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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개국 1만7000여 명의 피부 특성 정보가 축적된 피부 데이터뱅크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적합하게 개편해 기업들의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관광 목적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비자 패스트트랙 병원을 늘린다. 화장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K-뷰티 산업을 AI와 의료,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14일 정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크스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화장품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피부 관리와 의료 미용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관리하는 피부 특성 정보를 담은 데이터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로 개편한다. 현재 18개국 1만7000여 명의 정보가 축적돼 있는데, 내년에는 조사 대상 국가를 누적 19개국으로 늘릴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방한 외국인 2000명의 메이크업 전후 사진과 설문 데이터를 수집한다.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AI로 피부를 진단·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콜마는 상처 부위를 촬영하면 AI 알고리즘이 분석해 사용자 피부 색조에 맞는 치료제와 커버 메이크업 파우더를 정밀하게 분사하는 기계를 개발했다. AI나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표준 QR 보급을 내년에 2배로 늘려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를 높인다.의료 미용과 관광을 연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 정보 확인부터 예약·결제, 진료 전후 관리, 숙박·관광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비자 신속 발급이 가능한 지방 소재 의원급 우수 환자 유치기관도 늘린다.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의 비자 심사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의료관광 유치 기관의 초청이 있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며 재정능력 등이 입증된 외국인 환자에 한해 비자가 발급된다.이 부총리는 “반도체와 함께 성장을 이끌 제2, 3의 주자 중 하나가 서비스 산업”이라며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 K-콘텐츠 등 고부가 산업이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1호 사건으로 주요 식품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한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는 20일까지 영업일 기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부터 수년간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에 하한을 두는 방식 등으로 할인 경쟁을 제한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조사는 이달 1일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진행하는 첫 번째 사건이다. 3개 과, 약 40명 규모인 중점조사기획단은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과 유사한 성격을 지녀 조사국이 21년 만에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중점조사기획단은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집단 등 주요 조사 분야 중에서도 첫 사건으로 먹거리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다. 물가 부담을 키우는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역량을 적극 활용해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농민들을 직접 만나 농지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자 장관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이날 송 장관은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마을 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농식품부는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농지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농업용 시설을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특례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속도전에만 치중해 조사를 밀어붙이던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송 장관은 “그동안 농지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 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중고교 교복 구매입찰에서 납품할 업체와 가격 등을 짬짜미한 교복 대리점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일부 대리점은 7년 넘게 학교별 낙찰 순번을 정해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정위는 경기 용인시, 울산, 경북 영천시 등 3개 지역 교복대리점 10곳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낙찰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한 구매입찰은 총 51건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교복대리점 4곳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역 소재 8개 중고교가 발주한 15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담합을 저질렀다. 경북 영천시 교복대리점 2곳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낙찰 순번제’를 시행해 경쟁을 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교복대리점 2곳, 울산 남구 교복대리점 2곳도 유사한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됐다. 교복 구매입찰은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로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뤄진다. 시도교육청협의회에서 교복 상한 가격을 매년 정해 고시하면 학교가 그 범위 내에서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0.7%포인트 높여 잡았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중동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13일(현지 시간)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 아시아개발은행(ADB·3.2%), 한국은행(3.3%), 한국개발연구원(KDI·3.2%)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IMF는 올해 전망치를 4월 1.9%에서 7월 2.6%로 올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7%포인트 높였다. 전 세계(+0.1%포인트), 41개 선진국(+0.4%포인트) 평균 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하면 큰 폭의 조정이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8%로 0.3%포인트 올렸다. IMF는 “반도체에 대한 강한 대외 수요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한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한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IMF는 AI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순무역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을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하며 이 같은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의 원자재 수출국과 제조업 거점국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IMF 전망대로 한국이 3.3% 성장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3.1%)을 상회하게 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16년 만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에서 납품할 업체와 가격 등을 짬짜미한 교복 대리점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일부 대리점은 7년 넘게 학교별 낙찰 순번을 정해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정위는 경기 용인시, 울산, 경북 영천시 등 3개 지역 교복대리점 10곳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낙찰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한 구매입찰은 총 51건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교복대리점 4곳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역 소재 8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15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담합을 저질렀다. 경북 영천시 교복대리점 2곳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낙찰 순번제’를 시행해 경쟁을 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교복대리점 2곳, 울산 남구 교복대리점 2곳도 유사한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됐다.교복 구매입찰은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로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뤄진다. 시도 교육청 협의회에서 교복 상한가격을 매년 정해 고시하면 학교가 그 범위 내에서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0.7%포인트 높여 잡았다. 성장률 상향 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가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이어지며 국내외 주요 전망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13일(현지 시간)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IMF는 올해 전망치를 4월 1.9%에서 7월 2.6%로 올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7%포인트 높였다. 한국의 성장률 상향 조정 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8%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 흐름과도 유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 아시아개발은행(ADB·3.2%), 한국은행(3.3%), 한국개발연구원(KDI·3.2%) 등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0%로 제시하는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중동 전쟁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하지만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를 상쇄하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MF는 한국과 대만을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하며 원자재 수출국 및 제조업 거점국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IMF는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3.0%)보다 0.1%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불안, 무역 갈등 등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하나 7월보다는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원자재 변동성과 물가 압력, AI 생산성 기대 재평가, 무역마찰 재확산 가능성 등 하방요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12일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논란에 대해선 “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며 “시장 우려는 최대한 존중하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주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반기업적, 반시장적이라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과 경영자이고, 공정위나 금융위 같은 정부 기관은 심판”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느냐”고 맞받았다. 지적이 이어지자 주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그런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게 말한 것은 과장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지난해 9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까지 공정위가 올해 벌인 현장조사는 543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472건)를 넘어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공정위 현장조사에 불복한 쿠팡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은 태도를 가질 것”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 여야 간사의 논평이라도 내 국회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고 있음에도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며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쿠팡은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날 주 위원장은 음주, 성희롱 등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없었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 이어 8일 농지 처분 명령의 예외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으며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처분 기준을 잇달아 완화한 것이다. 정부가 농지 처분 기준 완화를 발표하며 농민들의 불안 해소에 나섰지만, 불과 수개월 사이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훼손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농지법에 특별조치법, 각종 특례까지 더해지면서 농민들이 자신의 농지가 처분 대상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등 혼란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 근절하라”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전수조사농지 전수조사는 올 2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1월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 드라이브에 나선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또 “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5월에는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18일부터 본격적인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1049만 필지)가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에 달했다. 정부는 8월부터 심층 조사에 돌입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와 무관한 농민들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고령으로 이웃과 친척에게 농사를 맡기는 관행까지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래 위축, 가격 하락으로 가뜩이나 떨어진 상당수 농지의 가치가 더 낮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혁 반대자들의 힘이 센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설명했다. 사흘 뒤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내놨다.● 뒤늦은 보완책에 현장 혼란-형평성 지적 8일 발표한 후속 조치에서는 처분 예외를 한층 확대했다. 지난달 당정협의에서는 농지법 위반 사항을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고령농 등 투기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2∼3년의 특례 기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지만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조사를 밀어붙여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 없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현장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조치법 제정이 조사에 앞서 이뤄졌다면 사회적 비용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조치법 제정과 관련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애당초 전수조사 같은 짓을 안 했으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이미 처분 명령을 받고 이행한 사람과 이번 조치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미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에 새로운 특례를 소급 적용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가 이달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분 기준과 소급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농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벼 베기를 하는 등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섰다. 김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는 명확한 투기를 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농지와 농업 상황 정상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원래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고령농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지 임대차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를 거론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5월부터 실제 조사가 시작되면서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당초의 강경한 정책 기조에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농업계 반대가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미루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을 일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17일 만이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농지법과 어긋나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처분 대상에서 폭넓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상속받은 농지는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법정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처분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경작을 맡겼다면 농지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중·사찰 소유나 미등기 상속 등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 진입로가 없는 맹지 등 경작이 어려운 농지도 처분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농지도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투기로 판단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에 담을 방침이다. 농지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에 대해선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2, 3년의 특례 기간을 둔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 기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 허용 요건과 상관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처분 명령을 내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무단 방치하거나 되팔 목적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인 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맞물려 여론이 악화할 조짐이 보이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고령농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지 임대차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올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를 거론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5월부터 실제 조사가 시작되면서 농민 반발과 현장 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당초의 강경한 정책 기조에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농업계 반대가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미루며 농촌 민심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조사 후속 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을 일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17일 만이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정부는 현행 농지법과 어긋나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처분 대상에서 폭넓게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상속받은 농지는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법정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처분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경작을 맡겼다면 농지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종중·사찰 소유나 미등기 상속 등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 진입로가 없는 맹지 등 경작이 어려운 농지도 처분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농지도 처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투기로 판단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에 담을 방침이다.농지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시설에 대해선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2, 3년의 특례 기간을 둔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 기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 허용 요건과 상관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처분 명령을 내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무단 방치하거나 되팔 목적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인 뒤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해당한다.이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신청을 올해 안에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맞물려 여론이 악화할 조짐이 보이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세계 각지의 전쟁 등을 빌미로 휘발유 등의 판매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경쟁 당국의 심판대에 오른다. 두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액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수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이들의 석유류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류 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만든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 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다. 2025년 기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사가 약 9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 시장이다. 이 중 SK에너지(28.1%)와 현대오일뱅크(21.0%)의 점유율은 합쳐서 절반 수준이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중동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주유소 등에 휘발유·경유·등유를 판매하는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올해 3월 초 두 차례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GS칼텍스, 에쓰오일의 담합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가 담합 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44조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평균 300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심사보고서에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3.0% 이상∼10.5%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부과기준율을 단순 적용하면 최대 4조6000억 원 수준까지 과징금이 책정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관련 조치가 이뤄져 심사보고서에 추가적인 고발 의견은 담기지 않았다. 올 7월 검찰은 담합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을 기소했다.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를 면했다.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 공정위 심의 절차에서 담합 의혹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해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K에너지 측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심사보고서 상정은 심의 절차의 시작 단계인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환된 모든 정보는 이미 시장에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로, 회사의 가격 및 판매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 담합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류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이들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국내 석유류 제조·판매 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 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다. 2025년 기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사가 약 9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점유율은 절반 수준(49.1%)이다.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중동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올해 3월 초에도 두 차례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이들이 담합 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44조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평균 300억 원 수준이다.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심사보고서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3.0% 이상~10.5%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앞서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관련 조치가 이뤄져 심사보고서에 추가적인 고발 의견은 담기지 않았다. 올 7월 검찰은 담합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을 기소했다.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를 면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전국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44%가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인 만큼 단둘이 사는 노년층 부부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전국 2인 가구 수는 올해(675만1000가구)보다 2.1% 늘어난 689만 가구로 추산된다. 전체 가구(2280만7000가구)의 30.2%에 해당하는 규모다. 2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것은 장래가구추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1인 가구 역시 올해 835만9000가구에서 내년 855만3000가구로 2.3% 증가한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5%로 가장 크다. 반면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 꼽히는 3인 가구는 0.4% 감소한 412만1000가구, 4인 가구는 2.9% 줄어든 260만9000가구로 예상된다. 3인 가구(18.1%)와 4인 가구(11.4%)가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줄면서 2인 가구가 3, 4인 가구 비중을 역전하는 현상도 내년에 처음으로 일어난다. 3, 4인 가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204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 40.9%, 2인 가구 34.2%까지 비중이 커진다. 이후에는 인구 감소로 1, 2인 가구도 점차 줄면서 전체 가구 수가 감소한다. 2인 가구 중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내년 44.3%로 추산된다. 올해보다 1.3%포인트 늘어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노년을 함께 보내는 고령자 부부다.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의료 서비스가 발달한 영향이다. 하지만 2인 가구 증가세가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더 아픈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가 증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돌봄의 질이 떨어지고 개인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간병 살인’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일어난 간병 살인 228건 중 배우자 간 일어난 사건은 72건(31.6%)으로 나타났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1인 가구와 고령자 부부가 늘며 사회적인 돌봄 수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족을 전제로 한 돌봄이 아니라 가족이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일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할 때 서비스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탈퇴 버튼을 잘 보이는 화면에 두는 등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교묘하게 소비자의 착각을 불러일으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될 때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은 취소·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 ‘보안 설정’ 등이 아닌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서 한 번에 연결되는 화면에 둘 것을 권고했다.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무료 혜택이 끝나 유료로 전환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팝업창, 모바일 알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할인율 등 할인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재고가 없는 상품을 미끼상품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일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할 때 서비스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탈퇴 버튼을 잘 보이는 화면에 두는 등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교묘하게 소비자의 착각을 불러일으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될 때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가이드라인은 취소·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 ‘보안 설정’ 등이 아닌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서 한 번에 연결되는 화면에 둘 것을 권고했다.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무료 혜택이 끝나 유료로 전환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팝업창, 모바일 알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할인율 등 할인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재고가 없는 상품을 미끼상품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전국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44%가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인 만큼 단둘이 사는 노년층 부부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전체 가구 수는 2280만7000가구로, 올해보다 0.9% 증가한다. 1인 가구(855만3000가구)와 2인 가구(689만 가구)가 각각 2.3%, 2.1% 늘어나는 영향이다. 반면 3인 가구는 0.4% 감소한 412만1000가구, 4인 가구는 2.9% 줄어든 260만9000가구로 추산된다. 5인 이상 가구는 63만4000가구에 그친다.전체 가구 중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29.9%)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0.2%로 예상된다. 2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것은 장래가구추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인 가구가 3인(18.1%)과 4인(11.4%) 가구를 합한 비중(29.5%)을 역전하는 현상도 내년에 처음으로 일어난다.3, 4인 가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2043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시기에는 1인 가구 40.9%, 2인 가구 34.2%까지 비중이 커진다. 이후에는 인구 감소로 1, 2인 가구도 점차 줄면서 전체 가구 수가 감소한다.2인 가구 중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내년 44.3%로 추산된다. 올해보다 1.3%포인트 늘어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령자 부부 두 명이 노년을 보내는 경우로 보인다. 핵가족이 일반화하고 의료 서비스가 발달한 영향이다. 하지만 이들이 더 나이가 들수록 덜 아픈 노인이 더 아픈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가 일어나 개인의 부담이 커지고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확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2배로 청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아직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가까운 입지, 가스 구매처 다변화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5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건설비와 공사비 증가 가능성 등의 부담이 크다. 배보다 배꼽이 커져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내놓는 조건 등을 바탕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북아와 가까운 입지-수입처 다변화 유리5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알래스카 LNG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Project North)’의 사업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투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최북단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km 떨어진 남부 니키스키까지 가스관으로 옮긴 뒤 액화해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2000만 t의 LNG 생산을 목표로 한다. 한국가스공사도 2017년 사업 참여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체 사업비는 445억∼545억 달러로 추산된다. 사업성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으로 나눠 살펴보면 아시아와 가까운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미국이 멕시코만, 파나마 운하 등을 거쳐 알래스카 LNG를 들여오는 것보다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보내는 게 운송 거리가 짧다. 사업 시행사인 미 에너지 기업 글렌파른은 알래스카산 LNG의 아시아 운송비가 미 걸프만보다 65% 이상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운송비를 낮춰 높은 초기 건설비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강점이 수입처 다변화 등 한국에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중동산 비중이 20% 안팎까지 낮아졌지만,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다. 가스관과 LNG 설비 건설 과정에서 국내 철강·조선·플랜트 기업의 미국 사업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렌파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포스코그룹은 가스관에 필요한 강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비만 걸프만 LNG 2배… 혹한에 지형 변수도 막대한 건설비와 열악한 공사 환경은 약점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래스카 LNG 생산시설 건설에는 같은 규모의 미국 걸프만 LNG 사업과 비교해 2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알래스카는 1300km에 이르는 가스관과 가스 처리 시설, 액화터미널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연간 100만 t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알래스카는 22억∼27억 달러지만, 걸프만 LNG 사업은 10억 달러 수준이다. 앞서 한국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퇴짜를 놓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도 100만 t당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LNG를 살 장기 구매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도 변수다. 개발사 측은 한국, 일본, 대만, 태국, 프랑스 등의 기업과 연간 약 1300만 t 규모의 공급 합의를 맺었지만, 사업 자금을 조달하려면 약 1600만 t까지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합의 가운데 상당수도 실제 구매 의무가 있는 계약으로 바꿔야 한다. 구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금 조달과 최종투자결정(FID),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 혹한과 얼어붙은 지반 등 열악한 알래스카의 공사 환경도 위협 요인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현지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비가 예상보다 불어날 수 있다. 만약 국제 LNG 가격이 장기간 하락하면 건설비를 회수하기도 어려워진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동토 지역 건설 경험이 많지 않아 현재로선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미국에 다른 투자 사업을 제안하는 등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향후 미국이 관세나 세제,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등에서 어떤 조건을 내놓는지가 중요하다”며 “중간선거 등 미국 정치 일정도 변수인 만큼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달아 3%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요인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MRO는 5일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수정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3%로 제시했다. 7월(3.1%)보다 0.2%포인트 높아졌는데 올 4월(1.9%)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1.4%포인트 상향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7월(2.2%)보다 0.5%포인트 높은 2.7%로 예상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커지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출액이 처음으로 8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 아시아개발은행(ADB·3.2%), 한국은행(3.3%)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높여 잡았다. AMRO는 아세안에 한국, 일본, 중국, 홍콩을 포함한 지역은 올해와 내년 각각 4.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향후 역내 경제는 하방 위험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AI 수요가 둔화될 경우 수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AMRO는 아세안과 한중일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회원국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가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3%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요인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AMRO는 5일 지역경제전망 보고서 수정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3%로 제시했다. 7월(3.1%)보다 0.2%포인트 높아졌는데 올 4월(1.9%)과 비교하면 반 년 만에 1.4%포인트 상향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7월(2.2%)보다 0.5% 높은 2.7%로 예상됐다.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커지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출액이 처음으로 8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 아시아개발은행(ADB·3.2%), 한국은행(3.3%)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높여 잡았다.AMRO는 아세안과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을 포함한 지역은 올해와 내년 각각 4.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향후 역내 경제는 하방 위험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AI 수요가 둔화될 경우 수출·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AMRO는 아세안과 한중일의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회원국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