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지

위은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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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히어로콘텐츠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지면에 비해 제약이 적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독자들에게 기사를 더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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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노동33%
사회일반20%
교육10%
사건·범죄7%
고용7%
금융7%
정당7%
기상/기후3%
복지3%
기업3%
  • ‘메가특구 노동특례’ 의견 수렴 나서… 노동계는 ‘주4일제’ 요구

    정부가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메가특구특별법’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는 상황을 고려해 메가특구 노동 쟁점에만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대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메가특구 입주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반면에 노동계는 주 4일제 등으로 맞서고 있어 타협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주 52시간 예외, 기간제 2+2년 등 쟁점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구 내에서 적용될 ‘노동 특례’가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대표적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2+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는 노동시간 문제와 기간제 ‘2+2’ 고용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회의 날짜나 결론을 도출할 일정도 못 박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로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산업통상부·국무조정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노사 이견 좁혀질지는 미지수 하지만 노동계는 대화 참여엔 긍정적이지만 노동 특례 수용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노동 특례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노동 특례뿐 아니라 메가특구 전반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17일 내부 논의를 거쳐 참여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었는데 정부 제안은 노동 특례도 논의하고 건강권 등도 더하자는 것”이라며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2020년 5월 추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민노총이 참여했지만 협약식엔 불참해 최종 무산됐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대화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정부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실제 대화가 성사되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 입장을 낸 적 있고, 산업부 장관은 필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며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정부도 고민하겠다”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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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장관 “메가특구 주52시간 완화,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노사 이견을 좁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메가특구의 노동 쟁점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도록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직속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추진되는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 약 6년 만이다.당정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제외) 등의 노동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민노총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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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하청 교섭 타결… 노란봉투법 시행 첫 사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 만에 원·하청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는 각각 현대제철의 충남 당진제철소, 전남광주 순천공장, 경북 포항공장, 인천공장을 관할하는 제조·생산 및 정비 전문 자회사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6월 현대제철이 자회사 4곳 노동조합의 ‘진짜 사장’이라고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자회사 4곳 노조와 4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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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일자리 비정규직 출발한 청년, 10년중 3년만 정규직 근무

    지난해 2월 대학을 졸업한 뒤 금융 정보기술(IT) 분야에 취업하려고 1년 7개월째 준비 중인 조모 씨(28)는 인공지능(AI) 등의 영향으로 채용 문이 크게 좁아졌지만 정규직을 고집하고 있다. 첫 직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 자체가 향후 고용 안정성, 경력 성장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 씨는 “비정규직은 두 자릿수로 뽑아도 정규직은 여러 분야를 합쳐 한 자릿수만 선발할 때가 많다”며 “하지만 취업 준비가 더 길어져도 처음부터 경력으로 인정받을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애 첫 일자리의 고용 형태가 향후 10년간 고용 형태와 안정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첫출발을 정규직에서 시작한 경우 근무 기간 10년 중 8년 이상을 정규직에서 근무했지만 비정규직에 먼저 들어간 경우 3년 정도만 정규직에서 일했다.● 첫 직장이 향후 10년 고용 안정에 영향10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세대 간 청년기 노동 경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저성장 세대(1989∼1998년생)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 직장을 정규직에서 출발한 경우 향후 10년 중 약 8년 3개월(82.1%)을 정규직에 있었다. 미취업 기간도 10.8개월에 그쳤다. 반면 비정규직에서 첫 직장을 시작한 이들은 향후 10년 동안 약 3년 1개월(31.1%) 정도만 정규직에서 근무했다. 미취업 기간도 35.6개월에 달해 정규직에서 출발한 이들과 비교할 때 3배 정도 길었다. 보고서는 1962∼1998년생 직장인 1만4241명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와 고용 형태, 안정성 등을 분석했다.첫 직장을 비정규직에서 시작한 이들 중 71.2%는 10년 이내에 한 번 이상 정규직으로 이동했다. 반면 28.8%는 같은 기간 단 한 번도 정규직으로 이동하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경우 첫 취업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평균 57.7개월(약 4년 10개월)이 소요됐다. 첫 직장을 비정규직에서 출발했다면 향후 10년 중 절반 가까이 비정규직에서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셈이다. 정규직 전환은 성별 차이도 보였다. 남성이 평균 67.2개월(약 5년 7개월)이 걸렸고 여성은 47.7개월(약 4년)이 소요됐다.● “정규직-비정규직 오가는 경력 사다리 놓아야”저성장 세대(1989∼1998년생)는 이전 세대와 비교할 때 정규직 근무 비율 자체가 크게 줄었다. 고도성장 세대(1962∼1968년생)의 경우 56.5%가 첫 직장 이후 10년간 정규직 한곳에서만 근무했지만 저성장 세대는 이런 비율이 21.9%에 그쳤다. 10년간 비정규직만 옮겨 다니며 근무한 이들도 이전 세대(1979∼1988년생)와 비교할 때 약 3배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일단 취업률만 높이는 정책으로는 고용 안정성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양적 취업률 제고에 집중한 기존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첫 일자리의 고용 형태, 안정성과 이직 과정의 소득 감소, 사회보험 공백 등을 모두 고려하는 고용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에서 경력과 숙련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력 사다리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노조의 입김 등이 작용하면서 기업들도 신규 정규직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오가는 경력 사다리가 더 많이 놓일 수 있도록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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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과 하청노조 단체협약 첫 체결…현대제철 ‘노봉법 1호’ 기록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6개월 만에 원·하청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용노동부는 10일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는 각각 현대제철의 충남 당진제철소, 전남 순천공장, 경북 포항공장, 인천공장을 관할하는 제조·생산 및 정비 전문 자회사다.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6월 현대제철이 자회사 4곳 노동조합의 ‘진짜 사장’이라고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자회사 4곳 노조와 4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됐다.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천안지청도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하며 원·하청 노사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조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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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하도급 제한…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입찰공고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 계약에 9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원도급(1차 도급)은 가능하나 하도급(2차 도급)은 제한된다. 다만 법령, 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의 이유로 원도급자가 직접 업무 수행을 하기 현저히 어려울 때는 사전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쓸 수 있다.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 위원 5인 이상, 외부 인원 40% 이상으로 구성된 적정심사위원회를 열고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근로자와 단기 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발주기관은 도급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도급 계약 기간도 근로 계약 기간과 같게 설정해야 한다. 도급 업체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도급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해야 한다. 또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무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원도급자는 도급 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용을 도급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해당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기업의 이윤 등으로 환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도급 계약 관련 입찰, 계약, 이행,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 노무 용역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내역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모든 공공부문은 이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행 정도를 평가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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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고용승계 보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입찰공고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된다.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원도급(1차 도급)은 가능하나 하도급(2차 도급)은 제한된다. 다만 법령, 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의 이유로 원도급자가 직접 업무 수행을 하기 현저히 어려울 때는 사전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쓸 수 있다.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 위원 5인 이상, 외부 인원 40% 이상으로 구성된 적정심사위원회를 열고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근로자와 단기 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발주기관은 도급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도급 계약 기간도 근로 계약 기간과 같게 설정해야 한다. 도급 업체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도급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해야 한다. 또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무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역을 도급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해당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기업의 이윤 등으로 환수하는 것은 금지된다.도급 계약 관련 입찰, 계약, 이행,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 노무 용역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내역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모든 공공부문은 이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행 정도를 평가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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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위은지]구속력 없는 노봉법 지침… 법원서 뒤집히면 누가 책임

    고용노동부가 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기준과 관련한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기업 이익에 연동한 ‘N% 성과급’ 요구가 번지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를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지침은 사업 경영상 결정 그 자체나 N%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 대상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하지만 이번 지침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선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양대 노총은 지침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공장 신설 등 투자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인력 배치마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영권 제약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도 찾아보기 어렵다.정부가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구체화된 지침이지만 회색 지대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침은 노조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사안을 주목적으로 쟁의 행위에 나서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의 행위 정당성을 판단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노조는 ‘이전 반대’를 주목적으로 파업하면 정당한 파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이전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 반대를 주목적으로 내세우고 이전 반대를 외친다면 이를 불법 파업이라 단정지을 수 있을지 애매해진다.성과급의 경우 기업 이익에 N%를 연동한 성과급은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요구하는 성과급은 의무 교섭 대상이 된다. 같은 금액이어도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의무 교섭 여부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우회 교섭’을 할 여지도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모두 ‘전략적 모호성’을 좀 더 선호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노사는 향후 지침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행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더해지면, 불리할 땐 지침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게 됐다. 노사가 각자 주장을 펼치더라도 마지막엔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모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여지도 크다.대립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판단을 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로펌 비용과 시간은 노사가 고스란히 안는다. 이미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일부 노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엇이 의무 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비슷하게 판단을 요구할 것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하기도 어렵다.법적 구속력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노동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행정지침이 “향후 사법적 판단 시에도 주요한 해석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로선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법원은 법리를 따져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만에 하나 몇 년 뒤 대법원이 지금의 지침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동안 노사가 소모한 비용은 누가 보상하고 그때 발생할 혼란은 누가 책임질지 궁금해진다. 위은지 정책사회부 기자 wizi@donga.com}

    •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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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더위 꺾이고 초가을 날씨 이어진다…동해안-제주엔 비

    여름 내 이어졌던 후텁지근한 날씨가 4일부터 한풀 꺾이고 주말까지 초가을 날씨가 이어진다.4일 기상청에 따르면 덥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에 유입시켰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이날부터 공기의 성질이 달라졌다.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동풍을 타고 내려와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기온과 습도 모두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제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다만 4일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낮 더위는 이어지겠다. 토요일인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3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전망되는 등 당분간 평년(최저 17~22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예정이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덜 받는 광주 등 호남 지역은 당분간 체감온도가 최고 31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전보다는 습도가 떨어지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4일 오전부터 5일 밤 사이 강원 동해안 및 산지에, 5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비가 예보됐다. 제주는 4일 오후까지 비가 내린 뒤 그쳤다가 5일 늦은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5~10mm, 강원 동해안 5mm 미만, 제주 5~20mm 등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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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재배치땐 쟁의 가능” 모호한 지침… 재계 “호남팹 차질 우려”

    정부가 3일 공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은 법 시행 한 달 전에 마련한 ‘해석지침’에도 산업 현장의 혼란이 거듭되자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았다. 하지만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신기술 도입 등 경영 판단 자체는 의무적으로 교섭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이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 등이 구체화되면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 재배치가 수반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노사 갈등에 발목을 잡혀 투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시행지침 역시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는 데다 해석지침의 모호성을 해소하지 못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공장 신설도 ‘인력 배치’ 구체화하면 쟁의 가능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가 매출액, 영업이익에 따른 ‘N% 성과급’을 요구할 때 사 측이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요구하는 성과급은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한다. 성과급 재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의무 교섭 대상 여부가 갈린다는 뜻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가 영업이익 N% 대신 ‘기본급 300%’ 같은 방식을 요구하며 사실상 지침을 우회할 수 있다”며 “일반 성과급을 교섭 대상으로 남겨둔 것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지침은 공장 신설·이전이나 해외 투자, AI 자동화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투자 결정 이후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조조정이나 인력 배치 전환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무지나 직무 변동, 근무 형태 변경, 수당 등이 의무 교섭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하는 결정에 대해 노조가 쟁의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근로 조건 변동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는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도체, AI 등 핵심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 결정의 대부분이 인력 재배치 등을 동반하는 만큼 교섭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대상 등을 두고 노사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치 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인력 재배치는 기업 투자의 부수 업무가 아니라 투자 실행 그 자체”라며 “이대로라면 ‘메가 프로젝트’ 역시 인력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 노조 쟁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구속력 없는 지침에 현장 혼란 그대로”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마찬가지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공장 이전과 똑같이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인력 배치 전환이 구체화되면 당연히 교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노조가 파업할 수는 없지만 근무지 이전에 따른 수당, 통근·이주비 지원, 근무 형태 등을 내걸고 교섭이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노조가 지방 이전 반대 대신 ‘노조 동의 없는 배치 전환 불가’를 요구하며 파업하면 정당한 파업인지, 불법 파업인지 애매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위법 논란과 노동계 반발 등을 우려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 기준인 지침으로 노동쟁의를 구체화하면서 현장 혼란을 더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선 사용자성과 쟁의 범위를 둘러싸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느라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침으로 쟁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침을 근거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현행 노란봉투법의 모순을 해결하려다 보니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그대로 남게 됐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도 “행정지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며 “노조가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N%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면 적법성을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데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현장 혼란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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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N% 성과급-공장신설 쟁의 대상 아니다”

    기업 이익과 연동된 ‘N% 성과급’이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같은 경영상의 결정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시행지침이 나왔다. 하지만 시행지침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 범위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구체화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N% 성과급을 요구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며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의무 교섭이나 쟁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N% 성과급 요구가 국가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 인공지능(AI) 신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에 뒤따르는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 근로 조건 변경 등이 구체화되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예컨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단체교섭이나 쟁의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인력 배치 전환 계획이 발표되거나 수립 중인 것이 확인되면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노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데다 앞서 2월 발표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처럼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새로운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양측은 이번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 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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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성과급’으로 파업 못한다…의무교섭-쟁의대상 아냐

    기업 이익을 연동한 N% 성과급이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정부는 현장에서 근로의욕 고취,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성과급을 노사 간 협의·교섭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무적 교섭대상은 노사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가 교섭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 혹은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투자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지침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노동부는 “이 지침으로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발표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다만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결정으로 장래 변동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는 있다.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됐음이 확인돼 근로조건이 변동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 신설·이전 결정, 사업 매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과 같은 결정 자체는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와 동시에 구조조정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엔 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된다.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권 차관은 “공공기관 이전은 공장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라 본다. 경영상의 결정”이라며 “배치전환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교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노조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N% 성과급 주장을 관철하려 할 경우 노동쟁의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노조에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해당 부분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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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질… 지급 기준 주7일→6일로, 상한-하한액 연동해 ‘역전’ 방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31년 만에 고용보험 수술에 나섰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은 늘려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갈 위기’ 상태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0.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1995년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온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한다. 그동안 실업급여 기준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일(통상 토요일)까지 포함해 지급했지만, 앞으로 무급 휴일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주5일 근무하고 하루 치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세금 공제 없이 주 7일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실수령액이 더 많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지급 기준이 바뀌어도 지급 일수와 총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월 수급액은 22만∼23만 원 정도 줄어들고 지급 기간은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하한액만큼 최장 270일간 받는 경우 기존엔 9개월간 월 198만 원씩 받았다면, 앞으로는 10.5개월 동안 176만 원을 받게 된다. 또 실업급여 상한액의 기준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돼 매년 오르지만 상한액은 시행령에 정액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커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실업급여를 받다 다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엔 재취업 직장에서 월급 574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월급 기준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을 떼어내 고용보험 내에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도 신설한다. 지난해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실업급여 재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재 1.8%에서 내년 2%로 인상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른 1%씩 부담하게 된다. 정부도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 원(전년 대비 50% 증액)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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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장려금 최대 1800만원… 자영업자도 육아수당 150만원

    내년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수도권 취업 청년까지 확대되고,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연 최대 36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오른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가 도입돼 아이 한 명당 최대 7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이같이 청년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겨냥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이 담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생과 취약계층을 선별적·맞춤형으로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장려금 2년간 최대 1800만 원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과 일자리, 주거 등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3000억 원으로 53.5% 늘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을 10만5000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취업 청년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은 2년간 최대 72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높인다.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직 지원이 강화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 명 대상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구직촉진 수당은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기업이 직무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 대상은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2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한 3조3000억 원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처우는 개선된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로 16년 만에 가장 높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초임 9급 공무원의 급여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자영업자 육아수당 석 달간 150만 원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새로 만든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등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달 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산재·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위해 가게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어난다.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늘어난다. 대중교통비 환급 대상은 537만 명에서 955만 명으로 늘고,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이 새로 포함돼 30% 수준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도입 내년부터 결혼하면 부부당 100만 원, 출산하면 자녀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혼인·출산·양육 단계별 지원을 혼인 지원금, 아이맞이 지원금, 아동 기본수당으로 개편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등은 아이맞이 지원금으로 통합해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1년에 걸쳐 네 차례 나눠 지급한다. 열악한 지역은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지원액과 지급 연령을 확대하며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0∼12세에게 월 20만 원, 지방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0∼1세를 집에서 돌보면 월 30만 원을 추가로 준다. 셋째 이상 자녀를 지방에서 키우면서 0∼1세 동안 가정 보육을 하면 아이 한 명당 최대 7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그 전날 출생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란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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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손본다…월 하한액 176만원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31년 만에 고용보험 수술에 나섰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은 늘려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고갈 위기’ 상태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0.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1995년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온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7일에서 주6일로 변경한다. 그동안 실업급여 기준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일(통상 토요일)까지 포함해 지급했지만, 앞으로 무급 휴일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주5일 근무하고 하루 치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세금 공제 없이 주7일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실수령액이 더 많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다만 지급 기준이 바뀌어도 지급 일수와 총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월 수급액은 22만~23만 원 정도 줄어들고 지급 기간은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하한액 만큼 120일간 받는 경우 기존엔 4개월간 월 198만 원씩 받았다면, 앞으로는 4.7개월 동안 176만 원을 받게 된다. 또 구직급여 상한액의 기준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80%에 연동돼 매년 오르지만 상한액은 시행령에 정액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커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자동적으로 조정된다.구직급여를 받다 다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엔 재취업 직장에서 월급 574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월급 기준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을 떼어내 고용보험 내에 별도의 ‘일·가정 양립계정’도 신설한다. 지난해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실업급여 재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재 1.8%에서 내년 2%로 인상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른 1%씩 부담하게 된다. 정부도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 원(전년 대비 50% 증액)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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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없애고…출산땐 최대 2000만원 지급

    내년부터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수도권 취업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한다.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도 도입돼 아이 한 명당 최대 7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이같이 청년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겨냥한 생활밀착형 지원책이 담겼다.● 청년 취업장려금 최대 900만 원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의 취업과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28조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3000억 원으로 53.5% 늘린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만 19∼34세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수도권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연 최대 36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린다.청년 고용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직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 명 대상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구직촉진 수당은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기업이 직무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지원 대상도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2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한 3조3000억 원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공공부문에선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9%로 16년 만에 가장 높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초임 9급 공무원의 급여도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자영업자 육아수당 석 달간 150만 원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였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신설한다.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등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달 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산재·건강보험료 지원이 이뤄지고,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위해 가게를 쉬거나 대체인력을 쓰면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비수도권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 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208만 원에서 222만 원으로 오르고 노인 일자리는 115만2000개에서 118만 개로 확대된다.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도 늘어난다. 대중 교통비 환급 대상은 537만 명에서 955만 명으로 늘고, 대상에 만 13∼18세 청소년이 새로 포함돼 30% 수준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도입 내년부터 결혼하면 부부당 100만 원, 출산하면 자녀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혼인·출산·양육 단계별 지원을 혼인 지원금, 아이맞이 지원금, 아동 기본수당으로 개편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등은 아이 맞이 지원금으로 통합해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1년에 걸쳐 네 차례 나눠 지급한다. 인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지방 우대지수에 따라 선정되는 우대지역은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아동수당은 지원액과 지급 연령을 확대하며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0∼12세에게 월 20만 원, 지방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0∼1세를 집에서 돌보면 월 30만 원을 추가로 준다. 셋째 이상 자녀를 지방 우대지역에서 키우면서 0∼1세 동안 가정 보육을 하면 아이 한 명당 최대 7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6월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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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서 매직’ 없다…주말 전국 곳곳 소나기속 찜통 더위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23일)를 앞두고 있지만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보됐다. 22일 아침최저기온은 21~26도, 낮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고, 23일 아침최저기온은 21~26도, 낮최고기온은 30~34도로 전망된다.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다. 이날 10시 20분 기준 충북 북부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충북 제천에 호우경보가, 충북 단양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과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북 남부와 그밖의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날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22일 오전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중심으로 비가 이어진 뒤,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오전까지 누적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60mm, 강원 내륙·산지 5~40mm 서해5도 30~80mm 등이다.22일 오후엔 경기 북부와 남동부, 강원권 등도 소나기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22일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 및 남동부, 강원내륙 산지 등 5~40mm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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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말 입법 추진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18일 토론회를 열고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 보수와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말에 제정해 ‘선 입법 후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즉각 비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에서는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후 ‘플랫폼 협약’ 비준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ILO가 앞서 6월 총회에서 채택한 이른바 ‘플랫폼 협약’(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첫 국제노동기준이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작업 중지권 등을 보장하고 노동자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국제노동기준의 독자적 규율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협약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도 ILO 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는 국제 협약을 적용할 핵심 수단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은 “패키지 입법이 하루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며 “이번 플랫폼 협약 채택으로 계기는 마련했다고 본다”고 했다.● 알고리즘 공개, 작업 중지권 등 논란 하지만 산업계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계약 관계, 소득 수준을 가진 플랫폼 노동자들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법으로 묶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 보험, 주 52시간제 등을 적용받아 플랫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사업 모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협약에 담긴 각 조항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이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가 쟁점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알고리즘 모델 자체가 아니라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작동 방식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비밀 유지 장치하에 제공한다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투명한 공개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약에 담긴 작업 중지권을 플랫폼 노동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노동계는 야외에서 일하거나 이동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폭염, 한파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만큼 작업 중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 중지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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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일자리 참여 10명 중 4명… 사업 끝나면 다시 실업 상태로

    정부가 제공하는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 중 4명은 사업 종료 후 다시 실업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참여자의 56.6%는 사업 종료 후 민간 일자리를 구했다. 반면 참여자의 39.7%는 다시 실업 상태로 돌아갔다. 이는 2022∼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12만8629명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사업 유형별로도 민간 일자리 취업에 차이가 컸다. 경력단절 지원형 사업 참여자의 97.2%, 청년인턴 지원형 참여자의 66.1%는 민간 일자리 취업에 성공했다. 반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하천 쓰레기 정화 등 지역·환경 관리형 사업 참여자는 민간 일자리 취업률이 41.7%에 그쳤다. 산불 예방 등 재해·안전 대응형 사업 참여자도 민간 취업률이 55.1%였다. 연구진은 “단순 공공 근로 중심 일자리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활용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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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일자리 참여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실업 상태 빠져

    정부가 제공하는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실업 상태에 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구직급여 수급자 간 전이 경로와 고용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참여자의 53.4%는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민간 일자리에 취업한 반면 참여자의 39.7%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끝난 뒤 실업 상태로 전환됐다. 이번 연구는 2022~2024년 직접일자리 참여자 12만8629명의 데이터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동 이동 경로 및 고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다. 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참여자 중 직간접적으로 민간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76.5%였다. 중년층(60.8%), 노년층(57.5%) 등에서도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 일자리에 취업했다. 하지만 장년층 참여자 중 민간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44.7%에 그쳤고, 직접일자리 사업이 끝난 뒤 실업 상태로 전환된 경우는 48.1%에 달했다. 직접일자리와 실업 상태를 순환하는 구조가 존재하는 것 역시 확인됐다. 직접일자리 반복 참여자의 경우 민간 일자리 취업 확률과 고용 유지 확률이 직접일자리에 1회 참여한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일부 집단에는 단기적 소득 보전 기능에 머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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