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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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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5-07-06~2025-08-05
경제일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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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비중 4년만에 줄었지만…30·40대는 늘었다

    지난해 30~40대 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 가구로 나타났다. 전체 맞벌이 부부 비중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지만 이들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상승했다. 1인 가구는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가구주의 혼인 상태가 ‘배우자 있음’인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000가구가 줄면서 4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전체에서 맞벌이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48.2%에서 48.0%로 줄었다.반면 30대(61.5%)와 40대(59.2%)에서는 맞벌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맞벌이 가구 비중은 각각 2.6%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15~29세(―2.2%포인트), 60세 이상(―0.6%포인트)에서 맞벌이 비중이 낮은 것과 대조적이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 중 절반 이상이 맞벌이였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13~17세(64.1%)인 경우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았고 7~12세(59.8%), 6세 이하(53.2%) 순이었다. 자녀 수 별 맞벌이 비중은 1명 58.7%, 2명 59.3%, 3명 이상 52.2%였다.1인 가구는 1년 전보다 61만6000가구 급증한 800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취업가구는 510만 가구로 전년 대비 42만6000가구 늘었고 비중도 0.4%포인트 오른 63.7%로 나타났다.1인 임금근로자 가구의 임금수준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다. 300만~400만 원 미만(25.3%), 400만 원 이상(22.1%), 100만 원 미만(11.2%) 등이 뒤를 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00만 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이 2.1%포인트 늘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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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내주 출범

    정부가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주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는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등 3개 분과를 두고 품목별 수급 대책과 함께 유통구조 자체에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식품업계와 협의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할인 행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달걀에 대해선 생산 확대를 위해 산란계 생산 기간을 연장하고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비타민, 영양제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9월 이후부터는 달걀 생산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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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효율성’ 23→44위 추락… “노동시장 경직-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기업 효율성이 7년 만에 다시 40위권으로 밀려난 건 한국의 기업 환경과 실제 국내 기업들의 성과가 그만큼 악화됐다는 뜻이다. 대만과 중국의 기업 효율성은 각각 4위, 18위에 오르며 한국을 크게 앞질렀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계단 떨어진 기업 효율성IMD가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5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대기업 경쟁력은 69개국 중 57위에 그쳤다. 지난해 평가보다 16계단 하락했다. ‘국제 기준에 비해 우리 대기업은 효율적이다’란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기업인들의 답변을 토대로 나온 결과로, 그만큼 국내 기업인들의 평가가 비관적이었던 셈이다. IMD는 올해 3∼5월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특히 경영 관행 지표들이 1년 새 큰 폭으로 뒷걸음쳤다.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기회와 위협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비중이 늘면서 관련 항목의 순위가 17위에서 52위로 고꾸라졌다. 지난해 상위권이었던 고객 만족도 고려 정도(3위→40위), 기업의 민첩성(9위→46위)도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이 고객 만족을 덜 강조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평가가 나온 것이다.이처럼 기업 효율성 분야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서 순위가 뒷걸음치면서 기업 효율성 자체 순위도 44위로 1년 전보다 21계단 미끄러졌다. 국가 환경이 기업의 혁신성, 수익성, 책임감을 얼마나 유도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 효율성 순위가 40위권으로 밀려난 건 2018년(43위) 이후 처음이다.● “산업 구조 재편하고 불필요한 규제 해소해야” 주요 경쟁국과의 기업 효율성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대만의 기업 효율성은 4위로, 1년 전보다 2계단 상승했다. 홍콩 역시 2023년 11위, 지난해 7위, 올해 2위 등 3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8위를 차지한 중국의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15위)와 비교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한국의 기업 효율성 순위 급락에 영향을 미친 항목들 대부분이 설문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 미국발(發) 관세 충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39위에서 31위로 8단계 올랐지만 세부 항목인 정치적 불안정은 오히려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주력 산업에만 집중해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력 업종이 성장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구조적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저성장에 접어드는 시작부터 국내 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결과”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국내 경영 환경에 내재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순위 하락에는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교역 환경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직된 노사관계나 불필요한 규제 같은 한국 경제의 전통적인 취약점이 해소돼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D는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장벽 극복’을 올해 한국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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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주행’ 韓 국가경쟁력, 27위로 1년새 7계단 하락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1년 만에 7계단 내려앉았다. 대기업 경쟁력 등이 반영되는 기업 효율성 분야의 모든 평가 부문에서 순위가 뒷걸음질치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로 집계됐다. 2024년 평가에서 20위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7계단이나 뒤로 밀렸다.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홍콩(3위), 대만(6위), 중국(16위)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IMD는 1989년부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 데는 기업 효율성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23위였던 기업 효율성 순위는 올해 44위로 21계단 떨어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 포함되는 경영관행이 55위로 27계단 미끄러졌고 노동시장(―22계단), 태도·가치관(―22계단), 생산성(―12계단) 등도 10계단 넘게 하락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순위 하락에 대해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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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국가경쟁력 7계단 떨어져 27위…대만·중국에 뒤져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를 보였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7계단 주저앉았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에서 전 부문의 지표가 급락한 영향이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20위)와 비교해 7계단 하락했다. 홍콩(3위), 대만(6위), 중국(16위) 등 아시아 주요국에 미치지 못하는 순위다.IMD는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국가의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내놓는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1년 새 기업 효율성이 23위에서 44위로 급락한 점이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생산성(33→45위), 노동시장(31→53위), 금융(29→33위), 경영관행(28→55위), 태도·가치관(11→33위) 등 전 부문의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이 17위에서 52위로, 인재 유치가 6위에서 29위로 내려앉았다.인프라 분야 역시 전 부문이 하락하며 11위에서 21위로 10계단 떨어졌다. 도시관리, 유통인프라 효율성 등이 낮은 평가를 받으며 기본인프라가 14위에서 35위로 21계단 하락했다. 디지털·기술 인력 구인, 사이버보안 등이 떨어지며 기술인프라도 23계단 급락했다.경제 성과(11위)와 정부 효율성(31위)은 지난해보다 각각 5계단, 8계단 상승했다. 다만 정부 효율성 분야 가운데 정치적 불안정 항목은 50위에서 60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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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60세이상 취업자 28%가 임시직… 5개월째 10만명대 증가

    6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는 노인이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10명 중 3명은 고용계약 기간이 채 1년이 안 되는 임시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법정 정년을 넘어서도 청년들과 맞먹을 정도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불안정한 단기 근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의 질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6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60세 이상 임시근로자는 19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704만9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 28%가 임시근로자였던 것이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고령층 임시근로자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 60세 이상 임시근로자는 1년 전보다 19만7000명 증가했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일제히 줄었다. 고령층 임시근로자는 올해 들어 5개월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체 임시근로자 10명 중 4명은 60세가 넘었다. 70세 이상 임시근로자도 100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70세 이상 임시근로자는 9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9000명 늘었다. 70세 이상 취업자 수를 분석할 수 있는 2018년 이후 최대치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자체가 늘어난 데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60세 이상 임시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은 정부 직접 일자리는 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채용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1분기(1∼3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직접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절반에 육박했는데도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긴 어려운 셈이다. 지난달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해당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최근 5년간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6%포인트 상승했다.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폭(2.6%포인트)의 두 배 가까이에 달한다. 가파르게 상승한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하락세인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49.5%)보다 불과 0.1%포인트 낮다. 1분기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보다 높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과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일자리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년층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연금개혁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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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밥 38%↑햄버거 37%↑… 외식물가, 1.5배 더 뛰었다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가 5년 전보다 2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물가 상승률의 1.5배에 달하는 오름 폭이다. 특히 통계청이 집계하는 외식 품목의 77%는 5년 새 가격이 20% 넘게 뛰었다.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124.56으로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2020년과 비교하면 24.6%가량 오른 수준이다. 외식 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전달보다 상승하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지수 역시 124.08로 최근 5년 새 최고치였다. 이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는 16.3% 올랐다.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1.5배 더 뛴 것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통계청이 집계하는 39개 품목 중 30개가 20% 넘게 올랐다. 김밥이 5년 전보다 38% 오르며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 햄버거(37.2%) 떡볶이(34.7%) 자장면(33.4%) 등이 뒤를 이었다. 치킨과 김치찌개 백반, 쌀국수 등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기후변화, 고환율 등으로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식품회사와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했다”며 “인건비와 배달 수수료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는 이미 2023년에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PPP)를 고려한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2023년 147이었다. OECD 38개국 중 스위스(16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본(126), 프랑스(113), 미국(94)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도 한국보다 음식료품 물가는 낮았다. 생필품과 자동차 보험료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지난달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오른 품목들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물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장·단기 기간별 대책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라면 가격을 짚으며 물가 관리를 지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식품, 외식 가격의 원가를 공개해 물가 잡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열린 ‘밥상 물가 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식품, 외식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 공개 범위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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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도 ‘金배추’ 되나…생산량 25% 급감에 정부 2만3000t 비축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평년의 4분의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여름철 ‘금(金) 배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6월호’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은 23만6000t으로 추산됐다. 평년보다 24.5% 감소한 규모로, 올 여름 배추 생산량이 평년의 4분의 3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다만 여름 배추 공급난을 겪었던 지난해보다는 6.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농경연은 올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341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8.8%, 23.9% 줄어든 면적이다. 보고서는 “연작 피해, 선충 발생으로 인한 휴경, 기온 상승 등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이라며 “정식기(작물을 밭에 심는 시기) 배추 시세가 약세를 보이는 점도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배추 생산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오르게 된다. 고온의 날씨가 지속된 데다 가뭄까지 겹치며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했던 탓에 지난해 배추 소매 가격은 전년의 두 배 수준까지 치솟았다.정부는 여름철 배추 공급량 감소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만3000t의 배추를 비축해 수급 불안기와 추석 성수기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기상 재해나 병해충 피해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비묘 250만 주도 확보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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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무시-인도 질주…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 승용차의 2.4배

    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반송동 번화가의 한 사거리. 빠른 속도로 달려온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뒤 지나갔다. 잠시 뒤에는 다른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 달리고 있었다. 취재팀과 함께 현장을 주시한 화성동탄경찰서 차길영 교통안전계장은 “점심시간마다 아찔한 질주가 벌어진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망가기 일쑤”라며 혀를 찼다.최근 배달앱 이용 급증, 이에 따른 배달 오토바이 증가가 각종 법규 위반과 사고로 이어진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취재팀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반송동 일대 번화가 및 학원가를 경찰과 함께 돌며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현장을 지켜봤다.● 신호 위반, 인도 질주… 평균 15분마다 위반 적발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배달원이 몰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붙잡혔다. 그는 하마터면 도로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칠 뻔했다. 오전 11시 50분경에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다가 경찰을 보곤 바로 옆 골목으로 방향을 틀어 도망갔다. 차 계장은 “오토바이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면 잡기 쉽지 않다. 쫓아가며 경고 방송을 한다고 스스로 서는 경우도 드물다”고 말했다.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하다간 오토바이가 질주하며 시민들을 들이받아 인명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정차한 차량들을 피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이륜차도 많았다. 이들은 신호가 바뀌자마자 총알같이 튀어 나가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내리막길을 감속 없이 내려와 앞서가던 자동차와 부딪칠 뻔한 오토바이도 있었다. 이날 1시간 반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붙잡힌 배달 오토바이는 총 6대였다. 15분마다 1대씩 잡힌 셈이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 승용차의 2.4배이륜차 사고는 승용차 사고보다 사망률이 높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은 2.4%였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2.4명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는 승용차(1.0%)의 2.4배다. 정미숙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차장은 “이륜차 특성상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사고 시 신체 손상이 심각하다”며 “충돌 이후 이륜차가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도로로 튕겨 나와 2차 사고가 발생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는 총 9만2000건 이상 발생했고 2221명이 숨졌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원이 숨지는 사고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이륜차 사고로 숨진 361명 중 54명(15%)은 배달 이륜차 운전자였다. 주재홍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은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경우 주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빨리 배달하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을 일삼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중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4만8262건(52.5%)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방 주시 소홀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신호 위반(20.6%), 안전거리 미확보(6.8%)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뒷번호판 단속 장비 수 늘려야 문제는 승용차에 비해 이륜차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앞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기존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하기 어렵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부터 후면 번호판(뒷번호판) 촬영 기능이 있는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륜차는 뒷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만 단속할 수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후면 무인 단속 장비 78대를 분석한 결과, 설치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설치 전보다 50%가량 감소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마땅한 무인 단속 장비가 없어 ‘어차피 안 걸린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오토바이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4월 기준 전면 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장비는 전국에 2만80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후면 단속 장비는 561개뿐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하다 보니 지역마다 편차도 심하다. 경기 252대, 서울 38대, 인천 27대 등 수도권에는 비교적 많지만 제주는 1대, 세종은 2대뿐이다. 이 장비로는 그 많은 배달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역부족이다. 유 책임연구원은 “이륜차 수를 감안해 단속 효과를 보려면 지금의 5배인 2500여 대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앞번호판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에서도 이륜차 번호를 알 수 있게 스티커 형식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다만 스티커 형식은 왜곡이 심해 무인 단속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번호판을 통해 육안 식별이 쉽게 되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이른바 ‘명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오토바이 불법개조-번호판 훼손도 기승… 작년만 2900대 적발불법 튜닝 땐 사고 위험 높아져“다른 운전자-보행자 위협할 수”지난해 불법 개조(튜닝)와 번호판 훼손 등으로 적발된 이륜차가 290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를 시행해 불법 튜닝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안전 단속 적발 건수는 총 4130건이었다. 이 중 등화(조명) 훼손 등 안전기준 위반이 2590건, 불법 튜닝이 1206건, 등록번호판 훼손 등 기타 위반이 33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명 관련 위반 사례는 320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주로 화려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불법 설치하거나, 기존 조명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였다. 등화 장치를 임의로 바꿀 경우 현행법상 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불법 튜닝된 이륜차는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조명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훼손하면 교통사고 후 신원 확인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도난 차량이나 범죄용 차량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영재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차장은 “이륜차 불법 튜닝은 도로 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만들어내며,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이륜차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의무화했다.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구조·장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개조 승인 차량은 ‘튜닝 검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은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기 검사 대상 이륜차는 약 20만4150대로 추산되며, 5월 말 기준 약 1만6425대가 검사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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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자부활 길도 막힌 자영업자 月 24만명

    “신종 코로나바이스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몇 년 버텼는데…. 지난해 계엄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니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뭘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 막막하네요.”서울 영등포구에서 36년간 작은 스테인리스 스틸 가공 공장을 운영했던 최모 씨(60)는 올해 4월 가게 문을 닫았다. 최 씨는 건설 현장이나 주방용품 제조 업체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코로나19 유행 시기까지는 용케 버텼는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이후 불황은 넘지 못했다. 올해 초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70% 넘게 떨어졌다. 결국 사업을 접었다.최 씨는 “직원 한 명 없는 작은 가게였어도 이걸로 30년간 가족 모두 먹여 살리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냈다. 폐업하는 날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가다가 눈물이 나더라”며 “현재는 건강 때문에 구직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절이 안 좋아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다.장기화된 불황에 계엄 여파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가게를 폐업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하거나, 여러 이유로 구직 활동조차 못 하고 있다. 12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사이 사업 등 자영업을 접은 뒤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인구는 지난해 월평균 24만3472명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였다.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닌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로 일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다.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월평균 24만8299명)과 비슷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4월에도 벌써 21만8091명의 폐자영업자가 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20만8818명)보다 9273명(4.4%) 늘었다.한국은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3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하면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때도 안간힘을 내며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작년 말 이후 시작된 불황과 금리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뒤 취업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재취업이 가능하려면 기업이 원하는 ‘실용적인 능력’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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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절반이 일한다, 700만명 처음 넘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고용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70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7만 명 늘어난 규모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선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60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도 48.3%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일하는 노인’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며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4만5000명 늘었다.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반면 20대 취업자는 35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명 넘게 줄었다. 20대 고용률은 60%가 넘지만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부터 매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6만7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령화로 60세 이상의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하는 것이 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60세 이상 취업 3년새 100만명 증가… 일자리 질은 하락1년미만 정부 일자리 사업 포함제조업 취업자 11개월 연속 감소숙박-음식점업도 마이너스 전환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선 건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다 나이가 들어서도 생계 등을 위해 계속 일을 하려는 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20대 고용 한파는 지속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7만 명 늘어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취업자는 60세 이상과 30대(13만2000명)에서만 늘었다. 40, 50대에선 취업자가 10만7000명 줄었고, 15∼29세 청년층은 15만 명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전체 취업자의 대부분을 60세 이상이 채운 셈이다. 고령층 취업자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20년 512만1000명이었던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2년 600만 명을 넘어섰고, 3년 만에 또 1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도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관계자는 “60세 이상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연간 단위로 운영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60세 이후에도 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노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용의 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령층과는 대조적으로 20대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12만4000명 줄어드는 등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1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감소 폭 자체도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7000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공업 제품이나 전자·컴퓨터 부품, 의류 등 내수와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쉬는 20대 청년 역시 1년 전보다 1만2000명 늘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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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취업자 3년새 100만명 늘어…일자리 질은 떨어져

    경기 안산시의 염색 업체 A사. 30여 명의 전체 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60대가 넘었다. A사 대표 김모 씨(67)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은 숙련공들만 남게 됐다”며 “그나마 자동화 기술이 많이 도입돼 고령의 직원들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6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선 건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다 나이가 들어서도 생계 등을 위해 계속 일을 하려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층 취업자의 상당수가 정부의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면서 20대 고용 한파는 지속됐다.● 3년새 100만 명 넘게 늘어난 60세 이상 취업자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7만 명 늘어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취업자는 60세 이상과 30대(13만2000명)에서만 늘었다. 40, 50대에선 취업자가 10만7000명 줄었고, 15~29세 청년층은 15만 명 감소했다. 지난달 늘어난 전체 취업자의 상당수를 60세 이상이 채운 셈이다.고령층 취업자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20년 512만1000명이었던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2년 600만 명을 웃돈 데 이어 최근 3년 새 100만 명 넘게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도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 명을 넘어섰다.하지만 ‘일하는 노인’ 대부분은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60세 이상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연간 단위로 운영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60세 이후에도 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노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용의 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 직격탄 맞은 청년 고용고령층과 반대로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12만4000명 줄어드는 등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들 업종의 고용이 회복되는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1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감소 폭 자체도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가장 컸다. 내수 부진에 지난해 조사 주간에 포함됐던 석가탄신일까지 빠진 탓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주점 및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축소되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제조업 취업자 역시 1년 전보다 6만7000명 줄었는데, 내수와 밀접한 분야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공업 제품이나 전자·컴퓨터 부품, 의류 등 내수와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건설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6000명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전달보다는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각각 11개월, 13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정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기근 신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볼 생각”이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더라도 효과를 점검해가며 알뜰하게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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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배달 앱, 3회 이용땐 ‘1만원 쿠폰’ 드려요”

    10일부터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2만 원 이상씩 세 번을 포장하거나 배달을 주문하면 1만 원짜리 쿠폰을 받을 수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 배달 앱 소비쿠폰 650만 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은 총 12곳이다.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등 지방자치단체 앱 8곳과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 민관협력형 앱 4곳이다. 여러 앱에서 조건을 충족했다면 중복해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앱별 쿠폰 지급은 1인당 월 1회로 제한된다. 공공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다면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도 이용 횟수를 산정해 자동으로 쿠폰이 지급된다. 쿠폰은 다음에 2만 원 넘게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민간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외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 사업을 마련했다. 현재 외식업체는 민간 배달 앱에 약 30%의 수수료에 별도의 광고료까지 내고 있다. 2만 원 주문을 받을 경우 민간 배달 앱에는 6116원을 내야 하지만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1100원으로 줄어든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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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통상협상중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관세와 연계’ 압박

    “환율 조작국에는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권한’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겠다.”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미 재무부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는 환율 조작국에 대해 관세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지난해 11월 직전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과 관세를 연계해 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8개국이 대미 교역 흑자국들로 미국의 주요 관세 협상국에 해당한다. 이번 환율보고서가 사실상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美 “환율 탓 무역 불균형”… 통상 압박 가속화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 조작국)으로, 2개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7년여 만인 2023년 11월에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에도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3%로, 1년 전(1.8%)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비관세 부정 행위 중 가장 먼저 ‘환율 조작’을 꼽는 등 주요 교역국들이 불공정한 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이나 일본이 자국 통화 약세를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미국에 흑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자체가 당장 제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향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중국이 향후 위안화 절상을 저지하려는 근거가 있을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환율 관찰대상국에 추가된 스위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이던 2020년 12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었다. 관세 협의의 의제로서 미국과 환율 협의를 진행 중인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원화 절상을 포함한 복합적인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약달러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 이미 뚝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 ‘최선의 제안(best offer)’을 요구하며 전방위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한 비관세 장벽 철폐, 환율과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제안서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교역국의 통화 절상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미국 경제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달러 가치는 이미 급락하는 상태다. 5일 원-달러 환율은 135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14일(1355.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에도 나서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4일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이 각국 반도체 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해당 기업 대미 투자 규모의 4% 이하로 제공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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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통상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첫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환율 문제를 논의 중인 만큼 환율보고서를 바탕으로 통상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미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한국은 2016년 4월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이 유지된 것이다.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및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이 된다. 한국처럼 2개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한국은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3%로, 1년 전(1.8%)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불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50억 달러에 달한다.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 중 가장 먼저 ‘환율 조작’을 꼽는 등 통상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앞서 4월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도 미국의 요구로 환율 정책이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바 있다.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자체가 직접적인 제재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이와 관련된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재무부는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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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제역 청정지역’ 제주 한우, 하반기 싱가포르 수출길 열린다[세종팀의 정책워치]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제주산 한우의 싱가포르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한우는 싱가포르 수출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해당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4년 5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지만 2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지위를 잃었습니다. 2020년부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2023년에 지위 회복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5월 또다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청정국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정부는 제주에 한해 청정국 지위 획득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WOAH 정기총회에서 제주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의 검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연내 검역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얻은 직후부터 협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협상을 시작했다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나 수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하반기 싱가포르의 관련 시설 점검이 마지막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주 한우는 싱가포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달 4일부터 이틀간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서 여는 행사에 700kg의 한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수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업계는 높은 소득 수준과 육류 소비량을 고려했을 때 싱가포르를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싱가포르의 1인당 육류 소비액은 약 642달러로, 2019년(530달러)과 비교해 연평균 4.9% 증가했습니다. 전체 식품 소비액의 32.4%를 차지하는 규모죠. 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검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우 수출 판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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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1.7조원 ‘역대 최대’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68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는 2.6%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세를 이어가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3조1901억 원으로, 1년 새 13.9% 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음식서비스 부문의 경우 전체 거래액의 약 15%를 차지해 비중도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음·식료품 거래액도 9.1% 증가했다. 온라인 장보기, 배달업체의 무료 배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5월 황금연휴의 영향으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도 5.2% 늘었다. 반면 이(e)쿠폰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며 1년 전보다 49.1% 급감했다. 가방(―11.3%), 가구(―5.0%) 등 경기에 민감한 품목의 거래액도 줄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6조794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 늘어났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7.4%로, 1년 새 1.5%포인트 커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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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에 자료 부당 요구’ 효성, 30억 규모 자진 시정안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효성 측은 중전기기(전력 발전 설비 및 동력기기를 제조하는 사업 분야)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제공 가능한 경우라도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효성 측이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 전반에서 해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효성 측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올 3월 효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기술자료요구·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품질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등이 담겼다.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 획득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효성 측이 마련할 지원 방안은 총 3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전기기 사업 분야의 성장성을 고려할 때 단순 제재보다는 동의의결이 더욱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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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관세충격 현실로… 4월 車 생산 4.2%-반도체 2.9% 줄었다

    미국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지난달 자동차 생산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조업을 비롯해 전(全)산업 생산이 위축된 데다 소비, 투자도 부진하며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한 달 전보다 4.2%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11월(―6.6%)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부터 현대차 미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데다 미국 관세 여파가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 국내 자동차 생산량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현대차그룹이 미 조지아주에 완공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현지 생산에 돌입한 점도 더해졌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9.6% 줄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2.9%)도 생산이 줄어 전체 광공업은 한 달 전과 비교해 0.9% 줄었다. 서비스업(―0.1%), 건설업(―0.7%), 공공행정(―6.3%) 등도 일제히 생산이 감소해 전산업 생산지수(―0.8%)는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내수와 관련된 지표도 부진이 지속됐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0.9% 감소하며 2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2.0%),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4%), 의약품 등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었기 때문이다. 설비 투자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4.5%)에서 투자가 줄며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한 달 전과 비교해 0.7% 줄었다. 설비 투자와 건설기성 모두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2∼3월 생산이 연속으로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조정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수출 쪽에서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인 만큼 통상 리스크 대응과 내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5월 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비·기업 심리의 개선은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보다 8.0포인트 오르며 4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심리지수(CBSI) 역시 2023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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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美관세 영향 현실화되나

    생산, 소비, 투자 등 한국 경제의 세 개 축이 지난달 일제히 감소하면서 3달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5개월 만에 뒷걸음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8% 감소했다. 공공행정,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모두 줄면서 올 1월(―1.6%) 이후 3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특히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동차(―4.2%), 반도체(―2.9%)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0.9%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6.6%) 이후 5달 만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이 미 조지아주에 완공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본격적으로 현지 생산에 돌입한 것도 더해졌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부터 조지아 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관세 영향도 반영돼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0.9% 감소하며 2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의복 등 준내구재(―2.0%),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4%), 의약품 등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었기 때문이다.설비 투자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4.5%)에서 투자가 줄며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한 달 전과 비교해 0.7% 줄었다. 설비 투자와 건설기성 모두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생산이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소비, 건설 등 내수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미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통상 리스크 대응과 내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다만 ‘트리플 감소’에도 3~4개월 지표 평균을 반영하는 경기종합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새 0.2포인트 상승했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올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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