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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97%
사건·범죄3%

  • 문재인 공약대로 해체? 술렁이는 靑경호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대통령경호실 해체를 주요 공약으로 다시 강조하자 대통령경호실이 술렁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비선 실세 출입을 방조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해체될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문 후보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면 테러나 공격 위협에 취약할 수 있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 “지금 대통령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이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같이 엄격한 경호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과 장벽을 만드는 지나친 경호를 대폭 낮춰서 국민과 대통령이 가까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대통령경호실 해체 등은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부터 직접 그려 왔던 구상으로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공약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통령경호실 정원은 532명이다. 이 가운데 시설관리 및 행정 인력을 제외한 전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은 약 360명이다. 1963년 이후 ‘대통령경호실’로 조직이 운영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45년 만에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축소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대통령경호실’로 복귀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경호실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직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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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하루만에 시험 가동… 곧바로 요격 실전태세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경북 성주골프장 배치 하루 만인 27일 시험 가동을 거쳐 곧바로 실전 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군 당국이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를 (시험 가동 후) 실제로 바로 운용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제 운용하는 것이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의) 야전 운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일부 발사대(2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를 서로 연결하면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26일(현지 시간) 미 상하원 청문회에서 “조만간(in coming days) 한국에서 사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는 발언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군이 대통령선거(5월 9일) 이전에 나머지 발사대(4대)도 성주골프장에 배치해 사드 1개 포대의 대북 실전 태세를 갖출 것이 유력시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25분간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사드의 전격 배치에 대한 야권 반발 등에 맞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측은 중국 등 국제사회와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하되 북한이 전략적 도발(핵·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긴밀히 공조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사드 배치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간에 합의된 주요 안보 현안을 되돌릴 경우 외교 관계와 국익에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사드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카드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드를 철수한다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중국의 인센티브와 우리의 협상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중국 입장에선 내부적으로 단합된 목소리를 못 내는 한국에 대해 ‘흔드니까 흔들리더라’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미국에는 ‘한국은 최후의 순간에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그대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우경임·신나리 기자}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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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교사 1만8000명 남는다…교육부, 교원 수급 계획 잘못 수립해

    교육부가 ‘2015~2025년 중·고교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잘못 수립해 2025년 교원 1만8000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4년 17.7명에서 2025년 12.9명으로 낮추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 교원을 제외한 정규직 교원만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교원까지 포함해 다시 산출했더니 2025년 목표인 14만6777명보다 1만8295명이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교원 수급 계획도 주먹구구였다. 지난해 선발된 초등학교 교사 중 21%(1187명)는 당해에 임용되지 못 하고 임용 대기자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신규 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직이나 휴직, 파견 등 결원 예상 인원을 표준화된 지표 없이 제각각으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돼 인건비가 과다 계상됐는데도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35개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부터 4년간 대학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할 경우 연구수당(인건비 20% 이내)이 아닌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 결과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보다 1248억 원의 예산이 과다 지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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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뜻 밝힌 문재인-심상정… 홍준표-유승민은 “환영”

    한국과 미국이 26일 경북 성주군에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한 것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사드 배치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 다음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 북핵 폐기의 카드로 활용하도록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안 후보는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생략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에서도 이야기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잘됐다”며 “이제 전술핵도 들어오면 우리 안보는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도 “오래전부터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제 정치권이 제발 한목소리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했다. 국내 최고층(123층)인 롯데월드타워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은 롯데그룹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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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문재인 캠프서 ‘용서 않겠다’ 협박문자”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문 후보 측에서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막 보냈다. 그래서 고발 같은 걸 하려나 보다 했는데 실제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문 후보 캠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문자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본보가 ‘문 후보 측 관계자를 공개할 수 있나’ ‘전화나 문자 항의 때문에 북한대학원대 총장직을 사퇴한 것인가’를 묻자 “이해해 달라”는 짧은 답변만 보냈을 뿐 문자를 보낸 사람의 신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대위 전병헌 전략본부장은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는 송 전 장관 자신이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며 “송 전 장관이 밝히지 않으면 일종의 마타도어이고 흑색선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 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은 “제1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조폭들이나 할 만한 섬뜩한 협박 문자를 보냈다”며 “문 후보는 이 또한 양념이라고 웃고 넘어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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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태양보고 달이라는 격” 재반격… 문재인 측은 송민순 고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 총장)이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親書)를 24일 공개했다. 2007년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저회의가 끝난 오후 10시경 송 전 장관이 보낸 친서에는 ‘이번 인권결의안 문제는 인권정책을 넘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과 추진 동력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참여정부의 흠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좋은 공격 구실을 주는 것도 저로서는 가슴 답답한 일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당시 회의 배석자들의 메모를 공개하며 △16일 기권 방침이 결정됐고 △송 전 장관도 북한 반응을 확인하는 데 동의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다. 송 전 장관은 또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메모 중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 내용과 관련해 “기권을 통보만 했다면 ‘인권결의안 문안을 완화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남북관계 지장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찬성했을 때 반응을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안보정책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문 후보 측의 주장에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실장이 후속조치를 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관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를 향해 “본인이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거기 별로 관여를 안 했다고 한다”며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전체가 별로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문건 공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하는 것이 가장 비정치적인 판단이지, 침묵하고 있다가 대선이 끝난 뒤 반박하는 것이 더 정치적 고려”라고 답했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송 전 장관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태양이라고 해도 ‘태양이 아니라 낮에 뜬 달이다’ 하는 상황인데 제가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공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추가적인 자료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송 전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와 문 후보 측의 해명이 본질적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뜻에서 “‘꽃과 나무가 서 있다’, 이걸 ‘화목(花木)이 서 있다’고 말한 것과 똑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이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이번 파문으로) 학교가 정치적 의미와 연결된다”며 북한대학원대에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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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측 “송민순도 北반응 보자고 말해”… 송민순 “내가 한 말 결코 아니다

    2007년 11월 21일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표결에서 기권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그해 11월 15, 16, 18일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11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채널을 통해 전달된 북한의 반응을 보고 최종적으로 ‘기권’ 결정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남북 경로로 (북한 반응을) 확인해 보자’고 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23일 문 후보 측 당시 김경수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과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와 18일 서별관회의에서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며 송 전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 문 후보 측, 16일 기권 결정 메모 공개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는 당시 문 실장, 백종천 안보실장, 송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 전 장관만 찬성을 주장했고 백 전 실장, 이 전 장관, 김 전 원장이 ‘기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이날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데는 양측의 증언이 일치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16일 관저에서 백 전 실장, 문 후보, 송 전 장관, 이 전 장관 등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부터 송 전 장관과 문 후보 측의 주장이 갈린다. 송 전 장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은 남북총리회담(11월 14∼16일)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북한 김영일 총리와 오찬을 했고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했는데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 입장을 잘 정리해 보라’며 자리를 먼저 떴다”고 회고록에 썼다. 반면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라고 말했다.○ 북한 반응 누가 보자고 했나 11월 16일 밤 10시경 송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에게 A4용지 4장에 만년필로 ‘찬성’을 설득하는 호소문을 써 보냈다. 18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소집된다. 18일 회의에서 송 전 장관은 “(찬성에 따른) 북측 반발에 대해 우려하지 말라”며 “유엔 남북대표부 간 막바지 접촉에서 북측을 설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고, 문 후보가 그렇게 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게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런데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이날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찬성)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하는 데 찬성했거나 그러한 결정을 실행할 전통문 내용을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양해, 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데 (국내에서)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오히려 문 후보가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 측은 당시 북한에 보낸 통지문의 주요 내용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 나간다’라는 점도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23일 문 후보 측의 주장에 다시 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내가 말한 것처럼)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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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문건’ 대선판 뒤흔든다

    5·9대선을 앞두고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 총장)은 21일 지난해 10월 발간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당시 대통령비서실장)가 “일단 남북 경로로 (북한 반응을) 확인해 보자”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문 후보는 “제2의 북풍공작, 비열한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적(主敵)’ 논란에 이어 송 전 장관의 회고록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안보 이슈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 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적혀 있다. 송 전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2007년 11월 20일 당시) 서울에 있던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천 대통령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세안+3’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에 있었다. 송 전 장관은 문건을 공개하며 “색깔론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문 후보의) 판단력과 진실성의 문제로 봐 달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권 방침은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정됐다. (정부의 결정을) 북한에 통보해 주는 차원이지 그 방침에 대해 북한에 물어본 바 없다”고 부인했다. 또 “국정원이 당시 북에 보낸 전통문을 제시하면 깨끗하게 증명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정부가)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다면, (문건 내용이) 기권에 대한 답으로 해석되느냐”고 다시 반박했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문 후보는 거짓말을 그만하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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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책임 묻겠다”… 송민순 “내 배후는 사명감”

    5·9대선을 18일 앞두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11월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제2의 북방한계선(NLL) 북풍(北風)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잘못된 내용에 대해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송 전 장관의 주장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작이라고 몰아간 것이다. 실제 문 후보 측 참모들은 일제히 “(송 전 장관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캠프에 들어가 뛴 것은 사실 아닌가”라며 “최근에는 손학규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가깝다. 안철수를 띄우기 위해 (공개한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나에게 무슨 배후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일하는 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명감 말고는 다른 배후는 없다”고 일축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정 과정을 자세히 적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0월 14일 이를 처음 보도하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첫 반응으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문 후보는 이후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 방침을 정했고, 이를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1차적으로 기권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데 송 전 장관은 ‘우리가 찬성해도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확인해 보자 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반발이 심하고 후속 회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줘 기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9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북한에 미리 물어봤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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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문건 “南 태도 예의주시”… ‘기권통보’에 대한 답으론 어색

    21일 다시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 파문의 쟁점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반응을 물었는지 △문재인 후보가 지시했는지 △언제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이다.① 北 의사 타진이냐, 기권 통보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11월 20일 SPOR(싱가포르의 약자)’ ‘18:30 국정원장→안보실장’이라는 메모와 함께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등 북한의 반응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일 송 전 장관은 ‘아세안(ASEAN)+3’ 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 중이었다. 이 문건은 한국 정부가 기권 방침을 북한에 통보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라고 문 후보 측은 주장한다. 그러나 문건에는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측이)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기권 입장을 통보했다’는 문 후보 측 주장과는 어긋난다. ② 문 후보가 北에 알아보라고 지시? 송 전 장관의 수첩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그렇다고 사표는 내지 마세요’ 등 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다. 문 후보의 제안으로 북한에 물어본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최종 결심을 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다. ‘VM(차관)에게 전화’, ‘도저히 안 되겠다’ 등 송 전 장관의 심정도 적혀 있다. 문 후보는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시 외교정책조정회의는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③ 기권 입장 결정은 언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2007년 11월 16일에 결정했느냐, 20일에 했느냐는 북한에 의사를 사전에 타진했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 후보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기권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메모 또는 국정원의 핫라인 기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의록 같은 공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5일 열렸던 청와대 공식회의인 안보정책회의와 달리 16일 관저회의와 18일 서별관회의는 약식으로 소집된 회의이기 때문이다. ④ 국가정보원은 알고 있다? 당시 외교라인 핵심 관계자는 “백 안보실장이 김만복 국정원장을 통해 북한에 전화로 의사를 타진했고, 그 내용을 적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국정원장도 회고록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원만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의 진실을 밝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해당 회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돼야 공개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정원은 문건 공개에 대해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정치 이슈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이나, 정치권의 합의하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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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아버지의 6·25참전 훈장 가장 소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비가 내린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우산을 받쳐 쓰고 환담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황 대행은 이날 펜스 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도착하자 미리 우산을 들고 나와 펜스 부통령 일행을 맞았다. 펜스 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나란히 우산을 쓰고 오찬 장소인 삼청당까지 걸어서 50m가량 이동했다. 황 대행은 이 자리에서 삼청당의 역사와 주변의 고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은 황 대행에게 “이번 방문은 여러 달 전에 기획된 것인데, 타이밍이 중요해졌다. 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예고 없이 남북 대치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수행 기자들과 만나 “내가 여기 온 것 자체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 “모든 대북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인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해 남측 지역인 ‘자유의 집’을 찾아 장병들의 복무 상황을 살피고 격려했다. ‘자유의 집’을 “자유의 최전선(frontier of freedom)”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찾아 망원경으로 북측을 살펴봤다. 이어 기자들에게 “내 부친(에드워드 펜스)이 소위 계급으로 1952년부터 1953년까지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곳에 와서 내 아버지가 싸운 전장도 볼 수 있었다. 한미 간 파트너십은 가족, 그리고 내게 상당한 자부심”이라고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오찬 자리에서도 “아버지가 받은 훈장을 제일 소중히 여긴다”며 1953년 동성훈장을 받은 부친을 언급했다. 황 대행은 에드워드 펜스 소위가 훈장을 수여받는 사진이 새겨진 고려 백자 접시를 선물했다. 펜스 부통령은 황 대행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녕하십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말로 인사하기도 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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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北, 트럼프-미군의 힘 시험말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며 “북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이 지역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펜스 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및 오찬 뒤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지난 2주 동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택한 우리의 행동에 의해 전 세계는 우리 새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도했다”며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으면 강력 응징하겠다는 경고다. 한미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펜스 부통령은 “방어적 조치인 사드를 한미동맹을 위해 배치할 것”이라고 했고, 황 권한대행도 “사드를 조속히 배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불거진 사드 배치 연기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또 펜스 부통령은 “황 권한대행에게 ‘우리는 한국과 모든 문제에 있어 공조하고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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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ICBM 공개… 트럼프 “선택 여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자신의 국방력 강화 정책의 정당성을 트위터에서 강조하며 북한과 이슬람국가(IS) 등 적대 세력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 플로리다 주 휴양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부활절 휴가를 보내던 그는 오전 6시 13분 북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우리 군사력은 증강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강해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올렸다.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미 국방예산을 10% 증액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16일 오전 6시 20분경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쐈지만 발사 후 4, 5초 만에 공중 폭발했다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았으나 ‘평소와 달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전날(1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장거리 전략무기를 총동원한 태양절(김일성 생일) 군사 퍼레이드(열병식)에 이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일을 겨냥한 대미(對美) 무력시위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5일 같은 곳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돼 60여 km를 날아간 미사일과 동일 기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은 두 미사일 모두 KN-15(북극성-2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5일에 이어 시험발사를 재시도했지만 추진체 결함 등으로 실패한 정황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김정은이 핵실험이 아닌 미사일 도발을 택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강도 대북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이라는 어퍼컷 펀치 대신) 미사일 시험 도발이란 잽을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맞춰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군은 북한이 25일(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 미사일 발사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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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시진핑 ‘북핵-사드 거래’ 있었나

    미국 백악관의 외교 정책 고문이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및 운용 시점과 관련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한미 외교당국은 “사드 배치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의 풀 기자단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 정책 고문은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사드의 배치 및 운용과 관련해 “(배치는)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정부 결정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솔직히 말해 그들(한국 국민)이 5월 초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는…차기 대통령이 (사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한미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사드 전개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시켜 사실상 조기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간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백악관 내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는 듯한 발언이 나오자 한미 외교 당국은 발칵 뒤집혔다.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핵 문제 해결과 사드를 연계한 전략적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다.이에 외교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도 순방에 동행한 기자단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책상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 당국자는 “여러 채널로 확인했지만 미국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16일 오후 3시 24분 경기 오산공군기지에 전용기 ‘에어포스2’를 타고 도착한 펜스 부통령은 곧바로 헬기를 타고 첫 방한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한미 간 ‘혈맹관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펜스는 6·25전쟁에 참전해 동성(銅星) 무공훈장을 받았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한미 장병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보고 만찬을 같이했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우리의 결의는 더없이 강할 것이며, 용맹스러운 한국인들과의 동맹에 대한 헌신은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이며, 여러분의 도움과 신의 가호로 한반도에서 자유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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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빈 초청 없이 선서 위주로… 19대 대통령은 ‘미니 취임식’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은 5월 11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미니 취임식’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대통령 취임식 초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6명의 대통령 취임식은 임기가 시작되는 2월 25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개최됐다. 직선제가 정착되면서 대통령 취임식은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축제’로 확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가족 단위 참가 신청을 받아 3885가족이 취임식을 지켜봤고, 박 전 대통령은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희망 복주머니가 걸린 희망나무 제막식을 열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은 이전과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금까지 취임식은 대선 2개월여 뒤에 열렸지만 이번에는 대선 이틀 뒤 개최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은 임기 첫날 취임식을 했지만 이번에는 임기 시작 다음 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다르다. 헌법 69조는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취임 선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한 뒤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고 청와대로 이사까지 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취임식을 열어야 하지만 차기 대통령의 일정과 참석자 보안 검색 등 경호 문제로 11일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장소는 전례에 따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단출하고 경건하게 치러진다. 각국 정상급 외빈 초청 없이 취임 선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미니 취임식’이 된다. 2013년 2월 25일 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 토머스 도닐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류옌둥(劉延東)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국무위원,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빅토르 이샤예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개발부 장관 등 주변 4강을 포함한 30여 개국의 취임 경축사절단이 참석한 것과 대비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저녁 외국 귀빈들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외국 귀빈을 초청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초청의 뜻을 전해야 한다. 당선 직후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이 외빈을 초청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외국 귀빈은 시차를 두고 초청해 따로 취임 경축연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부터 시작된 이임 대통령 환송 행사도 이번에는 열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고향의 봄’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 내외와 연단을 내려와 함께 걷는 행사를 했었다. 정부는 취임식 초안을 중앙선관위를 통해 15, 16일 대선 후보로 등록한 각 당 후보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들의 의견을 반영해 취임식을 준비하지는 않는다. 취임식 행사가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5월 10일 취임식 없이 국회에서 선서만 하고 바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미리 준비를 하지만 차기 대통령 의중에 따라 취임식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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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권한대행 “‘4월 위기설’은 가짜뉴스” 강력 대응 시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최근 사설정보지를 중심으로 확산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을 가짜뉴스라고 지칭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펜스 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4월 위기설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신속하게 대응,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이 비례적 대응 전략으로 맞서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8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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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트럼프에 김정은 제거案 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7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 도출에 실패하면서 독자적인 대북·대중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미 NBC방송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구상에 김정은 암살 등 선제타격과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이런 내용의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군의 핵추진 칼빈슨(CVN-70) 항모강습단을 8일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급파했다. 칼빈슨함은 F/A-18 슈퍼호닛 전투기 등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미군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지난달 한미 독수리훈련 참가 이후 한 달도 안돼 다시 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7일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공동성명 발표나 기자회견도 없이 헤어졌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회담 직후 “중국과 함께 노력하길 바라지만 이 사안(북핵 해법)에 대해 중국이 우리와 조율할 수 없다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의견 차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고 했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사드 배치에 다시 한번 반대했다”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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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트럼프, 美中 정상회담 직후 통화…“시진핑에 사드 입장 전달”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북한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20여 분 간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및 한국 관련 사안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한국과 한미동맹이 나와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게 충분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는 7일 오후(현지시간) 마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디브리핑(사후 설명)을 위해 사전 조율된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디브리핑이 양국 정상이라는 최고위급 채널에서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황 권한대행은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북핵·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평가한 뒤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강력한 연대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뜻 깊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며 “시기적으로도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확고한 대비태세와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황 권한대행의 말에 공감을 표시한 뒤 “한국의 대북정책을 언제나 지지한다”면서 “앞으로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국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16~18일)을 비롯한 양국 고위급간 만남 계기에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협의와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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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외교수석, ‘귀임’ 日대사 면담…아베가 ‘韓 흔들기’로 기대하는 것은?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이 6일 청와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했다.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나가미네 대사는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산 일본 총영사관과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나가미네 대사는 한국에 입국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 등 중요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시(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양국간 사전 조율 없는 면담이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왔음에도 나가미네 대사는 끈질기게 면담 요청을 했다. 결국 이날 황 권한대행 대신 김 수석이 면담에 응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파열음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북 공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 스캔들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외교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대통령 유고 상황으로 외교력을 발휘하기 힘든 한국 흔들기로 지지 여론의 결집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도 우리 외교 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번 통화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아베 총리는 관저에 기자들을 불러 양 정상이 나눈 통화 내용을 소상히 밝혔다. 전례와 달리 한미간 정상 통화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건너뛴 채 강대국끼리 논의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은 미일 정상간 통화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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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늑장 대응’ 정비한 국민안전처, 호우-산사태 재난 경보는 여전히…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당시 뒤늦게 지진 경보 문자를 발송해 ‘뒷북 대응’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부랴부랴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정비에 나섰지만 지진 외 재난 문자는 여전히 늑장 발송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재난 문자 발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상청이 지진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러나 지진 외에 집중호우, 산사태 등의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 시스템과 연계하지 않았다. 2015~2016년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송출된 재난문자 161건 중 148건(92%)은 기상특보 발령 이후 송출됐고 54건(34%)은 10~30분가량 늦게 보내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상청과 안전처 간 호우나 산사태 등 정보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또 안전처는 전체 공공시설물 814곳 가운데 231곳(28%)에는 지진 발생을 감지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다.설치된 계측기마저도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장비 하자로 한 달 이상 작동이 중단된 곳이 97곳(17%)이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도 부실하게 시행됐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의 자료를 확보해 중국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지만 2014년 5월 이후 한 차례도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다.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특수부대 출신 102명을 해상특수기동대원으로 채용하고서도 제주해군기지 시위현장에 보내는 등 인력 배치도 비효율적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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