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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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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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신공항 현장 찾은 李 “사업지연 매우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전날 TK신공항 건설을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TK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장기화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규모와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 관계자에게 꼼꼼히 물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 대통령은 스승의날인 이날 고향인 경북 안동의 한 식당에서 은사인 박병기 선생님과 삼계초등학교 동문을 만나 오찬을 가졌다. 이어 대구 군위군 소보면에서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 체험을 하고 새참을 곁들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에는 1박 2일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울산, 경기 성남에 이어 TK 지역을 방문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전통시장을 투어하듯이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더니 오늘은 군위에서 느닷없이 모내기 퍼포먼스를 했다”며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탄핵 사유로 다뤄졌다”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빈손으로 대구를 찾아와 입으로는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다”며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청와대에서 만나 한국의 혁신 성장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이 대통령은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의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하윗 교수에게 “유능한 제자를 키우셔서 대한민국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하윗 교수는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역풍을 헤쳐 나가는 국가가 많지 않다. 대통령님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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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장단엔 ‘先파업’ 고수… 노동장관 면담뒤 대화 재개 시사

최대 100조 원 손실이 예상되는 초유의 반도체 파업이 가시화되자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달아 노조 사무실을 찾는 등 각계가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 장관은 16일엔 삼성 사장단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직접 노사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도 파업 사태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삼성 파업 전운 속 17일 노사 다시 만나나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을 비롯해 김용관, 한진만, 박용인 사장 등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 4명은 15일 오후 2시 20분경 경기 평택캠퍼스 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약 40분간 면담에서 사장단은 파업 전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지만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일정 몫의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수용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삼성전자 사장단 18명은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반도체는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야 하는 장치 산업이므로 파업은 결코 안 된다. 고객 약속을 어기면 신뢰 자산을 잃게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파업 후에 대화하겠다”고 파업 강행 의지를 보인 노조는 이날 오후 노동부 장관 면담 이후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 교섭위원 교체 등이 이뤄질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예정된 김 장관과 삼성 사측의 면담 결과에 따라 이르면 17일 노사 간 협상 재개 가능성도 점쳐진다. ●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나오나… 노동계 반발은 변수 노사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영업이익의 일정 몫의 성과급 제도화’를 둔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파업 강행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삼성 사상 초유의 반도체 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긴급조정권의 법적 요건과 발동 시기 검토 착수에 나섰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700여 개 협력업체가 있다”며 “절대로 파업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경제를 해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행사한다. 발동 즉시 파업을 30일간 멈추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과 강제 중재에 나선다. 긴급조정권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25일간 물류 대란이 빚어지자 행사된 바 있다. 4개월 뒤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불과 3일 10시간 만에 재차 발동됐다. 당시에도 물류대란이 현실화된 데다 고액 연봉을 받는 조종사를 향한 ‘귀족 노조’라는 싸늘한 여론이 발동 명분을 줬다. 하지만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조종사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0년 대법원 판결까지 다퉜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순 없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긴급조정권을 실제 행사할지에 대해 노사 대화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태다. 이 수석은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규모를 영업이익의 일정 몫으로 ‘제도화’해 달라는 요구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선언 초기 단계부터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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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파업 위기…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물밑작업 속도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위법 논란을 피할 수 있는 행사 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긴급조정권 행사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로 발동 요건은 제시돼 있지만,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학계와 노동계 등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된 뒤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4차례 이뤄진 긴급조정권도 모두 파업 발생 3∼78일 만에 행사됐다.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정부가 3일 10시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 노조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법 논란을 피하면서도 조기 대응이 가능한 적정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업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양대 노총의 반발이 커 ‘친노동’을 앞세운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와 더불어 노사 협상 재개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이날 삼성전자 노조 집행부와 면담한 데 이어 16일 경영진을 만난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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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새마을운동에 대해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던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이라며 “이 시대에도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가 대외 원조 지원 사업에서 최대한 효율을 내는 방법이 새마을운동 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 행사를 공식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리거나 이러면 무시당한다”며 “자꾸 이리저리 정치적 이유로 몰려다니고 이러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도 정권 교체가 되면 지지하던 쪽이든 안 하던 쪽이든 스트레스 쌓일 것”이라며 “각자 개인적 판단은 있는 거고 공적 활동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역사, 특히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다”면서 “대한민국 봉사단체 중에 아마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낮은 자세로 잘하는 단체가 ‘새마을’이 아닐까 싶다”고 격려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광주 고교생 흉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청와대와 각 부처에 정책 발굴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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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새마을운동중앙회 찾아 “박정희때 큰 성과…지금도 유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새마을운동에 대해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던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이라며 “이 시대에도 유용하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가 대외 원조 지원 사업에서 최대한 효율을 내는 방법이 새마을운동 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 행사를 공식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리거나 이러면 무시당한다”며 “자꾸 이리저리 정치적 이유로 몰려다니고 이러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도 정권 교체가 되면 지지하던 쪽이든 안 하던 쪽이든 스트레스 쌓일 것”이라며 “각자 개인적 판단은 있는 거고 공적 활동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역사, 특히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다”면서 “대한민국 봉사단체 중에 아마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낮은 자세로 잘하는 단체가 ‘새마을’이 아닐까 싶다”고 격려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광주 고교생 흉기 피살사건’과 관련해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청와대와 각 부처에 정책 발굴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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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베선트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도 만나 광물,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방문했을 당시 베선트 장관과 만나 대규모 선불 투자 시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바 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에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종료됐다. 이후 미 측은 통화스와프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대통령은 또 “전략적 투자가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전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져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미 간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 필요성도 밝혔다. 쿠팡 사태 등을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가운데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에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향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중동 전쟁 여파와 관련해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경제 성장률과 주가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 접견에 앞서 허 부총리와도 만나 “한중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산업·통상·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 허 부총리는 “한중 관계 발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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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방선거 격전지 울산 조선소 찾아… “노사가 함께 과실 누리는 시스템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울산에서 열린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회사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호황 단계에 진입한 조선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분배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날 이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울산을 대거 방문하자 야권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서 성장의 과실들이 골고루 나눠(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 경기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라며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 됐다. 불황기에는 견뎌내기 어렵고, 호황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이 다층화되는,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조선산업은 정부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다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 같다”며 “정부도 고용 유지라든지, 생태계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어서 인공지능(AI)으로 실시간 분석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와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도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총출동했고 조선사와 사내외 협력사, 기자재 업체, 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노동자 대표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관권 선거이자 안면 몰수식 선거 개입”이라며 “예산과 산업 정책을 쥔 핵심 인사들이 한꺼번에 내려가 지역 지원과 투자 메시지를 쏟아내는 모습은 노골적 선거운동이자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모습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라기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 정치 캠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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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 찾은 李 “노사가 함께 과실 누리는 시스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울산에서 열린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회사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호황 단계에 진입한 조선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분배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날 이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6·3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울산을 대거 방문하자 야권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반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서 성장의 과실들이 골고루 나눠(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 경기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라며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용문제가 언제나 현안이 됐다. 불황기에는 견뎌내기 어렵고, 호황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이 다층화되는, 고용구조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조선산업은 정부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다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도 고용 유지라든지, 생태계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어서 인공지능(AI)으로 실시간 분석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와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도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총출동했고 조선사와 사내외 협력사, 기자재 업체, 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노동자 대표도 참석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정기선 회장 등과 시설을 둘러봤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관권 선거이자 안면 몰수식 선거 개입”이라며 “예산과 산업 정책을 쥔 핵심 인사들이 한꺼번에 내려가 지역 지원과 투자 메시지를 쏟아내는 모습은 노골적 선거운동이자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모습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라기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 정치 캠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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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美中 경제수장 잇따라 만나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잇따라 만나 광물,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 “전략적 투자가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전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져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간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과 외환시장 분야 협력 필요성도 밝혔다. 쿠팡 사태 등을 두고 한미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가운데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에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향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베센트 장관은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경제 성장률과 주가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 접견에 앞서 허 부총리와도 만나 “한중관계가 지행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산업·통상·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 허 부총리는 “한·중 관계 발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 정상 간 합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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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민배당금’ 띄운 靑 김용범 “AI 과실 환원해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6·3 지방선거 이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초과 세수 활용을 두고 논쟁이 예고된 가운데,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며 “AI가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했다. 김 실장은 1990년대 노르웨이가 석유로 얻은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미래 세대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을 국민배당금 활용처의 예시로 들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도 법인세만 120조 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2025년 한 해 걷힌 법인세 84조6000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확실시되는 만큼 내년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 아래 편성될 방침이다. 다만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두고 야당에서는 “AI 산업의 결실은 정부의 공짜 금고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에 여당에선 “초과 세수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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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재정’ 힘 실은 김용범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재정 유연해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로 2027년까지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세입 추계 등 재정 정책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상황이 평범한 경기 순환의 연장선이 아니라면서 정부의 기조인 확장 재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김 실장은 9일 페이스북에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정과 거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이지만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김 실장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1.7%, 한국은행 전망치 0.9%의 거의 두 배이고 무역수지는 월별로 사상 최대 행진 중”이라며 “어느 하나도 평범한 경기 순환에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독 합산 이익만 해도 과거 한국 증시의 감각으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김 실장은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이후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세입 전망과 예산은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고, 2023∼2024년엔 업황이 꺾여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며 기존 경제 성장률 전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의 산업 변화를 정책 시스템이 유연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결국 지금 다시 봐야 하는 건 지수 자체가 아니라, 그 지수를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래된 감각과 기준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며 “적어도 지금의 국면이 평범한 경기 순환의 연장선만은 아니라는 점만큼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향후 재정 정책의 분기점으로 2026년 하반기 수정 경제전망을 꼽았다. 그는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그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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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투표 무산 유감… 野 반드시 표결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개헌안 표결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헌안 투표 불성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며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순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범여권이 추진 중인 개헌안에 재차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러면서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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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힘 표결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개헌안 표결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헌안 투표 불성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며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순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범여권이 추진 중인 개헌안에 재차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러면서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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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고 싶다”는 어린이에, 李 “5년밖에 못해” 웃음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각자의 꿈을 키워 나가고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구소멸지역 거주, 한부모·다문화가정, 장애·희귀질환 어린이와 보호자 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갖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어린이들과 모의 국무회의를 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나눴다. 한 어린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고 묻자 “평소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에게 인정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하다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며 웃었다.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웃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하면 더 잘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잘 쓸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게 편하냐”는 물음에는 “많이 힘들다”면서도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 학생도 힘들어도 공부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어린이에게 이 대통령은 “대통령 5년밖에 못 해”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제발 소풍을 가게 해달라.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가지 못해 억울하다’는 한 어린이의 메시지에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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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이상한 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는 취지의 한 시민단체의 분석을 토대로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이라고 긴축재정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했다. 일각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대통령은 이날 X(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G20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의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의 주장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부채 비율은 54.4%, 순부채비율은 10.3%로 전망했다. 순부채비율이란 정부의 총부채에서 현금성 금융자산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수치다. 순부채비율은 주요 20개국 평균(89.6%)과 전체 평균(80.1%)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 134.3%, 이탈리아는 129.0%로 나타났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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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美상선 2척 호르무즈 통과”… 이란, 통제해역 대폭 확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세계 각국의 상업용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4일(현지 시간)부터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 작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방해받을 경우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통제 해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특히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3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시행을 발표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선 유조선과 화물선 등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4일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해 있던 한국 선박에도 폭발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피격에 따른 폭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호르무즈 정박 한국 화물선서 폭발 발생 4일 정부와 HMM에 따르면 HMM 소속 화물선인 ‘나무호’에 이날 폭발이 발생했다. HMM은 “선박 좌측에서 폭발이 있었는데, 원인이 기뢰인지 미사일인지 혹은 다른 이유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피해 규모도 정확히 확인은 안 됐다”고 밝혔다. 또 “배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며 인명 피해도 없다”고 했다. 같은 날 UAE 외교부는 자국 국영 석유기업인 ADNOC 유조선이 이란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격은 항행의 자유를 확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817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다만, 이 공격으로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발표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다. 4일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이란군과의 조율하에서만 이뤄지며 이를 어기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이란 관영 미잔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해당하는 동남부 모바라크산에서 UAE 푸자이라항 남쪽을 잇는 해역을 통제구역으로 확대 설정했다. 해협 서쪽으로는 이란 케슘섬 서단과 UAE 움알꾸와인을 잇는 직선까지를 새로운 통제구역으로 정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우회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란의 선박 공격과 미군과 이란군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군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인 선박을 이란이 공격할 경우 해협 내 긴장감은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美 해군, 직접 선박 호위는 안 할 듯 다만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은 각국 정부와 보험사·해운업체 등이 참여하며 해협 내 선박 이동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두 명의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현재로선 미 해군이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 대신 미 해군이 필요에 따라 이란군 공격을 막기 위해 해협 인근에 배치되거나, 선박들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란군이 기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안전한 항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다. 미군이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긴 힘들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WSJ에 따르면 유럽 외교관들과 선주들은 군함 호위 없이는 현 상황을 바꾸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4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히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추진을 결정한 건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통해 국제 유가를 안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과 연관 짓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 비용 급증, 낮은 여론 지지의 ‘3중고’를 겪고 있다. 결국 이란을 강하게 압박해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카타르 알자지라방송은 미 해병대 특수작전사령부 출신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선박들에 대해 실질적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은 약 12척에 불과하다”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수행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을 명분으로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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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필요성 못박은 李 “사법 정의 반드시 바로 세워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은 필요하다는 점을 못 박은 것.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법안에 포함할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與 지방선거 이후 특검 추진으로 선회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직후 직접 브리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달 중 처리’ 의지를 밝혔던 민주당 지도부도 지방선거 이후 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한 데다 당 내부에서도 선거 전체 판세에 악재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부터 원내사령탑 재선출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특검법에 대해 “절차를 탄탄히 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할지 더 연구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시기 혹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특검법 자체에 대한 의견 등도 판단해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처리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검 ‘공소취소권’ 두고 논란 이어질 듯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선 특검법 중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선 수정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달 중 국회의장단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교체가 이뤄지는 만큼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특검 관련 당내 의견 수렴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정통한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상 법사위를 거치면서 법안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특검 법안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공소취소권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내에선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관련해 일각에선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까지 갖는 점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이 포함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 여론도 안 된다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어느 방향이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공소취소권이 ‘채 상병 특검법’에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공소취소권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특검 추진에 힘을 실으면서 국민의힘 등에서 요구했던 특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거부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검 후보 추천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한 결론이나 특검법이 공소 취소로 가는 최적의 경로는 당장이 아니라 지방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해 찾자”며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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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실수요 무관한 주택대출 안 주는 게 당연”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 과세 강화와 함께 대출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또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 매도 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이달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부분 강화 (논의)도 있다”며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유형별로 차등해서 주택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대출이) 나간 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도 열어둔 것. 다만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자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 매도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통한 ‘출구 전략’도 시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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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지방선거 뒤로 처리 미룰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비롯해 사실상 범여권 추천 인물로 진행되는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해서 당이 알아서 해왔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한 당 내부의 ‘연기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6일 연임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조삼모사식 정치 계산”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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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지방선거 뒤 처리 가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았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비롯해 사실상 범여권 추천 인물로 진행되는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해서 당이 알아서 해왔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숙의를 강조하며 사실상 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한 당 내부의 ‘연기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으니 당장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야권에서는 “조삼모사식 정치 계산”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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