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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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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경제일반52%
기업16%
금융9%
사회일반7%
부동산5%
무역5%
여행2%
인물/CEO2%
기타2%

  • 석유 최고가 이후 주유소 휘발유값 1900원 첫 돌파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L당 1900원을 넘어섰다. 서울과 제주의 평균 휘발유값은 1950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09.72원으로, 전날보다 14.76원 올랐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것은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11일(1904.28원) 이후 21일 만이다.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후로는 6일 만이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값은 1950원을 다시 넘어섰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9.38원 상승한 1954.67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1914.46원)부터 4일 연속 19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외에도 제주(1951.53원), 경기(1919.45원), 충북(1930.14원) 등 9개 시도에서 휘발유값이 1900원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도 19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L당 1901.63원으로 나타났다. 하루 전보다 15.40원 올랐다. 서울 경유값(1930.77원)은 8.97원 오르며 3일째 1900원을 웃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주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처음 발표된 가격보다 210원씩 오르며 주유소 기름값도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최고가격을 결정한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조만간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가격이 L당 20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2차 최고가격 적용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닷새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75.66원, 70.41원 올랐다고 분석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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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선거’ 논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2028년부터는 농협중앙회장을 187만 명인 농협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그간 조합장만 참여했던 간접선거에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뀌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에서 조합원 187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개편된다.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다. 정부는 회장의 대표성을 높이고 금품선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와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 추진단은 지난달 11일 당정협의회 이후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을 검토해 왔다. 추진단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직선제가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직선제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도입된다. 차기 회장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한다. 유권자가 동일한 만큼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직선제를 단독 시행할 경우 최대 1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직선제 도입에 앞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한다. 조합원 직선제로 오히려 중앙회장 권한이 강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사회 의장은 중앙회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게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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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5월 착수…투기 적발땐 매각명령 가능

    정부가 올 5월부터 2년간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전수조사는 처음이다.정부는 올해 5월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이뤄지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약 80만㏊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실시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수도권 전 지역을 포함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에 이르고,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다.특히 경기도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는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에 달했다.투기로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자경 또는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 매각을 명령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은 5월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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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평균 1900원 돌파…서울·제주는 1950원 넘어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L당 1900원을 넘어섰다. 서울과 제주의 평균 휘발유값은 1950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09.72원으로,전날보다 14.76원 올랐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것은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11일(1904.28원) 이후 21일 만이다.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후로는 6일 만이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값은 1950원을 다시 넘어섰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9.38원 상승한 1954.67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1914.46원)부터 4일 연속 19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외에도 제주(1951.53원), 경기(1919.45원), 충북(1930.14원) 등 9개 시도에서 휘발유값이 1900원을 넘어섰다.경유 가격도 19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L당 1901.63원으로 나타났다. 하루 전보다 15.40원 올랐다. 서울 경유값(1930.77원)은 8.97원 오르며 3일째 1900원을 웃돌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주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처음 발표된 가격보다 210원씩 오르며 주유소 기름값도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최고가격을 결정한다.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조만간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가격이 L당 20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2차 최고가격 적용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닷새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75.66원, 70.41원 올랐다고 분석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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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농협중앙회장, 187만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뽑는다

    2028년부터는 농협중앙회장을 187만 명인 농협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그간 조합장만 참여했던 간접 선거에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뀌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에서 조합원 187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개편된다.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다. 정부는 회장의 대표성을 높이고 금품선거 부작용을 줄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와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 추진단은 지난달 11일 당정협의회 이후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을 검토해왔다. 추진단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직선제가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직선제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도입된다. 차기 회장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한다. 유권자가 동일한 만큼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직선제를 단독 시행할 경우 최대 1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직선제 도입에 앞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한다. 조합원 직선제로 오히려 중앙회장 권한이 강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사회 의장은 중앙회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게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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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장애 고객도 이용하기 쉽게 수어 서비스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를 올해 주요 경영 과제로 설정하고 사회적 책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보험의 완전 가입부터 완전 유지,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보험 사업 전반에서 포용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상부상조·이웃사랑이라는 생명보험의 본질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교보생명은 장애인 전용 암·건강보험 ‘교보 곰두리 보장보험(무배당)’을 판매 중이며 병력자 등 다양한 고객군으로 상품 영역을 넓혀 누구나 보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이자 혜택을 주는 ‘교보 청년 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19∼29세 자립준비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5년간 연 5%의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보험료 납부가 종료되는 6년 차부터 만기까지는 공시이율에 매년 1%의 자립 지원 보너스를 지급한다. 종합검진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 등 의료 편의를 같이 제공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보생명은 저출산 지원, 취약계층 대상 보험료 할인,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청각장애 고객이 원활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손말이음센터의 실시간 통신 중계 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청각 안내 고객이 영상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수어 통역 중계사가 이를 음성으로 변환해 콜센터 상담사에게 전달한다. 2024년부터는 ‘아바타 수어 서비스’를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현재 전국 5개 디지털 고객창구에서 화상 금융 기반 아바타 수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교보생명은 여러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보호아동 대상 언어교육, 진학·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자립 금융교육 등이 그 예다. 유소년 체육 꿈나무 육성에 나선 것도 교보생명만의 특징이다. 육상, 수영, 유도 등 기초 종목을 중심으로 1985년부터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꿈나무 체육대회를 거쳐 간 선수는 15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약 500명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은 200개를 넘어선다. 이 회사는 선천성 난청 아동을 지원하는 ‘와우 다솜이 소리빛 지원사업’을 비롯해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도 교육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생명보험의 본질을 적극 실천하고 모두가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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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히든 크리에이터 홍보 지원

    롯데카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 중인 기업들이 온오프라인으로 고객과 만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ESG 캠페인 ‘띵크어스’와 ESG 경영 실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띵크어스 파트너스’가 대표적이다. 기업 경영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지속가능성 확대를 추구하는 창업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띵크어스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거나 지역민 고용, 친환경 상품 판매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치 창업가인 ‘로컬 크리에이터’와 잠재력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진 작가인 ‘히든 크리에이터’를 홍보하고 지원한다. 지방의 작은 기업을 롯데카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롯데카드는 캠페인을 시작한 2022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총 85개 크리에이터 팀을 지원했다. 이 기간 대상 기업의 상품, 브랜드, 작품을 알리는 콘텐츠 노출 수는 6개 채널, 2억4000만 회에 이른다.지원 기업의 상품은 롯데카드 공식 쇼핑몰 ‘띵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역 기반 창업 기업의 경우 본사나 매장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판매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데 롯데카드는 이들을 업계 최저 수수료로 입점시키고 있다. 지난해까지 띵샵에는 롯데카드가 지원하는 53개 기업이 입점한 상태다. 2024년부터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넥스트로컬’에 참여 중인 기업의 온라인 홍보를 도왔다. 서울 청년이 지방에 내려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에도 SNS 홍보와 띵샵 입점 기회를 제공했다. 넥스트로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오프라인 행사 ‘띵크어스 데이’도 열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3일간 약 10만 명이 방문했다. 고객 관점에서 제품의 장단점을 듣고 제품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다.롯데카드는 2023년부터 띵크어스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해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 중이다.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을 시작해 지원 기업을 늘리고 있다. 띵크어스 파트너스로 선발된 기업 수는 2023년 6개에서 2024년 7개, 2025년 8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3기부터는 서울시 넥스트로컬과 농식품부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과 연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띵크어스 캠페인을 2022년부터 5년째 지속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기업들의 우수한 가치와 제품력을 널리 알려 고객의 가치 소비와 연결하는 ESG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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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이 가르치고, 심고, 나눈다

    한화투자증권은 ‘함께 멀리’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투게더 플러스’가 대표적인 사회공헌으로 꼽힌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와 자립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에는 채용 트렌드, 모의면접 등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사내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가 직접 나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한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환경보호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화투자증권 임직원은 서울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 도심 하천 생태 복원을 위한 유용미생물 흙공 던지기에 나섰다. 황토 흙에 유용미생물군을 섞은 반죽을 2주 동안 발표시켜 만든 흙공을 오염된 하천에 넣으면 수질 개선과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된다. 한화투자증권 임직원은 흙공을 만들고 던지는 전 과정에 참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실시했다. 환경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가시오갈피, 미선나무, 히어리나무 등 생태계에 중요한 희귀식물 300여 그루를 심었다. 이는 한화투자증권이 후원하는 환경재단의 탄소흡수원 조성 프로젝트 ‘꿀숲벌숲’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매년 연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겨울철 생활필수품을 배달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장병호 대표이사와 임직원 60여 명이 서울 관악구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연탄 2000장과 김장김치 400㎏, 쌀 200㎏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단체 해피피플에 3000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 및 생필품을 전하기도 했다. 임직원이 만든 꽃 작품을 소외 이웃에게 전달해 위로를 전하는 ‘블루밍데이’도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임직원 322명이 참여해 노인요양센터, 보육원 등 4곳에 직접 만든 꽃 작품을 전달했다. 블루밍데이를 통해 임직원도 나눔의 기쁨과 정서적 안정을 얻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직원이 직접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는 사회공헌 활동은 회사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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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법무부 “중대범죄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온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고발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규정돼 46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또는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검찰,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4개 기관만 고발요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50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행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이 아닌 직접 고발권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 할 권한’이 생겼다”며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더라도 모든 고발은 공정위를 통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고발권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토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수사나 소송 부담이 커져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경쟁사 고발이나 중복 수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가격 담합 등 중대한 행위로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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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재계 “경쟁사 등 고발 남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온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고발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이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규정돼 46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또는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검찰,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4개 기관만 고발요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50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행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이 아닌 직접 고발권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 할 권한’이 생겼다”며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더라도 모든 고발은 공정위를 통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고발권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토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수사나 소송 부담이 커져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처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밀어붙이기식’ 개편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경쟁사 고발이나 중복 수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가격 담합 등 중대한 행위로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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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산업생산 5년 8개월만에 최대폭 증가…중동사태 반영 안돼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산업 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설비·건설 투자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달부터 중동 전쟁의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2.5% 증가했다. 2020년 6월(2.9%)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5.4% 늘었다. 역시 2020년 6월(6.6%)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생산지수(117.9)는 역대 최고치였다. 반도체 생산이 28.2% 증가하며 1988년 1월(36.8%) 이후 38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투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한 달 전보다 13.5% 늘었다. 2014년 11월(14.1%)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기간 침체됐던 건설 경기 역시 반등 조짐이 나타났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반도체 공장, 물류센터 등 건설 실적이 늘면서 전월 대비 19.5% 증가했다.다만 이번 지표는 지난달 28일 발발한 중동 전쟁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심의관은 “3월에는 일부 지표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신호를 받겠지만 본격적 영향은 4월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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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복지예산 필수 빼고 10% 감축… AI-지방-양극화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올해 절감액 27조 원을 넘어서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처음으로 의무지출을 10%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데 이어 재량지출 감축 목표도 높였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돈을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 및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다. 30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출 구조조정 기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과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기획처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이를 심사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정부 예산안으로 제출한다.● 나랏돈 지출 원점에서 재검토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지출 구조조정 기본 원칙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폐지해 각 부처 핵심 과제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정부는 필수 소요 사업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를 줄이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국채 상환, 기초연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고, 재량지출은 도로 건설 등 정부가 예산 편성 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전체 사업 수의 10%를 폐지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감축액(27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의무지출은 예산을 감축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연관돼 있는 데다, 정부 중점 투자 분야와도 연관돼 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 727조9000억 원 중 의무지출은 387조70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의무지출이 2029년 465조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의무지출이 복지 성격을 띠고 있더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줄일 수 없는 복지사업은 모수에서 제외한 뒤 1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산은 가급적 신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정된 의무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의무지출 목적별로 성과, 중요성 등을 분석해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 800조 원 육박할 듯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이재명 정부의 5대 경제 대전환 과제를 추진하는 데 투입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편성 지침으로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지출 구조조정을 하지만 총예산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 원에 정부가 현재 편성 중인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반영한 뒤 기존에 계획된 증가율 5.0%를 적용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산술적으로 79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예산 편성 막판에 총예산 규모를 확정한다.내년도 예산은 △인공지능 전환(AX) 등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 △세대·산업·계층 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정부는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AX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조성 확대 및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로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투자 여건을 마련한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에서 시범 실시했던 재정 사업 지방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교육 분야에서는 거점 국립대가 교육·연구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성장엔진과 관련된 특성화 단과대, 연구원 등을 집중 육성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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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도 적극 재정…재량 15%·의무지출 10% 줄이고 AI-지방에 집중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은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줄이겠다는 지출 구조조정 목표도 내놨다.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편성지침으로 각 부처에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기획처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7년 예산은 △인공지능 전환(AX) 등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및 저출생 대응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종별 제조 AX를 실증하고 데이터센트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별 주력 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 등을 통해 지방성장거점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창업생태계 활성화, 고용시장 청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한다.이와 함께 기획처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줄여 각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법령에 근거한 의무지출의 경우 각 부처는 구체적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 계획 등을 마련해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량지출 구조조정 목표도 10%에서 15%로 높아졌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수도 10% 줄인다. 이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 우수 부처와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민에게 포상을 추진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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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아 증가에 ‘인구 자연감소’ 4년새 최소

    아기가 점점 많이 태어나면서 인구 자연 감소 폭이 4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단기적으로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추세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 위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인구는 5539명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 수(3만2454명)가 출생아 수(2만6916명)를 웃돌면서다. 인구는 2019년 11월(―1685명)부터 7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1139명), 서울(329명) 등 4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증가한 반면 경북(―1288명), 부산(―990명) 등 13개 시도에서 자연 감소했다. 최근 들어 인구 감소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1월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2022년(―5205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1년 전(―1만5306명)보다 약 1만 명 줄었고 지난해 10월(―7848명), 11월(―9998명), 12월(―1만2533명)보다도 작다. 이는 출생아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해 2019년(3만271명) 이후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년 7개월째 늘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본격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는 데다, 최근 세태 변화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일각에서는 인구가 자연 증가로 돌아서는 골든 크로스를 다시 맞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연간 인구는 2020년 3만2611명 자연 감소하면서 ‘데드 크로스’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자연 감소세를 이어갔다. 자연 감소 규모는 2022∼2024년 12만 명대에서 지난해 10만 명대로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45년에는 0.92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출생아 수 역시 2028년 28만7000명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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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韓 올해 성장률 0.4%P 낮춰… 중동 에너지 높은 의존도 영향

    중동 전쟁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보다 성장률 전망치 하락 폭이 큰 국가는 영국(―0.5%포인트)뿐이다. 지난달 28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나온 국제기구 경제 전망이다. 26일(현지 시간) OECD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소폭 하향 조정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0.4%포인트 내렸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직전 전망치(1.8%)보다 0.9%포인트 높여 잡았다.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유독 낮아진 건 한국의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석유 70%, 천연가스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중동 석유 의존도가 90%로 한국보다 높지만,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 증가 등이 반영됐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은 가장 큰 편이다. G20 국가 중 영국만 한국보다 하락 폭이 컸다. 유로존도 전망치가 0.4%포인트 낮아졌다. 전쟁 당사자인 미국은 올해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직전 전망치보다 오히려 0.3%포인트 높아졌다. 전 세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유지했다. OECD가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1.9%), 한국개발연구원(KDI·1.9%), 한국은행(2.0%), 정부(2.0%)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예측보다 낮다. 이들 기관도 전쟁 여파를 반영해 향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 수급 차질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미국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무너지거나 중동 전쟁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 하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OECD 수정 전망치를 직전 전망이 아닌, 다른 기관인 IMF 1월 전망과 비교한 해석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IMF 1월 전망 기준으로 OECD 전망치 조정 폭을 계산하면 한국은 0.2%포인트, 세계는 0.4%포인트 낮아진다”며 한국 하향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망은 기관마다 숫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 숫자를 직접 비교해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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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올해 韓성장률 2.1→1.7% 하향…“중동 에너지 의존도 높아”

    중동 전쟁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보다 성장률 전망치 하락 폭이 큰 국가는 영국(―0.5%포인트)뿐이다. 지난달 28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나온 국제기구 경제 전망이다.26일(현지 시간) OECD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소폭 하향 조정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0.4%포인트 내렸다.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유독 낮아진 건 한국의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석유 70%, 천연가스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중동 석유 의존도가 90%로 한국보다 높지만,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성장률 증가 등이 반영됐다.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은 가장 큰 편이다. G20 국가 중 영국만 한국보다 하락 폭이 컸다. 유로존도 전망치가 0.4%포인트 낮아졌다. 전쟁 당사자인 미국은 올해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직전 전망치보다 오히려 0.3%포인트 높아졌다. 전 세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유지했다.OECD가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1.9%), 한국개발연구원(KDI·1.9%), 한국은행(2.0%), 정부(2.0%)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예측보다 낮다. 이들 기관도 전쟁 여파를 반영해 향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 수급 차질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미국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무너지거나 중동 전쟁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 하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OECD 수정 전망치를 직전 전망이 아닌, 다른 기관인 IMF 1월 전망과 비교하며 아전인수에 가까운 낙관적 해석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IMF 1월 전망 기준으로 OECD 전망치 조정 폭을 계산하면 한국은 0.2%포인트, 세계는 0.4%포인트 낮아진다”며 한국 하향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경제 전망은 기관마다 숫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 숫자를 직접 비교해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재경부 측은 “올 초까지 반도체 호황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분위기라, OECD도 한두 달 뒤 전망했다면 올렸을 수치를 (IMF로) 예를 들어 비교한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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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아 늘자 인구 자연감소 4년만에 최소…인구 느는 ‘골든 크로스’ 기대

    아기가 점점 많이 태어나면서 인구 자연 감소 폭이 4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단기적으로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추세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 위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인구는 5539명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 수(3만2454명)가 출생아 수(2만6916명)을 웃돌면서다. 인구는 2019년 11월(―1685명)부터 7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1139명), 서울(329명) 등 4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증가한 반면 경북(―1288명), 부산(―990명) 등 13개 시도에서 자연 감소했다.최근 들어 인구 감소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1월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2022년(―5205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1년 전(―1만5306명)보다 약 1만 명 줄었고 지난해 10월(―7848명), 11월(―9998명), 12월(―1만2533명)보다도 작다.이는 출생아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2년 연속 증가해 2019년(3만271명) 이후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년 7개월째 늘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본격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고 있는데다, 최근 세태 변화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일각에서는 인구가 자연 증가로 돌아서는 골든 크로스를 다시 맞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연간 인구는 2020년 3만2611명 자연 감소하면서 ‘데드 크로스’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자연 감소세를 이어갔다. 자연 감소 규모는 2022~2024년 12만 명대에서 지난해 10만 명대로 줄었다.추세적인 반전이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45년에는 0.92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출생아 수 역시 2028년 28만7000명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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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아수 7년만에 최다…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코앞

    올 1월 약 2만7000명의 아기가 태어나 1월 기준으로 7년 만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명에 육박해 연초부터 출생률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1년 전보다 11.7% 늘었다. 1월 기준 2019년(3만271명) 이후 7년 만에 제일 많은 아기가 태어났다. 1월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줄다가 지난해 반등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10명 늘어난 0.99명으로 집계됐다. 1월 합계출산율은 월 단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4년 0.79명에서 지난해 0.89명, 올해 0.99명 등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은 것은 2017년(1.05명)이 마지막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혼인과 출산 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혼인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 1월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으로 1년 전보다 12.4% 증가해 2018년(2만4370건) 이후 최대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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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출생아 2.7만명 ‘7년만에 최대’…합계출산율 ‘1명’ 눈앞

    올 1월 약 2만7000명의 아기가 태어나며 1월 기준으로 7년 만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명에 육박하며 연초부터 출생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1년 전보다 11.7% 늘었다. 1월 기준 2019년(3만271명) 이후 7년 만에 제일 많은 아기가 태어났다. 1월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줄다 지난해 반등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1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10명 늘어난 0.99명으로 집계됐다. 1월 합계출산율은 월 단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4년 0.79명에서 지난해 0.89명, 올해 0.99명 등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은 것은 2017년(1.05명)이 마지막이다.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혼인과 출산 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혼인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 1월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으로 1년 전보다 12.4% 증가하며 2018년(2만4370건) 이후 최대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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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대출 평균 5275만원 ‘역대 최대’… 주담대 11% 껑충

    직장인 1인당 평균 빚이 2년 연속 늘면서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정부의 대출 규제 전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0% 넘게 늘어난 영향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 대출잔액은 평균 5275만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직장인 평균 대출잔액은 2021년 말 5202만 원에서 2022년 말 5115만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말 5150만 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4년 말에는 2.4%(125만 원) 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2265만 원)가 1년 새 11.1%(227만 원) 늘면서 직장인의 빚 부담을 키웠다. 주담대 증가율과 증가 폭 모두 사상 최고였다. 집값 폭등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불었던 2021년 주담대 증가율(5.6%)의 2배 수준이다. 주택 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고금리가 지속되며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4.5%, 2.4% 줄었다. 2024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데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하며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의 주담대 증가율이 18.3%로 가장 컸고 30대(17.8%), 40대(12.7%), 50대(6.8%) 등의 순이었다.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은 0.53%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2019년(0.60%)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임금근로자의 연체율이 1.47%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1억 원 이상은 0.09%에 불과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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