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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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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주 기자입니다.

peneye09@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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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난 광주전남지사, 고도제어 시스템 도입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광주전남지사에 고도제어(APC)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고도제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 제어 기술로, 연소·배출·열효율 등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운전 조건으로 플랜트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연료 사용량 절감은 물론, 배출가스 저감과 설비 안정성 향상이 가능하다.한난은 이번 고도제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남 나주 지역에 안정적인 열과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 운영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앞서 한난은 4일 글로벌 산업 자동화 선도기업인 ABB와 집단에너지 설비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술 교류 및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형 플랜트 구축을 위한 기술 교류 △AI 솔루션 실증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정용기 한난 사장은 “광주전남지사는 각종 신기술이 집약되는 핵심 현장”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첨단 그린에너지 플랜트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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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전취식 전과 60범…교수 사칭 70대 ‘빈대떡 신사’ 또 구속

    술집에서 양주 수병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은 7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이 모(7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해 약 75만 원 상당의 주류·음식을 소비하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광주와 전북 전주 소재 술집 서너 곳에서도 술과 안주를 먹고 결제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받고 있다.그는 무전취식 전과만 60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범행 뿐 아니라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술집 주인들에게 자신을 ‘대학교수’나 ‘내과 원장’이라고 소개하며 고급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는 돈을 내지 않는 수법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 업주들은 백발 머리에 노신사처럼 보이는 이씨의 화려한 설명에 속아 결제를 요구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다.이씨는 약 30년 동안 전국을 돌며 이른바 ‘빈대떡 신사’처럼 무전취식을 반복했다. ‘빈대떡 신사’는 겉모습은 점잖은 노신사지만 남의 돈으로 술과 음식을 얻어먹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교도소 복역 뒤 출소하면 곧바로 같은 수법을 되풀이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버릇이 잘못 들어 이렇게 됐다”고 말하며 범행을 인정했다.최근들어 상습적인 무전취식 피해가 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법은 지난 9월, 고깃집·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에서 주점과 식당을 돌며 무전취식과 경찰 모욕, 가족 협박까지 저지른 50대도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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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학생독립운동 ‘세계유산’ 추진

    학생독립운동과 마한의 역사·문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대는 광주학생독립운동 96주년을 맞아 국내외에 흩어진 관련 기록을 수집해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 UNESCO 세계기록유산 추진단은 1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사)재외한인학회 국제학술회의에서 1930년 3월 미국에서 발간된 32쪽 영문 책자 ‘KOREA MUST BE FREE’(한국은 해방돼야 한다)를 처음 공개했다. 책자는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뉴욕의 한 고서점에서 찾아낸 희귀 문헌이다. 책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스위스 등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호소한 영문 기록물이다. 책자 30, 31쪽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국제연맹이 언급돼, 당시 한국 독립운동이 세계 여론전의 한 축으로 전개된 것을 보여준다.‘KOREA MUST BE FREE’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구미주차한국위원회 △대한인국민회 △교민단 △동지회 △북미한인유학생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가치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아 1만 부를 인쇄해 미국과 유럽 각지에 배포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은 교육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전남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대의 전신인 광주농업학교·목포상업학교·여수수산학교는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여고보 등과 함께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한 학교들이다. 전남대는 이들 학교의 전통을 잇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유네스코 등재 책임교수인 김 교수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을 보면 10대 학생들이 자유·평등·박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해 싸운 세계적인 운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20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 광주 정신을 빛내고 싶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마한 역사와 문화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갖는다. 전남도와 한국학호남진흥원은 14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마한 역사문화와 세계유산 등재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특별강연에는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장이 초청된다. 목포대 고고학과 박사 출신인 이 원장은 호남고고학회 편집위원장, 전남도 문화유산 전문위원 등을 지낸 마한 연구의 권위자이다. 강연에서 이 원장은 ‘마한이 왜 세계유산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한다. 해남근 군곡리 패총, 영암군 내동리 쌍무덤 고분, 나주시 반남·복암리 고분군, 담양군 응용리와 태목리 유적 등 전남 곳곳에 잠들어 있는 마한 유산들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마한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역사성 복원을 통한 세계적 역사문화자원 육성 등에 집중했다. 이런 과정에서 마한 유적인 영암군 시종고분군이 국가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고 마한역사문화센터도 건립되고 있다. 또 나주·해남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김지호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마한 유산을 연말쯤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계획”이라며 “강연회가 마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목표 달성을 위한 염원과 추진 동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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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 학생독립운동·마한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학생독립운동과 마한의 역사·문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대는 광주학생독립운동 96주년을 맞아 국내외에 흩어진 관련 기록을 수집해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 UNESCO 세계기록유산 추진단은 1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사)재외한인학회 국제학술회의에서 1930년 3월 미국에서 발간된 32쪽 영문 책자 ‘KOREA MUST BE FREE’(한국은 해방돼야 한다)를 처음 공개했다. 책자는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뉴욕의 한 고서점에서 찾아낸 희귀 문헌이다. 책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스위스 등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호소한 영문 기록물이다. 책자 30, 31쪽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국제연맹이 언급돼, 당시 한국 독립운동이 세계 여론전의 한 축으로 전개된 것을 보여준다.KOREA MUST BE FREE는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구미주차한국위원회 △대한인국민회 △교민단 △동지회 △북미한인유학생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이다.이들 단체는 현재 가치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아 1만 부를 인쇄해 미국과 유럽 각지에 배포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UNESCO 등재 추진 사업은 교육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전남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전남대의 전신인 광주농업학교·목포상업학교·여수수산학교는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여고보 등과 함께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한 학교들이다. 전남대는 이들 학교의 전통을 잇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어가고 있다.광주학생독립운동 UNESCO 등재 책임교수인 김 교수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을 보면 10대 학생들이 자유·평등·박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해 싸운 세계적인 운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20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에 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 광주 정신을 빛내고 싶다”고 말했다.전남도는 마한 역사와 문화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갖는다. 전남도와 한국학호남진흥원은 14일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마한 역사문화와 세계유산 등재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특별강연에는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장이 초청된다. 목포대 고고학과 박사 출신인 이영철 원장은 호남고고학회 편집위원장, 전남도 문화유산 전문위원 등을 지낸 마한 연구의 권위자이다. 강연에서 이 원장은 ‘마한이 왜 세계유산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한다. 해남근 군곡리 패총, 영암군 내동리 쌍무덤 고분, 나주시 반남·복암리 고분군, 담양군 응용리와 태목리 유적 등 전남 곳곳에 잠들어 있는 마한 유산들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전남도는 2018년부터 마한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역사성 복원을 통한 세계적 역사문화자원 육성 등에 집중했다. 이런 과정에서 마한 유적인 영암군 시종고분군이 국가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고 마한역사문화센터도 건립되고 있다. 또 나주·해남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김지호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마한 유산을 연말쯤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계획”이라며 “강연회가 마한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목표 달성을 위한 염원과 추진 동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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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 1위’ 광주, 사망자 확 줄였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우수(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교통안전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성, 추진 실적, 성과,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위원회는 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정량·정성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광주시는 △실적 부문 3위 △효과 부문 2위 △개선 부문 1위를 기록하며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을 달성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과 교통문화지수 향상 등 핵심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실적 부문에서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확보와 교통안전교육 실적이 우수했고, 효과 부문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목표 107.3% 달성, 교통문화지수 통합지수 만점 기록을 보였다. 또 개선 부문에서는 인구 10만명당 사고 건수 및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높게 평가됐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시민과 함께 추진한 교통안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며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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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돌 축복해달라”… 시의원, 공무원에 문자 논란

    광주시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공무원 등에게 “첫째 딸의 돌을 축복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광주시 공무원 등에 따르면 1일 서임석 광주시의원(37)은 “딸이 돌을 맞았다. 돌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딸 사진과 함께 전송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서 의원의 지인은 물론 광주시 공무원 등에게 다량으로 발송됐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공무원들은 3일 시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받고 다음 달까지 본 예산 편성·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돌잔치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축복해 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참 고민했다. 축하금을 보내야 하나 하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공직 사회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조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주변 지인들이 딸 돌 소식을 알리지 않아 서운하다고 했다. 그래서 식사를 한 번이라도 같이 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지인 몇 명이 축의금을 줬지만 모두 거절했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 괜한 오해를 샀다면 공직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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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딸 돌 응원을” 문자 보낸 광주시의원

    광주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공무원 등에게 “첫째 딸의 돌을 축복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2일 광주시 공무원 등에 따르면 1일 서임석 광주시의원(37)은 “딸이 돌을 맞았다. 돌잔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딸 사진과 함께 전송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서 의원의 지인은 물론 광주시 공무원 등에게 다량으로 발송됐다.문자메시지를 받은 공무원들은 3일 시의회에서 행정사무를 받고 다음달까지 본 예산 편성·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돌잔치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축복해 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참 고민했다. 축하금을 보내야 하나 하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공직 사회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결혼식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조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대해 서 의원은 “주변 지인들이 딸 돌 소식을 알리지 않아 서운하다고 했다. 그래서 식사를 한번이라도 같이 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지인 몇 명이 축의금을 줬지만 모두 거절했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 괜한 오해를 샀다면 공직자들에게 사과 드린다”고 해명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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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교통안전평가 ‘최우수’… 특·광역시 1위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우수(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교통안전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성, 추진 실적, 성과,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위원회는 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정량·정성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광주시는 △실적 부문 3위 △효과 부문 2위 △개선 부문 1위를 기록하며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을 달성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과 교통문화지수 향상 등 핵심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실적 부문에서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확보와 교통안전교육 실적이 우수했고, 효과 부문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목표 107.3% 달성, 교통문화지수 통합지수 만점 기록을 보였다. 또 개선 부문에서는 인구 10만명 당 사고건수 및 교통문화지수 개선율이 높게 평가됐다.김영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시민과 함께 추진한 교통안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며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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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방채 요건 완화에… 선거앞 지자체, 빚내 현금살포 움직임

    국회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빚을 내 현금을 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으로 지자체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덕에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은 커졌지만 재정 건전성보다 단기 경기 부양과 표심 자극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이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올해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총 4092억 원) 중 시비 부담분 204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채무비율은 20%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재난관리기금조차 2년 연속 납입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빚을 내는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시점에 민생쿠폰 예산 480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돌려 썼다. 사용된 기금은 지방채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기금을 그대로 소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우회 집행’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셈이다.일부 주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미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4820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공사 등을 이유로 이미 올해 지방채 승인 한도(2819억 원)를 초과해 839억 원을 추가 발행해야 했다. 이들 지자체는 아직 지방채를 소비쿠폰이나 현금성 사업엔 직접 투입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언제든 방향을 바꿀 여지가 생겼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현금성 정책 경쟁’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주도의 소비쿠폰 외에도 지자체별 자체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전남 순천시는 연말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 제천시도 다음 달 3일부터 1인당 20만 원(취약계층 30만 원)을 준다. 경남 거제시도 이르면 11월부터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까지는 지방채를 쓰지 않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채무 재원을 활용한 ‘선심성 확대’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등 안전장치를 통해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선 지자체가 이미 기금과 지방채를 돌려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커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채 남용이 ‘표퓰리즘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한다. 손정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지방채 발행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사업 중심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성격이 변했다”며 “선심성 지출이 반복되면 빚의 부담은 결국 주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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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으로 생활비 200억 절감”

    광주 서구가 올해 추진한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가 주민 생활비 절감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성과를 내며 주목받고 있다. 서구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가 이어질 경우 올해 주민들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서구에서 올 1월부터 9월까지 유통된 온누리상품권 규모는 약 534억 원이다. 시기별로는 1∼4월 24억 원, 5∼9월 500억 원가량이 유통됐다. 정영주 서구 경제과장은 “최근 5개월 동안 온누리상품권 500억 원이 유통됐고, 할인과 환급 혜택이 최대 20%인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해당 기간 약 100억 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 20%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구가 온누리상품권과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결합한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면적 47.75㎢인 서구는 주민 27만6083명으로, 호남의 금융·행정 중심지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아 지역경제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에 서구는 주민 소득을 높이고 골목상권 매출을 회복할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낮은 재정자립도 탓에 부담이 컸다. 해법으로 찾은 것이 국비 100%가 지원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였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온 지역 유통 수단이다.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우선 가맹점 확충에 나섰다. 관내 18개 동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121곳을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진했다. 골목형상점가 1만1860개 점포 중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8279곳 가운데 6339곳(77%)이 실제 가입했다. 또 전통시장 중심으로 쓰이던 종이 온누리상품권 외에도 음식점, 병·의원, 안경점, 약국, 미용실, 세탁소,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넓혔다. 서구는 올해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상담과 행정 지원에 집중했다. 공무원들은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했고, 상인들은 이웃 점포에 참여를 권유했다. 주민들은 행정과 상인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류명호 동천동먹자골목1번가상인회장(45)은 “중장년층의 60∼70%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있다”며 “할인 혜택이 커지면서 소비가 늘고 매출도 1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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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가 골목상권 부활 해법”

    “주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 상인들 매출을 늘리는 것을 항상 고민하다 찾은 해법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였습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54·사진)은 30일 골목현장 집무실을 운영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골목현장 집무실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18개 동을 돌며 주민과 상인들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챙기는 소통 창구다. 구청장실에는 골목경제 상황실을 설치해 골목상권 상황을 파악하면서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골목현장 집무실과 상황실은 주민 참여와 소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구청장은 주민·상인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인 ‘바로문자하랑께 시즌2’도 운영하고 있다. ‘바로문자하랑께’는 주민 누구나 구청장의 휴대전화 문자로 생활민원, 정책을 제안하면 48시간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바로문자하랑께 시즌2’는 주민과 상인들이 골목상권 정책 등을 제안하는 통로다. 이런 노력 덕분에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최우수상,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등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과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만들어 낸 성과”라며 “주민 곁에서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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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주민 생활 보탬을 항상 고민”

    “주민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 상인들 매출을 늘리는 것을 항상 고민하다 찾은 해법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였습니다.”김이강 광주 서구청장(54·사진)은 30일 골목현장 집무실을 운영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골목현장 집무실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18개 동을 돌며 주민과 상인들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챙기는 소통 창구다. 구청장실에는 골목경제 상황실을 설치해 골목상권 상황을 파악해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김 구청장은 “골목현장 집무실과 상황실은 주민 참여와 소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김 구청장은 주민·상인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인 ‘바로문자하랑께 시즌2’도 운영하고 있다.‘바로문자하랑께’는 주민 누구나 구청장의 휴대전화 문자로 생활민원, 정책을 제안하면 48시간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바로문자하랑께 시즌2’는 주민과 상인들이 골목상권 정책 등을 제안하는 통로다.이런 노력 덕분에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최우수상,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등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과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주민 곁에서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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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서구, 골목경제 119프로젝트 주목…주민 생활비 절감

    광주시 서구가 올해 추진한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가 주민 생활비 절감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성과를 내며 주목받고 있다.광주 서구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가 이어질 경우 올해 주민들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서구에서 올 1월부터 9월까지 유통된 온누리상품권 규모는 약 534억 원이다. 시기별로는 1~4월 24억 원, 5~9월 500억 원 가량이 유통됐다.정영주 광주 서구 경제과장은 “최근 5개월 동안 온누리상품권 500억 원이 유통됐고, 할인과 환급 혜택이 최대 20%인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해당 기간 약 100억 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 20%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구가 온누리상품권과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결합한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면적 47.75㎢인 서구는 주민 27만6083명으로, 호남의 금융·행정 중심지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낮아 지역경제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에 서구는 주민 소득을 높이고 골목상권 매출을 회복할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낮은 재정자립도 탓에 부담이 컸다. 해법으로 찾은 것이 국비 100%가 지원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였다.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온 지역 유통 수단이다.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서구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우선 가맹점 확충에 나섰다. 관내 18개 동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121곳을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진했다. 골목형상점가 1만1860개 점포 중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8279곳 가운데 6339곳(77%)이 실제 가입했다.또 전통시장 중심으로 쓰이던 종이 온누리상품권 외에도 음식점, 병·의원, 안경점, 약국, 미용실, 세탁소,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넓혔다.서구는 올해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상담과 행정 지원에 집중했다. 공무원들은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했고, 상인들은 이웃 점포에 참여를 권유했다. 주민들은 행정과 상인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류명호 동천동먹자골목1번가상인회장(45)은 “중장년층의 60~70%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있다”며 “할인 혜택이 커지면서 소비가 늘고 매출도 1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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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북구, 서민-소외계층 ‘포용금융’으로 대통령상

    광주 북구는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의 날 기념식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금융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 기념식에서 수여된 정부 포상은 △저축·투자 △포용금융 △혁신금융 등 3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전국의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 북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받았다. 북구는 지역 맞춤형 포용금융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할 목적으로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금융 지원 △서민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다각적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의 ‘디딤돌 3무(無) 특례보증대출’,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조성 등 지자체 주도의 선제적 금융 지원과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북구형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등이 지역 경제 선순환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김종화 익산시 회계과장은 “이번 운영 규정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 행정 실현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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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15년만의 재심서 무죄… “檢 강압수사”

    검찰의 강압 수사와 유도 신문 피해를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 판결로 복역한 지 15년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67)와 딸(41)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이날 판결로 원심이 모두 뒤집혔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섞은 막걸리를 주민들에게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자 중 1명은 백 씨의 부인이었다.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불리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9월 “검사의 직권남용 정황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주요 증거였던 자백은 검찰의 유도 신문과 강압 수사로 만들어진 허위 진술”이라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고 변호인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중퇴로 문맹에 가까웠고, 딸은 경계선 지능 상태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진술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필진술서 작성에도 검사나 수사관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또 “범행 동기나 수법 관련 진술조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할 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백 씨 부녀는 광주지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가 막힌다. 억울함은 말로 못 한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족과 변호인은 “검찰이 사과하고, 이제라도 진범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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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부 공무원, 건설업자에 수십억대 입찰정보 넘겨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50대 후반 김모 씨와 건설업자 50대 초반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동안 순천 등 전남지역 도로공사 입찰정보를 이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찰 정보 유출이 부실 공사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으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공사 입찰 정보를 유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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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김치축제서 ‘대통령상 김치’ 만난다

    광주시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시청 일원에서 ‘제32회 광주김치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시청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교통을 통제한다.‘우주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풍요와 안녕에 감사하는 ‘김치 감사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명장 안유성 쇼 △천인의 밥상 △K-김치파티 △김치마켓 △김치 팝업 및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천인의 밥상’은 다양한 김치와 곁들임 요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축제의 핵심 공연인 ‘K-김치파티’는 사물놀이, 사자춤, 현대음악이 융합돼 독특한 볼거리를 선사한다.‘김치마켓’에서는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통시장 김치, 품질 인증 김치 등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광주김치박물관은 ‘팔도 김치’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세계김치연구소 등은 올해 수상작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상 수상 김치 30여 종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대통령상 김치명인 마스터클래스 △김치체험 △전남도 소금홍보관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의 천일염 소비 촉진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과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김치 미식벨트 특별코스’를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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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31일부터 3일간 광주김치축제 개최

    광주시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시청 일원에서 ‘제32회 광주김치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시청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 교통을 통제한다.‘우주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풍요와 안녕에 감사하는 ‘김치 감사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명장 안유성 쇼 △천인의 밥상 △K-김치파티 △김치마켓 △김치 팝업 및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천인의 밥상’은 다양한 김치와 곁들임 요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축제의 핵심 공연인 ‘K-김치파티’는 사물놀이, 사자춤, 현대음악이 융합돼 독특한 볼거리를 선사한다.‘김치마켓’에서는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통시장 김치, 품질인증 김치 등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광주김치박물관은 ‘팔도 김치’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세계김치연구소 등은 올해 수상작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상 수상 김치 30여 종을 선보인다.이 밖에도 △대통령상 김치명인 마스터클래스 △김치체험 △전남도 소금홍보관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의 천일염 소비 촉진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과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김치 미식벨트 특별코스’를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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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수감자’ 8년새 6배 급증… 재범 막을 재활부서-인력은 없어

    “아빠!” 선고를 앞둔 조용한 법정에 세 살배기 아이가 피고인을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방청석에 있던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고”라며 짧게 탄식했다. 이날 30대 서모 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13차례에 걸쳐 사거나 투약을 시도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서 씨가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8년 새 6배로 급증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기관별 마약 수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 씨처럼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037명에서 지난해 577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291명으로, 8년 만에 6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교정시설은 포화 상태다.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8.5%로, 특히 부산구치소는 158.1%에 달했다. 55개 교정시설 중 수감 인원이 정원에 미달한 곳은 5곳뿐이었다. 부산구치소는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말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보석 등 석방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다른 구치소의 일부 수용자는 정부를 상대로 “5평(약 16.5m²)도 안 되는 방에서 10명 이상 생활한다. 과밀 수용은 인권 침해”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기관에 수용된 마약사범 급증의 배경으로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망 확산과 온라인 거래의 손쉬운 접근성 등이 꼽힌다. 해외 밀반입량이 급격히 늘면서 국내 공급이 폭증한 점도 한몫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최근 대규모 밀수·유통 조직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지검은 약 1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밀수입·유통하려 한 내·외국인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40대 한국인은 경기 수원 성남 의왕 고양, 인천 일대에 필로폰 2.2kg을 숨겨놓았다가 적발됐다. 또 전남경찰청은 올해 6월 무등록 대포차를 이용해 전국을 돌며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30대 태국인 총책을 포함해 총 32명을 무더기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처벌만으론 한계… 재활·치료 병행해야” 교정기관에 갇힌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반면 재활을 전담해 이들의 치료와 마약 근절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재활은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기 위한 필수 과정임에도 마약사범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교도소별 마약사범 전담 부서(인력 포함) 및 중독·재활 프로그램 현황’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중독·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 및 인력이 없어 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부산, 경기 화성 등 교도소 5곳에서는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 회복 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처벌받는 마약사범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재활이나 치료 등은 부족한 상황을 두고 “단순 처벌이 아닌 재활과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마약 청정국’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박영덕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상담실장은 “일부 교도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다른 교도소에서까지 줄을 서서 대기할 만큼 담당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마약은 어떤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은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을 지원해 재활 치료 전담 부서를 만들고 재범률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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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채 찍어 소비쿠폰 지급’ 법 개정 논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 사유가 대폭 완화됐다. 앞으로는 재해 복구나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기 침체, 대형 소송 비용 등과 같은 ‘긴급 재정’ 사유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금성 정책의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난을 겪던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빚 의존 재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국비 부담률을 낮게 설정하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이를 감당해야 했다. 일부는 다른 사업비를 줄이거나 재해기금을 끌어 써 예산을 충당한 뒤,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등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을 이어왔다.전문가들은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90%를 넘는 현실에서 이번 조치가 “결국 빚으로 복지 지출을 유지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지방채로 전가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소비쿠폰 재정난, 지방채로 메워… 포퓰리즘 재정운용 우려”‘긴급재정에 지방채 발행’ 법 개정정부“발행한도 엄격관리” 밝혔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앞다퉈 발행땐국가채무 증가 속도 더 빨라질수도… “현금성 복지 축소,지출 구조조정을”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자체 세입이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를 고려할 때 부채 확대를 통한 ‘포퓰리즘성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쿠폰 재정난 ‘돌려막기’ 우려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채 발행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급격히 압박받은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올 7월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국비 부담률을 낮추자, 지자체들은 부족한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1조799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83%가 소비쿠폰 사업으로 알려졌다. 소비쿠폰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항목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다른 사업비나 기금을 먼저 전용한 뒤 그 명목으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돌려막기’를 활용하기도 했다.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한 전북 전주시는 1차 소비쿠폰 사업 때 다른 사업비를 먼저 사용한 뒤 6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차 사업에는 기금을 전용했다. 430억 원을 투입한 대전시는 이미 행안부의 지방채 승인 한도(2819억 원)를 꽉 채운 상태다. 광주시는 2차 소비쿠폰 부담액 215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가 아니라면 다른 지자체처럼 재해기금으로 소비쿠폰 부담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지방채 발행이 쉬워지면서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지방재정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과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자체 세입 비중이 낮은 곳이 대부분이다.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2년 45.34%, 2023년 45.02%, 지난해 43.31%, 올해 43.18%로 4년 연속 하락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0%를 넘는 곳은 7곳(2.8%)뿐이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재정 남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채 발행을 폭넓게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현금성 정책과 단기 투자에 예산이 흘러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지방채 증가가 중앙정부 채무 확대와 맞물려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올해 34조7000억 원에서 내년 36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추세가 가속화되면 올해 1301조9000억 원인 국가채무 역시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균형재정 원칙 허무는 것”행안부는 지방채 남발 방지를 위해 발행 한도와 채무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는 전전년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경계’, 50% 이상은 ‘위기 단체’로 관리된다.그러나 이미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가 80% 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세입 규모에 맞춰 세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균형재정 원칙을 허무는 조치”라며 “현세대의 현금성 지원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지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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