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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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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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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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 이런 대책 말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향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 때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도리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수도권 인근 신도시 조성을 비롯한 섣부른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요구한 것이다.● 與 “부동산 문제 중요 민감…신중 접근할 것”이 의원은 “국민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중요하고,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들썩들썩하다”며 “일시적 상황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대책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게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어린 시선도 있다”며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국정기획위가 개별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며 “부동산 문제도 저희가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도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정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 등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기획위가 민감한 현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점령군 행태냐” 與 “정치적 매도 말라”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웠다”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3년 동안에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 등의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세 기관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재보고를 요구한 상태다. 이 의원도 “공직 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지적했다.검찰과 방통위, 해수부의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 야당이 “갑질” “적폐 몰이” “점령군 행태”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 매도”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정 실패와 내란 계엄 이후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국정기획위는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및 검사의 기소권 남용 통제 방안 등을 요구했다. 정치행정분과장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대검찰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라며 “(20일 검찰 업무보고에선) 이런 내용이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받고,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 주부터 국가비전과 정부조직개편, 조세재정제도개편 등 국정기획위 내 태스크포스(TF)들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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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방첩사 기능 대폭 축소” 국방부 보고받아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해야 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지난 3년간 정부 정책이 이완됐고, 또 지난겨울부터 대선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또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선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구조와 임금 격차”라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공약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포함해 하천의 수량·수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보고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미 관세협의 신속 타결,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 추진을, 통일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평화경제 구상 방향성 등을 보고했다. 전날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탈세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해 최소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자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이 호평을 하며 박수까지 쳤다”고 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전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직무는 군사 보안 관련 업무, 군 관련 방첩(防諜) 업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한 수사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방첩 업무 정도만 남기고 다른 업무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부대로 분산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 방첩사는 현재 3성 장군(중장)이 지휘하는 부대지만 기능이 축소될 경우 부대의 격 역시 소장급 부대나 준장급 부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에도 DSR을 적용해 대출을 조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언급했던 근로소득세 개편은 국정기획위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년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만큼 근소세 부담 완화를 단시일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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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주담대 많은 은행 자본규제 강화로 집값 억제 검토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 공약과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각 부처가 준비한 업무보고 내용이 미진하다고 질책한 것. 이 위원장은 “(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2017년 당시와) 시간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하다. 나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에 ‘체납 세액 100조 원 징수’ 주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책이 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전례 없는 일로 앞서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공약 재원 마련 대책으로 100조 원에 달하는 체납 세액을 징수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국정기획위는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세제 개편에 특히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매년 7월 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는 만큼 7월 초까지는 세제 관련 국정과제가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집값 과열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검토국정기획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내줄수록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줄여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은행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가 배포한 정책 해설서도 “국제통화기금(IMF)도 2020년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은행이 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는 자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선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 조정, 부채 탕감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 수준의 ‘활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I 분야에 5년간 16조 원 예산 투입 이날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책들도 쏟아졌다. 기재부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AI 분야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AI에서도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15∼25%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처 내부에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주요 AI 정책을 기획, 집행하고 국내 AI 전반을 지원하는 기구로 AI 정책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리고, 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거점국립대 역량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뒤에도 일반인 청와대 관람을 재개하는 ‘청와대 복귀 및 K민주주의 위상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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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기획위 “무분별 세금감면 방치 안돼”… 조세지출 정비 우선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지출 정비를 우선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저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즉각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210조 원에 달하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 ‘새는 구멍’을 막는 방식으로 여윳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핵심 공약들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해설서를 공개했다. 해설서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구축 방안 등이 담겼다.● 올해 일몰 조세 지출 17조 원 우선 정비 국정기획위는 18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조세 지출 정비 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조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재정 지원과 함께 중복 지원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 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말까지 일몰이 예정된 항목을 우선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조세 지출은 무기한 세금 감면이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조세 지출은 총 65건으로 16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과거에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목됐지만 이뤄지지 않은 ‘적극적 관리 대상’은 61건(15조1000억 원)이다. 1999년 도입된 후 10차례 기한이 연장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등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일몰 예정인 조세 지출을 우선 정비하고, 시한이 남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기획위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세금 감면액을 크게 줄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세금 감면 수혜 대상이 대부분 중산층 서민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혜택을 대폭 줄일 경우 반발이 클 수 있다는 것. 국정기획위는 또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이 중복되는 사례도 선별해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대신 반도체 등 성장 회복을 위한 분야에 세금 감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위원들에게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는 AI와 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하는 국민펀드 조성 방안이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 해설서에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펀드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글로벌 수준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부에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은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민펀드 조성 방안은 1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공인 빚 탕감-군 문민화도 추진 국정기획위는 18∼20일 부처별 현안과 국정과제 이행 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누적,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이다. 특히 코로나19 국면 이후 지속 연장된 대출이 우선 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의 국방 공약인 ‘군 문민화’와 ‘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 이행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군 문민화를 위해 실국장급 보직의 민간인 비중을 높이고 해군 산하 전투 병과로 포함된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국책연구기관에 군 문민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를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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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兆 세금감면 타당성 재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210조 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78조 원 규모로 누적된 조세지출을 조정해 여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부동산 시장 쏠림으로 인한 가계부채 팽창도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7일 “조세지출이 법정 한도 이상으로 누적돼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 주는 방식으로 기업과 가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 지출과 유사하게 재정에 영향을 줘 ‘지출’이라는 표현을 쓴다.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조세지출 예산은 약 78조 원 규모다. 국정기획위는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총 65건의 조세지출(16조9000억 원 규모)부터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일몰 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비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직 의제로 선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부에 가계부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가계부채 급증세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컨트롤 타워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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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대체 국정기획위 출범 “정부조직 개편 속도”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기획위 활동을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정부가 출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해 계획과 실천이 거꾸로 된 셈”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원)는 ‘월화수목금금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마련 및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 등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그동안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부처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밖에 국정기획위는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등 5, 6개 TF를 꾸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를 찾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구성된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인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맡게 됐다.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해 온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1분과)와 보수 정당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기획분과),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사회1분과) 등이 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이었던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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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 개편 속도감 있게 진행”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기획위 활동을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이 위원장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정부가 출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해 계획과 실천이 거꾸로 된 셈”이라며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원)는 ‘월화수목금금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마련 및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 등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방침이다.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그동안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부처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 밖에 국정기획위는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등 5~6개 TF를 꾸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를 찾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구성된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인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사회2분과장은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거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맡게 됐다.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해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1분과)와 보수정당에 몸 담았던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기획분과),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사회1분과) 등이 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이었던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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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송언석 vs 중립 이헌승 vs 친한 김성원… 국힘 원내사령탑 3파전

    6·3 대선 패배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원내 전략을 책임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16일 오후 2시 송언석 이헌승 김성원 의원(기호순)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세 후보 모두 계파색이 옅지만 당내에선 송 의원은 범친윤(친윤석열)계, 이 의원은 중립 성향, 김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는 후보들(기호순)의 동아일보 인터뷰.● 송언석 “정책으로 싸우는 국민의힘 실현할 것”“국민은 국민의힘에게 변화와 쇄신, 그리고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기호 1번)은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으로 싸우는 국민의힘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본인에 대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민심을 폭넓게 파악하고 있는 경제 전문 국회의원”이라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선명한 야당’을 내세웠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면죄법’을 비롯해 정당법, 검찰해체법 등 다수의 문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악법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당 쇄신과 관련해선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 송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과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나 당내 갈등이 아니라 뼈를 깎는 반성과 실질적인 변화”라며 “갈등의 프레임을 넘어,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의 쇄신과 변화 핵심 과제로는 “경청과 내부의 토론과 숙의”를 꼽았다.그는 “당 리더십의 안정을 위해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에 공감한다”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6월 30일) 연장과 관련해선 “조속한 전당대회를 전제하면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임기를 결정하는 건 전국위원회”라고 밝혔다.3대 특검에 대해선 “위헌적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을 탄압하고, 사법적 폭거를 자행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책 전문성을 강조하는 송 의원은 여권의 정책 허점을 파고들어 맞상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저의 핵심 정책 방향은 경제와 민생”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주요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선별 지원으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림자 내각을 구성해 민생현안을 선점하고, 실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당내 현역 의원들의 선택을 앞둔 송 의원은 “저는 특정 계파가 아닌 당이 필요할 때마다 역할을 묵묵히 해 온 실용적 정치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김기현·권성동·주호영 원내지도부, 한동훈 대표 체제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당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권위주의적 원내대표 탈피”“민심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4선·부산 진을·기호 2번)은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시 추진할 첫 번째 쇄신 작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패배에 대해선 “누구의 탓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중립적인 대선평가기구를 만들어 대선 백서를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당내 정당민주주의가 화두인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권위주의적인 원내대표에서 탈피하겠다”며 “초·재선 의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의 입법권을 존중해 자율투표제를 적극 도입하고 당론투표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 임기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임기 종료 이후에는 차라리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차기 전당대회 시점은 9월까지 개최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대여(對與) 전략을 두고선 이 의원은 “협상과 투쟁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대안과 명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정책으로 협상해 임해 선명한 야당을 보여주겠다”면서도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막아야 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거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처리할 것이란 정치권 전망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을 예로 들며 “상임위원회를 일방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 올 경우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면서 “오롯이 정부 여당이 법안 통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한 공세도 예고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재판중지법, 공직선거법 등과 같은 민주당의 방탄법안과 상법 개정안과 같은 경제주체들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선 “당연히 (야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단언했다.당선시 반드시 추진할 법안에 대해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선,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법안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자신의 강점에 대해선 “안티그룹이 없다”며 “두 후보가 양쪽으로 나뉘는 바람에 중간지대가 없었는데, 제가 나섬으로서 중간지대의 표심이 모아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성원 “수도권 민심 아는 제가 변화의 쇄신 싹 틔울 것”“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변화와 쇄신의 싹을 틔우겠다.”국민의힘 김성원 의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기호 3번)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본인의 출마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건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민심 회복 없이 지방선거 승리는 불가능하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원내대표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계엄과 탄핵이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란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반성부터 내놨다. 그러면서 “당 쇄신의 첫걸음은 당내 민주주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이 국민의힘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쇄신과 통합이고, 그 시작은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낳았던 내부 시스템부터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동안 우리 당 안에서 의견개진이 위축되고 소수 목소리가 배제되는 구조가 누적돼 왔다”고 진단했다.김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하고, 그때까지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며 8월말 전당대회 개최를 언급하며 “1, 2개월 당을 맡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것은 당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차기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을 상대하는 험로를 앞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인 행위를 하고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재명 정부가 압도적 힘에 취해 좌파독재와 포퓰리즘, 정치보복을 택할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또 “대통령과 (범여권) 193석,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논리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대여(對與) 전략에 대해선 “투쟁을 위한 투쟁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없다”며 “민주당과의 물밑협상을 통해 얻을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전략적으로 구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막을 법안으로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들었다. 반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법안에 대해선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에 부응하는 법안은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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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신속하게 환부 도려내야” 野 “국힘 없애려는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지명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범여권만으로 특검 추천이 이뤄졌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특검에 지명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당일인 12일 밤 곧바로 특검을 지명하면서 3대 특검 가동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며 “특검 지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비롯해 각종 범죄 혐의들이 조속히 규명되고 단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임명이 정치 보복성 특검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 70%가 3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세력이 내란을 특검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다 하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일”이라며 “3대 특검은 피할 수 없는 개혁의, 과거 청산의 하나다. 신속 정확하게 빨리해서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특검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검이 예고된 대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성 수사로 흘러간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명된 3대 특검의 인선은 수사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세력을 쳐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은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인 정치 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검이 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정치적인 레토릭과 수사가 아니라 진짜로 이 당을 없애서 1당인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명백한 발상”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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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19일 인사청문회 열기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보위는 20일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북한을 연구해 온 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차관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자주국방과 균형 외교를 내세운 외교안보 전략을 주도했다. 이 후보자는 수평적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주장한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로 꼽혔다.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총 19억728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으로 예금 15억7232만 원, 채권 2억2000만 원 등이, 배우자 명의로 예금 1억1814만 원, 증권 1억168만 원 등이 있다. 장남은 독립 생계 유지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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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개혁신당, 집단→단일 지도체제 변경 검토…‘이준석 대표 체제’ 포석인 듯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개혁신당이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바꾸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3 대선 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 체제’를 염두에 두고 지도부 선출 방식 등 지도체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12일 복수의 개혁신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득표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당대회 득표 1위가 당 대표를 맡고 2위 이하가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방식인 것이다.하지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체제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 원내정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실시해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개혁신당 안팎에서는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서 당 대표를 맡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도체제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허은아 전 대표와 이기인 최고위원 등 당권 주자 간 경쟁이 치열했으나 이번 전당대회에 이 의원이 나설 경우 이 의원에게 표심이 쏠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방식이 낫다는 것이다.또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단일지도체제를 꾸려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당내 안팎에서 감지된다.앞서 이 의원은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 초대 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개혁신당은 12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지도부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다음 주 초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소집을 하면 아마도 빠르면 7월 초 정도에는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서 이제 상임선거대책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 당 지도부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개혁신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김철근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경선 조직부총장 등 각 시·도당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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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 빌린 4000만원 안갚은 의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지만 아직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각각 2차례씩 강모 씨에게 총 4차례 4000만 원을 빌렸다. 김 후보자와 강 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의 대여기간은 대여일로부터 5년인 2023년 4월 만료되고, 그 전에는 연이율 2.5%로 6개월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로 돼 있다. 김 후보자는 2018년에만 강 씨를 포함해 11명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을 빌렸고 현재까지 김 후보자가 갚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빌린 돈 1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용처는 기재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강 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후보자는 2007년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과 2008년 총선 등을 전후해 모두 7억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후원자인 강 씨에게 미납 상태인 억대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08년에는 자신의 주소를 강 씨가 소유한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기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법원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2014년 원외 민주당을 창당했고, 김 후보자도 그를 도왔다. 이번 대선에선 민주당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했고, 강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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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이어 10억대 차명대출 의혹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검사장 시절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10일 “송구할 뿐”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은 전날 오 수석의 아내 홍모 씨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오 수석의 친구 A 씨에게 명의 신탁하는 방식으로 2012∼2015년 검사장 재직 시절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 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토지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1996년, 1998년 차례로 매입했다. 이후 2005년 A 씨에게 ‘홍 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명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수석의 검찰 퇴직 후 A 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홍 씨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는 오 수석의 아들 소유다. 오 수석은 대구지검장이던 2015년 마지막 재산 신고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재산 14억2039만 원과 채무 14억1000만 원 등 1039만 원을 신고했다. 오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에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오 수석은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 관련 논란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잘못을 범한 게 아니라면 낙마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수석이 부장검사 재직 당시 A 씨가 오 수석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대 대출을 받은 ‘차명 대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저축은행의 사주는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라며 A 씨에게 일부 금액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은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여론의 추이를 좀 보지 않겠느냐”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헌법을 해석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고 그런 면에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 평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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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뽑은 이유 ‘계엄 심판-내란 종식’ 최다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로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을 가장 많이 꼽은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4, 5일 전국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전화 면접 100%·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 투표자(420명)에게 투표 이유를 물은 결과 ‘계엄 심판, 내란 종식’이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 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등이 거론됐다. 반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430명)는 ‘사법 리스크, 범죄 혐의’(30%), ‘신뢰 부족, 거짓말, 진실하지 않음’(18%), ‘도덕성 부족, 사리사욕’(14%) 등을 그 이유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투표자(350명)는 ‘도덕성, 청렴’(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이 대통령이 싫어서’(30%), ‘신뢰, 믿음직함, 정직’(28%) 등 순이었다. 김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500명)는 그 이유로 ‘계엄 옹호, 내란 동조’(30%)를 가장 많이 답했고,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 거짓말’(4%) 등 순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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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뽑은 이유로 ‘계엄 심판·내란 종식’ 가장 많아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로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가장 많이 꼽은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4, 5일 전국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전화 면접 100%·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 투표자(420명)에게 투표 이유를 물은 결과, ‘계엄 심판·내란 종식’이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등이 거론됐다. 반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430명)는 ‘사법 리스크·범죄 혐의’(30%), ‘신뢰 부족·거짓말·진실하지 않음’(18%), ‘도덕성 부족·사리사욕’(14%) 등을 그 이유로 지적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투표자(350명)는 ‘도덕성·청렴’(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이 대통령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등 순이었다. 김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500명)는 그 이유로 ‘계엄 옹호·내란 동조’(30%)를 가장 많이 답했고,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4%) 등 순이었다.한국갤럽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지지 이유를 물었을 때도 이 대통령 지지자는 경험과 역량에 기반한 국정 기대감, 내란 종식에 관해 많이 언급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고, 김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문제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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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건진-디올백-명태균-주가조작 포함 16개 의혹 수사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 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정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 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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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수사 어디까지…“국힘 의원-조희대도 사정권” 관측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의심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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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차밖 빗나간 출구조사, 李 2.28%P↓ 金1.85%P↑… “숨은 샤이보수 표심 영향”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이번 6·3 대선에서는 실제 투표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소수점 한자리까지 근접한 수치를 예측한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실제 득표 결과와의 오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숨어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인 이른바 ‘샤이 보수’ 표심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득표율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득표율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득표율 8.34%를 각각 기록했다. 3일 오후 8시경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이 51.7%, 김 후보는 39.3%, 이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 당선은 예측했지만 이 대통령의 실제 득표율은 출구조사 예측보다 2.28%포인트 낮았고, 김 후보의 실제 득표율은 출구조사 예측보다 1.85%포인트 높았다. 출구조사는 이 대통령과 김 후보 간 득표율에서 12.4%포인트의 격차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27%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6·3 대선에서 출구조사에 비해 이 대통령 실제 득표율은 낮고, 김 후보 실제 득표율은 오른 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사를 출구조사에서 밝히기를 꺼린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김 후보를 찍은 유권자는 출구조사 응답을 피했고, 이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들이 출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공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보면 14∼15%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는데, 한 자릿수로 좁혀진 걸 보면 샤이 보수가 한 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 사전투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표심을 담지 못한 것도 출구조사와 실제 득표율 간 차이의 원인으로 꼽힌다. 사전투표는 지난달 29, 30일 이틀간 진행돼 투표율 34.74%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은 79.4%였다. 하지만 대선 출구조사는 본투표 당일에만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약 8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전투표자들의 표심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투표 참여자(약 1만1500명)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본투표일 실시한 출구조사를 보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제 표심과 차이가 벌어졌다는 지적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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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p차 예측했는데 8%p차…지상파 출구조사 왜 차이 컸나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이번 6·3 대선에서는 실제 투표 결과와 차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와 실제 득표율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샤이 보수’가 숨어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대선 개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득표율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득표율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득표율 8.34%를 각각 기록했다. 3일 오후 8시경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은 51.7%, 김 후보는 39.3%, 이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실제 득표율이 출구조사 예측보다 2.28% 포인트 낮았고, 김 후보는 실제 득표율이 출구조사 예측보다 1.85% 포인트 높았던 것이다.이번 대선에서 출구조사에 비해 이 대통령 실제 득표율은 낮고, 김 후보 실제 득표율은 오른 건 ‘샤이 보수’가 더 숨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를 지지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지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던 유권자가 상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론조사에도 잘 잡히지 않던 숨어 있던 김 후보 지지표가 결집해 투표에 나서면서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 득표율에서 차이가 발생한 거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샤이 보수가 5%에서 한 5.5% 정도 분명히 확인된 것으로 본다”며 “공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보면 14~15%까지 차이가 났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자릿수로 좁혀진 걸 보면 그게(샤이 보수) 한 5% 정도 된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6·3 대선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진 이유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꼽힌다. 사전투표는 지난달 29, 30일 이틀간 진행돼 투표율 34.74%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은 79.4%인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한 셈이다.하지만 대선 출구조사는 본투표 당일에만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약 8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돼 사전투표자들의 표심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사전투표 참여자(약 1만 1500명)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본투표일 실시한 출구조사를 보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제 투표와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20대 대선 때는 실제 득표율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구조사 예상 득표율은 48.4%였고, 실제 득표율은 48.56%를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출구조사 예상 득표율은 47.8%였고, 실제 득표율은 47.83%로 나타났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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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석 조국당 교섭단체 되나 “이달내 협상”… 보수진영 이합집산 전망도

    6·3 대선 이후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22대 국회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4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결의했다.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20석 이상’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건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위원회별로 간사를 파견하는 등 국회 운영에 대한 발언권이 커지고, 정당 국고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곳은 12석을 보유한 원내 제3 정당인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해 왔다. 원탁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은 공동 선언문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시점을 대선 직후로 적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대선 직후인 6월 중 바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에 돌입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할 방침”이라며 “13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때 맞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교섭단체 기준을 몇 석으로 완화할지에 따라서도 국회 내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15석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안대로 교섭단체 완화가 이뤄질 경우 3석의 진보당과 1석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연합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진보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기준이 몇 석으로 완화되는지와 무관하게 ‘내란 종식’에 뜻을 같이해 원탁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외 정당들은 모두 연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담은 ‘정치개혁 4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섭단체 기준이 12석 이하로 완화되면 조국혁신당은 다른 소수정당과 연합할 필요 없이 단독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굳이 다른 정당과 연합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시 보수 진영 내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면 당 운영에 불만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을 결심하기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이 개혁신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개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에 선을 그었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3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장은 개혁신당과는 관련 없는 이슈”라며 “색깔이 다른 조국혁신당 등과 연대할 가능성도 없고, 대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다수가 이탈해 개혁신당에 합류하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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