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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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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7%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산업3%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를 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틀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정조사특위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형사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24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뒤 약 7시간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대 수사기관 통제를 목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국수위를 두고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국수위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국수위 설치는)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안 만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해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행안위에서) 날치기해서 올라온 건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숙려 기간이 안 됐는데, 5일이 안 넘었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둘러서 하는 것 같다”고 윤 장관에게 따졌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새 정부 출범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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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25시]“尹정부 들어 中企 청년 자산형성 지원금 반토막”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재직자가 10명 안팎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박모 씨(28)는 지난해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내일채움공제’ 5년형 만기를 채워 약 3166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사 당시 ‘과연 만기를 채울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가입했던 상품이지만, 어느새 근속 연수 5년을 채우면서 목돈 3000만 원을 쥐게 된 셈입니다. 박 씨는 “주변에 이직하는 사람이 많아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회사를 묵묵히 다닌 보람이 있다”며 “3000만 원은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文 정부 도입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15만 명 넘기며 인기2018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소득과 업종에 제한 없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년 재직자가 5년간 매달 12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해 총 3000만 원과 5년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죠.2022년까지 누적 가입자가 약 15만7000명에 달하며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23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하면서 대상과 가입 기간을 줄였기 때문이죠.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연봉 3600만 원 이하 청년으로 대상이 제한됐고, 가입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 600만 원을 납입해 18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령 금액도 줄었죠.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는 2023년 5465명으로 2021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만422명, 2022년 2만971명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죠. 윤 정부 들어 국비 지원 축소되며 수령액 3000만 원→1800만 원 ‘뚝’윤 정부 들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 대한 지원이 퇴보한 이유로는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된 점이 지목됩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국비 3134억 원이 투입됐지만, 2023년엔 2030억 원, 2024년엔 1202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국비 지원이 ‘제로’로 떨어진 올해는 기존 가입자에게 상반기 85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습니다.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중소기업 청년의 경우 만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중간에 이직 또는 퇴직하지 않고 근속을 이어간 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2년 가입자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 목적으로 ‘장기재직’을 꼽은 비율은 52.3%로 ‘안정적인 자산 마련’(43.9%)보다 높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중기 재직 청년 근속 연수 연장에 효과가입자 중엔 단순히 목돈을 만들려는 경우보다 한 직장에 오래 재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이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가입자의 공제 강비 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짐’이 72.5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입자는 미가입자 대비 재직 만족도가 더 높은가에 대해 78.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지난해 10월부터 내일채움공제와 별개로 시행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청년이 아닌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월 10~50만 원을 저축할 시 기업 지원을 더해 최소 796만 원에서 최대 398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정책은 연령 제한이 없는 만큼 가입자 중 34세 이하 비율이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주임, 대리급보다 과장, 부장급 가입 비율이 더 높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목돈 마련’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필요하겠지만, 결혼·출산·내 집 마련 등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나올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정책을 다시 강화해, 국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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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정청래 사흘 간격 부산행… ‘어게인 2018’ 지방선거 격전지 공략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달 20일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참석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부산을 방문한 것.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과 한국산업은행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며 수성에 나섰다. 민주당에선 이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김병주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서 ‘어게인 2018’ 노리는 與정 대표는 23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부울경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교통망 확충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울경 30분 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이 1순위 과제인데 내년 예산 6889억 원이 반영돼 있다.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월 타운홀 미팅 당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에 이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이전 속도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20일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석 달 새 세 차례 부산을 찾은 것은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서울과 함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을 포함해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에서 승리했던 2018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것. 민주당에선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전 장관과 최인호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조국혁신당 변수도 민주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부산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22.47%를 기록하며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0.84%)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해야 범여권 내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조국혁신당의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반면 국민의힘은 ‘텃밭 수성’에 주력하고 있다. 장 대표는 14∼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는 이유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 확대해 이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해수부 이전을 강조했다. 당초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재선인 박형준 시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과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양당이 비등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15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장관은 17%, 박 시장은 15%였다. 이어 김 정책위 의장 8%, 조 위원장 6%, 조 의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각 5%였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방선거 출사표도 잇따라 민주당 박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당 의원 중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여권 내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유튜브에서 “당원, 지역 주민 등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당헌·당규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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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정청래 사흘 간격 부산행 … ‘어게인 2018’ 지방선거 공략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달 20일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참석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부산을 방문한 것.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과 한국산업은행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며 수성에 나섰다. 민주당에선 이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김병주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서 ‘어게인 2018’ 노리는 與정 대표는 23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부울경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교통망 확충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울경 30분 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이 1순위 과제인데 내년 예산 6889억 원이 반영돼 있다.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7월 타운홀 미팅 당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에 이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이전 속도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20일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석 달 새 세 차례 부산을 찾은 것은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서울과 함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을 포함해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에서 승리했던 2018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것. 민주당에선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전 장관과 최인호 전 의원 등이 꼽힌다.조국혁신당 변수도 민주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부산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22.47%를 기록하며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0.84%)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해야 범여권 내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조국혁신당의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반면 국민의힘은 ‘텃밭 수성’에 주력하고 있다. 장 대표는 14~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는 이유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 확대해 이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해수부 이전을 강조했다. 당초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재선인 박형준 시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과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선 양당이 비등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15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장관은 17%, 박 시장은 15%였다. 이어 김 정책위 의장 8%, 조 위원장 6%, 조 의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각 5%였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방선거 출사표도 잇따라민주당 박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당 의원 중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여권 내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유튜브에서 “당원, 지역 주민 등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당헌·당규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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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찾은 정청래 “부울경 30분 시대로” 지방선거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30분 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지역 교통 인프라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분류되는 PK 표심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히 각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주민들 생활과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교통 인프라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최근 열린 부산 타운홀미팅에서 부산, 양산, 울산을 잇는 웅상선 광역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며 “교통 문제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의 부산 방문은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공략을 위한 전초 작업 성격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울경 지역은 민주당이 반드시 탈환해야 할 지역으로 꼽는 곳이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패배 후 치른 지방선거에서 PK 지역 단체장을 줄줄이 내줬다. 현재 부산·울산 시장과 경남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에선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인호 전 의원 등이 꼽힌다. 경남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 울산시장은 송철호 전 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당시 나눈 대화를 이날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부울경이 매우 고무적이다. 열심히 해서 (지방선거에서) 꼭 성과를 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약속을 실천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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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회동설 제기 열린공감TV “서영교, 녹취 튼뒤 출처 물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4인 회동설’을 처음 제기한 열린공감TV 정천수 PD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전 처음으로 연락해 제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물어봤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운영하는 정PD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5월 10일 방송된 4인 회동 관련 녹취를 같은 달 14일 서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틀었는데 그사이에 (서 의원으로부터) 제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 ‘취재 첩보원’으로 소개된 인물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회동에서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서 의원은 같은 음성을 4일 뒤 진행된 청문회에서 재생하며 “이런 상황에 갑자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PD는 “취재 첩보원은 이 내용을 전 정권 고위직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며 “‘전 정권 고위직’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해 ‘썰전’ 형태로 방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이 한 연락의 취지는 그가 받은 제보의 원 출처와 열린공감TV에서 방송한 내용의 원 출처가 같은지 크로스체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5월 1일에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고, (열린공감TV 영상이) 같은 맥락이라 14일 다시 질의를 했다”며 “이 녹취 또한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과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 의원은 이달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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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상법 몇개만 조치하면 불합리 개선” 與 자사주 소각案 힘실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상법 개정안으로 의사결정 합리성이 실현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상법 몇 가지 조치하면 불합리 개선 끝”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실제 국정,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불공정 공시는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며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영 지배구조 개선도 해야 하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추가 상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계에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합리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한다”며 “이걸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증시 부양의 의지를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서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국민께 유효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與 “기업인 경제형벌 완화하되 민사 책임 강화” 민주당은 배임죄 등 기업인의 경제형벌은 완화하는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완화 또는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TF는 형법상 배임죄 개정 방향으로 폐지 후 대안 마련, 배임죄 구성 요건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에 달하는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하고 있는데, TF는 이를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해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극우의 발호로 사회적 안전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비상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가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 강연에서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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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초선 70명 “美, 불합리한 관세 부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17일 미국 정부를 향해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건에 대해선 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존중해 한국산 자동차·철강·농산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비관세 장벽 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 마련도 요구했다. 환경 규제와 검역 기준 등이 사실상의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과 보완책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초는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미 정부가 분명하게 사과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합법적 입국과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동맹국 국민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지아 사태, 관세 협상 난항,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교착까지 외교 실패가 꼬리를 물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반미 프레임을 들이미는 모양새”라며 “외교 참사를 덮겠다고 반미 선동에 기대는 것은 국익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自害)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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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재정 부담땐 국회 동의 받을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김민석 “대미 투자, 재정 부담 사안은 국회 동의 받을 것”이날 김 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 60조 1항은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의 경우 한국과 미국이 개정 협정에 서명하고 3개월 뒤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가결해 2019년부터 협정이 발효됐다. 앞서 미 정부는 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 3500억 달러대미 투자 펀드에는 정부 보조금과 보증,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주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문서화를 하지 않아 실무협상이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지적에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그때 합의해 버리는 것보다는 추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며 “미국 측도 완전히 세부 내역까지 다 들어간 결과를 내기보다는 일단 합의를 끌어낸 뒤 협상을 추가로 한다는 것에 우리와 합의했다”고 했다. ● 조현 “중국 APEC 참석 확실”조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정 짓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저희들은 중국의 APEC 참석은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17, 18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에 나선다. 김 총리는 ‘북한에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제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제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꼭 APEC 정상회의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논란을 부각하며 내란 종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시켰다.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동원하려고 한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외교력 부족을 질타했다. 박충권 의원은 “(구금 사태가 발생한) 9월 4일은 ‘대한민국 외교 국치일’이었다”며 “정부는 (관세 협상에 대해) 역대급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안보 협력의 핵심인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안보 공약 같은 중요 사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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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관세역전 한국車, 미국밖 시장 눈돌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현지 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일본 차는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산 자동차가 누려온 ‘관세 우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도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15% 자동차 품목 관세율에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실제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 고율 관세에 신음하던 한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 역전’으로 일본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한층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미 미국 시장에선 수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대미 수출액은 20억9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급감했다.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국 자동차 수출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 미국에서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수출 부진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한일 관세 역전이라는 악재에 직면한 가운데, 10월부터는 미국 전기차 세제 혜택도 종료될 예정이다. 친환경차를 앞세워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오던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에는 적잖은 타격이다. 여기에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조지아 공장(HL-GA)에 대한 미국 이민 당국의 급습까지 겹치면서 현지 생산 확대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일단 자동차 업계는 미국 밖으로 눈을 돌리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8월 유럽연합(EU) 수출은 54% 증가한 7억9200만 달러, 기타 유럽 지역은 73.2% 급증한 5억4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유럽 시장에서는 다행히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 시장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유럽 수출 증가만으로는 대미 수출 부진을 완전히 상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관련 질문에 답하며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며 미국이 좀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좋은 협력을 하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관세 후속 협상이 잘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대미 車수출 반년째 감소… 관세협상 장기화 우려에 돌파구 필요[한미 관세 후속협상]한국車, 美서 ‘日에 관세 역전’현대차-기아, 가격 안올리고 버텨… 지속 쉽지 않아 인상 불가피할 듯여한구 “국익 최대한 부합되게 협상”… 일각 “연내 관세 15% 어려울 수도”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자동차에 대한 25% 고관세에, 일본 자동차의 관세가 우리보다 더 낮아지는 ‘관세 역전’까지 현실화되면서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일본보다 낮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왔던 한국차가 하반기(7∼12월) 본격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일 관세 역전으로 가격 경쟁력 하락 불가피16일(현지 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27.5%에서 15%로 인하된 반면에 한국 차는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5% 적용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양국의 관세 부담이 추후 차량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격 역전 현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는 25% 관세 부담으로 2만2125달러(약 3053만 원)에서 2만7656달러로 가격이 상승해, 경쟁 모델인 도요타 코롤라(15% 관세 적용 시 2만6134달러)보다 약 1522달러 더 비싸진다.현재까지 현대차·기아는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관세를 자체 부담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런 출혈 경쟁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게다가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량 대비 현지 생산 비중은 43.5%로 도요타(57%)보다 낮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관세 악영향이 일부 반영된 2분기에 이미 현대차는 8282억 원, 기아는 7860억 원의 이익 손실을 입은 바 있다.10월부터는 미국 전기차 세제 혜택마저 종료돼 친환경차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 국내 업체들이 추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직원 구금 사태로 현지 생산 확대를 위한 인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악재다.고율 관세로 인한 한국 차의 대미 수출 타격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약 55억 달러로 8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대미 수출액은 20억9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급감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증권업계에서는 현 25% 수준의 관세가 지속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에 각각 월 4000억 원과 3000억 원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세 협상 난항에 25% 고관세 장기화 우려이런 와중에 한미 간 관세 후속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5%의 자동차 고관세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대미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고위 통상 당국자가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여 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고 했다. 대미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협상 결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전체를 보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협상에 총력을 다하되 미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연내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도 관세 합의 이후 발효까지 두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 만큼, 한미 간 아무리 협상이 급물살을 타더라도 현실적으로 연내 관세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일본과의 관세 격차로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라며 “한국의 관세 15% 적용이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적자를 감수하고 판매할 수밖에 없는 출혈 구조가 될 것”이라며 “완성차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위태로워졌다”고 경고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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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사법개혁 필요, 법원이 조치 내놔야” 압박 수위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삼권 분립에 따른 독립적 지위를 내세운 사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이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법관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키지 못하면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수위를 높인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조희대 사법부 압박]“조희대 거취 논의 안해”라면서도… “개혁 주체는 국회” 與에 힘 실어줘與 “曺, 한덕수에 이재명 사건 언급”… 金총리 “진위 정확히 밝혀져야”與, 대법관 증원안 내주 확정할 듯대통령실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요구가 분출되는 것과 관련해 “취지에 동의한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법원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당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사법개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정대 간 이견이 발생했던 검찰개혁 의제와 달리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尹 재판 지연 우려 잘 알아”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은 검찰개혁 사안을 일정하게 정리한 이후 사법개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든가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주범인데 거리를 활보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국민 우려도 저희가 잘 알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사법개혁 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하면 되는 일”이라고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 힘을 싣고 나섰다.다만 대통령실은 사법개혁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신중히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대통령이 법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 주문은 이미 당에 했다”고 했다.● 與 “조희대-한덕수 만나” 주장대통령실이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서자 민주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 및 대법관 증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법부 독립, 재판 공정성 훼손을 넘어서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라며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민주당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기존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30명 증원안보다 4명 줄어든 규모다. 사개특위는 몇 년에 걸쳐 인원 증원을 마칠지 등 세부 쟁점을 두고 최종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확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중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후 재판부 변경 과정에서 1심 법원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한 내란 재판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것.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사위) 소위 논의도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25일 전에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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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정부 公기관장 물갈이 속도조절… ‘대통령과 임기 일치’ 법안 소급 안할듯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직 기관장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현직 기관장에 대해서도 평가를 거쳐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위헌 소지 등을 감안해 소급 적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상당수가 임기를 남겨두고 있어 상당 기간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단은 최근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내용 중 현직 공공기관장도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해 “소급 적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고 통과해도 실익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와 간사단은 지도부에 결론을 알리고 지침을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50여 명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에 대해서만 대통령과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직 기관장들이 해임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승산이 적고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당내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다만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법률 소급 적용은 위헌적 성격이 있어 어렵지만, 기관장 평가를 강화하는 부분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14일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188명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344곳) 2곳 중 1곳 이상(54.7%)의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이다.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해도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상당수가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출범 100일이 지난 이재명 정부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장 1명뿐이다. 윤석열 정부 때도 취임 100일 시점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3명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사라져 기관장들도 눈치를 덜 보는 상황”이라며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후임이 없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1년씩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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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여야 합의’… 與, 하루만에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파견검사를 10∼30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14시간 만에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오후 발표된 여야 협상안 세부내용을 접하고 격노해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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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논란에 “굳이 고집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35%로 설정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 조정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부과 시) 주식 보유 총액이 아닌 특정 단일 종목 보유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한 개 종목을 50억 원씩 사는 경우는 없다”며 “‘한 개 종목에 대해 50억 원까지 면세해줘야 하나’라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결손은 2000억∼3000억 원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50억 원 놔둘까 고민하다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얘기해서 그때 마음을 먹었다”고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8일 이 대통령과의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여당에선 기업 배당 확대를 끌어내기 위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재정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실행 과정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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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안 본 정청래 격노에…與 ‘특검법 여야 합의’ 14시간 만에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파견검사를 10~30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14시간 만에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오후 발표된 여야 협상안 세부내용을 접하고 격노해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반발했다.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전격 파기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원대대표가 도출한 합의안을 14시간 만에 백지화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합의를 뒤집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합의 뒤집은 민주당, 특검 연장법 처리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거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각각 60명, 40명에서 70명으로,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특검 재량으로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한도 두 차례(60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협조하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최소 6개월이 걸려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金 “공개 사과하라” 鄭 “부덕의 소치”정 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전 김 원내대표에게 3~5분 정도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조항을 빼는 협상안을 보고받았을 뿐,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여야 협상안 세부 내용은 언론 보도로 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을 듣고 격노한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협상 파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반면 원내지도부는 합의안에 대해 “정 대표와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한 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비공개 의총에서도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정 대표가 수정안을 원내지도부가 아닌 법사위나 당 정책위에 맡기겠다고 한 것. 김 원내대표는 “원안과 합의안의 수사 기간 차이가 15일인데, 15일 때문에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 못 하는 게 맞느냐”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원내지도부가 최종안을 마련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의원들을 향해 “SNS 작업 하기 전에 좀 물어보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여야 합의 이후 추미애, 박선원 의원 등은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SNS에 올렸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합의 파기 상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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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맞잡은 여야 대표들…“함께 머리 맞대는 정치 출발되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8일 오찬 회동을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 잡은 모습을 보며 국민이 위로와 희망을 느낄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정치복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변하길 국민께서 바라실 텐데 (오늘 회동이) 생산성 있는 정치, 결과와 성과를 내는 정치, 서로 손 잡고 함께 머리 맞대는 정치를 보여주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회동 분위기에 대해선 “화기애애하게 이뤄졌다”며 “대통령께서 양당에 대표들 손을 잡아 악수를 하시라고 유도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까지 세 분이 함께 (악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며 “자연스럽고 조율이 잘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장 대표와 정 대표는 대통령실 오찬 회동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오늘 회동의 결과를 여야 수석대변인이 함께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이 모습 자체가 대화의 내용과 결과를 상징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향후 국정 운영에 야당 참여를 늘려달란 요구도 전했다고 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일방 독재식 국정 운영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특정 진영의 이해를 위해 정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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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9월부터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5일 “25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인 내년 9월 공식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권을 갖는 중수청과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의 기능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넘긴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 또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정책과 국내 원전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된다.與,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19부 3처 20청→19부 4처 21청으로검찰청 폐지, 1년 유예기간 두기로… 방통위 해제, 이진숙 해임 수순기재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금융, 금감위-금감원-금융소보원 체계“공직사회 동요 방지 위해 빨리 결론”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을 이끌 새로운 정부조직의 윤곽이 정부 출범 93일 만인 5일 드러났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검찰청은 폐지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은 야당과의 협상이 필요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출범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알려지면 공직사회가 동요하기 마련이라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7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논란이 된 중수청 소재는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까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기능과 권한을 상세 규정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가급적 빠르게 결론을 짓는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후속 논의가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내에, 12월 내에 다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현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탈바꿈한다.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기재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총리실에 설치되는 기획예산처는 기재부 2차관 산하 예산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 업무는 물론이고 저출생과 구조개혁 등 중장기 과제도 전담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세제와 함께 금융 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금융위가 맡고 있는 국내 금융 정책 업무도 재경부로 옮겨가게 되면서 재경부가 국내외 금융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것.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위-금감원 체제에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체제로 재편된다.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뺀 금융위가 금감위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 감독 실무는 기존대로 금감원이 맡는다. 금감원 산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 다만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다른 부처에 비해 국회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설치법 통과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때 금감위 설치법을 함께 처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융당국 개편은 검찰이나 기재부처럼 개혁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금감위 설치법 협상이 늦어질 경우 추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금감위 설치 후 업무 시작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는 ‘원포인트’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은 시행 시기를 명료하게 해 놓는 게 필요하다. 금감위가 합의되지 않으면 시행 시기가 명료해지지 않을 수 있어 그 시점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금감위 설치법과 같이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기후 업무 통합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신설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맡게 된다. 기후와 에너지를 전담하는 부처를 설립하는 내용은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민주당과 정부는 산업부 내 전력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 기능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기고, 원전 해외 수출을 전담하는 원전전략기획관과 석유·가스·석탄 등 자원 확보 및 수출을 관장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현재 산업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을 개편 후 어느 부처에 둘지에 대해선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 운영과 해외 원전 수출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데, 부처 개편 후에는 국내 원전 운영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해외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되기 때문에 어느 부처의 산하 기관으로 둘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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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건설-운영,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원자력발전 운영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확대 개편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원전 해외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방식으로 원전 정책을 이원화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은 물론 원전산업정책국의 국내 원전산업 육성과 운영 업무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는 원전산업정책국의 원전 해외 수출 파트와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을 남긴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 등에 대한 결정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주도하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만 맡게 되는 것. 원전 정책 이원화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국내 원전을 맡게 되면 어떻게 수출할 만한 기술 역량을 육성할 수 있겠나”라며 “양심을 걸고 용납 못 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의 입장을 듣고 최종 방안을 결정한 뒤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원전 담당 이원화 與도 비판… “수출 경쟁력 추락, 전기료 뛸것”與, 환경부-산업부 분리안 제시규제부처 환경부가 컨트롤타워신규 건설 어려워져 생태계 위축“전기료 부담에 AI 산업 등 위태”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정책 총괄과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맡기고 산업통상자원부엔 원전 해외 수출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 부처들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원전 건설·운영을 총괄하게 되면서 국내 원전 산업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 “산업전기료가 크게 올라 반도체 등 국내 산업기반이 위태로워질 것” 등의 비판이 나온다.● 환경에너지부에 국내 원전 건설·운영 넘겨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3일 의총에서 제시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립안은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 부서를 환경부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 대신 원전 해외 수출을 전담하는 원전전략기획관과 석유 석탄 가스 광물 등 해외 자원을 맡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남기기로 했다.하지만 국내 원전 정책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원전 해외 수출은 산업부로 컨트롤타워가 이원화되면 전력의 31.7%를 책임지는 원전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전력기본수급계획을 짜고 원전 건설·운영을 맡으면서 원전 신규 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부가 올 3월 공고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선 2038년까지 10.3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해 2038년까지 원전 2기를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기후환경에너지부가 2026년 발표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쥔다면 새 원전을 안 짓고 기존 원전도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국내 원전 생태계가 위축되면 한국 원전의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 수출 상대국 쪽에서 ‘너희는 원전 안 짓겠다면서 어떻게 수출할 거냐’라는 질문이 쇄도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 본격화에 전기요금 상승 우려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의 지휘권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산업,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선 막대한 추가 전력 생산이 필요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다 합쳐도 10%를 이제 갓 넘겼다”며 “이걸 확 늘려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을 수급하겠다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단기간에 늘리려고 값싼 해외 설비를 대거 들여와 설치하는 데 주력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상당수도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국내 일자리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라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을 조율하고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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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갈등 커져” 우려에… 노동장관 “파업보다 산재 생산성 하락 더 걱정”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손 회장을 비롯한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23개 기업 노무담당자(CHO)들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로 노사관계 불안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명확한 기준 설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필요함에도 산업 현장에선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우려를 살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면하지 말아야 할 불편한 진실 두 가지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대다수 하청 사업장에는 노조가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더욱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손 회장을 만나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과 경제6단체 간담회 자리에서다. 손 회장은 이에 “우리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돼 기업인을 괴롭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어 “앞으로 국회에선 정년 연장 같은 중요한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노사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경제형벌 개선과 관련된 과제 18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경제 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며 “시의성 높고 불합리한 경제형벌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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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소비쿠폰, 재산세 과표 12억 넘으면 제외 검토

    당정이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 원 초과이거나 이자·배당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일 오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대해서는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배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고액 자산가 기준으로 재산세 과표가 12억 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국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를 우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별도 기준을 적용해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8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소비쿠폰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재산 과표 12억 원 초과,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인원을 각각 약 250만 명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합산하면 약 470만 명이 컷오프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가구별 건보료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까지 적용해 지급 대상 국민 90%를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 등을 더해 12일까지 지급 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1인당 10만 원인 소비쿠폰 지급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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