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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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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52%
부동산31%
경제일반10%
사회일반5%
사고2%

  • 토허제 묶인 서울, 15만채 공급은 겹규제에 묶여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15만3000채가 사업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수요억제책을 내놓긴 했지만 서울 주택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겹규제에 묶여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는 676곳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총 주택 물량은 36만7082채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385곳, 15만3641채(41.9%)는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하위 25% 구역은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마무리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만 평균 8년 7개월이 걸렸다. 속도가 빠른 상위 25% 구역이 평균 3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기부채납 등 여러 규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시행으로 선회한 상태다. 여기에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조합원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자신의 집을 팔고 정비사업 구역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막힌 상태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도심 유휴부지나 신규 택지 공급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정비사업 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 방식 등 여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연도별 공급계획을 밝히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별 과정을 병렬로 진행해 속도를 내는 법안도 11월 중 통과시킬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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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도강 재건축 26곳중 2곳만 순항…겹규제에 공급 묶여

    1988년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한화로 선정했다.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담금 조정 문제가 생기며 시공사 교체에 나선지 3년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서울시·구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안마다 3~4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겹규제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친 강북권 재건축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북권 대표 재건축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현재 26개 구역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20개 구역은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 머물러 있다. 상계주공5단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만 초기 단계를 넘어선 상태다.이 지역 재건축은 토지 면적이 작고 소형 아파트가 많아 용적률을 높여도 주민들이 20, 30평대를 분양받으려면 높은 분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공원 조성, 도로 확충 등 복잡한 기부채납 제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3676채를 공급할 계획인데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3000㎡)보다 3배 규모인 1만1000㎡ 규모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등을 중재할 조정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조합 관계자는 “협의·조율할 일이 많은데 주민이 의견을 모으면 지자체가 반대하고, 지자체가 제안하면 주민 협의가 안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 공공기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사비 상승은 일반 분양 물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정비사업에서 나온 2만6723채 중 26.9%(7191채)가 일반에 분양됐다. 2022년 36.4%보다 약 10%포인트 줄었다. 일반분양을 늘려서 얻는 분양 수익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큰 돈 버는 수익성 좋은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며 “나머지 정비사업을 진척시키려면 수익성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급대책 좀더 과감해야” 지적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맹탕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서 실효성 있는 물량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0년 정부는 군사시설인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해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 반발 등이 강했기 때문이다.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철회된 상태다. 앞선 9·7공급대책에서도 큰 규모의 신규택지는 발표되지 않았다.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려 올해 6월에야 시행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시행으로 방침이 바뀌며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신규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정비 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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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5일장’… 10·15대책 후 서울서만 485건 거래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19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에서만 450건 넘는 아파트가 거래됐다. 규제 발표 당일에는 16일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 이후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를 하려는 막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가 거래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일각에서는 “갭투자 ‘5일장’이 섰다”는 말까지 나왔다.● 노원구에서 ‘막판 거래’ 가장 많아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총 48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실제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노원구에서 3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각 36건, 양천구 35건, 중랑구 29건, 관악구 27건, 성동구와 은평구 각 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매수하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이었던 서초구는 매매가 한 건도 없었고 용산(1건), 강남(2건), 송파구(9건) 등도 거래가 적었다. 일부는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를 안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복도에서 주변과 창밖 뷰만 보고 가계약금을 낸 뒤 전자계약까지 마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목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쉬는 날인데도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러 출근했다”며 “내일부터는 당장 전세 낀 물건들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목동 등에서는 집도 안 보고 일단 계약부터 한다”고 했다. 반면 전세 낀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려고 호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이미 다른 지역에 집을 사서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을 1억 원 낮추면서 규제 시행 전까지 꼭 팔아 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 대출 규제 전 ‘최고가 거래’ 속출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15일에는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기도 했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15일 하루에만 15억 원과 15억5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2차례 경신했다. 6월 25일 14억2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나타낸 후 1억 원이 넘게 올랐다. 한강벨트도 마찬가지였다.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18억 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15억 원)보다 3억 원이 올랐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도 15일 15억5000만 원에 팔려 열흘 전 15억4500만 원에 매매된 것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를 노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이에 쫓긴 매수자들이 그대로 계약을 하며 최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거래가 대책 발표 이후 5일간 다 이뤄졌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향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직전에 많이 오른 지역들 위주로 급매에 따른 집값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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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전 ‘갭투자 5일장’ 섰다…막판거래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19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에서만 450건 넘는 아파트가 거래됐다. 규제 발표 당일에는 16일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 이후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를 하려는 막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가 거래 사례가 속출하는 등 일각에서는 “갭투자 ‘5일장’이 섰다”는 말까지 나왔다.● 노원구에서 ‘막판 거래’ 가장 많아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총 48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실제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구별로는 노원구에서 39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성북구와 동대문구가 각 36건, 양천구 35건, 중랑구 29건, 관악구 27건, 성동구와 은평구 각 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매수하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이었던 서초구는 매매가 한 건도 없었고, 용산(1건), 강남(2건), 송파구(9건) 등도 거래가 적었다. 일부는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를 안고 있는 물건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복도에서 주변이랑 창밖 뷰만 보고 가계약금을 낸 뒤 전자계약까지 마치기도 했다”고 말했다.목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쉬는 날인데도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러 출근했다”며 “내일부터 당장 전세 낀 물건들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목동 등에서는 집도 안 보고 일단 계약부터 한다”고 했다. 반면 전세 낀 아파트를 급히 처분하려고 호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이미 다른 지역에 지을 사서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격을 1억 원 낮추면서 규제 시행 전까지 꼭 팔아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 대출규제 전 ‘최고가 거래’ 속출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15일에는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기도 했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15일 하루에만 15억 원과 15억 5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2차례 갱신했다. 6월 25일 14억2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나타낸 이후 1억 원이 넘게 올랐다. 한강벨트도 마찬가지였다.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18억 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15억 원)보다 3억 원이 올랐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도 15일 15억5000만 원에 팔려 열흘 전 15억4500만 원에 매매된 것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됐다.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를 노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이에 쫓긴 매수자들이 그대로 계약을 하며 최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거래가 대책 발표 이후 5일간 다 이뤄졌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향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직전에 많이 오른 지역들 위주로 급매에 따른 집값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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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탄방동 역세권에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

    현대건설은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힐스테이트 둔산’(투시도)을 공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거형 오피스텔인 힐스테이트 둔산은 4개 동(지하 7층∼지상 최고 37층), 600실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타입으로 전 가구가 구성된다. 면적은 모두 동일하지만 10개에 이르는 다양한 평면으로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힐스테이트 둔산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탄방역과 시청역에 인접한 ‘더블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또 계룡로, 한밭대로 등을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차량을 이용한 시외 이동도 편리하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탄방초, 둔산초, 문정초를 비롯해 탄방중, 충남고, 둔산여고 등 명문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으며, 대전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둔산·탄방동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다.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마트, 영화관, 대형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인근에 자리해 있다. 단지 내에도 사교육 시설, 골프, 피트니스 등 다양한 업종들도 입점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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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1차관 “현금 부자만 집 살 여지… 보유세 강화 필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세금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바로 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가 일부 있을 여지는 있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거래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며 “그렇게 간다고 딱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 방향이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등이 강화되며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는 물량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 물량은 또 많아지고 있는 경향도 있다”며 “전세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9·7 공급대책 이후 추가 공급대책 발표 가능성을 두고는 “서울 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지 않아 공급이 쉽지 않다”며 “후속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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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보다 비싸도 완판”…사당동 힐스테이트 청약 경쟁률 300대 1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300 대 1이 넘는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강남 분양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논란에도 전매 제한 강화 등 규제 전 마지막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전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76채 모집에 2만4832명이 신청해 평균 326.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59㎡A형(732.7 대 1), 49㎡C형(685 대 1), 59㎡B형(477.7 대 1), 84㎡A형(447.9 대 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 단지는 11개동(지하 4층∼지상 25층) 931채 규모다. 이 중 170채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다. 전날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이 단지가 있는 서울 동작구는 이날부터 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에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일 경우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가입 기간 2년 이상에 납입 횟수 24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재당첨 제한도 10년으로 묶이게 된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2일 모집공고를 내 규제지역 영향을 피할 수 있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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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부자만 집 산다’ 지적에…국토1차관 “보유세 강화 필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세금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바로 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여지는 있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거래세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며 “그렇게 간다고 딱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 방향이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이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 등이 강화되며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는 물량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 물량은 또 많아지고 있는 경향도 있다”며 “전세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9.7 공급대책 이후 추가 공급 대책 발표 가능성을 두고는 “서울 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지 않아 공급이 쉽지 않다”며 “후속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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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가격 2주새 0.54% 올라…상승률 2배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만에 상승률이 두 배로 가팔라졌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고, 강남에서는 송파구도 상승폭이 두 배 넘게 커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올랐다. 9월 다섯째 주 0.2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두배 커진 것이다. 다만 전날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조사된 결과로, 대책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구별로 보면 비규제지역이던 성동구(0.78→1.63%), 광진구(0.65→1.49%), 마포구(0.69→1.29%)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또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양천구(0.39→1.08%) 도 대폭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0.49%에서 1.09%로 2배 넘게 올랐고, 인근 강동구도 0.49%에서 0.85%로 상승했다.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추석 연휴동안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뤄졌다고 한국부동산원은 분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되며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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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선효과 막으려 경기 남부까지 ‘3중 규제’… 세제 강화도 예고

    15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외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며 ‘풍선효과’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대출규제로 주택 거래를 사실상 막아두고, 시장 움직임을 보며 세제 강화나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선효과에 따라 토허제 추가 지정도 가능”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제외된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서울 전체를 다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비(非)강남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을 전면 차단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아파트 외에도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처럼 아파트 단지 내 연립주택이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 대상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LTV 0%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내년 5월까지 양도세 관련 조치는 유예된다. ● “‘거래절벽’ 불가피… 가격 하락은 미지수”이번 대책으로 6·27 대출규제 직후처럼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며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원하는 지역으로 ‘갈아타기’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멈추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안정세가 나타날지는 공급대책 구체화 등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 매물이 늘어난다고 믿을 수 있어야 매수 심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현금 부자가 좋은 주택을 골라서 사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그래도 서울에 한 채를 가져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전세 수요가 발이 묶이게 됐다”며 “전세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으면 세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경고 메시지만 내놓고, 세제 대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조정하거나, 거래세를 완화해 매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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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분당-과천 갭투자 못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는 ‘초강수 규제’가 나온 것이다.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20일부터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아파트가 단지 내에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체 약 156만8000가구, 경기 지역 약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여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일부 광역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적은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는 대출 규제도 더해졌다. 수도권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 6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규제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15억 원 이하 주택이라도 대출한도가 6억 원보다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도 규제 대상이 된다. 16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수가 제한된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방침만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상향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거론된다.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세제 강화를 시사했다.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했던 방안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 계획 및 주요 후보지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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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실거주 아니면 집 못산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15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와 하남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 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의 모든 아파트와 단지 내에 아파트가 포함돼있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6억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원, 시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묶는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세입자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만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집을 사기 전 구청에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해져 집 매수 자체가 복잡해진다. 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묶이고, 6억 원 대출 제한(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도 함께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이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된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강화되고,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2년 보유 뿐 아니라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비과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 내년 5월까지 해당 조치가 유예돼 있어 당분간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세제 강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도 1주택으로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더해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증빙서류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이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로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근절에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을 광범위하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집값 오름세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가격대 아파트로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또 기존에는 사실상 6억 원 주담대 제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까지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 40%에 묶여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종합 검토해 조정하는 한편, 특징 지역의 수요 쏠림,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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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 4중 패키지 대책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세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증세 방안이 담기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규제지역과 대출 규제 확대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보유세 강화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세 조작 등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법·편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카드’로 보유세 강화 예고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에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그는 세제 관련 방향성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주택자에게 주는 감면 혜택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그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체계 전반을 개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평성을 위해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집이 하나 있는데 20억 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라 15억 원이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거주하는 집 한 채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20∼30년 장기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주는 혜택을 줄이는 데 대한 반발도 예상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부동산 거래 감독 및 세무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범람하고,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을 소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경기 일부’로 규제지역 확대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카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 마포·성동구 중심의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실제 거주할 집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2개 이상 시도에 대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와 용산구 일부 지역 등이 지정돼 있다.서울 전역을 포함해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등 경기 일부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만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살 때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으로 세금도 더 내야 한다.주택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DSR은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으로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하지만 전세대출마저 옥죄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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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 ‘전관’ 업체에 1년새 8096억 일감 줘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이 근무하는 91개 업체가 8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을 LH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거나 아파트 붕괴 사고, 철근 누락 등에 관련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포함돼 있었다. LH가 철근 누락 사태 당시 입찰 제한 등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관을 판단하는 기준이 좁고 소송 등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중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는 91곳으로, 48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한 사업은 355건, 수주 금액은 8096억 원이었다. LH는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당시 퇴직자 재직 업체가 감리 등을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련 대책으로 지난해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업체들의 퇴직자 재직 현황을 파악해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각 업체에 재직 중인 LH 퇴직자는 LH의 전관 판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LH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 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퇴직자 등을 전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셈이다.특히 부실 공사에 관련됐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도 별다른 제재 없이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었다. A건축사사무소에는 LH 퇴직자 26명이 근무하는데, 모두 부장급 이상으로 부사장·전무·상무 등 임원급만 10명이 넘는다. 이 업체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 감리를 담당해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업체다. 철근 누락 사태 당시 LH는 A업체에 입찰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A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돼 그 뒤로도 사업 수주가 가능했다. 이 업체는 올해 4월 또다시 공공분야 건설감리 입찰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를 포함한 20개 건축사사무소는 2019∼2023년 LH와 조달청 발주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 이 중에는 LH 출신 10명이 근무 중인 B업체도 포함됐는데, 담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과징금 31억 원을 부과받았다. 담합에 가담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C업체에서도 LH 부장·전문위원 출신 2명이 임원급으로 재직 중이다.불공정 행위를 한 LH 퇴직자 근무 업체가 사업을 수주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갖춰진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한해서만 퇴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LH 직접 시행 등 LH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LH 개혁위원회가 입찰 담합 업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전관 규모를 파악하고 LH 카르텔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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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원룸 30%가 허위 광고…면적 부풀리고 근저당 은폐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촌의 부동산 매물 중 약 30%가 허위·과장 의심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면적을 부풀리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거짓으로 홍보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유튜브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의심 광고는 29.2%에 달했다.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었다.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 광고로 나타났다.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냉장고 등의 옵션을 표시해 광고한 경우가 확인됐다. 또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해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위법의심 사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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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5, 6일 오전 붐빌 듯… 연휴 내내 흐려, 비 예보도

    올해 추석 서울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5일 오전과 추석 당일인 6일 오전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9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 실태조사’에서 귀성 출발 시간대로 5일과 6일 오전 10∼11시경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각각 14.8%로 가장 많았다. 귀경은 8일 오후 2∼3시경(16.4%)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연휴 기간(2∼12일) 총 이동 인원은 3218만 명으로 전망된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775만 명, 고속도로 통행량은 하루 평균 542만 대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철도는 9252회로 기존(9144회)보다 108회(1.2%) 늘려 운행한다. 공항 출국장을 최대 60분 먼저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대기 상황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추석 전후 나흘간(4∼7일)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추석 연휴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3∼4일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전남 해안, 제주 30∼80mm, 광주 및 전남 내륙, 울산, 경남 내륙 20∼60mm, 대전과 충남 남부, 충북 남부, 전북 10∼40mm, 대구와 경북 남부 10∼30mm 등이다. 추석 당일인 6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 경북 일부에선 비가 내려 밝은 보름달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청과 남부 지방에도 구름이 많겠지만 일부 지역에선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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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아파트 20일 새 8000만원↑… 뜨거운 ‘한강벨트’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2단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3일 18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달 2일 직전 최고가인 18억1000만 원에 매매된 지 약 20일 만에 8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분위기라 집주인들은 상황을 보겠다며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9·7 공급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4주 연속 확대됐다. 이번 주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모두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한강벨트’인 성동·광진·마포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와 단기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성동·마포·광진에서 상승 폭 확대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9월 둘째 주부터 매주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한강벨트 중에서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성동구는 전주(0.59%)보다 0.7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광진구는 전주(0.35%)보다 0.65% 오르며 상승률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광진구의 주간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마포구(0.43→0.69%)의 상승세도 뚜렷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26일 21억5000만 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추가 규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매수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집값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35→0.49%)도 상승 폭을 키웠고, 강남구(0.12→0.2%)와 서초구(0.2→0.24%)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아파트값 변동률이 0%로 보합을 보였던 도봉구도 0.04% 오르며 서울 전 자치구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경기에서는 강남과 인접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가 전주(0.64%) 대비 0.97% 상승하며 전국에서 오름폭이 가장 컸고, 과천(0.23→0.54%)도 상승 폭이 2배 넘게 확대됐다. ● 서울 집값 상승에 분양 시장 전망도 높아져 서울 집값 상승세에 분양 시장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10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대폭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서울은 지난달(79.4)보다 13.9포인트 오른 111.1로 나타났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경기(97.1)와 인천(92.3)은 지난달 대비 각각 17.7포인트, 30.8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7 공급대책에서 분양 아파트보다 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건설한다는 정책에 실망감이 반영됐고, 내년까지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이 적어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선호 입지에 대한 ‘똘똘한 한 채’ 심리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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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 대책후 ‘전세 품귀’… 서울 신규계약 30% 급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 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 건수는 5만5368건으로 전년 동기(7만7508건) 대비 28.6% 감소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은 1만2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계약 건수(1만7396건) 대비 30.4% 감소했다. 집토스는 6·27 규제에서 갭투자를 금지하자 전세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전세 매물 급감으로 현재 주거지에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은 5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갱신 요구권 사용 계약 건수(2185건)의 2.7배에 달했다. 서울 동일 아파트·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모두 있었던 단지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전세금(6억3716만 원)이 갱신 계약 전세금(5억8980만 원)보다 평균 8.7% 더 높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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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철거 안하면 이행강제금… 전국 13만채 달해

    비어 있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빈 건축물의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활용도 높은 입지는 공공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빈 건축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빈집은 13만4000채,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에 달한다. 빈집은 매년 1만 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빈 건축물 실태 조사와 정비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서는 1년 이상 미사용 주택과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공사 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규정한다. 현행 5년 단위의 실태 조사 외에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조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되거나 방치된 건물의 철거도 유도한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안전 조치나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그 대신 철거 후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150만 원 내에서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빈 건축물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 빈집 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숙박·상업시설 등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도입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도 지원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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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벨트 아파트값 후끈…성동구 20일새 8000만원 올라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2단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3일 18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달 2일 직전 최고가인 18억1000만 원에 매매된 지 약 20일 만에 8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분위기라 집주인들은 상황을 보겠다고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9·7 공급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 확대됐다. 이번 주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아파트 가격이 모두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한강벨트’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와 단기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성동·마포·광진에서 상승폭 확대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9월 둘째 주부터 매주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한강벨트 중에서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성동구는 전주(0.59%)보다 0.78%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광진구는 전주(0.35%)보다 0.65% 오르며 상승률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광진구의 주간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마포구(0.43→0.69%)의 상승세도 뚜렷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26일 21억5000만 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추가 규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매수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집값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강남권에서는 송파구(0.35→0.49%)도 상승폭을 키웠고, 강남구(0.12→0.2%)와 서초구(0.2→0.24%)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아파트값 변동률이 0%로 보합을 보였던 도봉구도 0.04% 오르며 서울 전 자치구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경기에서는 강남과 인접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성남 분당이 전주(0.64%)대비 0.97% 상승하며 전국에서 오름폭이 가장 높았고, 과천(0.23→0.54%)도 상승폭이 2배 넘게 확대됐다. ●서울 집값 상승에 분양 시장 전망도 높아져서울 집값 상승세에 분양 시장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10월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대폭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서울은 지난달(79.4)보다 13.9포인트 오른 111.1로 나타났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경기(97.1)와 인천(92.3)은 지난달 대비 각각 17.7포인트, 30.8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7 공급대책에서 분양 아파트보다 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건설한다는 정책에 실망감이 반영됐고, 내년까지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이 적어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선호 입지에 대한 ‘똘똘한 한 채’ 심리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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