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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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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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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8%
유통6%
사고6%
노동6%
요리/음식3%
외교2%

  • “사람 없으면 그냥 가요”…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는 1.5배

    15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종합도매시장 입구 앞 사거리. 신호등이 없는 이 교차로 근처에선 2018∼2022년 5년 동안 24건이 넘는 사고가 났다. 그중 보행자가 화물차 등에 치여 크게 다친 사고만 4건에 달한다. 교차로 가로등 한편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었지만 멈추는 차들은 보이지 않았다. 30분간 이곳을 지나간 100여 대 중 표지판을 지켜 멈춘 차는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건너면 잠시 속도를 줄이긴 했으나, 대부분은 슬금슬금 앞으로 움직였다. 각 방향에서 차들이 동시에 진입하며 경적 소리가 잇따랐다. 보행자가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곳에서 도매점을 운영하는 백모 씨(68)는 “사거리에 신호가 없어 엉키는 경우가 많은데도 빨리 달리는 차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사람이 없는데 일시정지를 안 한다고 문제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일시정지 표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도 있었다.● 비신호 교차로 사고, 1.5배 많아 도로교통법 제31조는 교차로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시정지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완전히 정차해야 한다.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확인한 뒤 출발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조항은 1995년 신설됐으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운전자 상당수가 일시정지 표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서행 표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지키는 운전자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만 연평균 687건에 달했다. 두 도로가 엇갈리면서 신호등이 없는 비신호 교차로는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 조사 결과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48.7%(연평균 9만5982건)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사고가 가장 잦았던 비신호 교차로 10곳에서만 총 5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중상이 53명, 경상이 675명이었다. 한 해 평균 175건, 즉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호 교차로와 비교하면 그 위험이 극명히 드러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21∼2023년 비신호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수를 연평균 약 5만9192건(61.0%)으로 추정했다. 신호 교차로(3만7787건)의 1.5배에 이른다.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일시정지 표지마저 유명무실하니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시정지 표지를 늘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라 여전히 없는 곳이 태반이다. 또한 설치된 표지마저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완전히 정지하라’는 뜻의 일시정지 표지를 ‘천천히 가라’는 서행 표지판과 나란히 세워둔 황당한 경우도 있다”며 “잘못 설치된 일시정지 표지는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선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일본·미국, 강력한 단속으로 사고 줄여 일시정지 준수가 문화로 정착한 해외에선 사고 감소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를 설치한 결과 시가현(2022년)에서는 사고 건수가 약 12% 줄었고, 나라현(2021년)에서는 장소별로 많게는 약 79%까지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일시정지 표지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본은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여, ‘도마레(止まれ·일시정지)’ 표지 앞에 3초 이상 멈추지 않으면 9000엔(약 8만5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약 56만6000건이 적발됐을 정도로 엄격하다. 미국은 처벌 수위가 더 높다. 텍사스주는 일시정지 위반을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해 최대 750달러(약 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한국(6만 원)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버지니아주는 2009년 주정부 조사에서 주야간 모두 90% 이상의 일시정지 준수율을 기록할 만큼 정착된 상태다. 이 지역의 범칙금은 250달러(약 33만 원)로 한국의 5배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시정지 표지가 있으면 차량, 보행자 관계없이 완전히 멈췄다가 가야 하는데, 이런 일시정지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비신호 교차로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건너려는 보행자 있어도 정차해야스쿨존·빨간 점멸등선 무조건 정지‘우측 도로 우선통행’ 등 숙지 필요신호등이 없는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일시정지’ 관련 규정도 달라졌다. 운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신호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특히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거나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완전히 정차해야 한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려 할 때도 정차해야 한다. 이는 건널목 바깥에서 보행자가 접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선 더 엄격하다.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선 모든 차가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은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변화다. 점멸 신호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빨간 점멸등 앞에서는 정지선 전에 완전히 멈춰야 하며, 정지선이 없을 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해야 한다. 노란 점멸등일 경우엔 정차 의무는 없지만 반드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한다. 점멸등 위반 역시 신호 위반으로 간주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또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우측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우측 도로에서 오는 차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비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나 점멸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미준수, 점멸 신호 미준수 등이 드러나면 중대한 과실로 적용돼 과실 비율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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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플레이션’ 겨누는 공정위, 밀가루 업체 담합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밀가루 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원재료 시장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이 가격 협의나 출하 조정 등 담합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고공행진 중인 빵값과 관련해 원재료 시장 전반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달 중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의 설탕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달걀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먹거리 물가 급등을 낳은 식품업계의 독과점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업계의 담합과 독점으로 생활 물가가 상승했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공정위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감사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행사에 맞춰 가격을 올린 뒤 할인 판매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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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꼼수 유도” 제재

    ‘꼼수’로 고객들이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만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쿠팡, 콘텐츠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 부과됐는데 네 업체 모두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됐다. 쿠팡은 지난해 4월 로켓배송 등 빠른 배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와우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눈속임으로 기존 고객들이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 동의 버튼만 눈에 띄도록 배치하는 등 눈속임으로 약 4만8000명의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했다. 음원 서비스인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 행사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하게 알리지 않았다. 스포티파이가 월정액 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OTT인 웨이브와 NHN벅스 구독자는 월정액 구독 상품을 중도해지해 결제 금액 중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업체는 중도해지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네이버플러스 등은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해당 서비스 구독자들은 환급 없이 자동결제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일반해지’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심의했지만 관련 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심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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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장 “MS,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 최근 현장조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챗봇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MS는 자사 운영체제 윈도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AI 챗봇 ‘코파일럿’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끼워 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을 높이는 경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막기 위해 공정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대표는 의원들의 질타에 몸을 낮추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는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 “정책상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김 대표는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드리는 것이 목표”라며 “가격 설정은 점주들이 직접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플랫폼은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점 업체에 가격을 올린 뒤 소비자가 할인을 받는 것처럼 판매하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송종화 교촌F&B 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교촌치킨의 순살치킨 중량 축소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며 “지금이라도 홈페이지, 배달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반복적인 원재료 공급 차질로 인한 가맹점 피해에 대해 지적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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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공정위,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달리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추가 이익을 얻은 쿠팡이츠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60일 안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입점 업체들이 쿠폰 발행 등 자체 부담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 입점 업체는 이중 부담을 지는 반면에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점 업체가 정가가 2만 원인 상품에 대해 할인 쿠폰 5000원을 발행할 때 중개수수료율이 7.8%라면 수수료 1560원을 내야 한다. 입점 업체는 정가를 할인해 1만5000원에 판매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정가 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배달앱(1170원) 수수료보다 390원 더 높다. 이를 통해 쿠팡이츠는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쿠팡이츠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츠 측은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 왔다”면서 “입점 업체에 이러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했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 조항 10개 유형도 적발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이 대상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신속히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게 노출 거리 제한은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두 플랫폼의 최혜 대우 요구,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최혜 대우 요구는 배달앱 수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올 4월 두 업체는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개선할 의지를 밝혔지만 반년이 넘도록 충분한 시정안을 내놓지 못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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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경제학상에 ‘혁신성장 연구’ 모키어 등 3인 선정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79)와 필리프 아기옹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69),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79) 등 3명이 수상했다. 이들은 기술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관계를 연구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 시간) “지난 2세기 동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며 “이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저명한 경제사학자로 꼽히는 모키어 교수는 저서 ‘성장의 문화’를 통해 문화의 차이가 17, 18세기 서유럽과 아시아 경제 발전의 격차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다원주의 문화와 아이디어 경쟁을 결합한 혁신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봤다. 그는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자기 발전적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학적 설명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기옹 교수와 하윗 교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기옹 교수는 프랑스 고등학술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와 인시아드(INSEAD)에서 교수를 맡고 있다. 영국 런던정경대(LSE) 방문 교수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1992년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를 수학적으로 정립했다. 기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경쟁에서 밀려나는 혁신이 창조적이지만 파괴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들은 창조적 파괴가 낳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는 점을 혁신의 핵심 요인으로 봤다. 존 하슬러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며 “창조적 파괴를 뒷받침하는 메커니즘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기옹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보호주의를 환영하지 않는다”며 “(보호주의는) 세계 성장과 혁신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상자 3명은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5000만 원)를 나눠 받는다. 절반을 모키어 교수가, 공동 연구로 수상한 아기옹 교수와 하윗 교수가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갖는다.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6개 분야 노벨상 수상이 마무리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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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경제학상에 ‘신기술 통한 지속가능 성장’ 연구 3인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79)와 필립 아기옹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69),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79) 등 3명이 수상했다. 이들은 기술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관계를 연구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다.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 시간) “지난 2세기 동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며 “이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저명한 경제사학자로 꼽히는 모키어 교수는 저서 ‘성장의 문화’를 통해 문화의 차이가 17, 18세기 서유럽과 아시아 경제 발전의 격차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다원주의 문화와 아이디어 경쟁을 결합한 혁신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봤다. 그는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자기 발전적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학적 설명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기옹 교수와 호위트 교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기옹 교수는 프랑스 고등학술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와 인시아드(INSEAD)에서 교수를 맡고 있다.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도 방문 교수로 있다.이들은 1992년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를 수학적으로 정립했다. 기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경쟁에서 밀려나는 혁신이 창조적이지만 파괴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규명했다. 이들은 창조적 파괴가 낳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는 점을 혁신의 핵심 요인으로 봤다.존 하슬러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창조적 파괴를 뒷받침하는 메커니즘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아기옹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보호주의를 환영하지 않는다”며 “(보호주의는) 세계 성장과 혁신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수상자 3명은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5000만 원)를 나눠 받는다. 절반을 모키어 교수가, 공동 연구로 수상한 아기옹 교수와 호위트 교수가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갖는다.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6개 분야 노벨상 수상이 마무리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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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이츠, 입점업체 수수료에 ‘할인 가격’ 반영 안해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달리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추가 이익을 얻은 쿠팡이츠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60일 안에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입점 업체들이 쿠폰 발행 등 자체 부담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 입점 업체는 이중 부담을 지는 반면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예를 들어 입점 업체가 정가가 2만 원인 상품에 대해 할인 쿠폰 5000원을 발행할 때 중개수수료율이 7.8%라면 수수료 1560원을 내야 한다. 입점 업체는 정가를 할인해 1만5000원에 판매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정가 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배달앱(1170원) 수수료보다 390원 더 높다. 이를 통해 쿠팡이츠는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쿠팡이츠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츠 측은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 왔다”면서 “입점 업체에 이러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했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 조항 10개 유형도 적발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등이 대상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신속히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가게 노출 거리 제한은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개선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날 두 플랫폼의 최혜 대우 요구,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최혜 대우 요구는 배달앱 수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올 4월 두 업체는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개선할 의지를 밝혔지만 반년이 넘도록 충분한 시정안을 내놓지 못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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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철강 수출 1위 EU도 관세폭탄… K스틸법은 국회서 발묶여

    유럽연합(EU)의 상호관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과 중국, EU로 인한 ‘삼면초가’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미국이 상호관세를 연달아 올리면서 이미 국내 철강 수출은 휘청이는 중이다. 한국 철강은 중국발 저가 철강 공세에 맞서 수익을 줄이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지만 미국에 이어 최다 수출국인 EU까지 잇따라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설 경우 적자 전환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中-美-EU 삼중 타격철강은 한국의 전체 수출 물품 중 7번째로 규모가 큰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수출액 규모는 333억 달러로 힌국 전체 수출(6836억 달러)의 4.9%를 담당했다. 이 중 EU와 미국으로 수출되는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EU로 44억800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미국으로 43억4700만 달러(약 6조1750억 원)어치의 철강 제품이 수출됐다. 하지만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3년부터 중국이 내수 시장에서 흡수하던 저가 철강 제품 물량을 해외로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의 ‘첫 비명’이 시작됐다. 2023년 철강 제품 수출액은 3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고 지난해도 2023년 대비 5.4% 줄어든 333억 달러를 나타냈다.여기에 미국이 3월 철강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8월에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면서 ‘두 번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품 가격을 최대한 억누르는 전략을 쓰면서 올해 1∼8월 수출 물량은 1989만 t으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했는데, 수출 금액은 207억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 6.8% 감소한 것이다. 미국 철강 관세율이 50%로 오른 8월에는 전년 대비 한국산 철강 수출 감소 폭이 15.4%에 달하며 올해 중 가장 컸다. 미국의 철강 관세 적용 첫 달인 3월과 5월, 관세가 50%로 오른 8월의 수출 감소 폭이 10% 이상으로 특히 컸다. 수출 환경이 악화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실적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 영업이익률은 2023년 대비 1.4%포인트 감소한 3.9%였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과 세아베스틸 등의 영업이익률도 1% 안팎으로 주저앉으며 철강업계에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대 수출 시장인 EU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적자 전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가별 협상이 마지막 희망”특히 모든 제조업의 기본이 되는 철강 분야에서 유독 글로벌 관세 전쟁이 확전되는 현 상황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철강업계 입장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다. EU가 철강 관세에 대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며 ‘예외 없음’을 천명한 만큼 철강업계는 ‘국가별 무관세 허용량(쿼터)’ 협상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철강업계는 한국에 배정된 쿼터 263만 t과 글로벌 쿼터 등을 활용해 EU에 거의 전량 무관세로 수출해 왔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유럽이 다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은 여야 갈등 속에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8월 초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8일 “이번 달은 국감 일정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르면 11월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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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과일-유제품값 5년새 30%대 껑충… 무서운 밥상 물가에 정부 “담합 조사”

    먹거리 물가가 최근 5년간 20% 넘게 급등하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비가 많은 편인 과일과 빵 가격 상승률은 40%에 육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먹거리 물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업계의 담합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은 2020년 9월 대비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6.2%)을 6.7%포인트 웃돌았다. 이 가운데 식사용으로 소비되는 빵 및 곡물 가격이 28.0% 뛰었다. 특히 빵 가격이 38.5% 오르며 물가를 끌어올렸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차질을 빚은 뒤 밀가루 값이 오르고 각종 에너지 및 물류 비용도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밀을 원료로 하는 케이크 값도 같은 기간 31.7% 올랐다. 국수(44.0%), 떡(25.8%), 라면(25.3%) 등도 상승세가 높았다.일상 소비가 많은 편인 과일(35.2%)과 우유·치즈 및 달걀(30.7%)도 5년 전에 비해 가격이 30% 넘게 치솟았다. 과자·빙과류 및 당류는 27.8% 올랐다. 커피와 주스도 각각 43.1%, 35.0% 올랐다.고춧가루, 간장 등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20.0%)은 먹거리 물가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지만 상승 폭이 20%대였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가격이 급등한 여파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으로 수입 물가가 오른 점도 한몫했다. 이상기후로 작황까지 나빠져 공급이 줄며 식료품 물가 상승세가 촉진됐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업계의 담합과 독점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며 “고삐를 놔주면 담합,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의 설탕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착수한다.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목우촌, 도드람, CJ피드앤케어 등 6개 육가공업체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중이다. 공정위는 빵값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달걀 가격 담합 혐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밀가루 가격은 집중 검토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가격 조정 명령’이나 ‘기업 분할’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가격 조정 명령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을 때 정부가 기업에 강제로 가격을 내리게 하는 제도다. 기업 분할은 독점 기업을 강제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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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한 한미 협상… 김정관 “韓 외환시장 민감성엔 공감대”

    추석 연휴 기간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6일 귀국하며 “이번 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 가시적인 협상 성과는 없지만 양국이 견해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8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6일 오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정부에서 소수의 대통령실 고위 인사만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졌다. 한미 양국은 올 7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로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로 대미 투자를 하면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1∼13일 방미한 김 장관을 통해 대미 투자펀드 MOU 수정안을 러트닉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미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MOU 수정안에 대한 답을 내놓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딜(협상)이 외환시장에 굉장히 큰, 민감한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방식, 투자처 선정 등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연휴 기간에도 협상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으로 긴급 통상 대책회의를 한 뒤 7일엔 실무협상단 회의, 8일 후속 회의가 진행됐다. 9일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 3실장이 주재하는 통상 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기 전에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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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로 연결, ‘섬’ 아닌 섬에도 추가 배송비 받은 쿠팡-카카오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배 없이도 이동이 가능한 섬 지역 소비자들에게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받은 온라인 쇼핑몰 13곳이 적발됐다. 쿠팡, 카카오 등 대형 쇼핑몰도 포함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 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13곳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이들이 연륙 도서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게 했다. 연륙 도서는 교량, 방파제, 터널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섬을 말한다. 온라인 쇼핑몰 13곳은 인근 섬과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 도서를 시스템상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해 약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했다. 업체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의 우편번호가 배송지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연륙교 개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는데 쇼핑몰이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인천 소재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 도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었다.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현대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등 12개 사업자는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연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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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내년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재확인

    한국이 내년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편입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졌지만 정부는 더 이상의 변동 없이 편입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내년 4월부터 한국을 WGBI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은 내년 4월 시작돼 11월까지 진행된다. 8개월간 매달 동일하게 편입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편입이 이뤄진다. FTSE 러셀은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 편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투자자, 시장 인프라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변화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했다.이달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다. 미국이 40.9%로 가장 크다. 이어 중국(10.1%), 일본(9.2%), 프랑스(6.5%), 이탈리아(6.0%), 독일(5.2%), 영국(5.1%), 스페인(4.0%) 등의 순이다.기재부 관계자는 “FTSE 러셀이 올 4월의 편입 결정 사항을 재차 확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인 만큼 예정대로 편입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 4월 FTSE 러셀은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변동 없이 편입이 이뤄질 것을 재확인했다.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선진국 자금 유입, 자금 조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정부는 WGBI 편입으로 최소 560억 달러(약 78조 원)의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채 투자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하고 보완하며 외국인투자가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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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카카오 등 13곳, 육로 연결된 섬에도 추가배송비 물렸다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배 없이도 이동이 가능한 섬 지역 소비자들에게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받은 온라인 쇼핑몰 13곳이 적발됐다. 쿠팡, 카카오 등 대형 쇼핑몰도 포함됐다.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13곳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이들이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게 했다.연륙도서는 교량, 방파제, 터널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섬을 말한다. 온라인 쇼핑몰 13곳은 인근 섬과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서를 시스템상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해 약 3000원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했다. 업체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의 우편번호가 배송지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연륙교 개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는데 쇼핑몰이 추가 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공정위 점검 결과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인천 소재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었다.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현대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등 12개 사업자들은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연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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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 물가 5년간 22.9% 급등…공정위 칼 빼든다

    최근 5년간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소비가 많은 과일, 빵 가격 상승률은 40%에 육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먹거리 물가 상승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은 2020년 9월 대비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6.2%)을 6.7%포인트 웃돌았다.과일(35.2%)과 우유, 치즈 및 계란(30.7%) 등은 5년 전보다 가격이 30% 넘게 치솟았다. 빵(38.5%), 케이크(31.7%), 떡(25.8%), 라면(25.3%) 등이 크게 오르며 빵 및 곡물(28.0%) 가격도 급등했다. 과자, 빙과류 및 당류 역시 27.8% 올랐다. 고춧가루, 참깨 등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20.0%)은 먹거리 물가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지만 20%대 상승 폭을 보였다.비주류 음료 중에는 커피, 차 및 코코아 가격이 38.2% 급등했고 생수, 청량음료,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도 22.7% 올랐다.지난 5년간 식료품 외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음식 및 숙박이 24.8%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이 중 외식 비용을 뜻하는 음식 서비스 상승률은 25.1%에 달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그대로 외식비에 반영된 영향이다.샴푸, 치약, 목욕료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도 24.1% 올랐다. 세제같이 살림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구성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물가는 19.4% 상승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고물가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며 “고삐를 놔주면 담합,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사실상 ‘시장 실패’라고 진단한 것이다.이 대통령이 역할을 강조한 공정위도 식품업계의 독과점 구조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달 중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의 설탕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나선다.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목우촌, 도드람, CJ피드앤케어 등 6개 육가공업체 조사도 마무리 단계다.설탕과 함께 빵값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재료 가격 담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계란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내·국제 가격 차이가 큰 밀가루 가격은 집중 모니터링해 관련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는 경우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가격 조정 명령’이나 독점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기업 분할’을 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해당 제도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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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 니코틴’도 담배… 세금 물리고 온라인 판매 제한

    지난달 25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주로 쓰이는데 지금까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를 피해 왔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경우 과세와 같은 기본적인 규제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약 1800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1병(30mL)당 5만4000원 수준이다. 또 온라인 판매 및 광고 제한, 경고문구 표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 탓에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무인자판기, PC방 등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접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올 7월 발표한 ‘청소년 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19%에서 3.5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 역시 0.94%에서 1.54%로 늘었다. 특히 올해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처음으로 궐련을 앞서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선호가 두드러졌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금연 시도 경험은 궐련 흡연자(75.1%)보다 크게 낮은 50.2%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2016년부터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지속됐지만 업계의 반발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 2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개정안이 계류된 데에는 업계 차원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에는 현안에 밀려 국회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넘어가게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된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이 규제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이미 유사 니코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 ‘메틸 니코틴’이 대표적인 사례다. 메틸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가 ‘무(無)니코틴’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메틸 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흡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해 왔다. 기재위 역시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이 포함되면서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유사 니코틴의 제조·유통이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 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과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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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좌석 안전띠는 선택 아냐”… 의무화에도 착용률 28%에 그쳐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달 25일 경기 오산시 원동 오산요금소.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된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당황스럽다는 듯 경찰에게 물었다. 운전자는 안전띠를 하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탄 10대 자녀 2명이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것. 이날 취재팀은 오산요금소에서 진행된 경찰의 뒷좌석 안전띠 단속 현장을 동행했다.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착용 의무 여부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은 현실이다.● 의무화 7년, 여전한 착용률 부진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11대. 이 가운데 4대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이었다. 나머지 7대는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었다. 승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5명을 태우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 뒷좌석 안전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운전자는 “나는 매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뒷좌석 미착용도 운전자 책임이란 사실을 확인한 뒤 떨떠름한 표정으로 교통 단속 단말기에 서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달리는 차량을 일일이 멈춰 세우고 창문을 내리게 하는 것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틴팅(선팅) 차량이 대부분이라 내부 확인이 쉽지 않았다. 실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거란 게 현장 경찰의 설명이다. 2018년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의무였지만 확대 적용됐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까지 올라간다.뒷좌석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정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3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8.1%에 불과했다. 뒷좌석 탑승객 10명 중 7명 이상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 2018년(18.2%)보다는 높아졌지만 지난 5년간 30% 전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좌석 못지않게 치명적인 위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앞좌석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다. 뒷좌석에는 에어백 등 추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속 48km 속도에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의 중상 가능성은 최대 16배, 사망 위험은 9배로 각각 커진다. 게다가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을 덮치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착용률이 낮은 건 인식 부족과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8월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인식을 설문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운전석(76%), 조수석(6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가 보편화되지 않은 것도 착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르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SBR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뒷좌석 경고장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일부 수입 차량이나 최신 차들이 자율적으로 탑재하는 수준이다. 뒷좌석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것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부터 습관 교육 필요”특히 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의 미착용률이 더 높다는 것도 우려할 부분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중고교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률은 44.4%로 집계됐다. 이는 앞좌석 미착용률(12.1%)이나 고속버스 미착용률(25.6%)보다 높은 수준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임채홍 수석연구원은 “아동의 경우 신체 구조상 골격이 미성숙해 충격에 더 취약한 데다, 머리가 몸에 비해 크고 무거워 목 부상 위험도가 높다”며 “또 평생의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안전 의식이 성인이 돼서까지 굳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더 큰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소속 황두남 변호사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부분이 공제될 수 있다”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을 때도 본인 과실 부분은 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해외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90%… 벌금-경고장치 효과독일-아일랜드-미국 한국의 3배 수준과태료 최대 95만 원-SBR 의무화해외 선진국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를 웃돈다. 강력한 단속과 높은 벌금 등이 높은 착용률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뒷좌석 안전띠 경고 시스템 도입도 착용률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일랜드 95%, 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 93%, 영국 92%, 프랑스 88% 등 순이었다. 미국도 82%로 한국(28.1%)의 3배에 가깝다. 해외에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착용률을 높였다.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1차 단속(Primary Enforcement)’ 제도를 통해 경찰이 안전띠 미착용만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운수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1차 단속 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안전띠 착용률이 약 3%포인트 높다. 해외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우리나라(3만 원)보다 훨씬 높다. 프랑스에선 135유로(약 22만 원), 네덜란드는 190유로(약 31만 원)다. 이탈리아에선 최대 326유로(약 54만 원)뿐 아니라 운전자 벌점 5점도 부과한다. 영국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최대 500파운드(약 95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 리시 수낵 전 영국 총리도 2023년 뒷자리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벌금 100파운드(약 19만 원)를 물었다. 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나라도 많다. 미국은 2027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SBR)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한다. 운전 중 안전띠를 풀면 최소 30초 동안 경고등이 깜빡인 뒤 경고음이 울리는 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9년부터 뒷좌석 SBR을 적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제조한 승용차에 뒷좌석 SBR 도입을 의무화했다. 인도에서도 올 4월부터 제조 차량 뒷좌석에 의무적으로 SBR을 탑재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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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상조업체 ‘선수금 사금고화’ 근절… 대여 한도 자본금 50%로

    정부 여당이 상조업계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너 등 지배주주가 선수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대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고 임원이 소비자 손해에 ‘연대 책임’을 갖게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이 참여해 발의됐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된다.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하다는 판단에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상조업체가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오너 일가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상조업체가 지배주주에게 선수금 등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지배주주가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 등을 빌릴 때는 미리 재적 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고, 이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 금액 수준은 추후 시행령 작업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주식 투기, 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에 선수금을 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상조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배주주가 상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무상 중대한 부실을 낳았다면 지배주주 역시 배상 책임을 갖는다.여야 의원들이 상조업체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상조업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받는다. 하지만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것 외에 자금 운용과 관련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상조업체 지배주주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야기해 왔다. 지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0곳 중 9곳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내역이 있었다.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웅진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해 최대 주주였던 사모펀드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실제로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 부실이 심각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4개 중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42개(56.8%)로 집계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 상품 가입자 수는 931만 명, 선수금 규모는 10조1878억 원에 달하는데, 사실상 상조업체 절반 이상이 폐업 시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셈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도 2023년 149건, 지난해 1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117건이 접수됐다. 국회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입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 입법 추진이 원활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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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조 규모 상조업계 선수금, 오너 맘대로 못쓰게 한다

    정부 여당이 상조업계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너 등 지배주주가 선수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대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고 임원이 소비자 손해에 ‘연대 책임’을 갖게 된다.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이 참여해 발의됐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된다.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하다는 판단에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상조업체가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오너 일가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상조업체가 지배주주에게 선수금 등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한 것이다. 또 지배주주가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 등을 빌릴 때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고, 이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 금액 수준은 추후 시행령 작업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주식 투기, 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에 선수금을 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또 상조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배주주가 상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무상 중대한 부실을 낳았다면 지배주주 역시 배상 책임을 갖는다.여야 의원들이 상조업체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상조업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받는다. 하지만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것 외에 자금운용과 관련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이는 상조업체 지배주주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야기해 왔다. 지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0곳 중 9곳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내역이 있었다.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웅진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해 최대 주주였던 사모펀드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실제로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 부실이 심각하다는 조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4개 중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42개(56.8%)로 집계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 상품 가입자 수는 931만 명, 선수금 규모는 10조1878억 원에 달하는데, 사실상 상조업체 절반 이상이 폐업 시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셈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도 2022년 152건, 2023년 149건, 지난해 1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117건이 접수됐다.국회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입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 입법 추진이 원활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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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35년만에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출범

    통계청이 문을 연 지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됐다. 30일 통계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통계청은 1990년 1급 기관으로 개청한 후 2005년 차관급으로 승격된 데 이어 이번에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됐다. 승격된 국가데이터처는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가데이터처는 1본부 5국 4관 40과 체제로 699명이 근무하게 된다. ‘국가데이터관리본부’ 등 1본부 1관 2과가 신설되고 인력도 10명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데이터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안형준 통계청장이 취임한다. 안 처장은 개청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청장으로 올 8월 임명됐다. 안 처장은 이날 출범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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