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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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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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중지법 추진… 野 “李정권 중지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법부 대수술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 내에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출범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민주당이 현재 사법부 상황을 ‘사법부 암흑기’로 여겨지던 당시에 준하는 정도로 보고 근본적인 사법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 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野 “재판중지법 통과 시 李 정권 중지” 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 내 불안감이 커진 것. 이 법안은 올해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일당독재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헌법소원이나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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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 만지작… 국힘 “재판중지법 사법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사법부 대수술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 내에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을 재개할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다음달 3일 출범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민주당이 현재 사법부 상황을 ‘사법부 암흑기’로 여겨지던 당시에 준하는 정도로 보고 근본적인 사법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野 “재판중지법 통과시 李 정권 중지”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 내 불안감이 커진 것. 이 법안은 올해 5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일당독재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헌법소원이나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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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드사, 소비쿠폰 선지급때문에 이자만 80억 물었다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제대금 선지급을 위해 카드사들이 단기차입을 늘리고,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민간에 비용을 전가하고, 정부는 빚으로 소비를 부양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서울 도봉갑)이 각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대금 선지급을 위해 6개 카드사는 2조4543억 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순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자비용으로만 약 80억 원이 지출됐다. KB국민카드가 5935억 원, 삼성카드 4919억 원, 현대카드 4800억 원, 우리카드 3550억 원, 하나카드 3339억 원, 롯데카드 2000억 원 등의 단기차입을 활용하고 있었다.김재섭 의원실에 따르면, 카드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을 가맹점에 선결제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 보전을 받는 구조로 정부 예산을 지급받기 전까지 가맹점 결제대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결국 카드사들은 가맹점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기 위해 단기차입을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김재섭 의원실 지적이다.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한정돼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평균 0.4~1.45% 수준의 우대수수료율만 적용되는 구조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겉으로는 서민 지원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카드사에 부담을 떠넘기고 국민에겐 일시적 진통제만 놓은 정책에 불과하다”며 “갑자기 시장에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압박은 결국 국민이 감당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보여주기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안정과 부채 완화를 병행하는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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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張 집이 6채, 머리-발 따로사나” 장동혁 “李아파트와 바꾸자” 진흙탕 난타전

“내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2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 아니냐.”(26일 대통령실 관계자)10·15 부동산 대책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의 ‘부동산 공방’에 대통령실이 참전하면서 난타전으로 격화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장 대표가 보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비판하며 역공에 나서자 장 대표는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혹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잠실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 조사도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철회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張, 국민 우습게 보는 해명”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을 겨냥해 “야당 대표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투기 지역에 두 채 이상씩 보유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투기 의심 의원을 공개하면 야당도 공격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앞서 25일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 지역구인 충남 보령의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 중인 단독주택 등 4채는 모두 실거주 목적이며 나머지 2채는 별세한 장인에게 배우자가 상속받아 지분만 보유 중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신고한 8억5000만 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가격인지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만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 규모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공직자는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과 공시가 중 실거래가가 높으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 대표가 보유한 6채의 최근 실거래가 또는 시세를 모두 더하면 약 12억6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신고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는 구로구 아파트를 4억80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달 실거래가는 7억3200만 원이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재산인 만큼 미신고 부동산 보유 여부 및 부동산 매입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野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라”국민의힘도 총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나를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10·15 부동산 재앙 나머지 3인방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25일 “이상경은 끝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참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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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재건축 걸림돌’ 재초환 폐지-완화 논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초환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완화·폐지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재초환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재초환과 관련해 “국토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주택) 공급이 중요한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원내 지도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임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후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다시 시행됐지만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재초환이 재건축사업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초과이익이 정부에 환수되면 조합과 건설사의 사업성이 악화해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재초환 관련 논의는 빠졌다. 국민의힘은 여당 내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논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23일 통화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태”라며 “당론으로도 재초환 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재초환 폐지를 반대하다가 궁지에 몰리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때도 재초환 폐지를 공약했고 김은혜 의원 등 10명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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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가조작, 공천서 원천 배제 추진”… 野 “성범죄 전과자, 추천 대상서 제외”

내년 6·3지방선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부적격자 기준에 ‘주가 조작’을 추가해 공천에서 배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기준과 부적격자 기준 등을 논의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등 모든 후보에 대한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주가 조작’을 공천 후보자 부적격자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처벌받은 자에게는 공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부응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주가 조작을 부적격 사유로 추가하는 데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주가 조작을 엄단하자는 게 이 대통령과 여권의 기류이지 않느냐”고 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당의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한 주가 부양 의지도 피력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소속 조지연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면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에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심사에서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여기에 더해 사면 또는 복권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해 공직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장동혁 당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 등을 평가하는 방안 도입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할 때 현장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국정감사가 끝난 뒤 현장 방문을 계획 중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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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돈 모아 집 사라는 이상경, 대장동 패밀리가 주거재앙 주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엮어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0·15 주거재앙 조치는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국민들 분노를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 차관은 일반적인 관료가 아니라 성남 가천대 교수로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 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1차관이 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약과 정반대일 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당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발 빼는 주거재앙 조치를 ‘성남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 같은 사람 말 믿고 밀어붙여 대형사고를 쳤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주거재앙 조치,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발언들을 소환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를 대선 직전에 공약했다”며 “그런데 뭐 누구 얘기 듣고 도대체 이걸 바꾼 건가. 민주당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혹시 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가 시킨 건가”라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뭔가 비선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판단이 너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박살 난다고 (이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다”며 “몇 달 사이에 혹시 뭐 6·25 전쟁이라도 났느냐. IMF라도 터졌느냐.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대통령이) 180도 바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했다.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부동산 개혁론자로 꼽힌다. 이 차관은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갭투자’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서도 이 차관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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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립중앙박물관, ‘뮷즈’ 제작업체에 최대 50% 수수료 받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돌풍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판매되는 ‘뮷즈(뮤지엄+굿즈)’의 매출이 급증했으나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뮷즈 수탁업체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총 419개의 수탁 업체 중 99곳에 달하는 업체가 40%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판매되는 ‘뮷즈’는 올해 8월 기준 2288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직접 직접 기획 및 제작하고 수익도 전액 재단으로 귀속되는 ‘자체 상품’은 525종(33%)이었고, 외부 창작자(개인작가 또는 기업)가 만든 상품을 재단이 위탁받아 판매하는 상품인 ‘수탁 상품’은 1763종(77%)였다. 수탁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는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지급을 받는다.특히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뮷즈 수탁 상품에 최저 15%에서 최대 5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품의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이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419개의 수탁 업체 중 40% 이상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체는 9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2곳은 40%, 7곳은 45%, 10곳은 50%의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았다.다른 유통채널이나 비슷한 성격의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박정하 의원실 지적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평균 수수료율이 6.63%이고, 공예·디자인 상품에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스는 15% 수준이다. 또 평균적으로 TV홈쇼핑은 27.3%, 백화점은 19.2%, 대형마트는 18% 수준이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동대문 DDP 디자인스토어의 수수료도 20% 수준이다. 이에 박 의원은 “ 영세한 예술인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공공 폭리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케데헌’ 열풍에 품절 대란을 빚고 있는‘까치호랑이 배지’는 수수료율이 40%에 달했는데 판매가(1만4900원)에서 수수료 40%를 공제하면 8940원이 남는 것이다. 인기 품목인 ‘12지신 팔찌’(5000원)는 45%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를 제하면 2750원이 남는 셈이다.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뮷즈’의 총 매출액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7억 원 수준이던 매출은 지난해 212억원으로 뛰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217억 원을 기록했다.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된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 작가의 경우 실질 수익 확보가 어렵고, 장기적인 입점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지적이다. 뮷즈 수탁 상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이 때 수수료율이 심사 평가 항목의 20%를 차지한다.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하면 감점되고, 높은 수수료율을 써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제도 설계 자체가 사실상 고율 수수료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박 의원은 “뮷즈의 폭발적 흥행 뒤에 창작자가 떠안는 과도한 수수료가 숨어 있다”며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제도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율 상한 조정과 선정 방식 개선을 통해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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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2명 늘려 26명으로”… ‘4심제 논란’ 재판소원은 빠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은 특위가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원 발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가짜정보를 악의를 갖고 보도 및 유포한 게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4심제’ 논란에 재판소원 제외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모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증원 30명”이라며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기존 10명인 추천위원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추천위원을 더해 12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존 법원 내부에서 이뤄져온 법관 평가도 외부인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안도 담겼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도 하급심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재판소원 도입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제외됐다. 이는 당과 특위 내부에서도 법원 판결에 전면적인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3심제가 근간인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검찰개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와 헌재, 전문가, 야당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의원 개별 발의로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는 검사 출신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특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최근 강조한 ‘조용한 개혁’에 맞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허위·조작정보엔 최대 5배 배액배상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보도 및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이를 보도·유포했다면 배액배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에는 중과실도 배액배상 대상으로 담았지만, 새롭게 발표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라는 것을 알고도 악의적 목적으로 보도한 가짜정보만 배액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보도·유포로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손해액이 산정된 상황에서 법원이 상습성 등 죄질을 나쁘게 판단했다면 최대 5000만 원을 추가할 수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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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면회’ 장동혁 “하나로 뭉쳐 싸우자”… 당내 “무책임”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밝혔다. 취임 52일 만에 전당대회 때 공언한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선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 등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처사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장 대표는 18일 “어제(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7일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가 아닌 일반면회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10분가량 만났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저 두 남자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고 면회 분위기를 전했다. 장 대표 측은 전당대회 기간 윤 전 대통령를 면회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대표에 당선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19일 “지지층 결집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면회”라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빨리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는 중도층을 더 끌어안을 계획”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당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우리 당이 모처럼 주목받기 시작했고 게다가 지금은 국정감사도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달라”고 적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만하시죠”라고 비판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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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면회 장동혁 “뭉쳐 싸우자”…당내 “부적절 처사”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후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 등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 대표를 향해 “부적절한 처사”라는 공개적인 비판이 터져 나왔다.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별면회가 아닌 일반면회로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10분가량 만났다. 당 지도부는 당 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했던 장 대표가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당 대표 후보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당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19일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장 대표가 약속했던 사안이었다”며 “지지층 결집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면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빨리 윤 전 대통령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는 중도층을 더 끌어안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과제로 남아 있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마무리한 만큼 본격적인 중도층 구애 행보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장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당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부동산, 관세, 안보 무능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모처럼 주목받기 시작했고 게다가 지금은 국정감사도 한창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달라”라고 지적했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갑)도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그만하시죠”라고 공개적으로 장 대표를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난가”라고 날을 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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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21그램 대표 “尹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 설치”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불법 공사를 했고,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김건희 씨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민주당 민형배 의원)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다다미방이 설치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내건 민주당이 관저 공사와 고가 목걸이 수수, 종묘 차담회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면서 ‘김건희 국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그램 대표 “관저에 다다미 깔았다” 증언 이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사실상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고, 또 공사도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이러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상대로 “관저에 히노키탕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다다미방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 마루로 시공돼 있(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10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라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고가 목걸이 수수 혐의 등과 관련된 과세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묘 차담회’ 비판 쏟아진 문체위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된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집중 추궁했다. 민 의원은 “저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릴 줄이야’라는 (유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며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얘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취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 위원장은 “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문체위 국감에선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적 사용을 은폐했는데, 한마디로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도 “‘만사건통’(만사가 김 여사를 통해야 한다)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이다”라며 “종묘가 무슨 카페냐”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하고, 조선 왕실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영녕전 신실까지 들어가는 등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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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국민의힘, 겁 많고 공격에 취약… 싸우지 않는 자 배지 떼는 게 혁신”

《“서울, 부산을 수성하고 충청 절반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강원까지 수성하면 그래도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로 취임 50일을 맞았다. 장 대표는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이 확실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분들, 그리고 일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치 신인의 공천 문턱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일단 우리 힘을 최대한 키우는 게 맞다”며 “그때 가서 정할 일”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취임한 지 50일 가까이 지났다. 소회나 어려웠던 점은….“와닿지 않는다. 한 1년 한 거 같다. 상대의 무차별 공격을 막아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다. 하루에 폭탄이 두세 개 터질 정도로 파상 공세를 해대지 않나.” ―취임 후 부산과 충청을 방문했다.“내년 지방선거의 승패 기준은 부산, 충청, 서울이다. 충청 민심은 수도권하고 거의 일치한다. 부산은 민주당이 전재수 장관을 앞세워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면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다. 두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생각해서 현장 최고위를 했다. 충청은 (광역단체장) 4곳 다 이기기는 여든 야든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절반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목표치를 더 높일 생각은 없나.“강원이 충청하고 비슷한 민심과 결을 가지고 있다. 강원까지 수성하면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싸웠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전략 공천도 고민하나.“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선이다. 광역단체장은 전략적 선택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서울, 부산, 충청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나.“경선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분이 포함돼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전략공천이 없을 수도 있다. 누가 봐도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경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럴 땐 전략공천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당 대표로서 생각하는 공천의 대원칙이 궁금하다.“당성,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분들, 그리고 일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당성이다. 당성이 확실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돈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당 대표와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공천은 망하고 우리는 지방선거 지는 것이다.” ―공천마다 현역 의원 페널티와 신인 가산점이 항상 논란이 되는데….“신인의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신인에게 (가산점을) 20% 준다고 해도 득표 수의 20%라면, 20%를 득표해도 24%밖에 되지 않는다. 아예 15%포인트 정도는 줘서 35%를 인정해줘야 (현역과) 경쟁이 되고 싸울 맛이 나지 않겠나.”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은….“연대든 뭐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단순한 ‘더하기’ 이상으로 플러스알파의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 연대를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일단 우리 힘만 가지고 싸워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힘을 최대한 키우는 게 맞다. 나머지는 그때 가서 정할 일이다.” ―격전지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다시 이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끄는 국민의힘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이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뜀틀을 넘기 위해서는 돋움판(구름판)이 필요하지 않나. 배를 띄우려면 부두도 필요하다. 중도로 나아가려면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지지층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부두고 돋움판이다.” ―이재명 정부 4개월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처음엔 ‘분식 정치’라고 표현했다. 지금은 그냥 ‘포기 정치’다. 얼마 전 민노총 간부가 간첩죄로 징역 9년 6개월형이 확정됐는데 판결문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일 것이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개헌을 하려 할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겁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개헌하려는 내용은 사회주의다. 곳곳에 독소 조항을 넣어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대통령은 도구에 불과하다.” ―추석 민심은 어땠나.“우리 보고 ‘너무 못 싸운다’고 하셨다. 또 하나는 ‘불안’에서 ‘공포’로 변해가는 단계란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나 하는 공포, 안보가 무너지는 공포, 국민과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을 막 통과시키는 공포, 사법부·검찰 해체에 대한 공포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도 뚜렷한 대책과 원인 규명이 없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불안도 공포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 유괴·강력사건에 캄보디아에선 한국 타깃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못 싸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우리 당은 겁이 많다. 외부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다. 추석 때 ‘건국전쟁2’를 봤다. 역사적 사실은 검증의 대상이지 ‘입틀막’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문화·체제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면 정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여지껏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민주당, 좌파가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얼른 칼 집어넣고 그냥 도망가기 바쁘다.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됐다. 문화전쟁에서 95 대 5 정도로 패하고 있다. 역사전쟁도 마찬가지다. 문화·역사전쟁이 체제전쟁의 본질이다.” ―대표가 되기 전엔 신사적이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리더는 지위·상황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참모는 늘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만 해야 하지만 리더는 욕 먹고 바람을 막으면서 앞에서 뚫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는 이 위기 상황을 뚫고 가거나 극복할 수 없다. 정치인은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감에선 어떤 부분에 더 화력을 집중할 생각인가.“‘안전’이 화두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자유민주주의는 안전한가,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가, 우리의 체제는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도 결국 안전의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게 권력을 맡겼다는 이유 하나였다. 김현지라는 사람은 정체도 알 수 없다. 국감에서 확인하자고 했더니 안 나온다고 한다. 안 나오는 곳으로 도피도 했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더 불안하지 않나.” ―김 실장이 국감에 꼭 나와야 한다는 것인가.“장관 후보자들이 지명 철회되거나 사퇴할 때 김 실장이 통보했다는 얘기가 나오니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김 실장은 대장동에 아파트가 있다. 미분양이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기가 막힌 장면마다 계속 등장하니 확인해야 한다. 인사 문제는 총무비서관 되고 난 이후의 문제라서 나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내버렸다. 총무비서관 출석은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그걸 부정하니까 전 국민의 의혹으로 커졌다.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닌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비판과 관련해 형사고발했는데….“국감에서 계속 확인하겠다. 시간 단위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 경찰이 경호할 때 따라붙었을 테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전 수행했는지만 밝히면 된다. 고발 시점이 되게 재밌다. 내가 페이스북에 ‘김현지를 부탁해’라고 적었더니 긁혔는지 그 다음 날 바로 고발하더라. 내 생각엔 ‘장동혁 입 막아’ 이런 느낌이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다시 추진할 것인가.“대통령이 그래도 지난번(여야 대표 회동)에 ‘주식 양도세 강화 철회’를 받아줬다.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받든 안 받든 여야가 대화하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라도 풀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는 만날 계획이 있나.“협치할 생각이 있다면 만나겠다. 의사일정 하나 제대로 협의한 적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1명도 (협조) 안 해주지 않나? 소위 위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꽂았다. 대통령이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좀 양보하라’고 했는데도 1도 양보 안 하지 않나. 대통령실은 민심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협치하고 속도도 조절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당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당 일각에선 쇄신 논의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과거와의 절연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잘못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과거에 계속 머무르면 그냥 절망하는 것이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 떼라’는 게 혁신이다. 더 좋은 전략과 여당보다 유능한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게 쇄신이다. 지금 쇄신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쭉 달려서 한 50m 왔더니 다시 대기실로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자고 하는 것이다. 전략과 정책이 아직 부족하다는 건 인정한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해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당원들에게 반드시 해명하고 가야 한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리더로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대표 임기 동안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민노총에 사로잡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 절대 못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민주당도 추진하고 있으니 조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의 선거권과 부동산·의료 구입 3개 분야 상호주의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재정준칙도 도입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험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1969년 충남 보령 출생△1991년 행정고시 35회△2001년 사법시험 43회△2006년 대전지법 판사△2019년 광주지법 부장판사△2022년∼현재 21, 22대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2023년 국민의힘 사무총장△2024년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2025년 국민의힘 대표유성열 정치부 차장 ryu@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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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남동 관저에 다다미-히노키탕 설치”…김건희 측근 실토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불법 공사를 했고,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김건희 씨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민주당 민형배 의원)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용산 대통령 관저에 다다미방이 설치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내건 민주당이 관저 공사와 고가 목걸이 수수, 종묘 차담회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면서 ‘김건희 국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그램 대표 “관저에 다다미 깔았다” 증언이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사실상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고, 또 공사도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이러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상대로 “관저에 히노키탕 넣었느냐”라고 물었고, 김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다다미방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 마루로 시공돼 있(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10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라고 했다.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고가 목걸이 수수 혐의 등과 관련된 과세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묘 차담회’ 비판 쏟아진 문체위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된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집중 추궁했다. 민 의원은 “저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릴 줄이야’라는 (유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며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얘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취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 위원장은 “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문체위 국감에선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적 사용을 은폐했는데, 한마디로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계원 의원도 “‘만사건통’(만사가 김 여사를 통해야 한다)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이다”라며 “종묘가 무슨 카페냐”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하고, 조선 왕실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영녕전 신실까지 들어가는 등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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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선관위장 국감 이석 놓고 공수 바꾼 여야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장(대법관)의 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두고 충돌했던 여야가 공수를 바꿔 설전을 벌인 것.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노 위원장 이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자 “국회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질의응답을 하도록 돼 있다”며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른 건가. 이렇게 이석시키는 관례가 깨진 건 오래됐다”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이런 절차를 갖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면서도 노 위원장의 이석을 허용했다.이날 국감에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라 여당도 질타했다. 윤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최 처장이 자택에 있었던 점을 지적하자 최 처장은 “우리는 대민 서비스가 아니라 공무원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니 각 부처가 먼저 복구하도록 우리가 가서 아우성치지 말자는 (간부) 얘기가 제 머릿속에 각인됐다”면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다른 부처가 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땐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관으로 나와 상황을 장악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기관장의 자세”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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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기부, 회원정보 유출 제재받은 기업에 50억 보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에 50억 원에 달하는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 A 업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6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36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등 총 608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업체는 회원 160만 명의 이름,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또 1370명의 계좌번호, 436명의 주민등록번호, 292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257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중기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받은 기업에 수십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박상웅 의원실의 지적이다.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암호화 없이 저장하고, 유출 사실조차 제때 알리지 않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유망 스타트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는 유출됐지만 정부 보증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이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부터 평가·검증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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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李정부 적극추진 영농형 태양광에 벼 수확 최대 71% 감소”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한 적정 작물 감수율(수확량 감소 비율)이 평균 20%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실증 연구 결과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물 감수율이 벼 기준 평균 15.7%지만 한국남동발전이 거창군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하부 재배에서는 71%까지 수확량이 급감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남 함양군에서 벼 감수율은 51%, 경남 함안군에서 벼 감수율은 40%에 달하는 등 적정 감수율 2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벼 외에도 전남 나주시에서 재배한 마늘(33%), 양파(30%) 등 주요 작물에서도 생산 감소가 뚜렷하다는 게 조승환 의원실 지적이다.이재명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인근 주민과 나누는 ‘햇빛 연금’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햇빛 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주요 곡물인 밀(자급률 0.8%), 옥수수(0.9%), 콩 (6%) 등의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농지의 생산 기능이 약화될 경우, 식량안보 위기 시 대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영농형 태양광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설비 철거 시 농업인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토양 오염검사도 연 1회 수준에 그친다. 이에 사업 종료 후 철거비용이 농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 기준이나 보증제 도입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반면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후 수확량이 전년 대비 80% 이하로 감소하면 설비 철거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수확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설계 개선, 허가 갱신 제한, 취소 등 단계별 제재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승환 의원실 지적이다.조 의원은 “감수율이 최대 71%까지 떨어지는 실증 결과가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평균 수치만 근거로 제시하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사업 확대에 앞서 농지의 생산기능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감수율 20% 이상 하락 시 대응 방안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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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게임제작 지원된 예산 247억, 미출시·폐업에 허공으로[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5년간 게임 제작 지원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원과제 4건 중 1건이 아예 출시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출시와 폐업으로 사실상 사라진 예산도 무려 2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고도 게임을 미출시하거나 폐업을 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43개 과제에 1013억7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중 73건은 미출시, 13건은 제작사 폐업으로 확인돼 전체의 25%(86건)가 출시되지 못한 과제로 남았던 것입니다.특히 두 차례 이상 지원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미출시한 제작사들도 있었습니다. 9개 업체는 최근 5년간 22개의 과제에 총 55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20개 과제(약 47억 원)가 결과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 A 업체는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돼 총 10억5000만 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으나, 단 한 건도 출시하지 못한 채 폐업을 했습니다. B 업체는 3년 연속 지원 대상에 선정돼 약 6억9000만 원을 받았지만 출시 건수는 0건이었습니다.게임 제작 지원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2회 이상 지원업체에 집중된 만큼, 반복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체계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입니다. 최근 5년간 집행된 지원 예산 1013억7000만 원 중 2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66곳으로 지원액 규모는 489억8000만 원(48.3%)에 달했습니다. 지원 횟수별로는 2회(36곳), 3회(21곳), 4회(8곳), 5회(1곳)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또 게임 출시 후 제작사 폐업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은 13건(약 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C 업체는 202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15억7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조 의원은 “창의적 도전은 과감히 지원하고 보호하되, 지원금 확보만을 위한 반복지원이나 도덕적 해이, 혈세 누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원 단계에서는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단발성·양산형 제작은 아닌지 성과평가와 사후점검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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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李정부 첫 국감… 與 “내란 청산” 野 “독재 저지”

13일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를 내세우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여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며 이른바 사법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태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혁 완성 국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과 가짜 조작 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 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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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서 조사 받은 양평 공무원 숨진채 발견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무원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겼고, 특검은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10분경 양평군 소속 50대 면장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직원들이 자택을 찾아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 면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A 씨가 사망 전 조사를 받고 나서 남긴 것이라며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고인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현재 유포된 서면은 고인이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특검 재판에 불출석하며 ‘사법 보이콧’을 이어 갔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다음 기일부터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양평=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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