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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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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정치일반33%
정당26%
국회19%
검찰-법원판결13%
칼럼6%
사법3%

  • ‘5승:5승’ 서울… 與 김민석-강훈식 차출론, 野선 오세훈 5선 도전

    《내년 6·3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240일 전 사퇴 규정에 맞춰 줄사퇴하는 등 정치권의 시계는 이미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여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동력을 이어가려 하고,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며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핵심 지역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추석을 앞두고 2회에 걸쳐 지역별 판세와 후보군을 살펴봤다.》역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여야의 최대 격전지였다. 내년 6·3지방선거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서울시장 선거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시장 선거는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 재보선을 포함한 총 10번의 선거에서 현 여권과 야권이 각각 5번씩 승리했을 정도로 팽팽한 균형을 이뤄 왔다. 현재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 있지만 부동산값 급등으로 서울 표심이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1대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5.58%포인트로 전국 득표율 격차(8.27%포인트)보다 낮았다.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5명 등 8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선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빅샷’ 차출론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거론된다.● 與 강성화에 서울서 지지율 격차 좁혀져 여야는 어느 쪽도 내년 서울시장 압승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대선이 치러진 이듬해 열리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유리한 구도로 치러진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듬해 실시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장을 포함한 14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 표심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송영길 후보가 오 시장에게 19.82%포인트, 2021년 재보궐 선거 때는 박영선 후보가 오 시장에게 18.32%포인트 차로 졌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득표율(47.13%)은 국민의힘 김 후보(41.55%)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9.94%)를 합친 것보다 적었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당원투표에서 이기기 위해 강성화되고 있는 것도 본선에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3∼25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서울은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1%로 14%포인트 차였다. 다만 이는 지난달 2∼4일 조사 당시 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25%포인트 차였던 것에 비하면 10%포인트 넘게 격차가 줄어든 것(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다.● 오세훈 ‘수성’에… 범여 단일화 경선 등 거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오 시장을 겨냥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철학도 원칙도 없는 오세훈 시정, 더 이상은 거부한다”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2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치적 쌓기용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을 향해 “오 시장과 명태균 게이트 진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아직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후보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서울시장 필승 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조 비대위원장의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인지도가 높아진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 등을 차출해 범여권 단일화 경선을 치러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5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 시장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구 인지도를 가진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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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출마 시한’ 하루앞… 與 시도당위원장들 줄사퇴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줄사퇴하고 있다. 시도당위원장이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240일 전(10월 6일)에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연휴를 감안해 사퇴서 제출 시한을 10월 2일로 앞당겼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통화에서 “2일 (충남)도당위원장에서 사퇴할 예정”이라며 “원내운영수석 업무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는 추후 결정할 전망이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 아산을 3선 의원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가 거론되는 만큼 이들이 출마할 경우 향후 교통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양 전 지사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다른 시도당위원장들도 속속 사퇴를 확정짓고 있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22일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고 도당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원외인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은 각각 부산시장, 창원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10월 2일 전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12월 초에는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있을 전망이다. 최고위원들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5일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김병주 이언주 한준호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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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에 위증 고발권’ 與추진에…국회의장이 제동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등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의 위증 등 혐의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재수정안을 내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박 5일’ 필리버스터 대상 마지막 법안인 증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기 전 재수정안을 추가 제출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위헌 논란을 감안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소급 적용 부칙은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고발하도록 한 부분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의결로 고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재수정안에서는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국회법에 따라 재수정안을 우선 표결해 통과시키면서 수정안과 원안은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날 법안 재수정에 나선 것은 전날 우 의장이 고발 주체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상임위는 다 동일한 위계인데 왜 법사위 명의로 하느냐”며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처럼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정안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에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는 배려로 수정안을 냈는데 국회의장실에서 원론적, 원칙적 입장을 말씀해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증감법 내용 중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하게 한 부분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국회 다수당이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취지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이 폭주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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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與, 공영방송 물갈이 본격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이후 신임 방미위원장이 임명되면 지난달 통과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후속 조치로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7시 30분경 방미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재석 의원 184명 중 184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했다. 이후 방미위법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관련 정책 기능까지 맡는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바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2명, 야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3명을 추천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와 상관없이 직을 잃게 된다. 이 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정무직은 방미위 근무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조만간 방미위원장을 인선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통과시킨 방송 3법에 ‘법안 시행 3개월 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못 박았으나 이 위원장의 반대로 새로운 방식의 이사 추천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10분경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조정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의 위증 혐의를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감안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소급 적용 부칙은 삭제해 수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총 여섯 차례 16개 법안에 대해 진행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체력 소모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다”며 “텅 빈 국회 회의장이 국민들에게 솔직히 부끄럽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도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며 개정을 시사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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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69박 70일 필리버스터’ 검토…여야 ‘체력 소모전’ 전락

    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걸핏하면 진행되면서 예전과 같은 주목도나 화제성를 얻지 못한 채 여야가 ‘체력 소모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약 1년 3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 16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여야 협상이 실종되면서 강행과 반발로 인한 필리버스터 쳇바퀴에 갇힌 모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텅빈 국회 회의장이 국민들에게 솔직히 부끄럽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악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맞섰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45일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후 8시경 강제 종료 후 표결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더 이어질 예정이다.22대 국회가 시작되고 필리버스터는 여섯 차례 진행됐다. 지난해 7월 3일 채상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7월 25~30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8월 1~3일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세 차례 7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있었다.올해 들어서는 8월 4~5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8월 21~25일 한국방송교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상법, 그리고 이번에 4개 법안까지 세 차례 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열리고 있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결기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여태 시도하지 않은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면서 ‘69박70일 필리버스터’를 거론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절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체력적 부담이 늘은 상태다. 본회의 사회를 삼 교대가 아닌 이 교대로 봐야 하기 때문. 앞서 주 부의장은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필리버스터 만성화에 최장 기록만 경신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5일 정부조직법 첫 타자로 나와서 17시간 15분을 토론하면서 본인이 지난해 8월 1일 세운 15시간 50분 기록을 경신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투혼을 불사랐다”며 “정말 대단하다”며 추켜세웠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인한 소모전에 분개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이 필요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와 법안 표결을 위해 24시간마다 본회의장에 집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이라고 비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무제한 토론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회가 해야할 일에 집중하자”며 “민생으로 복귀하자”고 말했다.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소수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먼저 다수당이 여야합의가 안된 악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정부조직개편 전반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이 선행된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야당의 일방적인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인 항복 요구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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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명패 수보다 1표 많은 표… 野 “부정투표” 반발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철회한 것을 앞세워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 등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금융감독 체제 개편도 다시 단독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4개 법안에 대해 4박 5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 충돌로 민생법안 60여 건은 처리가 무산됐다.● 野 필리버스터 돌입… 與 “개탄스럽고 유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박수민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연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일단 26일 오후 6시 30분경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등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처리 직후 민주당은 방송미디어위 설치법도 곧바로 상정할 방침이다. 이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민주당은 27일 강제로 끝내고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증인의 위증 혐의를 형사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29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국조특위에서 증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고발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겠다는 것을 발목 잡고 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단히 개탄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데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명패 수보다 투표수가 1표 많아… 野 “부정투표”이날 본회의에선 통계청법, 공공기관운영법, 민주유공자예우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의결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들로 상임위 문턱을 넘는 게 어렵자 우회해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180일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 중에는 투표수(275표)가 명패 수(274표)보다 한 표 더 나오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어떻게 명패 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러니까 부정선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내세워 개표를 그대로 진행해 통과시켰다. 우 의장은 찬성 182표, 반대 93표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명패 수 차이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여야는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등 2개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문신사법은 공포 2년 후 시행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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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스의 ‘록브리지 네트워크’ 한국에 싱크탱크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019년 창립한 정치 후원단체인 ‘록브리지 네트워크’가 한국에 싱크탱크를 설립한다고 24일 밝혔다. 록브리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막후 실세 단체’로 통하며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2기 핵심 인사들이 활동 중인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도 이 단체 소속이다.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는 최근 창립총회를 열고 공익재단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재단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 전 의원이 맡는다. 이사진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참여한다.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는 국내외 지식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국가 장기 비전을 설계하는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도 발굴한다. 김 이사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장기적 안목의 정책 연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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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조희대 압박수위 높인 與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렸다. 법사위가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하면서 당내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그걸 아직 언급하진 않았다”며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된 사안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조사법에 따라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여러 가지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따르는 상황이 조성된다고 하면 어느 법관이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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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얻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 與, 조희대 국조-탄핵 전방위 압박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사망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달라”며 청문회에 힘을 실어줬다. 당내 일각에서 ‘당이 강경파에 휘둘린다’는 우려가 나오자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시사하는 등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으며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 청문회에 힘 실은 鄭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은 불출석했다. 정 대표는 또 과거 국민의힘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영상을 튼 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하나”라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법사위가 사전 협의 없이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법사위 내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를 ‘패싱(배제)’하며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 대표가 오히려 강경파에 힘을 실어 역풍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 추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개최 반대한 천대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전원합의 판결,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을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사실상 청문회 개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천 처장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체 없이 숙지했다”며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이후 후속 절차를 이어 갔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이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대법관들이 다 볼 수 있느냐.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이 AI(인공지능)인지 인간인지 검증해 달라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천 처장은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며 “법률 문제와 관계없는 쟁점들에 대해 기록을 다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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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광명→구로→본사→구로… KT, 해킹 알린 경찰 21시간 ‘뺑뺑이’

    KT가 1일 경찰로부터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연락을 받고 담당 부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21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확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약 하루를 허비하면서 피해자가 수십 명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 수사관은 1일 오후 4시 1분 KT광명에 전화해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변 주민 수십 명이 자는 새 해킹 피해를 입어 소액결제가 됐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KT광명 측은 “통화 품질을 담당하고 있어 결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제어망이나 코어망쪽 서버를 열어 봐야 할 것 같다. KT구로에 가봐야 한다”고 안내했다.수사관은 30분 뒤 KT구로를 방문했지만 KT 본사 법무실 정보지원팀 번호를 안내받았다. 수사관은 본사에 전화해 피해 사실을 전하고 해킹 여부를 문의했으나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답과 함께 KT구로운영팀의 내선 번호를 안내받았다. 이날 내선 번호는 연결이 안 됐다.수사관은 다음 날 오후 1시 11분 본사에 다시 전화해 추가 피해 접수 사실을 알리며 담당 부서 안내를 요청했고, 본사에선 KT구로운영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수사관은 KT구로운영팀과 통화했으나 “장비운용 담당자라 접속·로그기록 등 기술 부분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수사관은 본사에 세 번째 전화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고, 본사는 그제서야 피해 신고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경찰과 KT의 최초 통화로부터 약 2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KT가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내부 확인에 나섰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5일 오전 3시였던 불법기지국 차단 시점을 당길 수 있었다는 것. 실제로 해킹 피해자 362명 중 36명은 4일, 11명은 5일에 당했다. KT 측은 이 같은 조치 과정에 대해 인정하며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KT는 경찰의 고지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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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조권형]‘李 1호 공약’ 반도체법, 野 설득 않고 허송세월한 與

    “인프라 구축, 설비 확충, 연구개발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미국과 유럽, 일본이 앞다퉈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당이 이를 확고히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막상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10월 14일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날짜는 반도체특별법이 4월 1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오는 날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시기에 산자위에서 합의 처리에 실패하자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뺀 나머지 내용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반도체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인 4월 28일 발표한 ‘1호 공약’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당 핵심 관계자(의원)는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되면 논의하려 했다”고 전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불발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11월 내 처리를 전망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지난해 7월 3일 발의된 것을 감안하면 1년 4개월 남짓 소요되는 셈이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거나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부 국정과제 이행에 지연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 소관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반도체특별법처럼 180일 넘게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 당장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11개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들이다. 이와 같이 경제, 민생과 밀접한 산업, 조세, 금융 분야 법안 처리에 180일씩 허송세월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지연을 없애려면 민주당이 내년 6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과격한 방법밖에 없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경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은 여차하면 패스트트랙에 의존할 생각을 버리고 야당과 대화하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치밀한 논리로 국민 여론을 모으고 여당을 설득해 신속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이 당이 배출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지는 자세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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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언론개혁 아닌 가짜정보근절법-사법개혁법 11월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법과 가짜정보 근절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관련법과 가짜정보 근절 관련법은 11월경 처리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국회에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金 “개혁 후유증 나타날 수도, 시간 가지려 해”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피해를 구제·해소하기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가짜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언론 개혁이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타깃이 언론이 아닌 온라인상 가짜정보 문제임을 명확히 한 것. 개혁 법안 처리 시점으로는 11월을 거론하며 “개혁은 기존의 잘못된 것을 급속하게 고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후유증이 만만찮게 나타날 수 있어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했다. 당 특위에서 법안을 마련하면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사법·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석 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고 밝힌 가운데 김 원내대표가 ‘신중한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 폐지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에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과 민생 분리, 내란 세력에 관용 없어” 김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치는 말처럼 쉽지 않다. 민생은 함께 한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국회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위증한 의혹과 관련해 특위 활동 종료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에서) 고발 조치가 있었으니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다”고 했다. 회동설 의혹을 더는 키우지 않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부터 장외 투쟁을 시작한 데 대해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며 “그 문제 가지고 타협은 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겠냐”며 “이 대통령이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경기도 법카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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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 “조희대, 내란 수괴 풀어준 것 대국민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내란 수괴를 풀어줬던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것에 대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란 재판을 12월까지 끝내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 지금으로선 윤석열 구속 취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日)’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등 12·3비상계엄 사건의 재판의 지연 우려를 계속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신뢰를 달라는 압박과 촉구의 일환이지만, 계속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실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9일 법원이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 것과 관련해 “내란사범 재판부에 딸랑 한 명 판사 추가로 사법 신뢰가 회복되나”며 “조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 문제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는 “회동설이 갑자기 터지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신뢰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여론이) 가고 있어서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상계엄 재판 지연 우려 등으로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또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사건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김건희나 채 상병 전담재판부 설치는 당론하고는 거리가 있다”며 “당이 추진하는 재판부는 내란 전담이지 김건희나 채해병 관련 전담은 아니라는 식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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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與 사법권 장악, 정당해산 요건”… 金총리 “지금이 독재면 尹정권은 뭔가”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추진 등을 거론하며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100일”이라며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다. 사회주의 고속도로의 설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하며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이것이 바로 선출독재”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명료하다”고 반박했다.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하면 답하겠다”고 했고 나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있다. 그걸 보수 성향 판사 3명으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위헌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나 의원은 “헌법 공부 좀 하세요”라고 했다.또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면 22명을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되는 거 맞냐”며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법관 증원의 문제는 본질이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김 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때 현직인 이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냐”고 묻자 김 총리가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한 것. 또 김 총리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부칙도 개정해서 (현직 미적용) 단서 조항을 안 둔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했다.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사 폐쇄 등 연루 의혹 조사를 언급하며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의 당직 총사령실로부터 지자체까지 어떻게 훈령이 전달됐고 또 그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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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지금이 독재라면 尹정권은 뭐냐” 나경원과 설전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추진 등을 거론하며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100일”이라며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다. 사회주의 고속도로의 설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하며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이것이 바로 선출독재”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명료하다”고 반박했다.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하면 답하겠다”고 했고 나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있다. 그걸 보수 성향 판사 3명으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위헌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나 의원은 “헌법 공부 좀 하세요”라고 했다.또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면 22명을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되는 거 맞냐”며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법관 증원의 문제는 본질이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김 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때 현직인 이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냐”고 묻자 김 총리가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한 것. 또 김 총리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부칙도 개정해서 (현직 미적용) 단서 조항을 안 둔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했다.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사 폐쇄 등 연루 의혹 조사를 언급하며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의 당직 총사령실로부터 지자체까지 어떻게 훈령이 전달이 됐고 또 그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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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간 李 “제2 집무실 빨리 지어야”… 여야도 지방선거 모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빨리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 춘천을 찾아 타운홀미팅을 연 데 이어 이날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을 찾아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며 호남 발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곧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6·3 지방선거를 260일 앞두고 정치권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李 “세종 집무실, 의사당 차질 없게 추진”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과 세종 내 국회의사당 건립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5극 3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지방은 소멸돼 대한민국은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로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다. 방치된 엄청난 토지들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햇빛 연금’ 정책을 확대하라고 했다. ‘햇빛 연금’은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인근 주민과 나누는 정책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햇빛 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에는 “지방으로 가면 정책금융 이자를 더 저렴하게 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느냐”며 “마인드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 지방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왜 안 되느냐”고 했다. 또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주간을 맞아 기업계엔 청년 일자리 확대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란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힘을 합쳐 주기를 부탁한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 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고 했다.● 與野 지도부 지역 행보 이어가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호남발전특위 회의를 열고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며 “국가가 호남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할 때”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호남 발전을 위한 생산적 경쟁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혈투를 예고하자 호남 민심 구애를 본격화한 것이다. 정 대표는 취임 후 호남을 세 번째 찾았다. 호남특위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경선 당시 구성을 약속한 기구로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했다. 정 대표는 이날 “2030 전주 여름 올림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 이어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대전에서 다음 주에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 민심을 다잡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장과 충남, 충북도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역 사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지방 현장최고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그동안 반대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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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울-부산-강원 집중 공략… 野, 부산서 “해수부 이전 찬성”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보고 (발표)하라고 그럴 걸 그랬다.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해안 철도 삼척∼강릉 고속철도 구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이 ‘그거 1번으로 해야 한다’ 했다”고 하자 웃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안 중단됐다 재개된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 철원 출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우 수석을 부각한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해수부와 함께 유관기관이 모두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 출신으로 해수부 이전에 반대해 왔던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해수부 이전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 노리는 與… “판세 만만치 않아”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제기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부산시는 계엄 철회를 가장 먼저 요구한 지자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행안부가 알린 시간보다 먼저 산하 기관에 ‘청사 폐쇄 통제’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비상계엄 협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공천 제도와 선거 전략, 정책 기획 등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경쟁이 조기 과열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승패에 따른 정치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올해 대선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지방선거 판세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과 함께 주요 인사들을 차출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탈환해야 하는 지역에는 각각 대여섯 명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서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의원,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다만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냐’는 질문에 “생각 없다”고 했다. 충청 지역은 충북지사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임호선 의원, 충남지사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문진석 박수현 복기왕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대전시장으로는 장철민 의원, 세종시장에는 강준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 외에 인천시장 박찬대 의원, 부산시장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울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경기지사 후보로는 현역인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등 최고위원 3명과 추미애 김용민 염태영 의원, 박광온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野, “李 정권이 탄압-관권선거” 반발 반면 비상계엄, 탄핵 여파와 3대 특검 수사 등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선방해야 정국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은 온갖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행정을 탄압하고 있다”며 ‘관권선거’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김진태 강원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을 언급하며 “7월 타운홀미팅에서도 우리 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이크 한번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핵심 격전지인 서울·부산시장뿐 아니라 영남과 강원 등 텃밭은 모두 수성하는 게 목표다. 충청 지역 역시 절반 이상에서 이기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들이 참여하는 ‘쓴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를 포함해서 청년 희망을 키울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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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시계는 이미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6·3 지방선거가 2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경북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계엄 당일 청사 폐쇄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지역 타운홀 행사를 여는 등 지역 행보를 재개했다. 민주당에선 광역지자체장 후보 출마 240일 전 사퇴 규정에 따른 시도당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당내 후보군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15일 내년 지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 준비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이전, 부산신항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을 거론하며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음 달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이 열릴 것”이라며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선거인 만큼 조기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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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언론중재법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 도입”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허위 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밝힌 데 따라 이른바 ‘언론개혁’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당 언론개혁특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을 담으려 했던 부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으니 조정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으로 할 것이다. 그동안 해온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알리는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을 만들어 언론과 유튜브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에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각각 규정하고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튜브를 봐주려고 법안을 분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허위 정보 문제와 관련해 “(제재 대상을)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며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날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면 언론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는 이야기”라며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해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한 손해배상 대상 요건에서 ‘중과실’을 제외하고 악의에 해당하는 ‘법익 침해 의도’를 새로 넣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중대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인 중과실은 빼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적시해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익 침해 의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나 법익 침해 의도가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허위 정보를 보도한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자”며 “고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것을 못 하게 하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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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언, 최민희 겨냥 “유튜브 권력 비판에 의원이 왜”

    김어준 씨 등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공개 비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최민희 의원을 향해 “자신의 유튜브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그 신앙의 권위에 방해가 되니 (제) 의견에 격분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11일 최 의원을 겨냥해 “유튜브라는 매체가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국회의원이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며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서 정치적 지위, 권한을 얻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10일 의원 채팅방에 “저는 그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는 곽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올리며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지금 유튜브들은 사실상 (정치인들을) 줄 세우고 있다”며 “링 바깥에서 링 위에 있는 선수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 제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도 했다. 곽 의원은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 의원 외에) 다른 분들 중 저에게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유튜브에 폐해가 있다면 언론과 같은 종류, 정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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