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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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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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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대통령45%
정치일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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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3%
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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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남미와 무역협정 조속 재개”… 룰라 “韓, 희토류 투자해달라”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수교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가운데,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李 “핵심 광물 협력” 룰라 “희토류 韓 기업 유치”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현의 로드맵 격인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행동계획에 따라 산업 분야에선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브라질은 세계 3위 민항기 제작사인 엠브라에르를 보유한 항공기 제조 강국으로 꼽힌다. 희토류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브라질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로 평가된다. 양국은 또 중소기업·보건·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협약을 맺었다. 핵심 광물과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경제·무역관계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은 세계 최대 담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해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원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을 설명했고 룰라 대통령도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룰라 대통령도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다.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을 추진해 왔지만 상품 시장 개방 등 쟁점에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수호 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국빈 만찬 이어 치맥 회동도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룰라 대통령 도착에 맞춰 청와대 본관 앞에서 미리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룰라 대통령이 도착하자 두 정상은 5초 남짓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두 정상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강한 유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두 정상은 회담장에서도 오른손을 높이 들어 손뼉 소리가 들리게 맞잡는 등 우의를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자신의 얼굴이 표지에 그려진 책에 ‘룰라, 저도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서명한 뒤 룰라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예술”이라고 찬사를 보냈다.이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도 “오랜 동지이자 친구”로, 룰라 대통령은 “형제처럼 느껴진다”고 서로를 표현했다. 건배주로는 브라질의 국민주류 ‘카샤사’를 활용한 칵테일이 선정됐다. 또 브라질 음악인 ‘보사노바’ 공연과 함께 어린이합창단이 양국 정상이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상징하는 노래 ‘사계’를 합창했다. 친교 일정에서 양국 정상 내외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브라질산 닭고기로 준비된 치맥 회동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에 “두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 우리는 형제”라며 어린 시절 모습의 양 정상이 서로 포옹하면서 현재 모습으로 바뀌는 인공지능(AI) 영상을 올렸다. 국빈 방한에 대한 선물 역시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준비됐다. 룰라 대통령이 축구 팬이라는 점을 반영해 한국 축구대표팀 유니폼과 한국 화장품,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호작도, 그리고 노동운동가 출신 이력을 고려한 전태일 열사 평전을 전달했다. 호잔젤라 다 시우바 여사에게는 이름을 새긴 삼성 스마트폰과 뷰티 기기, 반려견용 한국식 장식품 등을 선물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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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라 브라질 대통령, 21년만에 국빈 방한… 오늘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방위산업·공급망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 초청 국빈 자격으로 22일 방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후 국빈으로 맞이하는 첫 해외 정상이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이후 21년 만이다. 두 정상은 23일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등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브라질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 2위 국가인 만큼 공급망 협력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팔을 다친 경험을 전하며 역시 소년공 출신인 룰라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았다. 당시 룰라 대통령은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룰라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 다 시우바 여사는 21일 먼저 입국해 김혜경 여사와 만났다. 이례적으로 외국 정상 배우자가 대통령과 따로 입국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다 시우바 여사는 룰라 대통령의 인도 순방길에 동행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입국했다”며 “한국에 애정이 강해 영부인 간 친교의 시간을 먼저 가졌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다 시우바 여사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국산 한복 원단을 고르고 같은 디자인의 가락지, 비녀 등을 맞추며 우의를 다졌다. 이어 경기 파주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브라질 리우 카니발: 아프리카의 영혼, 삼바의 리듬’ 전시를 함께 관람했고, 다 시우바 여사는 이 자리에서 김 여사를 삼바축제에 초청했다. 다 시우바 여사는 피아노를 전공한 김 여사에게 “지금도 피아노를 치느냐”고 질문하기도 했고, 김 여사는 “남편의 정치 여정을 함께하다 보니 연주 기회가 없어졌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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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0억달러 美투자 유지” 신중대응… 주말 당정청 총출동 논의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가운데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3500억 달러(약 507조 원)의 대미 투자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 온 나라들이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래 웃지는 못할 것”이라고 추가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전략적 신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긴박 대응 나선 靑 “대미 투자 이행” 청와대는 2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부처 관계자들과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에는 당정청이 함께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23일에도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도 지난해 11월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상호관세 무효화로 한미 관세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미국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 논의 등을 이어 가겠다는 것.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칫 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효가 된 관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 무역법 301조는 미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통해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을 해온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며 “향후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은 신중, EU는 ‘관세 환급’ 방안 논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세 재협상이나 관세 환급 등을 섣불리 요구했다간 미국의 선제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고 기존 대미 투자 합의를 흔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며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 등 미국이 필요로 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요가 맞물리는 분야를 찾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 역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위한 근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섣부른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약 794조 원)를 예상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에 이미 낸 관세의 환급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1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독일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EU 회원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무역장관도 “EU는 필요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경우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ACI가 발효되면 미국 기업의 EU 공공입찰 참여, 직접투자 등이 제한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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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폭주, 美대법이 막자 “15% 새로 부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행정조치를 통해 관세 부과 효과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이 그의 핵심 정책으로 꼽혀 온 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만큼 그의 통상 전략이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대법관들은 이날 판결에서 1977년 제정된 IEEPA가 의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교역 상대국의 상품에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량, 기간, 범위에 제한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봤다. 6명 중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판결이 나온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난하며 “연방대법원 판결로 수년간 우리를 착취해 온 다른 국가들이 환호하고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체 관세를 15%까지 “즉시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법에 근거한 최대치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 관세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코너로) 몰렸다는 인식하에 더 복잡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협상 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부처 관계자들과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도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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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장관 후보에 임기택·황종우 압축…부산-관료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명예총장과 황종우 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2인을 압축해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의 조직 안정을 위해 부산 연고이면서 해수부 관료 출신 인사들로 후보군을 추린 것.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두 사람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명예총장은 부산 소재 국립한국해양대 졸업 이후 해군 장교를 거쳐 민간 선박을 운항한 외항선 선원 출신이다. 1985년 해운항만청 선박기술 사무관으로 특채돼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해수부 해운정책과장과 해사안전정책관 등을 지냈으며, 부산항만공사(BPA) 사장도 역임했다.2015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국제해사기구는 170여개 회원국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 안전, 선박 오염 방지, 국제 해운 규범 제정을 담당한다. 당시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국제기구 수장으로 활동한 세 번째 한국인이었다. 황 전 실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는데 ‘글쟁이’로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수부에서 장관비서관, 대변인, 해사안전국장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전문 관료다. 지난해 12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장관직을 내려놓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 도리”라며 사퇴한 뒤 후임자 물색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은 부산에서 찾겠다’고 공언한 이후 부산 출신이거나 부산에서 활동한 인사들 중심으로 후보군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북극항로 개척 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해수부 출신 공직자를 우선 후보군에 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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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反시장적 담합땐 영구 퇴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연휴 직후 첫 공식 석상에서도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 간 것. 청와대 내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6·3 지방선거에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3구 집값 상승세도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여야 정치적 대립 구도로 흐르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기에도 불리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정국 구상을 끝내자마자 민생과 공정을 화두로 올리면서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강력 경고에 나선 것.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입찰 제한 기간 연장 등의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 “HMM 부산 이전 곧 한다”… 전재수 힘 싣기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부산 해사법원 개청,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확정 등을 거론한 SNS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것. 여권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전 의원을 대신할 마땅한 부산시장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수치도 나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전 의원에게 힘을 실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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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예고 전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미국과 17일(현지 시간) 1호 대미 투자 사업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기 전 미국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사업이다. 미국은 이 외에도 에너지 분야 관련 여러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투자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아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협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속도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가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8일 미국으로 급파된 정부 실무 협상단은 미국이 제시한 사업 관련 사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美 최소 한달전 LNG 투자 요구, 韓 특별법은 지연… 간극 확대 우려美, 25% 관세 예고前 日처럼 사업 제시AI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 美… “관세 인상” 뒤엔 투자분야 더 넓혀韓 “입법前 투자 확정 어려워” 입장… 여야 대치에 24일 입법 심사 불투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전부터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 투자를 콕 집어 한국 정부에 요구한 건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양국의 극명한 인식 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이미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며 신속한 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 반면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미국이 관세 재부과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전한 한미 간극… “입법 전 사업 확정 어려워”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 인상 예고 전 통상 채널을 통해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사업에 투자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특별법 입법 전 투자 사업을 사전에 논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원복을 예고했다.미국이 요구한 루이지애나 LNG 사업은 멕시코만에 인접해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대적인 시설 확장을 승인하는 등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관세 인상 예고 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LNG 사업 외 에너지 분야 복수의 사업 후보들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 등을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사업들에 투자하라는 게 미국 요구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단 투자 의지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미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미국으로 급파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협상단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투자 후보 사업들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3일 출범한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에선 특별법 통과 즉시 투자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전 의견 조율 및 후보 사업 예비 검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25%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상황이다.다만 정부는 대미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이행 절차를 밟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예정대로 특별법이 통과돼도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을 5월 이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도 “실무단 방미는 특별법 통과 이후를 대비한 사전 조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미국 의회 등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한국의 캐나다 투자 움직임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 수주의 절충 교역으로 현대차그룹에 자동차 관련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미 투자 속도와 대비되는 캐나다 투자 가능성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난항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완성해 직후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진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특위는 일단 24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특별법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위 활동 기한 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여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 위헌적 ‘사법 개악’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선 특위 논의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특별법 발목 잡기의 책임은 온전히 야당 몫”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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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또 강조…靑내부 “지지층 결집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연휴 직후 첫 공식 석상에서도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간 것. 청와대 내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6·3 지방선거에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3구 집값 상승세도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여야 정치적 대립 구도로 흐르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기에도 불리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정국 구상을 끝내자마자 민생과 공정을 화두로 올리면서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강력 경고에 나선 것.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입찰 제한 기간 연장 등의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또 일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전했다.● “HMM 부산 이전 곧 한다”…전재수 힘 싣기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부산 해사법원 개청,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확정 등을 거론한 SNS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것. 여권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전 의원을 대신할 마땅한 부산시장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수치도 나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전 의원에게 힘을 실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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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좌고우면 않고 미래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라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연휴 직후 첫 공식 석상에서도 부동산 시장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이어간 것. 청와대 내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서울 지역에서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 상승세도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여야 정치적 대립 구도로 흐르면서 지지층도 결집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 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정국 구상을 끝내자 마자 민생과 공정을 화두로 올리면서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 나선 것.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 “부산 HMM 이전 곧 한다”…전재수 힘 싣기이 대통령이 이날 SNS를 통해 “해수부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곧 HMM 이전도 곧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이라며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부산해사법원 개청,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확정 등을 거론한 SNS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것. 여권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전 의원을 대체할 마땅한 부산시장 후보군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수치도 나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전 의원에 힘을 싣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발빠른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가장 큰 모습이자 주권자 도구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미래 향해 전력질주 하겠다”면서 “우리 정치도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를 향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수차례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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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다주택 張 겨냥 “난 1주택”… 張, 노모 집 거론 “불효자 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연일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직접 맞받으면서다. 두 사람 간 장외 설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다주택을 물고 늘어졌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50억 원 시세 차익설’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공방전으로 확전된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보단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상대를 공격하는 지엽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李 “사회악은 정치인” 張 “선거브로커”설전은 설 연휴 하루 전인 13일 오전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같은 날 0시 2분 X에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는 글을 올리자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며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한 것. 그러자 이 대통령은 14일 장 대표의 메시지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라고 했다. 부동산 6채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장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1시 40분경 장 대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노모가 살고 있는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사진을 올리고선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고 응수했다. 이어 17일엔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다시 노모가 “서울에 50억 원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단 말을 전하면서 결국 두 사람 간 부동산 공방은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설전에는 12일 장 대표의 청와대 오찬 ‘노쇼’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불편한 감정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국민의힘도 가세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앞다퉈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6채 다주택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늘고 철도 더 든다는데, 장 대표는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지역구인 보령시 아파트와 단독주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경남 진주시 아파트 지분(5분의 1), 경기 안양시 아파트 지분(10분의 1)을 재산 신고했다. 보령 단독주택은 노모가 거주하고, 진주와 안양 아파트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았다. 장 대표 측은 부동산 가액을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자신은 재건축 호재로 시세차익 50억 원이 예상되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역공에 나섰다. 이 대통령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8억∼29억7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이 같은 여야 공방에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공허한 부동산 설전”이라며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하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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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張 연휴 내내 부동산 설전…“저는 1주택” vs “50억 로또”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내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동산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연일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를 비판하고,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직접 맞받으면서다. 두 사람 간 장외 설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다주택을 물고 늘어졌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50억 원 시세 차익설’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공방전으로 확전된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결보단 유리한 내용만 골라서 상대를 공격하는 지엽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李 “사회악은 정치인” 張 “선거브로커”설전은 설 연휴 하루 전인 13일 오전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0시 2분 X에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는 글을 올리자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한밤 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렸다”며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한 것. 그러자 이 대통령은 14일 장 대표의 메시지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족으로, 저는 1주택”이라고 했다. 부동산 6채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장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1시 40분경 장 대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노모가 살고 있는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사진을 올리고선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고 응수했다. 이어 17일엔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거론하며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느냐”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다시 노모가 “서울에 50억 원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단 말을 전하면서 결국 두 사람간 부동산 공방은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설전에는 12일 장 대표의 청와대 오찬 ‘노쇼’ 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국민의힘도 가세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앞다퉈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6채 다주택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늘고 철도 더 든다는데, 장 대표는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지역구인 보령시 아파트와 단독주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경남 진주시 아파트 지분(5분의 1), 경기 안양시 아파트 지분(10분의 1)을 재산 신고했다. 보령 단독주택은 노모가 거주하고, 진주, 안양시 아파트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자신은 재건축 호재로 시세차익 50억 원이 예상되는 분당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8억~29억7000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시세차익 50억 원은 재건축 이후의 차익 예상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야 공방에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공허한 부동산 설전”이라며 “정책 설득은 없고 정치 선동만 요란하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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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칭찬, 감사패, 만찬… ‘明의 남자들’ 힘 실어주는 李대통령

    6·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에 대한 정치권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각각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장 출마를 결정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이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고 출마 채비를 굳혔다. 여기에 여권이 속도전에 돌입한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구청장 캠프에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과 친명계 채현일 의원이 일찌감치 합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SNS 글 이후에도 성동구를 방문하는 등 정 구청장에게 힘을 실으려고 했었다”며 “다만 당내 다른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의 경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명의 감사패를 제작해 지난달 19일 전달했다. 볼리비아에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한 데 대한 공로를 치하한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경기지사 선거에 대한 간접적 의중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한 의원은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싸고 당내 친청(친정청래), 반청(반청정래)계 간 논란이 벌어지자 사실상 명심을 반영해 정청래 대표를 견제했다. 친명계 관계자는 “한 의원이 당내 갈등 국면에서 친명계의 입장을 과하지 않게 잘 대처하면서 정치적 감각을 보여줬다”며 “과거 이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던 이들을 비롯해 최근 친명계 원·내외 조직 다수가 한 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5일에는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시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 회동을 진행하면서 박 전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고생했던 전직 원내지도부에 대한 전우애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당시 원내사령탑으로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응했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엔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강 실장의 경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따라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경우 출마가 유력한 상태다. 이 대통령도 수 차례에 걸쳐 광역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당청 간에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전, 충남이 통합될 경우 강 실장은 출마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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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동 먼저 제안한 張… 與 ‘사법개혁안’ 강행 빌미로 靑오찬 엎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불참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오찬에 대한 ‘당일 노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장 대표가 불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지목한 가운데 청와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노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회동 불참을 계기로 강경 대여 투쟁 모드로 전환하면서 여야 갈등이 장기화할 공산도 커졌다.● 張, 재고 요청에 1시간 전 불참 결정 청와대는 지난달 9일 민주당, 국민의힘을 포함한 7개 원내 정당 지도부를 오찬 회동에 초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격식에 어긋난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장 대표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 단식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선 국민의힘만 제외하고 6개 정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오찬이 열렸다. 장 대표의 단식 기간에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수차례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담을 요청했다. 또 이달 4일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직접 요구했다. 그러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달 5일 국회를 방문해 장 대표를 만나면서 회동 논의가 진척됐고, 11일 오전 홍 수석의 제안과 장 대표의 승낙으로 오찬 일정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전 비공개회의에서 “시점상 적절한 오찬이냐”는 말들이 나왔다고 한다. 전날 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악법’으로 규정한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데다 오찬 자체가 당청 갈등 봉합 그림에 이용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최고위 공개 모두발언에선 일단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청 갈등 문제를 거론하며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고 했고, 김민수 양향자 조광한 최고위원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부부 싸움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지도부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고, 결국 오찬 1시간 전 불참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악법을 통과시키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회동 취소를 촉구한 강성 유튜버 전한길 씨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지도부 관계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野 일각 “대통령에게 직접 따졌어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 취소로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만나서 식탁이라도 엎어 법안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따졌어야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스스로 야당 역할을 포기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런 좋은 기회를 왜 안 가느냐”며 “우리 입장을 직접 얘기하고 ‘사법개악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라고 말해야 기사라도 더 커지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9시간 진행한 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2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수용해 달라”고 모두발언만 한 뒤 식사 없이 퇴장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회 일정과 연계해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도중 국민의힘의 오찬 회동 취소 소식을 듣고 별다른 반응 없이 웃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 대표가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이 아니어도 좋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리가 성사됐던 것인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정말 노답”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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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동 먼저 제안한 張, 與 ‘사법개혁안’에 반발 靑오찬 걷어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불참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오찬에 대한 ‘당일 노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장 대표가 불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지목한 가운데 청와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노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회동 불참을 계기로 강경 대여투쟁 모드로 전환하면서 여야 갈등이 장기화할 공산도 커졌다.● 張, 재고 요청에 1시간 전 불참 결정청와대는 지난달 9일 민주당, 국민의힘을 포함한 7개 원내 정당 지도부를 오찬 회동에 초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격식에 어긋난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만나는 이른바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장 대표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 단식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달 16일 청와대에선 국민의힘만 제외하고 6개 정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오찬이 열렸다.장 대표의 단식 기간에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수차례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담을 요청했다. 또 이달 4일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직접 요구했다. 그러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달 5일 국회를 방문해 장 대표를 만나면서 회동 논의가 진척됐고, 11일 오전 홍 수석의 제안과 장 대표의 승낙으로 오찬 일정이 결정됐다.하지만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전 비공개 회의에서 “시점상 적절한 오찬이냐”는 말들이 나왔다고 한다. 전날 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악법’으로 규정한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법 등을 강행처리한 데다 오찬 자체가 당청 갈등 봉합 그림에 이용된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장 대표는 최고위 공개 모두발언에선 일단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청 갈등 문제를 거론하며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고 했고, 김민수 양향자 조광한 최고위원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부부싸움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지도부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고, 결국 오찬 1시간 전 불참을 선언했다.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악법을 통과시키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라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회동 취소를 촉구한 강성 유튜버 전한길 씨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지도부 관계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野 일각 “대통령에게 직접 따졌어야”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 취소로 민주당의 법안 일방처리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만나서 식탁이라도 엎어 법안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따져야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스스로 야당 역할을 포기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그런 좋은 기회를 왜 안 가느냐”며 “우리 입장을 직접 얘기하고 ‘사법개악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라고 말해야 기사라도 더 커지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19시간 진행한 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2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수용해 달라”고 모두발언만 한 뒤 식사 없이 퇴장했다.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회 일정과 연계해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 도중 국민의힘의 오찬 회동 취소 소식을 듣고 별다른 반응 없이 웃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 대표가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이 아니어도 좋다는 뜻도 밝히면서 자리가 성사됐던 것인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정말 노답”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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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잠자는 ‘아동수당법’, 논의도 못한 ‘서학개미 복귀계좌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며 최근 2주 동안 3번에 걸쳐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질타하면서 당정청 ‘입법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서학개미의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도입법,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을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입법 실적이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청 ‘주요 법안 입법 지연’에 속도전 돌입11일 청와대 및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청 간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법안으로는 RI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꼽힌다. RIA는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계좌로,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지난달 여당 의원입법으로 발의됐고 당초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였으나, 대미투자특별법 등 우선 법안 논의로 밀리면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상정조차 2월 말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예정했던 3월 출시가 어려워진 셈이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논의됐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11일에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분노를 감안해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발의가 이어졌으나 과징금 상한, 시민단체의 단체소송 가능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여기에 필수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다. 민생법안으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사법개혁안’ 추진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과 합당 추진 등 당내 내분 속에 후순위로 미뤄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靑 “野 상임위서 법안 지체… 與가 대응해야”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라이브를 걸어온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광역단체 통합을 위한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당청 간 소통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범위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 8개를 심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이 최근 이례적으로 국회를 향한 질타에 나선 데는 청와대가 파악한 최근 국회 상임위별 법안 처리율 자료가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외교통일·정무·기재위원회 등의 법안 처리 속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의 상임위의 법안 통과 비율이 다른 상임위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며 “야당 상임위원장이 협조를 안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자연스럽게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청 소통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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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립파도 鄭 제안 ‘당원 여론조사’ 거부… 지선前 합당 무산 수순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사실상 보류되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지만 반청(반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는 데다 중립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지선 전 합당 논의 중단에 힘을 실으면서 합당 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鄭 당원 여론조사 제안에 韓 제동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래도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며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당헌 당규상 합당 공식 절차인 권리당원 토론 및 투표와 별개의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한 것. 정 대표는 앞서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 방안을 최고위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반청계 강득구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정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합당 과반 찬성 결과를 얻어 강행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정복 박지원 이성윤 서삼석 등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4명은 여론조사에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문 최고위원이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에 찬성하지 않아 의총 뒤 여론조사를 포함한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정했다. 원내사령탑인 한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에 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강행하기는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기 전에 우선 의총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그 방법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든, 당원토론을 하든 이후 절차를 결정해 보자고, 쉽게 얘기하면 한발 양보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10일이 합당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전 10시 의총을 연 뒤 오후 8시경 비공개 최고위를 열기로 한 만큼 합당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이날 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를 취소하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합당 공식 입장을 공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정 대표를 만난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의총 뒤 합당 이슈를 정리하겠다, 지선 전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합당 강행할 동력 이미 상실” 한 원내대표의 신중론을 포함해 당내 다수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선 전 합당 추진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합당 전격 제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에 더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실책으로 정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면서 합당 추진 반대로 힘이 쏠린 것.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지선 전 합당 논의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중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당내 다수의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당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뜻을 중심으로 논의가 잘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내 반청계 주장대로 조만간 합당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쌍방울 변호인’의 2차 종합특검 추천 등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격”이라며 “합당 논의가 당내 신주류와 구주류의 대결로 비치는 상황에서 강행할 동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합당 제안을 전격 발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 대표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라며 “숨죽이고 있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합당 반대 움직임에 나선 만큼 대세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도 합당 반대 목소리를 이어 갔다. 한준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합당 논의는 최대한 빠르게, 늦어도 10일 의총 이후에는 ‘중단’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당내 중론은 이미 확인됐다. 논란을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광희 의원도 “억지로 묶어 놓은 합당은 현장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정체성을 포기한 ‘묻지 마 합당’은 필패의 길”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출구 전략으로 합당 수임기구를 설치해 협상을 진행한 뒤 지선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절충안이 거론된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지난주부터 명분 있는 퇴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총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재차 당원 여론조사 등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 상태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려면 분당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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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 보고받고… 李, 강한 불쾌감 표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2차 종합특검 후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전력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8개월 만에 당청 관계의 이상 기류가 커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대리 사과했다.● 李, 與 2차 특검 후보에 “추천 부적절”8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사진)를 올린 데 대해 ‘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인데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최종 임명했다. 전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으로 김 전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사임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송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전 변호사는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뒤 정 대표가 최종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른바 ‘이성윤 사단’의 핵심 검사로 꼽혔다. 전 변호사는 앞서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도 민주당에 특별검사를 맡을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과거 민주당 당원 가입 경력으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법은 과거 당적 보유자는 모두 배제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특검 임명 1년 이내 당적을 가졌던 자’만 결격으로 바뀌면서 전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전 변호사의 이력을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인사 추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몰라서 통과시킨 것도 무능”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 변호사 추천의 문제점을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과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靑 “당에서 입법 뒷받침 없어” 불만 누적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노했다”며 “이 대통령이 혁신당과 합당에 원론적으로 동의한 건 맞지만 정 대표가 갑자기 발표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 5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음에도 당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정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혹시 반명이세요”라고 물을 정도로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등 정책 이슈와 함께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검찰개혁 이슈를 직접 언급하는 것도 여당의 입법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대국민 정치’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답답한 마음에 예민한 정책 의제를 직접 던지고 있는데도 여당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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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설 연휴전 답 달라”… 정청래에 합당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갈등 확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라는 최후통첩을 8일 보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합당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반청(반정청래)계는 “합당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회동한 뒤 “(10일) 의총 의견을 전체 종합해서 듣고 지도부가 모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청계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합당 철회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 앞서 조 대표의 최후통첩에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며 “이미 (합당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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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똘똘한 한채? 주거용 아니면 안하는게 이익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매도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향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이동 흐름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로 인해 보다 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한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인상 카드도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밀가루, 설탕 업체의 담합 등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어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자재 시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데, 밀가루나 설탕 가격 때문 아니냐”며 “전부는 아니지만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농산물은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떨어지는데 고깃값은 내려오지 않는다”며 “국가 시스템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서든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방법을 포함해 단기적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정 기간 물가 관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비롯해 정부가 특정 상품 가격을 강제적으로 내리는 행정 조치인 ‘가격조정명령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국내 1·2위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용(B2C)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총 15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 삼양사도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제분은 이달 1일부터 밀가루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 인하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히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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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 언급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거부… “검찰총장 호칭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상당수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李 대통령의 주문 모두 거부한 與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여부의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일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 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고등공소청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반발이 거센 만큼 우선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완성된 법안이 아닌 만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 “사건 처리 지연 우려” 다만 이날 의총에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사건 암장(暗葬)과 사건 왜곡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불송치 시 수사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증하면 된다”며 “고소·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공소청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수청을 일원화하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아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보완수사권, 시간 두고 논의”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당에 주문한 것은 당내 이견이 너무 많으니 빨리 당론을 정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당의 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문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소청 조직 구성을 먼저 하고 수사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천천히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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