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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5-05~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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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반도체 수출물량 10% 줄면 GDP 0.78% 감소”
우리나라의 연간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줄면 국내총생산(GDP)은 0.78%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내놓은 연구보고서 ‘최근 반도체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에서 “반도체 수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컴퓨터와 모바일기기의 교체 주기를 감안하면 올해 2∼3분기 반도체 경기 저점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가 조만간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 물량이 연간 10% 감소하면 GDP는 0.78%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수출 물량은 그대로이지만 연간 반도체 수출 가격이 20% 하락하는 경우 GDP는 0.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감소하고 가격까지 20% 하락하면 GDP는 총 0.93%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올 1분기(1∼3월) 반도체 수출 물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바 있다. 반도체 수출 가격 역시 1분기 기준 전년 동기보다 32.2% 떨어졌다. 한편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지닌 반도체 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1명으로 전체 산업(10.1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셈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지며 반도체 산업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산업, 통상,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 관련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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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숨통 트이나… 한미, 中 반도체공장 내 장비 반입 기준 마련할 듯
한국과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되 중국 기술 발전에 따라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에 대해 중국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규제 적용을 올 10월까지 1년 유예한 상태다. 한미 당국이 이 같은 방향으로 규제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경우 10월 종료되는 두 기업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더 길게 연장되고, 공장도 질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규제 상향 조정 “한미 이견 거의 없어” 미 상무부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를 1년 단순 연장하는 대신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는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9일(현지 시간) 알려졌다. 특정 기술 수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 장비는 중국 반입이 규제되지만 이 기준 이하 장비 반입은 상무부의 별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미 당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국내 기업에 적용될 반도체 장비 반입 기준을 추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될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기준이 중국 반도체 산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이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기업에 적용될 별도 기준은 한미 당국이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별도 기준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안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등 기존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1년 유예 연장을 넘어 다년 유예 등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미국에 요구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일 “(규제 유예가 종료되는) 10월 이후 갑자기 장비 공급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미국 측도 반도체 공급망에 최대한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은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 경영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 업그레이드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 측의 초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 규제 유예 장기 연장은 물론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놓는 데도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韓 반도체 불확실성 해소 기대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한미가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장기 유예에 합의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실제 시행이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과거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공장을 빼야 하는 상황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대한 공장 가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반도체 공정의 수많은 장비 상당수를 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중국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규 라인을 대폭 확장하진 못하더라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기준를 두고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16㎚(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로직칩,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장비를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별도 기준은 이보다 높은 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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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 41%가 2030… 부동산중개소 70%가 5060
직장인 김모 씨(36)는 약 두 달 전 서울 서대문구에 무인 카페를 차렸다. 프랜차이즈라 본사에서 컨설팅까지 해줘 큰 품을 들이지 않고 창업했다. 퇴근 전후 살펴보면 돼 본업에도 지장이 없다. 김 씨는 “신경을 덜 쓰면서도 월급 이외에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무인 카페를 선택했다”며 “커피는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주변에 카페가 많아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커피음료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5명 중 2명은 20,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중개업은 50, 60대 사장이 70%에 육박했다. 연령에 따라 사업 업종도 뚜렷하게 나뉘는 것이다. 최근 4년간 병원과 의원 중에선 신경정신과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80% 늘어난 커피음료점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8∼2022년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커피음료점을 운영하는 30대 이하 사업자 수는 3만870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1.5%에 달하는 규모다. 커피음료점을 운영하는 50대와 60대 이상 사업자는 각각 21.3%, 12.0%에 그쳤다. 커피음료점은 4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전체 커피음료점 사업자는 9만3069명으로 2018년 말보다 80% 늘었다. 100대 생활업종 가운데 통신판매업(148.4%), 펜션·게스트하우스(11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이다. 지속적인 커피 선호 현상, 카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문화와 낮은 진입장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커피음료점의 평균 사업 존속 연수는 3년 1개월에 불과했다. 50, 60대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부동산중개업이었다. 지난해 말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50대 사업자는 5만7227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사업자도 4만5224명으로 30%가 넘었다. 50대와 60대 이상 사업자만 전체의 69.5%에 달한다. 30대 이하 사업자는 9.4%에 불과했다. 40대 사업자는 교습학원(44.6%)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간이주점, 호프전문점 4년 전보다 ↓ 병·의원에선 시대 흐름이 크게 반영됐다. 2018년 말 1630개였던 신경정신과 의원은 지난해 말 2102개로 29%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울감이 컸던 데다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면서 정신과를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산부인과 의원과 내과·소아과 의원은 4%대 증가율에 그쳤다.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1만4662개에서 1만5159개로 3.4% 늘어나며 병·의원 가운데 가장 적은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간이주점은 100대 생활업종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지난해 말 간이주점은 1만441개로 4년 전보다 33.8% 감소했다. 호프전문점도 25.7% 줄어 그 뒤를 이었다. 직장 회식 문화가 달라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숙박 업종에서도 트렌드의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여관과 모텔은 지난해 말 1만8818개로 4년 전보다 11.8% 줄었지만 펜션·게스트하우스는 2만3957개로 115.2% 증가했다.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독채 펜션, 풀빌라와 같은 안전하고 개인적인 숙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펜션·게스트하우스가 4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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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조사 458개중 384개 품목 1년새 값 뛰었다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낮아졌지만 전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오히려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오름폭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아 3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올 1월부터 세계 설탕 가격이 약 28% 뛰며 설탕값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까지 밀어 올리는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물가 품목 83.8%가 값 올라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상품과 서비스 품목 총 458개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384개였다. 전체의 83.8%에 달하는 규모다. 전년보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 수는 55개에 불과했다. 담배 등 나머지 19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반면 지난해 4월에는 전체 품목 중 363개(79.3%)의 가격이 전년보다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오르며 지난해 2월(3.7%)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4.8% 물가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해 4월보다도 가격이 오른 품목 수가 많은 것이다. 물가 오름폭은 꺾였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외식과 가공식품들의 가격 상승 폭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7.6% 올라 전체 물가보다 3.9%포인트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이는 1992년 5월(5.0%포인트) 이후 30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다. 외식물가 자체도 2022년 5월(7.4%) 이후 1년째 7%가 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7% 넘는 상승률이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은 1988년 4월∼199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곡물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격에 반영되는 데다 최근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요도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밀가루, 초콜릿 등 가공식품들도 7.9% 뛰며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4.2%포인트 컸다.● 설탕값 상승에 슈거플레이션 우려↑ 먹거리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등에 들어가는 설탕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올 4월 세계 설탕 가격지수는 149.4로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올 1월과 비교하면 27.9% 올랐다. 국제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설탕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수입 단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탕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국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외식물가 역시 오름세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미 지난달 빵(11.3%), 스낵과자(11.1%), 아이스크림(10.5%) 등은 10% 넘는 상승 폭을 보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생활에 밀접한 카페, 제과점 등에서 설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설탕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식품업계는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대체 당(糖)을 활용하는 등 설탕값이 오르더라도 제품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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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7%… 14개월만에 3%대로 낮아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농산물, 석유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여전히 4%대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랐다. 3%대 물가는 지난해 2월(3.7%) 이후 처음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올 2월부터는 매달 오름 폭이 0.4∼0.6%포인트씩 줄어들고 있다. 물가가 꺾인 데는 석유류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컸다. 석유류는 전년보다 16.4% 떨어지며 2020년 5월(―18.7%)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17.0%, 19.2% 내렸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15.2% 하락했다. 축산물 가격도 1.1% 하락해 3개월째 내림세였다. 반면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올랐다. 외식 품목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가격은 5.0% 올라 2003년 11월(5.0%) 이후 1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보험서비스료(17.6%), 목욕료(13.7%), 호텔숙박료(13.5%), 세탁료(11.9%) 등이 포함된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소비자물가에 비해 더딘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를 웃도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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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사실화된 ‘세수 펑크’… 비밀주의로는 못 막는다[광화문에서/박희창]
세금은 많이 걷혀도, 덜 걷혀도 골칫거리다. 올해는 정부가 짠 예산보다 세수가 부족해 난리다. 이미 법인세는 올해 정부 예상 세수를 채우지 못할 게 확실해졌다. 법인세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올 3월에 걷힌 세수는 20조9000억 원이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법인세수의 20%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에는 한 달 새 예상 법인세수의 36%가 걷혔다. 정부가 예측한 시점보다 경기 둔화가 빨리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든 탓이다. ‘세수 펑크’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남은 9개월 동안 지난해와 똑같이 모든 세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 수입보다 28조 원 넘게 모자란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의 20.6%를 차지한 부가가치세는 전년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1∼3월 부가가치세는 벌써 1년 전보다 25.4%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도 전년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세수 부족분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2년 전에는 많이 걷혀서 문제였다. 2021년 1년 동안 국세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세수 추계 오차율이 21.7%에 달해 역대 최대였다.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추계를 잘못한 데 대해 여러 번 사과하며 개선책을 내놔야 했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은 정부가 짠 예산보다 약 52조 원 더 많았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초과세수 예상분을 반영해 오차를 줄였지만 본예산 기준으로 오차율은 15%가 넘었다. 나라 살림은 세수 추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쓰는 돈의 원천인 국세 수입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걷힌 세금이 예상보다 적으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계획된 사업을 축소, 폐지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선 불필요한 국채 발행으로 안 내도 될 이자를 내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몇몇 변수를 활용한 계산인 만큼 세수 추계에서 오차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큰 세수 추계 오차율이 되풀이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세수 오차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년 전인 2014년에도 “최근처럼 지나치게 세수 오차가 커질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며 추계 모형 개선을 정책 과제로 꼽았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3년간 9% 안팎의 오차율이 이어지자 2019년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추계를 다시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 기재부 세수 추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내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추계 모형의 정합성과 예측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회를 비롯한 외부에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부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추계 방식도 아닌 결과조차 내부적으로만 보겠다는 기재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큰 폭의 세수 오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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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연차총회, 송도서 오늘 개막… 각국 재무장관 등 5000명 참석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2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개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이번 연차총회에는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최대 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ADB는 현재까지 등록한 참석자 수에 비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회복, 연대,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총회에선 개회식을 비롯해 70여 개의 행사가 열린다. 빈곤 퇴치에 대한 연구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참석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대담을 나눈다.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도 2일 열린다. 한국에서 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역내 기여를 홍보하고 아시아의 미래 어젠다를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한국이 ADB의 도움을 받던 수혜국 지위를 졸업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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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24조 세수 감소… 公기관 빚 670조 ‘최악’
올 들어 3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24조 원 덜 걷혔다.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법인세만 7조 원 가까이 줄었다. 올 들어 사상 최대 세수 감소 폭이 이어지며 대규모 ‘세수 펑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조 원(21.6%) 줄어든 규모다. 1∼3월 세수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세수 진도율도 21.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4%포인트 낮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6.4%)에도 못 미친다. 세수 진도율은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7조1000억 원 덜 걷혔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면서 법인세는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2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경기가 소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5, 6월부터는 세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되는 세수 부진에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으니 내부적으로 재추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수 펑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부채도 1년 새 15% 늘며 사상 최대로 불었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4곳의 부채는 67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7조6000억 원(15%)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2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전체 공공기관은 13조6000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들이 적자를 낸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수출-부동산 부진에 법인-양도세 12조 줄어… 세수 펑크 우려 올해 석달간 24조원 세금 덜 걷혀3월 법인세, 1년전보다 6조 감소…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5조 줄어“세수 재추계”… 추경엔 선그어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조정 주목 지난달 걷힌 법인세가 1년 전보다 6조 원 넘게 감소하면서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법인세수는 채우지 못할 것이 확실해졌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관련 세금도 5조 원 넘게 줄며 올 1분기(1∼3월) 세수는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세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정부 “법인세, 예상만큼 못 걷어”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법인세는 20조9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6조1000억 원(22.6%) 줄어든 규모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3월(12월 결산 법인 기준)에 신고한다. 3월부터 법인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올해 예산을 짤 때 예상한 법인세수(105조 원)의 20%에 그친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9% 급감했고, SK하이닉스는 1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들 기업은 전체 법인세수의 약 20%를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의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대부분 분납을 하는 만큼 4, 5월에도 더 들어오지만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예상한 시점보다 경기가 빨리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크게 꺾여 법인세를 105조 원까지 걷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5조1000억 원 ↓ 1∼3월 세수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교육세와 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는 5조1000억 원 줄었다. 올 1월 주택과 토지 매매량은 1년 전보다 각각 38.2%, 43.7%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는 7조1000억 원(20.1%)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3월까지 1조2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2조 원)의 60% 수준에 그쳤다.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 시장 침체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 원 덜 걷혔다. 올 들어서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면서 교통세는 1년 전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1분기 내내 이어진 세수 부진에도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지금은 기존 예산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역시 추경을 위한 작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60%인 비율을 80%로 상향하면 종부세수 감소 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9% 하락하면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 6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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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등 400만명에 소득세 8230억 환급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400만 명이 소득세 8230억 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전년보다 18% 늘어난 1180만 명이다. 안내문을 받은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640만 명으로 확대된다.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는 총 8230억 원을 환급해준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수입액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이렇게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 대상자들은 자동응답방식(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산불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장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안에 해야 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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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출생아 2만명선 무너져 역대 최소
올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며 역대 2월 중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구는 40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766명) 줄어든 규모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매달 태어나는 아기 수는 2015년 12월부터 8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사망자 수는 2만7390명으로 전년보다 6.5%(1905명) 감소했다. 사망자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건 2021년 2월 이후 처음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2월(2만2918명)보다는 여전히 많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는 7452명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2월(―8590명)에 이어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큰 인구 자연 감소 폭이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1685명)부터 4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와 세종,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올 2월 혼인 건수는 1만7846건으로 1년 전보다 16.6%(2541건) 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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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유예-수정 요구 신청, 이르면 연말부터 온라인 처리 가능
이르면 올해 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나 수정 요구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만 60세 이상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또 올해부턴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현재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경정청구 처리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을 때 세금을 돌려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2021년 종부세 경정청구는 1년 전보다 79.1% 늘어난 1481건이었다. 이 가운데 48.6%를 차지하는 720건이 인용돼 납세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국세청은 이들 시스템의 올 12월 개통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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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1억 넘는 사업, 외부 검증 의무화
올 하반기(7∼12월)부터 1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반드시 정산보고서를 외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올해 102조 원이 넘는 등 보조 사업에 투입된 국가 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부정 운용을 막기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59조6000억 원이었던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102조3000억 원으로 71.6% 급증했다. 개정안은 보조 사업 또는 간접 보조 사업의 지원 금액이 총 1억 원이 넘어가면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검증받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 3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은 곳들만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의무를 지닌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관리 장치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조금이 1억 원 넘게 지원된 사업은 4만411개였다. 기존 외부 검증 대상인 3억 원 이상 사업(9079개)의 4배를 넘는 규모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 수급이나 부당 사용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선 지원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등 페널티를 준다. 이미 올해부터 정부는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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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오송역 주차장 요금 담합… 공정위, 사업자 3곳에 과징금
KTX 오송역 주차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4년 넘게 주차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B, D, E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KTX 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오송 구간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2017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B주차장과 E주차장은 각각 5500원, 5000원이었던 일일 요금을 7000원으로 인상했다. 월 정기요금도 9만 원으로 똑같이 맞췄다. 상대적으로 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D주차장 역시 E주차장과 마찬가지로 40∼50% 인상 폭을 적용해 요금을 올렸다. 이들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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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신발사기 겁나네”… 지난달 6.1% 올라
지난달 의류와 신발 가격이 1년 전보다 6% 넘게 오르며 약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의류 및 신발 가격은 1년 전보다 6.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1월(6.3%)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의류 및 신발 가격은 지난해 11월(5.5%) 8년여 만에 처음으로 5%대 상승률을 보인 이후 5% 넘는 오름 폭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올 2월부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4%대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류 중에선 아동복과 유아복이 9.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캐주얼 의류(6.9%), 여자 의류(5.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복·유아복은 지난해 11월부터 9%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신발은 운동화(7.8%)와 아동화(6.3%)의 상승 폭이 컸다. 의류와 신발 가격이 오른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외부 활동이 다시 살아나면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의류 및 신발 가격은 0.1∼1.2%의 상승 폭이 지속됐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1.4%)부터 오름세가 커지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5월에는 3%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전기, 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세탁료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세탁료는 전년보다 12.6% 올랐다. 지난해 8월(10.6%)부터 8개월째 10%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조사에서 세탁료는 의류 및 신발 가격에 포함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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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의류·신발 물가 6.1%↑…11년 만에 최고
지난달 의류와 신발 가격이 1년 전보다 6% 넘게 오르며 약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의류 및 신발 가격은 1년 전보다 6.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1월(6.3%)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의류 및 신발 가격은 지난해 11월(5.5%) 8년여 만에 처음으로 5%대 상승률을 보인 이후 5% 넘는 오름 폭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올 2월부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4%대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류 중에선 아동복과 유아복이 9.6%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캐주얼 의류(6.9%), 여자 의류(5.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복‧유아복은 지난해 11월부터 9%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신발은 운동화(7.8%)와 아동화(6.3%)의 상승 폭이 컸다. 의류와 신발 가격이 오른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외부 활동이 다시 살아나면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의류 및 신발 가격은 0.1~1.2% 상승 폭이 지속됐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1.4%)부터 오름세가 커지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5월에는 3%대로 올라섰다. 여기다 전기, 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세탁료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세탁료는 전년보다 12.6% 올랐다. 지난해 8월(10.6%)부터 8개월째 10% 넘는 오름세다. 소비자물가 조사에서 세탁료는 의류 및 신발 가격에 포함된다.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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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할인’ 미끼로 소비자 유인한 발란에 경고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발란에 이달 12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30만 원대에 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 사이즈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 사이즈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들은 가격이 70만~80만 원으로 2배에 달했다. 그나마 할인 가격이 적용된 미국 사이즈를 구매하려고 해도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다. 실제로 3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운동화는 없었던 것이다.발란 측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해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발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해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를 살펴보고 검증하고 있다”며 “이 때 소명이 안 될 경우 해당 상품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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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안보 동맹’… FTA로 수출 70% 늘고 IPEF 공급망 협력
한미 경제협력은 지난해 5월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한층 진화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의체다. 지난달 15일 발효 11주년을 맞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망 등으로 확대되는 협력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 등 IPEF 14개 참여국 수석대표들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2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협상에서 무역 분야는 지난해 12월 1차 협상 이후 회람된 협정문 초안과 세부 분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는 올 2월 특별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문안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IPEF는 무역 규범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자 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의 협력이 14개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 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번째 가입국이 된 태평양 도서국 피지를 제외한 13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전 세계 GDP의 40.9%(2020년 기준)를 차지한다. CPTPP(세계 GDP의 12.8%)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8%)보다 더 크다. 아울러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도 동참했다. MSP는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파트너십이다. 한미 외교 당국자들은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에너지안보대화를 열고 MSP 관련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MSP 출범 단계부터 고위급, 실무급을 불문하고 MSP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한미 FTA 이후 대미 서비스 수출 15% ↑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축인 한미 FTA는 이미 11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투자 관계는 FTA 이후 크게 확대되며 고도화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대미(對美) 서비스 수출액은 평균 166억1500만 달러였다. 이는 발효 전인 2004∼2011년 평균 수출액 144억2800만 달러보다 15.2% 늘어난 규모다. 미국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입액도 FTA 발효 이후 34.4% 증가했다. 투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FTA 발효 전(2004∼2011년) 평균 34억8500만 달러에서 발효 후(2012∼2019년) 평균 100억4800만 달러로 3배 가까이로 불었다.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은 25%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컸다.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역시 2012∼2019년 평균 18억76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FTA 발효 전인 2004∼2011년에는 평균 12억200만 달러로 3위에 머물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특허 등록 건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해외 국가 특허 등록 건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며 “한미 FTA는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 민감 품목이었던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2∼2020년 농축수산물 평균 수출액은 발효 전(2007∼2011년 평균)보다 81.8%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29.7% 늘었다. 2021년 대미 수출액은 959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되기 직전인 2011년 대비 70.6% 증가했다. FTA 발효 후 연평균 6%가량 늘어난 셈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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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신발? 눌러보니 80만원… 거짓 할인 ‘발란’ 경고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발란에 이달 12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30만 원대에 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 사이즈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 사이즈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들은 가격이 70만~80만 원으로 2배에 달했다. 그나마 할인 가격이 적용된 미국 사이즈를 구매하려고 해도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다. 실제로 3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운동화는 없었던 것이다. 발란 측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해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발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해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를 살펴보고 검증하고 있다”며 “이 때 소명이 안 될 경우 해당 상품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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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 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상품 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AK플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AK플라자는 납품 계약서도 늦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운영사 AK S&D와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판매대금 2억6576만 원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현행법상 상품 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줘야 한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었다”며 “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더라도 대금 지급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AK플라자는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도 주지 않았다. AK플라자는 또 2020∼2021년 납품업체 5곳과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했다.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는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최대 61일 지나 교부한 태평백화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유산업이 운영하는 태평백화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사실상 폐점 상태다. AK플라자 측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 시스템 및 가이드를 마련해 원천 차단한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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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세수 펑크’ 우려 커져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8월 말까지 L당 200원가량의 가격 하락 효과가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가 길어지면서 세수는 더 줄어들게 돼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OPEC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인 산유국 연합체 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116만 배럴씩 추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7일 배럴당 85.93달러로 지난달 말보다 10.1%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약 4개월 만에 다시 1600원대로 올라섰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615원이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205원(25%) 낮은 수준이다. 연료소비효율이 L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에 40km를 탄다고 하면 한 달에 기름값은 약 2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L당 369원으로 212원(37%) 인하가 이어진다. 정부가 세수보단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택해 올해 세수는 더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세금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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