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기자

윤다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대통령50%

정치일반40%

국회2%

미국/북미2%

정당2%

경제일반2%

기업2%

李 “추경으로 지방부담 안늘어, 이건 초보 산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직접 반박하며 추경으로 지방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 원 중 지방비 비중이 약 1조3200억 원으로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 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번 추경 외에도 하반기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추경으로 지방재정 여력 늘어”…홍익표 “하반기 추가 추경 필요할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직접 반박하며 추경으로 지방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 원 중 지방비 비중이 약 1조3200억 원으로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 대통령은 추경안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 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정부는 어려운 분들일수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한편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번 추경 외에도 하반기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시장 출마 전재수, 본인 지역구에 “하정우 같은 새 세대 기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2일 출사표를 내면서 “이달 30일 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같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40대 청와대 수석비서관 투입을 거론하며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은 물론이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서 동반 승리 의지를 드러낸 것. 대구시장에 재도전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박정희 엑스코’ 공약을 꺼내 들었다. 보수 표심을 공략하는 민주당의 거침없는 ‘동진(東進)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전재수 “李와 함께 해양 수도 부산 실현”전 의원은 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부산 시민과 함께 실현하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전 의원은 “해양 수도 부산은 부산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다. 부산에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어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30일까지 사퇴해야 보궐선거가 반드시 열린다”며 “30일 전에 사퇴하는 것이 부산 북구 주민에 대한 전재수의 예의와 도리”라고 말했다. 지역구 후임자로는 하 수석을 거론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과 자세, 태도를 가진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를 물색하고 당과 논의해 나갈 생각인데 하 수석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했다.청와대 내에서도 하 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하GPT’(하 수석의 별명)의 고향도 부산 아니냐”며 “(서울에) 오지 말고 그냥 여기 계시면 어떠냐”고 언급한 바 있다. 하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에 “지금 제가 맡은 일이 매우 중요해 주어진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막연하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 흐름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부산 북갑 지역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국민의힘에선 현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박민식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뵐 것”지난달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 전 총리는 보수 표심 공략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라디오에서 “대구에 엑스코라는 아무런 이름이 없는 전시센터를 박정희 엑스코, 박정희 컨벤션센터라고 부르면 어떠냐”고 말했다. 2014년 대구시장에 처음 도전하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정희 컨벤션센터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대구 여론을 수렴한 다음 실제 공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총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역에 계시는 원로니까 찾아뵈려고 한다”고도 말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김 전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면서도 “김 전 총리와의 회동은 오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한 상태다. 김 전 총리는 대구의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공약들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역소멸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김 전 총리는 여권 후보로서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 마지막 남아 있는 경쟁력이 자동차 부품 공업을 비롯한 기계공업”이라며 “이 정부 들어와서 하는 AI(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하고 이걸 매치를 빨리 시켜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민생경제 전시상황” 추경 신속처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서 “코스피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에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민생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 및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신속히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서로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20개 사업에 대해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현재 위기는 소나기 아닌 폭풍우” 추경 신속처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서 “코스피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에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민생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 및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신속히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서로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20개 사업에 대해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李 “인니, 소중한 K방산 파트너” 중동전쟁속 안보-자원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방산, 핵심 광물 분야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오늘날 K방산에 있어 소중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위기 속 ‘자원안보 협력’ 논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며 “인도네시아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를 ‘수교 이후 50여 년간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K방산 파트너’라고 표현했다.양 정상 간 비공개 회담에선 한국의 첫 독자 개발 전투기인 KF-21의 인도네시아 수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공동 개발에 나서며, 전체 개발비 약 8조 원의 20%인 1조6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돈을 덜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며 6000억 원으로 분담금을 줄인 바 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국 간 10년 이상 진행돼 온 KF-21·IF-X 전투기 공동 개발이 2026년 6월 완료될 예정임을 만족스럽게 평가한다”며 “IF-X 양산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훈련용 항공기, 대전차유도미사일 및 탄약을 포함한 여타 방산 협력 사업의 진전을 기대했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이 도입할 KF-21 보라매를 IF-X 프로젝트로 부르고 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양국이 상호 최적의 방산 파트너로서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 생산, 유지, 보수, 정세 센터 설립,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인공지능(AI), 핵심광물, 디지털 개발, 청정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 지식재산 보호 등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베트남 등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MOU 체결로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전쟁 상황에서 자원안보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인 니켈 보유·생산량 세계 1위이자 배터리 핵심 광물인 코발트 생산량 2위 국가다. 이 대통령은 1조 달러(약 150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광물, 인프라·도시 개발, AI, 신재생에너지, K콘텐츠 분야 투자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2023년 7월 이후 활동이 중단된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할 방침이다.● 트럼프 이어 두 번째 ‘무궁화대훈장’ 수여 이 대통령은 이날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상위 훈장으로, 국가 발전 및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경우 우방국의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정상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국빈 오찬에는 이슬람의 할랄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메뉴가 올랐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음주를 기피하는 이슬람 신자임을 고려해 건배주를 사과주스로 대체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바가이 아우르 등간 뜨문’이라는 속담이 있다고 들었다. 서로가 떼려야 뗄 수 없고 함께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한다”며 “양국 관계에 딱 적합한 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규율성과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 난관을 극복하는 의지를 존경한다”면서 “저희가 함께 가면 더욱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상징하는 국궁 세트와 조선시대 종합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도 선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책 제안 공간’ 靑 정식 홈페이지 공개

청와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간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다. 그러다 이날 취임 300일을 기점으로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한 것. 청와대는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3대 참여형 공간’을 창출하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메뉴 중 ‘국민과 함께’ 항목에서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은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진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시선에서 기록한 국정의 순간을 공유하는 곳으로 ‘함께 만드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코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기에 ‘생활 속 공감정책’ 항목은 정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제안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는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마트워치 페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하고 나누는 참여형 게시판으로 운영된다. 청와대는 “이번 정식 홈페이지 오픈은 인수위 없이 달려온 300일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 국정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청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에너지-공급망 ‘트윈 쇼크’, 韓경제 덮쳤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충격이 한국 경제를 덮쳤다. 세계 경제의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와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자 그 피해는 산업계를 넘어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등 민생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발(發) 에너지와 공급망 ‘트윈 쇼크’가 한국 경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모양새다. 이미 산업현장에선 정유, 석유화학 업계는 물론이고 조선, 철강, 바이오, 화장품 업계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와 에틸렌 등 산업 기본 원료가 끊기면서 비닐, 플라스틱, 기저귀 등 생활필수품 공급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장 건설 현장에서도 페인트와 단열재 등 주요 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콘크리트 혼화제(굳는 정도를 조절하는 화학물질)가 부족해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외환·금융시장도 복합 충격에 출렁거렸다. 30일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521.1원까지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1520원을 넘었다. 코스피는 3% 가까이 빠져 5,300 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2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물이 3%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한 영향이다. 에너지 수급 불안과 국내 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과거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더 거센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에너지와 산업 기본 원료를 사실상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급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대폭 낮췄는데, 한국의 조정 폭(―0.4%포인트)이 영국(―0.5%포인트) 다음으로 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잇따라 한국의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쟁이 1년 이상 이어지면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나프타에 이어 합성수지에 대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나섰다. 합성수지로 만드는 플라스틱 가격 상승이 우려되자 미리 수급 관리에 나서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거듭 당부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실장은 “공공부문이 우선 강도 높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며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청와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아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만큼 그간 예산 절감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이날 취임 300일을 기점으로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한 것. 청와대는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3대 참여형 공간’을 창출하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메뉴 중 ‘국민과 함께’ 항목에서 ‘대통령과 함께한 순간’은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진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시선에서 기록한 국정의 순간을 공유하는 곳으로 ‘함께 만드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코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기에 ‘생활 속 공감정책’ 항목은 정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제안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내가 만드는 디지털 굿즈’는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마트워치 페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하고 나누는 참여형 게시판으로 운영된다. 청와대는 “이번 정식 홈페이지 오픈은 인수위 없이 달려온 300일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앞으로 국정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청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 찾은 李 “국가폭력, 나치처럼 영구 책임… 훈장 박탈 당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법적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4·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범죄 영구히 책임지게 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자손들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 폭력에 의한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주장이었다”며 “그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5월 제주 유세에서도 “국회에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 통과되는 순간 거부하지 않고 즉각 사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4·3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희생자 유족 신고, 가족 관계 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 연장과 함께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을 감안해 제주 방문 일정을 앞당겼다.● 경찰 표창 전수조사… 고문·간첩 조작 등 서훈 취소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방문에 앞서 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공로로 받은 서훈을 가려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1945년 경찰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모든 서훈 7만여 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공적 사유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것. 경찰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고 박진경 대령 등 무공훈장 서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서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에 관한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제주4·3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는 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방침을 밝혔지만 무공훈장은 유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취소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 폐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겠다”며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갖고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을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는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공로로 받은 서훈을 가려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포상·표창 7만여 개에 대한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나프타 지키려다 리튬-에너지 잃으면 그게 바로 소탐대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전날 시행된 나프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썼다. 이어 수출 통제에 따른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며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했다.한국이 다른 석유화학 제품까지 수출을 통제할 경우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한국의 대외적 공급망 구조가 훼손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실장은 “해법은 ‘절제’에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는 나프타를 비축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석유 관련 비축 품목은 원유·휘발유·등유·경유·중유·항공유·프로판·부탄 등으로 한정돼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엔 北인권결의안… 정부,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30일(현지 시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두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참여를 재가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마감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보는데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 내 ‘자주파’ 그룹에서는 표결 불참을 통해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참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대로 보고, 경제 협력 등 다른 분야와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것”이라며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나 한미 관계, 여론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난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2024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李, 제주 4·3 유족 만나 “국가폭력범죄 민형사 시효 폐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겠다”며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갖고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했다.이어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재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라고 했다.국회는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을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됐다.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공로로 받은 서훈을 가려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포상·표창 7만여 개에 대한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 찾은 李 “국가폭력, 나치처럼 영구 책임…훈장 박탈 당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법적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4·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정부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범죄 영구히 책임지게 할 것”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고 자손들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 폭력에 의한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게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주장이었다”며 “그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5월 제주 유세에서도 “국회에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이 통과되는 순간 거부하지 않고 즉각 사인하겠다”고 공약했다.이 대통령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4·3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희생자 유족 신고, 가족 관계 정정, 보상 신청 등의 기간 연장과 함께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을 감안해 제주 방문 일정을 앞당겼다. ● 경찰 표창 전수조사…고문·간첩 조작 등 서훈 취소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방문에 앞서 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의 공적 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공로로 받은 서훈을 가려내고 이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경찰은 이달 초부터 1945년 경찰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모든 서훈 7만여 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공적 사유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것. 경찰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국방부는 이날 “고 박진경 대령 등 무공훈장 서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서훈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에 관한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제주 4·3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는 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방침을 밝혔지만 무공훈장은 유지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취소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李 “기술탈취-갑질이 中企 혁신 의지 꺾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에는 ‘착취 구조’라는 독특한 요소가 있다”며 “기술 탈취나 ‘갑질’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성과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기술 혁신이나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나 수요처 임원들에게 로비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동자의 몫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은 경영자 입장에서 할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상생 경영’을 주문했다. 특히 “노조에 대해 한때 빨갱이 취급을 하거나 노동이라는 단어에 왠지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거나, (노동자를) 불순하게 보거나 탄압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때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 마이너스 성장도 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많은데 그럴 리 있겠습니까’라고 하더라”며 한미 정상회담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 여러분이 고용 대부분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카타르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땐 더 비싼 현물로 사와야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단지를 공격당한 카타르가 한국 등과 맺은 LNG 공급 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할 수 있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히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20년 장기 계약을 통해 들여오는 LNG 특성상, 이 계약이 실행되지 않으면 현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가스를 사 와야 한다. 가격도 크게 오르락내리락한다. 정부는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약 14%에 그쳐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하루 새 10% 넘게 치솟은 천연가스 시장2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LNG는 통상 10∼20년 단위 장기 계약을 통해 도입된다. 안정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한국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와 20년 단위 LNG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카타르에너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대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불가항력은 전쟁, 설비 손상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도 책임을 떠안지 않는 조항이다. 실제로 선언될 경우 최대 5년간 카타르산 LNG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가스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약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확보돼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LNG의 경우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해 국내 카타르산 LNG 비중은 2016년 35.5%에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산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길어질 경우 카타르 물량을 다른 곳에서 대체해야 한다. 이러면 카타르산보다 비싸게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대표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1.5% 오른 61.0유로에 마감했다. 장중 74유로까지 오르기도 했다. 한국은 전체 전력 생산의 28.1%를 LNG에 의존하고 있다. 난방, 취사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도 대부분 LNG다. 가격 상승으로 전력·난방 비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부 등 정부는 실제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물이나 중단기 계약 등을 통해 LNG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불가항력 선언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다. 불가항력 선언을 하면 카타르에너지 손실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나프타 수급난’ 산업계, 원자재 조달 위기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익성 악화, 원료 수급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LNG 공급 불안이 더해져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액화석유가스(LPG), 초경질유 등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면 산업 전체에 대한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의 카타르 공습으로 공급망 차질을 빚게 된 LNG, LPG, 초경질유는 모두 국내 석화 기업을 가동하는 데 꼭 필요한 원자재다. LNG는 석화 핵심 시설인 나프타분해공장(NCC)을 돌릴 때 쓰는 주연료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 부산물로 나프타의 주요 원료다. 초경질유가 일반 원유보다 나프타를 뽑아내는 효율이 높아 초경질유를 정제해 나프타를 확보하는 곳도 있다. 청와대는 “나프타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 관리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 기업 소유 원유 90만 배럴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해외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산업부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6척을 통해 원유 1200만 배럴을 한국으로 보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이후 민간 차원에서 확보한 원유가 대체 경로로 국내에 들어온 첫 사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김건희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道 사업 재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2년 8개월간 중단됐던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종점을 놓고서는 노선 유지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 간선 기능 강화와 경기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이후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청와대는 2차 종합특검이 김 여사 일가의 노선 변경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주민 불편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노선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안(案)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양서면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합리적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2029년 말에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착수해 2035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의원은 그간 해당 사업 재개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호르무즈 봉쇄 규탄 7개국 성명에 동참”

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이 참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외교부는 20일 7개국 공동성명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19일 7개국은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정부의 기여 방안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기여 방식’을 두고는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 동참 결정

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7개국이 참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개입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외교부는 20일 7개국 공동성명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7개국은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정부의 기여 방안 논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기여 방식’을 두고는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