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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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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정치일반43%
남북한 관계20%
국방17%
인사일반7%
중국7%
칼럼3%
국제정세3%

  •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한미가 상반기 연합연습 기간 실시될 야외 기동 훈련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 조율 문제로 당초 한미가 공동으로 훈련 실시 계획을 발표하려던 일정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상반기 연합 연습 ‘프리덤 실드(FS)’를 다음 달 9일~19일 실시한다는 계획을 25일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측이 통상 FS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야외 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방안 등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미 본토 등에서 야외 기동 훈련 참가를 위한 장비와 병력 이동이 시작돼 취소나 대폭 축소는 불가능하다며 미 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미 측과의 이견을 최대한 좁힌 뒤 이르면 이달 말 FS 계획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FS 본 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이 다음 달 3∼6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한미 간 이견 표출을 두고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18~19일 이어진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해 사실상 항의하는 등 한미동맹의 갈등이 노출된 바 있다. 또 미군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에 있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일부를 우리 정부가 갖는 문제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다만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등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대규모 지휘소 연습인 FS를 계획대로 실시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FS 연습을 정상 시행한다. FOC 검증에 연습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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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전투기 한밤 서해 뜨자, 中 맞불 출격

    주한미군이 한밤중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시키면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는 등 서해 상공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F-16 전투기 여러 대를 서해상으로 순차 출격시켰다. 주한미군 측은 우리 군 당국에 전투기 출격 사실을 통보했지만 출격 목적이나 훈련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전투기를 차례대로 진입하게 한 뒤 초계 활동을 한 다음 복귀하는 방식의 훈련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지만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미군의 이례적인 서해상 출격을 두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 반응 등을 고려하며 추가적인 대북 선제 조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선 3월 예정된 연합훈련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연합훈련 기간 집중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에 대해선 연중 분산해 실시하거나 CPX 기간 내에 실시되는 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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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전투기 한밤 서해 출격…中 맞불 대치

    주한미군이 한밤중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시키면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는 등 서해 상공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F-16 전투기 여러 대를 서해상으로 순차 출격시켰다. 주한미군이 한밤중 수 시간에 걸쳐 전투기를 연이어 출격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한미군 측은 우리 군 당국에 전투기 출격 사실을 통보했지만 출격 목적이나 훈련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전투기를 차례대로 진입하게 한 뒤 초계 활동을 한 다음 복귀하는 방식의 훈련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지만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미군의 이례적인 서해상 출격을 두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날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 반응 등을 고려하며 추가적인 대북 선제 조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회의에선 3월 예정된 연합훈련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연합훈련 기간 집중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에 대해선 연중 분산해 실시하거나 CPX 기간 내에 실시되는 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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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김여정 담화직후 안보장관회의 주재…“대북 긴장완화 조치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담화를 낸 직후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선제적 대북 조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군 당국은 현재 마련한 연합훈련의 규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1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과 국가안보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13일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북한이 조만간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 등을 고려하며 추가적인 대북 선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앞서 김 부부장은 13일 오전 담화를 내고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동영 장관은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브리핑을 갖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회의에선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핵 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온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군 당국이 마련한 방안보다 훈련의 규모 등을 더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한미 군 당국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다음달 9~19일 실시하기로 하고 통상 연합훈련 기간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연합훈련 실시 방안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연합훈련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도 연계돼있는 만큼 훈련 유예는 어렵다는 정부 내 공감대는 형성돼있다”면서도 “훈련 방안 등은 최종 확정되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훈련 유예는 어렵지만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전 남북 관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연합훈련 규모나 홍보 계획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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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출신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게 넘긴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 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 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에 앞으로는 부이사관 등 일반 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복지실에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하고 팀장을 서기관 등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계획 수립, 진급·보직·전역과 관련한 명령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기존의 인사기획관리과장직은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 왔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전시 대비 인사 계획 수립을 비롯해 장성급 장교 인사 정책 수립, 진급·보직 등의 업무를 총괄했고, 과장 밑에 육사 출신 대령 진급 예정자(중령)가 장군 인사를 담당하는 비공식 팀장 역할을 해 온 것. 이들은 군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사를 담당하면서 장군 진급이 보장되는 군 내 요직 중의 요직으로 인식돼 왔다. 이 같은 육사 출신 배제 조치는 64년 만의 민간인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엔 현역이나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하고 또 지난달 9일 단행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 비율을 41%로 크게 확대하는 등 군 내 주류였던 육사 출신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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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내란정보 수집” 군사기지 출입한다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에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24년 1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이후 법에 규정된 조사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한 정보 활동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이번 조치가 군 기지의 상시 출입을 규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용과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소식통은 “기존에도 국방부나 합참 등에 국정원 직원들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출입해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등 협조 체계가 탄탄하다”며 “향후 내란·외환·반란과 같은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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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이 맡는다…육사 힘빼기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에 앞으로는 부이사관 등 일반 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복지실에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하고 팀장을 서기관 등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계획 수립, 진급·보직·전역과 관련한 명령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기존의 인사기획관리과장직은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왔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전시 대비 인사 계획 수립을 비롯해 장성급 장교 인사 정책 수립, 진급·보직 등의 업무를 총괄했고, 과장 밑에 육사 출신 대령 진급 예정자(중령)가 장군 인사를 담당하는 비공식 팀장 역할을 해온 것. 이들은 군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사를 담당하면서 장군 진급이 보장되는 군내 요직 중의 요직으로 인식돼왔다. 이 같은 육사 출신 배제 조치는 64년 만의 민간인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엔 현역이나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하고 또 지난달 9일 단행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 비율을 41%로 크게 확대하는 등 군 내 주류였던 육사 출신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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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내란-외환 등 정보활동 목적 軍부대 출입 추진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24년 1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이후 법에 규정된 조사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한 정보 활동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이번 조치가 군 기지의 상시 출입을 규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내용과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소식통은 “기존에도 국방부나 합참 등에 국정원 직원들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출입해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등 협조 체계가 탄탄하다”며 “향후 내란, 외환, 반란과 같은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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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세發 트럼프 리스크, 안보 합의까지 위협… 고위급 협의 속도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을 주도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으로 한미 관계 전반에 ‘도미노 타격’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미 관세 합의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관세 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 등 관계 부처 대표단의 이달 내 방한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합의 사수’ 전방위 협의 속도 정부는 최근 미국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전쟁)장관과 2+2 회담을 갖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 회담 성사는 미국 측 결정에 달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2+2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합의에 대한 후속 협의 일정 논의도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동 이후 속도가 붙고 있다. 조 장관은 9일 대정부 질문에서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온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의 기본 틀은 핵잠,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3개 트랙에서 진행되는 실무 협의를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총괄하는 구조다. 아이번 캐너패시 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선임보좌관)을 필두로 각 분야 담당자들이 방한하는 방안이 조율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의 25%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통상 분야 협상과 별개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예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례적으로 “관세 합의가 흔들린 영향이 안보 분야에도 미친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상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핵잠 도입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타임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의 연료가 될 저농축 우라늄 이전을 위해선 미국으로부터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받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선 및 함정 건조와 유지·정비·보수(MRO) 등 조선 협력과 관련된 양국 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강화가 시급한 미국은 그동안 정부와 실무급에서 미국 내 선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번스-톨레프슨법’에 예외 조항을 만들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선박 규제를 면제 받는 방안 등을 현재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韓日 동일 15% 상호관세 확정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미국은 12일(현지 시간)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만은 대미 관세의 대부분을 해소하는 내용의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미국이 대만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 15%는 한국, 일본 등과 동일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합의 타결로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미국과 대만이 체결한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미국에 2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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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핵잠-원자력’ 안보 후속협의, 靑-백악관이 주도

    한미가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후속협의를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 말 미국 측 협상단 방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 정상 레벨에서 팩트시트 합의가 있었던 만큼 양국 NSC가 총괄해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이번 캐너패시 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선임 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 핵잠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협력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 측 협상단이 이르면 이달 말 방한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캐너패시 국장의 지난달 말 방한이 추진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예고로 통상 분야 합의가 흔들리면서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달 중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2+2 회담을 갖는 일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안 장관은 캐나다 정부의 요청으로 이달 말 캐나다에서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그에 앞서 미국을 찾아 안보 분야 후속 협상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관세 재부과로 안보 합의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자 핵잠 등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안보 협의 채널 구축에 나선 것. 이를 통해 정부는 미국에 핵잠 도입 추진 시간표 등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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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지작사령관 수사 의뢰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군·검찰·경찰 등 2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 기관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군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이 22명, 행정안전부 4명,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각 3명 등이다. 82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위헌·위법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TF에 따르면 군경 간부들은 군 1600여 명과 경찰 2000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 작업에 협조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발송했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이날 헌법존중 TF와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방 특별 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 지상작전사령관 관련 의혹을 식별해 오늘부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중장)이었던 주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이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계엄 당시 1군단 예하 부대인 2기갑여단을 이끄는 구삼회 여단장이 정보사 부대원들이 모여 계엄 실행을 준비하던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휴가를 낸 채 대기 중이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계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내에 무인기를 보낸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소장)도 파면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보좌한 박정환 전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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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자작사령관 직무배제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군·검찰·경찰 등 2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 기관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군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이 22명, 행정안전부 4명,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각 3명 등이다. 82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위헌·위법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TF에 따르면 군경 간부들은 군 1600여 명과 경찰 2000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 작업에 협조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발송했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도 이날 헌법존중 TF와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방 특별 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 지상작전사령관 관련 의혹을 식별해 오늘부로 직무배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중장)이었던 주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이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계엄 당시 1군단 예하 부대인 2기갑여단을 이끄는 구삼회 여단장이 정보사 부대원들이 모여 계엄 실행을 준비하던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휴가를 낸 채 대기 중이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계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내에 무인기를 보낸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소장)도 파면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보좌한 박정환 전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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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서 비상착륙 훈련하던 軍헬기 추락…탑승자 2명 사망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은 “9일 오전 11시 4분경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했다”며 “탑승자 2명은 인근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전원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5군단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인 코브라 공격헬기(AH-1S) 1대는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에 추락했다. 헬기는 이날 오전 9시 45분 비상절차훈련을 위해 대대에서 이륙해 1시간 여만인 오전 11시 4분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절차훈련은 항공기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비행 훈련을 말한다. 헬기에 타고 있던 준위 2명은 주조종사와 부조종사로 각각 50대, 30대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즉각 인근 경기 남양주와 포천의 민간병원으로 각각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육군은 사고 직후 추락 헬기와 동일한 기종의 헬기에 대한 운항을 모두 중지했다. 이날 추락한 헬기는 1991년 미국에서 생산된 기종이다. 육군이 운용하는 AH-1S는 11988~1991년 생산된 것으로 총 60여 대로 알려졌다. 노후화와 사용 수명 문제로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태될 예정이다. AH-1S는 2018년에도 훈련 중 주 회전날개가 기체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육군은 육군참모차장 직무대리인 하헌철 군수참모부장을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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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이어 軍도 “DMZ 남측 철책 이남은 韓 관할” 유엔사에 요구

    국방부가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구역의 관할권(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유엔사가 DMZ 관할은 유엔군사령관의 고유 권한이고,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DMZ법’(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은 한국 정부가 소유)은 정전협정 위배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우리 군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 “철책 기준으로 韓-유엔사가 각각 DMZ 관할” 국방부가 유엔사에 제안한 요지는 DMZ 남측구역 내 남방한계선 철책 위치를 기준으로 그 이북과 이남의 관할권을 유엔사와 한국군이 각각 행사하자는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 내 남방한계선 철책은 MDL 이남 2km 지점에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80년대 북한이 DMZ 북측구역 내 북방한계선 철책을 대거 남하했고, 이에 맞서 우리 군도 DMZ 내 일부 남방한계선 철책을 북상해 설치한 상태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준에 따라 전체의 30∼50%에 달한다. 군 소식통은 “사실상의 DMZ 구역 축소 등 현실을 반영해 DMZ 관리의 효율화 등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DMZ 남측 철책 이남엔 일반전초(GOP) 등에서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군 관계자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군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도 요청했다고 한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는 ‘DMZ법’이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이 아닌 물리적 위치(철책)로 구분 짓자는 우리 군의 제안은 일종의 ‘절충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유엔사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통일부와 여당 주도의 ‘DMZ법’이 정전협정과 “완전히 상충한다”고 공개 비판한 유엔사가 DMZ의 ‘공동관리’로 비칠 수 있는 우리 군의 제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다른 소식통은 “통일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나서 유엔군사령관의 고유 권한인 DMZ 관할권을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유엔사는 우리 군의 제안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유엔사 무력화에 악용할 수도” DMZ 관할권을 둘러싼 정부와 유엔사 간 의견 충돌이 고조될 경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가 대북 유화조치 통로로 DMZ 출입권을 쟁점화하면서 양측 갈등이 커질수록 북한이 유엔사를 평화·화해의 걸림돌이라는 ‘프레임’으로 대남 선전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간 북한은 집요하게 유엔사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 배제를 끝까지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 남측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 배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또 1990년대 이후 정전체제 무력화 목적으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유엔사가 미국에 복종하는 ‘가짜 유엔기구’라는 주장도 되풀이해 왔다. 군 고위 소식통은“‘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은 정전체제 무력화와 유엔사 해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전략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이 유엔사와 ‘원 보이스’를 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견을 표출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군내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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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DMZ 철책 이남은 韓이 관할” 제안…유엔사 수용 가능성 낮아

    국방부가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구역의 관할권(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유엔사가 DMZ 관할은 유엔군사령관의 고유권한이고,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DMZ법’(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권한은 한국 정부가 소유)은 정전협정 위배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우리 군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 “철책 기준으로 韓-유엔사가 각각 DMZ 관할”국방부가 유엔사에 제안한 요지는 DMZ 남측구역내 남방한계선 철책 위치를 기준으로 그 이북과 이남의 관할권을 유엔사와 한국군이 각각 행사하자는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내 남방한계선 철책은 MDL 이남 2km 지점에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80년대 북한이 DMZ 북측구역내 북방한계선 철책을 대거 남하했고, 이에 맞서 우리 군도 DMZ 내 일부 남방한계선 철책을 북상해 설치한 상태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준에 따라 전체의 30~50%에 달한다. 군 소식통은 “사실상의 DMZ 구역 축소 등 현실을 반영해 DMZ 관리의 효율화 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DMZ 남측 철책 이남엔 일반전초(GOP) 등에서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군 관계자들도 수지로 출입하는 현실을 고려할때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군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도 요청했다고 한다.앞서 유엔사는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는 ‘DMZ법’이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이 아닌 물리적 위치(철책)로 구분짓자는 우리 군의 제안은 일종의 ‘절충안’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하지만 유엔사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통일부와 여당 주도의 ‘DMZ법’이 정전협정과 “완전히 상충(complete at odds)한다”고 공개 비판한 유엔사가 DMZ의 ‘공동관리’로 비쳐질수 있는 우리 군의 제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다른 소식통은 “통일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나서 유엔군사령관의 고유권한인 DMZ 관할권을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현재까지 유엔사는 우리 군의 제안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유엔사 무력화에 악용할수도”DMZ 관할권을 둘러싼 정부와 유엔사 간 의견 충돌이 고조될 경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가 대북 유화조치 통로로 DMZ 출입권을 쟁점화하면서 양측 갈등이 커질수록 북한이 유엔사를 평화·화해의 걸림돌이라는 ‘프레임’으로 대남 선전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그간 북한은 집요하게 유엔사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 배제를 끝까지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 남측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 배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또 1990년대 이후 정전체제 무력화 목적으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유엔사가 미국에 복종하는 ‘가짜 유엔기구’라는 주장도 되풀이해왔다. 군 고위 소식통은 “적대적 두국가‘를 선언한 북한은 정전체제 무력화와 유엔사 해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전략은 변함이 없다”며 “한국이 유엔사와 ‘원보이스’를 내도 모자랄판에 자꾸 이견을 표출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한 군내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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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北이 ‘핵전쟁 연습’ 반발한 훈련 예정대로 한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년처럼 약 2주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훈련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합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핵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FS를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 달 3∼6일 실시할 예정이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북한에 대한 방어와 반격,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보 등까지 총망라되는 만큼 북한은 “북침 모의 대결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라 연습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FS의 정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FS를 정상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연습 역시 예년처럼 진행해 FOC 검증을 끝내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한미 연합연습 시행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도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연합연습 일정이 확정됐고 이번 연습이 전작권 전환과도 얽혀 있는 만큼 연습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상 FS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던 야외 기동 연합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야외 기동 훈련을 특정 기간에 상당 부분을 몰아서 실시하는 방식이 훈련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자주파 반발에도 한미 훈련 일정 조정 안해… 전작권 전환 가속[‘北 반발’ 한미훈련 예정대로]훈련 미루면 軍운용력 검증 지체…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차질 감안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기류… 훈련 개시전 유화 메시지 낼수도한미가 다음 달 연합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배경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의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겠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내 ‘자주파’의 요구대로 연합훈련을 축소·연기할 경우 검증 절차가 지체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연합훈련의 ‘대북카드’ 활용을 반대한 ‘동맹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훈련 연기 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요원”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내 ‘자주파’는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2018년 연합훈련 연기가 한반도의 봄을 불렀다”며 훈련 중지 필요성을 거론했다. 자주파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선 연합훈련 축소·연기를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한미 당국은 올 상반기 FS 연합연습을 예년과 같은 시기와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작업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내년 혹은 후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군 소식통은 “지난달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은 ‘모범동맹(model ally)’이라며 대북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의 동맹국 ‘안보 분담’ 기조와도 맥이 닿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번 FS 연합연습은 지난해 하반기 을지프리덤실드(UFS)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연합연습이다. 이번에도 훈련 명칭은 윤석열 정부 때 사용된 FS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北 반발 고려해 야외훈련은 연중 분산 기조북한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UFS 기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하며 공개 비난에 나선 바 있다. 훈련 기간 미사일 발사 등 ‘맞불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정부는 작년 UFS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훈련 개시 전에 선제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로키’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8월 UFS 훈련 개시 당일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언급한 바 있다. 또 한미 UFS 공동발표문에선 ‘북한’, ‘위협’, ‘도발’ 등의 표현이 빠지기도 했다.FS 기간 중 야외 기동 연합훈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FS 기간에 야외 기동훈련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연중 분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UFS 연습 때도 40여 개의 야외 기동 훈련 가운데 절반을 연말까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군은 폭염과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 태세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에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대북 메시지는 최대한 관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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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노태우 사진, 軍에서 뗀다

    내란죄나 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 사진은 향후 군 내부 어떤 공간에서든 게시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고, 관련 부대 관리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특정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관련된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내란 및 외환, 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이 사진 게시 금지 대상이다. 기존에도 관련 훈령이 있었지만,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의 게시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등 훈령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부대 내 역사관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훈령 위반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훈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 군내 어디서든 게시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다만 성명, 계급, 재직 기간 등을 명시하는 식으로 역사적 기록은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훈령 개정이 완료되면 군 출신으로 12·12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군내에서 사라지게 된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진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내 등에 게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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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내란죄나 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 사진은 향후 군 내부 어떤 공간에서든 게시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고, 관련 부대 관리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특정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관련된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내란 및 외환, 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이 사진 게시 금지 대상이다.기존에도 관련 훈령이 있었지만,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의 게시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등 훈령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부대 내 역사관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훈령 위반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훈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 군내 어디서든 게시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다만 성명, 계급, 재직기간 등은 명시하는 식으로 역사적 기록은 남긴 예정”이라고 밝혔다.훈령 개정이 완료되면 군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군내에서 사라지게 된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사진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내 등에 게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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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방 “한반도 비핵화 등 역내 평화 협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열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1년 6개월 만이다. 한일 정상에 이어 국방 수장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양 장관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회담을 열고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국방 교류 협력과 인적 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28일 사상 최초로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중간 급유를 받는 한편,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과 교류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비슷한 교류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은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실시하는 데도 합의했다. 2017년이 마지막이었던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지난해 11월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문제 삼아 나하 기지 중간 급유를 취소하는 등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취소됐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엔 나카타니 겐(中谷元) 당시 방위상이 일본 방위상으로는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바 있다. 5개월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3차례나 열린 것. 두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함께 탁구를 치기도 했다. 일본 측이 안 장관의 취미가 탁구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기를 제안한 것. 두 장관의 탁구 대결은 2 대 2로 마무리됐다. 회담 전 안 장관은 미 7함대 모항(母港)인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둘러보고 패트릭 해니핀 미 7함대사령관을 만났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주일미군 기지를 찾은 것도, 주일미군 기지에 정박한 핵항모에 오른 것도 처음이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함께 오르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거나 한미일이 군사 동맹으로 보일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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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정상 이어 국방장관 ‘셔틀외교’…수색구조훈련 9년만에 재개 합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열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1년 6개월만이다. 한일 정상에 이어 국방 수장간 셔틀 외교도 복원된 것이다.국방부는 이날 “양 장관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회담을 열고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국방 교류 협력과 인적 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28일 사상 최초로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중간 급유를 받는 한편,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과 교류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비슷한 교류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은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실시하는 데도 합의했다. 2017년이 마지막이었던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지난해 11월 재개될 예정됐었지만, 일본 정부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문제 삼아 나하 기지 중간 급유를 취소하는 등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취소됐다.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엔 나카타니 겐(中谷元) 당시 방위상이 일본 방위상으로는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바 있다. 5개월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3차례나 열린 것. 두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함께 탁구를 치기도 했다. 일본 측이 안 장관의 취미가 탁구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기를 제안한 것. 두 장관의 탁구 대결은 2대2로 마무리됐다.회담 전 안 장관은 미 7함대 모항(母港)인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둘러보고 패트릭 해니핀 미 7함대사령관을 만났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주일미군 기지를 찾은 것도, 주일미군 기지에 정박한 핵항모에 오른 것도 처음이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함께 오르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거나 한미일이 군사 동맹으로 보일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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