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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정치일반63%
대통령15%
국방6%
사회일반4%
남북한 관계2%
외교2%
국회2%
산업2%
정당2%
경제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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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檢인사 협의거쳐 정상적 단행…흑백 바꿀 사람들 아니다”
대통령실은 13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며 “야당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9월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총선 전에 검찰 인사를 했으면 야권이 뭐라고 비판했을지 궁금하다”며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사를 늦췄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늦추면 1년 내내 인사를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할 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 후 이제 시작될 선거사건 시효(6개월)를 감안하면 총장 퇴임 후인 10월이 되면 선거 사건 처리 시효 문제가 불거지며 또 인사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2년 가까이 재임한만큼 역대 중앙지검장 재임기간과 비교해도 결코 짧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사가 난 후임자들이 사건의 흑과 백을 바꿀 사람들도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 총장 취임 후 주요 부패 사건 등에서 성과가 나지 않은데 대한 질책성 메시지도 이번 인사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논란이 총선 후 집중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놓고 “전주지검에서 이뤄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 등 전(前) 정권 의혹 규명은 속도가 나지 않는 반면 함정 취재 성격도 있는 김 여사 관련 수사에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인사와 체제 정비 후 본격적인 사정(司正)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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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라인사태 국익훼손 엄정 대응, 反日 안돼”… 민주 “매국 정부”
대통령실이 13일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행정지도 사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다. 신중 대응을 강조하던 대통령실은 야당이 ‘반일 공세’를 펼치며 라인야후 사태를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자 “반일 조장은 국익 훼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네이버를 향해선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같은 달 29일 네이버 측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일본 입장을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네이버를 향해 “보다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힌 바 있다”면서도 “상세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분 매각을 둘러싼 네이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의사 결정에 먼저 개입하거나 의사 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네이버의 명확한 결정을 기다렸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서 적극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할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보는 시선에는 강하게 비판했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매국 정부” “조선총독부” 등 날 선 표현을 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 매국 정부·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찬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독도를 찾아 “(현 정권은)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우리(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기업 대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일본(정부)은 기업의 관점을 넘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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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에… 대통령실 “反日프레임 국익 훼손” 野 “매국 정부”
대통령실이 13일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행정지도 사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개입 의지를 밝혔다. 신중 대응을 강조하던 대통령실은 야당이 ‘반일 공세’를 펼치며 라인야후 사태를 정부의 외교 실패로 규정하자 “반일 조장은 국익 훼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네이버를 향해선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같은 달 29일 네이버 측과 면담을 통해 확인된 일본 입장을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네이버를 향해 “보다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분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힌 바 있다”면서도 “상세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분 매각을 둘러싼 네이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의사 결정에 먼저 개입하거나 의사 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네이버의 명확한 결정을 기다렸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서 적극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할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을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보는 시선에는 강하게 비판했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매국 정부” “조선총독부” 등 날선 표현을 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 매국 정부·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차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독도를 찾아 “(현 정권은)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우리(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기업 대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일본(정부)은 기업의 관점을 넘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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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채 상병 특검’ 21일 거부권 가능성… 대통령실 “서두를일 아냐”
10일 취임 2주년을 지나 집권 3년 차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맞닥뜨리는 난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다가오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불통 논란’을 최소화할 시기와 행사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이에 당초 거론된 14일 거부권 행사보다는 21일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거부권 서두를 일 아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르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행사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국무회의 일정이 잡히는 14일과 21일 등을 놓고 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권에서는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높은 특검 찬성 여론과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불통 논란은 여전히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론을 고려해 굳이 서두를 필요 없이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채 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나타났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부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한 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초선 당선인 60여 명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尹, 민생토론회 재개로 돌파 시도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준 ‘직선제 대통령 중 최저치’라는 국정 지지율로 임기 3년 차를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 부정 평가는 67%였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무렵 국정 지지율로는 최저치로 평가된다.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고심 중인 대통령실은 소통 및 민생 대응 역량 강화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총선을 이유로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이번 주 재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야당의 평가를 두고 “우리가 더 잘하자. 더 자주 소통하자”고 주문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기존보다 더 자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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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21일 거부권 무게…野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
10일 취임 2주년을 지나 집권 3년 차로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맞닥뜨리는 난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다가오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불통 논란’을 최소화할 시기와 행사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이에 당초 거론된 14일 거부권 행사보다는 21일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거부권 서두를 일 아냐”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르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행사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국무회의 일정이 잡히는 14일과 21일 등을 놓고 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여권에서는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높은 특검 찬성 여론과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불통 논란은 여전히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론을 고려해 굳이 서두를 필요 없이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나타났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부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시작한 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초선 당선인 60여 명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尹, 민생토론회 재개로 돌파 시도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준 ‘직선제 대통령 중 최저치’라는 국정 지지율로 임기 3년 차를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4%, 부정평가는 67%였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최임 2주년 무렵 국정 지지율로는 최저치로 평가된다.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고심 중인 대통령실은 소통 및 민생 대응 역량 강화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총선을 이유로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이번 주 재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야당의 평가를 두고 “우리가 더 잘하자. 더 자주 소통하자”고 주문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기존보다 더 자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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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메시지 책상에 ‘모든 책임 내가 진다’ 명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21분간 생중계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집무실 책상 앞에 앉은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 남색 정장 차림으로 긴장한 표정이었다. 집무실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문구가 적힌 탁상용 패가 보였다. 해리 트루먼 미국 33대 대통령이 재임 중 자기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패를 본뜬 것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국민 보고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72분간 총 20개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1층 브리핑룸을 찾아 2시간가량 리허설을 했다고 한다. 한 참모는 “대통령이 회견 전날 밤을 새우며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회견을 시작했다.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물음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잠시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다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졌느냐’란 질문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도 “글쎄, 그…”라며 고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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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공수처 수사 납득 안되면, 내가 먼저 특검 주장할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본회의 통과 뒤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여권에선 “참모는 물론이고 자신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진행할 수사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즉시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공수처의 진상 규명 부담은 커지게 됐다.● 尹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자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이나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에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충분한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2일까지 수사를 마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이종섭-신범철 조사 방침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공수처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5월 2일과 6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당시 질문지 200쪽가량을 준비했지만 시간 제약상 다 묻지 못해 추가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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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기간 확보하려면 특검 거부권 행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본회의 통과 뒤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여권에선 “참모는 물론이고 자신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진행할 수사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했다.이르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즉시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공수처의 진상 규명 부담은 커지게 됐다.●尹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봐야”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자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이나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에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충분한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2일까지 수사를 마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거부권을 9번 행사했다”며 “만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이종섭-신범철 조사 방침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공수처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5월 2일과 6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당시 질문지 200쪽 가량을 준비했지만 시간 제약상 다 묻지 못해 추가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공수처는 향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직접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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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 메시지 책상에 ‘모든 책임 내가 진다’ 명패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21분간 생중계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집무실 책상 앞에 앉은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 남색 정장 차림으로 긴장한 표정이었다. 집무실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문구가 적힌 탁상용 패가 보였다. 해리 트루먼 미국 33대 대통령이 재임 중 자기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아뒀던 패를 본뜬 것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국민보고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72분간 총 20개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1층 브리핑룸을 찾아 2시간가량 리허설을 했다고 한다. 한 참모는 “대통령이 회견 전날 밤을 새며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회견을 시작했다.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물음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잠시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다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졌느냐’는 질문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도 “글쎄, 그…”라며 고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를 가정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방향을 물은 질문에는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했다.그는 개각 폭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개각이 필요하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각 부처의 분위기도 바꾸고, 더욱 소통하고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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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관련 ‘VIP 격노설’… 尹, 오늘 회견서 답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맞물린 이른바 ‘VIP 격노설’ 등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유족을 위로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를 생중계로 낸 뒤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출입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8일 공식 일정 없이 참모들과 회견 준비에 집중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가석방 문제, ‘함성득-임혁백 비선 논란’ 등 민감 현안에 대한 답변 수위를 고심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답변도 검토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며 “이 사안에 대통령이 개입될 소지는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여야가 특검을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을 시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가 없고, 군이 수사를 할 권한도 없었던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조건부 수용이 논의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의 특검법안에는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서는 “비공식 특사 등 물밑 비선 라인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김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새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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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에 ‘가슴 아픈 일’, 金여사 수사엔 ‘협조’…尹, 회견서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맞물린 이른바 ‘VIP 격노설’ 등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유족을 위로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를 생중계로 낸 뒤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출입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8일 공식 일정 없이 참모들과 회견 준비에 집중했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가석방 문제, ‘함성득-임혁백 비선 논란’ 등 민감 현안에 대한 답변 수위를 고심했다.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이같은 논란에 대한 답변도 검토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며 “이 사안에 대통령이 개입될 소지는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여야가 특검을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을 시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전례가 없고, 군이 수사를 할 권한도 없었던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조건부 수용이 논의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의 특검법안에는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해서는 “비공식 특사 등 물밑 비선 라인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김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윤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새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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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하며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민정수석 제도가 2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고 야권은 반발했다. 초대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석 신설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 목적이라는 시선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건 4·10총선 참패로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이 배치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와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내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아래의 비서관 2명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찰, 친인척 관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에 유지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사유화를 노린 민정수석실 부활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민심 듣는다며 檢출신 민정수석 임명… 野 “특검정국 대비용” 민정수석에 김주현 前법무차관야권 ‘디올백 등 수사 컨트롤’ 해석… 尹, 주먹 쥐며 “민심 청취 강화” 반박“어느 나라든 법률가가 정보부서 지휘”與내부 “각종 특검 관련 조언할 수도”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며 불거진 야권의 ‘사정기관 장악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설명 중간마다 주먹을 쥐거나 양손을 펴며 민심 청취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총선 참패 후 권력 누수 방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국면에서 사정기관 컨트롤을 위한 ‘방패’로 활용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했다는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민정수석 기능이 어떻게 정립되고 기능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이 기존 약속을 뒤집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한 평가도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다.● 야권 “민정수석실 부활, 각종 특검 대비한 것”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 “연이어 추진하고 있는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고심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총선 참패 원인, 새만금 잼버리 파행,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실패 등 취임 후 반복된 민심 청취 기능 실패를 두고 민정수석을 부활하라는 조언이 계속됐고, 결국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활의 명분으로는 ‘민심 청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들었지만 신임 수석에 검찰 조직을 꿰뚫고 있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는 의심도 계속되고 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각각 공직 감찰과 법무 검찰 인선에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야권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기강 업무, 법률 업무를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민정수석실의 기능들을) 협의해서 만들려고 한다”며 “민정수석의 경력을 보면 수사도 했지만 대부분이 기획업무였다”고 했다. 사정 기능이 민정수석실 부활의 핵심 포인트가 아님을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민정수석, 인사검증·감찰·민심 보고…“사정기관에 영향력” 김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을 이관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현행처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보고 업무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엔 4·10총선 경기 용인갑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회전문 인사’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실 업무나 부처와 관련된 법률 사안 검토, 사면·복권 등의 업무를 한다.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 여론 동향을 파악한다. 윤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했는데, 사정기관 장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은 아직까진 신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정기관 관련 보고와 업무를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일정 부분 담당해 온 만큼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장악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 법률 검토, 민심 청취의 기능이 합쳐진 민정수석실이 채 상병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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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수사’ 최근 3번 꺼낸 이원석 檢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 발언’을 통해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명품백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 검사들을 합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특검 무마’ 비판에 “추후 말할 기회 있을 것”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검 무마용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추후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언급한 것은 파악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이 총장은 측근 등 주변에 “올 9월 (총장)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 자리에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는 7일 발언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선 발언과 달리 ‘신속·엄정 수사’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출근하던 이 총장이 자신을 기다리던 기자들을 만나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적극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많다. 김 여사 사건을 더 이상 방치했다간 검찰 조직이 걷잡을 수 없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대통령 부인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사는 ‘프리퀄’(본편보다 앞선 이야기)이란 얘기도 나온다. 명품백 수사를 고리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해 이 총장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부인을 검찰 포토라인에 수차례 세울 수 없는 만큼 명품백 사건을 통해 김 여사를 출석시키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상도 함께 규명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에선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뒤늦게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최근 긴장 관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보호하는 ‘약속 대련’ 주장은 근거가 떨어진다”면서도 “다만 김주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가 수사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조국-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투입 검찰은 명품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공정거래조사부 김경목 검사(사법연수원 38기), 범죄수익환수부 권영주 검사(40기), 반부패3부 안성민 검사(41기) 등 특별수사 검사 3명을 파견했다. 김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의혹 수사팀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을 거쳤다. 안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권 검사는 직전에 고소·고발 사건이 밀려드는 형사1부에서 근무하는 등 형사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와 이 영상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에 각각 원본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수수하고 대통령실이 불법 보관한 사실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 대표와 최 목사를 조사한 후 이르면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와 엄정 수사 강조 배경 궁금”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두고 민감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이 총장의 발언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는가”라며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결론을 빨리 내줄 수 있는 사안들을 끌다가 이제 와서 엄정 수사를 강조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검찰 갈등설’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총장이 뒤늦게 나선 것은 특검법 통과가 임박하니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보다는 검찰 조직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검찰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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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비서관에 이동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하며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민정수석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고 야권은 반발했다. 초대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후임으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석 신설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 목적이라는 시선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건 4·10총선 참패로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이 배치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와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내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아래에 비서관 2명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정 기관에 대한 장악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찰, 친인척 관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에 유지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사유화를 노린 민정수석실 부활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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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일 오전10시 회견… “모든 주제 질문 받을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이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계기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집권 여당의 4·10총선 참패 한 달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쇄신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집무실에서 모두발언 성격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1층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과 대면해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과 관련해 “뻔한 질문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게 준비하자”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질의응답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힐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선(先)수사, 후(後)특검’ 같은 조건부 수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가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는 것은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불통 프레임’이 확산돼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 “너무 나아간 얘기”라며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일단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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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尹입장은? 9일 기자회견, 국정기조-쇄신의지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이어 취임 2주년 기자 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계기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 한 달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쇄신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집무실에서 모두발언 성격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1층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과 대면해 1시간 가량 질의응답을 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과 관련해 “뻔한 질문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올수 있게 준비하자”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질의응답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힐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선(先)수사, 후(後)특검’과 같은 조건부 수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가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는 것은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불통 프레임’이 확산돼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 “너무 나아간 얘기”라며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일단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조건부 수용론 주장이 확산될 경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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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부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대통령실 “너무 나아간 얘기”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선(先)수사, 후(後)특검’과 같은 조건부 수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가 자칫 4·10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에 대형 악재로 작용해 국정 동력 확보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의 문제점을 일단 충분히 소명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조건부 수용론에는 “너무 나아간 이야기”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그때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기간이나 규모 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술책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용산에)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수석이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는 것은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불통 프레임’이 확산돼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조건부 수용론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너무 나아간 얘기”라며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조건부 수용론 주장이 확산될 경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강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수사 결과를 일단 기다려야 한다, 차분하게 수사를 보자고 차분하게 말하지 않겠는가”라며 “메시지 기조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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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번째 거부권’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꺼내 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윤-이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모색하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거부권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빚으며 정국이 급랭하는 형국이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야 합의도 안 한 이 법안을 받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채 상병 특검법은 두 단계가 지금 빠져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걸 뛰어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대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 그 부분을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정부 일정을 감안해 14일 국무회의를 통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거부권 행사까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 많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9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거부권 행사로 4·10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불통·오만 이미지가 심화할 수 있는 점은 우려 요소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다.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 표가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되 ‘선(先)수사, 후(後)특검’이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수정하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수용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尹 “특검 거부권 행사 않는건 직무유기” 李 “거부 안할걸로 믿는다” [尹-李 거부권 충돌]10번째 거부권 ‘채 상병 특검’ 딜레마공식적으로 ‘거부권’ 언급 않지만… 尹, 참모들에게 “나쁜 선례 안돼”비서실장 이어 정무수석 “입법 폭거”… 野홍익표 “더 큰 국민 저항 직면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성토한 데 이어 국회 해병대전우회 회장 출신 정무수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거부권’이란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고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로 야권의 불통과 오만 프레임 공세가 거세져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尹, 참모들에게 “거부권 행사 않는 건 직무유기”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뒤 참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며 “채 상병 건은 좀 다르다.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더군다나 이 사건의 수사권이 군에 없는 만큼 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연락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군 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특검을)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성토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론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 후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된 입법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기존 9차례의 거부권 행사에 더해 찬성 여론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며 ‘불통과 오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경우 20% 초반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홍 수석이 이날 “그런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고심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를 위해 군에 복무하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젊은 병사의 사망 경위를 가려내려는 수사를 둘러싼 외압 유무를 규명하고, 관련자 형사책임 범위를 특검으로 가려내자는 특검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7%였고, 반대 응답이 19%였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더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랭해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서 여당이 예전과 같은 결집력을 보이며 저지선을 형성해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변수인 가운데 이탈표가 많아질 경우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민주 “거부권 행사 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이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했다. 이날 선출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이(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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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거부권’ 대놓고 말 못하는 대통령실의 고심 셋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폭거”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성토한 데 이어 국회 해병대전우회 회장 출신 정무수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그럼에도 두 사람은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고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로 야권의 불통과 오만 프레임 공세가 거세져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尹, 참모들에 “거부권 행사 않는 건 직무유기”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뒤 참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며 “채 상병 건은 좀 다르다.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더군다나 이 사건 수사권이 군에 없는 만큼 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연락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특검을)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성토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론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 후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된 입법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기존 9차례 거부권 행사에 더해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며 ‘불통과 오만’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경우 20% 초반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홍 수석이 이날 “그런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고심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국가를 위해 군에 복무하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젊은 병사의 사망 경위를 가려내려는 수사를 둘러싼 외압 유무를 규명하고, 관련자 형사책임 범위를 특검으로 가려내자는 특검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7%였고, 반대 응답이 19%였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에 더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랭해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서 여당이 예전과 같은 결집력을 보이며 저지선을 형성해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변수인 가운데 이탈표가 많아질 경우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이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했다. <이날 선출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이(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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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사할 ‘채 상병 특검’, 사실상 민주당에 추천권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등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상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여당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해왔다. 특검은 90일(준비 기간 포함)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野 “尹도 수사 대상”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으로 명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특검법) 문구상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지난해 12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사실상 전 과정에 걸쳐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결국 특검법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를 당하지는 않지만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 대상을 넓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 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인 3월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자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이종섭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 상태다. 이종섭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與 “공수처 수사가 우선”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정식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군이 정당한 직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이나 수사 외압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쟁과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된 데 대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후보 4명을 대한변협이 추천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 입맛대로 인사를 앉혀 ‘답정너’식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있었던 조항”이라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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