이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대선 본선에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정책본부장으로 이 후보의 정책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필두로 진성준 정책위의장,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한 김성환 의원 체제로 재편했다. 이 후보는 캠프 내 보안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의 주요 측근들은 보안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아이폰과 텔레그램만 사용 중이다. 이 후보는 평소 당무 과정에서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는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한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논의 내용이 도중에 유출된 경우 해당 텔레그램방은 곧장 없앤다”고 했다. 경선 캠프 시절에도 매일 오전 회의 때마다 보안을 강조하면서 캠프 내부 정보가 새어나갈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을 경고하기도 했다. 경선 캠프 구성 초기를 제외하고는 캠프 내의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막기도 했다.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동선이 사전 노출된 경우는 일정을 전면 새로 짜기도 했다. 경선 캠프 관계자는 “호남 방문을 앞두고 일정과 숙소 위치 등이 노출돼 전부 바꿨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경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30여 명의 경찰관이 전담 경호를 했던 지난 대선 때보다 이번엔 경호 인원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경선캠프 측은 순회 경선을 앞두고 행사장에 방탄 천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물리적으로 설치가 어려워 보안검색대로 대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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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통합 선대위’ 오늘 출범… 강금실 박용진 우상호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키워드로 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두고 29일 보수 진영과 민주당 출신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해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밖에 이재명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강 전 장관은 29일 통화에서 “전날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친노무현계 인사인 강 전 장관은 2022년 대선 때도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내세운 ‘통합’ 키워드와 관련해 “통합의 가치를 지도자가 제시해 줘야 하고,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는 30일 선대위 출범식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다. 박용진 전 의원도 “(이 후보가 나에게)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 진보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선대위 내 ‘레프트윙’ 역할을 예고했다. 이 밖에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부산 유일의 현역 의원인 전재수 의원 등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민의힘 출신 문병호 전 의원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도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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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여준 강금실 정은경 김경수…민주, 보수-비명 ‘통합 선대위’

    더불어민주당이 ‘통합’을 키워드로 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두고 29일 보수 진영과 민주당 출신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해 비명(비이재명)계까지 아우르는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전날 총괄선대위원직을 수락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직을 맡기로 했다. 이밖에 이재명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강 전 장관은 29일 통화에서 “전날 총괄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친노무현계 인사인 강 전 장관은 2022년 대선 때도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내세운 ‘통합’ 키워드와 관련해 “통합의 가치를 지도자가 제시해줘야 하고,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에 합류한다.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는 30일 선대위 출범식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다. 박용진 전 의원도 “(이 후보가 나에게) 이재명의 왼쪽, 민주당 내 진보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선대위 내 ‘레프트윙’ 역할을 예고했다. 이밖에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부산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재수 의원 등도 선대위에 합류한다.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국민의힘 출신 문병호 전 의원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문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도 외연을 넓히는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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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와 관세협상, 시간 갖고 대응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본선 첫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반도체 경쟁력 확대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며 반도체 세제 혜택 강화도 공약했다. 이 후보가 2월 현대자동차 간담회에서 처음 언급한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제조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늘려 제조업 공동화를 막는 방안이다.이 후보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력난 등 업계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주 52시간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논쟁적 이슈보다는 기반 시설 확보나 세제 지원 등 당장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크다”며 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결과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정부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 있는 일”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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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검찰, 새정부 출범 즉시 개편… 다른 부처는 단계 추진”

    “지금 정부 조직의 틀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부 조직 개편의 적기가 온다”며 이처럼 말했다.민주당은 정부 출범 즉시 기획재정부와 검찰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1차로 기재부와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킨 뒤 다른 부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늦어도 8월 전에는 전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까지는 새 정부의 부처 개편 구상이 완성돼야 그에 맞는 예산 책정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왕부처’ 기재부부터 단계적 조직 개편민주당 내에선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3, 4개 정책 단위가 경쟁적으로 부처 개편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임기 시작 직후 곧바로 정부 조직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간표에 따른 것.민주당은 ‘여대야소’ 국면에서 정부가 출범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 만큼 민주당 집권 시 17년 만에 정부 조직 대수술을 준비하고 있다.민주당은 일단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등을 우선 분리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맞춰 다른 부처들을 개편하는 단계적 부처 개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일영 의원 등은 28일 국회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재부의 예산(기획) 분야와 재정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대중 정부 때와 같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권한 강화에 대한 반감 등을 고려해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도 개편 대상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능별로 산업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 등 3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이 냈던 공약이다. 당 관계자는 “에너지를 떼서 환경부와 함께 기후에너지부로 합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통상은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는 이슈라 별도로 떼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이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공약 실현을 위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부처 신설도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산재해 있는 국내외 금융 관련 기능들을 한데 모아 ‘금융부’ 등으로 통합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부처 세분화 및 신설 러시에 대해 “민주당이 ‘큰 정부’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도 1순위 개편 대상… 감사원-군도 정조준민주당은 집권 시 기재부와 함께 최우선 순위로 검찰 개편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25일 당 경선 토론회에서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당선 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되, 수사청은 법무부의 통제 범위 밖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당 관계자는 “검찰과 기재부 개편은 대선 전부터 준비해 정부 출범 직후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밖에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도 거론된다. 다만 감사원 개편은 개헌이 필요한 만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에선 국군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군 조직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한 방첩사에 방첩 업무뿐 아니라 군 동향 파악, 신원 조사 등 권한이 집중돼 정치 권력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방첩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를 타 본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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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美와 관세협상, 시간 갖고 대응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본선 첫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를 내세운 데 이어 본선에서도 첨단산업 관련 공약을 앞세우며 성장 전략을 강조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반도체 경쟁력 확대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며 반도체 세제 혜택 강화도 공약했다. 이 후보가 2월 현대자동차 간담회에서 처음 언급한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제조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늘려 제조업 공동화를 막는 방안이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력난 등 업계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주 52시간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논쟁적 이슈보다는 기반 시설 확보나 세제 지원 등 당장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크다”고 답을 피했다.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결과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정부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 있는 일”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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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 지역-물량 안밝혀 “선거용”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5일 수도권 공약으로 ‘4기 신도시 개발’ 및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기준 완화’ 등을 제시하며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이 전 대표의 수도권 주택 공약을 두고 물량 공급보다는 가격 안정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공급 정책의 핵심인 신도시 입지와 물량, 추진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선거용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4기 신도시 위치는 하느님도 몰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계획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대선 땐 “전국에 주택 311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구체적인 공급 물량을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3∼4년 전과는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5년간 250만 채를 공급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4기 신도시 입지와 추진 시점을 묻는 질문엔 “그건 하느님도 모른다. (공급 확대)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상향한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답변을 피했다. 전문가들은 이 전 대표 공약에 실행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곳이 어디인지, 공급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기 신도시라고 이름만 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개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4기 신도시 개발을 함께 제시했는데 두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신개발과 재개발 중 한쪽을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 3기 신도시 개발도 지연되는 중인데 4기 신도시 추진을 제시한 것도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전 대표와 경선에서 경쟁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기 신도시도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공약까지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文 정부와 차별화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등 기존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경기와 인천에선 각각 5.3%포인트, 1.9%포인트 차로 이겼으나 서울에선 4.8%포인트 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그만큼 이번엔 ‘서울 부동산 표심’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땐 1인 가구 급증과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과열 조짐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번엔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 물량이)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공급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밤 열린 당 경선 마지막 TV 토론에서 경제 위기 극복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미 가진 걸 강제로 나눌 방법은 없다. 그런 건 공산주의”라며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문화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키우고, 그 영역에선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눠 지속적 성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5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최소 30조∼50조 원 규모 추경을 답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탕평 인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사도, 정책도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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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국판 IRA’ 추진… 노출 줄이며 공약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대선을 앞두고 주요 산업 공약으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관세 전쟁 속 국내에서 주요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줘 이들의 해외 이전을 막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 경선 캠프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 속에서 후보 개인의 현장 일정은 최소화하되 매일 최소 1개씩 주요 공약을 제시하며 대선 본선을 겨냥한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 코스피 5,00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에 방점을 둔 공약으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본선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李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공약 추진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등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주요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이 전 대표가 올해 2월 현대자동차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뒤로 본격적인 공약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1호 산업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은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기간 동안 철저하게 사전 기획된 ‘1일 1메시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정은 최소화하고 완성된 공약 발표에 주력하겠다는 기조다.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은 AI 100조 원 투자,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 글로벌 방위사업 4대 강국 도약, 문화 5대 강국 달성 등 대부분 성장 전략이다. 특히 원전이나 부동산, 대북, 여성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됐던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직접 언급하는 일을 피하는 양상이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강원과 제주 공약에 재생에너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에너지를 해야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믹스는 어쩔 수 없고 그 비율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원전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줄여가는 게 큰 방향”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TV 토론회서 “국가 재정 역할 확대” 민주당이 이날 오후 연 대선 후보 경선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 경제 해법으로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각각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 한다”며 “소비 쿠폰이든 지역화폐든 많이 늘려서 골목이 일단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부채 조정과 관련해서도 “(빚) 일부는 탕감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해 주고, 이자도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에 있어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김 지사의 질문에는 “민생 추가경정예산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라면서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은) 지금은 좀 성급하다”고 했고, 김 전 지사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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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일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히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폐기된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에도 상법 개정안은 물론 자사주 소각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 방침을 밝힌 것은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재계 반발에 대해 “이기적 소수의 반항”,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저항”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라며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집 안에서 규칙을 안 지키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을 하고 살아남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비정상적 요소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코스피) 3,000은 넘길 수 있고, 몇 가지 (대책을) 추가하면 5,000은 넘길 수 있다”며 주가 조작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을 공약했다.李 ‘어대명’ 탄력받자, 경영권 위협 논란 상법 개정 다시 꺼내[더 독해진 상법개정안]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땐… 한경협 “상장 유지비용 12.8% 늘것”李 “나도 한때 큰 개미, 복귀 99.9%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코스피 5000시대 실현” 공약도“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재계의 우려와 국민의힘 반발에도 21일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공약한 것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공략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당 순회 경선에서 누적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대세론’을 굳힌 다음 날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는 반응이 나왔다.● 李 “나도 한때 큰 개미”…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최근)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할 것 같다”며 재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두 항목은 당초 민주당이 발의했던 초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민의힘과 재계를 설득하기 위해 삭제됐던 조항들이다. 이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는 “해당 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결국 폐기된 만큼 공약에선 보다 전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들이 부여받은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기 유리한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현재 1명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고 있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올 초 국내 600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모두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 유지 비용이 12.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은)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표심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시장 물 흐리는 기업 정리해야” 이 전 대표는 상법 개정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대선 때도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한 바 있는데, 3년 전 목표치를 다시 제시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상법 개정과 함께 주가 조작 방지 공약도 내놨다. 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특히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겠다”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을 유도할 구체적 방법으로는 기업의 자사주 보유 한도 제한이나 소각 시 세액공제 등이 거론된다. 또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배당소득세 조정과 배임죄 폐지 등 당근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배당소득세) 조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수 감소를 감당할 만큼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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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추진…“자사주 소각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일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으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히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폐기된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이 전 대표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계의 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에도 상법 개정안은 물론 자사주 소각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 방침을 밝힌 것은 ‘개미(개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재계 반발에 대해 “이기적 소수의 반항”,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저항”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라며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집 안에서 규칙을 안 지키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을 하고 살아남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시장의) 비정상적 요소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코스피) 3000은 넘길 수 있고, 몇 가지 (대책을) 추가하면 5000은 넘길 수 있다”며 주가 조작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을 공약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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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교체 요구 늘어” vs “反이재명 여론 뭉칠 것”…‘95표차’ 초격전지 울산 북구 민심은[마크맨]

    “울산은 원래 반반인데 요즘엔 이재명 찍겠다카는 사람이 확실히 많다 아닙니까.”(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54세 김양희 씨)“‘이재명만큼은 안 된다’카는 사람들이 많습니더. 보수 대표(후보)가 정해지면 표가 몰리지 않을까예.”(울산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2세 김준호 씨)울산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의 공단권과 보수 성향인 원도심권의 표심이 대립하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제조업 회사가 위치해 공단권으로 분류되는 북구와 동구는 진보층 결집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중에서도 울산 북구는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6만4692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만4597표로 이 전 대표가 단 95표차 신승한 ‘초접전지’였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격차였다. 6·3 대선을 앞두고 찾은 울산 북구에선 “계엄과 탄핵이 이어지며 확실히 판세가 넘어왔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그래도 영남에서 민주당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보수 지지자 많은 울산, 최근 정권 교체 요구 커”20일 울산 북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만난 문성진 씨(56)는 “울산에는 보수 지지자가 많지만 이번에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후에도 지지자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내는 등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의 적임자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북구 소재 아울렛 매장에서 일하는 종업원 박모 씨(47)도 “남편이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데 동료들 중에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윤석열 한번 믿어줬더니 망쳐놨다며 돌아선 사람도 많다”고 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세 후보가 모두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다. 이날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민주당 지지자 김모 씨(44)는 “세 후보 모두 부울경 경제 발전 공약을 분명하게 밝힌 만큼 민주당이 집권하면 영남 지역에 활기가 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영남 지역 민주당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민주당 우세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며 자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은 “울산에서 지금 투표하면 이 전 대표가 상대 당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50%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라며 “보수 성향이 강한 고령층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이거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들 중 일부만 넘어와도 과반을 얻지 않겠나”라고 했다.한편 여론조사상 이 전 대표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지지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에 비해 올랐지만, 확실한 상승세를 보이진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 결과 4월 1주차 24%였던 이 전 대표 지지율은 2주차 31%로 크게 올랐지만 3주차엔 다시 27%로 하락했다.(4월 15일~17일, 무선전화면접,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정희맨치로 머리가 쓱쓱 돌아가는 후보 없나”반면 “이재명은 안 된다”는 보수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컸다. 이들은 ‘보수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엔 답이 갈렸지만, “이 전 대표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엔 모두가 동의했다.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정훈 씨(45)는 “보수에선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여러 후보가 있지만 당에서 대표(본선 후보)가 나오면 그쪽으로 표가 몰리지 않을까 한다. 난 홍준표를 지지하지만 김문수가 된다면 그쪽에 표를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여러 후보가 난립하면서 지지할 후보를 찾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았다. 울산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곽영삼 씨(76)는 “후보가 많아서 누구 찍을지를 못 정했다. 홍준표는 막말을 해서 안 좋아하고 김문수는 정치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잘 모르겠다”며 “옛날 박정희맨치로(박정희처럼) 차랑차랑하고 통솔력도 좋고 머리도 쓱쓱 잘돌아가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그런 후보가 안 보인다”고 했다.실제로 부울경 지역에선 보수 후보 중 ‘확실한 1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1주차(11%)와 2주차(11%)까진 1위였지만 3주차엔 6%로 내려앉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9%)에게 선두를 뺏겼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주 연속 8~9%대 지지율을 보이며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늘어나는 데에 위기 의식을 느끼는 분위기다. 울산이 지역구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울산은 자동차나 중공업 등 노동자의 도시라서 진보세가 만만치 않다”며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울산지역 노동계나 진보진영이 결집하면서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 5.5대 민주당 4.5 정도”라고 평가했다.울산=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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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90% vs 김동연 5% vs 김경수 5%… 경선 첫주 李 압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지역순회 경선 첫 주에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거두며 압승했다. 이 전 대표는 영남권(대구·울산·부산·경북·경남) 경선에서 90.81%,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 88.15%로 각각 1위에 올라 누적 89.56%로 독주 체제를 이어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남권 3.26%, 충청권 7.54%(누적 5.27%)이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영남권 5.93%, 충청권 4.31%(누적 5.17%)로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다. 민주당 경선이 ‘90 대 5 대 5’의 압도적 1강 구도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권리당원으로부터 91.10%, 대의원으로부터 81.69%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상대적 약세 지역으로 꼽히던 영남권에서도 압승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이변 없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선 구도가 조기에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영남권 공약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88.16%, 전국대의원 87.32%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립을 다시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틀 연속 압승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결과에 대해 속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원 여러분께서 제게 많은 기대를 갖는다는 의미일 것이고 저로서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초반부터 크게 벌어진 표 차이에 충청이 고향인 김 지사는 “가장 많은 당원과 대의원이 있는 수도권 (경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일반 여론(조사)”이라고 했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면서 영남권 경선에서 선전을 기대했던 김 전 지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남은 경선 기간 더 좋은 성적을 얻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순회경선은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이어진다. 27일 권리당원 투표 50%에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쳐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청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울산=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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