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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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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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경제일반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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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신임 원장에 김세직 서울대 명예교수 임명

한국개발연구원(KDI) 18대 원장으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66·사진)가 4일 임명됐다. 임기는 이달 9일부터 3년이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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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팔라” 한시 퇴로 열어주고 압박… 강남3구-용산엔 석달 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끝내면서도 잔금과 등기 접수를 마무리하는 데 최장 6개월을 더 준 건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매물을 최대한 많이 내놓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문제를 “망국적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시장에 매물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조치로 당장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생겨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장에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열어놨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두고 20년 넘게 냉·온탕을 오가면서 과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근본적 불신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4년 도입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예됐고 2018년 부활해 2022년 유예되는 등 시장 상황과 정권 이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李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어”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향후 임기 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쐐기를 박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집을 팔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설명하면서 ‘아마’라는 단어를 쓰자 “아마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은 지난 정부가 시작한 날”이라며 “5월 30일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해 5월 9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한테 선물을 준 케이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일인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에 15년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아 양도차익 10억 원을 얻은 다주택자는 현재 양도세를 2억6000만 원을 내면 되지만, 중과 조치가 부활하면 2주택자는 2.3배(5억9000만 원)로, 3주택자는 2.7배(6억8000만 원)로 늘어난다는 글을 올렸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기까지 3, 4개월은 걸리는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촉박하다는 불만이 컸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도 문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으면 4개월 내 해당 집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전세 계약이 상당 기간 남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사실상 매매가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후 3개월 내, 나머지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선 6개월 내 잔금과 등기 접수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매물 늘어도 ‘현금 부자’ 말곤 접근 어려워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보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선 전용면적 84m² 아파트가 애초 30억 원에서 8000만 원 내린 29억2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달 같은 평형대가 31억4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낮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5월 9일 전까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850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기 전인 지난달 22일(5만6216건)보다 매물이 2.9% 늘었다. 송파구가 12.2%로 가장 많이 늘었고, 성동구(10.7%), 강남구(6.8%), 서초구(6.8%), 강동구(6%), 용산구(5.9%) 순이었다.다만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났지만 성북구(―7.1%), 금천구(―4.8%), 강북구(―4.5%), 구로구(―2.6%), 노원구(―1.5%) 등에선 오히려 줄었다. 강남권에선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현금 부자’ 외엔 살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한 매물이 늘어도 전체적인 서울 집값 하락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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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도 재생에너지 직구

정부가 분산에너지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도 직접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해 그 지역에서 쓴다는 뜻)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부산, 전남, 제주, 울산, 경기 의왕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등 7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그동안 한국전력 전기를 쓰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할 수 있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 확대와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유치 필요성이 커지면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구역전기사업 발전설비 용량 한도를 현행 35MW(메가와트)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분산에너지사업 중 저장전기판매사업의 경우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행 사용자 전력 수요 비율(70%)을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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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기점으로 부동산 매물 늘어날 것”…집값 잡힐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끝내면서도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최장 6개월의 시간을 부여한 것은 매물 잠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최대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조치가 서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李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어”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향후 임기 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 현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매도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본래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2월에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해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기까지 3, 4개월은 걸리는 만큼 너무 촉박하다는 불만이 컸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도 문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매매 계약 후 매수자가 4개월 내 해당 집에 입주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 만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매가 더 쉽지 않다.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을 잔금과 등기 완료 대신 매매 계약으로 바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시간적 여유를 더 주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후 3개월 내, 나머지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선 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가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수자가) 당장 들어가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임대계약까지는 예외로 하든지” 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급매물 늘어도 집값 안정은 미지수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보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선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당초 30억 원에서 8000만 원 내린 29억2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달 같은 평형대가 31억4000만 원에 최고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낮은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5월 9일 전까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가격 조정된 물건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850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기 전인 지난달 22일(5만6216건)보다 매물이 2.9%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2.2%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10.7%), 강남구(6.8%), 서초구(6.8%), 강동구(6.0%), 용산구(5.9%) 순으로 나타났다.다만 이 같은 흐름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한 매물이 서울 전체 지역에서 늘어도 전체적인 집값 하락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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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세금으로 집값 안 잡아”→“무슨 수를 써서라도”…부동산 혼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는 사뭇 달라진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의 토대를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한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열어놨다.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가계부채 정책 역시 기존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첫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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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 데이터센터도 돌린다…분산특구서 ‘직구’ 허용키로

정부가 분산에너지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도 직접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해 그 지역에서 쓴다는 뜻)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부산, 전남, 제주, 울산, 경기 의왕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등 7곳이 지정됐다.정부는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그동안 한국전력 전기를 쓰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할 수 있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 확대와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유치 필요성이 커지면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구역전기사업 발전설비 용량 한도를 현행 35㎿(메가와트)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분산에너지사업 중 저장전기판매사업의 경우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는 현행 사용자 전력 수요 비율(70%)을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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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역대 최대 272조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약 5%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꾸준한 온라인 쇼핑 증가세에 미국 전기차 테슬라 판매, 배달 음식 소비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K푸드 등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으며 ‘역직구’ 거래액도 3년 연속 증가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39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관련 통계 기준이 개편된 2017년 이후 최대치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용품 거래액(7조5751억 원)이 전년 대비 30.5% 늘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 판매, 중고차 거래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배달 등 음식 서비스 거래액(41조4882억 원)은 12.2% 늘면서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음식 서비스 거래액 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3년 2.3%로 주춤했지만, 2024년(14.3%)부터 다시 증가세가 컸다. 농축수산물(12.9%), 음·식료품(9.5%) 등 온라인 식품 소비도 늘고 있다. 다만 전체 거래액 증가 폭은 역대 가장 작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소비 양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1∼6월)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사업자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역직구 거래액)은 16.4% 늘어난 3조23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늘고 있다. 미국(26.3%), 중국(10.9%)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품별로는 음·식료품(49.2%), 화장품(20.4%) 판매가 늘었다.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8조5080억 원)은 1년 전보다 5.2% 증가했다. 이 중 65.5%(5조5742억 원)가 중국 직구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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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 272조398억원…테슬라·배달 소비 영향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약 5%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꾸준한 온라인 쇼핑 증가세에 미국 전기차 테슬라 판매, 배달 음식 소비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K푸드 등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으며 ‘역직구’ 거래액도 3년 연속 증가했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39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관련 통계 기준이 개편된 2017년 이후 최대치다.특히 자동차와 자동차용품 거래액(7조5751억 원)이 전년 대비 30.5% 늘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 판매, 중고차 거래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배달 등 음식 서비스 거래액(41조4882억 원)은 12.2% 늘면서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음식 서비스 거래액 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3년 2.3%로 주춤했지만, 2024년(14.3%)부터 다시 증가세가 컸다. 농축수산물(12.9%), 음·식료품(9.5%) 등 온라인 식품 소비도 늘고 있다. 다만 전체 거래액 증가 폭은 역대 가장 작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소비 양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1~6월)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국내 사업자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역직구 거래액)은 16.4% 늘어난 3조23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후 3년 연속 늘고 있다. 미국(26.3%), 중국(10.9%)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품별로는 음·식료품(49.2%), 화장품(20.4%) 판매가 늘었다.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8조5080억 원)은 1년 전보다 5.2% 증가했다. 이 중 65.5%(5조5742억 원)가 중국 직구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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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업생산 증가폭 5년만에 최저

지난해 한국 산업 생산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건설업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등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분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확인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5,300 선을 넘어서며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얼어붙은 실물 경기는 좀처럼 녹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5년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잠정)로 전년 대비 0.5% 올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4년(1.5%)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반도체는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늘며 산업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건설업체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 주는 건설기성은 16.2% 감소하며 온도 차가 컸다.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1년 전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로 3년 연속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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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제주 제주시에서 인테리어 자재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 씨(58)는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수주를 한 건도 따내지 못했다. 5, 6년 전만 해도 신축 아파트나 빌라 분양이 활발해 밀려드는 일감을 쳐내야 했지만, 지난해에는 지역 내 신규 공사가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일거리가 뚝 끊겼다. 김 씨는 “30년째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경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았던 적이 있나 싶다”고 토로했다. 반도체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연일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실물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서민 경제와 직결돼 낙수 효과가 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저수지’로 불리는 건설업이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경기 회복의 밑단을 떠받치던 축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첨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 간 양극화가 더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도체 편중 경제’3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생산지수는 82.3(2020년=100)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 경기가 최악이던 2014년(80.5)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전년 대비 16.2% 줄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로 옥죄는 규제 조치에 분양과 착공이 동시에 위축되고, 지방 미분양 증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까지 겹친 결과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건설투자 감소 폭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큼 하락세가 가파른 수준”이라며 “건설업 침체는 연관 산업 부진이라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산업 전반이 부진하다 보니 반도체 편중 현상은 갈수록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는 데 반도체 중심의 정보기술(IT) 제조업 기여도는 0.6%포인트에 달했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소비 회복은 ‘반짝’… “양극화, 잠재 성장률 악화 우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하면서 2022년(―0.3%), 2023년(―1.3%), 2024년(―2.1%) 등 3년 연속 감소하던 흐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소비 증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라며 “장기적으로 소비 증가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실물 경제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설은 (지난해 부진한) 기저효과로 성장할 순 있겠지만 근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자산 양극화와 잠재 성장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둔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물 경기는 나빠지는데 국내 증시와 수도권 부동산 값 상승이 과열 양상으로 번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급 활황인 국내 증시와 실물 경제 지표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부의 숙제”라며 “이대로라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신산업 지원과 함께 좀비 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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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韓 산업생산 0.5% 올라…코로나 이후 5년만에 증가폭 최저

지난해 한국 산업 생산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건설업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등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분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확인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5,300선을 넘어서며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얼어붙은 실물 경기는 좀처럼 녹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5년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잠정)로 전년 대비 0.5%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4년(1.5%)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반도체는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늘며 산업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건설업체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16.2% 감소하며 온도 차가 컸다. 소비 경기를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1년 전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로 3년 연속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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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00조 규모 연기금에 “코스닥 비중 늘려라” 주문

정부가 1400조 원 규모의 국내 67개 연기금에 ‘코스닥 비중을 늘리라’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직접 자산 운용 계획을 세워 정부 평가를 받는 24개 기금의 평가 항목에서 해외 투자를 17년 만에 없애고 벤처 투자 항목을 신설한다. ‘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해 연기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연기금의 해외 자산 투자를 제어해 달러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29일 기획예산처는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기금 자산 운용 기본 방향 및 2026회계연도 기금 운용 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67개 연기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할 공통 기준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기금에서 운용되는 자금은 2024년 평균 잔액 기준 1222조 원에 달하고 지난해는 14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강화를 주문했다. 2024년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한 규모는 5조8000억 원으로, 국내 주식 투자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적극적인 벤처 투자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 계획을 세우는 24개 기금의 운용 실태를 평가한다. 코스피로만 구성된 대형·중소형 기금의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해 반영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수익률 기준을 낮춰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기금을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 가치 변화에 대비하도록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2024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 비중이 38.0%에 달하는 등 해외 투자가 활성화됐다고 판단해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 항목에서 해외 투자를 삭제하고 벤처 투자를 추가했다. 기금의 해외 투자 수요가 줄고 환헤지가 이뤄지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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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스닥 투자 늘려라” 1400조원 규모 연기금에 지침

정부가 1400조 원 규모의 국내 67개 연기금에 ‘코스닥 비중을 늘리라’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직접 자산 운용 계획을 세워 정부 평가를 받는 24개 기금의 평가 항목에서 해외 투자를 17년 만에 없애고 벤처 투자 항목을 신설한다. ‘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해 연기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연기금의 해외 자산 투자를 제어해 달러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도 담겼다.29일 기획예산처는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기금 자산 운용 기본 방향 및 2026회계연도 기금 운용 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67개 연기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할 공통 기준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기금에서 운용되는 자금은 2024년 평균 잔액 기준 1222조 원에 달하고 지난해는 14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강화를 주문했다. 2024년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한 규모는 5조8000억 원으로, 국내 주식 투자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적극적인 벤처 투자도 강조했다.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 계획을 세우는 24개 기금의 운용 실태를 평가한다. 코스피로만 구성된 대형·중소형 기금의 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해 반영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수익률 기준을 낮춰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했다.정부는 기금을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 가치 변화에 대비하도록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2024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 비중이 38.0%에 달하는 등 해외 투자가 활성화됐다고 판단해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 항목에서 해외 투자를 삭제하고 벤처 투자를 추가했다. 기금의 해외 투자 수요가 줄고 환헤지가 이뤄지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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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역귀성객 KTX-SRT 최대 50% 할인

설 연휴 기간 역귀성객은 KTX·SRT를 최대 50% 할인받는다. 궁궐 등 주요 관광지는 무료로 개방되고 휴게소 결제를 통해 지역 관광 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연휴 전후인 2월 13∼18일 역귀성객은 30∼50% 저렴하게 KTX, SRT를 이용할 수 있다. 2월 15∼18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월 14∼18일 궁·능·유적기관 등 국가유산을 입장료 없이 관람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 등도 무료다. 2월 12∼18일 94개 고속도로 휴게소 구매 영수증을 지참했다면 66개 지역 관광 명소 이용료가 최대 60% 할인된다. 다음 달 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7%에서 10%로 높아진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이뤄지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과 수산물 모두 200개로 늘어난다.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각각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을, 그 이상 사면 2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별개로 이뤄지던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이 통합되고 모바일 대기가 가능해진다.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된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 t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910억 원을 투입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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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귀성 기차표 최대 50% 할인…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기간 기차를 이용하는 역귀성객은 KTX·SRT를 최대 50% 할인받는다. 궁궐 등 주요 관광지가 무료로 개방되고 휴게소 결제를 통해 지역 관광 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성수품도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설 연휴 전후인 2월 13~18일 역귀성객은 30~50% 저렴하게 KTX, SRT를 이용할 수 있다. 여행 구간과 관계 없이 4인 기준 KTX와 KTX-이음을 각각 9만9000원, 4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상품도 판매된다. 다만 설 당일은 제외다. 2월 15~18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주요 관광지도 무료로 개방된다. 2월 14~18일 궁·능·유적기관 등 국가유산을 입장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 등도 무료다. 연휴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문화시설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94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구매 영수증을 지참했다면 66개 지역 관광 명소 이용료가 최대 60% 할인된다.다음 달 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7%에서 1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이뤄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도 27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각각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 원을, 6만7000원 이상을 사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이 별개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통합 환급과 모바일 대기가 가능해진다.주요 성수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t 공급한다. 할인 지원에 910억 원을 투입해 소비자들은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된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9조3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보증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다. 58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은 1년간 만기가 연장된다. 설 전후 2개월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1000억 원이 공급된다.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 원, 특례보증 3883억 원, 청년층 대상 햇살론 유스 500억 원 등이다.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 1조6000억 원은 설 전인 다음 달 13일에 조기 지급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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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최대 50% 할인… 연휴 고속도 통행료 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이 최대 50% 싸게 나온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저금리 대출 및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가격이 높아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 t 공급한다. 평시의 1.5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수준인 91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330억 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적용 시장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저금리 자금 39조3000억 원을 대출,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58조 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는 연장된다. 1, 2월 중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에게 휴가 지원금 40만 원을 지원하고 설 연휴 기간에는 최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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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0억원 투입해 설 성수품 최대 50% 할인판매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이 최대 50% 싸게 나온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저금리 대출 및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가격이 높아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우선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 t 공급한다. 평시 1.5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수준인 91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330억 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적용 시장도 확대한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저금리 자금 39조3000억 원을 대출,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58조 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는 연장된다. 1, 2월 중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에 휴가 지원금 40만 원을 지원하고 설 연휴 기간에는 최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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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터카 1·2위 ‘롯데-SK’ 기업결합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1, 2위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두 대기업의 경쟁이 사라지면 렌터카 이용 요금이 오르고 중소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6일 공정위는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건 2003년 이후 이번이 9번째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뒤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사모펀드가 공정위에 동종업계 1, 2위 사업자 기업결합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지면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인 단기 렌터카 시장과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2024년 말 기준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로 집계됐다. 2020년에 비해 각각 6.6%포인트, 3.1%포인트 늘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두 회사를 제외하면 내륙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가 (점유율이) 3%대, 나머지는 1% 미만 점유율의 영세 사업자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기업결합 이후 렌터카 이용 요금이 오르거나 중소 경쟁사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기 렌터카 시장 역시 3, 4위 업체인 캐피털사가 있으나 본업 비율 제한 등으로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해 경쟁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 측은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롯데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향후 어피니티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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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렌탈-SK렌터카 기업 결합 불허…“1, 2위 합치면 경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1, 2위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 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두 대기업의 경쟁이 사라지면 렌터카 이용 요금이 오르고 중소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26일 공정위는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건 2003년 이후 이번이 9번째다.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뒤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사모펀드가 공정위에 동종업계 1, 2위 사업자 기업결합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쳐지면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인 단기 렌터카 시장과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2024년 말 기준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로 집계됐다. 2020년에 비해 각각 6.6%포인트, 3.1%포인트 늘었다.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두 회사를 제외하면 내륙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가 (점유율이) 3%대, 나머지는 1% 미만 점유율의 영세 사업자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기업결합 이후 렌터카 이용 요금이 오르거나 중소 경쟁사가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기 렌터카 시장 역시 3, 4위 업체인 캐피탈사가 있으나 본업 비율 제한 등으로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해 경쟁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어피니티 측은 “공정위 심사 결과 취지를 존중한다”며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롯데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롯데그룹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향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렌터카 지분 매각 지연이 롯데그룹 전체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대응에 충분한 재무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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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려 ‘갭투자 1주택’도 규제할듯… “매물 되레 줄것” 전망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며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10일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강화하는 등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집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세 들어 사는 ‘비거주 1주택’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과 적용 시 양도세 2배 넘게 뛰기도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세가 최대 2배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20억 원 양도차익을 낸 다주택자는 현시점에서는 기본세율만 적용받아 7억1822만 원을 양도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2주택자는 88.8% 오른 13억5567만 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5억7540만 원으로 119.3% 오른다. 시세 차익이 10억 원이면 현재는 3억2891만 원을 양도세로 부담한다. 하지만 중과 이후에는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6억4076만 원(94.8%), 7억5048만 원(128.2%)으로 껑충 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2주택 이상 보유자 수는 약 37만2000명에 이른다. 경기 전체에는 약 56만1000명이다. 세금이 훌쩍 뛰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더 붙기 때문이다. 중과세율이 붙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없어져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의 세액은 더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보유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을 받는다. 보유 기간 1년당 2%포인트씩 공제율이 올라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을 최대 30% 깎아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도입된 조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꾸준히 강화됐다가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 5월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 왔다.● “일부 급매 나와도 장기적으론 매물 줄어” 지적 부동산 현장에서는 중과 전까지 서울 외곽 등에서 양도세를 아끼기 위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다른 집은 팔되,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똘똘한 한 채’는 남기며 서울 강남권이나 재건축 아파트 등으로 수요가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도세 중과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타인에게 집을 넘기며 양도세까지 내는 대신 자녀와 친족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7년 4.5%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되며 2020년 14.2%로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미 3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했던 매물은 상당수 정리됐다”며 “이 기간에 팔지 않은 매물들인 경우 다주택자들이 앞으로도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져 거둘 이익이 더 크지 않다는 판단이 생겨야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5월 9일까지 거래를 끝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3개월 내에 나가겠다고 약정해야 하고, 새 집주인은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양도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이날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한 만큼 향후 장특공제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각각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 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적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할 때 보유 기간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장특공제는 10·15 대책 이후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 관련 연구 용역의 과제로 살펴보고 있다”며 “대통령 언급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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