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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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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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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제명… 與 한밤 긴급 최고위서 결정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1일 제명됐다. 민주당은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김 전 원내대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 사흘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강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강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힌 지 4시간 만에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당 윤리감찰단이 김 전 원내대표 의혹 중 일부를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동작구 전직 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전직 구의원들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에는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이 ‘선거 전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천헌금을 요구해 직접 김 전 원내대표의 아파트와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들은 2020년 6월경 김 전 원내대표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작성됐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뿌리 깊은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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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부인에 3000만원 전달… 새우깡 쇼핑백에 돌려받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서울 동작갑)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녹취록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1일 공개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강 의원에 이어 이번엔 김 전 원내대표 측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것. 김 전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자택서 2000만 원, 주차장서 1000만 원 전달”2023년 12월에 작성된 탄원서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동작구 전직 구의원 A 씨는 김 전 원내대표 부인 이 씨의 요구로 2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5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차 정치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1월 설명절 즈음 김 의원 자택인 OO아파트 OOO동 OOOO호에 방문해 이 씨에게 5만 원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썼다. 이에 앞서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도 이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요구받았으나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2020년 6월 이 씨가 2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씨가 딸 주라고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 줘서 받았더니 그 쇼핑백 안에 5만 원권 1500만 원, 1만 원권 500만 원 등 2000만 원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전직 구의원인 B 씨는 탄원서에서 김 전 원내대표 측에 1000만 원을 건넸다가 3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했다. 그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 아내가 김 전 원내대표 댁을 방문해 설 선물과 함께 500만 원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씨)이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돈을 돌려주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3월경 아내가 김 전 원내대표 댁을 방문했다”며 “사모님께서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넸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사양했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또 다른 구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고 해서 당일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B 씨 역시 같은 해 6월 김 전 원내대표 집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탄원서를 제출한 두 전직 구의원은 돈을 돌려받을 당시 김 전 원내대표와 사이가 틀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이가 나빠지자 돈이 문제 될 것 같으니 돌려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공천헌금이 제공됐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등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다. 강 의원 관련 녹취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나온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선 2020년 총선과 2018, 2022년 지방선거까지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특히 탄원서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부인이 직접 노골적으로 ‘선거자금 상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파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탄원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경찰서는 김 전 원내대표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돈을 줬다는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면 될 것이란 입장”이라고 했다. 탄원서를 작성한 A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B 씨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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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당시 이재명 대표에 탄원서… 묵인했나 수사해야”

    국민의힘 내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뇌물 의혹을 담고 있는 탄원서 수신인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김병기(전 원내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구의원 두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 금품을 받아 당사자들로부터 탄원서까지 접수됐다”며 “당시 이재명 대표 앞으로 탄원서를 냈는데 수사 의뢰도 없이 뭉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공천이나 승진, 납품 대가로 일단 돈을 받고 잘 안 되면 돌려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잡범들이 그렇다”며 “김 의원은 배지 방탄 걷고 수사받아라”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당사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공천 뇌물을 준 사실을 직접 털어놨는데도 2024년 총선에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고, 예비후보 검증위원장, 공천심사위원회 간사, 경선관리위원장 등 공천 요직 3관왕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은 범죄를 묵인하고 총선에서 김병기를 수족처럼 쓰면서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을 했다”며 “특검에서 이 대통령의 공천 뇌물 범죄 묵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이수진 전 의원의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2월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며 컷오프된 이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탈당 직후 이 전 의원은 “동작 지역 인사 두 명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가 6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직 동작구의원인 A 씨와 B 씨는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공천 뇌물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 전 의원에게 냈고, 이 전 의원은 이를 당 대표실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당시 한 유튜브에서 “비리 의혹이 있는 증거들도 있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그것들을 당 대표실에 넘겼다”며 “의혹 당사자가 검증위원장(김 전 원내대표)이었는데 그게 당 대표실에서 윤리감찰단으로 갔다가 다시 검증위로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술서(탄원서)를 우리 보좌관도 봤고, 그걸 가지고 온 세 분이 다 봤고, 당 대표실 보좌관도 봤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에 (당 대표실에서) 탄원서를 검토한 기억이 없다”며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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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 선거 “민주당에 투표” 41.6% vs “국힘에 투표” 25.6%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41.6%,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함께 올해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포인트 차이로 접전이었다. 충청과 호남에선 민주당이, 대구·경북에선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다. 이에 여야는 남은 5개월여 동안 승부의 균형추를 움직이기 위해 서울, 부산 등 격전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PK서 오차범위 내 접전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지선이라면 거주지 시도지사는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41.6%가 민주당 후보, 25.6%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16%포인트 앞선 것. 그 외엔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2.1%, 진보당 1.2%, 기본소득당 0.4%, 사회민주당 0.2% 순이었다. 중도층에서는 38.9%가 민주당, 18.3%가 국민의힘 후보를 택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진보층은 민주당 후보 72.1%, 국민의힘 후보 4.9%였고, 보수층은 국민의힘 후보 58.1%, 민주당 후보 16.3%였다. 지역별로는 격전지로 꼽히는 PK에서 민주당 37.9%, 국민의힘 35%로 가장 치열한 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승부처로 꼽는 서울에선 민주당 후보 40.3%, 국민의힘 후보 27.1%로 13.2%포인트 차이지만 오차범위(±7%포인트) 내였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캐스팅보터인 대전·세종·충청에서는 46.8%를 기록해 24.7%인 국민의힘을 오차범위(±10%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민주당은 인천·경기에서도 43.1%로 국민의힘(22.3%)에 오차범위(±6%포인트) 밖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에선 민주당이 54.1%로 국민의힘(6.9%)을 압도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에서만 43.1%로 민주당(22.5%)을 크게 앞서면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점했다. 응답자들은 ‘살고 있는 지역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시도지사 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49.6%가 ‘여당인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28.4%였다. 서울에선 53.3%가 여당 후보, 24.7%가 야권 후보를 택했다. 당선 가능성은 여당이 오차범위 밖 우세인 것. 반면 PK에서는 야권 후보 47.3%, 여당 후보 30.8%로 응답해 야권 후보가 오차범위(±8%포인트) 밖 우세였다. 후보 선택에선 여야 접전이었지만 당선 가능성에선 야권이 우위를 점한 것이다.● 투표 고려 사항, ‘후보’ ‘경제 상황’ ‘李지지율’ 순‘지선에 투표할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사안을 가장 많이 고려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출마하는 후보’라는 응답이 25.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부동산, 물가 등 경제 상황’(23.9%),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10.5%), ‘민주당-조국혁신당 연대’(8.9%), ‘국민의힘-개혁신당 연대’(7%),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형량’(5.4%) 등 순이었다. 중도층은 ‘부동산, 물가 등 경제 상황’(28.8%)이 가장 높았고, ‘출마하는 후보’(28%), ‘이 대통령 지지율’(9.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진보층은 ‘출마하는 후보’(26%), ‘민주당-조국혁신당 연대’(19.6%), ‘부동산, 물가 등 경제 상황’(17.3%), 보수층은 ‘부동산, 물가 등 경제 상황’(26.8%), ‘출마하는 후보’(24.5%), ‘국민의힘-개혁신당 연대’(16.5%) 등 순이었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8.7%.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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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개월 원내대표’ 선거, 진성준 첫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을)이 31일 첫 출사표를 던졌다. 진 의원의 출마를 시작으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당과 원내를 아우르는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7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세제 구상과 늘 충돌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이 대통령 입장에 서서 주장한 바도 있고 이것이 건강하고 생산적 토론 과정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에 이어 박정 의원(3선·경기 파주을)은 출마를 결심하고 신년에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다만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 한병도(3선·전북 익산을) 의원은 잔여 임기가 4개월가량인 것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5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1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투표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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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선 진성준, 與원내대표 출사표…“잔여임기 4개월만 수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을)이 31일 첫 출사표를 던졌다. 진 의원의 출마를 시작으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 참으로 시급하다”며 “당과 원내를 아우르는 경험이 당을 수습하는 데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올 7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신중해야한다”며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세제 구상과 늘 충돌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이 대통령 입장에 서서 주장한 바도 있고 이것이 건강하고 생산적 토론 과정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진 의원에 이어 박정 의원(3선·경기 파주을)은 출마를 결심하고 신년에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다만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 한병도(3선·전북 익산을) 의원은 잔여임기가 4개월 가량인 것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결국 능력과 책임을 갖춘 인사들이 출마를 주저하게 되고, 원내 리더십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도 커진다”며 “당헌을 개정해 원내대표 궐위 시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1년의 임기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 의원은 그는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며 원내대표 연임론에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내년 1월 5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10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투표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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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공천헌금’ 민주당 “상상도 못할 일, 의원들 멘붕”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 ‘1억 원 공천 헌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해당 의혹은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이 서울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경 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당 신뢰도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거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당에서는 “의원들 모두가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있는 상황”,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악습”이라는 반응이 나왔다.31일 민주당에서 공천 헌금 의혹 자체를 두고도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공천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에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김영진 의원은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광역·기초의원을 공천할 시에 그런 행위들이 사라진 건 한 20년 전인 것 같다. 근데 그런 구태의 악습들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에 의해서 김 시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민주당에서는 당 기구를 통한 진상 규명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동시에 수사를 받는 게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에 강 의원과 김 시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의 윤리감찰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고 또 어차피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며 “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우나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이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당 전체 시스템이 의심을 받게 되고, 민주당이라는 당명 자체도 의심을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됐는지는 그 과정들을,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우영 의원은 “온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 사실을 직접 듣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에 따라서 그것이 정치자금의 위반이고 하면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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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혜훈 尹어게인 집회 참석에 “본인이 내란 단절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범여권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확장재정에 반대했던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직접 이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후임 해양수산부 장관에도 야권 인사가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李 “격렬한 토론 통해 접점 만들어 가야”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한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격렬한 토론을 강조하며 “그 자체가 새롭게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복수의 청와대 인사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달 초 이 후보자에게 직접 영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가 2020년 한 방송 토론에서 이 대통령과 ‘기본소득’ 토론을 했던 것과 관련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며 설득했다고 한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나라 곳간지기가 다른 시각을 가지면 오히려 국정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을 오히려 높이 샀다는 것.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이 후보자가 초기부터 경제 관련 인적 풀에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고,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발탁했다. 또 보수 진영에서 활동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했다. 집권 초엔 미래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주요 직책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유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선 이 대통령이 집권 7개월 만에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예산처 장관에 보수 정당 3선 의원 출신을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한 것을 두고 과거 정부의 연정, 탕평인사 실패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중반 대연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야권 인사 영입에 실패한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이 속한 기반 속에서는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총선 참패 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여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탄핵 반대 논란에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탄핵 반대 논란에 대해선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올해 2월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석해 “불법 탄핵을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발언했다. 3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관한 집회에선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 임명된 김성식 전 의원에 이어 야권 인사 등용설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해수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조차 돌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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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탄’ 이혜훈 발탁에 “레드팀 필요” 옹호속 “사과 선행” 촉구

    더불어민주당에선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능력주의 인사’의 화룡점정”,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이 필요하다”는 등 옹호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으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석방을 요구한 행보 등을 거론하며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등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지 지명에 반발하는 당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자세로 해석된다. 반면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광장 배신”, “명백한 퇴행”이라며 일제히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29일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출신과 이념을 넘어 ‘오직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적재적소의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무엇이든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대통령께는 있지 않았겠느냐”며 “경제 정책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어떤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내부의 ‘레드팀’ 같은 이러한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22대 총선에서 이 후보자와 맞붙었던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직접 칼을 맞대어 본 사람만이 상대의 진가를 아는 법”이라며 “현장에서 겪어본 이 후보자는 경제와 예산을 꿰뚫어 보는 내공이 깊고, 무엇보다 실력이 탄탄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와 정치 철학을 전제로 한다면, 능력 있는 인사를 탕평 차원에서 발탁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권칠승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퇴행적 진영 정치의 일각을 깨트릴 ‘트리거’(총알 발사 장치)가 되어주길 더욱 기대한다”고 했다.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향해 탄핵 반대 등 행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영배 의원은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 윤석열 석방을 요구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그 정도 판단력도 없는 분이 수행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께서는 국민 앞에 제대로 변화된 생각을 밝히시고 과거를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 때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하여 우호적인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 청산을 강렬히 바라는 국민들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대상이 아닌가 할 만한 행적이 있더라”라며 “그런 행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청문회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전날 SNS에 김성식 전 의원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 임명과 이 후보자 지명을 나란히 언급하며 “탕평·실력 위주 인사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썼다가 1시간 만에 이 후보자 언급은 삭제하기도 했다.박 수석대변인도 “민주당도 대통령의 지명 인사라고 단순하게 옹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더 날카롭게 검증하겠다는 원칙으로 청문회에 임해야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국민적 정서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충분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범여권인 진보당은 이날 “이재명 정부는 이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윤 어게인’에게 고위직을 맡기는 것은 광장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흔드는 악수”라고 말했다. 사회민주당도 전날 논평에서 “‘실용’이 아닌 명백한 ‘퇴행’”이라며 “내란조차 옹호할 만큼 낡고 편협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인물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조국혁신당은 이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하면서도 철회 요구는 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논평에서 “이혜훈 지명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위해, 윤석열과의 결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고, 장관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SNS에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올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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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한달만에 맹탕 사과문… 청문회 또 불출석

    쿠팡에서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미흡한 대응과 소통 부족에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사과 시점이 너무 늦은 데다 내용도 해명 위주의 ‘맹탕’이라는 평가가 많다. 30,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 청문회에 김 의장이 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을 향한 여론은 악화되는 분위기다. ● 청문회는 불참, 사과문은 맹탕김 의장은 28일 사태 한 달 만에 내놓은 사과문에서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덧붙였다. 책임을 회피하며 뒤로 숨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다”며 늦은 사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문의 상당 부분은 쿠팡이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를 모두 회수 완료했다”면서 “유출자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3000건으로 제한됐고, 이 또한 외부 유포나 판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보상 대상과 규모, 실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장의 사과문은 미국 홈페이지에는 게재돼 있지 않고 국내 홈페이지에 국문으로만 게재돼 있다.뒤늦게 사과문을 내놨지만 30,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했다. 국회가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연석청문위원들은 입장문에서 “(김 의장의) 불출석은 국민의 피해와 분노, 국회를 무시하는 조직적 책임 회피”라며 “더 이상 일방적 불출석을 관행처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는 추후 국정조사 실시는 물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영문 입장문 표현 차 논란쿠팡이 26일 발표한 해명성 입장문 국문본과 영문본의 일부 표현이 다른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문본에서는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을 영문본에서는 ‘잘못된 불안감(false insecurity)’이라고 표현했다.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는 영문본에서 ‘잘못된 비난을 받았다(falsely accused)’고 썼다. 영문본만 보면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문본에서는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었지만, 영문본에선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 전면적인 협조를 요청했다(the government approached Coupang and asked for full cooperation)’고 표현했다. 영문본에는 쿠팡이 한국 정부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쿠팡이 미국 정치권과 투자자들을 의식해 일부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영문 반박문 발표 이후 쿠팡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급반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쿠팡 주가는 26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 24.27달러로 전일 대비 6.45% 상승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사태 확산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및 책임 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는 쿠팡에 대한 여론은 냉랭한 편이다. 쿠팡이 고객은 뒷전에 두고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대응에만 집중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쿠팡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하며 “영업정지,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우리나라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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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특검법’ 처리 카운트다운… 野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라며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22일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 3대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공론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1월 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을 앞세운 정치 공작을 상시화하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종합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 분노, 정권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쯤에서 종합특검 추진을 멈추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방해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은 뻔뻔함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다면 3대 특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사건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수사 상황과 관련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이 어떻게 답했는지, 김 여사가 수사 상황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김 여사가 2022년 관저 이전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정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영세업체인 21그램을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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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수 이혜훈 파격 발탁 ‘통합 승부수’… 野 “부역행위, 환승정치”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두 축에 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경제통’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통합의 힘도, 실용의 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장관을 발탁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 인선이라는 것이다. 장관급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은 둘 다 부산 출신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부산·경남(PK) 민심 잡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급 인선에 보수 인사 전격 발탁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함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예산처를 보수 경제통에게 맡기는 파격 인선을 단행한 것. 이번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통화에서 “3주 전 연락이 왔고 고민 끝에 수락했다”며 “국민의힘의 확장성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 이래선 안 된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옹호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의원(서울 서초갑)을 지냈다.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해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된 김 전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쳤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나면서 당적도 없다. 사실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현 정권 부역, 해당 행위”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즉각 이 후보자를 제명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대사가 생각난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재정 팽창을 비판하던 사람이 그 정책의 집행을 맡겠다는 선택은 정치인의 금도를 넘은 순간”이라며 ‘환승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라고 옹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탕평 인사를 감안하고 적재적소 인사 원칙으로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올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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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수 이혜훈 파격 발탁 ‘통합 승부수’… 野 “부역행위, 환승정치”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두 축에 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경제통’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통합의 힘도, 실용의 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장관을 발탁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 인선이라는 것이다.장관급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은 둘 다 부산 출신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부산·경남(PK) 민심 잡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급 인선에 보수 인사 전격 발탁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함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예산처를 보수 경제통에게 맡기는 파격 인선을 단행한 것. 이번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의원(서울 서초갑)을 지냈다.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해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된 김 전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쳤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나면서 당적도 없다. 사실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현 정권 부역, 해당 행위”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즉각 이 후보자를 제명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대사가 생각난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재정 팽창을 비판하던 사람이 그 정책의 집행을 맡겠다는 선택은 정치인의 금도를 넘은 순간”이라며 ‘환승 정치’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라고 옹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탕평 인사를 감안하고 적재적소 인사 원칙으로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올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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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갔지만 천정궁인지 몰라”…與 “허접한 변명, 조사 받아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경기 가평의) 통일교 시설은 갔지만 천정궁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범여권에서는 “허접한 변명”, “수사를 받으라”며 비판이 쏟아냈다.나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에서 “2020년 총선 때 낙선을 했었잖아요. 낙선한 이후에 무슨 행사 같은 데 갔다가 이제 ‘한 번 가보자’ 그래서 그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다”며 “거기가 워낙 시설이 넓더라. 그래서 제가 간 데가 천정궁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랑 개인적으로 차 한 잔이라도 마신 적도 없고 그 시설에서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덧붙엿다.앞서 나 의원은 ‘천정궁에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 통일교 시설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밝힌 것.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5선 나 의원의 ‘몰랐다’는 변명은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느냐”며 “통일교의 상징적 공간인 천정궁을 방문하고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는 말이 과연 본인 스스로에게도 납득 가능한 설명이냐”고 했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민을 뭘로 보고 이따위 허접한 변명을 늘어놓나”라며 “인류 역사에서 제정 분리가 된지 언젠데 21세기 대한민국 국회 주변에서 ‘이단’이 설치나”라고 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며 “차 한 잔 안 마셨다면서 왜 갔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나 의원은 ‘국힘 제로’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난 것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통일교 등 특검이 열리면, 나경원 의원은 적어도 참고인으로는 반드시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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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심위 심의권 남용해도 못막아”… 범여권도 “표현자유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심의가 확대되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전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 정보는 물론 신설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행정 심의와 시정 요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개정안이 일부만 허위여도 유통 금지 대상인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방미심위가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재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자체 판단해 삭제,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사적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범여권인 진보당도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행정 심의 남용 막을 장치 없어”25일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미심위가 허위 조작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각종 행정 제재가 급증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방미심위는 그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등에 근거해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 등에 대해 심의를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유통 금지 대상에 허위 조작 정보를 추가한 만큼, 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공공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허위 조작 정보를 심의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기사까지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개정안이 방미심위의 심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방미심위가 심의를 남용할 경우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이상 입법자들의 설명대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언론자유·정보인권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방미심위 위원장이 정무직인 만큼 온라인상 표현에 대해 방미심위가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해당 법안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국제인권법 등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큰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이 ‘사적 검열’ 할 수도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수리와 조치 여부를 공개토록 한 조항 역시 ‘사적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받으면 △정보 삭제 및 접근 차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린 뒤 조치 내역을 밝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정보까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잉 차단을 구조적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5개 언론단체는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 검열 우려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개정안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사소한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인 진보당도 거부권 행사 요구에 가세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하고, 처벌을 확대한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다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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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SNS도 허위정보라며 거액 손배 소송 당할라”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은 물론이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거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통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일상적으로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운영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정부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여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 유튜브·SNS도 손배 대상 될 가능성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자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SNS나 유튜브를 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5배까지 규정된 배액배상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언론사와 유튜브 등에만 적용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한 일반 손해배상은 인터넷 등에 정보를 유통한 모든 주체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어서다.특히 기존 정보통신망이 규제해온 불법 정보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핵심 정보가 사실이어도 일부만 허위면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 개정안은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통한 허위정보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작은 사실관계의 오류만 있어도 ‘악의적 의도에 따라 허위정보를 고의로 유통했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현까지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언론자유·정보 인권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가) 허위라고 해도 표현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익 방해’ 목적으로는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규정이 모호해 권력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개정안을 근거로 정부 기관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대하거나 각종 행정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野 “위헌 날치기 입법”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띤 유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현행 법 논리에 막혀 5배 이내로 가중배상을 정한 게 못내 아쉽다”고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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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헌 논란 ‘허위정보 손배법’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위헌 논란이 거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면 허위 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하면 조작 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특히 언론사 등에는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친여 단체들이 요구한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권력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이 담기지 않은 가운데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광범위해 언론은 물론이고 개인들이 올리는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애초에 국가가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두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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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천준호, ‘반사회적 불법사채 무효화법’ 시행 점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정금리의 3배 이상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불법계약’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고, 불법대부업자의 계약은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핵심 내용이 전 국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불법사채 근절 5차 토론회’를 열어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달라진 불법사채 범죄와 피해 양상 등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 발굴을 검토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후 신고‧상담은 약 22%,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은 월 평균 약 89%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최승록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피해구제 방안이 적극 홍보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진수헌 강북구청 지역경제과장은 증가 추세이던 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법 시행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피해 구제 접근성과 전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에 자치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김태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감은 “지능화·조직화된 불법사채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채에 활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차단·추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유원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은 “신종 불법 추심 감독 강화, SNS 계정 차단 등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천 의원은 “불법사채 범죄 근절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후속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여 불법사채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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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발표 하루만에, 與 “조희대 꼼수” 직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9일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예규 제정 후속 조치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2, 3곳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했다.● 정청래 “예규 언제든 없앨 수 있어”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4분 30초에 걸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냐”며 “내란 청산을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향해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며 “민주당은 법률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예규는) 개혁의 외피를 가지면서도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이 법원 내에 있는 기존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임을 지적한 것.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장전담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수원 3인방’(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대법원,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다고 반발하며 교체를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없는 선에서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당과 조율이 끝난 사안”이라며 “(대법원 예규와 상관없이) 입법은 당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野 “與 법안 추진 명분 더 이상 없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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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제동에도, 사법부 자체 ‘내란재판부’ 준비 착수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 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 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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