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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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산업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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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교통3%

새 임대차법 시행후 9개월간 월세-준전세 늘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월세를 낀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동안 월세를 내는 계약이 4만1903건으로 전체(12만2398건)의 34.2%였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2019년 11월∼지난해 7월)간 월세 계약 비중(전체의 28.4%)보다 5.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비중이 많이 늘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간 준전세는 전체 전월세 거래의 11.2%였지만 시행 직후 9개월간은 16.3%로 증가했다. 보증금을 올리기가 어려운 데다 저금리가 지속되며 집주인들이 소액이라도 월세를 받아 보유세 부담을 더는 등 현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고액 월세 거래도 서울 전역에서 이뤄졌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84m²는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12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2월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세가 160만 원으로 올랐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전용 59m²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1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50만 원으로 올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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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중대재해법… 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안해

중대사고 때 기업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정작 정부는 시행령에서 실제 처벌을 누가 받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 소재가 모호한 ‘깜깜이 법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자나 부상자 발생 시 처벌 대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명확하다”고 말했다. 추후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런 정도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기업 특성상 경영책임자가 그룹 회장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분야 대표인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전문인력을 ‘적정 규모’로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 전담조직을 사내에 설치하게 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모호한 상태라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고, 기업은 안전을 지키기보다 적발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수칙 다 지키면 공사기간 못맞춰” 중대재해법 대비 버거운 中企 처벌강화에 혼란 커진 건설현장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4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 한 근로자가 벽에 비스듬하게 놓인 사다리에 올라 천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 추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철제 구조물이 옆에 있었지만 빨리 작업하려고 여기저기 옮기기 쉬운 사다리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날 아침 조회에서 현장 안전관리자가 “흡연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담배를 피우며 용접하는 근로자도 눈에 띄었다. 인근 다른 공사 현장도 다르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건물 옥상에 있던 긴 목재를 외벽을 통해 아래층으로 옮기고 있었다. 지상에선 다른 작업이 한창이라 목재를 놓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 낙하 우려가 있는 자재는 건물 내부 계단으로 옮겨야 한다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한 인부는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자잘한 안전수칙까지 모두 지키긴 어렵다”고 했다. ○ 중대재해법 대비 안 된 중소 건설 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일부 건설 현장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위험한 작업이 많은 건설사들은 ‘1호 처벌 대상’이 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중 458명(51.9%)이 건설업 근로자였다. 문제는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은 2023년 1월로 미뤄졌지만 현장에선 “언제 시행되든 애초 지키기 힘든 법”이라는 불만이 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건설 현장 2곳은 모두 50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으로 중소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고 있었다. 안전관리 인력 2명이 3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모든 작업을 일일이 관리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면 인건비 지출이 커져 수익이 줄어든다. 현장소장 박모 씨는 “안전모 착용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지키려 하지만 정해진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맞추려면 못 지키는 것도 적지 않다”고 했다.○ 대형 현장도 ‘처벌 피하기 힘들 것’ 불안감 지난달 26일 수도권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1000여 명이 일하는 이곳에서는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근로자들은 일반 사다리 대신 발판이 있는 사다리인 ‘고소 작업대’를 사용했다. 용접 작업은 화재감시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의 2배가 넘는 인력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이런 대형 건설업체도 중대재해법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5년 경력의 안전관리 담당자 A 씨는 “100번을 잘 지켜도 1번의 실수나 일탈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늘 ‘만에 하나’를 염두에 두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험 요인은 1만 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소속이 다르고 공정에 따라 배치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인력관리도 까다롭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올 들어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있지만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올해 2월 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물차에서 하역하던 지게차가 철제 자재를 떨어뜨려 근로자 1명이 깔려 사망했다. 당시 사망자는 현장 근로자가 아니라 자재를 싣고 온 화물차 운전자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대형 건설업체는 현장 100곳 이상을 운영한다”며 “현장에 드나드는 인력이 워낙 많아 안전관리의 범위가 무제한에 가깝다”고 했다. ○ “처벌 위주로는 안전 보장 못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금도 산재가 생기면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 공사 수주 시에도 불이익을 준다. 지난해 1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건설업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는 2.48명으로 전년(2.08명)보다 늘었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적정 공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간에 쫓기면 안전에 구멍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 안전관리팀장 B 씨는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되지만 항상 빠듯해 시공사가 일부 더 부담한다”며 “중소업체들은 이럴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중소업체 사이에선 “법 위반으로 걸리면 폐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중소업체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기업과실치사법을 시행하는 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은 제도 도입 전부터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건설업 배려 체계’(CCS·Considerate Constructors Scheme)에 따라 현장을 감독하고 우수 건설현장 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규정과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소장들 “사고나면 우리가 전과범 돼… 치료비 대주고 쉬쉬하는 경우 비일비재” “정치인-공무원들 현장 전혀 몰라” “현장 사고로 재해가 신고되면 현장소장은 전과범이 되고 업체는 나중에 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러니 개인 돈으로 치료비 대주고 쉬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수도권 한 공사장의 A 현장소장) 지난달 23일과 26일 동아일보가 건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하나같이 “법만 만든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B 씨는 “자잘한 안전수칙을 일일이 지켜가며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추락사고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고리를 착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장이 1, 2층인 경우 잘 지켜지지 않는다.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리를 끼웠다 뺐다 하는 게 번거로운 데다 ‘저층인데 괜찮겠지’ 하며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2m 안팎의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현장소장으로 10년 이상 일한 C 씨는 “오죽하면 전과 없으면 현장소장 제대로 한 거 아니라는 말이 있겠느냐”며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건설업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근로자를 한 명 한 명 따라다닐 정도로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수칙을 지키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근로자 D 씨는 “처벌받지 않으려면 대기업처럼 해야 하는데, 그건 꿈같은 일”이라고 했다. C 씨는 “안전관리 매뉴얼은 이미 완벽하고, 처벌도 강력하다”며 “지키려면 돈과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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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다 지키면 공사기간 못맞춰” 중대재해법 대비 버거운 中企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4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 한 근로자가 벽에 비스듬하게 놓인 사다리에 올라 천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 추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철제 구조물이 옆에 있었지만 빨리 작업하려고 여기저기 옮기기 쉬운 사다리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날 아침 조회에서 현장 안전관리자가 “흡연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담배를 피우며 용접하는 근로자도 눈에 띄었다. 인근 다른 공사 현장도 다르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건물 옥상에 있던 긴 목재를 외벽을 통해 아래층으로 옮기고 있었다. 지상에선 다른 작업이 한창이라 목재를 놓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 낙하 우려가 있는 자재는 건물 내부 계단으로 옮겨야 한다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한 인부는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자잘한 안전수칙까지 모두 지키긴 어렵다”고 했다. ○ 중대재해법 대비 안 된 중소 건설 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일부 건설 현장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위험한 작업이 많은 건설사들은 ‘1호 처벌 대상’이 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중 458명(51.9%)이 건설업 근로자였다. 문제는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은 2023년 1월로 미뤄졌지만 현장에선 “언제 시행되든 애초 지키기 힘든 법”이라는 불만이 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건설 현장 2곳은 모두 50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으로 중소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고 있었다. 안전관리 인력 2명이 3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모든 작업을 일일이 관리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면 인건비 지출이 커져 수익이 줄어든다. 현장소장 박모 씨는 “안전모 착용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지키려 하지만 정해진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맞추려면 못 지키는 것도 적지 않다”고 했다.○ 대형 현장도 ‘처벌 피하기 힘들 것’ 불안감 지난달 26일 수도권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1000여 명이 일하는 이곳에서는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근로자들은 일반 사다리 대신 발판이 있는 사다리인 ‘고소 작업대’를 사용했다. 용접 작업은 화재감시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의 2배가 넘는 인력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이런 대형 건설업체도 중대재해법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5년 경력의 안전관리 담당자 A 씨는 “100번을 잘 지켜도 1번의 실수나 일탈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늘 ‘만에 하나’를 염두에 두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험 요인은 1만 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소속이 다르고 공정에 따라 배치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인력관리도 까다롭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올 들어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있지만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올해 2월 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물차에서 하역하던 지게차가 철제 자재를 떨어뜨려 근로자 1명이 깔려 사망했다. 당시 사망자는 현장 근로자가 아니라 자재를 싣고 온 화물차 운전자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대형 건설업체는 현장 100곳 이상을 운영한다”며 “현장에 드나드는 인력이 워낙 많아 안전관리의 범위가 무제한에 가깝다”고 했다. ○ “처벌 위주로는 안전 보장 못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금도 산재가 생기면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 공사 수주 시에도 불이익을 준다. 지난해 1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건설업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는 2.48명으로 전년(2.08명)보다 늘었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적정 공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간에 쫓기면 안전에 구멍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 안전관리팀장 B 씨는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되지만 항상 빠듯해 시공사가 일부 더 부담한다”며 “중소업체들은 이럴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중소업체 사이에선 “법 위반으로 걸리면 폐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중소업체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기업과실치사법을 시행하는 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은 제도 도입 전부터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건설업 배려 체계’(CCS·Considerate Constructors Scheme)에 따라 현장을 감독하고 우수 건설현장 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규정과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장소장들 “사고나면 우리가 전과범 돼… 치료비 대주고 쉬쉬하는 경우 비일비재” “정치인-공무원들 현장 전혀 몰라” “현장 사고로 재해가 신고되면 현장소장은 전과범이 되고 업체는 나중에 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러니 개인 돈으로 치료비 대주고 쉬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수도권 한 공사장의 A 현장소장) 지난달 23일과 26일 동아일보가 건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하나같이 “법만 만든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B 씨는 “자잘한 안전수칙을 일일이 지켜가며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추락사고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고리를 착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장이 1, 2층인 경우 잘 지켜지지 않는다.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리를 끼웠다 뺐다 하는 게 번거로운 데다 ‘저층인데 괜찮겠지’ 하며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2m 안팎의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현장소장으로 10년 이상 일한 C 씨는 “오죽하면 전과 없으면 현장소장 제대로 한 거 아니라는 말이 있겠느냐”며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건설업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근로자를 한 명 한 명 따라다닐 정도로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수칙을 지키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근로자 D 씨는 “처벌받지 않으려면 대기업처럼 해야 하는데, 그건 꿈같은 일”이라고 했다. C 씨는 “안전관리 매뉴얼은 이미 완벽하고, 처벌도 강력하다”며 “지키려면 돈과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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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늘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낀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동안 월세를 내는 계약이 4만1903건으로 전체(12만2398건)의 34.2%였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2019년 11월~지난해 7월) 간 월세 계약 비중(전체의 28.4%)보다 5.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비중이 많이 늘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 간 준전세는 전체 전월세 거래의 11.2%였지만 시행 직후 9개월 간은 16.3%로 증가했다. 보증금을 올리기가 어려운데다 저금리가 지속되며 집주인들이 소액이라도 월세를 받아 보유세 부담을 더는 등 현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고액 월세거래도 서울 전역에서 이뤄졌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84㎡는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12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2월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세 160만 원으로 올랐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전용 59㎡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1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50만 원으로 올랐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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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정책 굉장히 아쉽다”… 7월前 보유세 완화 시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굉장히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스물 몇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라고 묻자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수긍했다. 이어 “노력도 많이 했고 주거복지에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택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해 서울 도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초기에 (도심 공급 방안을) 동시에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답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가 시작되는 7월 전에 세율 인하 등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 방침은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공시가 급등 우려가 나오자 “공시가가 전년 대비 19% 인상됐는데 그중 17%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것이고 공시가 현실화로 상승한 것은 2%”라며 “통계(공시가)는 통계대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동탄∼강남 구간을 지하화해 상습 정체를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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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文정부 부동산 대책 횟수 너무 많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굉장히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스물 몇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라고 묻자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수긍했다. 이어 “노력도 많이 했고 주거복지에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택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력해 서울 도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초기에 (도심 공급방안을) 동시에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답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가 시작되는 7월 전에 세율 인하 등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 방침은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공시가 급등 우려가 나오자 “공시가가 전년 대비 19% 인상됐는데 그중 17%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것이고 공시가 현실화로 상승한 것은 2%”라며 “통계(공시가)는 통계대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동탄~강남 구간을 지하화해 상습 정체를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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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노형욱, 울산선거개입 기소 공무원 징계 안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노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검찰 기소된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A 사무관에 대해 직위 해제는 물론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기소 통지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의 경우 징계 요구의 주체는 국무조정실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엄정해야 할 공직자가 친문(친문재인) 방탄행정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 측은 “당시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얼마 되지 않아 퇴임하면서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차남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달까지 총 721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서엔 ‘세 명의 공동 창업자가 모여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차남 이름이 다른 두 명과 함께 기재된 것을 보면 창업자가 부정 수급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차남은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다”고 했다. 또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관사 등에서 살다가 2017년 5억 원에 매도해 시세 차익만 얻었다는 ‘관사 재테크’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보고 4일 열리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써 세금 2000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 두 딸과 남편까지 동반한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제기됐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새샘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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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반값 아파트’… 아꼈던 청약통장 꺼내볼까

올 들어 4월까지 공급이 뜸했던 서울 청약시장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반짝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선거 등으로 분양 성수기인 4월을 피해 분양에 나선 단지들이 많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반값 아파트’가 많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6월 이후 ‘청약 기근’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대규모 단지 분양이 예정됐지만 상당수가 정부 규제나 조합 갈등 등으로 올해 안에 분양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값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물량 나온다 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5, 6월 서울에서 5129채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2000채 안팎이 일반에 분양된다. 이달 분양 단지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올해 처음 나오는 물량이다. 지난해 분양 예정이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 협의 등이 길어져 분양이 미뤄졌다. 총 2990채 규모의 대단지이지만 일반분양은 224채로, 모두 국민주택(전용 85m²) 미만 규모로 가점제로만 청약을 받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가는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 인근 아파트 시세의 60%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분양가는 3.3m²당 5669만 원으로 역대 최고다. 30평대인 전용 84m² 기준으로 19억 원대에 이른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이 힘들고 작은 평형이라도 입주 시 시세 15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책정 때문에 계속해서 분양이 미뤄지던 중구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도 7일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은 3.3m²당 5000만 원 후반에 분양했지만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3.3m²당 2900만 원대에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5, 6월에는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771채)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593채) △은평구 ‘역촌1구역 재개발’(454채)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7월 이후 다시 ‘분양 기근’ 가능성 하지만 분양 ‘러시’가 끝나면 한동안 서울에 분양 기근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7∼12월)에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2004채)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1만2032채) △신반포 메이플자이(3685채) △디에이치 방배(3080채)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2636채)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2071채) 등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분양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 규제는 물론이고 조합 내 이견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재건축이나 신반포 메이플자이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구청과의 분양가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분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은 구역 내 사랑제일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초 6월로 예상됐던 분양 일정이 하반기로 밀렸다. 잠실진주아파트는 재건축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1년 넘게 착공을 못 하다 지난해 말 통과돼 7월에야 착공에 들어간다.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도 변수다. 통상 ‘흥행’을 위해 주요 단지끼리는 청약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한다.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규칙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동시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되기도 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올해 서울 분양물량 중 1만8000채가량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물량”이라며 “대규모 사전청약 일정이 민간 건설사 분양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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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분당-판교 가까이 ‘숲세권’ 주거타운

GS건설은 경기 광주시에서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는 고산지구에 들어서는 ‘오포자이 디 오브’를 5월 분양한다. 3일 GS건설에 따르면 오포자이 디 오브는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지구인 고산지구에 총 895채 규모(전용면적 62∼104m²)다. 고산지구 C-3블록에는 6개 동 447채가, C-4블록에는 7개 동 448채가 각각 지어진다. 고산지구를 비롯해 인근 태전지구까지 합하면 이 일대는 총 1만7000채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지구다. 브랜드 아파트 공급과 함께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쾌적한 녹지 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어우러진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22년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오포 나들목(IC)이 개통될 예정이다. 오포 IC를 이용하면 경기 남부에서 서울은 물론이고 세종까지 빠르게 닿을 수 있다. 대중교통망도 확충된다. 2016년 판교∼광주∼여주를 잇는 경강선 전철이 개통하면서 경기 광주역 기준으로 판교역은 3정거장 만에, 강남역은 7정거장 만에 닿을 수 있다. 또 이천에서 시작돼 광주를 거쳐 성남으로 연결되는 ‘성남∼이천로’가 본격 개통하면서 분당·판교 권역을 비롯해 송파, 강남 등 강남권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해졌다. 생활여건이 개선되면서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태전지구 C7블록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태전’은 최근 전용 84m²가 7억1600만 원에 팔려 3.3m²당 가격이 2000만 원을 넘어섰다. 광주시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 기준으로 2019년 10월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고산·태전지구는 분당·판교 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데다 교통망 확충으로 판교,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근 단지 최근 분양가는 전용 59m²의 경우 3억 원대 중반, 전용 84m²는 4억 원대 후반 수준이다. 84m² 기준 20억 원에 육박하는 판교 아파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오포자이 디 오브의 경우 국도 3호선도 가까워 인접 도시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판교와 분당 생활권은 경기 광주 중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다.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어 안전한 통학 환경도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산이 고산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숲세권’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자이만의 혁신 평면이 더해진 다양한 특화 설계도 적용된다. 최근 인기가 높은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물론이고 오픈 발코니, 포켓테라스 설계가 도입돼 주변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블록별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GS건설 관계자는 “오포자이 디 오브는 고산·태전지구의 미래가치에 자이만의 특화설계가 더해진 단지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본보기집은 경기 광주시 역동 213-3에 있다. 홍보관은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59에서 운영 중이다.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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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281채 분양

대우건설은 서울 중구 세운지구 일대에 짓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조감도)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중구 인현동2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서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총 614채 규모(지하 9층∼지상 26층)로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전용면적 24∼42m²의 아파트 281채다. 나머지 도시형생활주택 293채는 지난해 이미 분양을 마쳤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가 들어서는 세운지구는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주거 업무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 지하철 2·3·4·5호선 4개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 단지’다. 도보로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충무로역을 갈 수 있고 을지로, 창경궁로, 종로, 충무로 등 주요 도로와 바로 연결돼 있다. 업무지구가 가까워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종묘, 창경궁, 창덕궁 등 문화유적부터 명보아트홀, 세운홀, 대한극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다. 청계천, 남산, 남산골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이 주변에 잘 갖춰져 있다. 롯데·신세계백화점, 명동, 동대문 등의 쇼핑시설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깝다. 충무초, 덕수중, 동국대 등 교육환경도 잘 갖춰진 편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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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반대”… 촛불 든 김포-검단 주민

정부가 서울까지 가지 않고 김포와 부천만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GTX-D) 노선 구축안을 내놓자 수도권 서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주민 반발에 동조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계획 수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D노선안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이 1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일부 청원에 대한 동의 건수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5000건을 넘었다. 이에 앞서 주말인 1일에는 김포검단시민교통연대 회원 200여 명이 김포시청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GTX-D 노선안을 ‘김부선(김포∼부천선)’이라고 부르며 ‘김부선 OUT’, ‘서울 강남 직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범대위 기자회견에는 김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박상혁 의원도 참석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인천, 경기 김포, 부천, 하남 등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교통 분야 담당인 황성규 국토부 2차관과 면담했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실망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주민들이 특히 분노하고 있다고 본다. 검단, 한강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와 김포시는 집값이 급등한 서울을 벗어나 집을 산 젊은 층이 많다. 서울과 직결되는 철도망이 생기면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정부 계획안으로 크게 실망한 셈이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6·17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신규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잔금 대출이 어려워져 강력 반발한 경험도 있다.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도 검단, 한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늦어지는 교통대책에 항의하며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는 4일 이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제4차 국가철도명 구축계획안에 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협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D노선을 강남과 직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부천에서 강남을 잇는 노선은 서울지하철 2호선 및 9호선, GTX B노선과 상당 부분 겹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직결안을 섣불리 추진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과하지 못하면 김포∼부천 노선 사업마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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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자격 등 정보 한눈에” LH 전용홈피 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종합 정보가 담겨 있다. 홈페이지에는 주요 입지, 공급 규모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 현황과 청약 자격, 소득·자산 요건 등 입주자 선정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초보자도 사전청약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예상 질문과 답변, 유튜브 영상도 게시돼 있다. LH는 앞으로 올해 예정된 네 차례 공급 일정에 맞춰 입주자모집공고, 추정 분양가,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 규모는 총 3만 200채로 7월에 4400채, 10월 9100채, 11월 4000채, 12월 1만2700채가 공급된다.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 사전청약 상담을 받을 수 있다. 7월에는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1600-4007)도 개설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도는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통상 착공 무렵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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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후보지, 외지인 거래 급증… LH사태 재연땐 주택공급 타격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던 정부가 수도권 11만 채를 포함해 총 13만1000채를 지을 수 있는 택지지구 지정을 6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상반기(1∼6월) 내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려 했지만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대거 포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던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가 미뤄지면서 공공 주도 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택지 후보지, 외지인 거래 절반 이르기도”29일 발표를 미룬 물량 대부분은 수도권 택지다. 투기 정황 역시 수도권 택지에서 많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날 택지 후보지에 대해 최근 5년간 토지 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몇몇 후보지에서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종전의 2∼4배 수준으로 급증하거나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이르는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주변 지역보다 지가가 1.5배로 높아진 후보지가 있다고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해 거래량 자체가 조금이라도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외지인 거래, 지분 거래 비중이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경우 모두 발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수도권에서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을 공식화한 2018년부터 신도시 후보지로 다양한 지역이 거론됐다. 동아일보가 신규 공공택지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3년 사이 지분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등 투기 세력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 하남시 감북동의 경우 2019년에는 토지 거래가 122건에 그쳤고 지분 거래 비중도 56.5%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0년 1∼6월에는 토지 거래량이 334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286건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거래였다. 감북동은 광명·시흥지구와 마찬가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된 곳이다. 경기 화성시 매송면의 경우 2018년 거래량이 547건으로 2019년 거래량 615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분 거래 비중은 57% 선에서 76% 선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지분 쪼개기 거래가 많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포시 고촌읍은 2018년 상반기 24.5%였던 지분 매입 비중이 2018년 하반기 57.1%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수도권 신규 공급에 ‘빨간불’정부는 이날 신규 택지와 별도로 기존 택지 용도 변경,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등을 통해 3만3000채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 택지에 추가로 공급될 총 1만3000채의 경우 기존 택지 용적률을 높이거나 대학, 상업용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구역 중에선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등 서울 40곳을 포함해 전국 도심 55곳(총 1만7000채)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또 주거지 재생에 초점을 맞춘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파출소 북측 등 7곳(3700채)이 지정됐다.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규모는 부족한 편이다. 이날 공개된 신규 택지는 울산선바위와 대전서산 등 1만8000채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2·4공급대책을 통해 전국에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수도권 18만 채 등 주택 26만3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경기 광명·시흥지구 등 기존에 발표된 택지(13만2000채)를 제외하면 수도권 11만 채를 포함한 13만1000채 규모가 추가로 지정돼야 한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신규 택지를 이르면 6월 늦어도 12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못했다. 정부는 투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도 택지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후보지 관련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경찰 수사를 거치려면 신규 택지 지정 작업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투기가 의심되지 않는 수도권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개발 자체에 대한 국민 반감 해소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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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투기정황에… 수도권 택지발표 하반기로 연기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용 신규 택지 후보지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던 중 투기 정황을 무더기로 포착해 택지 공개를 하반기(7∼12월)로 미뤘다. 당초 상반기(1∼6월)로 예정했던 택지 발표 일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투기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셈이다. 국토부는 29일 신규 택지로 검토하던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많은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세종시 일대 1만3000채, 울산 선바위 일대 1만5000채, 대전 서산지구 3000채 등 총 3만1000채 규모의 신규 택지만 발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11만 채 등 전국에 13만1000채 규모의 택지가 추가 지정돼야 했다. 투기 의혹으로 공공택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지 거래량 급증 △지분 거래 및 법인 통한 거래 확대 △미성년자의 매수 △외지인 거래 등 투기 정황이 예상보다 많이 드러났다. 일례로 A지구는 1년 중 상반기 거래량이 56건에 그쳤다가 하반기 들어 453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분을 나눠 토지를 매입한 거래 비중은 상반기 18%에서 하반기 87%로 급증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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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조정을” 의견제출 5만건… 14년 만에 최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14년 만에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19% 넘게 오르면서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 집주인들이 공시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총 4만9601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2.6% 늘어난 것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가 역대 최대 폭(전년 대비 22.7%)으로 올랐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 공시가를 높여 달라는 의견은 1010건(2%)인 반면 이를 낮춰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4만8591건·98%)였다. 올해 공시가가 70.3% 급등한 세종에서는 전년 대비 14배로 폭증한 40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부산은 8배 이상 늘어난 4143건이, 대구는 14배 이상 증가한 1015건이 각각 접수되는 등 공시가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제출한 의견이 지난해 90%를 넘었지만 올해는 75% 수준으로 낮아졌다. 공시가에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동주택 단지는 436곳으로 지난해(172곳)의 2배가 넘었다. 공시가에 대한 불만은 높아졌지만 실제 공시가 조정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의 2485건(5%)이었다. 부실 산정 논란이 일었다가 가격이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A아파트(전용 80.5m²)의 공시가는 당초 15억3800만 원에서 14억6000만 원으로 5%가량 낮아졌다. 공시가 조정으로 전국 공시가 인상률은 초안 발표 당시 19.08%에서 19.05%로 소폭 낮아졌다. 국토부는 29일 조정된 공시가를 공시하면서 공시가 산정에 사용한 기초 근거 자료를 올해 처음 공개하기로 했다. 근거를 밝혀 집주인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택 면적이나 구조, 주변 편의시설 등을 적은 주택 특성과 가격 산정 때 참고한 최근 거래 사례, 산정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이 활용한 시세 정보만 공개할 예정이어서 ‘깜깜이 산정’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의견 제출이라는 형태로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산정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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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맞은 명동, 상가 10곳 중 4곳 공실

올해 1분기(1~3월) 서울 명동의 상가 10곳 중 4곳은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며 전국 주요 상권의 공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에 따르면 명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8.3%를 나타냈다. 지난해 4분기 22.3%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을 바꿔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해 이후 가장 높다. 중대형 상가는 50% 이상 임대되는 3층 이상 혹은 연면적 330㎡ 초과 건물을 말한다. 명동 공실률이 급등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홍대·합정의 1분기 공실률도 13.1%로 전 분기(8.6%)보다 높아졌다. 서울 이태원은 22.6%로 전 분기(26.7%)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 전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분기 8.9%로 전 분기 8.8%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역시 전 분기 12.4%에서 13%로 높아졌다. 공실률이 높아지며 임대료도 떨어져 1분기 전국의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0.26% 하락한 1㎡당 2만5600원으로 집계됐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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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시委서도 “공시가 속도조절 필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라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에서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토부가 공개한 올해 1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한 현실화 속도 조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정하기 전 최종 검토하는 국토부 산하 위원회다. 정부 위원회에서도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0년 안에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9% 넘게 오른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어서 주택 보유자나 지자체의 반발이 커진 상황이다.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대형 상권이나 지방 대도시 공실이 늘어나는 경제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상승, 피부양 자격 박탈 등의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관련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높아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조정하면 조세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조정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조세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처럼 관련 기관과 협의해 공시 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이 아닌 세율 인하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산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부동산 시세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공시가격도 인상되는 것이 적정하다” 등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는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5명, 국토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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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도 평균 10억… 젊은층 집장만 더욱 어려워져

젊은층이 선호하는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올라 젊은층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아파트가 줄고 있는 것이다. 27일부터 서울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되면서 중저가 아파트로 풍선효과가 추가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서울 중소형 아파트, 10억 원에 육박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4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용면적 60m² 초과∼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 원으로 나타났다. 3월 9억7629만 원에 비해 10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전용 60m² 초과∼85m² 이하는 20평대 중반에서 30평대 초반 크기로 신혼부부나 2, 3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다.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는 지난해 6월 8억664만 원, 10월 9억729만 원으로 4개월 만에 1억 원이 오른 뒤 또다시 6개월 만에 80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가격이 11억5153만 원, 한강 이북 14개 구가 9억5432억 원이었다. 젊은층과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가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5억458만 원으로 처음 5억 원을 넘긴 데 이어 이달 5억1081만 원으로 집계됐다. 2분위 아파트 가격은 7억9965만 원으로 8억 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의 1분위(하위 20%) 아파트 매매가격과 5분위(상위 20%) 매매가격 간 격차(5분위 배율)도 4.1배로 지난달 4.2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기준 5분위 배율은 8.8로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 “서울 외곽 재건축 단지로 투자 쏠릴 우려” 27일부터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갭 투자가 가능한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등 투자 목적의 거래가 원천 차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의 경우 4월 중순까지 전용 50m²가 9억 원 후반에서 10억 원 초반에 거래됐지만 호가는 이미 11억 원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다. 성산시영은 지난해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성산시영과 함께 강북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노원구 월계시영(미륭·미성·삼호3차)은 최근 전용 59m² 호가가 10억 원 수준까지 올랐다. 3개 단지를 합해 약 3900채 규모로 지난해까지 7억 원 후반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9억 원 초반에 팔렸던 곳이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단지는 매물이 거의 없고,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곳까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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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 10억 원 육박…젊은층 접근 어려워지나

젊은층이 선호하는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올라 젊은층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아파트가 줄고 있는 것이다. 27일부터 서울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되면서 중저가 아파트로 풍선효과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10억 원에 육박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4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 원으로 나타났다. 3월 9억7629만 원에 비해 10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20평대 중반에서 30평대 초반 크기로 신혼부부나 2~3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다.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는 지난해 6월 8억664만 원, 10월 9억729만 원으로 5개월 만에 1억 원이 오른 뒤 또 다시 7개월 만에 80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한강 이남 11개구 평균 가격이 11억5153만 원, 한강 이북 14개 구가 9억5432억 원이었다. 젊은층과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가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5억458만 원으로 처음 5억 원을 넘긴데 이어 이달 5억1081만 원으로 집계됐다. 2분위 아파트 가격은 7억9965만 원으로 8억 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의 1분위(하위 20%) 아파트 매매가격과 5분위(상위 20%) 매매가격 간 격차(5분위 배율)도 4.1배로 지난달 4.2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기준 5분위 배율은 8.8로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서울 외곽 재건축 단지로 투자 쏠릴 우려”27일부터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갭 투자가 가능한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 등 투자 목적의 거래가 원천 차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포구 성산시영의 경우 4월 중순까지 전용 50㎡이 9억 원 후반에서 10억 원 초반에 거래됐지만 호가는 이미 11억 원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다. 성산시영은 지난해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성산시영과 함께 강북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노원구 월계시영(미륭·미성·삼호3차)은 최근 전용 59㎡ 호가가 10억 원 수준까지 올랐다. 3개 단지가 합해 약 3900채 규모로 지난해까지 7억 원 후반에 거래됐다가 지난달에 9억 원 초반에 팔렸던 곳이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단지는 매물이 거의 없고,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곳까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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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 취임 外

■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 취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부산 본사에서 권형택 신임 사장(53·사진)이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를 지냈다. ■ 도레이재단, 과학기술상 등 공모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제4회 과학기술상 및 연구기금 지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상은 화학 및 재료의 기초와 응용분야에서 학술 업적이 뛰어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과학자와 공학자 2명을 선정해 각각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수여한다. 연구기금은 신진 과학자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총 4팀을 선정해 최대 5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응모는 5월 3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시상식은 10월 21일 개최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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