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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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정치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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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3%

확진후 검사면제 기간 제각각… 학교 45일, 병원은 90일, 출국땐 4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해외여행, 등교, 병원 출입 시 등 경우에 따라 달라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 후 최대 3개월까지는 죽은(불활성) 바이러스 때문에 완치자가 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완치자가 격리해제 때 별도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완치자에 대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검사를 면제해 주는지는 기관마다 다르다. 방역당국이 기준을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방역지침상 해외 출국 시에는 출국일 기준으로 10∼40일 전 확진됐던 코로나19 완치자에 한해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완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45일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5일이 지난 후부터는 다른 학생들처럼 매주 2회씩 자가검사가 권고된다. 지난달 14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이모 씨(28)는 “해외여행을 갈 계획인데 음성확인서를 준비하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 여행 일정을 앞당겼다”면서 “학교는 45일 동안 검사 면제라는 뉴스를 봤는데 기간이 달라 하마터면 일정을 실수할 뻔했다”고 말했다. 병원 등의 출입 규정은 또 다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보호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까지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됐던 김모 씨(26)는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경우에 검사를 언제까지 면제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경우와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에 재검출된 이들 중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를 재감염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시에 “확진일로부터 45∼80일의 경우 재감염 가능성이 낮다”고도 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기관마다 기준이 상이해진 것”이라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확진 25일 후에도 재감염될 수 있다고 한다. 완치자 통계를 토대로 새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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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후 언제까지 면제? PCR 검사 기준 제각각 ‘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해외여행, 등교, 병원 출입 시 등 경우에 따라 달라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 후 최대 3개월까지는 죽은(불활성) 바이러스 때문에 완치자가 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완치자가 격리해제 때 별도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완치자에 대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검사를 면제해 주는지는 기관마다 다르다. 방역당국이 기준을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방역지침 상 해외 출국 시에는 출국일 기준으로 10~40일 전 확진됐던 코로나19 완치자에 한해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완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45일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5일이 지난 후부터는 다른 학생들처럼 매주 2회 씩 자가검사가 권고된다. 지난달 14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이모 씨(28)는 “해외여행을 갈 계획인데 음성확인서를 준비하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 여행 일정을 앞당겼다”면서 “학교는 45일 동안 검사 면제라는 뉴스를 봤는데 기간이 달라 하마터면 일정을 실수할 뻔 했다”고 말했다. 병원 등의 출입 규정은 또 다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보호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까지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됐던 김모 씨(26)는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경우에 검사를 언제까지 면제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경우와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된 이들 중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를 재감염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시에 “확진일로부터 45~80일의 경우 재감염 가능성이 낮다”고도 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기관마다 기준이 상이해진 것”이라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확진 25일 후에도 재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완치자 통계를 토대로 새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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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물가와의 전쟁… “새정부 최우선 과제”

#1. 서울대 대학원생 오모 씨(25)는 요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학생식당을 찾을 때도 한숨을 내쉰다. 이달부터 학생식당 한 곳의 밥값이 1000원씩 올라 4500∼5500원이 됐기 때문이다. 오 씨는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학식 값으로 약 4만 원이 추가로 나가게 됐다”며 “친구들과 밖에서 식사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 여유마저 잃어버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2.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7년째 화장품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강모 대표(49)는 지난해 처음 적자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5월부터 미국 수출이 끊긴 데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원재료 가격 때문이다. 강 대표는 “며칠 전만 해도 원료 가격이 10% 뛰었다”며 “원재료업체에 가격을 조금만 올려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약 10년 만에 4% 넘게 상승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를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물가 급등으로 서민 고통이 커지고 원가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 수익이 줄면 자칫 출범 초기부터 민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6일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긴급 물가 현안보고를 받고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물가 동향을 포함해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를 향해서도 “특단의 서민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5일 유류세를 5월부터 7월까지 30% 낮추기로 결정했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내놓은 ‘2022년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2%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1.3%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2%)의 두 배 이상인 4%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이달 14일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빠른 기준금리 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50조 원 추가경정예산도 시급성을 다시 검토해 규모나 지원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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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풀리고 거리두기 완화… 벚꽃 인파 ‘북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벚꽃길이 전면 개방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는 3일 오후 시민들로 북적였다. 주차장에 입장하려는 차량이 꼬리를 물어 대기 줄이 수백 m 이어졌다. 송파구민 김모 씨(23)는 “거리 두기는 이미 끝난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수십만 명씩 나오고 있지만 날씨가 풀리고 정부의 방역지침도 완화되면서 주말 봄꽃 명소 등에 인파가 몰렸다. 2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는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앉을 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친구와 함께 서울숲을 찾은 이모 씨(26)는 “근처 맛집에서 음식 포장 주문 대기에 1시간 넘게 걸렸다”고 했다. 서울 도심에선 방역 규정상 제한 인원(299명)을 초과한 집회가 이어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약 800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야외활동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다수가 모일 때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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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기관장 사퇴종용’ 뒷받침 정황 나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A 국장이 산하기관장들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호텔에 차례로 불러 사표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네 곳에서 제출받은 전직 기관장 업무추진비 명세에 따르면 발전자회사 전직 사장 B 씨의 업무추진비 명세에는 2017년 9월 6일 해당 호텔에서 차를 마신 기록이 남아 있다. B 씨는 이날 이 호텔에서 ‘차대’ 명목으로 총 3만2727원을 사용했다. 이 호텔은 다른 발전자회사 전직 사장 2명이 ‘사퇴 종용 장소’로 지목한 곳이다. 한 전직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6일 오후 2시 해당 호텔에서 A 국장이 ‘사표를 내줬으면 좋겠다.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기억했다. 다른 전직 사장도 “9월 초 해당 호텔에서 A 국장에게 ‘요청이 가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내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찻값은 저희 측에서 계산한 걸로 아는데 업무추진비 카드인진 모르겠다”고 했다. B 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다른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A 국장을 만나 사퇴 종용을 받은 뒤 찻값을 냈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앞서 발전자회사 전직 사장들은 2017년 9월 11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분들과 함께 갈 것”이라는 발언을 한 뒤 일제히 사표를 냈고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전직 기관장들을 불러 조사한 지 3년 만인 지난달 25일부터 산업부 기획 관련 부서와 산하 8개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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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블랙리스트 수사, 총리실-교육부-통일부까지 확대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는 가운데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표를 강요당했다’는 전직 공공기관장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국무총리실, 교육부, 통일부 등이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31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고발 이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 씨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손 전 이사장은 31일 동아일보에 “2017년 7월 당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새 정부가 들어오면 기관장이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이니 협조해주면 좋겠다’며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개인 사정으로 제출이 미뤄지자 조명균 당시 장관이 ‘9월 국회 새 회기 시작 전에 사표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2017년 8월 31일 사임 당시 손 전 이사장의 임기는 11개월 남아 있었다. 동아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조 전 장관과 천 전 차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임기를 1년 남기고 2017년 8월 사표를 낸 교육부 산하기관 전직 이사장 A 씨도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교육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런 내용을 2019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최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교육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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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기부 블랙리스트도 재점화… “강압으로 사퇴, 무효소송 낼것”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직 공공기관장 A 씨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말 과기정통부의 압박으로 임기 중 사표를 냈다”며 “사임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압적 사퇴 요구 받아”A 씨는 “2017년 말 과기정통부 B 차관으로부터 강압적 사퇴 요구를 받았다”며 “조만간 당시 사표 제출이 부당한 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산하기관장 7명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에 과기정통부를 고발했다. A 씨는 해당 기관장 중 한 명으로 사임 당시 임기가 2년가량 남아 있었다. 하 원장 등이 사임 직후 언론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다. 하지만 최근 동부지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을 수사하면서 다시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장은 2017년 말 과기정통부 C 본부장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사임) 날짜를 달라”는 말을 들었다. “명분이 없지 않느냐”며 거부하자 약 한 달 뒤 B 차관이 부르더니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 달라”라고 했다고 한다.○ “무작정 나가라고 해 놓고…”한편 동부지검이 하재주 전 원장의 사표 강요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2017년 3월 취임한 하 전 원장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8년 11월 물러났다. 검찰은 2020년 1월 30일 “(과기정통부가) 해당 기관(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언급한 ‘문제점’은 2016년 불거진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관리 허점’ 문제로 추정된다. 그러나 하 전 원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취임 전 생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나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무작정 나가라’고 해놓고 검찰에선 내게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동부지검은 하 전 원장을 제외한 다른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산업부처럼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장 허수아비 만들어”‘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언급된 공공기관 8곳 외에 다른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중도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 D 씨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말 산업부 E 국장이 ‘요즘 분위기를 아느냐. (사표를) 내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사장이 뜻대로 인사(발령)를 낼 수 없게 허수아비로 만들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D 씨는 당시 임기가 약 2년 더 남아 있었다. 산업부 및 과기정통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발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3년 동안 묵살됐던 고발 사건 중 일부가 이제야 겨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사건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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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소, 오미크론發 인력난

“600인분 넘는 식사를 도시락통에 나눠 담아야 합니다. 원래 3명이 하는 작업을 요즘 혼자 하고 있어요.”(한 자원봉사자) 22일 오전 6시 반 서울 동대문구 무료급식소 ‘밥퍼나눔운동(밥퍼)’. 밖은 어둑했지만 이미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오전 7시가 지나자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공동체’ 직원들이 나와 조리를 도왔다. 오전 8시 반부터 자원봉사자 4명이 주방과 복도를 분주히 오가며 밥과 반찬을 나눠 담았다. 바삐 손을 놀리던 자원봉사자들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요즘 일손이 너무 없다”고 푸념했다. 반찬 포장을 맡은 자원봉사자는 “원래 2명이 나눠 맡던 반찬 담기와 포장을 혼자 하다 보니 눈코 뜰 새가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무료급식소의 인력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우려로 자원봉사 희망자가 줄어든 데다 확진이나 밀접접촉으로 봉사자 상당수가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탓이다. 밥퍼의 경우 평일 기준으로 매일 10∼15명씩 나오던 봉사자가 최근 2, 3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출근 시간을 30분∼1시간씩 당기고, 행정 직원까지 배식에 동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16일에는 오기로 했던 봉사자 3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조리 및 배식 담당 인원이 모자란 탓에 급기야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실정이다. 국 없이 반찬만 나오거나, 반찬 없이 국만 주는 날이 늘고 있다. 밥퍼 관계자는 “특히 평일은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봉사자가 3명뿐이었던 28일 밥퍼는 밥 외에 반찬 1가지에 진공포장된 즉석 설렁탕만 나눠줬다. 이광현 주방장은 “몸이 고된 건 버틸 수 있지만 더 나은 식사를 드리고 싶은데 일손이 부족하니 도리가 없다”고 했다. 그나마 주말에는 직장인이 자원봉사에 동참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19일 토요일에는 예전처럼 반찬 3가지와 국이 나왔다. 손민준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본부장은 “일손 부족이 계속되고 있어 평일 자원봉사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무료급식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 중구의 한 무료급식소 관계자는 “3, 4주 전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밀접접촉으로 격리된 봉사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급식에 어려움이 크다”며 한숨을 쉬었다. 무료급식소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이 대인 접촉을 꺼리면서 자원봉사 희망자 수가 줄어 고민에 빠진 시민단체 등이 적지 않다. 통계청 사회조사통계에 따르면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019년 16.1%에서 지난해 8.4%로 급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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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운규 ‘기관장 물갈이’ 발언 5일전, 산업부 국장 “사표 방침 확정”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이던 2017년 9월 11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선 취임 50일을 맞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그의 발언은 곧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될 것이란 신호탄이었다. 이틀 후 산업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 사장이 사표를 냈다.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자율적으로 낸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이들이 낸 사표는 19∼22일에 모두 수리됐다. ○ ‘물갈이’ 암시 발언 5일 전 “사표 방침 정해졌다”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며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줄사퇴’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 장관의 물갈이성 발언 며칠 전 산업부 A 국장이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들을 차례로 광화문 모 호텔 라운지로 호출했다. 전직 발전자회사 사장 B 씨는 “9월 초 ‘긴히 전할 말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 사표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B 씨는 이 자리에서 A 국장이 “사장님 사표를 수리하기로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사표를 내라는 요청이 오면 ‘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로 적어 내달라”고 했다고 기억했다. 다른 발전자회사 사장 C 씨는 “A 국장을 (백 장관 발언 5일 전인) 2017년 9월 6일 오후 2시경 만났다”고 기억했다. B 씨와 동일한 장소였다. C 씨는 사표 제출 요구를 받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C 씨는 “이어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하자.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고 항의했는데 A 국장이 ‘그건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B 씨와 C 씨는 모두 “사직 의사가 없었지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 요구하는 대로 사표를 냈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장 교체 후 탈원전 드라이브산업부 공공기관장 줄사표는 2017년 7월 백 전 장관 취임 전후로 시작됐다. 비위가 적발됐거나 노조와 갈등을 빚던 공공기관장이 첫 타깃이었다. 노조와 충돌했던 ‘친박(친박근혜)’ 출신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지적된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등의 사표가 이어졌다. 이어 B 씨와 C 씨를 포함해 한전 발전자회사 4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사장들이 일제히 사표를 냈다. 물갈이가 본격화된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한때 산업부 산하 기관장 절반 이상이 공석이었다.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41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59개)에 이어 부처 중 2번째로 많다. 산업부 줄사표가 일단락된 후 과기정통부, 환경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도 이뤄졌다.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장을 대거 교체한 산업부는 2018년 초부터 탈원전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산업부의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초 백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표면화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 후 3년 2개월 만인 이달 25일부터 산업부와 공공기관 8곳을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검찰의 갑작스러운 수사 재개에 대해 “3년 전 수사해서 혐의가 없다고 덮어놨던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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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인분 식사 혼자 만들어”…코로나에 봉사자 일손 끊긴 무료급식소

“600인분 넘는 식사를 도시락통에 나눠 담아야 합니다. 원래 3명이 하는 작업을 요즘 혼자 하고 있어요.” (한 자원봉사자) 22일 오전 6시 반 서울 동대문구 무료급식소 ‘밥퍼나눔운동(밥퍼)’. 밖은 어둑했지만 이미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오전 7시가 지나자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공동체’ 직원들이 나와 조리를 도왔다. 오전 8시 반부터 자원봉사자 4명이 주방과 복도를 분주히 오가며 밥과 반찬을 나눠 담았다. 바삐 손을 놀리던 자원봉사자들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요즘 일손이 너무 없다”고 푸념했다. 반찬 포장을 맡은 자원봉사자는 “원래 2명이 나눠 맡던 반찬 담기와 포장을 혼자 하다 보니 눈코 뜰 새가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무료급식소의 인력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우려로 자원봉사 희망자가 줄어든 데다 확진이나 밀접접촉으로 봉사자 상당수가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탓이다. 밥퍼의 경우 평일 기준으로 매일 10~15명씩 나오던 봉사자가 최근 2, 3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출근 시간을 30분~1시간씩 당기고, 행정 직원까지 배식에 동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16일에는 오기로 했던 봉사자 3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조리 및 배식 담당 인원이 모자란 탓에 급기야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실정이다. 국 없이 반찬만 나오거나, 반찬 없이 국만 주는 날이 늘고 있다. 밥퍼 관계자는 “특히 평일은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봉사자가 3명뿐이었던 28일 밥퍼는 밥 외에 반찬 1가지에 진공포장된 즉석 설렁탕만 나눠줬다. 이광현 주방장은 “몸이 고된 건 버틸 수 있지만 더 나은 식사를 드리고 싶은데 일손이 부족하니 도리가 없다”고 했다. 그나마 주말에는 직장인이 자원봉사에 동참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19일 토요일에는 예전처럼 반찬 3가지와 국이 나왔다. 손민준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본부장은 “일손 부족이 계속되고 있어 평일 자원봉사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무료급식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 중구의 한 무료급식소 관계자는 “3, 4주 전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밀접접촉으로 격리된 봉사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급식에 어려움이 크다”며 한숨을 쉬었다. 무료급식소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이 대인 접촉을 꺼리면서 자원봉사 희망자 수가 줄어 고민에 빠진 시민단체 등이 적지 않다. 통계청 사회조사통계에 따르면 1년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019년 16.1%에서 지난해 8.4%로 급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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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공기관 8곳 압수수색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 등 공공기관 8곳을 28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고발 3년 2개월 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8일 오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한전 발전 자회사 4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했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장관 등을 고발하며 ‘기관장 사퇴 강요’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곳들이다. 산업부 관계자에게 중도 사퇴를 요구당했다는 전직 공공기관장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발전 자회사 전직 사장 A 씨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산업부 B 국장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며 “내고 싶지 않았지만 (안 내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사표를 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발전사 사장 4명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만 봐도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2019년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고 한다. A 씨의 증언은 다른 발전 자회사 전직 사장 C 씨가 털어놓은 내용과 유사하다. C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초 B 국장으로부터 ‘사표 요청이 오면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수사가 뒤늦게 본격화된 걸 두고 검찰 내부에선 지휘라인이 정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동부지검장 등이 애써 (수사를) 외면했다”면서 “실무진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재판에 주력하느라 여력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권 교체 후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에 대해 “참 빠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친정권 검사를 배치해 수사를 막아 놓고 이제 와 왜 수사를 안 했냐고 한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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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마장동 먹자골목, 안전펜스 설치놓고 상인-구청 한밤 충돌

“손대지 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펜스를) 설치하지 말라니깐요!” 25일 오후 10시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먹자골목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골목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굴착기 앞을 상인 20여 명이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고, 이어 성동구에서 고용한 용역직원 90여 명이 이들을 떼어 놓으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상인-구청 한밤 충돌, 4시간 만에 일단락 성동구와 상인들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19일 먹자골목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부터다. 당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8개가 전소됐다. 성동구는 먹자골목 전체가 무허가인 만큼 화재를 계기로 철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인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상인들은 “성동구의 기습 점포 철거를 막겠다”며 자비로 먹자골목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다. 그런데 25일 성동구 측 용역직원들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구 차원에서 펜스를 설치하겠다”며 굴착기를 앞세워 들어오다가 충돌이 빚어진 것. 상인들은 ‘안전상 문제’는 구실일 뿐 구 측에서 상인들의 펜스를 철거하고 기회를 봐 점포 철거까지 감행하려는 의도라며 필사적으로 맞섰다. 성동구 측은 26일 오전 2시경 상인들의 펜스 위에 펜스를 덧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또 ‘출입금지’를 알리는 경고문을 붙이고 떠나면서 4시간의 긴박한 대치 상황이 끝났다. 이 과정에서 팔과 손가락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상인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국공유지 점거한 무허가… 당분간 갈등 지속될 듯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성동구와 상인들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장동 먹자골목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정부가 마장동 소 도축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있던 무허가 점포를 현재의 국공유지로 몰아내면서 조성됐다. 성동구 측은 “무허가인 만큼 상인들과 합의해 대체 부지를 찾을 예정”이라며 “(이전 후) 공공시설과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시민들에게 땅을 돌려 달라’는 주민 민원이 이어지는 것도 성동구 측에는 부담이다. 반면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상인 A 씨는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온 만큼 철거 대신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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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구청용역, 한밤 몸싸움…마장동 먹자골목서 무슨 일이

“손대지 마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펜스를) 설치하지 말라니깐요!” 25일 오후 10시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먹자골목에선 고성이 터져나왔다. 골목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굴착기 앞을 상인 20여 명이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고, 이어 성동구청에서 고용한 용역직원 90여 명이 이들을 떼어 놓으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상인-구청 한밤 충돌, 4시간만에 일단락 성동구청과 상인들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19일 먹자골목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부터다. 당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8개가 전소됐다. 구청은 먹자골목 전체가 무허가인 만큼 화재를 계기로 철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상인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상인들은 “성동구청의 기습 점포 철거를 막겠다”며 자비로 먹자골목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다. 그런데 25일 구청 측 용역직원들이 ‘안전 상 문제가 있으니 상인들이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고 구청이 새로 펜스를 설치하겠다“며 굴착기를 앞세워 들어오면서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성동구청 측은 26일 새벽 2시경 상인들의 펜스 위에 구청 측 펜스를 덧대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또 ‘출입금지’를 알리는 경고문을 붙이고 떠나면서 4시간의 긴박한 대치 상황이 끝났다. 이 과정에서 팔과 손가락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상인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국공유지 점거한 무허가…당분간 갈등 지속될 듯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성동구청과 상인들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장동 먹자골목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정부가 마장동 소 도축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있던 무허가 점포를 현재의 국공유지로 몰아내면서 조성됐다. 성동구청 측은 “무허가인 만큼 상인들과 합의해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공시설물과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시민들에게 땅을 돌려달라’는 주민 민원이 이어지는 것도 구청 측에는 부담이다. 반면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상인 A 씨는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온 만큼 철거 대신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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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꼼수집회에 ‘방역 구멍’… 6월 지방선거때 재발 우려[인사이드＆인사이트]

《지난달 21일 서울 청계광장은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 참가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택배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집회·시위가 제한됐지만 이 행사는 별다른 제지 없이 진행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행사가 열릴 수 있었던 건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렸기 때문이다.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유세 형식을 빙자한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2월 15일∼3월 8일 선거 유세 형식을 빌린 대규모 행사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만 5차례 열렸다. 대선이 끝난 지금은 이 같은 ‘꼼수 집회’가 열리지 않지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19∼31일)에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지지 호소 없는 선거 유세 택배노동자대회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 행사 내용은 선거 유세와는 거리가 있었다. 행사에선 김 후보 정책에 대한 설명이나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 대신 “CJ대한통운은 당장 대화에 나서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등 택배노동자들의 권리와 관련한 구호가 이어졌다. 주최 측 진행자는 틈날 때마다 “선거사무원과 노조가 참여한 진보당 선거 유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행사 성격이 선거 유세라는 점을 되풀이해 강조한 것이다. 한 참가자는 단상에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김재연 후보에게 힘찬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대회 현장 한쪽에는 김 후보 포스터 3장이 붙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이달 1일과 5일 청계광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최한 ‘1000만 국민 기도회’도 겉으로는 유세 형식을 빌렸다. 1일 오전에는 국민혁명당 소속 구본철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유세 차량 위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낮 12시경 국민혁명당 선거 관계자가 무대에서 철수하고 ‘국민기도회’가 시작됐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연이어 연단에 올랐다.○ ‘사전 금지’는 과도한 제약 소지 집회 주최 측이 유세 형식을 빌리는 이유는 방역 당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던 당시 연일 수만∼수십만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고, 위중증 환자도 급증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통해 3월 1일 이후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월 28일까지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때 최대 299명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택배노조 행사에는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달 1일 ‘3·1절 광화문 1000만 국민기도회’에는 경찰 추산 8000여 명, 5일 기도회에는 경찰 추산 4100여 명이 모였다. 집회로 개최했다가는 꼼짝없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선거 유세는 집회로 분류되지 않아 이 같은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이유로 규제나 제한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이 유세 형식을 빌린 ‘꼼수 집회’를 모를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행사 시작 전 집회인지 선거 유세인지 판단해 집합 금지 등 행정 조치를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장윤미 변호사는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선거 유세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인물 등을 사전에 확보해 검열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선거 유세라는 목적을 벗어나는 행사가 이뤄져도 현행법상 사후 대처만 가능하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행사 내용 안 따져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행사가 선거 유세인지에 대해 대체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최 측이 선거 유세 형식을 취하면 선관위가 관리 주체가 된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선관위의 현장 상황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행사에 이용된 차량 등이 유세용인지를 따질 뿐 행사의 내용을 두고 유세인지를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월권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선관위는 택배노조 대회의 경우 김 후보 측이 유세용으로 신고한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했다며 “선거 유세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1000만 국민 기도회’는 후반부가 “선거 유세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오전까지는 구본철 후보의 연설대담 차량을 활용했지만 낮 12시경부터 다른 차량을 사용해 행사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유세 차량에 붙어있던 구 후보 현수막을 기도회 현수막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관위 판단에 따라 경찰은 기도회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반 행사 부분은 선관위에서 ‘선거 유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종교 집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유세를 빙자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 일선 방역을 책임지는 지자체는 우려가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형식이 유세든 집회든) 수천 명이 모이는 행사가 열리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각종 불법 시위·집회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당한 경찰력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선거운동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인원 제한에 예외를 뒀는데,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의사 표명을 위해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월 지방선거 때도 재연 가능성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꼼수 집회’는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엄중한 감염병 상황임을 감안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감염병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다수의 군중이 운집하는 선거 유세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채연 사회부 기자 ycy@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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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앉은 한살배기 친 운전자… 법원 “전방주시 소홀 아냐” 무죄 판결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한 살배기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 반경 차를 몰고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앉아 있던 생후 12개월 B 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B 군은 보호자가 5m 떨어진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 1세 미만 어린아이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로,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주차장 진입 시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의 앉은키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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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차장서 한 살배기 숨지게한 운전자에 무죄 선고…왜?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한 살배기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 반경 차를 몰고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B 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B 군은 보호자가 5m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 진입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9㎞였고, 사고 직전에는 시속 15㎞였다. 검찰은 A 씨가 주차장에 들어갈 때 차량 속도를 줄이거나 차량을 멈추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 1세 미만 어린 아이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있는 것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로,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주차장 진입 시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의 앉은키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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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 집회…수천명 참여 예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수천여 명이 참가하는 기도회를 연다. 11일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에 따르면 전 목사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낮 12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3월 초 진행됐던 기도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머 “수천 명의 신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방역수칙상 집회·시위에는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혁명당 측은 집회 참석 인원 제한에 상관없이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국민혁명당은 1일과 5일 각각 경찰추산 8000여 명, 4100명이 몰린 ‘3·1절 기도회’와 ‘1000만 국민 기도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으나 국민혁명당 측이 법원에 집회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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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는데 힘 보태려” 농업용-레미콘 트럭에 물 싣고 산불현장으로

“이렇게 물이라도 나르면서 산불 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9일 오전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의 한 비닐하우스 앞. 산불이 나서 대피한 다른 주민들이 엿새째 돌아오지 않은 마을을 주민 최민주 씨(50)가 홀로 지키고 있었다. 옷이 흠뻑 젖은 최 씨는 농수 공급용 호스를 들어 자신의 1t 화물차에 실린 물탱크에 열심히 물을 채웠다. 그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마다 찾아가 소방차 등 진화 장비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지금도 빨리 물탱크를 채우고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야산 곳곳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연기가 나고 있었다. 최 씨는 “끝없이 물을 나르다 보면 춥고 힘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체력이 남아 있어 다행이다. 이웃의 집을 지킬 수 있다면 물값, 기름값쯤은 내 돈으로 내도 괜찮다”고 말한 다음 서둘러 산불 현장으로 떠났다. 울진에서 발생한 역대급 산불이 6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산불 진화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지역 레미콘 차량 운전사들은 산불 진화 헬기가 사용할 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팔을 걷어붙였다. 레미콘 차량에 물을 가득 채워 죽변비상활주로에 설치된 헬기용 임시급수조에 물을 공급하기로 한 것. 물을 나르던 레미콘 운전사 김모 씨(48)는 “생계 챙기는 걸 잠시 미루고 진화 작업을 최대한 도운 후 공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도 의기투합했다. 울진읍의 한 중국음식점 업주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산불 작업을 하시는 분들과 이재민분들 식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라는 공지를 띄우고 음식 무료 배달에 나섰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음식은 안 주셔도 된다”며 음식값을 결제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업주 A 씨는 “실제 주문 없이 음식값으로 결제한 금액에 개인 기부금을 더해 5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명 ‘착한 노쇼(no show·예약불이행)’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 울진 지역 숙소를 예약한 뒤 실제로는 방문하지 않은 채 진화 인력이나 이재민이 대신 묵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돕는 노쇼 운동을 울진 지역까지 확대한 것. 낚시인 봉사단체 ‘낚시하는 시민연합’의 김욱 대표(54)는 “수많은 낚시인이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을 매년 찾고 있다. 도울 방법을 찾다가 노쇼 운동을 고안했다”며 “현재까지 4곳의 예약을 지원해 드렸고 여러 회원이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까지 기부에 참여한 이들은 55만2933명, 기부 금액은 약 343억 원에 달한다.울진=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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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30대男, 서울 도심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오후 9시 35분경 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사라진 A 씨를 추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A 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A 씨의 전자발찌 훼손 경보를 포착한 뒤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이후 A 씨가 추가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4일에는 50대 남성 B 씨가 서울 도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차량을 이용해 도망쳤지만 약 1시간 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B 씨는 전북 전주 보호관찰소 군산지소의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발이 아파 전자발찌를 끊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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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경찰 추적중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오후 9시 35분경 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사라진 A 씨를 추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A 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A 씨의 전자발찌 훼손 경보를 포착한 뒤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이후 A 씨가 추가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4일에는 50대 남성 B 씨가 서울 도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서울 강남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차량을 이용해 도망쳤지만 약 1시간 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B 씨는 전북 전주 보호관찰소 군산지소의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발이 아파 전자발찌를 끊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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