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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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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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권형]‘李 1호 공약’ 반도체법, 野 설득 않고 허송세월한 與

“인프라 구축, 설비 확충, 연구개발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미국과 유럽, 일본이 앞다퉈서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당이 이를 확고히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막상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10월 14일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날짜는 반도체특별법이 4월 1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오는 날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시기에 산자위에서 합의 처리에 실패하자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뺀 나머지 내용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반도체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인 4월 28일 발표한 ‘1호 공약’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당 핵심 관계자(의원)는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되면 논의하려 했다”고 전했다.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불발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11월 내 처리를 전망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지난해 7월 3일 발의된 것을 감안하면 1년 4개월 남짓 소요되는 셈이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거나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부 국정과제 이행에 지연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 소관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반도체특별법처럼 180일 넘게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 당장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11개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들이다. 이와 같이 경제, 민생과 밀접한 산업, 조세, 금융 분야 법안 처리에 180일씩 허송세월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지연을 없애려면 민주당이 내년 6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과격한 방법밖에 없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경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은 여차하면 패스트트랙에 의존할 생각을 버리고 야당과 대화하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치밀한 논리로 국민 여론을 모으고 여당을 설득해 신속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이 당이 배출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지는 자세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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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언론개혁 아닌 가짜정보근절법-사법개혁법 11월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법과 가짜정보 근절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관련법과 가짜정보 근절 관련법은 11월경 처리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국회에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金 “개혁 후유증 나타날 수도, 시간 가지려 해”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피해를 구제·해소하기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가짜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언론 개혁이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타깃이 언론이 아닌 온라인상 가짜정보 문제임을 명확히 한 것. 개혁 법안 처리 시점으로는 11월을 거론하며 “개혁은 기존의 잘못된 것을 급속하게 고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후유증이 만만찮게 나타날 수 있어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했다. 당 특위에서 법안을 마련하면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사법·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석 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고 밝힌 가운데 김 원내대표가 ‘신중한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 폐지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에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과 민생 분리, 내란 세력에 관용 없어” 김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치는 말처럼 쉽지 않다. 민생은 함께 한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국회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위증한 의혹과 관련해 특위 활동 종료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에서) 고발 조치가 있었으니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다”고 했다. 회동설 의혹을 더는 키우지 않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부터 장외 투쟁을 시작한 데 대해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며 “그 문제 가지고 타협은 없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겠냐”며 “이 대통령이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경기도 법카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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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조희대, 내란 수괴 풀어준 것 대국민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내란 수괴를 풀어줬던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것에 대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란 재판을 12월까지 끝내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 지금으로선 윤석열 구속 취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日)’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만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등 12·3비상계엄 사건의 재판의 지연 우려를 계속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신뢰를 달라는 압박과 촉구의 일환이지만, 계속 신뢰를 주지 못하면 실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9일 법원이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 것과 관련해 “내란사범 재판부에 딸랑 한 명 판사 추가로 사법 신뢰가 회복되나”며 “조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 문제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는 “회동설이 갑자기 터지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신뢰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여론이) 가고 있어서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상계엄 재판 지연 우려 등으로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또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사건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김건희나 채 상병 전담재판부 설치는 당론하고는 거리가 있다”며 “당이 추진하는 재판부는 내란 전담이지 김건희나 채해병 관련 전담은 아니라는 식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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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사법권 장악, 정당해산 요건”… 金총리 “지금이 독재면 尹정권은 뭔가”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추진 등을 거론하며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100일”이라며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다. 사회주의 고속도로의 설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하며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이것이 바로 선출독재”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명료하다”고 반박했다.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하면 답하겠다”고 했고 나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있다. 그걸 보수 성향 판사 3명으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위헌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나 의원은 “헌법 공부 좀 하세요”라고 했다.또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면 22명을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되는 거 맞냐”며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법관 증원의 문제는 본질이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김 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때 현직인 이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냐”고 묻자 김 총리가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한 것. 또 김 총리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부칙도 개정해서 (현직 미적용) 단서 조항을 안 둔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했다.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사 폐쇄 등 연루 의혹 조사를 언급하며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의 당직 총사령실로부터 지자체까지 어떻게 훈령이 전달됐고 또 그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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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지금이 독재라면 尹정권은 뭐냐” 나경원과 설전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추진 등을 거론하며 “계엄보다 더한 주장”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이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100일”이라며 “좌파 집권 100년 장기 플랜의 시작이다. 사회주의 고속도로의 설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하며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이것이 바로 선출독재”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명료하다”고 반박했다.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하면 답하겠다”고 했고 나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이 5개가 있다. 그걸 보수 성향 판사 3명으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위헌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나 의원은 “헌법 공부 좀 하세요”라고 했다.또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면 22명을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되는 거 맞냐”며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법관 증원의 문제는 본질이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김 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때 현직인 이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냐”고 묻자 김 총리가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한 것. 또 김 총리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부칙도 개정해서 (현직 미적용) 단서 조항을 안 둔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했다.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사 폐쇄 등 연루 의혹 조사를 언급하며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의 당직 총사령실로부터 지자체까지 어떻게 훈령이 전달이 됐고 또 그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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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간 李 “제2 집무실 빨리 지어야”… 여야도 지방선거 모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빨리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지어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 춘천을 찾아 타운홀미팅을 연 데 이어 이날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을 찾아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며 호남 발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곧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6·3 지방선거를 260일 앞두고 정치권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李 “세종 집무실, 의사당 차질 없게 추진”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과 세종 내 국회의사당 건립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5극 3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 터지고 지방은 소멸돼 대한민국은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로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다. 방치된 엄청난 토지들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햇빛 연금’ 정책을 확대하라고 했다. ‘햇빛 연금’은 농촌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인근 주민과 나누는 정책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햇빛 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에는 “지방으로 가면 정책금융 이자를 더 저렴하게 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느냐”며 “마인드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 지방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왜 안 되느냐”고 했다. 또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주간을 맞아 기업계엔 청년 일자리 확대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란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힘을 합쳐 주기를 부탁한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도 국가도 기업도 모두 윈윈하는 경제 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고 했다.● 與野 지도부 지역 행보 이어가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호남발전특위 회의를 열고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며 “국가가 호남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할 때”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호남 발전을 위한 생산적 경쟁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혈투를 예고하자 호남 민심 구애를 본격화한 것이다. 정 대표는 취임 후 호남을 세 번째 찾았다. 호남특위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경선 당시 구성을 약속한 기구로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했다. 정 대표는 이날 “2030 전주 여름 올림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 이어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대전에서 다음 주에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 민심을 다잡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장과 충남, 충북도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역 사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지방 현장최고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그동안 반대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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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부산-강원 집중 공략… 野, 부산서 “해수부 이전 찬성”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보고 (발표)하라고 그럴 걸 그랬다.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해안 철도 삼척∼강릉 고속철도 구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이 ‘그거 1번으로 해야 한다’ 했다”고 하자 웃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안 중단됐다 재개된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 철원 출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우 수석을 부각한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해수부와 함께 유관기관이 모두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 출신으로 해수부 이전에 반대해 왔던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해수부 이전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 노리는 與… “판세 만만치 않아”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제기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부산시는 계엄 철회를 가장 먼저 요구한 지자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행안부가 알린 시간보다 먼저 산하 기관에 ‘청사 폐쇄 통제’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비상계엄 협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공천 제도와 선거 전략, 정책 기획 등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경쟁이 조기 과열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승패에 따른 정치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올해 대선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지방선거 판세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과 함께 주요 인사들을 차출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탈환해야 하는 지역에는 각각 대여섯 명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서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의원,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다만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냐’는 질문에 “생각 없다”고 했다. 충청 지역은 충북지사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임호선 의원, 충남지사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문진석 박수현 복기왕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대전시장으로는 장철민 의원, 세종시장에는 강준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 외에 인천시장 박찬대 의원, 부산시장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울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경기지사 후보로는 현역인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등 최고위원 3명과 추미애 김용민 염태영 의원, 박광온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野, “李 정권이 탄압-관권선거” 반발 반면 비상계엄, 탄핵 여파와 3대 특검 수사 등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선방해야 정국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은 온갖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행정을 탄압하고 있다”며 ‘관권선거’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김진태 강원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을 언급하며 “7월 타운홀미팅에서도 우리 당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이크 한번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핵심 격전지인 서울·부산시장뿐 아니라 영남과 강원 등 텃밭은 모두 수성하는 게 목표다. 충청 지역 역시 절반 이상에서 이기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들이 참여하는 ‘쓴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를 포함해서 청년 희망을 키울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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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시계는 이미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6·3 지방선거가 2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경북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비상계엄 당일 청사 폐쇄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모든 관계자는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지역 타운홀 행사를 여는 등 지역 행보를 재개했다. 민주당에선 광역지자체장 후보 출마 240일 전 사퇴 규정에 따른 시도당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당내 후보군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15일 내년 지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 준비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이전, 부산신항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을 거론하며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음 달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이 열릴 것”이라며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선거인 만큼 조기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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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언론중재법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 도입”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허위 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밝힌 데 따라 이른바 ‘언론개혁’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당 언론개혁특위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을 담으려 했던 부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으니 조정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으로 할 것이다. 그동안 해온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알리는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을 만들어 언론과 유튜브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에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각각 규정하고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튜브를 봐주려고 법안을 분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허위 정보 문제와 관련해 “(제재 대상을)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며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날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면 언론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는 이야기”라며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해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한 손해배상 대상 요건에서 ‘중과실’을 제외하고 악의에 해당하는 ‘법익 침해 의도’를 새로 넣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중대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인 중과실은 빼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적시해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익 침해 의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나 법익 침해 의도가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허위 정보를 보도한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자”며 “고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것을 못 하게 하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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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최민희 겨냥 “유튜브 권력 비판에 의원이 왜”

김어준 씨 등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공개 비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최민희 의원을 향해 “자신의 유튜브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그 신앙의 권위에 방해가 되니 (제) 의견에 격분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11일 최 의원을 겨냥해 “유튜브라는 매체가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국회의원이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며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서 정치적 지위, 권한을 얻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10일 의원 채팅방에 “저는 그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는 곽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올리며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지금 유튜브들은 사실상 (정치인들을) 줄 세우고 있다”며 “링 바깥에서 링 위에 있는 선수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 제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도 했다. 곽 의원은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 의원 외에) 다른 분들 중 저에게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유튜브에 폐해가 있다면 언론과 같은 종류, 정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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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정은, 러 파병 보상 적어 불만… 푸틴이 다독이는 중”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파병과 무기 지원 등에 반대 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한다”며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독거리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12일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11일 정보위 전체회의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상당히 섭섭해 하는 마음이 있다”며 “러시아에 군인도 보내고 무기도 상당히 많이 지원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충분히 보상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파병에 대해서는 식량,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전략 무기 관련 기술 이전이나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했으나, 기대한 만큼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1만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했고 1000여만 발로 추정되는 포탄, 그리고 미사일, 장사정포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정보위 소속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일종의 외상 상태가 많고, 제대로 (되돌려)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서운, 불만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불만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좀 다독거리고 있다”고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의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러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동맹을 장기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푸틴 대통령이 미래를 거론하지 않고 오로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만 초점을 뒀다”며 “과연 김 위원장이 의도한 만큼 러시아로부터 (성과를) 얻어냈느냐에 충분치 않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또 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면 반대급부를 얻을 것도 없고 관심의 대상으로 멀어질 수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라고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정보위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선 북한의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새로운 경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을 모색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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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최민희 겨냥 “유튜브 비판했는데 왜 의원이 반응?”

김어준 씨 등에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앞서 의원 단체채팅방에서 본인을 비판한 최민희 의원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그 신앙의 권위에 방해가 되니 (제) 의견에 격분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11일 곽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최 의원을 겨냥해 “유튜브라는 매체가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국회의원이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0일 의원채팅방에 곽 의원의 “저는 그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는 발언이 담긴 기사를 올리며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며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김 씨에게 휘둘려서 했단 건지 사실을 열거해보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1등에는 다 이유가 있다. 뉴스공장 223만 구독(자)의 ‘집단지성’은 왜 외면하고 비난부터 하지”라고도 적었다.곽 의원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동료 의원들한테 이렇게 뭐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마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세 종류의 하나일 거로 본다”며 “자신이 바로 유튜브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유튜브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 정치적 권한을 얻고 계신 분이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유튜브 권력을 마치 종교인들이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처럼 그 유튜브를 따르고 존중하고 신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은 “지금 세태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를 출연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튜브를 만드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그런 공천 작업에 개입한다든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지, 그것은 사실은 정치적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들은 사실상 줄 세우고 있다”며 “링 바깥에서 링 위에 있는 선수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 제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또 곽 의원은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저한테 ‘고맙습니다 곽 의원님’ 이런 분도 계셨다”며 “‘응원한다’는 문자가 굉장히 많았다”고도 했다.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몇몇 분들이 여쭤 보신다. ‘아내와 가족은 곽 의원을 걱정하지 않느냐’”며 “전혀요. 걱정하지 않는다. 제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저를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곽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저는 사람을 저격하지 않는다”며 “(최 의원 외에) 다른 분들이 저에게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폐해가 있다면 언론과 같은 종류, 정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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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가연장 안한다… 여야 ‘더 센 특검법’ 수정 합의

여야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1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에서 일부 양보한 대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 없이 통과되고, 금감위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은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각각 60, 40명인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검사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증원되는 파견 검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별로) 증원 인력이 10명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한) 특검 요구와 야당 요구를 조정했다”고 했다. 수사 기간을 기존 한 차례(30일) 연장에서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최장 11월 14일까지,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1월 28일, 10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조항은 예외 조건을 추가해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공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추가한 것. 또 특검이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한 뒤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특검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를 개편해 신설되는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어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맞수로 나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지만 민주당은 나 의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 등을 문제 삼으며 간사 선임에 거부해 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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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권형]조국의 ‘2030 남성 극우’ 논란… 젠더 갈등 방치한 정치권 책임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광복절 사면 직후 돌연 ‘2030세대 남성 극우론’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조 원장은 “2030 남성이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며 “(2030세대 남성 일부가)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2030 남성이 극우화됐기 때문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일자리, 대학 등록금, 취업, 집 문제에 고통과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라고도 했다. 논란은 됐지만 이 발언은 지난 대선 때 사실상 실종됐던 2030세대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리는 효과를 냈다. 특이한 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이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 지도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2030세대 청년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지 염려가 됐다”는 발언과 박상혁 의원이 “청년 세대의 건강성을 믿는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2030세대의 남녀 갈등은 10여 년 전부터 심화했으나 정치권이 이용하거나 방치하면서 곪을 대로 곪은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30 남녀가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적대적인 언사가 넘쳐난다. 지난해 결혼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부부가 1176쌍으로 재작년 대비 40% 늘어난 데 대해, 일부 2030 남성은 젠더 갈등 심화가 해외 결혼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을 내놓을 정도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젠더 갈등 이슈에 대해 언급을 삼갔다. 민주당은 2030 여성, 국민의힘은 2030 남성으로 지지 기반이 나뉘어 있다 보니 현상 유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차피 꼬일 대로 꼬인 젠더 갈등을 풀어낼 자신이 없으니 아예 건들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일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20대 남성은 4분의 1에 불과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의 이 대통령 지지율은 24%로 2022년 대선보다도 12.3%포인트 줄었다. 30대 남성 지지율도 34.5%로 지난 대선보다 4.7%포인트 줄었다. 그렇다고 2030 여성들이 이 대통령을 전폭 지지한 것도 아니었다. 20대 여성 58.1%, 30대 여성 57.3%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60대 여성 50%보다는 높지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50 여성의 70% 내외에 비하면 10%포인트 이상 낮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청년층을 성별로 갈라치기 할 뿐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대로 청년들의 젠더 갈등을 방치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과 국가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권은 한쪽 성별을 낙인찍고 배제하는 표현을 자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거대 양당은 미래 세대인 2030을 갈라 먹는 ‘적대적 공생’을 반성하고 각자 2030세대 전체로 지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함께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정책 등을 제시해 실질적인 삶을 돌봐야 할 것이다. 곧 출범할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청년 고용 대책 등을 내놓으며 정치권 전체가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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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10억-이헌승 16억…국회의원 74명 주식·채권 보유액 증가

22대 국회의원 74명의 주식과 채권 등 증권 재산이 최근 1년 새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도 민주당은 79명에서 90명, 국민의힘은 58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때와 올해 3월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재산액 신고 기준은 전년도 말로, 작년 말 증권 재산이 재작년 말보다 늘은 것. 경실련은 “신고액 증가 사례 대부분이 추가 매입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은 의원은 제약회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초선)이다. 2024년 3월 출마 당시 4억7621만 원에서 2025년 3월 10억7926만 원으로 6억305만 원 증가했다. 최 의원은 NICE평가정보, 아세아제지, 에이피알 등을 추가 신고했다. 최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한 상장 주식을 매각해 약 2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올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그다음 증가액이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4선)으로 11억4491만 원에서 16억4545만 원으로 5억54만 원 늘었다. 지난해부터 보유해온 KB금융, HLB, SK증권 등 주식의 평가액이 늘었다. 이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 뒤 1000만 원어치만 남기고 매각했다”고 전했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의원(초선)은 2억557만 원에서 5억8398만 원으로 3억7840만 원 늘었다. 김 의원 본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주식을 갖고 있고, 배우자는 스팩뿐 아니라 HD조선해양, 애플, 폭스콘산업인터넷 등을 보유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안정적 상품인 스팩에 주로 투자했으며, 개별 종목은 배우자가 일부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의원(초선)은 지난해엔 주식이 없었는데 올해 배우자와 장남, 차녀 명의로 2억3618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삼성전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아이온큐 등이다. 한 의원 측은 “당선 후 잠실에서 강북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전세금 차액으로 가족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주식 보유액이 증가한 의원은 민주당 최민희(2억1664만 원), 국민의힘 곽규택(2억1026만 원), 국민의힘 이철규(1억4700만 원), 민주당 소병훈(1억1824만 원) 등이다. 경실련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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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계엄 당일 인력 파견 계획세워… 문건 확인”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이 조사팀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계획까지 세운 문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내부 확인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요 내용은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윤 의원에게 “해당 문서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경부터 작성을 시작해 최종본을 12월 4일 오전 1시경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계엄사에 연락관, 합수부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꾸려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별도로 10명의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을 조사하고 다른 1개조는 북한 이탈 주민을 합동 조사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나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전체 인력 중 지역별 근무자, 연수 및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30%에 달하는 인원이 당일 계엄 선포 이후 재출근했고, 문서를 작성했던 조사국은 130명이나 다시 출근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명백한 국정원의 계엄 동조”라며 “국정원이 진행 중인 자체 감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 담당 부서는 ‘ 지휘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지휘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해당 문건을 확보한 뒤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문건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이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10시 55분경 윤 전 대통령과 보안폰으로 2분가량 통화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원장님 미국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을 가겠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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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송금 사건 전모와 권성동-이철규 개입 여부 다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을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8일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회장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김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그 결과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 되었다고 폭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부회장의 증언대로 거액의 돈과 야당 정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대의 조작기소 사건”이라고 했다.또 특위는 조 부회장이 KH그룹이 소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때문에 다른 기업에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충격적 폭로”라며 “이 증언은 KH그룹이 수사 무마를 위해 이철규 의원에게 로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의원 때문에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했다.특위는 “결국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 근거로 삼은 것은 김성태 회장의 허위진술뿐임이 드러났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일당의 허위 증언을 포함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와 함께 국민의힘 권성동 이철규 의원의 개입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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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연말까지 한다… 與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처리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수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내란·김건희 특검은 연말까지, 채 상병 특검은 11월 말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요구하며 저지했지만 처리를 막지 못했다.● 3대 특검법 법사위 통과… 野 “날치기 넘어 제멋대로 정치”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헌적이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규정들이 많다”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천 처장은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9조를 언급하며 “각종 헌법 교과서 등을 찾아보니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의 녹화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천 처장은 “재판 중계로 인한 신상 노출이 된다면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미덥지 않고 질질 끄는 재판을 하니까 이런 중계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3명(박지원 김용민 이성윤), 국민의힘 2명(송석준 박준태),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하지만,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상임위로 회부해 의결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조정위원 4명만 참석한 채 열린 안건조정위는 2시간여 만에 개정안을 다시 법사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석준 의원은 통화에서 “조정위원 (선정) 통보도 받지 못했다. 추 위원장이 날치기를 넘어 전례없는 ‘제멋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도 선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60, 40명인 파견 검사는 70명으로,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어난다. 수사 기간도 기존에는 한 차례(30일)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12월 14일까지,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2월 28일, 11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법사위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秋 “5선씩이나 되면서” vs 羅 “의회 독재”이날 추 위원장(6선)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은 법사위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나 의원이 자신에 대한 간사 선임안을 추 위원장이 2일 법사위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자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이 공청회 관련 주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뭐냐. 그 발언 취소하라”라고 반발했다. 여권 의원들은 나 의원이 이틀 전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추 위원장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30명 증원안보다 4명 줄어든 규모다. 26명으로 증원할 경우 늘어나는 12명 중 절반가량만 이번 정부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사개특위는 다음 주중 증원안을 확정하고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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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정은과 악수…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것에 대해 “현재 남북 관계를 감안할 때 만남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베이징 특파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긴 시간이 흘렀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쉬울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열병식 행사를 위해 톈안먼 망루에 올라가기 전 대기실에서 이뤄졌다.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김 위원장을 만났던 우 의장이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반갑습니다”라며 악수를 청했다. 김 위원장 또한 “네, 반갑습니다”라고 답하며 악수를 나눴다. 우 의장은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났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내년 한국에서 유네스코 총회가 열린다. 김 위원장에게 ‘한국을 찾는 각국 관계자들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북한 금강산을 둘러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4일 중국 권력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 서열 6위 딩쉐샹(丁薛祥) 국무원 부총리를 연달아 만나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경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자오 위원장, 딩 부총리 또한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열병식 당시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 사령관과도 악수했다. 그는 “미얀마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밝혔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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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정은에 “반갑습니다”… 金 “안녕하십니까” 짧은 악수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했다. 우 의장은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며 “7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판문점 회담 이후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인연이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재차 요청했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 의장을 리셉션 오찬 자리에서 만나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우 의장은 올해 울산 반구천 암각화와 북한의 금강산이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것을 거론하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금강산이나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등지에서 남북 간 문화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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