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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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1~2026-03-23

부동산36%

산업31%

경제일반25%

건설4%

정치일반4%

국토부, 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블랙아이스’ 예방 미흡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고 당일 날씨 등을 고려할 때 블랙아이스(Black ice·도로 위 살얼음) 발생이 예측됐음에도 제때 제설제를 뿌리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국토부는 감사 결과 당시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가 사고 구간에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대책본부는 3차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가동돼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로 결빙 우려에도 감속 안내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구간에는 제철차 투입이 어려운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동염수 분사장치도 설치돼 있었지만, 해당 장치 가동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이번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서산영덕고속도로 사고는 세 차례에 걸쳐 차량 20대가 다중 추돌했으며, 총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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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는 남방큰돌고래, 강릉 인근 동해안서 첫 발견

한국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강릉항 인근 해역 현장 조사 결과 어린 남방큰돌고래를 공식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서식지인 제주 연안 외 해역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이 돌고래는 선박을 따라다니거나 사람과 교감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 선박 충돌 등 사고가 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래연구소 측은 “돌고래에 접근하거나 소리치는 행위는 야생성과 생존율을 낮춘다”며 “먹이를 주는 행위도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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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후 주식-채권 팔아 서울 집 산 돈 2조 넘어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7개월 동안 주식과 채권을 팔아 서울에 집을 산 자금이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3966억 원이었다. 주식과 채권을 팔아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은 2021년 2조58억 원에서 2022년 5765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조592억 원, 2024년 2조2545억 원, 지난해 3조8916억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1945억 원, 1841억 원에서 9월 4631억 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5760억 원으로 뛰었다. 이어 11월 2995억 원, 12월 3777억 원, 지난달 30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겼던 달이었다. 또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 15억 원과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각각 4억 원과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 10·15 주택 안정화 대책이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 7개월 동안 주식·채권을 팔아 서울 주택을 사들인 금액은 강남구가 378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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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히자 주식-채권 2조어치 팔아 서울 집 샀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7개월만에 주식과 채권을 팔아 서울에 집을 산 자금이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3966억 원이었다. 주식과 채권을 팔아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은 2021년 2조58억 원에서 2022년 5765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조592억 원, 2024년 2조2545억 원, 지난해 3조8916억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1945억 원, 1841억 원에서 9월 4631억 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5760억 원으로 뛰었다. 이어 11월 2995억 원, 12월 3777억 원, 지난달 30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겼던 달이었다. 또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 15억 원과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각각 4억 원과 2억 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 10·15 주택 안정화 대책이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최근 7개월 동안 주식·채권을 팔아 서울 주택을 사들인 금액은 강남구가 378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흘러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9098억원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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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감사의 정원’ 위법” 공사중지 통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사업을 진행해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의견 제출에서 국토부가 문제 삼은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울시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올해 4월 완공을 목표로 지상에 높이 약 7m 규모 상징 조형물 22개, 지하에 기존 차량 출입구를 개보수한 전시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지상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행에 따라 계획 변경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단순 보수·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지하 공간 조성 역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해 “지하를 포함해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김 총리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이행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다만 안전한 광장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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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해외 시장 본격 공략… 허윤홍 대표 호주 현장 점검

GS건설은 허윤홍 대표(사진·오른쪽)가 2∼5일 호주 멜버른시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고 9일 밝혔다. 허 대표가 방문한 곳은 2024년 GS건설이 수주한 ‘에스알엘(SRL)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이다. 허 대표는 현장이 위치한 빅토리아주의 정부 주요 인사와 컨소시엄 파트너사 관계자 등을 만나기도 했다. GS건설은 호주 현지 회사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대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사업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호주는 최근 재생에너지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대규모 송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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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세훈 ‘감사의정원’ 제동…김민석 “필요절차 밟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동을 걸었다.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사업을 진행해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의견 제출에서 국토부가 문제삼은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울시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상징공간이다. 올해 4월 완공을 목표로 지상에 높이 약 7ｍ 규모 상징 조형물 22개, 지하에 기존 차량 출입구를 개보수한 전시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이다.국토부는 서울시가 지상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행에 따라 계획 변경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단순 보수·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지하공간 조성 역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관련해 “지하를 포함해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김 총리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서울시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이행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다만 안전한 광장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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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호주 공사 현장 방문…전력망 사업 공략 본격화

GS건설은 허윤홍 대표가 2~5일 호주 멜버른시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고 9일 밝혔다. 허 대표가 방문한 현장은 2024년 GS건설이 수주한 ‘에스알엘(SRL)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이다. 허 대표는 현장이 위치한 빅토리아주의 정부 주요 인사와 컨소시엄 파트너사 관계자 등을 만나기도 했다. GS건설은 호주 현지 회사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대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사업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호주는 최근 재생에너지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대규모 송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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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첫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로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50분대로 단축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첫 삽을 떴다.국토교통부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총 174.6㎞를 잇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7조974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2019년 영남 내륙과 남해안을 고속철도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개통 이후에는 고속열차(KTX-청룡)가 하루 50회 운행된다. 서울·수서에서 거제로 가는 열차가 36회, 마산행이 14회다. 서울~거제 이동 시간은 현재 버스나 승용차로 4시간 30분~5시간대에서 2시간 5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진주 구간도 이동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약 70분 단축된다. 또 통영과 거제를 잇는 견내량 약 2㎞ 구간은 국내 최초로 해저 철도 방식으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해양 생태계와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과 진동이 적은 쉴드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철도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한 철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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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넘어서는 경매 낙찰가…“갭투자 수요 몰린 영향”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6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삼풍아파트 전용면적 130㎡는 지난달 15일 감정가(38억 원)의 132.1%인 50억2000만 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매매시장에서 기록한 최고가(45억 원)보다 5억 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가 직전 매매가(34억 원)보다 높은 가격인 34억2798만 원에 매각됐다. 감정가(26억9000만 원)의 127.4% 수준이었다.이 같은 흐름은 강남권을 넘어 한강 벨트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마포구 성산시영 전용면적 50㎡는 15억9999만 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171.5%(감정가 9억3300만 원)를 기록했다. 이는 매매 최고가(13억9000만 원)보다도 약 2억 원 비싼 수준이다. 동작구 사당우성3차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15억1388만 원(낙찰가율 168.2%)에 낙찰됐다. 직전 매매가(14억2000만 원) 대비 9400만 원 비싼 금액이다. 두 아파트 모두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낙찰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하지만 경매로 매수하면 토허구역 적용을 받지 않아 매수 희망자들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갭투자가 가능한 경매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 매매가보다 높은 낙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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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더블 역세권’에 2500채 대단지 분양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 지어지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본보기집을 6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지는 24개 동(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로, 총 2568채 중 735채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일반분양 면적별 공급은 전용면적 △49㎡ 46채 △59㎡A 383채 △ 59㎡B 306채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인 역세권단지로 교통이 편리하다. 특히 인천시청역은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교육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 상인천초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반경 1km 내에는 상인천중, 신명여고, 인제고 등 여러 학교와 구월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분양 일정은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 순이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계약은 3월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인천시는 비(非)규제지역으로 취득·양도세 관련 규제가 없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 제한은 12개월이며, 중도금 전액 대출도 가능하다. 입주는 2029년 하반기(7∼12월) 예정.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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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안양역 역세권에 850채 들어선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 853채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짓는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이 청약을 마치고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10일로, 계약은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 단지는 8개 동(지하 4층∼지상 35층), 총 853채 규모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의 중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됐다. 단지에서 약 500m 이내에 안양역과 안양 시외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등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현재 공사 중인 경강선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판교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지나는 인덕원 등 수도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빨라진다. 일대에는 만안초, 안양초, 안일초, 근명중, 안양여자중·고, 안양외고, 양명고를 비롯한 교육시설과 평촌학원가 등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안양점, 홈플러스 평촌점, 엔터식스 안양점, 2001아울렛 안양점 등 대형 쇼핑몰과 안양일번가, 안양중앙시장 등 핵심 상권도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단지 앞쪽으로는 수암천과 안양천이 흐르며 삼덕공원, 안양시립삼덕도서관 등도 가까이 조성돼 있다. 수암천 일대 정비사업과 만안초 주변 재개발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어 주거 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장, GX룸, 파크라운지, 키즈라운지, 스터디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4월 예정.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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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5889채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총 5889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인정된 누적 피해자는 3만6449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달 27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5889채”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은 2024년 11월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5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 중 487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53명이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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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5889채 사들였다…누적 피해 3만6449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총 5889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인정된 누적 피해자는 3만6449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달 27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5889채”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11월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5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중 487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53명이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449명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6%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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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새 2% 늘어 6만건 육박

정부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잔금을 치르는 데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자 고민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2856채 규모의 도봉구 창동주공3단지에서는 전날부터 22건의 매물이 나왔다. 직전 일주일 동안 12건의 매물이 올라온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기존 매물을 재등록하거나 신규로 매도를 결심한 다주택자 매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는 반면, 좀 더 저렴하게 급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관망하고 있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매물은 5만9021건으로 전날(5만7850건)보다 2% 늘어났다.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전날보다 매물이 증가했다. 중구(3.8%), 동대문구(3.4%), 관악구(2.9%) 순이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3일을 기점으로 매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강북구는 1월 1일 1237건이던 매물이 이달 2일까지 1079건으로 줄어들다 3일 1092건, 4일 1109건으로 늘어났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1억, 2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매물도 나왔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늘어나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는 다주택자 매물을 중심으로 5월 9일 전까지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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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중과세 유예 종료 4년전 예고,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는 집을 팔기 어렵다는 한 언론의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토허구역에서 매매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는 지침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됐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다주택자를 향한 매도 압박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부담에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핵심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링크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임대 기간이 남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 만큼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도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집을 팔려다가 협의가 안 돼 거둬들인 물건만 최근 3건 있었다”며 “세입자들이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4년 동안 유예되다 보니 이번에도 연장을 예상하고 매도를 망설였던 다주택자들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주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도 추가로 주택을 팔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참모들이 스스로 고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한 유튜브에선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 마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각자 판단에 따라)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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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6개월 준다” 발표 뒤…서울 전 지역 아파트 매물 늘어

정부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하루만에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잔금을 치르는데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자 고민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4일 2856채 규모의 도봉구 창동주공3단지에서는 전날부터 22건의 매물이 나왔다. 직전 일주일 동안 12건의 매물이 올라온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기존 매물을 재등록하거나 신규로 매도를 결심한 다주택자 매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는 반면, 좀 더 저렴하게 급매물이 나오기는 기다리는 사람들은 관망하고 있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매물은 5만9021건으로 전날(5만7850건)보다 2% 늘어났다.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전날보다 매물이 증가했다. 중구(3.8%), 동대문구(3.4%), 관악구(2.9%) 순이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3일을 기점으로 매물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강북구는 1월 1일 1237건이던 매물이 2일까지 1079건으로 줄어들다 3일 1092건, 4일 1109건으로 늘어났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1, 2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매물도 나왔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늘어나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는 다주택자 매물을 중심으로 5월 9일 전까지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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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이미 4년전 종료 예정…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는 집을 팔기 어렵다는 한 언론의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유예 종료 전 계약을 맺을 경우 잔금과 등기 접수를 마무리하는 데 최장 6개월을 주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욕구는 워낙 강렬해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동시에 다주택자를 향한 매도 압박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부담에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핵심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링크했다.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임대 기간이 남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 만큼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도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집을 팔려다가 협의가 안 돼 거둬들인 물건만 최근 3건 있었다”며 “세입자들이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4년 동안 유예되다 보니 이번에도 연장을 예상하고 매도를 망설였던 다주택자들도 꽤 있었다”며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러니 미처 대비를 못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편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유튜브에서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마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각자 판단에 따라)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다주택 처분은) 팔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도 (다주택 처분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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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팔라” 한시 퇴로 열어주고 압박… 강남3구-용산엔 석달 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끝내면서도 잔금과 등기 접수를 마무리하는 데 최장 6개월을 더 준 건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매물을 최대한 많이 내놓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문제를 “망국적 투기”라며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시장에 매물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조치로 당장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생겨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장에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열어놨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두고 20년 넘게 냉·온탕을 오가면서 과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근본적 불신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04년 도입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예됐고 2018년 부활해 2022년 유예되는 등 시장 상황과 정권 이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李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어”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향후 임기 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쐐기를 박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집을 팔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설명하면서 ‘아마’라는 단어를 쓰자 “아마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은 지난 정부가 시작한 날”이라며 “5월 30일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해 5월 9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한테 선물을 준 케이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일인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에 15년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아 양도차익 10억 원을 얻은 다주택자는 현재 양도세를 2억6000만 원을 내면 되지만, 중과 조치가 부활하면 2주택자는 2.3배(5억9000만 원)로, 3주택자는 2.7배(6억8000만 원)로 늘어난다는 글을 올렸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기까지 3, 4개월은 걸리는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촉박하다는 불만이 컸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도 문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으면 4개월 내 해당 집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전세 계약이 상당 기간 남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사실상 매매가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후 3개월 내, 나머지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선 6개월 내 잔금과 등기 접수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매물 늘어도 ‘현금 부자’ 말곤 접근 어려워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보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선 전용면적 84m² 아파트가 애초 30억 원에서 8000만 원 내린 29억2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달 같은 평형대가 31억4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낮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5월 9일 전까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850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기 전인 지난달 22일(5만6216건)보다 매물이 2.9% 늘었다. 송파구가 12.2%로 가장 많이 늘었고, 성동구(10.7%), 강남구(6.8%), 서초구(6.8%), 강동구(6%), 용산구(5.9%) 순이었다.다만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났지만 성북구(―7.1%), 금천구(―4.8%), 강북구(―4.5%), 구로구(―2.6%), 노원구(―1.5%) 등에선 오히려 줄었다. 강남권에선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현금 부자’ 외엔 살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한 매물이 늘어도 전체적인 서울 집값 하락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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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기점으로 부동산 매물 늘어날 것”…집값 잡힐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끝내면서도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최장 6개월의 시간을 부여한 것은 매물 잠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최대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조치가 서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李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어”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향후 임기 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 현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매도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본래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2월에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해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기까지 3, 4개월은 걸리는 만큼 너무 촉박하다는 불만이 컸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점도 문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매매 계약 후 매수자가 4개월 내 해당 집에 입주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 만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매가 더 쉽지 않다.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을 잔금과 등기 완료 대신 매매 계약으로 바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시간적 여유를 더 주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후 3개월 내, 나머지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선 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가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매수자가) 당장 들어가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임대계약까지는 예외로 하든지” 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급매물 늘어도 집값 안정은 미지수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보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이 같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선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당초 30억 원에서 8000만 원 내린 29억2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달 같은 평형대가 31억4000만 원에 최고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 원 넘게 낮은 가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5월 9일 전까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가격 조정된 물건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850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기 전인 지난달 22일(5만6216건)보다 매물이 2.9%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2.2%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10.7%), 강남구(6.8%), 서초구(6.8%), 강동구(6.0%), 용산구(5.9%) 순으로 나타났다.다만 이 같은 흐름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한 매물이 서울 전체 지역에서 늘어도 전체적인 집값 하락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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