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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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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2025-07-14
검찰-법원판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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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선물” 샤넬백… 취임전 802만, 취임후 1271만원짜리 전달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22년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전달한 샤넬백 2개가 당시 802만 원이던 ‘핸들 장식의 플랩백’(샤넬 트렌디cc 스몰)과 1271만 원이던 ‘클래식 라지 플랩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가 통일교 민원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전달을 시도한 선물들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는 두 가방을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전 씨가 전달받은 샤넬백 가격이 2022년 기준 각각 802만 원, 1271만 원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방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전후인 4월과 7월에 각각 전달됐다. 취임식 전인 4월에 전달된 제품이 802만 원, 취임식 뒤인 7월에 전달된 제품이 1271만 원이었다. 2022년 샤넬 제품 가격 정보에 따르면 가격이 일치하는 제품은 ‘핸들 장식의 플랩백’과 ‘클래식 라지 플랩백’이다. 검찰은 두 샤넬백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만간 유 씨와 조모 전 행정관 등 김 여사 측근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개 현재가격 2700만원 넘어‘클래식 라지 플랩백’ 구매제한 제품檢, 金 수행비서 등에 행방 추궁‘디올백’ 재수사 여부도 대검으로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백 2개는 2022년 당시 가격으로 총 2000만 원이 넘는다. 샤넬이 매년 제품 가격을 인상해 올해 기준으로는 27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검찰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이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유경옥 씨 등 가방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이들을 상대로 샤넬백의 행방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檢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특정25일 법조계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의 최근 수사를 종합하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한 달 전인 4월 윤 씨가 전 씨에게 전달한 첫 번째 샤넬백은 당시 802만 원이던 ‘핸들 장식의 플랩백’이다. 소비자들과 업계에서는 ‘샤넬 트렌디CC 스몰’로 불리기도 한다.대통령 취임 뒤인 그해 7월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두 번째 샤넬백은 당시 1271만 원이던 ‘클래식 라지 플랩백’이다. 취임 후에 전달된 선물이 취임 전 선물보다 가격대가 400만 원가량 높아졌다. 특히 나중에 전달된 클래식 라지 플랩백은 샤넬 가방 중에서도 인기가 많아 한국에서 1인당 연 1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제품으로 알려졌다.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 씨는 당시 전 씨에게 이 두 가방을 전달받은 뒤 샤넬 매장에서 추가금을 지불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샤넬의 가격 인상 여파로 25일 현재 기준으로 핸들 장식의 플랩백은 1104만 원, 클래식 라지 플랩백은 1678만 원으로 올랐다.● 김 여사 주변 수사 확대 전망검찰은 최근 서울 중구 소재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품 모델, 제품을 교환한 사람이 유 씨라는 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전 씨에게 첫 번째로 받은 핸들 장식의 플랩백에 85만 원을 얹어 다른 샤넬백으로 바꿨다. 두 번째로 받은 클래식 라지 플랩백은 200만 원가량을 더 내고 다른 샤넬백 및 샤넬 제품으로 교환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전 씨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으로 제품을 교환해 준 것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유 씨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샤넬백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꿔 오라고 부탁했다. 유 씨에게 받은 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샤넬백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유 씨 외에도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전 씨 처남과 통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이 이른바 ‘김건희 문고리 4인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유 씨와 정 전 행정관, 조모 전 행정관, 장모 전 행정관 등 4명을 김 여사의 최측근 4인방으로 지목했다.윤 씨를 둘러싼 의혹들에 25일 통일교는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디올백 수수’ 재수사 여부는 대검으로한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에 재항고했다. 대검찰청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의소리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기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은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자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서울의소리 측은 재항고장에서 “검찰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면서도, 사건 구조가 유사한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 재항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법조계에선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디올백 관련 김 여사는 무혐의가 났지만, 샤넬백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선수재는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과는 다르다”며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대가성 여부가 드러난다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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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이직하려던 SK하이닉스 50대 前직원, 첨단기술 170개 자료 5900장 찍어 유출

    검찰이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시킨 50대 전직 직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영업비밀을 총 5900장 촬영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피고인이 유출시킨 첨단기술·영업비밀 자료는 170개에 달했다. 2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일 김모 씨(51)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김 씨는 2018년 1월∼2022년 9월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김 씨는 2022년 2월경부터 SK하이닉스 문서함에 접속해 이미지센서반도체(CIS) 관련 기술 등 20장을 출력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같은 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 관련 자료 8개 등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한 뒤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한 다음,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정보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촬영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런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유출한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이 총 170개에 이르고, 무단촬영해 유출한 자료가 총 5900장에 이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씨는 반출한 자료들을 하이실리콘에 제출할 이력서에 인용한 뒤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직이 보류되자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인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재차 메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보낸 이력서가 이 회사 간부와 대표에게 실제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고, 이력서에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올 1월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반도체 관련 기술 자료를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외비’ 문구나 SK하이닉스 로고 등을 삭제한 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출 금지 자료라는 사실과 자료의 출처를 김 씨가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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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SK하이닉스 前직원, 中 이직하려 영업비밀 사진 5900장 촬영해 유출”

    검찰이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전직 직원을 구속기소하며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5900장을 몰래 촬영해 무단 유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모 씨(51)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중 한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의 이직을 마음먹고, 2022년 2월경부터 SK하이닉스의 문서함에 접속하여 이미지센서 반도체(CIS) 관련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총 20장를 출력해 무단유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에 그치지 않고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과 관련된 자료 8개,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하여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하이브리드본딩’ 기술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이직을 위한 이력서 작성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한 휘 자신의 아이패드 등을 사용하여 기술정보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가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 170개를 총 5900개의 사진 파일로 몰래 촬영하여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적시했다.이후 김 씨는 자신이 반출한 자료들을 중국 회사에 보낼 이력서에 인용하고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화웨이 자회사로의 이직이 보류되자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 중 한 곳인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신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의 이메일이 해당 중국 회사의 팀장 및 사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을 발견,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누설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기술자료를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외비’ 문구나 회사의 로고 등을 삭제한 후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과 그 출처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올해 1월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달 7일 김 씨를 SK하이닉스의 영업 비밀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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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건진에 두차례 전화… 檢, 통일교 청탁여부 추궁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23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전 씨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해당 통화에서 통일교 측 청탁이 오갔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김 여사 측에서 두 차례 통화를 시도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역삼동 법당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김 여사와의 직접 통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전 씨를 소환해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통일교와 관련한 청탁성 대화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는 2022년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샤넬백과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 씨에게 전달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측과의 통화가 두 차례 있었던 건 맞다”면서도 “통일교 관련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전 씨는 “전화를 건 사람은 김 여사 본인이 아니라 김 여사 측근이었고, 측근이 통화 중 김 여사를 바꿔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측근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전 씨가 김 여사의 모친 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전 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0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7차례는 최 씨가 먼저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포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최근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초구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이달 15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정식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했으나, 같은 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이,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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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우 “尹,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지시… 정상 아니라고 생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사진)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사령관은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의 세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왔다. 재판에서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는 ‘4명이서 들어가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다”며 “그때까지는 국회에 허락없이 들어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나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을 보좌했던 부관도 12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등의 지시를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가 국회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국회 기능 유지가 저희의 첫 번째 출동 이유라고 생각했다”면서 “국회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에 미국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가 생각이 났고, 국가 핵심 시설인 국회 본청에 가서 확인되지 않은 출입자들을 막는 게 수방사의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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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우 “尹, 국회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지시” 법정증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이 전 사령관은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의 세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왔다.재판에서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는 ‘4명이서 들어가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다”며 “그때까지는 국회에 허락없이 들어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나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을 보좌했던 부관도 12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등의 지시를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가 국회로 출동한 이유에 대해선 “국회 기능 유지가 저희의 첫 번째 출동 이유라고 생각했다”면서 “국회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에 미국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가 생각이 났고, 국가 핵심 시설인 국회 본청에 가서 확인되지 않은 출입자들을 막는 게 수방사의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군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전날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을 검색한 기록 등을 들어 사전에 계엄을 인지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정 상황이 걱정된다고 해서 저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생각하다 보니 검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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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사 7명 충원… ‘채상병 사건’ 등 수사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용한 신임 검사 7명에 대한 임명이 재가됐다. 적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8개월 만에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충원된 것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 공수처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신규 검사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을 25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새로 충원되는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나창수 변호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수원지검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김수환 변호사(51·33기)다. 두 사람은 각각 2021년과 2019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평검사에는 국선변호 경험이 있는 최영진 변호사(41기), 국회와 감사원에서 근무했던 최정현 변호사(43기), 경찰 출신 이정훈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드루킹 특검’ 수사관 경력의 이언 변호사(5회), 군법무관 출신의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42기·소령)이 임명된다. 이번 인사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가운데 21명을 채우게 됐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올해 1월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의 임명을 각각 제청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다가 파면됐고,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인력난을 겪어왔다. 공수처는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남은 4명의 검사 결원 충원도 상반기 중 인사위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한층 수사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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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검사 7명 충원…‘채상병 사건’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용한 신임 검사 7명에 대한 임명이 재가됐다. 적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8개월 만에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충원된 것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 공수처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신규 검사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을 25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새로 충원되는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나창수(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수원지검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김수환(51·33기) 변호사다. 두 사람은 각각 2021년과 2019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평검사에는 국선변호 경험이 있는 최영진 변호사(41기), 국회와 감사원에서 근무했던 최정현 변호사(43기), 경찰 출신 이정훈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드루킹 특검’ 수사관 경력의 이언 변호사(5회), 군법무관 출신의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42기·소령)이 임명된다. 이번 인사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가운데 21명을 채우게 됐다.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올해 1월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의 임명을 각각 제청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다가 파면됐고,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인력난을 겪어왔다. 공수처는 현재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남은 4명의 검사 결원 충원도 상반기 중 인사위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한층 수사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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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6년만에 징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6년 만에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 견책 및 접대 금액과 같은 약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 등이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나 검사의 경우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6만3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가 있으며 통상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총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나 검사가 접대 받은 금액을 114만 원으로, 유 검사와 임 검사에 대해서는 96만 원으로 보고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 2심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이 향응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가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은 다음 달 19일 선고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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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 등 징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이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14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 견책 및 접대 금액과 같은 약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법무부는 나 검사 등이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나 검사의 경우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6만3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가 있으며 통상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총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나 검사가 접대 받은 금액을 114만 원으로, 유 검사와 임 검사에 대해서는 96만 원으로 보고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1, 2심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이 향응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가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19일 선고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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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대선 영향 우려” 檢출석 거부… 檢, 계속 불응땐 신병 강제 확보 검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은 출석을 재차 통보하고,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건강이 나빠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사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출석할 경우 검찰 조사와 관련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판을 법원이 대선 후로 연기한 점 △선거 기간에는 정치인 수사가 중단됐던 관행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출석에 불응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의 형평성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낸 바 있다. 수사팀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련자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관련 진술 등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유서를 검토한 뒤 2차 출석요구서를 김 여사 측에 보낼 계획이다. 김 여사가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김 여사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강제수사를 시도하더라도 6·3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체포를 시도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출석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자 전 씨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전 씨 측은 만남을 실제 성사시키진 않았다는 입장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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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공천헌금 의혹 피고인에 “건강 잘 챙기시라”

    2018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사진)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선물을 전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12일 전 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전 씨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 씨 측은 “(전 씨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2018년 전 씨에게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모 씨와 악수하며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 4∼8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명목으로 샤넬 백과 영국 명품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농축차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씨가 과거 통일교 산하 재단의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통일교 측은 “투자금 공시 누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9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출석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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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 공천헌금 준 혐의 피고에 “건강 잘 챙기시라”

    2018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선물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12일 전 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2분경 법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전 씨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 씨 측은 “(전 씨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2018년 전 씨에게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모 씨와 악수하며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 4~8월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명목으로 샤넬백과 영국 명품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농축차 등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씨가 과거 통일교 산하 재단의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통일교 측은 “투자금 공시 누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9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출석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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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이번주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중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후보 등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김 전 검사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檢, 김건희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불응땐 체포영장도 검토”‘공천 개입 의혹’ 이번주 출석 통보金 출석땐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 6000만원대 목걸이 대여 논란도 조사尹, 오늘 내란혐의 3번째 공판지하 출입 불허… 포토라인 발언 주목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 조사를 6·3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명태균 씨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은 물론이고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대면조사가 이번 주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金 출석 시 다른 사건도 함께 조사할 듯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9일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출석 시점 등과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후보를 밀기 위해 경북 포항시장과 경기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선 ‘친윤계’로 평가받던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올 2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창원 의창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대여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부르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과 샤넬 백,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수사가 정당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출석 통보에도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집행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 시도는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검찰도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재판’ 포토라인 지나는 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청사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1, 2차 공판 때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처럼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로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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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에 이번주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중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이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후보 등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김 전 검사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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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농단’ 최순실, 치료위해 3월 석방됐다 재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올해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다시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석방됐다가 현재는 재수감돼 형 집행 중이다”라고 5일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형집행정지)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 나이가 70대인데 재활도 못하고 다시 수감되게 생겼다”며 최 씨의 진료비 내역서를 공개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최 씨는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되면서 다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한 뒤 검찰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 씨는 2022년 12월에도 척추 수술 재활 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2023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고, 네 번째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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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서원, 3월 석방됐다 재수감…“허리디스크 수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올해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다시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석방이 됐다가 현재는 재수감돼 형 집행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지 한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형집행정지)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 나이가 70대인데 재활도 못하고 다시 수감되게 생겼다”며 최 씨의 진료비 내역서를 공개했다. 내역서에 따르면 최 씨는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최 씨는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되면서 다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한 뒤 검찰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최 씨는 2022년 12월에도 척추 수술 재활 치료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2023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고, 네 번째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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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냉장고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벌금 5만원’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 1000원어치를 허락 없이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에게 법원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1세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사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 등 총 1000원어치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절도 금액이 적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해당 기사가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절도 혐의에 대해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사무실 구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기사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닌 기사들에게 들었을 뿐이기에 기사들이 간식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기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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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오세훈 만난 증거 檢 제출”… 吳 “허무맹랑한 거짓”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30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부터 약 33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29일) 명 씨를 8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명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다. 명 씨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오 시장과의 만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화기에 다 있다”며 “검찰에 전화기를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명 씨를 사기꾼이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선 “촛불이 꺼질 때는 확 타고 꺼진다”고 했다. 휴대전화에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내가 얘기하면 오 시장 측이 방어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명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와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018년 서울에 올라온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저도 방송 보고 알았다. 제 전화기에 건진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이틀 연속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도 오 시장과의 만남 경위 등을 듣고 명 씨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 씨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명 씨를 향해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개심으로 포장해 세상을 향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 놓는 모습에서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며 “(명 씨의) 교도소 복역 기간을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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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오세훈 7차례 만난 증거있다”…吳 “허무맹랑한 거짓”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30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부터 약 33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29일) 명 씨를 8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명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다.명 씨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7차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오 시장과의 만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화기에 다 있다”며 “검찰에 전화기를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명 씨를 사기꾼이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선 “촛불이 꺼질 때는 확 타고 꺼진다”고 했다. 휴대전화에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내가 얘기하면 오 시장 측이 방어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명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와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018년 서울에 올라온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저도 방송 보고 알았다. 제 전화기에 건진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검찰은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이틀 연속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도 오 시장과의 만남 경위 등을 듣고 명 씨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명 씨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날 오 시장은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명 씨를 향해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개심으로 포장해 세상을 향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서 측은함을 금할 수 없다”며 “(명 씨의) 교도소 복역 기간을 늘리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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