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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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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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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1%
사건·범죄18%
정치일반9%
정당7%
사회일반5%

  • 조희대로 시작, 김현지로 끝날 국감… 오늘 曺 출석 두고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전·현 정부의 국정을 놓고 여야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권이 정조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야권이 벼르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은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로 시작해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의 출석 등 문제로 끝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는 명분으로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겠다”며 김 실장 이슈를 국감 내내 부각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감과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며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선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조희대 vs 김현지 여야 대전국감 전쟁의 포문은 13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대법원이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의 사법부 태도 등도 민주당이 문제 삼는 지점이다.그동안 국감에선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출석 직후 곧바로 자리를 옮기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사법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할 방침이다.이날 여야 지도부는 앞다퉈 예열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두 조건(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가짜 뉴스를 토대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실장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을 기관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고위공직자로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불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2일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판단이 서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게 정쟁성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한 증인 채택 합의는 어렵다는 기류로 풀이된다.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는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격돌의 1차전이 될 전망이다.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의 김상민 전 검사(구속 기소)는 14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 첫날부터 핵심 정책 격돌굵직한 정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은 국감 첫날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한 확장재정 정책,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관세협상 교착 상태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수출 불공정 계약 논란 등으로 맞설 예정이다. 여야는 또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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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만원 사기꾼 고소에 변호사 비용 1100만원”… 피해자만 눈물

    지방직 공무원 김민아(가명) 씨는 지난해 1월 중고차 거래 사기를 당했다. “해외로 나가야 해 급하게 차를 처분해야 한다”는 판매자 측 말만 믿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600만 원에 차량을 샀다. 뒤늦게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니 압류·저당이 걸려 있었다. 결국 채권자인 금융사가 차량을 가져가면서 김 씨는 차량도 돈도 잃었다. ● ‘배보다 큰 배꼽’ 된 법률 비용 김 씨는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대리는 부가세를 포함해 최소 55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안내받았다. 차량 가격에 맞먹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김 씨는 어깨너머 배운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역부족이었다. 올해 초 ‘증거 부족’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이다.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의신청 제기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기존에 제시한 착수금보다 220만 원 오른 770만 원을 수임료로 제시한 것이다. 변호사 측은 “경찰 수사 종결 이후 이의신청 건은 원래 별도 절차로 분류돼 추가 비용이 든다”며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데 그땐 220만∼33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의신청을 낸 김 씨는 “사기당한 돈을 찾으려고 고소한 건데 결국 차량값보다 변호사 비용을 더 쓴 꼴”이라며 “피해자에게 ‘웬만한 사기는 그냥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 그물망처럼 변한 사법 절차에 피해자 부담 범죄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할 법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건 한층 복잡해진 형사사법 절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의신청과 보완 수사 등 1, 2차 수사기관 사이에서 오가는 절차가 한층 복잡해졌다. 이에 범죄 피해자는 1, 2차 수사기관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게 됐다. 형사 사건 전담 이민형 변호사는 “평생 수사기관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에 연루됐을 때 혼자서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개별 계약으로 진행되는 탓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집계한 국가 통계는 없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민사 사건을 소송대리한 건수는 11만31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 늘었고, 소송가액은 7조9313억 원으로 40.5% 폭증했다. 형사사건 소송대리 건수 역시 1만4725건으로 5.5% 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년 소송 건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탓에 개별 사건의 평균 비용 역시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수사 지연으로 인해 법률 비용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 수사 요구 사건은 지난해 10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77만8294건 중 10만4674건(13.4%)이 보완 수사 요구 사건으로, 8건 중 1건이 다시 1차 수사기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조금이라도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도 늘어가고 있다. 사업 거래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유철현(가명) 씨는 “보완 수사 요구 등으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변호사는 한 사건에 집중을 못 하게 돼 있다. 적절한 때에 격려금을 또 내야 한다”는 동료 사업가 말에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이로 인해 변호사 업계에선 수사기관끼리 사건을 주고받게 될 때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을 뜻하는 ‘핑퐁 수당’ 같은 은어까지 생겨났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장들 사이에선 사건 신속 처리 명목으로 ‘급행료’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켜 주는 ‘사건 꺾기’, 전관 변호사를 서류상으로만 이름에 올리는 ‘표지 갈이’ 비용을 암암리에 별도로 받고 있다”며 “최근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기본 수임료에 추가되는 비용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안지희 변호사는 “현행 제도는 ‘검사의 사건 기록 재검토’를 법률 시장의 먹거리로 전락시켰고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가해자(피고발인) 등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 구제 가능해야”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검찰청 한 곳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2개 신설 부서로 쪼개지면서 각종 절차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비용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김원용 변호사는 “사건 불복 절차가 늘어날수록 수임료만으로 일괄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잡해진 수사 절차 탓에 전관 비용만 늘어났다고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전엔 ‘검찰 전관 변호사’만 잘 만나면 됐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엔 ‘경찰 전관 변호사’ 시대가 됐다”며 “1차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에게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법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불필요한 법률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검사 출신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절차를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쉽고, 적은 비용으로도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가 재편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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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 장애인 의무고용 안지켜 5년간 104억 과태료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기준 대법원의 공무원 정원은 1만7748명인데 이 중 463명만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으로 고용됐다. 5년간 낸 과태료만 104억4084만 원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달한 사업장에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법령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대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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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도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켜 5년간 100억원 과태료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달한 사업장에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법령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5년간 2%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대법원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1만7748명인데 이 중 463명만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으로 고용됐다.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연도별 과태료는 △2021년 13억7438만 원 △2022년 14억5427만 원 △2023년 20억5407만 원 △2024년 24억5725만 원 △2025년 31억85만 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5년간 낸 과태료만 104억4084만 원이다.그뿐만 아니라 의무 고용인원 대비 고용률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의 2020년 의무 고용인원 대비 장애인 고용률 80.7%였지만 올해는 68.5%로 약 12%P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대법원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도 최근 5년간 10~20%대 비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지 못하는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사법개혁의 일환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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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넥타이 매고 尹재판 나온 특검 파견 검사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해 법정에서 공방이 불거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 특검 측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한 총 9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검사 7명은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도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맸는데 이런 일이 두 번 연속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현재 절차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된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 규정이 모순이고 위헌이라면 특검이 공소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않은 얘기”라며 “정치적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맞섰다. 파견 검사들은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마치 상복을 연상시키는 복장 착용을 놓고 특검 안팎에선 “실제로 검찰개혁에 항의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들에게 왜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왔는지 별도로 확인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입장문을 낸 특검 파견 검사에게 징계를 거론한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사장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에 “정치권의 겁박은 독일 나치 시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에게 동료를 밀고하라고 요구하면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을 연상시킨다”고 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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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기소… 재산추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등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추석 연휴 직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기소하고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조직적인 지지를 대가로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권 의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청구도 인용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해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뒤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해당 작품이 위작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추가 수사에 따라 뇌물죄로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입증돼야 하는 만큼,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그림 수수 경위와 대가 관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연휴 직후인 10일 한 총재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3일과 14일엔 각각 이 전 위원장과 그의 비서를 부른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인사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했다고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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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검사들 검정 넥타이로 출석…무언의 시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공방이 불거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 특검 측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한 총 9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검사 7명은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도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맸는데 이런 일이 두번 연속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현재 절차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된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 규정이 모순이고 위헌이라면 특검이 공소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법리적이지도 않은 얘기”라며 “정치적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맞섰다. 파견 검사들은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마치 상복을 연상시키는 복장 착용을 놓고 특검 안팎에선 “실제로 검찰개혁에 항의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들에게 왜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왔는지 별도로 확인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개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원대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내란 특검 파견 검사 59명은 내부적으로 의견만 교환한 뒤 공개 행동을 하진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입장문을 낸 특검 파견 검사에게 징계를 거론한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사장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에 “정치권의 겁박은 독일 나치 시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에게 동료를 밀고하라고 요구하면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을 연상시킨다”고 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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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기소…한학자 10일 기소할듯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등 구속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연휴 직후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하고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진행 중인 수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검은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조직적인 지지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권 의원에게 재산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몰수·추징보전은 향후 유죄 선고시 몰수·추징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임의로 쓰지 못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해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뒤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관계자는 “(위작 논란이 일었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김 전 검사의) 현재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추가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뇌물죄로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특검은 이를 위해 그림 수수 경위 및 대가 관계에 대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특검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13일과 14일엔 각각 이배용 전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의 비서를 부른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인사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했다고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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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임원 기소

    삼성전자가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활용해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D램을 개발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부정 사용한 혐의로 중국 창신메모리반도체(CXMT) 핵심 개발인력인 전 삼성전자 임원 양모 씨, 전 삼성전자 연구원 권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손해는 지난해 매출감소액 기준 5조 원에 이른다. 향후 수십조 원의 추가 피해가 예상돼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유출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 등은 삼성전자 연봉의 3∼5배에 달하는 15억∼30억 원의 급여를 4∼6년간 약속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사건의 ‘주범’ 격인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 씨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기술을 그대로 빼돌려 CXMT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CXMT가 설립된 2016년 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빼돌려 넘기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심에서 기술유출 사건 역대 최고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는데 김 씨가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양 씨 등이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던 덕분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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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식사 불만 尹, 뻔뻔하고 후안무치… 호텔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 나갈 때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을 예로 들면 오전 7시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먹었다”며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 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 7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된 뒤 지난달 29일까지 12차례 연속으로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기간 교정 직원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 4월 현직 교도관 신분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한 온라인 게시판에 ‘교정당국이 보안 직원 7명을 차출해 3부제로 24시간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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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尹 밥투정 후안무치…호텔 숙박하는 게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 나갈 때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을 예로 들면 오전 7시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먹었다”며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 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 7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된 뒤 지난달 29일까지 12차례 연속으로 내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기간 교정 직원들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 4월 현직 교도관 신분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한 온라인 게시판에 ‘교정당국이 보안 직원 7명을 차출해 3부제로 24시간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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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CXMT에 D램 기술 넘긴 삼성전자 前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삼성전자가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기술을 활용해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D램을 개발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부정사용한 혐의로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 핵심 개발인력인 전 삼성전자 임원 양모 씨, 전 삼성전자 연구원 권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손해는 지난해 매출감소액 기준 5조 원에 이른다. 향후 수십조 원의 추가 피해가 예상돼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유출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 등은 삼성전자 연봉의 3~5배에 달하는 15억~30억 원의 급여를 4~6년간 약속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사건의 ‘주범’ 격인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 씨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기술을 그대로 빼돌려 CXMT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CXMT가 설립된 2016년 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빼돌려 넘기고 그 대가로 수십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심에서 기술유출 사건 역대 최고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이 선고 받았다.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는데 김 씨가 빼돌린 정보를 바탕으로 양 씨 등이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던 덕분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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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형법상 배임죄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경영 판단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법상의 배임죄도 폐지하기로 한 것.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선 배임죄에 대해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TF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과도한 경제 행동 규제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경영 판단 처벌은 과도”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배임죄, 韓-獨-日만… 美-英은 없어자금 유용 등 범죄는 별도 입법 계획“징벌적 손배 금전적 책임은 강화”車튜닝 등 경미한 위법 징역형 폐지… 최저임금법 사업주 면책 조항 신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법은 물론이고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기업 달래기’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라는 반발이 이어지자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배임죄 폐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것. 독일과 일본, 한국에만 존재하는 배임죄는 그중에서도 한국의 배임죄가 특히 적용 대상이 넓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與 “배임죄 전면 폐지, 연내 대체 입법”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 등에 속한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해외에 비해 유독 한국에서 배임죄 처벌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영국에는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독일과 일본은 형법에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일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 책임을 면해 주고 있고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다.민주당은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 기존 배임죄로 처벌했던 범죄 중 처벌 가능한 범죄 유형은 별도로 정해 입법 공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배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기존 배임죄의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상법 등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 행위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상법에 경영상 판단 원칙과 주주 책임 원칙 같은 걸 넣는 식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데, 특별법처럼 단일 법전으로 만들면 그렇게 콕콕 찍어서 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배임죄 판례 분석과 법안 작업 범위가 광범위해 처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선 시급’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10개 경제형벌 과제에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업의 임금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 관리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도 이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능형로봇법이다. 현재 배달로봇 등의 안전인증사항에 대해 별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에 영향이 작은 부품 크기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개조하더라도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형벌은 폐지하고 과징금만 최대 500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 형벌 조항은 폐지하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을 승인 없이 한 경우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였던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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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배임죄 폐지…대체입법 마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30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도록 한다. 재계 등에선 ‘임무 위배 행위’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여권은 배임죄 완전 폐지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7월 비상경제검TF 회의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은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 등에게 “배임죄 폐지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향후 배임죄가 폐지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진행중인 일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관련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 수사와 ‘대통령실 관저 특혜 수주 의혹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수사 등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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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김영선 前의원 조사…‘김상민 매관매직’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9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023년 초 김 여사 측에 건넨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의 ‘대가성’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 金 여사 ‘김상민 출마 지원’ 의혹 관련 김영선 조사특검은 29일 오후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총선 당시 김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었던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을 지원하기 위해 김 여사가 개입한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올 2월 “김건희 여사가 2024년 2월 전화를 걸어와 ‘김상민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김 여사는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경 2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와 통화 후인 그날 오후 10시 30분경 창원 의창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 김 여사의 ‘외압’ 때문에 지역구를 옮긴게 됐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이다. 특검 역시 이 같은 명 씨 측 주장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 김 전 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통화 성사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2023년 1월 1억4000만 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됐으나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공천과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김영선-명태균 측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록 달라”한편 김 전 의원과 명 씨 측은 최근 자신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진행중인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에 “2022년 6월1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해달라”는 내용의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은 그간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어떻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확보가 필수’라며 재판부에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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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 신속 구제”… 국가상소 취하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전면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3심 재판(항소심·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선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다. 1심 재판 중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법원이 심리 중인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사건은 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8월부터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4만여 명을 강제로 징집해 군부대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사례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기계적 상소를 이어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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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국민통합 차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전면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3심 재판(항소심·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선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다. 1심 재판 중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법원이 심리중인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사건은 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 8월부터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4만여 명이 강제로 징집해 군부대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사례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기계적 상소를 이어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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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구속 27일만에 특검 출석…‘이우환 그림 청탁’ 조사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정에 선 지 하루 만이자,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된 지 27일 만이다.● 金 ‘이우환 그림’ 대가성 청탁 의혹 조사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9분쯤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2023년 1월 1억4000만 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됐으나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공천과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시점을 2023년 2월로 특정하고 있다.다만 김 여사와 김 전 검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고, 김 여사 측도 동아일보에 “김 여사는 지난해 초 오빠가 집에 그림을 걸어놓은 사진을 보여줘 처음 존재를 알았을 뿐이며 ‘이 화백 그림은 위작이 많은데 왜 샀을까’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김 여사는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측근 자녀 학폭 무마’ 의혹도 본격 조사특검은 이날 김 여사가 자신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실무를 맡았던 우모 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우 장학사에게 학폭위 심의가 늦어진 이유와 김 전 비서관 딸이 최고 수위 징계인 강제전학 대신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이 사건은 2023년 7월 경기 성남시 A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3학년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은 같은 달 10일과 17일 교내에서 리코더와 주먹으로 2학년 학생을 수차례 폭행했다. 학교 측은 7월 18일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이튿날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학폭위는 소집 요청 두 달 뒤인 9월 21일에서야 열렸다. 학폭위는 표결에서 1점 차로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를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최근 언론 보도로 김 전 비서관 딸의 출석정지 조치 다음날 김 여사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측근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행사·전시 기획업체를 운영하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홍보 기획 업무를 맡았으며, 김 여사와는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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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연수원 2년 재직땐 검사장 아래로 강등 가능”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위한 것”이란 이유지만 검찰 안팎에선 “한직으로 발령 난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강등까지 당하기 전에 2년 안에 나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검사장급 검사들에게도 적용된다. 2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뒤에도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위를 강등해 인사 발령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위직 중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요 보직에 있던 기존 고위직 검사들이 좌천되는 곳으로 여겨져 왔다. 올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영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들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변방을 떠돌던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은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일각에선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장급 검사들이 퇴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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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연수원 2년이상 재직땐 검사장 밑으로 강등 가능”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지만 검찰 안팎에선 “한직으로 발령 난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강등까지 당하기 전에 2년 안에 나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검사장급 검사들에게도 적용된다. 2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뒤에도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위를 강등해 인사 발령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위직 중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요 보직에 있던 기존 고위직 검사들이 좌천되는 곳으로 여겨져왔다. 올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영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들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에서 변방을 떠돌던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은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일각에선 “한직으로 밀려난 검사장급 검사들이 퇴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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