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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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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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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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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5·인도 이어 브라질-호주 가세… 韓 ‘세계 핵잠 지형’ 변수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5개 핵보유국(P5)과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만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 잠수함 운용국은 41개국 중 6개국만 핵잠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핵잠을 운용하는 국가는 군사력 1위 국가인 미국이다. 미 의회조사국(CRS)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미국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되는 전략핵잠(SSBN) 14척을 운용 중이다. 여기에 토마호크 계열 등 순항미사일을 대규모로 탑재한 미사일 폭격 플랫폼 격인 핵잠(SSGN) 4척, 재래식 미사일 및 어뢰 등을 탑재한 다목적 공격용 핵잠(SSN) 49척 등을 더하면 핵잠만 총 67척(건조 중인 핵잠 제외)에 달한다. 뒤이어 러시아가 36척, 중국이 15척, 영국 10척, 프랑스 9척 등이다. 인도는 핵잠 중 SSBN인 아리한트함 1척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1974년부터 핵잠 개발에 착수해 2009년 이를 건조했고, 2016년부터 실전 배치했다. 인도는 현재 SSBN 2척을 더 건조 중이며 최소 4척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핵잠 확보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국가는 핵잠 후발 주자로 NPT 체제하에 있는 핵무기 비보유국 브라질과 호주 사례다. 두 나라 모두 동력원만 핵연료로 사용하고 미사일 등 무장은 비핵 재래식 무기로 장착하는 SSN 확보에 나선 상태다. 한국이 연료공급 협력을 제안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 역시 SSN이다. 브라질은 현재 SSN 1척을 건조하고 있다. 핵연료가 될 농축 우라늄을 1982년 이미 확보한 브라질은 2008년 프랑스와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건조를 본격화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SSN)을 기반으로 설계된 첫 번째 핵잠은 2030년 초반쯤 진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미국이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오커스(AUKUS) 동맹’ 일원인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핵잠 확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우선 호주는 2030년대 초반부터 미 해군의 중고 버지니아급 핵잠(SSN) 3∼5척을 구매한 뒤 이후엔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한 핵잠 공동 건조사업(SSN-AUKUS)에 따라 기술 협력을 통한 자체 건조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국은 1958년 미영 상호방위협정(MDA)에 근거해 영국에 핵잠 원자로 관련 기술을 공유한 것을 끝으로 핵비확산 정책에 따라 핵잠 관련 기술을 공유하거나 이전하지 않는다는 ‘절대 원칙’을 고수해왔다. 호주는 미국이 원칙을 깬 이례적인 사례였고, 한국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 등 역내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핵잠 기술 협력의 문을 여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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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조 잠수함 수주 위해…장보고함 폴란드 준다

    정부가 올해 말 퇴역할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SS-Ⅰ·1200t급·사진)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르면 28일 선정하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친 장보고함이 공식 퇴역하면 이를 폴란드로 보내기로 하고 최근 폴란드에 친서를 보내는 한편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도 이런 뜻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우리 군은 이를 1992년 인수해 1994년 6월 작전 배치했다. 올해까지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63만3000km를 항해했고,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이 장보고함을 토대로 국산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했고,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받았다. 한국 해군력 발전의 상징인 이 잠수함을 양도하기로 한 건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산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 문 등 443억 달러(약 65조2495억 원)에 달하는 K무기 도입 총괄 계약을 맺었다. 올해 7월 단일 무기 체계 계약 규모로는 K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 금액인 65억 달러(약 9조5752억 원) 안팎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누적 232억 달러(약 34조1713억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한국의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에 있어 폴란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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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0억원짜리 ‘킬러 드론’ 리퍼, 군산 앞바다 추락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리퍼(MQ-9·사진)’가 24일 오전 사고로 서해에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전개된 미 공군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 소속 MQ-9 리퍼 1대가 24일 오전 4시 35분쯤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인근 섬 해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리퍼는 미국 제너럴아토믹스가 개발한 장거리 정찰·공격 무인기로 대당 가격이 약 4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리퍼가 추락했는지, 기체를 회수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리퍼는 임무 수행 중 원격 조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연결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를 버린 뒤 계속 비행시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군 측이 의도적으로 기체를 추락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기체는 바다로 추락했으며 재산·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7공군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리퍼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된 지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9월 29일 주한 미 7공군은 군산 공군기지에서 리퍼 무인기와 운용 요원들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의 창설식이 열린 장면을 공개했다. 레이저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리퍼는 최대 14시간을 비행해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적 지휘부 제거 작전에 나설 수 있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리퍼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두고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하기 위해 미군이 전략적으로 첨단 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확대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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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0억원 美 킬러 드론 ‘리퍼’, 군산 앞바다 추락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리퍼(MQ-9)’가 24일 오전 사고로 서해에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전개된 미 공군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 소속 MQ-9 리퍼 1대가 24일 오전 4시 35분쯤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인근 섬 해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리퍼는 미국 제너럴아토믹스가 개발한 장거리 정찰·공격 무인기로 대당 가격이 약 4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군 측은 리퍼가 추락했는지, 기체를 회수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리퍼는 임무 수행 중 원격 조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연결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를 버린 뒤 계속 비행시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군 측이 의도적으로 기체를 추락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기체는 바다로 추락했으며 재산·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7공군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이번 사고는 리퍼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된 지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9월 29일 주한 미 7공군은 군산 공군기지에서 리퍼 무인기와 운용 요원들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의 창설식이 열린 장면을 공개했다. 레이저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리퍼는 최대 14시간을 비행해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적 지휘부 제거 작전에 나설 수 있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리퍼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두고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하기 위해 미군이 전략적으로 첨단 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확대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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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조사 TF’ 본격 가동… 각 부처 장관이 지휘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본격 가동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관리하고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부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단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임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지만 ‘병역 기피’를 사유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최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고,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다. 윤 교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총괄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접수한 제보의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를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제보센터는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TF도 다음 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단장을 맡고,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민간 자문위원을 포함해 50여 명 규모의 자체 TF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외교부는 조현 장관,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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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공자-보훈가족 위한 힐링토크쇼 열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이하 보훈공단)은 21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위한 힐링토크쇼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야외정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형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보훈의 마음,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보훈공단 직원들이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고,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소개된 사연들은 9월 보훈공단이 연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작인 ‘그녀의 마지막 인사’ 등 총 3편으로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과 가수 김필 씨가 스토리텔링과 라이브 공연에 직접 참여해 감동을 더 했다. 윤 이사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힐링토크쇼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훈공단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3400여 병상 규모의 6개 보훈병원(서울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과 8개 보훈요양원(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을 운영하는 공공의료 복지기관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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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휴전선 침범… 군사회담 제안엔 침묵

    우리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한 지 이틀 만인 19일 북한이 또다시 MDL을 침범했다. 군 당국의 회담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북한이 또다시 MDL을 월선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참은 어느 지역에서, 언제, 어떤 방식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19일 DMZ 일대에서 수풀 제거 등 이른바 불모지 작업을 하던 북한군 여러 명이 곡괭이 등 작업 장비를 든 채로 MDL을 넘어왔고,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곧바로 MDL 이북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10명 미만이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17일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 등의 작업을 하는 와중에 MDL을 자주 침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군사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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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항일운동 체포된 한국인 261명 확인

    일제강점기 학생 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 한국인 명단을 담은 자료가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을 맞아 1932∼1945년 학생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 한국인 명단이 담긴 ‘검거색인부(檢擧索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이날 공개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해 관리하던 것이다.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 인명을 정리한 것으로 601쪽 분량이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28년 일본 내 모든 부와 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1937년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명시돼 있다. ‘검거인명부’는 332쪽으로 1932∼1933년과 1940∼1945년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기록돼 있다. 보훈부는 두 자료를 분석해 전체 6000명 이상 검거자 중 항일운동에 참여해 검거된 한국인 261명의 인명 정보를 확인했다. 동일인이 여러 번 검거된 경우나 두 자료에 중복 기록된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두 자료엔 인명과 검거일 외에 활동 이력도 기록돼 있어 일본 경찰의 탄압 실태도 파악할 수 있다. 수형 제도 연구 권위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신 교수는 “이 문서는 당시 체포와 석방 등 경찰서 유치 기간을 알 수 있어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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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에 군사회담 제안… “군사분계선 기준 논의”

    군이 17일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생길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된 대북 확성기 철거 및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일부 실기동 훈련 연기에 이은 남북 대화 재개 시도로 풀이된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최근 북한군이 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의 MDL 침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MDL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DMZ 내 긴장이 높아져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 김 실장은 “이런 상황은 정전협정 체결 때 설치된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 때문”이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남북 군사회담은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2018년 10월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열린 적이 없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까지 유엔사령부 채널로 MDL 기준선 설정을 협의하자고 북한에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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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선 긴장 낮추자” 李정부 첫 군사회담 제안… 北 호응 미지수

    군은 17일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최근의 남북 간 긴장 고조가 일부 지역의 MDL 경계선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MDL 일대의 철책과 방벽 설치 등 북한군의 대남 단절 작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MDL 침범 사태를 의도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불러내 MDL 기준선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남북 간 단절된 소통 채널을 뚫어 보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표식물 1292개 중 200여 개만 식별”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설치된 MDL 표식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 사라지거나 수풀에 가려지거나 쓰러져서 어딘지 알아보기 힘든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MDL 표식물은 1m 높이 시멘트 기둥 위에 세워 155마일(약 250km) MDL 선상에 100∼200m 간격으로 총 1292개가 설치됐다. 서해에서 동해 방향으로 각각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 가로 90cm, 세로 45cm 노란색 철판에 남측에서 볼 때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북측에서 볼 때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으로 각각 표기됐다. 하지만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상당수가 부식되거나 부서진 채 방치된 상태다. 명확히 식별 가능한 표식물은 200여 개라고 군은 설명했다. ● “10∼11월에만 6, 7차례 MDL 침범” 군 당국자는 “지난해 4월부터 북한군이 병력을 대거 투입해 MDL 일대에서 대남 단절 작업에 나서면서 MDL 기준선 문제가 군사적 충돌의 불씨로 떠올랐다”며 “올해에만 작업 지역을 포함해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는 10여 차례”라고 했다. 작업 지역에서 수십 명의 북한군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북한군의 맞불 도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MDL 침범이 6, 7차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잦아질수록 우리 군도 만일에 대비한 작전태세와 경계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무력충돌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는 인식이 회담을 제안한 주요 배경”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을 식별이 힘든 MDL 기준선 탓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전방 경계태세를 떠보기 위한 북한군의 ‘기만전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했다. ● 北 호응 가능성은 미지수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담화에서 북측 상대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 국방성에서도 동일한 직급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는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과 안익산 북한 중장(한국 소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단절 조치를 고수 중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월 발표한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MDL 문제를 논의할 개연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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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지 내몰린 군인들에 조소로 답한 군통수권자[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 현장. 증인으로 나온 유재원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지만, 방첩사 내부에도 불법 계엄에 저항한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눈길을 끈 건 이 발언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윤 전 대통령 얼굴엔 조소로 보이는 웃음이 번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통해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등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건 계엄 상황에선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라고 한 것인데 방첩사 부대원들이 서버를 떼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부대원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다른 증인 양승철 방첩사 전 경호경비부대장(중령)에게는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명령은 내려온 적 없지 않으냐”고 물었다. 부대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리 검토를 한 뒤 자체 판단하에 선관위 확보 등을 위해 출동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상식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유 대령을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방첩사 부대원들의 ‘자유 의지’를 추켜세우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했다. 자신이 감행한 기습 계엄 선포 여파로 방첩사 부대원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를 모를 리 없어서다.최근 방첩사는 외부 장교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꾸려 ‘근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했다. 계엄 당시 출동한 인원 등 약 400명이 대상이었다. 평가 항목엔 예년엔 없던 ‘준법정신’이 포함됐다. 이달 10일 ‘선별위원회’에 회부될 대상자가 정해져 개별 통보됐는데, 유 대령과 양 중령은 물론 당시 출동한 부대원 대부분이 포함됐다. 이들은 ‘준법정신’ 항목에서 최저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에서 30년을 근무한 심모 준위도 선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 심 준위는 최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쓰러진 80대 노인을 발견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국민을 살려낸 미담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그도 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확보 임무가 부여된 방첩사 ‘4팀’이었던 까닭에 선별위원회 회부를 피하지 못했다.당시 방첩사는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명령 계통에 따라 선관위 관련 기관(1∼3팀) 및 ‘꽃’(4팀) 확보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대령 이하 부대원 중에 이 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사람은 없었다. 심 준위 등 4인은 ‘꽃’(서울 서대문구) 대신 용산가족공원 주차장으로 가 버티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부대로 복귀했다. 유 대령 역시 ‘꽃’ 대신 반포한강공원 일대 공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양 중령도 선관위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대원들도 부대 인근 편의점에서 커피 등을 마시며 시간을 끄는 동시에 계엄 가담으로 의심받을 것에 대비해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일부러 노출했다. 당시 “임무 수행 거부 시 항명죄로 처벌된다”는 지시가 하달됐는데, ‘출동하는 척’으로 항명죄를 피하면서도 부대 복귀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택한 ‘회색 지대’가 편의점과 주차장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전술적 지연 행위’로 저항했지만 더 강하게 위헌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일단 부대 밖으로 나간 행위는 출동으로 간주됐다. 여기에 방첩사 전신인 전두환 소장의 국군보안사령부 시절부터 누적돼 온 반민주적 통치 동원의 ‘조직사적 원죄’와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오너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부대원들은 궁지에 몰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특히 인사에 있어서 (내란)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한 만큼 이들이 ‘편의점 저항선’을 구축했다고 해도 불이익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을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용이나 분풀이용으로 동원해 사지로 내몬 장본인이 사과는커녕 조소로 답해선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군인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와 법정에서마저도 여전한 특권의식과 거만함,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은 나르시시스트라는 평가를 떠올리게 한다. 계엄 여파로 평생 몸담은 부대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게 된 데다 ‘준법정신 없는 장교’라는 낙인이 찍힌 군인의 마지막 호소에 가해자가 조소로 답할 이유는 없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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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에 무기 팔때 면제하던 개발비용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경우 그간 면제해주던 비순환비용(NC·Non-Recurring Cost)을 일부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8월 외교부를 통해 올해 7월 1일부터 미 정부로 접수되는 FMS 계약에 대해 NC의 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NC는 미국이 첨단무기 등 특정 무기 체계를 개발·시험·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한국,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모두 ‘5% 부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08년부터 한국의 FMS 계약 지위가 나토 등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NC 면제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2019년부터 도입이 시작된 우리 군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사업비 약 7조4000억 원)를 비롯해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6대(약 1조9000억 원), 미사일 방어시스템 패트리엇(PAC-3) 등 주요 무기 체계를 FMS 계약으로 구매하면서도 NC는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17년 만에 NC 면제가 감면으로 바뀌면서 향후 미국산 무기 도입 시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 원)를 지출하기로 한 내용이 명시된 만큼 NC 면제 종료가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과 5개국에 정책 변경 사항을 일괄 통보한 것인 만큼 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해서 예외 적용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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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해참총장 “韓핵잠, 中억제 활용… 지구차원 파견 책임 가질 것”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관측”이라고 말했다. 핵잠 승인이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커들 총장은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14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미국 영화 ‘스파이더맨’의 대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핵잠을 갖추면 미국은 한미동맹이 미국이 ‘경쟁적 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한 중국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한국은 핵잠을 지구 차원으로 파견할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팩트시트에 핵잠 건조 지역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 건조 지역으로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어떤 함정을 건조하게 될지는 확정된 바 없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대만 간 충돌 시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도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전력 총동원(all hands on deck)’에 준하는 미중 같은 강대국 간 충돌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며 “분명히 일정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커들 총장은 15일에는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함께 울산 HD현대중공업과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해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커들 총장은 이지스함 2번함 ‘다산정약용함’에 승선해 “뷰티풀(Beautiful)”을 외쳤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유지·보수·정비(MRO) 작업 중인 미 해군 보급함 ‘찰스드루함’ 앞에서 “조선 협력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 총장은 전날 간담회에서도 “미국은 조선 능력 면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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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역내 위협 대비” 유연화 여지

    한미 군 당국이 14일 공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에 합의한 후 SCM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의하면서 ‘전환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5년 만에 SCM 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져 주한미군의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건 충족 가속화, 내년에 2단계 검증”SCM 성명엔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작권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성명에 ‘체계적·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구에 ‘능동적’이란 표현이 추가된 것. 또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026년에 미래연합사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대목도 담겼다. 군 소식통은 “내년 말까지 전환의 2단계(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에 대한 검증 절차는 1단계(IOC·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와 2단계 FOC 평가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 간 후속 논의를 거쳐 전작권 ‘목표연도’를 도출하고,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진행된다. SCM 성명에 전작권 전환의 2단계 검증 시한을 내년으로 못 박은 점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2단계 검증을 통과해 한미가 최종 승인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4일)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잘 진행돼온 문제”라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고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5년 만에 빠져예년 SCM 성명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표현은 올해는 사라졌다. 그 대신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군은 “큰 틀에선 같은 의미”라고 했지만 미 측은 SCM 막판까지 ‘현 전력 수준 유지’가 성명에 적시돼야 한다는 한국 측 요청에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미 국가방위전력(NDS)이 발표되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명엔 “북한을 포함한 역내 모든 위협에 대비해 미 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적시됐다. 지난해 성명에서 북한에 국한됐던 위협 범위가 ‘역내 위협’으로 넓혀진 것.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군 당국자는 “연합방위태세를 흔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수용 불가함을 분명히 했고, 미 측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SCM 성명엔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고도 적시됐다. 지난해 성명에선 ‘비핵화’ 표현이 빠져 북한의 핵보유 용인 논란이 제기됐다. 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관련 공약을 견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그 대신 한국의 자체 핵개발 여론이 고조되자 미국이 확장억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보복을 명문화한 “북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은 빠졌다.한미는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을 전투함정과 항공기 분야로 넓히고, 한미 정상 간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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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FOC 검증 마무리”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4일 발표한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 획득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은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이 현 정부 첫 한미 SCM을 연 지 열흘 만에 공개됐다. 이번 공동성명에 ‘2026년 FOC 검증 추진’이 명시된 것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간표가 제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OC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다. 한미는 2022년부터 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검증을 언제 마무리할지를 두고는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군 소식통은 “이번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내년 마무리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미가 내년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이 가시화된다. 2단계 검증 이후 진행되는 최종 3단계 절차는 전작권 전환 1년 전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포함된 ‘북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 표현이 제외됐다. 또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주한 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올해 공동성명엔 ‘현 수준’이라는 표현이 빠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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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군함 국내 건조 길 열리나… 기대감 부푸는 K조선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의 선박 규제 완화를 통해 조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선박의 해외 건조를 가로막는 규제에 예외를 적용해 한국에서 미국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문서화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보수·정비(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관세협상을 통해 합의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선박의 MRO는 물론이고 미국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것. 특히 팩트시트에는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을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조선협력을 통해 미국의 상선은 물론 전투함을 한국 내에서 건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군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어려우면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웨이버(예외조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조선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상선과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미국은 빠르게 필요한 배를 확보하고 한국은 미국 함정 건조라는 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윈윈’ 효과가 날 것이라는 기대다. 미국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54년까지 미 해군은 매년 평균 401억 달러(약 58조5300억 원)를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함정 건조의 경쟁국은 일본 등 몇 나라가 있지만, 사실상 한국 조선업계에 시장이 열린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조선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HD현대는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마스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화는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가적 방향에 맞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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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문책’ 대거 물갈이로 軍 기강잡기… 특전사령관 등 非육사출신 5명 발탁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첫 중장 인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공석이 된 군 핵심 직위자를 임명해 안보 공백을 없애는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한 국방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이 집중된 육군사관학교 출신 진급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데다 중장급이었던 국군방첩사령관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육군 중장의 경우 그동안의 육사 출신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비육사 출신 우수 인재를 적극 발탁해 인사 편중 현상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중장으로 진급한 육군 소장 14명 중 수도방위사령관에 내정된 어창준 소장을 비롯해 합참 작전본부장(강현우)과 육군 교육사령관(강관범) 등 9명은 육사 출신이지만 특수전사령관(박성제), 육군참모차장(최장식), 1군단장(한기성) 등 5명은 학군이나 학사 등 비육사 출신이었다. 박성제 중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됐고, 한기성 중장은 학군 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수도권 방어 핵심 부대인 1군단장에 보직됐다. 최근 5년간 단행된 육군 중장 인사에서 육사와 비육사 비율은 3.2 대 1이었지만 올해는 1.8 대 1 비율로 육사 출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11개월 넘게 공석이던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올해 8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이승오 중장이 직무 정지되면서 3개월간 비어 있던 합참 작전본부장 자리 등이 모두 채워졌다. 대북 방어 등 주요 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 보직 공백이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내란 주요 가담 부대로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는 사령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중장인 방첩사령관 계급을 소장 이하로 낮추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원 지시를 받고 서울로 가기 위해 충남 계룡대에서 출발하는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다가 출발 25분 만에 차를 돌린 육군본부 소장 5명은 이번 진급자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각군 참모총장들이 이미 수일 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중장 인사안을 만들어 제청했지만 대통령실 차원에서 인사 다양성 확보를 비롯해 계엄 이후 우리 군 재건에 적합한 인사를 중장 보직에 앉히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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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 31명 중 20명… ‘별 60개’ 물갈이

    국방부가 13일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9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중장 기준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다. 특히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가운데 비육사 출신은 5명으로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다고 군은 설명했다. 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 진급해 군단장에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6개 군단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것”이라고 했다. 박성제 어창준 소장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 강관범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해군에선 곽광섭 박규백 강동구 소장이 중장에 진급해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사관학교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각각 보직됐다. 공군에선 권영민 김준호 구상모 소장이 중장 진급과 함께 교육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각각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국민의 군대 재건, 인사의 다양성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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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내란TF’ 일반인도 포함… 관가 “개인폰까지 조사하나” 술렁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구성 작업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날 TF를 구성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달됨에 따라 각 기관은 TF 규모 및 구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직사회 내 동요도 커지는 상황이다.● 관가에선 ‘음해성 투서’ ‘휴대전화 감찰’ 우려도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전날(11일) 비상계엄 관련 조사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 구성 지시와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군과 경찰, 기획재정부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군이나 경찰처럼 다수 인원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조직은 다른 기관처럼 10명의 인원만으로 TF를 운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 TF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총리실은 군의 경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출동한 경위, 12월 4일 계엄 해제가 의결된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장성 등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향한 점 등은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각 기관은 즉각 TF 구성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현재 TF 구성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미 8월부터 감사관실 주도로 계엄 가담 부대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대상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인적 쇄신 전망이 나오는 만큼 진급 경쟁자를 막판 탈락시키기 위해 음해성 투서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관련 내부 회의록 등을 점검하며 조사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필요시 기획조정·경무 기능 인력을 추가 차출해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은 기동대 등 최소 1500명이 국회 봉쇄 등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 내부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일 현장에 동원됐던 기동대는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지만,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총경이나 경정 이상급 간부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에 따라 인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세종 관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기재부는 21일까지 기획조정실 내에 자체 TF를 꾸리고 조사 대상, 행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 기재부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계엄 예비비 관련 의혹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사회에선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보가 나오면 대면 조사에 이어 업무용은 물론이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강제 조사에 가깝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 조사는 공무원 내부 감찰 수준으로 필요시에만 본인 동의하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별건 수사처럼 다른 내용까지 찾아내 징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尹 걱정한 공직자, 인사 불이익이라도 줘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TF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특검도 밝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꼭 법원에서 처벌하는 것 말고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내란 동조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컨대 윤석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걱정하는 언행으로 부하들의 지탄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다”며 “(그런 공직자는) 증거가 없으면 징계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라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서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민주 정권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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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병 앞에 폭탄제거 로봇… ‘AI 무인화’ 가는 첫걸음

    “AI(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해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집권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람 없는 전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전에서는 인해전술식 군대로는 승기를 잡기 어려운 만큼 AI와 무인화가 해법이다. 다만 완전 AI 무인화에 앞서 유무인 복합체계로 가는 것이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는 잠수정이나 전투기 등 기존 유인 전력에 무인 체계를 접목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우리 군 구조를 병력 절감형으로 개편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군 상비 병력 규모는 2010년 65만 명에서 2040년 35만 명대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고려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초빙교수)은 “지상, 해상, 공중의 제대별 유무인 복합부대 개념을 정립해 추진하고 부대 개편 대안에 대한 종합적인 전투 실험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유무인 복합체계 확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월 국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정부안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 강화와 관련된 17개 사업에 340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77.6%가 증가한 것으로 방위력개선비 구성 항목 중 가장 증가 폭이 컸다. 17개 사업은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양산, 무인 수색 차량 개발, 정찰용 무인 수상정 개발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2028년까지 지상 로봇 자율주행 기능 시험시설을 구축하는 등 유무인 복합 체계 개발 속도를 앞당길 방침이다.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KAIST 안보융합원 초빙교수)은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서 초계함 등을 이용해 직접 전투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소형 무인 수상정으로 군집을 형성해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작전 개념을 완전히 바꿔 병력 부족과 병력 손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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