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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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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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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1%
사건·범죄16%
정치일반14%
사회일반9%

  • 특검 “尹, 추경호에 전화해 국회표결 방해 지시한 듯”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여의도 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한 것이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오후 10시 56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후 11시 11분), 윤석열 전 대통령(오후 11시 22분)과 차례로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표결 방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장소변경 등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재차 중앙당사로 바꾼 것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추 의원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던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이다.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고 의원들이 봉변을 당한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임시 대기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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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년간 6건 기소’ 공수처, 내년 예산 296억 역대최대 편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예산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296억여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출범 5년간 6건 기소’라는 성적표를 거뒀는데, 수사 실적과 무관하게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확보한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예산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6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등 공수처의 업무·정보화 예산이 전년 대비 51.3%인 54억5700만 원 증액됐다. 공수처가 “생성형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요구한 결과 1억1400여만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됐다. 공수처는 5400여만 원 상당의 고성능 PC를 구입해 AI 서비스를 내부망에 설치하고, 매달 500만 원씩 이용료를 낸다. 공수처는 “기록이 방대한 사건이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 AI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형사소송 전자화에 발맞춰 전자영장 전송 시스템을 갖추겠다’면서 신규 예산 36억6000여만 원을 편성받았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출력한 뒤 당사자나 법원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법은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출력된 서면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도입하겠다는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출범 5년간 8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6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려면 기존 공무직 직원 대신 수사기관 퇴직자가 명예민원상담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예산 1900여만 원을 편성받기도 했다. 공수처의 특수활동비 1억1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4000만 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수사팀의 연간 택시비로는 4000만 원이, 공수처가 포렌식 학술연구서를 발간하는 데는 6000만 원이 편성됐다. 법조계에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세금 먹는 하마’ 공수처가 역대 최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수처 수사 실적과 성적을 바탕으로 예산 적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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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년간 기소 6건’ 공수처, 내년 예산 296억원 역대 최대 편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예산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296억여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출범 5년간 6건 기소’라는 성적표를 거뒀는데, 수사 실적과 무관하게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확보한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예산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6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등 공수처의 업무·정보화 예산이 전년 대비 51.3%인 54억5700만 원 증액됐다. 공수처가 “생성형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요구한 결과 1억1400여 만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됐다. 공수처가 5400여 만 원 상당 고성능 PC를 구입해 AI 서비스를 내부망에 설치하고, 매달 500만 원씩 이용료를 낸다. 공수처는 “기록이 방대한 사건이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AI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형사소송 전자화에 발맞춰 전자영장 전송 시스템을 갖추겠다’면서 신규예산 36억6000여 만 원을 편성받았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출력한 뒤 당사자나 법원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법은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적합지 않을 때는 출력된 서면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도입하겠다는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출범 5년간 8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6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려면 기존 공무직 직원 대신 수사기관 퇴직자가 명예민원상담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예산 1900여 만 원을 편성받기도 했다.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사용 자격 갱신에 7억2000만 원, 데이터 복구장비 구입에 5500만 원이 책정됐다. 공수처의 특수활동비 1억1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4000만 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수사팀의 연간 택시비로는 4000만 원이, 공수처가 포렌식 학술연구서를 발간하는데 6000만 원이 편성됐다. 공수처 검사들이 사설기관에서 스피치 수업을 받는 명목으로 편성된 공판역량강화 사업비는 전년보다 절반 감액된 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법조계에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세금 먹는 하마’ 공수처가 역대 최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수처 수사 실적과 성적을 바탕으로 예산 적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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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도어에 남아야” 패소한 뉴진스… “복귀 불가-즉각 항소”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 왔던 걸그룹 뉴진스(사진)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를 통해 매니지먼트를 맡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자회사)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도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그는 뉴진스와 자신이 모기업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며 “감사는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하이브로부터의 독립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획안과 화보에서 일부 유사점이 확인되지만 복제라 볼 수는 없다”며 “아이돌 콘셉트는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뉴진스 멤버들의 가요계 복귀는 더 불투명해졌다. 뉴진스는 올 1월 새 그룹명 ‘NJZ’를 발표하며 독자 활동을 시도했으나, 5월 법원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면 멤버별 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만료로 알려져 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 직후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 활동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정규 앨범 발매 등 뉴진스의 활동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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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날 박성재가 양복서 꺼낸 A4 2장…특검, ‘계엄 포고령’ 판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문건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포고령 위반자의 수사나 출국금지 등을 염두에 둔 지시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서 문건 2장 꺼내 메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전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안에서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A4용지 문건 2장을 꺼내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했다. 당시 대접견실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한 장관 9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한 뒤 박 전 장관이 자신이 꺼낸 문건 2장에 메모를 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꺼낸 2장의 문건에 ‘포고령’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 총리 등을 수사했던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장관 등에게 총 4가지 문건이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총 5장 분량인 ‘대국민 담화문’과 각 1장씩인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지시사항’ 문건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꺼낸 문건이 2장 분량이었던 만큼 대국민 담화문은 아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문’일 가능성도 낮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3일 오후 10시 15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종이를 주면서 복사해달라고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이었는데 제가 직접 복사해서 대접견실에 원본 포함 11부를 넣어드렸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 도중에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각 1장씩 직접 배부했다는 것이다. 강 전 실장은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 2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별도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과 포고령 등 2장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15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을 9분가량 독대했고, 이후 도착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한 전 총리 등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면담에서 계엄 선포 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을 통한 대외관계 안정’이라고 적힌 문건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올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행안부 장관과 국정원장, 총리, 외교부 장관 등이 모였을 때 6~7장씩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런 만큼 특검은 이 면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尹과 ‘9분 독대’서 문건 수령 가능성” vs “포고령 사전에 못 받아”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법무부 간부들에게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규제팀 대기 지시’, ‘구치소 수용여력 파악’ 등 세 가지 지시를 내렸다는 시각이다. 국회가 봉쇄되거나 정치인이 체포될 것을 예상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하거나 수감시키거나 출국금지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포고령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정치활동을 금지하면 국회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포고령을 인지한 그 자체만으로도 국헌 문란의 목적, 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특검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문건을) 받았다면 선포문을 받은 것 같다”며 “당시엔 계엄이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포고령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규제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한 것도 계엄 선포에 따르는 일반적인 업무 검토 지시를 내린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계엄법과 시행령은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출국규제팀을 대기시킨 것도 계엄 선포 이후 공항과 항만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시국사범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하면서,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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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문 닫고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다음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황 전 총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 정지와 직결될 수 있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황 전 총리는 경찰에 고발됐고, 특검은 이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 측에서 문을 열지 않아 난항을 겪다가 오후 6시경 철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해 선전·선동했다는 범죄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률가인 만큼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번 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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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글 올린 황교안, 특검 강제수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게 국헌 문란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정지와 직결될 수 있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황 전 총리는 경찰에 고발됐고, 특검은 이를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해 선전선동했다는 범죄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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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수감자’ 8년새 6배 급증… 재범 막을 재활부서-인력은 없어

    “아빠!” 선고를 앞둔 조용한 법정에 세 살배기 아이가 피고인을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방청석에 있던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고”라며 짧게 탄식했다. 이날 30대 서모 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13차례에 걸쳐 사거나 투약을 시도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서 씨가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8년 새 6배로 급증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기관별 마약 수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 씨처럼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037명에서 지난해 577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291명으로, 8년 만에 6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교정시설은 포화 상태다.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8.5%로, 특히 부산구치소는 158.1%에 달했다. 55개 교정시설 중 수감 인원이 정원에 미달한 곳은 5곳뿐이었다. 부산구치소는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말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보석 등 석방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다른 구치소의 일부 수용자는 정부를 상대로 “5평(약 16.5m²)도 안 되는 방에서 10명 이상 생활한다. 과밀 수용은 인권 침해”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기관에 수용된 마약사범 급증의 배경으로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망 확산과 온라인 거래의 손쉬운 접근성 등이 꼽힌다. 해외 밀반입량이 급격히 늘면서 국내 공급이 폭증한 점도 한몫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최근 대규모 밀수·유통 조직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지검은 약 1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밀수입·유통하려 한 내·외국인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40대 한국인은 경기 수원 성남 의왕 고양, 인천 일대에 필로폰 2.2kg을 숨겨놓았다가 적발됐다. 또 전남경찰청은 올해 6월 무등록 대포차를 이용해 전국을 돌며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30대 태국인 총책을 포함해 총 32명을 무더기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처벌만으론 한계… 재활·치료 병행해야” 교정기관에 갇힌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반면 재활을 전담해 이들의 치료와 마약 근절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재활은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기 위한 필수 과정임에도 마약사범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교도소별 마약사범 전담 부서(인력 포함) 및 중독·재활 프로그램 현황’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중독·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 및 인력이 없어 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부산, 경기 화성 등 교도소 5곳에서는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 회복 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처벌받는 마약사범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재활이나 치료 등은 부족한 상황을 두고 “단순 처벌이 아닌 재활과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마약 청정국’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박영덕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상담실장은 “일부 교도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다른 교도소에서까지 줄을 서서 대기할 만큼 담당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마약은 어떤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은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을 지원해 재활 치료 전담 부서를 만들고 재범률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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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사정기관이 사건 조작, 엄정 단죄”…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겨냥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에서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를 해야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엄 전 지청장(대장동 등 의혹)과 박 전 검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부천지청에서 쿠팡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는 23일 국감에 나와 “올해 3월 7일 대검 담당 과장한테 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엄 전 지청장이) 저한테 9분간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적었는데도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했다. 엄 전 지청장은 무혐의 지시 가이드라인을 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굽네치킨’ 창업자인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지역구에 치킨 상품권을 뿌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공한 올 5월 엄 전 지청장과 문 검사와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은 굽네치킨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은 홍 전 수석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수보 회의에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자주국방론을 재차 강조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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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2건은 무죄 확정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 인력, 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0.05%)을 기소했다. 연간 1.2건꼴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한 4713건(42.9%)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3996건(36.4%)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 1600건(14.6%)은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수처는 총 1068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776억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다 쓰지 못해 남은 불용액은 매년 22억∼53억 원이었다. 매년 1억 원 넘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점검해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사법개편때 공수처 개선” 목소리수사경험 없는 인사로 간부진 꾸려“공수처 무능력” 우수 인력들 기피…구속영장 8건 청구 중 6건 기각돼“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를”“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기소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서 무죄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위법이라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받지 않는 처분이다. 경무관 뇌물 혐의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적은 원인에 대해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없는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 인력들이 조직 출범부터 기틀을 다졌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 8월까지 구속영장을 8건 청구했는데 내란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한 6건이 기각된 바 있다.‘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한 공수처 전직 검사는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했다.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범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도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으로 세밀하게 법 규정이 설계되지 않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해야”공수처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대상 및 범죄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역량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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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

    “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기소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서 무죄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위법이라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받지 않는 처분이다. 경무관 뇌물 혐의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적은 원인에 대해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없는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 인력들이 조직 출범부터 기틀을 다졌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 8월까지 구속영장을 8건 청구했는데 내란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한 6건이 기각된 바 있다.‘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한 공수처 전직 검사는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했다.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범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도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으로 세밀하게 법 규정이 설계되지 않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해야” 공수처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대상 및 범죄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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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 인력, 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0.05%)을 기소했다. 연간 1.2건꼴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한 4713건(42.9%)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3996건(36.4%)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 1600건(14.6%)은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수처는 총 1068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776억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다 쓰지 못해 남은 불용액은 매년 22억∼53억 원이었다. 매년 1억 원 넘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점검해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사법개편때 공수처 개선” 목소리수사경험 없는 인사로 간부진 꾸려“공수처 무능력” 우수 인력들 기피…구속영장 8건 청구 중 6건 기각돼“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를”“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기소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서 무죄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위법이라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받지 않는 처분이다. 경무관 뇌물 혐의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적은 원인에 대해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없는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 인력들이 조직 출범부터 기틀을 다졌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 8월까지 구속영장을 8건 청구했는데 내란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한 6건이 기각된 바 있다.‘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한 공수처 전직 검사는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했다.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범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도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으로 세밀하게 법 규정이 설계되지 않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해야”공수처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대상 및 범죄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역량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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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특검, 재산형성 털겠다 협박” 특검 “대응할 가치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으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다. 21일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이 나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진술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은 나와 사업적 관계에 있었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지인들을 무작위로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임성근이 청탁하면서 금품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해주면 저는 아무 일 없도록 해준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검 관계자는 “구명 로비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금품 등을 받고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수사 대상이 되자 이 전 대표를 통해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해병대 후배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하는) 연락은 받았지만 김 여사에게 연락하는 등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특검에 제공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20일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발견했다”며 사건 발생 2년 만에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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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특검이 진술 강요하며 협박”…특검 “대응할 가치도 없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으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다. 21일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이 나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진술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은 나와 사업적 관계에 있었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지인들을 무작위로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임성근이 청탁하면서 금품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해주면 저는 아무 일 없도록 해준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특검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특검 관계자는 “구명 로비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금품 등을 받고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채모 상병 사망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이 전 대표를 통해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해병대 후배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하는) 연락은 받았지만 김 여사에게 연락하는 등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특검에 제공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20일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발견했다”며 사건 발생 2년 만에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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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VIP 격노 전달’ 비서관에 보은성 인사 의혹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장성 직제를 변경하면서까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군 중장)을 영전시켜 보은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방부 장성 직제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11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정원(正員)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중장 계급의 인사가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바뀐 것. 이후 국방부는 임 전 비서관을 중장에 진급시켰고 동시에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했다. 군 장성 계급은 일정한 수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방대 총장 정원 변경과 맞물려 중장이었던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의 계급은 소장으로 격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당시 국방대 총장과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만 직제가 변경되면서 둘 사이의 계급을 맞바꾼 셈이다.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사실에 격노하자 이 같은 사실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들이 임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 중이다.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위해 육군 장군 자리까지 바꾼 정황이 나왔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채상병 수사 외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임 전 국방비서관에게 보은성 영전을 선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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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이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진행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범죄 사건”이라며 “특검은 부당한 수사 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직권남용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성남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와 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사무실 세 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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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헌재, 사건 신속처리 위한 ‘적시처리 제도’ 최근 5년 간 1건 지정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적용하는 ‘적시처리 사건 제도’가 최근 5년간 1건에만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른 심리와 선고를 위해 적시처리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수년째 활용이 미진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최근 5년 동안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사건은 2024년 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당시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었는데,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법사위원장이 바뀌는 등 당사자 직위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결정 실효성도 소멸됐다.헌재는 특정 사건의 신속 해결을 위해 2013년 적시처리 사건 선정지침을 제정했다. 헌재법에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권고 규정이기에 특정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를 강제할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는 사건의 내용이나 국민적 관심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지정한 뒤 빠른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빠른 심리와 선고가 필요한 사건임에도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제도를 도입한 뒤 2015년에 3건, 2016년 7건, 2017년 2건,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1건씩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2019년 이후 현재까지는 2024년에 1건만이 지정됐다.박 의원은 “지난 정부 출범 이후 접수된 13건의 탄핵 사건 중 11건이 기각됐지만 평균 6개월이 소요되면서 국정 운영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심리만 5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안에 적시처리 제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늑장 행정에 가깝다”며 “재판 지연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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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尹,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 승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며 “추가로 불러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질문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조서에 남기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고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평양과 남포 일대로 드론을 날려 보내도록 해 전방의 군사 긴장 수위를 높이는 등 안보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한국이 드론을 침투시켰다”며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에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나흘 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켰다. 특검은 드론사가 드론 해킹에 대비한 ‘암호화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평양에 드론을 날려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보고 있다. 추락한 우리 드론의 비행경로와 원점 등을 북한에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김 전 장관이 총괄 지시했으며 이 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 전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또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김 전 장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염두에 두고 육사 후배인 김 전 사령관을 ‘핀셋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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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의 ‘盧 300억 뇌물’ 판단, 檢수사 영향줄듯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일가에 전달한 300억 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 원대로 추정된다”며 노 관장과 모친인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조재철)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올해 4월경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 판결 취지에 대해 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95년 비자금 4189억 원을 찾아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3년 완납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300억 원은 여기엔 포함되지 않은 자금이다. 문제는 300억 원을 주고받은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에 전달된 금액이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불법 재산인 경우 피의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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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발목 잡은 ‘盧비자금’…檢, 노태우 일가 계좌 추적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일가에 전달한 300억 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 원대로 추정된다”며 노 관장과 모친인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조재철)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올해 4월경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 판결 취지에 대해 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95년 비자금 4189억 원을 찾아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2013년 완납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300억 원은 여기엔 포함되지 않은 자금이다. 문제는 300억 원을 주고받은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에 전달된 금액이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불법 재산인 경우 피의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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