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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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44%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우주/천체3%

정당3%

기타3%

내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9% 인상… 月142만원 이하 4인 가구에 지급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61만3536원(월 소득 기준)에서 2.94% 인상해 474만9174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올해 138만4061원에서 내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다.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4인 가구 기준 내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189만9670원(기준 중위소득 40%), 교육급여는 237만4587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였으나 내년엔 45% 이하로 확대된다. 내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13만7128원 이하다. 교육급여의 경우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내년에는 62% 인상하기로 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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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처방 환자 여성·30대 비율 가장 높아

최근 10개월 간 환자 116만 명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취급된 처방건수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환자 116만 명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민(5184만 명)의 2.2%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환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2.7%(105만 명)로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 비율로는 30대(30.3%)가 가장 높았으며 40대(29.6%) 50대(17.2%) 20대(16.9%)가 뒤를 이었다.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정황도 드러났다. 식욕억제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함께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는 2개 이상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또 전체 처방의 30%가 투여기간 4주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한을 통해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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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년 2.94% 인상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461만3536원(월 소득 기준)에서 2.94% 인상해 474만9174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올해 138만4061원에서 내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다.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4인 가구 기준 내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89만9670원(기준 중위소득 40%), 교육급여는 237만4587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였으나 내년엔 45% 이하로 확대된다. 내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13만7128원 이하다. 교육급여의 경우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내년에는 62% 인상하기로 했다. 고등학생 연간 부교재비 지급금액은 올해 1인당 20만9000원에서 내년 33만9200원이 된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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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켰어도 서너시간마다 10분씩 꼭 환기해야… 폭염-열대야-냉방병 대처법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하영 씨(34)는 29일 오전 출근 버스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 지난밤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해서다. 전날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마포구의 최저기온은25.6도, 열대야였다. 두 돌이 갓 지난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 봐 에어컨도 켜지 못했다는 이씨는 “습기가 많아 이불까지 축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밖은 후텁지근한데 버스와 사무실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두통이 올 지경”이라며 괴로워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워지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전국에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대구와 대전, 광주 등에는 폭염경보를 내렸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각각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넘게 지속될 때 발령한다. 지난 10년간 하루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은 날은 7월(5.3일)보다 8월(7.8일)에 더 많았다.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와 이를 피하기 위한 냉방기기 바람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폭염이 부르는 온열질환,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 그리고 냉방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29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올 들어 온열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벌써 477명이다. 이 중 1명이 숨졌다. 이 사망자는 23일 오후 6시경 경북 청도의 텃밭에서 홀로 김을 매다가 숨진 채 발견된 82세 여성이다. 당시 청도 지역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올라갔다. 이 텃밭에는 그늘이 제대로 없었다. 열탈진 열실신 등의 온열질환은 높은 온도의 열에 오래 노출됐을 때 두통이나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으로 나타난다. 질본은 “지난해 온열질환자의 62%가 7월 21일∼8월 10일 발생했다. 이번 주부터 온열질환자 급증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은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폭염에 노출되지 않는 게 최선이다. 햇볕을 직접 받지 않도록 작업장에 그늘막을 만들거나 모자를 써야 한다. 일사량이 가장 많은 오후 2∼4시에는 외부 활동을 줄이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을 할 경우 규칙적으로 시원한 그늘에서 쉬고 두 명 이상 일하면서 서로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생기면 119에 신고한 뒤 그늘로 옮겨 얼음이나 물수건으로 얼굴, 목 뒤 등을 닦거나 물을 뿌려 체온을 낮춰야 한다. 김경수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뇌의 체온조절 중추가 마비되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보다 덜 덥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약자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은 29일 오전 27.4도를 기록해 21일부터 9일째 열대야를 겪었다. 이날 서울(25.5도), 경남 거제(27도), 제주(26.1도) 등에서도 잠을 방해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잠이 들기 전 덥다고 찬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더 오를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해야 한다. 수면 전 한 시간 이내에는 운동을 피하는 게 좋다. 에어컨이 없는 집은 각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 냉방병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에어컨 내부의 레지오넬라균 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퍼져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체온을 조절하면서 두통이나 복통이 생기기도 한다.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꼴로 청소해 말리면 좋다. 얇은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어 에어컨 바람을 맞바로 쐬지 않도록 하고 서너 시간마다 10분씩 환기를 시켜야 한다.강은지 kej09@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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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수면장애·냉방병…‘폭염 3종 세트’ 이렇게 대처하자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하영 씨(34)는 29일 오전 출근버스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 전날 밤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해서다. 전날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마포구의 최저온도는 25.6도, 열대야였다. 두 돌이 갓 지난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에어컨도 켜지 못했다는 이 씨는 “습기가 많아 이불까지 축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밖은 후텁지근한데 버스와 사무실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두통이 올 지경”이라며 괴로워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워지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전국에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대구와 대전 광주 등에는 폭염경보를 내렸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각각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넘게 지속될 때 발령한다. 지난 10년간 하루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은 날은 7월(5.3일)보다 8월(7.8일)에 더 많았다.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와 이를 피하려는 냉방기기 바람이 건강관리에 빨간불을 켜놓고 있다. 폭염이 부르는 온열질환, 열대야로 인한 수면장애 그리고 냉방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29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올 들어 온열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벌써 477명이다. 이 중 1명이 숨졌다. 이 사망자는 23일 오후 6시경 경북 청도의 텃밭에서 홀로 김을 매다 숨진 채 발견된 82세 여성이다. 당시 청도 지역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올라갔다. 이 텃밭에는 그늘이 제대로 없었다. 열탈진 열실신 등의 온열질환은 높은 온도의 열에 오래 노출됐을 때 두통이나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으로 나타난다. 질본은 “지난해 온열질환자의 62%가 7월 21일~8월 10일 발생했다”며 “이번 주부터 온열질환자 급증이 예상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은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폭염에 노출되지 않는 게 최선이다. 햇볕을 직접 받지 않도록 작업장에 그늘막을 만들거나 모자를 써야 한다. 일사량이 가장 많은 오후 2~4시에는 외부 활동을 줄이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시원한 그늘에서 쉬고 두 명 이상 일하면서 서로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생기면 119에 신고한 뒤 그늘로 옮겨 얼음이나 물수건으로 얼굴, 목뒤 등을 닦거나 물을 뿌려 체온을 낮춰야 한다. 김경수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뇌의 체온조절 중추가 마비되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지난해보다 덜 덥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약자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은 29일 오전 27.4도를 기록해 21일부터 9일째 열대야를 겪었다. 이날 오전 서울(25.5도) 경북 거제(27도) 제주(26.1도) 등에서도 잠을 방해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잠이 들기 전 덥다고 찬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더 오를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해야 한다. 수면 전 한 시간 이내에는 운동을 피하는 게 좋다. 에어컨이 없는 집은 각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 냉방병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에어컨 내부의 레지오넬라균 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퍼져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체온을 조절하면서 두통이나 복통이 생기기도 한다.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꼴로 청소해 말리면 좋다. 얇은 옷이나 이불로 에어컨 바람을 맞바로 쐬지 않도록 하고 규칙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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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옮길라… 청바지 뚫는 모기와 폭염 속 사투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전망대 인근 주차장 주변의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지름 36cm, 높이 40cm의 남색 원통이 보였다. 전날 오후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설치해 놓은 ‘비지센티널트랩(모기 함정)’이었다. 트랩 위의 원통에서 새어 나오는 드라이아이스 연기에 이끌려 다가오는 모기를 트랩에 달린 낮은 굴뚝으로 빨아들였다. 트랩 뚜껑을 열자 하루 새 잡힌 모기 약 200마리가 파닥거렸다. 장마철 습도가 높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모기 번식이 활발해지고 있다.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는 등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인천 영종도에서 뎅기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국내 최초로 발견돼 감염병 인자를 보유한 모기가 해외에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 당국은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 인근에서 모기에 대한 감시와 방제 작업을 강화했다. 18일 질본 감염병분석센터 매개체분석과의 연구원들과 함께 영종도에서 벌이는 모기 감시 과정을 동행 취재했다. 이날 오전 8시 영종도에 나타난 연구원들은 얼굴과 손을 뺀 온몸을 옷으로 가렸다. 이날 인천 낮 최고기온은 32.1도였지만 모기에 덜 물리기 위해선 맨살을 최대한 가려야 한다. 전진환 연구원은 “청바지처럼 두꺼운 소재의 옷도 뚫고 무는 모기들이 있다”며 “그나마 한여름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제복을 입고 진드기 채집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원들은 영종도 곳곳에 설치된 모기 채집기 14대에서 모기를 수거했다. 채집기는 하수구같이 물이 고여 있어 모기 유충이 살기 좋거나 공원처럼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등에 둔다. 연구원들은 이들 채집기에서 약 6000마리의 모기를 거둬들였다. 모기는 곧바로 드라이아이스가 든 아이스박스에 담겨 영하 70도에서 급속 냉동된다. 실온에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기의 체내 바이러스가 파괴돼 검사하기 쉽지 않다. 연구원들은 아이스박스를 싣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본의 감염병분석센터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에서는 가장 먼저 크기 4∼5mm인 모기를 종류별로 나눈다. 꽁꽁 언 모기를 하나하나 눈으로 살펴 크게 집모기 숲모기 얼룩나귀모기로 나눈다. 이후 현미경으로 세부적인 종류를 파악한다. 분류된 모기는 파쇄기 같은 튜브 모양 기기에 넣어 걸쭉한 수프처럼 될 때까지 잘게 부순다. 여기서 유전자 전달물질인 리보핵산(RNA)을 추출해 유전자 검사(PCR)를 해서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한다. 유전자 검사에는 대략 5∼10시간이 걸린다. 모기 수집에서부터 감염병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 꼬박 하루가 소요되는 셈이다. 다행히 이날 검사한 모기 6000마리는 모두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욱교 연구관은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오면 모기를 채집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방제 작업을 강화하고 모기 감시 빈도도 늘린다”고 설명했다. 보건 당국은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 현황을 꾸준히 감시하지만 감염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뇌염은 예방 백신이 있지만 말라리아나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에 대해서는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상황이다.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에게 물려도 약 2주간 잠복기가 있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잠복기 이후 발열, 발진, 관절통 같은 감염병 의심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 최대한 빨리 진료를 받는 게 좋다.○ 모기 퇴치하는 7가지 행동수칙질본 관계자는 “모기 매개 감염병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모기 퇴치 국민행동수칙 7가지’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 수칙 7가지는 △화분받침이나 폐타이어 등 집 주변의 고인 물 없애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야외활동 시 밝은 색의 긴 옷 입기 △모기 퇴치제 올바르게 사용하기 △과도한 음주 자제 △야외활동 후 샤워하고 땀 제거 △구멍 난 방충망 확인 등이다.인천=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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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후폭풍… 건강보험 적자 작년의 3배

올 1분기(1∼3월) 건강보험이 4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 폭이 약 3배로 증가하는 등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19년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 1분기 총수입은 16조3441억 원, 총지출은 16조7387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당기적자는 3946억 원이다. 지난해 1분기 당기적자는 1204억 원이었다. 적자 폭 증가와 관련해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11∼2017년 7년 연속 당기흑자를 낸 건강보험은 지난해 1778억 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 항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던 비급여 진료에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급여화했다. 적자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 4월 공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2019∼2022년 건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8조6467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3조1636억 원을 비롯해 내년 2조7275억 원, 2021년 1조679억 원, 2022년 1조6877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케어가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올해 국고지원율은 13.6%에 불과하다. 국고지원율 20%를 이루지 못하면 ‘건강보험 보장률 7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분모(전체 의료비 지출) 부분이 급증하고 있다”며 “여기에 맞춰 (분자 부분인) 국고지원금을 늘려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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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강보험재정 적자 3946억…‘문재인 케어’ 후폭풍

올 1분기(1~3월) 건강보험이 4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폭이 약 3배로 증가하는 등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19년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 1분기 총수입은 16조3441억 원, 총지출은 16조7387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당기적자는 3946억 원이다. 지난해 1분기 당기적자는 1204억 원이었다. 적자 폭 증가와 관련해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11~2017년 7년 연속 당기흑자를 낸 건강보험은 지난해 1778억 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 항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던 비급여 진료에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급여화했다. 적자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 4월 공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2019~2022년 건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8조6467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3조1636억 원을 비롯해 내년 2조7275억 원, 2021년 1조679억 원, 2022년 1조6877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케어가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올해 국고지원율은 13.6%에 불과하다. 국고지원율 20%를 이루지 못하면 ‘건강보험 보장률 7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분모(전체 의료비 지출) 부분이 급증하고 있다”며 “여기에 맞춰 (분자 부분인) 국고지원금을 늘려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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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조심! 전국에 경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경남에서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기준치 이상 발견돼 22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 결과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500마리 이상이고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올해는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가 채집됐다. 이달 초 더위가 심하지 않았던 때문에 지난해(7월 6일)보다 발령 시기가 늦어졌다. 하지만 모든 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는 않다. 또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도 99%는 증상 없이 지나간다. 그러나 급성뇌염으로 진행되면 사망률이 30%에 달한다. 지난해 일본뇌염 환자 17명 중 1명이 사망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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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기대수명 ‘82.7년’ OECD 5위 인데…‘건강하다’ 생각은 가장 낮아

한국인은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정작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19’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보다 2년 높았다.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기대수명이 길었다. 암이나 심장병, 뇌중풍 등 순환기계 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사망하는 한국인은 165.2명(OECD 평균 200명), 순환기계 사망자는 147.4명(OECD 평균 279.7명)이다. 그러나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OECD 평균(6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어렸을 때부터 체육 교육을 중시하는 등 ‘건강한 삶’을 강조한다”며 “우리나라는 건강보다 공부나 직장 업무를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많이 신경 쓰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의료 인력은 OECD 회원국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3.4명) 중 가장 적었다. 그러나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한국인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2016년 기준)으로 리투아니아(26.7명) 다음으로 높았다. OECD 평균(인구 10만 명당 11.7명)의 2배 수준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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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보쉬 은퇴자 재고용… BMW 고령직원 위해 공장환경도 바꿔

《초고령사회의 성공은 노인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른바 ‘스마트 시니어(smart senior)’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독일 미국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은퇴 노인의 경험을 활용하고, 고령 직원을 일터에 더 오래 모시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 시니어’ 시리즈 첫 회로 노인들을 적극 고용하는 해외 유명기업의 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본다. 》페터 트라우프 씨(63)는 독일 자동차부품회사 보쉬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올 3월 은퇴했다. 그런 그가 요즘에도 일주일에 이틀은 슈투트가르트의 보쉬 본사로 출근한다. 은퇴 전 디젤엔진 기술·품질 관리 분야 등에서 일했던 그의 현재 직함은 ‘시니어 전문가’. 그는 요즘 새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보쉬 본사에서 만난 트라우프 씨는 “보쉬에 적용 가능한 평가 기준을 만들려면 회사의 전통적인 사업 분야를 두루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나도 팀원들과 일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그의 답변에서 30년 경력에 대한 자부심과 신구(新舊) 조화를 회사의 시너지로 활용하는 독일 기업의 저력이 전해졌다.○ 은퇴 직원을 다시 불러들이는 보쉬 보쉬는 1999년 ‘보쉬 매니지먼트 서포트(BMS)’라는 컨설팅 자회사를 설립했다. 여기선 특정 분야 전문가나 임원 출신 등 자사의 은퇴 직원을 사내 컨설턴트로 활용한다. 독일 보쉬에서만 매년 150명 정도의 은퇴자가 새 시니어 전문가로 BMS 인력풀에 등록된다. 이들의 정보는 보쉬 내 부서들에 공유된다. 필요할 경우 개별 팀들이 BMS 시스템을 활용해 프로젝트에 적합한 시니어 전문가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 시니어 전문가들의 전문 분야는 개발, 제조, 회계, 구매, 마케팅, 판매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이들이 담당하는 프로젝트도 직원 워크숍이나 트레이닝부터 품질 관리, 건설 지원, 프로세스 분석 등 다양하다. 20년 전 은퇴자 30명으로 시작했던 시니어 전문가는 현재 독일 외에도 미국 영국 인도 일본 등 8개국에 걸쳐 총 1만7000명으로 늘어났다. 보쉬의 시니어 전문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령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고령 직원이 은퇴한 뒤 계약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젊은이와 일자리 경쟁을 할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요하네스 엘링 BMS 경영이사는 “이 모델은 고령화로 인해 채용 딜레마에 빠진 기업들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약회사 바이엘, 철강회사 티센크루프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 전문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기업과 은퇴자 양측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는 은퇴한 직원이 오랜 기간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젊은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에 만족한다. 시니어 전문가를 고용한 사내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도 높다. 보쉬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끝난 뒤 만족도 조사를 하면 100점 만점에 평균 93점이 나온다”고 전했다. 보쉬 관계자는 “(은퇴 직원들이) 사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별도의 트레이닝이 필요 없고, 외부 컨설턴트처럼 실적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 직원 역시 자신이 가진 전문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트라우프 씨는 “은퇴 직전까지 일에 100% 에너지를 쏟다가 퇴직일을 기점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됐더라면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이득도 크다. BMS의 보수는 은퇴 직전 보쉬 재직 당시 연봉에 바탕을 두고 책정된다. 트라우프 씨는 “주변에 은퇴 후 12년간 시니어 전문가로 활동한 77세 동료도 있다”고 전했다.○ 입는 로봇까지 도입한 BMW 보쉬가 시니어 전문가 프로그램으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한다면, 나이 든 직원을 오래 모시기 위해 업무 환경을 바꾼 회사들도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BMW는 숙련 기술자인 고령 직원들이 신체적으로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장 작업 환경을 바꾸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내일을 위한 오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0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BMW는 직원들이 나이가 들며 근골격 질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신체·정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자가 방문한 라이프치히 공장에선 의료센터뿐 아니라 ‘인체공학 자세 교육장’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었다. 교육장에는 직원들의 자세를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기자가 교육용 차체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자 신체를 비추던 교육장 내 모니터 스크린에서 허리 부분을 중심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라는 신호였다. 라이프치히 공장 건강관리 담당자인 프란츠 메촐트 씨는 “이곳 생산직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자세 이론 교육과 자세 교정 실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차체 사이드 섹션을 조립하는 한 50대 노동자는 공정이 20초씩 진행되는 동안 거의 허리를 숙이지 않았다. 그가 사용하는 부품들은 대부분 허리 높이에 있었다. 주변엔 ‘다치지 않는 자세’를 알려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10년 전 이 프로그램이 도입된 라이프치히 공장은 자세와 부상 예방뿐만 아니라 식단과 스트레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가 직원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은 오랜 경험으로 손재주가 뛰어난 장년 노동자가 BMW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치히 공장 근로자의 평균 나이는 42세. 독일 BMW 공장 내 50대 이상 근로자의 평균 비율은 약 40%다. 라이프치히 공장 인사담당자는 “최근 자동차 제조업에 인재난이 심하다 보니 숙련 기술자를 오래 모시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BMW는 다리에 장착해 기마자세를 해도 의자에 앉은 듯한 편안함을 주는 ‘체어리스 체어(chairless chair)’ 등 신체 보조용 로봇도 도입했다. 알렉산더 쾨니히 BMW 기계·디지털화 담당자는 “로봇과 인공지능(AI) 등의 발달로 제조업 상당 부분이 기계로 대체된다지만 아직은 숙련 기술자의 정교한 손재주를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최근 독일의 55세 이상 노동인구도 급증하는 추세다. 독일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2017년 55∼59세 고용률은 80.1%로 2007년(66.5%)보다 15%포인트가량 올랐다. 60∼64세는 58.4%, 65세 이상은 7%로 10년 전(각각 32.8%, 3.6%)의 두 배 수준으로 뛰었다. 독일 최대 노인이익단체 ‘연방연합 이니셔티브 50+’의 우베마티아스 뮐러 이사는 “독일에서 50∼65세 고용 비율이 이토록 높은 적은 없었다”며 “정부가 이들의 재취업 장려정책을 펼치고 기업들이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라이프치히·슈투트가르트=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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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 국고 지원 1조 증액 추진

내년에 정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충당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무리하게 올린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6%인데 이를 내년 14%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협의 중인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약 7조9000억 원)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1조 원 늘려 증가 폭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14% 수준이 되더라도 20%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계획을 두고 가입자 단체는 “국민 부담 대신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쏠림 현상은) 문재인 케어 훨씬 전부터 그랬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중심, 1·2차 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급병원으로 경증환자를 보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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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고속도로서도 뜨고 내린다

닥터헬기(응급의료 전문 헬기·사진)가 고속도로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닥터헬기는 사실상 지정된 장소(인계점)에서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응급 중증 외상환자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을 총리훈령으로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훈령이 제정된 15일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만들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침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응급 상황 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헬기를 운영하는 6개 정부기관(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의 헬기는 각자의 이착륙장만을 사용했다. 닥터헬기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전국의 이착륙장은 지난해 말 기준 828개였다. 닥터헬기가 인계점이 아닌 이착륙장을 쓰면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지만 이번 규정으로 소방청 소관 이착륙장 3469개를 비롯해 다른 기관 이착륙장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닥터헬기 6대를 비롯해 이 6개 기관의 응급의료헬기는 모두 126대다. 또 각 기관 응급의료헬기가 각자의 인계점이 아닌 곳에서 이착륙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은 협력할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환자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순찰대는 주변 교통을 통제해 응급의료헬기가 사고 현장 인근 고속도로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체증으로 구급차가 현장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하면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도 응급의료헬기가 학교 운동장을 비롯한 다른 기관의 인계점에 착륙할 수는 있었다. 이 경우에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행인을 통제하고 환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흙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가 물을 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지침에는 관련 기관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소방차나 지방자치단체 살수차가 응급의료헬기가 착륙할 학교 운동장 등 인계점에 미리 도착해 물을 뿌려놓게 된다.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도 119종합상황실로 일원화했다. 이전까지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헬기 출동 요청을 접수하고 출동 여부를 결정했다. 그렇다 보니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이 정부 부처의 헬기 운항정보를 받아 출동 요청이 접수됐을 시 최적의 조건에 있는 헬기를 출동시킨다.위은지 wizi@donga.com·사지원 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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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열기 낮춰라”… 그늘막 세우고 도로에 물 뿌렸더니 10도 뚝

“이게 동대구역 앞에 있던 그 그늘막인가요?”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함께 열린 2019년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폭염포럼) 및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을 찾은 공무원 A 씨가 모 업체 부스에서 물었다. 이 업체 관계자가 “그렇다”며 “바람 세기와 기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접히거나 펴진다”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대기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사람의 움직임을 센서로 인식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쿨링 포그 장치도 챙겨봤다.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고 뜨거워지면서 폭염 대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는 특히 더위가 일찍 찾아와 폭염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광주에는 5월 15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2008년 폭염특보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빠른 주의보 발령이었다. 기상청도 “7, 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더울 전망”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100년 전보다 여름 시작일이 1.66일 빨라졌고 여름 기간도 2.72일 늘어났다.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3.5일로 증가했다. 하루 최고 기온 41도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여름에는 온열질환자가 전국에서 4526명 발생했다. 올여름도 빠르게 시작하면서 이날 폭염포럼과 쿨산업전에는 전국 지자체의 폭염 대응 담당 공무원 약 400명이 참석했다. 지자체들도 폭염 대응에 갖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이번 폭염포럼과 쿨산업전에서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쿨링 & 클린로드’다. 도로 양옆과 가운데에 살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해 물을 뿌리는 시스템이다. 도로의 열기를 식혀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먼지까지 씻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환경부가 올 3월 지자체별로 쿨링 & 클린로드 수요 조사를 하자 각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 109세트였다. 도로 약 500m 구간에 설치하는 데 9억5000만 원이 드는 고가의 설비지만 폭염을 줄여야 한다는 지자체의 의지가 더 컸다. 이 밖에 신호를 기다리는 횡단보도 앞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그늘막은 각 기초단체가 너도나도 선택하고 있다. 햇빛을 반사하는 원리를 응용한 방법도 있다.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도로에 열 반사율이 높은 특수 포장시설(쿨페이브먼트)을 까는 것 등이다. 전통시장이나 도로변에 설치해 물을 분무하는 쿨링 포그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앗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방식이다. 결국 폭염 대응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세워야 한다고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환경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폭염 대응 가이드’를 배포했다. △물 순환 △주택과 건물 △도시교통을 비롯한 부문별로 폭염 대응 방안과 실무자들이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담았다. 지자체 상황에 알맞은 방식을 택하도록 한 것이다. 정응호 계명대 환경계획학 교수는 “노인 인구가 많은 농업 중심 지역과 열대야가 많은 도시의 폭염 대응 방식이 같을 수는 없다”며 “녹지 부족, 대기 정체 같은 지역별로 폭염을 강화하는 요인을 찾아 이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요청하면 폭염 대응 방식을 컨설팅하는 ‘폭염 대응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폭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은 어린이와 땀샘이 줄어 체온 조절에 취약한 노인은 폭염에 더 취약하다. 이들이 햇빛을 피해 그늘에 오래 있을 수 있게 배려하고 어디서든 물을 자주 마실 수 있고 ‘무더위 쉼터’로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 폭염 취약계층이 무더위에 노출되지 않고 좀 더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려면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기후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당장은 그늘막을 만들고 물을 뿌려 쾌적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바람길을 만들고 녹지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열섬이 어디가 심한지, 폭염 취약계층이 사는 환경은 어떤지 연구한 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강은지 kej09@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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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전문점 매장 41곳 ‘위생불량 얼음’ 사용

할리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유명 커피전문점 일부 매장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식용 얼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와 과망가니즈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커피전문점 매장 41곳을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전국 커피전문점 매장 233곳의 제빙기 얼음을 검사했다. 이들 41곳 중 40곳의 얼음은 과망가니즈산칼륨 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기준(L당 10mg)을 초과했다. 당, 알코올, 단백질 같은 유기물이 많이 들어 있다는 뜻이다. 2곳(1곳 중복)은 세균수 기준(1000CFU 이하)을 약 200CFU 초과했다. 유기물이 많이 들어 있으면 인체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냄새나 색깔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의 세균수 초과도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지만 매점 위생 관리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매장은 이디야커피 7곳, 스타벅스 6곳, 투썸플레이스 6곳, 할리스커피 3곳 등이다. 이 밖에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백미당 배스킨라빈스 엔제리너스 맥도날드도 각각 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매장에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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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 따라 그늘막이 조절된다?…폭염 대응 방식 찾는 지자체

“이게 동대구역 앞에 있던 그 그늘막인가요?”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함께 열린 2019년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폭염포럼) 및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을 찾은 공무원 A 씨가 모 업체 부스에서 물었다. 이 업체 관계자가 “그렇다”며 “바람 세기와 기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접히거나 펴진다”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대기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사람의 움직임을 센서로 인식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쿨링 포그 장치도 챙겨봤다.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고 뜨거워지면서 폭염 대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는 특히 더위가 일찍 찾아와 폭염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광주에는 5월 15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2008년 폭염특보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빠른 주의보 발령이었다. 기상청도 “7, 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더울 전망”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100년 전보다 여름 시작일이 1.66일 빨라졌고 여름 기간도 2.72일 늘어났다.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3.5일로 증가했다. 하루 최고기온 41도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여름에는 온열질환자가 전국에서 4526명 발생했다. 올여름도 빠르게 시작하면서 이날 폭염포럼과 쿨산업전에는 전국 지자체의 폭염 대응 담당 공무원 약 400명이 참석했다. 지자체들도 폭염 대응에 갖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이번 폭염포럼과 쿨산업전에서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쿨링 & 클린로드’다. 도로 양옆과 가운데에 살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해 물을 뿌리는 시스템이다. 도로의 열기를 식혀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먼지까지 씻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환경부가 올 3월 지자체별로 쿨링 & 클린로드 수요 조사를 하자 109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다. 도로 약 500m 구간에 설치하는 데 9억5000만 원이 드는 고가의 설비지만 폭염을 줄여야 한다는 지자체의 의지가 더 컸다. 이 밖에 신호를 기다리는 횡단보도 앞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그늘막은 각 기초단체가 너도나도 선택하고 있다. 햇빛을 반사하는 원리를 응용한 방법도 있다.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도로에 열 반사율이 높은 특수 포장시설(쿨페이브먼트)을 까는 것 등이다. 전통시장이나 도로변에 설치해 물을 분무하는 쿨링 포그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앗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방식이다. 결국 폭염 대응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세워야 한다고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환경부는 지난달 각 지자체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폭염 대응 가이드’를 배포했다. △물 순환 △주택과 건물 △도시교통을 비롯한 각 부문별로 폭염 대응 방안과 실무자들이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담았다. 지자체 상황에 알맞은 방식을 택하도록 한 것이다. 정응호 계명대 환경계획학 교수는 “노인 인구가 많은 농업 중심 지역과 열대야가 많은 도시의 폭염 대응 방식이 같을 수는 없다”며 “녹지 부족, 대기 정체 같은 지역별로 폭염을 강화하는 요인을 찾아 이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요청하면 폭염 대응 방식을 컨설팅하는 ‘폭염 대응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폭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은 어린이와 땀샘이 줄어 체온 조절에 취약한 노인은 폭염에 더 취약하다. 이들이 햇빛을 피해 그늘에 오래 있을 수 있게 배려하고 어디서든 물을 자주 마실 수 있고 ‘무더위 쉼터’로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 폭염 취약계층이 무더위에 노출되지 않고 좀 더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려면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기후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당장은 그늘막을 만들고 물을 뿌려 쾌적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바람길을 만들고 녹지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열섬이 어디가 심한지, 폭염 취약계층이 사는 환경은 어떤지 연구한 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강은지기자 kej09@donga.com위은지기자 wizi@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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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학대아동의 代母’ 김영렬 수녀 국민훈장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는 데 평생을 헌신한 김영렬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56·수녀·사진)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석류장)을 받았다. 28년간 미혼모 지원, 학대아동 심리치료 등에 힘쓰며 해체된 가족 간의 화해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센터장은 1989년 3월 수녀가 된 뒤 샬트르 성바오로수도회, 서울 성바오로병원, 인천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캔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저소득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을 돌봤다. 2017년 5월부터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수장을 맡아 학대 피해나 사회 부적응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치료하고 교육하며 이들의 상처 회복을 돕고 있다. 김 센터장은 “가정 학대로 상처받은 아동들은 대체로 자해 위험이 높은데, 심리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아동들이 감사 인사를 할 때 천직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세계 인구의 날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세계 인구의 날에 기념식을 열고 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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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마지막’ 5만4000명이 택했다

11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 사전의료의향서 상담센터.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류모 씨(78)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직 아픈 곳은 없지만, 나중을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기 위해서였다. 류 씨는 “의식이 없는 노인들이 호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의미 없이 연명 치료를 받아 죽음을 맞고 싶지 않아 신청서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류 씨의 경우처럼 몸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법 시행 이후 죽음을 맞는 방법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문화가 빨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환자나 가족들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025명으로 집계됐다. 약 반년 전인 1월 3일까지 10만1773명이 작성한 것과 비교하면 2.5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도 5만 명을 넘어섰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받지 않는 ‘유보’ 결정을 하거나 받던 연명치료를 그만두는 ‘중단’ 결정을 내린 환자는 지난달 30일까지 5만3900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만2460명, 여성은 2만1440명이다. 이 중 31.9%(1만7738명)는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다. 말기·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상의하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사례는 31.9%(1만7196명)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1%(542명)였다. 그러나 환자 10명 중 약 7명은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 치료를 중단한 환자 비율은 34.8%(1만8775명)였다.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되게 진술해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32.3%(1만7387명)에 달했다. 시민단체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홍양희 대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아직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최경원 인턴기자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4학년}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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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받다가 죽고 싶지 않아”…환자 5만3900명 존엄사 선택

11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 사전의료의향서 상담센터.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류모 씨(78)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직 아픈 곳은 없지만, 나중을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다. 류 씨는 “며칠 전 만난 친언니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하길래 나도 생각만 하다 오늘 신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식이 없는 노인들이 호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신청서를 쓰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류 씨의 경우처럼 몸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 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환자나 가족들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025명으로 집계됐다. 약 반 년 전인 1월 3일까지 10만1773명이 작성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도 5만 명을 넘어섰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받지 않는 ‘유보’ 결정을 하거나 받던 연명치료를 그만두는 ‘중단’ 결정을 내린 환자는 지난달 30일까지 5만3900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만2460명, 여성은 2만1440명이다. 이 중 31.9%(1만7738명)는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다. 말기·임종기 환자가 의사와 상의하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사례는 31.9%(1만7196명)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1%(542명)였다. 그러나 환자 10명 중 약 7명은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 치료를 중단한 환자 비율은 34.8%(1만8775명)였다.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되게 진술해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32.3%(1만7387명)에 달했다. 이는 환자가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상황에서 임종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대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홍양희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대표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아직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최경원 인턴기자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4학년}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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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리에 따라 마무리 하고 싶다” 연명의료결정 환자, 1년새 29배 증가

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합병증으로 얻은 패혈증과 폐렴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박모 씨(72)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박 씨는 “요양병원에서 콧줄을 꼽았던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웠다”며 “순리에 따라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하고 싶다.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고 내 고통을 덜어줄 진통제만 맞겠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시행 이후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진행 여부를 결정한 비율이 29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존엄사법은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의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9일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은 존엄사법 시행 다음날인 지난해 2월 5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1년간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 환자 809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809명 중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비율은 28.6%(231명)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암 말기 환자 등이 의사와 상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국민들이 임종이 가까워질 때를 대비해 연명치료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이는 2003~2004년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심폐소생술중지동의서를 작성한 뒤 사망한 환자 143명 중 환자가 스스로 서명한 비율이 1%였던 것과 비교하면 2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환자 231명 중 98.3%(227명)은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연명의료를 받던 중 이를 중단한 환자 비율은 1.7%(4명)에 불과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5만6025명이다. 올해 1월 3일 기준 10만1773만 명에서 약 6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누적 등록자 수도 지난달 30일 기준 2만4327명으로, 1월 기준 1만4732명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비율이 급증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면서도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위은지기자 wizi@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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