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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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06~2026-02-05

경제일반52%

금융33%

국제경제8%

미국/북미4%

유통2%

사회일반1%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기업대출 규제 완화가 관건”

금융당국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성장을 돕는 ‘혁신 금융’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혁신 금융이 활성화되려면 금융권의 기업 대출 규제와 지주회사의 벤처 투자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이 주담대로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해 부담이 커진다. 주담대 대신 기업 대출, 투자로 은행 자금 물꼬를 돌리게 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혁신 기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하게 하려면, 단순히 주담대에 족쇄를 씌우는 차원을 넘어 기업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현행 기준으로는 은행이 기업 대출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부실 위험이 주담대 대비 최대 7.5배 높게 책정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는 한 기업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대형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마다 조 단위 자금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로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규제 완화가 은행의 실질적 투자 여력을 얼마나 늘릴지 미지수”라며 “신산업, 혁신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추가 대책이 뒷받침돼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벤처 투자 문턱이 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첨단산업 특례 규정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은 별도 기업을 설립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주사가 직접 운영하는 벤처투자회사(CVC)와 관련된 규제는 제외됐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CVC는 모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할 수 있다”며 “한국 벤처캐피털 자금 회수가 대부분 기업공개(IPO)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CVC가 활성화되면 스타트업이 인수합병(M&A)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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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TSMC’ 키우는 대만, 벤처 투자 문턱 낮춰… 홍콩, 정부 주도서 민간 중심으로 생태계 개편

싱가포르뿐 아니라 대만,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금융 강국들은 세계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자리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지난해 8월 현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기 기업에 개인 주주로 참여하는 엔젤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엔젤투자 요건은 100만 대만달러(약 4616만 원)에서 50만 대만달러로 낮아졌다. 또 대만 경제가 지정한 핵심 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 대만달러에서 500만 대만달러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대만은 2024년 벤처캐피털(VC)의 활발한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VC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 대만달러에서 1억5000만 대만달러로 낮췄다. 레이먼드 창 딜로이트 대만 파트너는 “스타트업 자본 유입을 늘리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대만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VC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024년 20억 홍콩달러 규모로 조성된 ‘혁신·기술벤처 기금(ITVF)’의 운영 방식을 VC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한 스타트업 투자의 한계를 인지하고, 투자 경험이 풍부한 VC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다. 홍콩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유인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 상당수가 가상자산과 연계된 사업을 구상한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다. 일본은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일본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내놨다. 2027년까지 10조 엔을 투입해 10만 개의 스타트업과 100개의 유니콘(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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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월 통화량 5.2% 증가, 장기평균 밑돌아”

한국은행이 2023년 이후 통화량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시중에 돈이 과도하게 풀린 탓에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 한은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한은의 ‘통화 유동성 개편 결과’에 따르면 10월 기준 광의통화(M2)는 405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침에 따라 유동성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형·채권형 펀드 등을 제외하는 등 통화 지표를 개편했다. 지표를 개편하기 전 기준으로 10월 M2 잔액은 4466조3000억 원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했다. 지표 개편으로 유동성 규모와 유동성 증가율이 모두 작아진 것이다. 한은은 새 기준을 적용한 M2 증가율이 2023년 1월 이후 장기 평균(7.5%)을 밑돈다고 밝혔다. 기존 M2 기준으로는 올해 유동성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넘어섰으나 새 기준으로는 이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IMF의 지침에 따라 변동성이 큰 ETF 등의 수익증권은 M2에서 제외하고 대신 증권사의 발행어음 등은 포함하는 식으로 지표를 개편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IMF가 M2에서 ETF를 뺄 것을 수년 동안 권고해 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은은 향후 1년간 기존 기준과 새 기준에 따른 M2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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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매판매 3.3%↓… 명절 특수 사라지자 뚝

지난달 소매 판매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10월 추석 연휴 등으로 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두 달 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전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매 판매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추석과 일시적인 추위, 각종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소매 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소매 판매는 8월(―2.4%)과 9월(―0.1%) 감소했다 10월(3.6%)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 감소에 고환율이 미친 영향에 대해 “향후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은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고 판매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최근 수출 호황과 10월 생산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반도체 생산이 7.5% 늘었다. 갤럭시 Z폴드 등 신제품 판매 효과로 전자부품(5.0%) 생산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광공업 생산도 한 달 전보다 0.6% 늘었다. 이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1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내년 1월 기업심리지수(CBSI) 전망치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될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전망치가 1.9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 분야는 연말 특수성이 사라지면서 4.1포인트 하락했다. 전 산업 전망치도 1.7포인트 떨어진 89.4로 나타났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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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IMA에 2만명 8638억원 몰려

한국투자증권이 23일 모집을 마감한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IMA)에 2만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IMA 전체 모집액은 1조590억 원으로 이 중 개인 고객 2만239명이 8638억 원을 납입했다. 개인투자자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4300만 원이다. IMA는 자기자본이 8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투자증권이 국내 최초로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투자 고객의 연령대는 50대가 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4%), 40대(18%), 70대(11%)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는 IMA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은행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중장년층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IMA 최초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미만 가입자 비중이 34%로 가장 높았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에 확인한 IMA 가입자 특성을 고려해 운용 전략과 상품 설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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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어 고환율 지적에…한은 “통화량 새 기준으론 장기평균 밑돌아”

한국은행이 2023년 이후 통화량 증가율이 장기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시중에 돈이 과도하게 풀린 탓에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 한은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30일 한은의 ‘통화 유동성 개편 결과’에 따르면 10월 기준 광의통화(M2)는 405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침에 따라 유동성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형·채권형 펀드 등을 제외하는 등 통화 지표를 개편했다. 지표를 개편하기 전 기준으로 10월 M2 잔액은 4466조3000억 원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했다. 지표 개편으로 유동성 규모와 유동성 증가율이 모두 작아진 것이다.한은은 새 기준을 적용한 M2 증가율이 2023년 1월 이후 장기 평균(7.5%)을 밑돈다고 밝혔다. 기존 M2 기준으로는 올해 유동성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넘어섰으나 새 기준으로는 이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한은은 IMF의 지침에 따라 변동성이 큰 ETF 등의 수익증권은 M2에서 제외하고 대신 증권사의 발행어음 등은 포함하는 식으로 지표를 개편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IMF가 M2에서 ETF를 뺄 것을 수년동안 권고해 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은은 향후 1년간 기존 기준과 새 기준에 따른 M2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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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국내 첫 IMA에 2만명 몰려…평균 4300만원씩 투자

한국투자증권이 이달 23일 모집을 마감한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IMA)에 2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IMA 전체 모집액은 1조590억 원으로 이 중 개인 고객 2만239명이 8638억 원을 납입했다. 개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4300만 원이다. IMA는 자기자본이 8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투자증권이 국내 최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투자 고객의 연령대는 50대가 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24%), 40대(18%), 70대(11%)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투자자는 IMA 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은행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중장년층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IMA 최초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미만 가입자 비중이 34%로 가장 높았다.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에 확인한 IMA 가입자 특성을 고려해 운용 전략과 상품 설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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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특수 사라지자 소비 ‘뚝’…11월 소매판매 3.3% ↓

지난달 소매 판매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10월 추석 연휴 등으로 소비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두 달 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전보다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매 판매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추석과 일시적인 추위, 각종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소매 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소매 판매는 8월(―2.4%)과 9월(―0.1%) 감소했다 10월(3.6%)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 감소에 고환율이 미친 영향에 대해 “향후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아직은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고 판매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최근 수출 호황과 10월 생산이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반도체 생산이 7.5% 늘었다. 갤럭시 Z폴드 등 신제품 판매 효과로 전자부품(5.0%) 생산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광공업 생산도 한 달 전보다 0.6% 늘었다.이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1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내년 1월 기업심리지수(CBSI) 전망치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될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전망치가 1.9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 분야는 연말 특수성이 사라지면서 4.1포인트 하락했다. 전 산업 전망치도 1.7포인트 떨어진 89.4로 나타났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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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죄 피해 당했던 나, 이젠 도움 주려 기부”

“지금도 어딘가엔 분명 저희 같은 피해자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도움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내년이면 스무 살이 되는 장주희(가명) 씨는 이달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1층에서 열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 ‘낭만 채움’ 연말 행사에서 그동안 정성껏 모은 500만 원을 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희 씨는 이날 100여 명의 피해자와 가족 앞에서 “누군가의 작은 도움들이 모여 우리 가족이 우뚝 서는 기적을 경험했다”며 “저와 같은 기적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한다”는 편지를 낭독했다. 진심 어린 고백에 행사장 곳곳에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주희 씨가 센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15년 전인 다섯 살 때였다. 당시 언니 지수(가명) 씨가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며 가정은 순식간에 풍비박산 났다. 남겨진 자매와 어머니의 삶은 무너져 내렸지만, 센터는 그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15년 동안 묵묵히 동행했다. 주희 씨는 “어릴 적부터 언젠가는 이 고마움을 되돌려주겠다고 다짐해 왔다”며 “성인이 되기 한 달 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미소 지었다.자매의 어머니는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15년 전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회상했다. 자매를 데리고 홀로서기를 결심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어머니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안 좋은 기억만 끄집어낼 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지검을 통해 처음 센터를 알게 됐을 때도 ‘당신들이 뭘 해줄 수 있느냐’며 악을 썼는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오랜 시간 보듬어 줬다”고 말했다.딸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지수 씨의 아버지는 당시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자녀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라 법원에서 전부 개명했다. 딸의 기부를 옆에서 지켜본 어머니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가족과 동행해 준 센터 덕분에 무너졌던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했다”며 “이제는 딸들에게 너희와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어머니 역시 세 남매를 키우면서도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팔며 센터에 지속해서 기부해 왔다고 한다.김갑식 센터 이사장은 주희 씨의 사례가 범죄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동행’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15년간 심리치료와 각종 프로그램, 모임 등을 함께하며 일상을 되찾는 걸 도왔다는 뜻이다. 김 이사장은 “사건 발생 직후의 신속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곁을 지키느냐가 회복의 핵심”이라며 “지원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피해자들의 회복에 동참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모든 피해자가 장기적인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센터는 피해자가 연주하는 음악회를 열거나 함께 김장하고, 정기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임예윤 사무처장은 “센터는 피해자를 잠시 돕고 끝내는 기관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함께 살아가는 기관”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이 결국 회복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단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자의 회복 과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욕구는 시간이 흐르며 변화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동행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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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법률-규제-기술대응 토털 서비스

AI와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기업 데이터가 서비스의 핵심 자산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 침해가 곧 기업의 존립 위협으로 이어진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 디지털 시대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2021년 9월 국내 로펌 최초로 ‘화우 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해 30여 명의 전문가가 정보보호 분야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우 신사업그룹을 이끌며 개인정보·AI·TMT·ESG 분야를 총괄하는 이광욱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유출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위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 대응과 기술 분석은 물론 언론 대응, 평판 리스크 대응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화우는 모의 해킹·취약점 진단과 사건 분석,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 등 법률 자문, 규제기관 대응, 평판 리스크 관리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융합 서비스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기술 자문부터 법률 대응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원스톱 해결 화우의 정보보호센터는 크게 △법률대응팀 △규제대응팀 △기술대응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법률대응팀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보호 관련 법률 해석과 소송 등 분쟁 대응을, 규제대응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과의 전문적 소통 및 조사 대응과 평판 리스크 관리를, 기술대응팀은 모의 해킹과 보안 취약점 점검 등 실질적인 기술 자문을 수행한다. 각 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보호센터에 속한 30여 명의 전문가 역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센터를 총괄하는 이근우 변호사(35기)는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분쟁과 국가핵심기술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다수 처리한 정보보호 분야 베테랑이다. 기업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구축 경험도 풍부하다. 특히 ‘산업기술 보호유공자’ 포상을 두 차례 수상할 만큼 기술보안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광욱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등 각종 공공기관 자문을 수행하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규제 체계 수립에 깊숙이 관여해왔으며 AI 거버넌스와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등 기술과 법이 충돌하는 최전선에서 자문을 제공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 OTT정책협력팀장을 지낸 규제 전문가 이수경 변호사(36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규제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해왔으며 개인정보는 물론 방송·통신·플랫폼 규제 및 AI 거버넌스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석 변호사(36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전 금융업권에 걸쳐 신용정보 자문 및 규제 대응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금융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용태 고문은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지내며 가상자산거래 실명확인제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 핵심 정책을 설계한 디지털 금융규제 전문가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의 규제 대응과 기업 컨설팅을 맡고 있다.해킹 사고 총괄해 조사 3개월 만에 종결… 추가 제재 피해 실제로 화우는 정보보호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각 분야 주요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권에서 금융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률 대응과 규제기관 조사 대응을 수행했고 금융위원회·금감원 출신 고문단이 제재 절차를 효율적으로 조율해 재판 단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다.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대형 포털과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킹 사건에서는 기술대응본부가 침해 원인을 분석하고 법률대응본부가 이용자 통지와 집단분쟁 소송 대응을 총괄했다. 해킹 사고 직후 원인 분석 보고서와 기술적 개선 계획을 신속히 제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3개월 만에 종결시키고 추가 제재를 피하는 성과도 거뒀다. 제조·에너지·바이오 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보호 자문을 수행하고 포렌식 조사와 형사·행정 대응을 지원했다. 규제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는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퉈 법원에서 일부 또는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평판을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화우는 금융기관과 IT 플랫폼, 유통·전자상거래, 게임, 제조·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률과 기술을 통합한 정보보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29기)는 2025년을 회고하며 “올해 화우에서는 기업 M&A 분야의 인력자문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우에서는 올해 인수·합병(M&A) 전문가인 윤희웅 변호사(61·사법연수원 21기) 등 핵심인력을 확보했다. 이진국 변호사(52·30기)와 윤소연(42·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도 화우로 적을 옮겼다. 관련 핵심 인력들을 집중 영입한만큼 M&A 및 기업 자문 영역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변호사는 2026년을 두고 “새 정부 출범으로 크게 노동·기업자문·공정거래 이슈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으로는 새 정부가 안착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되면서 M&A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차관 출신의 임서정 전 일자리 수석, 공정거래 분야 관련 신용호 고문, 태평양에 계셨던 오금석 태평양 그룹장 등 인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올해도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면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 대표변호사는 “본래 1심에서 패소했던 ‘셀트리온 불법 파견 사건’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하게 했고, 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 삼성물산을 대리했는데 이 역시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최근에는 하나은행의 옵티머스 형사 행정 사건이 선고됐는데 ‘금융명가 화우’라는 명칭에 걸맞게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해 기억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AI시대로의 전환이 급속화 되면서 내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포함한 집단 분쟁과 공적 기관의 규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화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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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 등 5명 모두 1심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피격 또는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했는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고, 보고·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나 대응 미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고인이 월북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거나 확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선고 직후 박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대준 씨 유족 측은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요구했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감사원이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감사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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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소 11점 금품 수수” 특검, 알선수재 혐의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시기부터 최소 11점, 총 3억7000만 원대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브로치·귀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다. 특검은 이 회장이 귀금속을 건네며 사업상 편의 제공과 함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를 공직에 임명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박 전 검사는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4∼6월 이배용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그림과 시계 등은 김 여사의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서 압수됐다. 이로써 김 여사는 총 3억746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가담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분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2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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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국토부 차관 구속기소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이들과 함께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조사해 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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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 방해’ 등 10년 구형… “직권남용 중대 범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 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2억9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포함하면 불법 금품 수수액은 총 3억7468만 원에 이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고,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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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김건희 ‘매관매직’ 추가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2억9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포함하면 불법 금품 수수액은 총 3억7468만 원에 이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고,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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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서욱-박지원, 1심서 무죄 선고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피격 또는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했는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고, 보고·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나 대응 미흡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고인이 월북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거나 확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선고 직후 박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대준 씨 유족 측은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요구했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감사원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감사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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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기소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26일 구속기소했다.특검은 이날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이들과 함께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검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앞서 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관저이전 특혜 의혹을 조사해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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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사무실 비워라” 건물주 소송… 수사기한 연장때 임대료 갈등 법정 다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건물주로부터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당했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임대료 인상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건물주는 지난달 5일 이명현 특검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발단은 국회의 ‘더 센 특검법’ 통과로 수사 기한이 10월 29일에서 11월 28일로 한 달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건물주는 늘어난 한 달 치 임대료로 기존 월 9000여만 원의 두 배인 1억8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특검이 처음 임대 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요구했던 액수다. 하지만 특검은 4개월 단기 임대였고 상당수 사무실이 공실이었던 점을 들어 9000여만 원으로 협상했다. 특검 측이 “요구하는 임대료(1억8000여만 원)가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하자, 건물주는 퇴거하고 명의를 되돌려 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11월분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건물의 지하 4개 층과 지상 7개 층을 임차해 왔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업무를 모두 마쳤고 현재는 건물에서 퇴거한 상태”라며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한 11월 임대료와 전기료, 공과금 등은 법원에 이미 공탁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임대료를 더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건물 인도만을 요구한 소송이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채 상병 특검팀은 2022년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초구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공소 유지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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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2배” 거절하자…채상병특검, 건물주에 퇴거 소송 당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건물주로부터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당했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임대료 인상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이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건물주는 지난달 5일 이명현 특검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발단은 국회의 ‘더 센 특검법’ 통과로 수사 기한이 10월 29일에서 11월 28일로 한 달 늘어나면서 시작됐다.당시 건물주는 늘어난 한 달 치 임대료로 기존 월 9000여만 원의 두 배인 1억8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특검이 처음 임대 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요구했던 액수다. 하지만 특검은 4개월 단기 임대였고 상당수 사무실이 공실이었던 점을 들어 9000여만 원으로 협상했다.특검 측이 “요구하는 임대료(1억8000여만 원)가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하자, 건물주는 퇴거하고 명의를 되돌려 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11월분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건물의 지하 4개 층과 지상 7개 층을 임차해 왔다.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업무를 모두 마쳤고 현재는 건물에서 퇴거한 상태”라며 “건물주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한 11월 임대료와 전기료, 공과금 등도 법원에 이미 공탁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임대료를 더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건물 인도만을 구한 소송이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채상병 특검팀은 2022년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초구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공소 유지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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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술 유출범들 “출금-체포 등 상황 ‘♥♥♥♥’로 전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nm(나노미터)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총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내부 행동 지침과 암호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 씨(58)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2016년부터 불법 취득해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CXMT 측은 현재 검찰이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부터 수백 단계의 공정 정보를 자필로 베낀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2023년 중국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기술도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CXMT에서 클린공정을 담당했던 또 다른 김모 씨(56)는 2020년 6월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D램 공정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유출로 인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추정 매출 감소액만 5조 원에 달하며, 향후 국가 경제 전체 피해액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겼으며 “주위에 항상 국가정보원 등이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지침을 공유했다. 특히 출국금지나 체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동료들에게 암호 ‘♥♥♥♥’(하트 4개)를 전파해 상황을 알리도록 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경제 및 기술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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