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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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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3-17~2026-04-16
사회일반23%
국제일반21%
정치일반21%
대통령18%
문화 일반6%
경제일반5%
사건·범죄3%
미국/북미1%
정당1%
사고1%

  • 정부 “거리두기 참여율, 점점 떨어져…3단계 격상해도 비슷할 것”

    정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는 (거리두기를 격상해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2단계 효과가 크지 않았고, 거리두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손 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검토하지는 않고, 내부에서만 검토하고 있다”면서 “3단계로 격상해 영업시설을 강제로 문을 닫게 해도 국민들이 외출과 모임을 줄이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경우 광범위하게 자영업자 피해를 야기하고, 확산세 억제는 없는 상황이 된다”며 “선제 조치도 중요하지만 국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3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더욱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의 영향을 받아 전날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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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구체화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을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이 구체화됐다.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재산 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 구직자 등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 50%는 내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91 만원, 4인 가구 244만 원이다.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취업 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정부는 향후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단,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차질 없이 도입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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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집권여당, 책무 다하지 못하고 통치권력 제어 못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김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고 말했다.이어 “저희 당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 하지 못했으며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라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했었다”며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권고소송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 또한 부족하였다”고 돌아봤다.김 위원장은 “그러한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며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의 기회를 빌려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당에게 준엄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며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 있는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인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국민 사과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저희 당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 하지 못했으며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습니다.대통령을 잘 보필하라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했었습니다.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권고소송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 또한 부족하였습니다.그러한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와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전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습니다.또한 공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것도 있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렸습니다.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쇄신을 통해 거듭나겠습니다.역사를 돌아보면 헌정사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외국으로 쫓겨나가거나 측근의 총탄에 맞거나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서거나 일가 친척이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온전한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의 기회를 빌려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당에게 준엄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며 언제나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아울러 정당정치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써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민생과 경제에 대한 한층 진지한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 있는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용서를 구합니다.}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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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공수처, 어떻게 독재와 연결?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앞서 지난 1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사라진 졌다는 비판에 쏟아졌다. 14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그 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습니다.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 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입니다.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의 구성원 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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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집 앞서 옷 벗고 몸매 자랑…배달시켜 전달 촬영까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출소한 지 4일째가 된 15일까지 일부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집 앞에서 기행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민원신고된 것만 100여 건이라고 주민 대표는 설명했다.조두순이 사는 동 자치위원회 위원장인 심종성 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한 10여 명의 유튜버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는 상황”이라며 “유튜버들도 있지만, 호기심 있는 청소년들도 군데군데 아직도 있다”고 설명했다.심 씨는 “좀 심각한 상태”라며 “일단 소음 문제가 가장 크고, 차량을 통제하게 되니까 교통에 불편함도 있고, 주차 문제, 담배꽁초나 쓰레기 투기 이런 것들(도 문제)”라고 밝혔다.유튜버들의 행동과 관련해선 “옷을 벗고 과격하게 몸매를 자랑한다”며 “개인방송의 인기를 좀 올리려고, 저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방송을 많이 한다. 인근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가서 촬영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주민들이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심 씨는 경찰에 민원신고된 것만 100여 건이라며 “조두순 집에다가 배달을 시켜서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촬영한다. 그 앞에서 짜장면 같은 걸 시켜서 조롱하듯이 먹기도 한다”며 “자기네들끼리 싸움도 한다”고 지적했다.그 이유에 대해 심 씨는 “(시민이) ‘이런 거까지 촬영하느냐’고 하니까, ‘네가 뭔데 이러느냐’며 싸움을 한다. 말리는 경찰들을 폭행하는 과정이 생긴다”며 “현재까지 한 10여 명 정도가 입건됐다”고 설명했다.또 심 씨는 “새로운 입주자들이 저번 달에 계약을 했었다고 한다. 이달 20일 날 들어와야 되는데, 조두순 문제가 있고, 유튜버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사를 오지 않겠다’고 해서 계약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심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격상된 현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원의 유입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스크가) 턱 밑으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침을 뱉으시는 분(도 있다)”며 “유튜버들의 촬영 자제와 시민정신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끝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과열 취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유튜버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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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15일 아침, 오늘보다 더 춥다”

    화요일인 15일(내일) 아침 기온은 14일(오늘)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이 전망했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7일까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특히 15일·16일 아침 기온은 14일보다 1~3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내륙·전북동부에는 –12도 이하, 경기북부·강원영서·충북북부·경북북부에는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낮 기온도 17일까지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강하게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져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저녁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남·전라·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충남서해안·전라서부·제주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기상청은 “한파가 오래 지속되면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냉해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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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매출급감 자영업자 임대료 100% 부담, 공정한가”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를 수면에 올렸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100%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정하느냐고 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지원 대책에 더해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다. 아울러 “모두가 고통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했다.與 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발의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전날 밤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염병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하는 임차인이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중단의 사유는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간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 이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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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징계위 예비위원설에 “기사 왜 쏟아지는지 의아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하는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런 기사가 왜 쏟아지는지 의아하다”라며 사안에 대해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임 연구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화가 쏟아져 업무에 지장이 있을 지경”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임 연구관은 “예비위원 지명, 통보 시한이 정해진바 없고 지명된다면, 공무원으로서 마다할 수 없고 마다할 제가 아니긴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이미 완료되어 예비위원이 거론될 이유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위원 관련된 사항은 징계 피혐의자로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경험만 있는 저 말고, 검사 징계를 해본 검찰과 출신 전현직 검사들에게 여쭤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임 연구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하는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에 포함됐다고 복수의 매체가 보도했다.검사징계법을 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돼 있다.임 연구관이 징계위원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구역질 난다”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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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美 핵 5000개…어떻게 北에 ‘핵 보유 말라’ 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기(미국)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송 의원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송 의원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 생각해보라”면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선 “종선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법’이 ‘처벌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송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며 “단순한 전단 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또 송 의원은 “1912년 서라예보 황태자 암살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며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전 세계 인권단체 모두 ‘객기’ 부리나”, “美에 ‘북핵 인정해 달라’ 요구할 태세”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송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정도로 치부하는 국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우려하는 전 세계의 인권단체와 미국의 하원도 모두 ‘객기’를 부리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송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귀를 의심케 한다”며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아예 포기한 모양”이라며 “미국에 북한의 핵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태세”라고 꼬집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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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서울 시민 누구나 ‘익명 무료 진단검사’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를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서울시는 지난 주말 긴급공사를 추진해 이날 임시선별검사소 14개소를 열었다. 시는 순차적으로 42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시는 검사 수요가 많아질 경우 최대 71개소까지 확대해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검사는 콧속으로 검사 장비를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PCR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타액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지역사회 내에 감염이 확산되어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거나, 무증상이라도 불안한 시민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누구나 적극적으로 검사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219명이 늘어난 1만2406명이다. 지난주 서울 확진자는 총 1982명으로, 일평균 283.1명이 발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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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와인 모임’ 당일 페북엔 “잠시만 멈춰 주세요”

    ‘와인 모임’으로 구설에 오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언급하며 “잠시 멈춰 달라”고 당부한 페이스북 글이 도마에 올랐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윤 의원은 7일 의원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글에서 윤 의원은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5명 발생했고 이 중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 함께 잠시 멈춰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8일 자정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며 “다함께 모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기쁨을 나누어야 할 때이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잠시 멈춰 주시라. 마음으로 연대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정작 윤 의원은 그날 와인 모임을 가졌다. 윤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에서 참석자 6명은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윤적윤(윤미향의 적은 윤미향)”, “내로남불”, “서민이 어딜 감히 의원 나리랑 같은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이 7일 코로나 재획산을 걱정하면서 띄운 게시물을 공유하며 “누군가를 추모할 땐 엄숙한 분위기에서 한다. 상식적인 사람들은”이라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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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태호 “3단계는 전국적 조치…‘3단계 -α’도 검토”

    지난 주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당장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는) 전국적 조치”라며 “2단계, 2.5단계 결정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윤 반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3단계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일주일 단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1000명에 달하거나 2.5단계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때 발동된다.윤 반장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를) 막아야 된다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방역의 관점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사실상 준비기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3단계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3단계는) 지자체에서 환자 수가 적다고 해서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 물론 신속하게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3단계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3단계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2.5단계+알파(α)’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엔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제 개인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면서도 “환자 수 증가에 따라서 조금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를 가더라도 3단계에서는 10인 미만의 모임만 이제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걸 5인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3단계 플러스 알파가 될지 3단계 마이너스 알파가 될지, 그 부분도 조금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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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식 “尹 출마 금지법?…지들은 꿀 다 빨아먹고 法 바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판검사 못지않은 권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 고위간부도, 판검사보다 권력이 더 센 청와대 비서관도 1년 전 사퇴하는 거로 해야 공정하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대표의 이력을 꼬집으며 국가공무원인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 현행법을 ‘1년 전’ 사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비판했다.글에서 김 교수는 “참 옹졸하고 쪼잔하기 그지없다”며 “지금 진보 진영의 공수처 괴물 탄생과 윤석열 찍어내기가 자신 있고 당당하면, 윤석열이 야당 후보가 되어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경쟁하고 겨루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교수는 “굳이 법까지 바꿔서 윤석열의 출마를 막거나 임기 이전 나가게 강제하려는 건, 스스로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지극히 최강욱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직자 90일전 사퇴를 1년 전으로 하려면, 굳이 판검사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법이라면, 검찰 개혁의 열렬한 짝퉁 지지자 황운하는 선거 90일 전 사퇴하고 총선 출마 불가능하다. 최강욱의 열혈 동지인 황희석도 법무부 인권국장 사퇴 후 열민당 비례출마 불가능하다. 그리고 본인 최강욱도 선거 30일 전 공직기강비서관 사퇴하고 비례 출마 절대 불가하다”고 꼬집었다.끝으로 “자기들은 꿀 다 빨아먹고 윤석열은 법 고쳐서 출마 막겠다?”라고 물으며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치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최 대표가 발의한 ‘윤석열 출마 금지법’은 야권 대선 후보로 거명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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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재판부 문건’ 사건 서울고검 감찰부 배당

    대검찰청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넘겼던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이 감찰부에 배당됐다.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수사하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게 됐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을 부른 문건이 작성된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이후 대검은 이달 2일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진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대검은 8일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에 공정·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 절차에서 공정·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또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 지휘에 따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피의자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이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대검에서 수사했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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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동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 행복주책 단지를 방문했다. 이곳은 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된 곳으로, 주택 내부가 복층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문 대통령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 집들이에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란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단지”라고 치켜세웠다.그러면서 “국민의 질 높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써 오신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김현미 장관님,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과 변창흠 사장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박인석 위원장님 모두 애쓰셨다”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정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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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기지 일부 등 주한미군 기지 12곳 최종 반환

    한미 양국은 용산 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12곳을 우리 정부에 최종 반환하기로 합의했다.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오전 제201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한 12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반환된 서울 지역 미군기지는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 부지 ▲서울 용산구역 캠프킴 니블로배럭스, 서빙고부지 ▲8군 종교휴양소 ▲용산기지 남측구역 2개 구역 등 6곳이다.나머지는 ▲대구시의 캠프워커 헬기장 ▲경기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 동두천시 캠프모빌 일부 ▲경기 하남시의 성남골프장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 태백시 필승사격장 일부 등 6곳이다.최 1차장은 주한미군기지 12곳을 최종 반환키로 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의 조속한 반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번 기지 반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한미 양국은 향후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오염관리기준 개발 ▲공동오염조사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절차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최 1차장은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을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높은 관심을 염두에 두고 미 측과 후속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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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진 “홍익표, 주옥같은 말씀 또…이번엔 출입기자단 해체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법조 기자단 해체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주옥’ 같은 말씀을 또다시 내놓으셨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을 ‘지라시’라는 분들에 이어 이번엔 출입기자단 해체론!”이라고 지적했다.이날 홍 의원은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조기자가 다 받아쓰기만 한다”고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홍 의원은 보수·진보 언론의 편 가르기 발언을 하며 “그것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앞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언론인 출신인 조 의원을 향해 “그 양반(조 의원)이 지라시 만들 때 나오는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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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9일 연속’ 200명대…“검사량 최고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서울시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252명 늘어난 1만1426명이다.서울 지역 신규 환자는 2일 262명을 기록한 뒤 3일 295명→4일 235명→5일 254명→6일 244명→7일 213명→8일 262명→9일 251명→10일 252명으로 9일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또 10일 하루 검사 건수는 1만4000건을 넘겨 서울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주요 집단감염은 ▲종로구 파고다타운 관련 12명 ▲강서구 소재 교회 관련 10명 ▲강서구 소재 댄스교습 관련 시설 9명 ▲은평구 소재 역사 관련 8명 ▲중랑구 소재 실내 체육센터Ⅱ 관련 5명 ▲서초구 소재 사우나Ⅱ 관련 2명 ▲동대문구 소재 체육시설 관련 2명 ▲노원구 소재 체육시설 관련 2명 ▲마포구 소재 홈쇼핑회사 관련 2명 등이다.시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62개다.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9개로, 입원가능 병상은 3개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 환자 전체 통계에서 중증, 특히 최중증 환자의 비율이 2% 내외로 나온 상황”이라며 “중증병상은 그 추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컨테이너 병상의 운영 시기와 관련해선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가동율을 생각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날짜보다는 환자 추이와 병상 수급에 따라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박 국장은 “(어제) 검사량이 지금까지 한 것 중 서울시에서 최고치였다”며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서울시 확진자가 3일 연속 250명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지금 코로나19를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3밀, 밀폐·밀집·밀접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다중이용시설 이용, 모임과 회식, 각종 행사, 다양한 소모임 등을 하지 않고,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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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박주민 “‘표결 불참’ 조응천, 금태섭과 상황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일 자당 조응천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금태섭 전 의원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금태섭 의원하고 (조 의원이) 같은 케이스 아니냐’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를 거부한 조 의원을 금 의원처럼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두고 박 의원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박 의원은 “제가 알기론 상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태섭 의원이 당시 공수처법에 대해 표결하지 않았을 당시엔 ‘당론’으로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당론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똑같은 것처럼 하면서 보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 과정에서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것도 택하지 않았다.조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표결을 하지 않았다”며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비난을) 제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징계가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도 다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일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처럼 조 의원에게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론 위배를 이유로 당의 징계(경고 처분)를 받은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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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식 “대통령님, 참 세상 편하게 사십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님, 참 세상 편하게 사신다”면서 “구중궁궐 청와대에 있으면 현실과 벽 쌓고 딴 나라에 사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공수처가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던 공수처와도 다르고 문 대통령이 애초 구상했던 공수처와도 영 딴 판이 되어 버린 건 진짜 모르시냐. 모른 채 하는 거냐”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교수는 공수처에 대해 “수사와 기소까지 독점한 괴물 사법기관, 다른 기관의 수사까지 이첩시켜 수사할 수 있는 독점 사법기관, 검찰 견제 운운하며 정작 공수처는 견제가 불가능한 무소불위 사법기관, 처장과 차장과 검사와 수사관을 대통령과 정권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친권력 사법기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이 모습의 공수처가 문 대통령이 그리 오랫동안 염원했던 공수처냐”며 “제발 뉴스도 보고, 자료도 보고 공부도 좀 하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 그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도한 검찰 길들이기와 윤 총장 찍어내기를 칭찬하고 편드는 대통령, ‘공수처’라는 단어 하나에만 집착해서 그 이름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권력의 절대반지가 되어버린 작금의 괴물 공수처를 찬양하는 대통령”이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지,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 건지”라고 했다.야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애초의 구상대로 공수처라면 당연히 야당이 적극 지지한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보장하는 거라면 당연히 야당이 지지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완전 거꾸로 공수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충견이 아니고 울산사건 원전사건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기세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공수처는 권력을 겨냥하는 검찰을 억압하고 권력층 비리수사를 검찰로부터 뺏어와 대통령과 권력층 인사를 비호하고 면죄부 주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라며 “애초와 달리 권력의 충견이 되어버린 공수처이니, 당연히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라고 덧붙였다.끝으로 “하긴 대통령이 출범을 학수고대하며 감격해 할만도 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수처가 문통의 죄를 감싸줄 테니까”라며 “그러고 보면 문 대통령이 이번 공수처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문 대통령은 같은 날 “신속한 (공수처)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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