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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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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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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57%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7%
대통령7%
국회7%
부동산3%
기타2%

  • 충청 4곳… 與 “최소 2곳 탈환” vs 野 “4곳 모두 사수”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 각각 충남 금산과 보령인 만큼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4곳을 두고 여야 대표 간 자존심을 건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군으론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박범계(4선) 장철민 의원(재선),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5선 의원을 지낸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복기왕 의원이 거론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선 김태흠 현 충남지사의 재선 도전에 힘이 실리고 있다.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과 이연희 의원(초선), 한범덕 전 청주시장,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김영환 현 충북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책위의장 출신의 이종배 의원(4선)과 조길형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도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세종시장의 경우 범여권에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재선)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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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감 ‘기업인 증인’ 자제한다더니, 166명 역대 최대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인 수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동아일보가 국감을 진행하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1일까지 증인 채택을 의결한 12개 상임위의 증인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320명 가운데 기업 총수, 임원 등 기업인은 총 166명(중복자 포함)이었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이미 넘어선 것.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나 남아 있어 기업인 증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다수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역 민원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순히 망신을 주기 위한 용도로 기업인을 부르는 건 국정감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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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APEC행사 당일’ 최태원 국감 부르고, 中과 합작법인 정용진도 소환

    “여당 지도부가 기업 총수들을 마구잡이로 부르지 말자고 당부까지 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여야가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의결하자 한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시즌에 기업인들을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환노위가 채택한 17명의 증인이 모두 기업인이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국감을 앞두고 “야당 때처럼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마구잡이 신청하지는 말자”고 당부했고, 야당 지도부도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자제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는 역대 최다인 166명의 기업인이 증인 명단에 이미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PEC CEO 행사 당일 소환된 최태원 회장… 건설사 대표들은 무더기 소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8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비금융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28∼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당일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따져 묻겠다는 것.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현대자동차 본사 앞 시위대의 분쟁과 관련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해당 상임위 내에서도 “총수까지 부를 사안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위원회는 10대 건설사 대표 8명을 소환했다. 기업 총수로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허창수 GS 명예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도 줄줄이 소환됐다. 거듭된 산재로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외에도 대형 건설사 대표들까지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것. 건설업계에선 “잠재적 사고 기업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기업인들이 국감에 나오더라도 최대 10시간까지 대기하다 몇 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2022년 동아일보가 국감 증인 발언 시간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명당 답변 시간은 3분 41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증인이 3분도 채 답하지 못했고, 답변 기회를 1초도 얻지 못한 증인도 있었다.● 정쟁·민원 위한 증인 채택도… 개인정보 유출 등 물의 일으킨 기업도 포함상임위와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정쟁을 위해 채택한 증인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오 호텔신라 호텔운영총괄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예약했다 취소하는 바람에 발생한 결혼식 취소 사태 등을 묻기 위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불렀다. 한전이 경기 하남에 추진하는 초고압 변전소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이 사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역구(경기 하남갑)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술한 보안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이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를 모두 불렀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순 면박 주기용으로 기업인을 부르는 건 국민의 공감을 사기가 어렵다”며 “현안에 대한 제도적 허점 또는 공백을 지적하거나, 기업 운영의 허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 질의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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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의원, 신도 3000명 동원해 ‘서울시장 경선’ 개입 시도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관련 증거가 담겼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고발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과 김 총리 측은 “당과 김 총리는 무관한 일”이라며 윤리감찰단 조사는 물론이고 최근 입당한 당원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탈당한 후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진종오 “특정 종교 신도 민주당비 대납 정황” 진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의 직원이 종교 신도 3000명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재생한 녹취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묻자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실 직원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제보자는 “그런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1000원씩만 하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개월 이상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당내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3000명이 6개월간 1000원씩 납부하면 1800만 원이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다른 녹취록에선 김 시의원이 “매달 1000원씩 핸드폰에서 떨어져야지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냥 저희 경선. 민주당 경선”이라고 말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이어 제보자가 “옛날 경선할 때(처럼) 1번, 2번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라고 묻자 김 시의원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인 김민석을 밀어달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며 “국민 전체를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고발 등 당 차원의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명확히 이야기한 것은 정말 경천동지”라고 지적했다.● 鄭,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당사자 “명백한 조작”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진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 문체위 회의실에서 장정희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과 간담회 중 ‘선거 때 사람 모집하기 힘들지 않으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다. 내년 선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위원장으로서 종목 단체별 체육인들의 민원을 들었을 뿐 장 부회장으로부터 단 한 명의 당원명부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 부회장과의 면담을 종교단체 만남으로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조작이다. 당비 대납은 절대 없었고 장 부회장과 경선 조작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담긴 “김민석으로 가시죠” 음성에 대해서도 “김 총리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김 시의원의 김 총리 언급은 정치적 의사 표명일 뿐 김 총리와 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이 모집해 입당 또는 전적 조치한 당원을 무효화하고 최근 입당한 당원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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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동, 대단한 창의력”

    국민의힘은 30일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대단한 창의력”이라며 “꽉 막힌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정도의 창의력을 보였다면 협상도 쉽게 타결됐을 것인데, 중요한 데에선 그 능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0년 국정감사 동안 예외 없이 출석한 총무비서관을 불출석 시키려다 여론의 역풍이 불자 1993년 신설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전례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 내는 대단한 창의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존엄 현지’의 이재명 정부 내 위상이 적어도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인사다”라며 “그러면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은 습관적인 책임 전가이며 국민을 기망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떳떳하면 출석시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의원도 “어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가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라고 말하며 사법부 권위를 희화화했다”며 “국감에서 빼돌리려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부속실장은 ‘무법의 교주’이고 그러면 ‘재판 안 받는 이재명은 무법의 신인가’”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번 인사는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현지 비서관을 국감장에 세우지 않으려 한 전례 없는 국회 기만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김현지 비서관을 보호한다면, 이는 스스로 비선 실세 논란을 키우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만사현통’ 논란을 지금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내내 따라붙는 치명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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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 與 “민생 볼모 극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3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9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100일 할 각오도 된 상태”라며 민주당에 맞섰고 여야 고발전도 벌어지는 등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는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향후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장외투쟁도 병행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며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도 추 위원장이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령하는 등 독단적이고 위법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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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비쟁점 법안도 필버” vs 민주 “민생 볼모 극우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3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9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100일 할 각오도 된 상태”라며 민주당에 맞섰고 여야 고발전도 벌어지는등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는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향후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장외투쟁도 병행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라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라며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도 추 위원장이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령하는 등 독단적이고 위법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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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中불법어선 10년간 1300척…한중회의는 4년간 한번도 안열려”

    최근 10년간 우리 해역에서 단속된 중국 불법 어선이 1300척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단속에 나선 해경 4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관련 논의를 주로 다루는 외교 회의체는 2021년 화상회의를 끝으로 ‘중국 측의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로 파악됐다. 야당에서는 “국민의 바다와 국가 주권이 매년 침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우리 해역에서 단속된 중국 불법 어선은 총 13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해경 47명이 부상을 입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도 18건 발생했다. 2016년 인천 소청도 남서방 40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한 중국 어선을 나포 중, 인근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이 나포에 저항하며 단속 중인 고속단정을 고의 충돌하여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 대표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례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불법 어선에 부과된 담보금은 약 112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UN해양법협약 등 현 제도상 중국 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면 선박을 돌려받을 수 있어 언제든 다시 조업에 나설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게 송 의원실의 지적이다.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거 조치된 중국 어선은 4만3000여 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2017년부터 중국 어선만을 대상으로 퇴거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심각하지만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핵심 외교 채널을 몇 년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송 의원실의 지적이다. 외교부가 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불법어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양국이 운영해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2021년 9월 제16차 화상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4년째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 및 어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어업 관련 실무협의체(부국장급)로 2012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외교부는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를 주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약 10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6300만 원 중 600만 원을, 2023년에는 8800만 원 중 1400만 원, 2024년에는 88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집행됐다. 외교부는 송 의원실에 “중국이 소극적 태도로 (회의가) 미개최 중”이라며 “이에 따라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한중 해양협력대화, 한중 해양 문제 부국장 회의,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중측에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관리·단속 강화를 지속 촉구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10년간 1300척 불법어선, 해경 47명 부상이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외교부가 내놓은 답은 ‘중국이 소극적이라 못 했다’는 무책임뿐이었다”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과 국가 주권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즉각 협의체를 재개하고, 우리 국민과 어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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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자동면직 논란 ‘방통위 폐지법’ 오늘 상정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법안 상정이 늦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26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해당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회의 통과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방통위 조직을 없앴다가 똑같은 조직을 이름을 바꿔서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만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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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모든 대북 전단 풍선 금지법 소위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현행법에 따르면 2kg 이상 무인기구만 당국 승인 대상이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간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주도의 항공안전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교묘하게 되살린 입법 꼼수이자,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미 2kg 이상의 비행물체는 접경지역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국방부조차 2kg 미만 전단은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안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이번 개정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김여정 하명법’이자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북한 정권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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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국감 못부른다” vs “金이 존엄이냐”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 비서관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여야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김 비서관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김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김 비서관은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온 ‘성남라인’의 핵심이다. ‘만사현통’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대통령실의 실세로 꼽히지만 개인 이력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림자 측근’으로 불린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 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데 대해 “14대 국회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의 2중대나 출장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의 총무비서관이 다 나왔다”며 “인사와 재정,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 수석부대표는 “보통 정부 (출범 후) 6개월은 허니문 기간으로, 정부에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실비서실장 아닌가. 대통령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에 좀 더 협의를 하라”며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운영위는 이날 국정감사계획서만 의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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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수리시설 관리, 지자체 이양뒤 예산 쥐꼬리…노후화로 안전위협”

    시군 단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농촌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15% → 21%)과 함께 5조8000억 원 규모의 재정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넘어갔다. 시군이 관리 주체인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지자체로 이양됐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고로 관리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대비 11% 수준에 불과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1만4441개(45만9,000ha·헥타르)인데 최근 5년간 약 3조523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50년 이상 노후화된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은 5486개였다.반면 시군이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6만3086개(19만ha)에 달했으나 지자체는 불과 415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관리 수리시설 중 50년 이상 노후화된 게 2만4099개에 달했다. 특히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1만3620개소 가운데 91%가 5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붕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실 분석이다.대단위지구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전체 면적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전체 면적보다 2배 이상 넓지만, 집행된 예산 격차는 8배 이상 난다는 것이다. 특히 5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대다수인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수리시설 사업 특성상 성과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탓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느라 붕괴위험이 있는 저수지 개보수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게 조 의원실 지적이다. 특히 2020년 지자체가 실시한 개보수 사업은 199개 지구에서 715억 원이 투입돼 지방 이양 직전 해인 2019년 246개 지구에 742억 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지방 이양 직전 해인 2019년보다 지구수와 예산 모두 적게 편성됐다. 조승환 의원은 “2020년 시작된 지방이양 사업 후 농업용수 기반 시설이 지자체 사업 순위에서 밀리지 않는지와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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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한 존재냐” “정쟁 도구 삼아”…김현지 국감 출석 놓고 여야 격돌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 비서관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가 없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여야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김 비서관이 운영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김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 수석부대표는 증인 명단에서 김 비서관이 제외된 데 대해 “14대 국회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며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국정감사에) 참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30년간 진행됐던 전통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하려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의 2중대나 출장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의 총무비서관이 다 나왔다”며 “인사와 재정,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반면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 수석부대표는 “보통 정부 (출범 후) 6개월은 허니문 기간으로, 정부에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실비서실장 아닌가. 대통령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면서 정부조직법을 여당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협조는커녕 필리버스터를 예고할 정도로 사안마다 발목을 잡고, 정쟁을 하고 있다“며 ”그토록 (국민의힘이) 요구한다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라. 그러면 (김 비서관을) 부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 간사 간에 좀 더 협의를 하라”라며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이날 국정감사계획서만 의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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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의 법사위… “지방선거 공천 노려 이름 알리기 전쟁터로”

    “살다 살다 이런 꼴불견은 처음 본다. 역대 최악의 법사위다.” 4선 의원 출신인 야권의 한 원로 정치인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22대 국회 법사위가 최악의 싸움판으로 전락했다는 것.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여야 의원들이 대거 법사위에 배치돼 강성 지지층 표심을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6선)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의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거는 등 이른바 ‘추-나 대전’도 이어지면서 법사위는 연일 난장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체계·자구(字句·문구와 어구) 심사를 맡아 사실상 ‘상원(上院)’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멈춰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나 대전’과 난무하는 음모론·막말 속 파행 거듭‘법사위 전쟁’의 최전선에는 ‘추-나 대전’이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선출하지만, 여당이 나 의원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6일 전체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막말이 이어지고, 상대의 막말을 비난하며 다시 충돌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나 의원은 2일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도 22일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나 의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샀다. 초선 의원들도 막말 충돌에 가담하고 있다.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16일 나 의원을 겨냥해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은 뭐 하세요”라고 했다가 사과했다. 박 의원은 2018년 부인과 사별했다. 일방적인 회의 진행도 법사위 충돌 격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 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내리면서 오전 내내 파행됐다. 한 원로 정치인은 “여당은 힘만 믿고 교만하고, 야당은 격렬한 언어로 투쟁만 하고 있다”며 “여당은 여당답게 겸손하고, 야당은 야당답게 정책 대안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충돌이 격화되면서 ‘아니면 말고’식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당에서조차 서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 진위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지방선거 노린 ‘적대적 공생’에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가 최악의 난장판이 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이 법사위에 대거 배치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야권 관계자는 “정쟁의 최일선에서 상대와 싸우는 게 공천에 유리하다는 계산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서영교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추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나 의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된 사이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 신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대안 교육기관까지 넓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논의가 묶인 상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등 여야 공통 발의 법안과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도 법사위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관용과 자제’라는 덕목을 생각해야 한다”며 “법사위 회의장에서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회의장 바깥에서 대화도 해보고, 한발씩 물러서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집권당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별로 여야가 교체하는 방식으로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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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25시]野 “KT, 해킹 축소하려 거짓말 반복”…내일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KT 해킹 사태의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다음 달 시작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집중 타깃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야당은 KT 측이 대규모 해킹 사건을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축소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반복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3일 KT가 대규모 침해사고를 단순 소액결제 피해 사건으로 축소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를 반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해킹과 정보 유출까지 확인되면서 소액결제 피해자도 당초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습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피해 지역도 서울 서남권에서 서울 서초구,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 역시 발견됐습니다.최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KT가 사건 초기 침해 정황 자체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KT는 당초 “불법 소형 기지국 해킹은 인정하지만 서버 침해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서버 침해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KT는 이달 15일 서버 침해 사실을 이미 인지했지만, 18일 언론 브리핑에선 서버 침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서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결국 늑장 신고와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국민과 당국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 의원실은 “KT의 발표와 해명이 축소, 은폐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또 KT가 18일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민감정보가 탈취된 흔적과 데이터가 원래 서버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복제폰 생성은 불가능하다’는 KT의 기존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최 의원실의 지적입니다. 복제폰 생성에는 IMSI, IMEI뿐만 아니라 인증키 값이 필요한데, 서버 침해가 확인되면서 인증키 유출에 의한 복제폰 생성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 고객 2만 명에 한해서만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전 고객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서버 침해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이상 2만 명이 아닌 전 고객 대상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KT의 총체적인 사고 규모와 원인, 해법 등이 불명확해 KT 신규 가입자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T의 부실 대응은 일벌백계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KT 해킹 사태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국회 과기정통위는 24일 KT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KT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대응책과 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KT가 응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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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0일 ‘조희대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曺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 안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경위를 물어 조 대법원장의 퇴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2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심리 판사들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며 “마치 사법 살인이었던 인혁당 사건과 같은 빛의 속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의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없이 대법원장을 부르고, 청문회를 빙자해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자비하게 사법 독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소개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삶을 향상하는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여당으로터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법치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사는 지난해부터 준비됐고 개회사 역시 오래전 작성됐다. 한국의 전통 있는 사법제도를 강조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만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법관회의 대표들이 25일 오후 7시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법원장 회의에선 기존 14명의 2배 수준인 26명으로 급격하게 증원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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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오빠에 무슨 도움” “尹이 왜 나와”… 추미애-나경원 또 충돌해 법사위 난장판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옵니까.”(국민의힘 나경원 의원)22일 법사위는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추 위원장과 나 의원 간의 충돌로 정회를 반복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다시 한 번 고성을 주고받으며 또다시 아수라장을 만든 것.법사위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란 글귀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진 등이 담긴 피켓을 부착하면서 충돌이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제기한 서 의원 등을 비판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내건 피켓을 추 위원장과 민주당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노트북은 국회 공공기물로 정치 구호를 붙이는 건 회의 진행 방해”라며 “직접 철거하거나 아니면 국회 직원이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계속 이런 추한 법사위 모습을 지킬 건가, 가을 추(秋) 자가 아니라 추할 추(醜) 자가 붙는 그런 법사위가 된다”고 반발했고, 추 위원장은 “송 의원, 참 유치하시다”라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의 성(姓)은 한자로 가을 추(秋)다. 국민의힘이 피켓을 철거하지 않자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시작하면서 질서유지권 발동을 선언하고 나 의원과 송 의원,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을 명령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불허했다. 실랑이가 계속 이어지자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고 나 의원이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느냐”며 반발하면서 충돌은 더 격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나 의원은 82학번이다. 결국 법사위는 오전 내내 정회됐고, 오후에야 청문회를 시작해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에게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의 분실 경위를 따져 물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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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文정부 이후 2.9조 투입 ‘어촌뉴딜300’ 부실”…85곳 준공 못해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판 뉴딜’을 표방하며 시작된 ‘어촌뉴딜300’ 사업이 총체적 부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사업 성과는 부실하다는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 어촌뉴딜300 사업은 공모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어촌뉴딜 300개소를 준공하기로 했으나, 85개소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의원실이 사업지 300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준공계획 대비 평균 지연일수가 378.4일로 사업지연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민원, 어촌계 협의 지연,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감사원 감사 지적,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업지 추진, 인허가 및 실시설계 지연 등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공사 차질을 초래했다는 게 정희용 의원실 지적이다. 또 2024년 어촌뉴딜300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사업 만족도’는 50% 수준에 그쳤다. 지역주민의 공통사업(인프라 확충 및 정비) 만족도는 51.1%였다. 반면 지자체 담당자는 78.5%, 지역협의체는 57.9%의 만족도로 조사됐다. 사업지별 특화사업(소득시설 등) 만족도는 지역주민의 경우 49.2%로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자는 75.5%, 지역협의체는 54.2%로 집계됐다.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0.2%만이 만족했다고 답변했다.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지자체 담당자에 비해 낮고, 주민의견 반영에서도 절반 정도만 만족한 것이다.또 부산 강서구 대항항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탓에 사업이 취소됐고, 제주 종달항도 주민 갈등 끝에 사업이 취소됐는데 어촌뉴딜300 사업이 이웃 간 불화와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어촌뉴딜300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추진된 건 아닌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어촌 주민의 삶을 높이겠다는 사업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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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5년 8개월 만에 대구서 장외투쟁… “이재명 5개 재판 속히 다시 시작해야”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선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동조죄라는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당을 해산시켜 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하면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대구 규탄집회 참석 인원은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1만9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들고 ‘윤 어게인(again)’을 외치기도 했다. 최근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미국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 깃발도 등장했다. 이에 사회자는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구호는 외치면 안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27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며 “윤 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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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5년 8개월만의 장외투쟁 “이재명 5개 재판 속히 재개해야”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선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동조죄라는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당을 해산시켜 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하면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대구 규탄집회 참석 인원은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1만9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들고 ‘윤 어게인(again)’을 외치기도 했다. 최근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미국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 깃발도 등장했다. 이에 사회자는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구호는 외치면 안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달 27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며 “윤 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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