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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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경제일반48%

금융33%

국제경제9%

기업4%

사회일반2%

중동2%

기타2%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기업대출 규제 완화가 관건”

금융당국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성장을 돕는 ‘혁신 금융’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혁신 금융이 활성화되려면 금융권의 기업 대출 규제와 지주회사의 벤처 투자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이 주담대로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해 부담이 커진다. 주담대 대신 기업 대출, 투자로 은행 자금 물꼬를 돌리게 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혁신 기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하게 하려면, 단순히 주담대에 족쇄를 씌우는 차원을 넘어 기업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현행 기준으로는 은행이 기업 대출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부실 위험이 주담대 대비 최대 7.5배 높게 책정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는 한 기업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대형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마다 조 단위 자금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로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규제 완화가 은행의 실질적 투자 여력을 얼마나 늘릴지 미지수”라며 “신산업, 혁신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추가 대책이 뒷받침돼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벤처 투자 문턱이 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첨단산업 특례 규정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은 별도 기업을 설립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주사가 직접 운영하는 벤처투자회사(CVC)와 관련된 규제는 제외됐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CVC는 모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할 수 있다”며 “한국 벤처캐피털 자금 회수가 대부분 기업공개(IPO)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CVC가 활성화되면 스타트업이 인수합병(M&A)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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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TSMC’ 키우는 대만, 벤처 투자 문턱 낮춰… 홍콩, 정부 주도서 민간 중심으로 생태계 개편

싱가포르뿐 아니라 대만,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금융 강국들은 세계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자리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지난해 8월 현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기 기업에 개인 주주로 참여하는 엔젤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엔젤투자 요건은 100만 대만달러(약 4616만 원)에서 50만 대만달러로 낮아졌다. 또 대만 경제가 지정한 핵심 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 대만달러에서 500만 대만달러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대만은 2024년 벤처캐피털(VC)의 활발한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VC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 대만달러에서 1억5000만 대만달러로 낮췄다. 레이먼드 창 딜로이트 대만 파트너는 “스타트업 자본 유입을 늘리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대만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VC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024년 20억 홍콩달러 규모로 조성된 ‘혁신·기술벤처 기금(ITVF)’의 운영 방식을 VC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한 스타트업 투자의 한계를 인지하고, 투자 경험이 풍부한 VC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다. 홍콩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유인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 상당수가 가상자산과 연계된 사업을 구상한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다. 일본은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일본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내놨다. 2027년까지 10조 엔을 투입해 10만 개의 스타트업과 100개의 유니콘(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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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정샘물뷰티에 125억 투자… 해외진출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화장품 기업 정샘물뷰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1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CLSA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가 운용하는 500억 원 규모 펀드에 수출입은행이 핵심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펀드는 정샘물뷰티 발행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할 예정이다. 정샘물뷰티는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미국, 일본, 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K뷰티 펀드는 기존에 발행된 주식 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번 투자는 펀드 자금 상당 부분을 신주 인수에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은행 측은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서 펀드 투자의 순기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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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정샘물뷰티 해외 진출에 125억원 투자

한국수출입은행은 화장품 기업 정샘물뷰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1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CLSA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가 운용하는 500억원 규모 펀드에 수출입은행이 핵심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펀드는 정샘물뷰티 발행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할 예정이다. 정샘물뷰티는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미국, 일본, 동남아 등 다양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K뷰티 펀드는 구주 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번 투자는 펀드 자금 상당 부분을 신주 인수에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은행 측은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일환으로서 펀드 투자 순기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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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땐 불법 추심 즉각 차단…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는 즉시 동결”

앞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불법 사금융 계좌 즉시 동결, 불법 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도 기존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 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1∼3월) 중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피해 조력을 위한 전담자를 배정한다. 전담자가 피해 신고, 수사 의뢰, 소송 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피해자는 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경고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다.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추심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도 동시에 진행된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뤄진다. 불법 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자가 명의를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 금융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 소송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도 즉각 차단된다. 원금·이자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연 이자율 60% 초과)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추심 수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게시물, SNS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불법 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금융사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는 현행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아진다. 일반 금리는 연 12.5%로 인하되는데 차주가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 이자 50%를 환급한다. 실질금리가 연 6.3% 수준으로 경감되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가 연 9.9%로 인하된다. 전액 상환하면 환급을 통해 실질금리는 연 5%로 낮아질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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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 성공 “포용금융-AI 경영 가속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66·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증권, 보험업 인수 등 종합금융그룹 외형을 갖추는 경영 성과,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등으로 불거진 내부 갈등을 안정적으로 봉합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기 임종룡 체제’에서는 인공지능 전환(AX)과 생산적 금융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형 확대-조직 융합 높은 점수 받아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임 회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주총 승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 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해 8월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키며 증권사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올해 7월에는 동양·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해 보험사로까지 외연을 확대했다. 2023년 3월 취임 당시 14개였던 자회사는 16개로 늘었다. 총자산은 취임 전인 2022년 4분기(10∼12월) 480조4740억 원에서, 2025년 3분기(7∼9월) 587조490억 원으로 100조 원 넘게 불어났다. 기업 문화를 정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 등으로 재차 수면 위로 올라왔던 그룹 내 상업-한일은행 간 계파 갈등을 큰 잡음 없이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금융은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해 연초 금융감독원에 80여 개 안건을 제출해 이행 중이다. 임 회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장 등을 거쳤고 2023년 우리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 생산적 금융, 인공지능 전환에 박차 임추위는 우리금융의 당면 과제로 △인공지능(AI) 및 스테이블코인 시대 선도적 지위 선점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기에 그룹의 기업금융 강점과 자본시장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톱티어(Top-tier)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 등을 주문했다. 임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면서 “AI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하여 AX 거버넌스 확립, AI와 현장의 접목 등 AI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제도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그룹 회장들의 장기 집권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주 회장 선임 절차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민영화를 완료한 우리금융은 오랜 기간 정부 영향을 받았던 만큼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때마다 외풍에 취약하다는 말이 많았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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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한번만 신고하면 계좌동결-추심 중단 등 ‘원스톱’ 지원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동결,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도 기존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된다.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1~3월) 중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피해 조력을 위한 전담자를 배정한다. 전담자가 피해 신고, 수사 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피해자는 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경고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다.경찰 수사 의뢰, 불법 추심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도 동시에 진행된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뤄진다.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자가 명의를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 금융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 소송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불법 추심도 즉각 차단된다. 원금·이자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연 이자율 60% 초과)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추심 수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게시물, SNS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금융사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는 현행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된다. 일반 금리는 연 12.5%로 인하되는데 차주가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 이자 50%를 환급한다. 실질금리가 연 6.3% 수준으로 경감되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가 연 9.9%로 인하된다. 전액 상환하면 환급을 통해 실질금리는 연 5%로 낮아질 예정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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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 성공…3년간 자산 107조원 늘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66)이 연임에 성공했다. 증권, 보험업 인수 등 종합금융그룹 외형을 갖추는 경영 성과,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불거진 내부 갈등을 안정적으로 봉합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기 임종룡 체제’에서는 인공지능 전환(AX)과 생산적 금융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외형 확대-조직 융합 높은 점수 받아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임 회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주총 승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 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지난해 8월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키며 증권사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올해 7월에는 동양·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해 보험사로까지 외연을 확대했다.2023년 3월 취임 당시 14개였던 자회사는 16개로 늘었다. 총자산은 취임 전인 2022년 4분기(10~12월) 480조4740억 원에서, 2025년 3분기(7~9월) 587조490억 원으로 100조 원 넘게 불어났다.기업 문화도 정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재차 수면 위로 올라왔던 그룹 내 상업-한일은행 간 계파 갈등을 큰 잡음 없이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연초 금융감독원에 80여 개 안건을 제출해 이행 중이다.임 회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장 등을 거쳤고 2023년 우리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생산적 금융, 인공지능 전환에 박차임추위는 우리금융의 당면 과제로 △인공지능(AI) 및 스테이블 코인 시대 선도적 지위 선점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기에 그룹의 기업금융 강점과 자본시장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톱 티어(Top-tier)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 등을 주문했다.임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면서 “AI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하여 AX 거버넌스 확립, AI와 현장의 접목 등 AI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과제도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그룹 회장들의 장기 집권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주 회장 선임 절차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민영화를 완료한 우리금융은 오랜 기간 정부 영향을 받았던 만큼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때마다 외풍에 취약하다는 말이 많았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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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5년만에 오를 듯… 내년 1%대 인상 검토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5년 만에 오를 전망이다. 그간 상생 차원에서 보험료를 인하해 오던 보험업계가 적자 해소를 위해 1%대 초중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손보사는 26일까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율 검증 의뢰를 마쳤다. 손보사 대부분은 인상률을 2.5% 정도 제시했지만 금융당국 협의 과정에서 1%대 초중반 수준의 인상률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인상률은 1.3∼1.5% 수준이다. 이들 대형 4개사는 전체 자동차 보험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요율 검증을 맡기지 않은 나머지 보험사도 대형 4개사가 제시한 인상 수준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손보사들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2022년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1.2∼1.4%씩 낮췄고, 이후에도 매년 1∼3%씩 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올해도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0.6∼1%가량 낮다. 자동차보험은 국민 2500만 명이 가입한 의무보험인 만큼, 손보사들은 보험료 산정 시 금융당국과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 보험업계는 최근 4년 연속 보험료 인하가 누적된 데다 사고 1건당 손해액이 증가하면서 손해율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11월 기준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단순 평균 기준)은 90%를 웃돌았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해율 80%를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4년 만에 97억 원 적자를 냈고, 올해 적자 규모는 6000억 원대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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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골드바-金통장 실적 역대 최대… 실버바 판매는 작년 38배

올해 9월 골드뱅킹(금 통장) 계좌를 만들어 금을 모으기 시작한 직장인 김모 씨(30)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확인한다. 금값이 떨어졌을 때는 불안했지만 최근 금값이 다시 천장을 뚫으면서 수익률이 5%를 넘겼다. 김 씨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생각해 조정이 올 때마다 비중을 늘려 갈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골드바·실버바 판매액과 골드뱅킹 실적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은값이 올해 들어 각각 70%, 150% 급등하는 등 50여 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이자 국내에서도 매수세가 거세진 것이다. ● 실버바 판매 금액 지난해의 38배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 들어 성탄절 전날인 24일까지 골드바 6779억7400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1654억4200만 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로, 202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중량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NH농협을 제외한 4대 은행에서 골드바 판매 중량도 3745㎏으로 1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다. 실버바는 품귀가 빚어지기도 했다. 실버바를 취급하지 않는 하나은행을 뺀 4대 은행의 올해 실버바 판매 금액(306억8000만 원)은 지난해(7억9900만 원)의 38배에 달했다. 은행권에서는 개인투자자가 골드·실버바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을 예금처럼 저축해 두는 골드뱅킹(금 통장) 실적 역시 올해 최대 기록을 세웠다. 신한은행의 ‘골드리슈’ 상품은 24일 기준 총 18만7859개 계좌에 1조2979억 원의 잔액이 예치돼 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계좌 수, 잔액 모두 2003년 상품 출시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대비 잔액은 약 2.4배로 불고 계좌 수도 14% 늘었다.● 금·은값 ‘산타랠리’ 매수세 확대 전례 없는 금·은 투자 열기는 국제 금·은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해 매수세에 불을 지핀 영향이 크다. 올 들어 금값은 약 70%, 은값은 150% 이상 급등했는데, 둘 다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이다. 연말 금·은값이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산타랠리를 이어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현지 시간)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장 중 한때 최대 1.2% 상승해 트로이온스(온스·31.1ｇ)당 4530달러를 넘어섰다. 전날 기록한 장 중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은 현물 가격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때 장 중 최대 4.6%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75달러를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금·은값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흥두 KB국민은행 서울숲PB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은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가격 변동성이 커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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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5년 만에 오른다…인상률 1%대 초중반될 듯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5년만에 오를 전망이다. 그간 상생차원에서 보험료를 인하해오던 보험업계가 적자 해소를 위해 1%대 초중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손보사는 26일까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 의뢰를 마쳤다. 손보사 대부분은 인상률을 2.5% 수준을 제시했지만 금융당국 협의 과정에서 1%대 초중반 수준의 인상률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인상률은 1.3∼1.5% 수준이다. 이들 대형 4개사는 전체 자동차 보험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요율 검증을 맡기지 않은 나머지 보험사도 대형 4개사가 제시한 인상 수준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손보사들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2022년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1.2∼1.4%씩 낮췄고, 이후에도 매년 1~3%씩 보험료를 인하해왔다. 올해도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0.6~1% 가량 낮다. 자동차보험은 국민 2500만 명이 가입한 의무보험인 만큼, 손보사들은 보험료 산정시 금융당국과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보험업계는 최근 4년 연속 보험료 인하가 누적된 데다가 사고 1건당 손해액이 증가하면서 손해율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11월 기준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단순 평균 기준)은 90%를 웃돌았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해율 80%를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4년 만에 97억 원 적자를 냈고, 올해 적자 규모는 6000억 원대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 고급화와 물가 상승으로 부품 값, 공임단가 등 수리비가 크게 올랐다. 적자를 면하려면 최소 3% 수준은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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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가격 70%, 150% 폭등에 싹 쓸어 담았다…산타랠리 이어져

올해 9월 골드뱅킹(금통장) 계좌를 만들어 금을 모으기 시작한 직장인 김모 씨(30)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확인한다. 금값이 떨어졌을 때에는 불안했지만 최근 금값이 다시 천장을 뚫으면서 수익률이 5%를 넘겼다. 김 씨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생각해 조정이 올 때마다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했다.주요 시중은행의 골드바·실버바 판매액과 골드뱅킹 실적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은 값이 올들어 각각 70%, 150% 급등하는 등 50여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이자 국내에서도 매수세가 거세진 것이다. ●실버바 판매금액 지난해의 38배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들어 성탄절 전날인 24일까지 골드바 6779억7400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1654억4200만 원)의 4배를 웃도는 규모로, 202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중량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NH농협을 제외한 4대 은행에서 골드바 판매 중량도 3745㎏로 1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다.실버바는 품귀가 빚어지기도 했다. 실버바를 취급하지 않는 하나은행을 뺀 4대 은행의 올해 실버바 판매 금액(306억8000만 원)은 지난해(7억9900만 원)의 38배에 달했다. 은행권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골드·실버바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금을 예금처럼 저축해두는 골드뱅킹(금통장) 실적 역시 올해 최대 기록을 세웠다. 신한은행의 ‘골드리슈’ 상품은 24일 기준 총 18만7859개 계좌에 1조2979억 원의 잔액이 예치돼 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계좌 수, 잔액 모두 2003년 상품 출시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대비 잔액은 약 2.4배로 불고 계좌 수도 14% 늘었다.●금·은값 ‘산타랠리’ 매수세 확대젼례없는 금·은 투자 열기는 국제 금·은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해 매수세에 불을 지핀 영향이 크다. 올 들어 금값은 약 70%, 은값은 150% 이상 급등했는데, 둘 다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이다. 연말 금·은값이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산타랠리를 이어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현지시간)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장 중 한때 최대 1.2% 상승해 트로이온스(이하 온스·31.1ｇ)당 4530달러를 넘어섰다.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은 현물 가격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때 장중 최대 4.6%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75달러를 돌파했다.전문가들은 금·은 값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흥두 KB국민은행 서울숲PB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은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가격 변동성이 커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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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대신 오락실”… 올해 1인당 2만4000원 썼다

인형 뽑기방, 오락실이 2030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며 올해 오락실에서 1인당 카드 이용금액도 훌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KB국민카드가 전국 문화·취미 업종 가맹점 약 400곳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오락실 카드 이용금액은 1인당 2만410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만9683원보다 22.5% 증가한 금액이다. 2023년(1만8103원)과 비교하면 33.2% 늘었다. 특히 30대의 1인당 카드 이용금액이 2만6077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2만562원)보다 26.8% 늘어난 수준이다. 이어 20대(2만4316원), 40대(2만2316원)의 순으로 많았다. 5060의 1인당 카드 이용금액은 2만 원보다 적었다. 반면 방문 고객 수 비중은 20대(5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대 방문 비중은 그의 절반가량인 27%로 집계됐다. 오락실을 찾은 사람은 20대가 더 많았지만 씀씀이는 30대가 더 큰 셈이다. 오락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형 게임센터 형태로 신설되며 규모를 늘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인형 뽑기방·오락실 등)은 1555곳이 생겼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신규 업장 수(820곳)의 두 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업장들은 인형 뽑기, 리듬 게임 등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둬 이용자들이 오락실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이로 인해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오락실이 대형화하고, 여기에 소비력을 갖춘 30대의 여가 문화가 술자리 위주에서 스포츠·오락 중심으로 바뀐 추세가 맞물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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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말고 오락실”…오락실서 1인당 2만4000원 써, 30대가 큰 손

인형뽑기방, 오락실이 2030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올해 오락실에서 1인당 카드 이용금액도 훌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5일 KB국민카드가 전국 문화·취미 업종 가맹점 약 400곳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오락실 카드 이용금액은 1인당 2만410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만9683원보다 22.5% 증가한 금액이다. 2023년(1만8103원)과 비교하면 33.2% 늘었다.특히 30대의 1인당 카드 이용금액이 2만6077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2만562원)보다 26.8% 늘어난 수준이다. 이어 20대(2만4316원), 40대(2만2316원) 순으로 많았다. 5060의 1인당 카드 이용금액은 2만 원보다 적었다.반면 방문 고객 수 비중은 20대(5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대 방문 비중은 그의 절반가량인 27%로 집계됐다. 오락실을 찾은 사람은 20대가 더 많았지만 씀씀이는 30대가 더 큰 셈이다.오락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형 게임센터 형태로 신설되며 규모를 늘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인형뽑기방·오락실 등)은 1555곳이 생겼다. 이 추세 대로라면 지난해 신규 업장 수(820곳)의 두 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업장들은 인형 뽑기, 리듬 게임 등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둬 이용자들이 오락실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이로 인해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오락실이 대형화하고, 여기에 소비력을 갖춘 30대의 여가 문화가 술자리 위주에서 스포츠·오락 중심으로 바뀐 추세가 맞물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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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감면 3종세트’로 환율 방어… “200억달러 유입 효과 기대”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의 목표는 해외로 나간 개인과 기업의 달러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고,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간 고강도 압박에서 ‘3종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한 당근책 제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 특징이다. ● “해외 주식 10% 돌아오면 200억 달러 국내로” 이날 정부가 공개한 3가지 세제 감면 방안 중에서도 핵심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감면이 꼽힌다. 지난달 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 페널티’를 필요하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양도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서학개미들의 우려와 달리 ‘세제 인센티브’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올해 3분기(7∼9월) 말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약 234조 원). 최근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등한 만큼 현재 기준으로는 약 1800억 달러까지 확대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자 중 10%만 복귀한다고 해도 약 200억 달러가 국내로 돌아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0억 달러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내년부터 10년간 이뤄질 대미 투자의 연간 상한액과 같은 규모다. 200억 달러가 나가는 만큼 200억 달러를 들여오려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과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투자한다고 해서, 내년에 200억 달러가 나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 내 사업 선정, 설계, 부지 매입,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굉장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성과 가능… “장기 안정 방안 계속 찾아야”정부는 또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을 도입하고,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공제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별 환헤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이다. 선물환은 앞으로 달러를 팔 환율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으로, 이를 활용하면 주식을 팔지 않고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는 환헤지가 가능하다.개인이 증권사와 선물환 계약을 맺으면 증권사는 동일한 거래를 은행과 체결하고, 이를 인수한 은행은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미리 매도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실제로 달러를 팔지 않아도 시장에 달러가 공급돼 환율 안정 효과가 발생한다. 서학개미 양도세 한시 감면이나 선물환 매도 상품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수출 기업 세제 혜택도 제시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수입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기존에는 배당금의 95%까지가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100%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뒀던 달러를 국내로 송금·환전해 투자나 배당에 활용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이르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시장에 상한선은 1480원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투자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시적 인센티브가 끝나면 다시 달러 수요가 튀어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환전 수요가 몰려 일부 시중은행 지점에서 100달러짜리 지폐가 소진되기도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말 해외여행을 앞둔 고객들의 달러 수요가 늘어난 데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미리 달러로 환전해 두려는 수요가 겹친 것 같다”며 “영업점별로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규모가 작은 영업점은 일시적으로 동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 혜택이 한시적인 만큼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반짝 복귀하더라도 투자 전망이 밝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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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통장-도장 내미니… 제3자도 2분만에 150만원 인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에 ‘백오십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23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창구. 기자가 치매 노인 박선자(92·가명) 씨의 통장과 도장을 내밀고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직원이 이같이 답했다. 디지털 패드에 박 씨의 이름을 적자 띠지로 묶인 현금 뭉치가 곧장 기자의 손에 쥐어졌다. 신분증이 필요 없냐고 묻자 직원은 “(예금주의) 도장이 있으니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치매 노인과 무관한 제3자가 타인의 자산을 탈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40초였다.취재팀은 22, 23일 이틀간 치매 노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과 경기의 은행 5곳에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대상은 2022년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박 씨의 통장이었다. 그 결과 5곳 모두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 머니’를 노린 사냥이 잇따르지만, 정작 최전방인 은행 창구는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 앞에 뻥 뚫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분 만에 뚫린 은행… “ATM 쓰세요” 안내까지예금주와 동행하지 않고도 돈을 찾는 방법은 간단했다. 통장과 도장을 내고,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뽑아 달라고 요구한다. 이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끝이었다. 예금주와의 관계를 묻거나 신분증을 요구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창구 인출보다 쉬운 방법을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은행 지점 직원은 “대기 시간이 길어 죄송하다”며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면 바로 현금을 뽑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씨 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만, 노인이 직접 와야 한다”면서도 “모시고 와서, 확인이라 대답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인지 능력이 무너진 노인을 은행에 앉혀 놓기만 하면 사냥꾼이 마음대로 계좌를 주무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치매 환자였던 고 강대용 씨(73)의 ‘고향 친구’도 지난해 3월 이런 식으로 강 씨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재산을 가로챘다.박 씨도 이처럼 허술한 은행의 현금 인출 시스템으로 인해 조카에게 돈을 뺏긴 피해자다. 치매 진단을 받은 2022년부터 조카인 김모 씨가 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대 현금을 뽑아 사용했다. 나중에는 박 씨를 직접 은행 창구로 데려가 3000만 원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기도 했다. 박 씨의 며느리 윤모 씨(56)는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우리 어머님 같은 치매 노인에 대해선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작동 않는 범죄 예방책은행권이 범죄 방어 체계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사냥’을 막는 데 큰돈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주요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이체 보류 등 임시 조치를 한 사례는 최근 3년간 21만138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도 108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런 감시망은 ‘창구의 도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은행이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비대면 이체를 실시간 감시하는 동안, 정작 대면 창구에 나타난 사냥꾼은 낡은 약관의 비호를 받으며 유유히 현금을 챙겼다. 예금거래기본약관상 도장과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의 책임은 면제되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2023년 4월 치매 환자처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비 등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주의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는 위임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취재팀이 둘러본 은행 5곳에서 이 절차를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감도장이 있으면 위임장 없이도 돈을 내주는 관행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꾼 대다수는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언제든 통장과 도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들이다. 실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0년부터 5년간 조사한 치매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들딸 등 가족(52.0%)이었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종사자(31.9%)와 이웃 등 지인(11.9%)이 그 뒤를 이었다. 379건 중 126건은 치매 노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연금 등을 몰래 빼돌리는 ‘기생형’이었다. 하지만 은행의 허술한 현금 인출 구조로 인해 이를 막지 못하는 셈이다.● “치매 진단 정보 공유하고, 특별 확인 절차 둬야”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의 자산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료와 금융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가 나온 치매 환자라면 해당 은행이 해당 정보를 공유받고 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3자가 대신 예금을 찾을 때 인감이 있어도 대리인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에겐 특별한 확인 절차를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은행에서 미리 파악한다”며 “고령층 등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할 때 이 연락처를 통해 통장 주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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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구리 값… 연일 사상최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은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구리 값도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23일(현지 시간) 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0.8% 오른 4505.7달러로, 처음으로 4500달러를 돌파하며 거래를 마쳤다. 미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 시간 24일 오전 10시 21분경 트로이온스당 4525.77달러로 정점을 찍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449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은 70%가량 올랐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는 최근 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카리브해 지역을 오가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군사적 개입을 늘리고 있다. 은 현물 가격도 장중 3% 넘게 올라 트로이온스당 71.49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올해 은값은 150%가량 급등했는데, 은은 투자 자산인 동시에 전자제품이나 태양광 패널 등에 산업재로 활용될 수 있어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금과 은의 연간 상승률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1979년 이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과 은의 고공 행진과 함께 구리 가격도 연일 치솟고 있다. 국제 구리 값은 23일(현지 시간) 런던금속거래소에서 1% 넘게 올라 t당 1만2160달러를 찍고 하락해 거래를 마쳤다. 구리 가격은 올 들어 37% 뛰었다.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현지 언론은 중국에서의 구리 수요 증가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우려 등이 구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세계 2위의 구리 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대규모 산사태로 생산이 지연되는 등 공급난이 빚어진 점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활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설비에 필수로 들어가는 산업재인 구리의 가격은 더욱 뛸 것으로 예측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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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통장-도장 내밀자…신분증 확인도 없이 150만원 내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에 ‘백오십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23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창구. 기자가 치매 노인 박선자(92·가명) 씨의 통장과 도장을 내밀고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직원이 이같이 답했다. 디지털 패드에 박 씨의 이름을 적자 띠지로 묶인 현금 뭉치가 곧장 기자의 손에 쥐어졌다. 신분증이 필요 없느냐고 묻자 직원은 “(예금주의) 도장이 있으니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치매 노인과 무관한 제3자가 타인의 자산을 탈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40초였다.취재팀은 22, 23일 이틀간 치매 노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과 경기의 은행 5곳에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대상은 2022년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박 씨의 통장이었다. 그 결과 5곳 모두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 머니’를 노린 사냥이 잇따르지만, 정작 최전방인 은행 창구는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 앞에 뻥 뚫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분 만에 뚫린 은행… “ATM 쓰세요” 안내까지예금주와 동행하지 않고도 돈을 찾는 방법은 간단했다. 통장과 도장을 내고,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뽑아 달라고 요구한다. 이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끝이었다. 예금주와의 관계를 묻거나 신분증을 요구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오히려 창구 인출보다 쉬운 방법을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은행 지점 직원은 “대기 시간이 길어 죄송하다”며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면 바로 현금을 뽑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씨 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만, 노인이 직접 와야 한다”면서도 “모시고 와서, 확인이라 대답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인지 능력이 무너진 노인을 은행에 앉혀 놓기만 하면 사냥꾼이 마음대로 계좌를 주무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치매 환자였던 고 강대용 씨(73)의 ‘고향 친구’도 지난해 3월 이런 식으로 강 씨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재산을 가로챘다.박 씨도 이처럼 허술한 은행의 현금 인출 시스템으로 인해 조카에게 돈을 뺏긴 피해자다. 치매 진단을 받은 2022년부터 조카인 김모 씨가 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대 현금을 뽑아 사용했다. 나중에는 박 씨를 직접 은행 창구로 데려가 3000만 원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기도 했다. 박 씨의 며느리 윤모 씨(56)는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우리 어머님 같은 치매 노인에 대해선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작동 않는 범죄 예방책은행권이 범죄 방어 체계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사냥’을 막는 데 큰돈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주요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이체 보류 등 임시 조치를 한 사례는 최근 3년간 21만138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도 108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런 감시망은 ‘창구의 도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은행이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비대면 이체를 실시간 감시하는 동안, 정작 대면 창구에 나타난 사냥꾼은 낡은 약관의 비호를 받으며 유유히 현금을 챙겼다. 예금거래기본약관상 도장과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의 책임은 면제되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2023년 4월 치매 환자처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비 등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주의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는 위임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취재팀이 둘러본 은행 5곳에서 이 절차를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감도장이 있으면 위임장 없이도 돈을 내주는 관행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꾼 대다수는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언제든 통장과 도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들이다. 실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0년부터 5년간 조사한 치매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들딸 등 가족(52.0%)이었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종사자(31.9%)와 이웃 등 지인(11.9%)이 그 뒤를 이었다. 379건 중 126건은 치매 노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연금 등을 몰래 빼돌리는 ‘기생형’이었다. 하지만 은행의 허술한 현금 인출 구조로 인해 이를 막지 못하는 셈이다.● “치매 진단 정보 공유하고, 특별 확인 절차 둬야”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의 자산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료와 금융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가 나온 치매 환자라면 해당 은행이 해당 정보를 공유받고 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3자가 대신 예금을 찾을 때 인감이 있어도 대리인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에겐 특별한 확인 절차를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은행에서 미리 파악한다”며 “고령층 등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할 때 이 연락처를 통해 통장 주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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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銀 이어 구릿값도 사상 최고치…t당 1만2160달러 돌파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은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구리 값도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23일(현지 시간) 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0.8% 오른 4505.7달러로, 처음으로 4500달러를 돌파하며 거래를 마쳤다. 미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 시간 24일 오전 10시 21분경 온스당 4525.77달러로 정점을 찍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4490달러 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은 70% 가량 올랐다.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는 최근 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카리브해 지역을 오가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군사적 개입을 늘리고 있다.은 현물 가격도 장중 3% 넘게 올라 온스당 71.49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올해 은값은 150% 가량 급등했는데, 은은 투자 자산인 동시에 전자제품이나 태양광 패널 등에 산업재로 활용될 수 있어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금과 은의 연간 상승률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1979년 이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금과 은의 고공행진과 함께 구리 가격도 연일 치솟고 있다. 국제 구릿값은 23일(현지 시간) 런던금속거래소에서 1% 넘게 올라 t당 1만2160달러를 찍고 하락해 거래를 마쳤다. 구리 가격은 올 들어 37% 뛰었다.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현지 언론은 중국에서의 구리 수요 증가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우려 등이 구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세계 2위의 구리 광산인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대규모 산사태로 생산이 지연되는 등 공급난이 빚어진 점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 활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설비에 필수로 들어가는 산업재인 구리의 가격은 더욱 뛸 것으로 예측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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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 영업 위해 직원이 빼돌려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지만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신규 모집 실적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 체계가 내부 통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 담긴 화면 찍어 모집인에 전달 23일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 18만1585건과 휴대전화 번호와 성명이 포함된 개인정보 8120건 등 총 19만2088건이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카드 자체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나 다른 일반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고는 자사 카드 영업소에서 신규 계약을 맺은 가맹점 대표를 대상으로 신한카드 개설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들 중 신규로 가맹점 계약을 맺은 대표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배경이다. 원래는 카드 영업소에서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는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일부 영업소 직원들이 업무 효율과 영업 실적을 위해 화면을 촬영해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전국 최소 5개 영업소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달 한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개보위는 신한카드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한카드는 유출된 자료가 실제 내부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가 직접 본인의 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하는 한편 개별적으로 가맹점 대표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있다. 신한카드 측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단기 실적 성과 체계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앞서 우리카드는 지난해 가맹점 대표자 7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했다가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134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 발급 마케팅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신한카드 역시 카드 신규 모집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활용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으며,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검토를 마치면 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보위 역시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가 외부 커뮤니티 등 온라인으로 유포된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들의 ‘실적 채우기’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면서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전날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 선진화’ 세미나에서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 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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