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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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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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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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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검, 내일 尹재판 첫 참석…김용현 추가 구속이 첫 고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조 특검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열리는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도 특검팀을 참석시켜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尹 재판 참석하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 참석한다. 조 특검은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이첩받았다. 특검법은 검사 또는 군 검사가 맡고 있는 공소유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참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합류한 박 특검보는 검사 시절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내는 등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3일 오후에는 조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다. 내란 특검에선 김형수 특검보(30기) 등이 참석한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 특검보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 특검이 넘어야 할 첫 고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 만료돼 석방된다.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16일 거주지 제한 등을 달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의 불법 연장”이라며 항고했다.조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21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가 기각한 만큼 추가 구속영장도 법원이 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법적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데다 김 전 장관을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 증인 회유 등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음 달 초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22일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확인돼 군 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제기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특검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檢, ‘尹 취임식’ 초청 요청 문자 확보‘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준비 절차를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김 여사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팀은 주말 동안 모두 출근해 16개 수사 대상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 배당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인사들을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 달라고 김 여사 측에 요구한 문자메시지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청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등을 자신에게 건넨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 등 4명의 초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명단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냈는데, 이 번호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씨는 답을 하지 않았고, 4명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김 여사 사건의 기록 이첩을 검찰에 요구할 계획이다.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도 22일 특검보 4명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대면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에 군 검사 5명 등의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요청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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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임명 6일만에 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검 임명 6일 만에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 3대 특검 중 1호 기소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과 경찰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이끌 예정이던 노 전 사령관과 은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비화폰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고, 조 특검은 이 같은 수사기록을 18일 넘겨받아 공소장에 담았다.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3시간에 걸쳐 관련 서류를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노트북을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도 했다. 尹 3차 출석도 불응에… 경찰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중”[특검 수사 착수]김용현 추가 기소 ‘속도전’내란 특검, 김용현 신병 확보 허찔러이진우 여인형 등도 ‘추가 영장’ 전망조 특검이 19일 김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시켜 수사의 빈틈이 생기는 걸 막고, 증거 인멸과 증인 회유 등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김용현 측 허 찌른 특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26일로 다가오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구속 만료로 풀려나는 것보다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풀어주는 게 낫다는 검찰 요청을 수용한 것이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하지만 조 특검은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발을 묶어두는 전략을 펼치며 김 전 장관 측의 허를 찔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환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피고인인 만큼 계속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조 특검은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18일 개시한 만큼 추가 기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조 특검이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3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다음 달 초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경찰, “특검과 尹 체포영장 협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조 특검과 협의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의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전부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 자료를 먼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넘긴 자료에는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계엄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가 담긴 서버와 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 수사관 31명과 검사 42명 등 총 73명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선다. 다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만큼 대면 조사나 신병 확보 등은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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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허 찌른 조은석…‘추가 기소’로 구치소 묶어놓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검 임명 6일 만에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 3대 특검 중 1호 기소다.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조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과 경찰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이끌 예정이던 노 전 사령관과 은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비화폰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고, 조 특검은 이 같은 수사기록을 18일 넘겨받아 공소장에 담았다.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3시간에 걸쳐 관련 서류를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노트북을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도 했다.내란 특검, 김용현 신병 재확보 시도… 경찰 “尹체포영장 특검과 협의중”조 특검이 19일 김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시켜 수사의 빈틈이 생기는 걸 막고, 증거 인멸과 증인 회유 등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김용현 측 허 찌른 특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26일로 다가오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구속 만료로 풀려나는 것보다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풀어주는 게 낫다는 검찰 요청을 수용한 것이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하지만 조 특검은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발을 묶어두는 전략을 펼치며 김 전 장관 측의 허를 찔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환 혐의 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피고인인 만큼 계속해서 신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조 특검은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18일 개시한 만큼 추가 기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조 특검이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3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다음 달 초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경찰, “특검과 尹 체포영장 협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조 특검과 협의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의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전부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 자료를 먼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넘긴 자료에는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계엄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가 담긴 서버와 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 수사관 31명과 검사 42명 등 총 73명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 작업도 속도를 냈다.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선다. 다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만큼 대면 조사나 신병 확보 등은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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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채상병 특검, 특검보 후보 8명 임명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인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채 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하는 등 3대 특검이 모두 수사, 인선에 각각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내란 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19일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며 “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조 특검의 이같은 조치는 계엄사태의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이 구속만기로 풀려나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달 26일이면 김 전 장관의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는데, 김 전 장관의 석방을 차단하기 위한 내란특검의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도 인선 속도한편 채 상병 사망사건 등을 수사하게 될 이명현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 특검보는 검사장급 대우를 받으며 특검 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1일까지 추천받은 8명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 특검은 류관석 변호사(법무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시 1회) 등을 특검보로 검토해왔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수사진을 꾸린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이 높은 분들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또 조만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파견 인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계약 절차도 이날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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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4년간 ‘김건희 미래에셋 녹취’ 압수 시도조차 안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대거 확보한 것과 관련해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4년 이상의 부실 수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유에 대해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게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계좌(신한·DS·DB금융·한화·대신·미래에셋) 중 미래에셋은 거래 내역만 확인하고 통화 녹음파일은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전화 주문으로 거래한 DS증권 계좌 등 일부 증권사 서버에선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여기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고,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올 4월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직원이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블랙펄인베스트 측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등 김 여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내용들이 상당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재수사팀은 17일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한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새롭게 확보한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녹음파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면서 “(40% 수익 조건이면) 원금 보장에 담보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주식을 주문한 첫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육성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그는 휴대용 무선공유기인데, 김 여사가 언급한 에그는 주가조작 시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것을 넘어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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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계엄선포 진짜 동기 파악 나설듯… 북풍 의혹도 주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전원을 파견받는 등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만큼 특검이 비상계엄의 전말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외환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동기 등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외환·2차 계엄 의혹 등이 규명 대상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사후 은폐 의혹 등 11개다. 그동안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 통제 및 봉쇄 △정치인 등 체포 시도 등에 대해선 상당 부분 전모가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환 의혹은 규명된 게 거의 없다.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부양 장소를 원점 타격하는 등으로 이른바 ‘북풍’을 유도해 ‘전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0월경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올 1월 국회에 나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김 전 장관 역시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도 전모가 규명돼야 한다. 이 수첩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자필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수거 대상’ 등의 문구를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하려 했고 정치인들을 대거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특검이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릴레이 탄핵’ 등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조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경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가정사를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얘기했다는 게 김 전 청장의 주장이다.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경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당사, 국회 예결위장 등으로 변경해 가며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때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불참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오후 11시 26분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두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은 이유,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이유 등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계엄 다음 날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하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 등도 특검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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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수사 4년간 ‘김건희 녹취’ 확보 시도조차 안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대거 확보한 것과 관련해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4년 이상의 부실 수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 이유에 대해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게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계좌(신한·DS·DB금융·한화·대신·미래에셋) 중 미래에셋은 거래 내역만 확인하고 통화 녹음파일은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전화 주문으로 거래한 DS증권 계좌 등 일부 증권사 서버에선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여기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고,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그러나 올 4월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직원이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블랙펄인베스트 측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등 김 여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내용들이 상당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재수사팀은 17일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한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새롭게 확보한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녹음파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면서 “(40% 수익 조건이면) 원금 보장에 담보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주식을 주문한 첫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육성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그는 휴대용 무선공유기인데, 김 여사가 언급한 에그는 주가조작 시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것을 넘어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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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 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에 합류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모두 파견받기로 하는 등 검사 파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 채 상병 특검도 검찰과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 파견 작업을 진행하는 등 3대 특검 모두 준비 절차를 속속 진행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 6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특검에게 박억수 전 대검 인권정책관, 김형수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 내란 특검은 6개 팀으로 팀마다 4, 5명의 검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부장검사로는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도 특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에 합류하는 것이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한 특수본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사무실로 확보했고, 서울고검 내에 추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안이 중요한데,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 등이 덜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는 각각 4명이 임명된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지낸 김형근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오정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박상진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검사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가 유력하다. 대체 후보군도 물색 중이다.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후보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을 맡았던 이상윤 변호사, 국방부 고등검찰단 출신 류관석 변호사 등 군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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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쪽에서 주가 관리’… 檢, 김건희 통화녹음 수백개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檢, 증권사 압수수색서 새 증거 확보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주가조작 시기와 겹친다. 검찰이 해당 녹취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원래 일임매매를 하면 10∼30%의 수익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 金, 민정수석과 33분 통화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한 사실 역시 이날 파악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경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통화했고,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통화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고 통화 시간은 총 33분 47초에 달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두 사람의 통화 하루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통화 17일 후인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경호처가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비화폰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처음으로 지급됐다가 퇴임하며 반납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새로운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경호처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측은 이전 정부 대통령 부인도 비화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이유와 통화 내용 등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 총장도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 7일 후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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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녹음파일 또 나와…주가조작 알고 있었던 정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檢, 증권사 압수수색서 새 증거 확보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고 한다.이 시기는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주가 조작 시기와 겹친다. 검찰이 해당 녹취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원래 일임매매하면 10~30% 수익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피의자 신분 金, 민정수석과 33분 통화김 여사가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한 사실 역시 이날 파악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경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통화했고,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통화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고 통화 시간은 총 33분 47초에 달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두 사람의 통화 하루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통화 17일 후인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경호처가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비화폰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처음으로 지급됐다가 퇴임하며 반납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새로운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경호처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측은 이전 정부 대통령 부인도 비화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선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이유와 통화 내용 등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 총장도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 7일 후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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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檢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으로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모두 파견받기로 하는 등 검사 파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채 상병 특검도 검찰과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 파견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3대 특검 모두 준비 절차를 속속 진행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서울고검 청사 쓰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특검에게 박억수 전 대검 인권정책관, 김형수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내란 특검은 6개팀으로 팀마다 4, 5명의 검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부장검사로는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17일부터 특검 사무실로 출근했다.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도 특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에 합류하는 것이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한 특수본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내란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사무실로 확보했고, 서울고검 내에 추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안이 중요한데,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 등이 덜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엔 특수본도 있는 만큼 업무 협조와 수사기록 송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검사들도 내란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장성들의 정치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군 블랙리스트’ 혐의도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도 이 부분까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첩사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도 특검보 후보 추천‘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는 4명이 임명된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역임한 김형근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오정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박상진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문홍주 전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대로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검사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파견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이 유력하다. 대체 후보군도 물색 중이다.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후보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을 맡았던 이상윤 변호사, 국방부 고등검찰단 출신 류관석 변호사 등 군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수사4부 전원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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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작년 7월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황제조사’ 조율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이어 김 여사까지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이 비화폰을 통해 김 여사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경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통화했고,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통화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고 통화 시간은 총 33분 47초에 달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두 사람의 통화 하루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통화 17일 후인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경호처가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비화폰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처음으로 지급됐고, 심 총장도 이를 넘겨받아 사용하다 경호처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측은 이전 정부 대통령 부인도 비화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선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이유와 통화 내용 등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 총장도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 7일 후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특검 수사에서 김 여사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경호처에서 확보한 비화폰 서버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록을 넘겨야 하는 만큼 비화폰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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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앞두고… 김건희, 지병악화 이유로 입원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앓던 지병이 최근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김 여사는 13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9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민 특검이 추천한 후보군에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비롯해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 박상진(29기), 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변호사는 민 특검이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냈고, 박 변호사는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오 변호사는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을 지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또 대검찰청에 포렌식 등을 담당할 수사관 파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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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지병 악화 이유로 서울아산병원 입원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16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앓던 지병이 최근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김 여사는 13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9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민 특검이 추천한 후보군에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비롯해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 박상진(29기), 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변호사은 민 특검이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냈고, 박 변호사는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오 변호사는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을 지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또 대검찰청에 포렌식 등을 담당할 수사관 파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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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 지휘부 이번주 윤곽…검찰은 인력 파견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의 지휘부가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파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16일 “전날 오후 11시경 대통실에 특별검사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 내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 그 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현재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다. 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하고 검증을 거쳐 17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 작업이)일부는 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특검이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임명을 요청하면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5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각 특검은 우선 특검보를 확정한 다음 검사 파견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 공수처 등과 본격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검찰의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이,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과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인력이,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 수사4부 검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사 인력을 파견한 각 수사기관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매머드급’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국정농담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가 20명으로 3대 특검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총 60명의 검사로 구성된 내란 특검에는 검사 3명 이상, 총 40명의 검사 파견을 받는 김건희 특검에는 1명 이상의 검사를 파견하도록 돼 있다. 검사 20명으로 꾸려지는 채 해병 특검은 공수처 검사가 10분의 1 이상을 필요로 한다. 다만 공수처에서 검사 파견을 하더라도 검사 인력 대부분은 검찰 인력들로 채워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선 일선청 규모에 따라 청별 검사 파견 수를 할당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청에 파견 인력이 쏠릴 경우 해당청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 특검에선 선임부장 또는 차장검사급 수석파견검사가 정해지면 해당 검사의 요청에 따라 후배 검사들을 선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러한 ‘톱다운’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특검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별 할당 파견을 하더라도 실제 각 청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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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은석, 공수처장 만나 ‘청사 이용-인력 파견’ 논의

    내란, 김건희,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동시 출범한 가운데 각 특검이 수사 공간 마련과 수사팀 구성 준비에 들어갔다. 휴일에도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다음 주중 특검 사무실과 특별검사보(특검보) 등 수사팀 지휘부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수사 인력에 공간 마련 분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 지휘를 맡게 된 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됐던 서울고검 등 검찰청사와 서울 지역 경찰청사, 정부과천청사 등에 수사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 특검은 14일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의 수사 인력이 역대 최대인 267명에 달하는 데다 민감한 보안 사항을 다루는 만큼, 대규모 인원 수용과 보안 문제 해결 양 측면이 모두 용이한 정부 시설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이를 위해 14일 신청사 건축을 위해 현재 유휴 상태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를 답사했고, 15일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하고 공수처 청사 시설 이용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과천청사는 내부에 별도 조사실, 보안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군경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 내란특검이 전부 입주하려면 청사 측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두 사람은 수사 인력 파견 논의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계엄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을 맡은 민중기, 이명현 특검도 공간 확보에 분주한 상황이다. 민중기 특검은 15일 외부 일정을 잡고 서울 종로 및 경기 성남, 과천의 각종 사무실 후보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현 특검도 수사 공간 마련을 위해 경기 성남, 과천 등 인근 지역을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다.● 특검보 최대 14명, 인선도 준비 각 특검은 2인자 역할을 맡을 특검보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의 경우 특검보를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경우 특검보를 각각 4명까지 둘 수 있다. 우선 이명현 특검은 13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동안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변호를 맡고 있어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검보 합류는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특검이 최종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보에 합류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 이 특검은 다음 주중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공수처 수사4부 인원 등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기본적으로 군과 국방부에서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까지 수사해야 하는 만큼 군 검찰은 물론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 수사팀과 검사까지 다양한 인력 구성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중기 특검의 경우 문홍주 전 부장판사 등이 특검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민 특검이 법관 재직 시 가깝께 지낸 후배 법관 출신 변호사다. 두 사람은 13일 만나 특검 상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한다. 조 특검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17일까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협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중에서 법에 따른 결격사유(당적 보유 등)를 가진 이들을 제외하고 후보군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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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은석, 공수처장 만나 ‘청사 이용-인력 파견’ 논의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동시 출범한 가운데 각 특검이 수사 공간 마련과 수사팀 구성 준비에 들어갔다. 휴일에도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다음 주중 특검 사무실과 특별검사보(특검보) 등 수사팀 지휘부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역대급 수사 인력에 공간 마련 분주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 지휘를 맡게 된 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됐던 서울고검 등 검찰청사와 서울 지역 경찰청사, 정부과천청사 등에 수사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 특검은 14일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내란 특검의 수사 인력이 역대 최대인 267명에 달하는 데다 민감한 보안사항을 다루는 만큼, 대규모 인원 수용과 보안 문제 해결 양 측면이 모두 용이한 정부 시설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이를 위해 14일 신청사 건축을 위해 현재 유휴 상태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를 답사했고, 15일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하고 공수처 청사 시설 이용 관련 논의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과천청사는 내부에 별도 조사실, 보안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군·경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 내란특검이 전부 입주하려면 청사 측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두 사람은 수사 인력 파견 논의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계엄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을 맡은 민중기, 이명현 특검도 공간 확보에 분주한 상황이다. 민중기 특검은 15일 외부일정을 잡고 서울 종로 및 경기 성남, 과천의 각종 사무실 후보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현 특검도 수사 공간 마련을 위해 경기 성남, 과천 등 인근 지역을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다.●특검보 최대 14명, 인선도 준비각 특검은 2인자 역할을 맡을 특검보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의 경우 특검보를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경우 특검보를 각각 4명까지 둘 수 있다.우선 이명현 특검은 13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동안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변호를 맡고 있어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검보 합류는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특검이 최종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보에 합류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 이 특검은 다음 주중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공수처 수사4부 인원 등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기본적으로 군과 국방부에서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까지 수사해야 하는 만큼 군 검찰은 물론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 수사팀과 검사까지 다양한 인력 구성을 시도할 방침이다.민중기 특검의 경우 문홍주 전 부장판사 등이 특검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민 특검이 법관 재직 시 가깝께 지낸 후배 법관 출신 변호사다. 두 사람은 13일 만나 특검 상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한다.조 특검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17일까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협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중에서 법에 따른 결격사유(당적 보유 등)를 가진 이들을 제외하고 후보군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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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포 방해’ 尹에 12일 출석 통보… 5일 1차 소환엔 불응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하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 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 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 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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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12일 소환 통보…체포 저지-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을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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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네번째 국회 통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

    국회는 5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23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세 차례 행사했다. 민주당은 국회 재의결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가결정족수인 20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포함해 채 상병 특검법을 총 다섯 번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2월 28일 당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이날 표결에 당론 반대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 6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제3자(대법원장) 추천’을 반영한 수정안을 냈으나 또다시 폐기됐고, 비상계엄 뒤 제3자 추천을 없애 재발의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간 수사한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 등 총 105명이다. 수사 대상은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더해 당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포함됐다. 도피 의혹을 받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발령을 둘러싼 불법행위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현재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임 전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대구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8, 9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구지검은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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