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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와 에너지 산업을 조망할 수 있는 ‘2016 스마트시티 혁신 서밋 아시아’가 20∼22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다. 13개국 스마트시티 리더 4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 정부, 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 모빌리티, 라이프, 건설 등 7개 주제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3일 독일 방문 도중 박근혜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장외 설전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창조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17개 혁신센터 개소식을 모두 다녀오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대기업의 땀과 정성을 느꼈다”며 “그런 노력을 대안 없이 비판하는 일은 기업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안 전 대표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센터 내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에 종속 관계는 없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종속 관계가 있다면 창업가들이 센터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과연 젊은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동물원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안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은 중소 벤처기업들과 상생할 생태계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 벤처기업을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든다는 말씀”이라며 ‘혁신센터=대기업 동물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송찬욱 song@donga.com·신수정 기자}
26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4건으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변재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3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안 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33만 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다.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단통법으로 시장이 죽어간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부가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때 정부 차원에서 조기 폐지를 검토했으나 결국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6월 29일 국회에서 “단통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개정안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마케팅 비용이 다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에 담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분리공시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 지난달 2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참여연대가 개최한 단통법 관련 토론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끌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반면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제조원가 공개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했다. 단통법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의 단통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 이용자 차별 해소 측면에서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26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요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국회의원들의 국감 자료 요청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원들의 열의와 이에 부응하는 보좌관들의 노력은 엄청난 자료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권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 대신 행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잘 살펴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정책에 반영하라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일부 의원이 공개하기 힘든 무리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분석하기도 힘든 방대한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요청하는 자료는 국감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보지도 않을 자료를 만드느라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큰 낭비다. 최근 만난 한 정부 부처 공무원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 목록들을 보면 과연 이 의원이 문제의 본질은 알고 요청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해당 이슈를 잘 파악해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그런 건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자료로만 설명하기엔 사안이 복잡해서 직접 만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의원실에 수차 연락했는데 ‘필요 없고 그냥 자료나 보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사정이 이러니 국감 현장에 가보면 ‘과연 저 의원이 자료를 한 번이라도 봤나’ 싶을 정도로 엉뚱한 질의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갑질’을 톡톡히 한다는 불만도 털어놨다. 가령 오후 5시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다음 날 오전까지 제출하라’는 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대 국회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의원의 한심한 국감 사례를 소개했다. 한 의원은 어렵게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느냐”라는 수준 낮은 질문을 던져 빈축을 샀고, 또 다른 의원은 출석한 증인에게 성희롱 의혹을 물으며 “일어서서 회장 ‘물건’ 좀 꺼내 보세요”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올해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정당’을 내세웠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이슈를 공부하는 여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런 모임이 보여주기 식의 이벤트가 아니라면 이번 국감이 국정 이슈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의원들이 본보기를 보였으면 한다. 읽지도 않을 자료를 잔뜩 요청해 쌓아만 놓고, 국감 현장에서는 피감 기관장들에게 호통만 쳐대는 구태 의원들을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신수정 산업부 기자 crystal@donga.com}
카카오와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은 최근 글로벌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힘겨운 싸움을 준비 중이다. 5월 말 글로벌 NPE인 유니록은 두 회사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라인’의 보이스톡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에서 출발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이 NPE의 소송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인 관계자는 1일 “본사가 소송 대응 방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특허정보회사 광개토연구소가 2005년부터 10년간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을 분석한 결과 NPE의 국내 기업 특허 공격 범위가 넓어져 지난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4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소된 국내 기업이 2006년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6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3곳으로 늘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1개 기업이 여러 건의 특허 소송을 당하면서 총 특허 소송 건수는 2010년 58건에서 2015년 194건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변리사 업계는 최근 특허괴물의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드러나지 않은 합의는 더욱 늘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대처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하는 기업의 비율이 90%에 달한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괴물의 새로운 먹잇감이 되고 있지만 대응책이 마땅치 않아 개별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산업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자동차부품 업체는 특허괴물의 경고장만 받았는데도 합의금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허괴물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수출 등 거래 관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극구 숨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특허 분쟁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고 답했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변리사)는 “경고장을 받으면 무조건 합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김재희 기자}

#1. 올해 초 자동차 부품제조 중소기업은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위협이 담긴 경고장이었다. 해당 기업은 NPE들과 소송까지 갈 경우 판결이 나기까지 2, 3년이 걸리고 소송비용으로 300만∼500만 달러(약 33억6000만∼56억1000만 원)가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끝에 NPE가 요구한 합의금을 줬다. #2. 국내의 한 정보기술(IT) 중소기업 사장은 NPE로부터 특허 소송을 예고하는 경고장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경고장을 보낸 NPE가 국내 흥신소를 동원해 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알아낸 뒤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합의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위협을 해 온 것이다. 최근 들어 특허괴물들이 공격 대상을 넓히면서 대기업을 넘어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글로벌로 활동하는 특허괴물들은 국내 기업에 대한 소송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제기하면서 중소기업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이 국제법적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불황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특허괴물의 공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NPE로부터 경고장을 받으면 실제 소송까지 가기보다는 중간에 합의금을 줘 버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NPE 수는 2800여 곳이나 된다. 대표적인 NPE로 대만의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 미국의 아메리칸 비히큘러 사이언시스 등이 있다. NPE는 경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특허를 확보한 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로열티, 배상금,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1년에 평균 10억 원 가까운 돈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해서다. 신피터경섭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지금까지 맡았던 중소·중견기업 소송상담 200여 건 중에서 소송까지 간 것은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합의로 끝났다”며 “소송까지 간 4곳은 그나마 기업 내에 특허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피소당한 소송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소송 전 단계인 경고장을 받은 기업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했다는 것이 특허업계의 중론이다. 특허법인 가산의 이준영 변리사는 “전문가가 봤을 때는 무효가 될 만한 소송인데 특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특허를 분석해 보지도 않고 합의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하기도 했다. 지문인식 장치 전문기업인 슈프리마는 2013년 NPE인 블루스파이크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했으나 중간에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오성환 특허청 심사관은 “경고장을 받았다면 라이선스 수익과 사업 중단 중 어느 것이 목적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라이선스 수익이 목적이라면 악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경고장을 보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김재희 기자}
“건축자재의 혁신적 생산기술은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에스지 보랄은 앞으로도 프리미엄 건축자재 개발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건축자재 전문기업인 유에스지 보랄 그룹의 프레데리크 드 루즈몽 회장은 26일 충남 당진에서 열린 한국 유에스지 보랄 석고보드 공장 증설 착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에스지 보랄 그룹은 2000년대 초반 글로벌 기업 상당수가 중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할 때 상하이에 있던 아시아 석고보드 생산설비를 충남 당진으로 옮겼고, 이번에 공장 증설까지 하는 것이다. 염숙인 한국 유에스지 보랄 대표는 “중국에 비해 한국의 건축문화가 점차 서구화, 고층화됨에 따라 한국의 석고보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에스지 보랄은 미국의 유에스지와 호주 보랄의 합작 회사로 석고보드와 천장재를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1조5000억 원으로 한국, 호주 등 12개 국가에 25개의 제조공장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석고보드를 직접 생산하는 곳은 KCC와 한국 유에스지 보랄 두 곳뿐이다. 한국 유에스지 보랄은 이번 당진 공장 증설로 석고보드 연간 생산 능력을 7000만 m²에서 1억 m²로 끌어올렸다. 여수, 울산 공장까지 합치면 국내 석고보드 시장의 45%가량을 차지하게 된다. 국내 석고보드 시장은 2009년 3500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4300억 원으로 커졌다. 정부가 1000가구 이상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말부터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수명 주택은 한 번 지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벽체 마감 등에 석고보드가 많이 쓰인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ICT)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과 함께 벤처 생태계 활성화, 벤처업체 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정보 접근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SK텔레콤 직원들이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노인과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가정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도 2013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에게 PC와 초고속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주지역에 와이파이(WiFi)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강의와 온라인 도서관 같은 교육용 콘텐츠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은 1999년부터 특수학교 재학생이 참가하는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를 열어 다양한 IT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재활 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2010년에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 잡지 등을 음성정보로 무료 제공하는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을 개발해 지원 중이다. 이 도서관은 연간 2000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 중이다. SK텔레콤 직원들은 도서를 읽어 녹음하는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 활성화와 전 국민의 ICT 정보 활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벤처 지원 사업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전국 18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센터에서 지원한 기업들이 거둔 성과를 소개하는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이 26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한양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예비창업가, 벤처기업인, 대학생, 투자자 등 190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룬 이번 행사에서는 혁신센터를 통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대전혁신센터 보육기업인 ‘크레모텍’은 고화질 HD급 레이저 스마트 빔을 만드는 곳으로 미국과 일본 진출에 성공했다. 크레모텍은 레이저 광원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상용화를 위한 응용기술이 부족했다. 혁신센터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SK텔레콤은 크레모텍의 광학기술이 휴대장치에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특허 9건을 제공해 상용화를 도왔다. 이 외에 4차원(4D) 영상 제작 기업인 ‘ESM랩’, 화장품 온라인 마케팅 업체 ‘트라이패스’의 사례도 소개됐다. ESM랩은 스포츠, 예능,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7월 말 미국에서 열린 ‘창조경제 글로벌 로드쇼’를 통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업체들과 비즈니스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라이패스는 8개 화장품 벤처와 연계해 베트남에 진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 유치 설명과 이에 따른 투자 협약식도 열렸다. 스마트폰 내장형 적외선 이미지 카메라를 만드는 ‘시리우스’는 모바일 앱과 연동해 화재감시, 교육, 게임 등에서 신시장 창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트루윈으로부터 32억 원을 투자받았다. ㈜트루윈은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회사로 신사업 분야 진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스타트업인 시리우스에 투자했다. 모바일 기기와 연동해 신체 치수를 정확히 재는 스마트 줄자를 개발한 ‘베이글랩스’는 미국 크라우드펀딩 킥스타터를 통해 135만 달러(약 15억 원) 투자를 유치했고 해외 50여 개국에서 제품 2만여 개를 주문받았다.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한 창조경제혁신센터 18곳이 원스톱서비스, 멘토링 등 다양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혁신센터를 통해 센터 보육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혁신센터가 해외 유명 창업지원기관 및 벤처캐피털 등과 제휴하고 국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방식이다. 이 결과 혁신센터 수출기업 수는 지난해 36곳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54곳으로, 수출 규모도 254억5000만 원에서 같은 기간 659억9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비전도 우리의 저력을 믿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민첩하게 사업화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스타트업의 역할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장택동 기자}
SK텔레콤이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신선식품 물류 솔루션인 ‘스마트 프레시X’를 25일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이 솔루션을 홈플러스 온라인마트 배송 차량에 시범 적용한 뒤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이 검증되면 모든 차량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냉동·냉장차량은 엔진으로 냉동기가 작동되기 때문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시간에도 엔진을 끌 수 없어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스마트 프레시X’는 굳거나 녹으면서 열을 흡수, 방출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상변화물질(PCM)과 클라우드에 연결된 센서를 이용해 이를 해결했다. 심야시간에 PCM을 냉각시킨 뒤 낮에 배송 차량을 운행할 때는 PCM으로 저온을 유지하면서 차량 내 센서를 이용해 온도, 위치, 문 개폐상태 등을 점검해 낮은 온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권송 SK텔레콤 사물인터넷(IoT) 솔루션부문장은 “‘스마트 프레시X’를 물류센터의 냉동·냉장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통합 물류 에너지 절감솔루션으로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며 “식품 뿐 아니라 의약품 같이 운송 환경에 민감한 분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세계 커넥티드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커넥티드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 카셰어링 업체 1위 사업자인 쏘카와 손을 잡고 사물인터넷(IoT) 전용망과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쏘카를 커넥티드카로 만들겠다고 22일 밝혔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에 정보기술(IT)을 입혀 차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카다. 예를 들어 커넥티드카가 구현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나 에어컨 등을 켤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말까지 시범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커넥티드카 기능을 갖춘 쏘카를 선보일 계획이다. 차량 내 와이파이 구축 외에 쏘카 예약 연장이나 카오디오로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설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영주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비즈 본부장은 “쏘카에서 수집된 빅데이터와 SK텔레콤의 T맵 데이터를 융합해 ‘커넥티드카’에 최적화된 신규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ICT 기업들이 커넥티드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향후 자동차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파괴력 있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강서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운전자에 맞춤화한 정보와 콘텐츠가 많아지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로 자동차는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닌 정보를 습득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커넥티드카는 미래차 부문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BI인텔리전스는 2020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9200만 대) 중 75%(6900만 대)를 커넥티드카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커넥티트카 시장 규모는 2015년 263억2000만 달러에서 2020년 1186억20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외 자동차 및 ICT 업체들도 커넥티드카의 높은 전망성을 보고 합종연횡하며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커넥티드카 개발을 위해 미국 내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와 손을 잡았다. 도요타자동차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도요타 커넥티드’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최근 상하이자동차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공동 개발한 커넥티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위(Roewe·榮威) RX5’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커넥티드카 솔루션 ‘삼성 커넥트 오토’를 공개하고 BMW와 협력해 커넥티드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LG전자는 독일 폭스바겐그룹과 손잡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네이버도 올해 4월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와 업무제휴를 하고 커넥티드카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김재희 기자}

“야, 컴퓨터 끄고 당장 112에 신고해.” 지난달 1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간판 없는 오피스텔 사무실. 휴대전화 불법 영업 대리점을 단속하러 온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관 8명이 들이닥쳤다. 이곳 Y업체 직원 6명은 각자 흩어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몇 직원은 컴퓨터를 사수한 채 모니터와 키보드를 넘어뜨렸다. 또 다른 직원들은 탁상용 거울을 떨어뜨려 깨부수고 조사관들이 책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나머지 직원은 “사무실에 소동이 벌어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곧이어 구로3파출소 경찰들이 출동해 방통위 조사관들의 긴급 조사는 허탕이 됐다. 속칭 ‘내방(來訪) 대리점’이 방통위의 긴급 조사에 일부러 소동을 부려 112 신고로 조사를 무마시키는 꼼수 작전으로 버젓이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 및 경찰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 대한 방통위의 대대적인 불법 판매 조사 중에 내방 대리점들이 경찰 신고를 악용해 이 같은 행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방 대리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고객을 비밀리에 사무실로 불러 통신사가 판매점에 제공하는 단말기 판매 장려금의 일부를 고객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파는 불법 판매 대리점을 말한다. 불법인 데다 구입하기까지 절차가 까다롭지만 시가보다 15만∼25만 원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어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내방 대리점들의 계약 건수는 월 1만5000∼2만 건 수준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로 현재 전국에 120여 곳이 문어발식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Y업체는 지난해 10월에도 긴급 조사를 나온 방통위 조사관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방통위 조사관 2명이 불법 보조금 지원 정황이 기록된 자료를 수집해 사무실을 나가려 했지만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불법 보조금 지원 증거가 드러나면 업체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조사를 거부해 소동이 일어나면 경찰은 방통위 조사를 떠나 우선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잘잘못을 먼저 조사하다 보면 방통위 조사는 중지될 수밖에 없다. 주변의 내방 대리점들은 소문을 듣고 숨어버려 단속이 더더욱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여성이나 미성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광고에 현혹돼 주변 환경이 폐쇄적인 내방 대리점 사무실에 방문할 경우 휴대전화 강매나 예상치 않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이런 꼼수 전략에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해야 할 방통위가 힘을 잃고 있다”며 “경찰과 방통위가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영업 방식을 장려하는 통신사의 반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단통법이 과연 실효가 있는가에 대해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신수정 기자}

“게임 조이스틱이 없어서 불편하다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우리가 플리치오(Flitchio)를 개발한 이유죠. 스마트폰 케이스에 플리치오만 끼우면 각종 게임은 물론이고 드론, 스마트 TV, 장난감도 손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런던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수펜타(SUPENTA)’의 아미르 샤드만드 디렉터(35)는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에서 열린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최종 결선에서 스마트폰 케이스에 손쉽게 끼울 수 있는 빌트인 게임 제어장치인 자사 제품을 자신 있게 소개했다. 프레젠테이션 후에는 이 제품을 활용해 스마트 토이를 움직이는 장면을 직접 시연했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은 국내가 아닌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에 세계 유망 스타트업들이 대거 몰려 글로벌 창업 열풍을 실감케 했다. 6월 중순 마감된 서류심사에는 124개국 2439팀이 참가신청을 했고 이 중 240팀이 통과됐다. 이들을 상대로 7월 9개국에서 예선이 열렸고, 이를 통과한 78팀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결선에 참가하고자 한국을 찾았다. 최종 결선에 오른 78팀의 국적은 유럽 미국 아시아 등 32개국으로 다양하다. 미국이 16개로 가장 많고 인도(8개) 싱가포르(7개) 벨기에(5개) 등의 순이다. 이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드론, 핀테크,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등 혁신 기술을 들고 대회에 참가했다. 한국에서 창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얼리어답터(새 제품을 남보다 먼저 경험하려는 고객)가 많아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하기 좋다는 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 등을 꼽았다. 일부에서는 국내가 아닌 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국내 벤처 생태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 생태계가 글로벌화되고, 우수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 많이 생겨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미국의 ‘매스챌린지’, 프랑스의 ‘프렌치테크 티켓’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칠레도 국가 주도로 ‘스타트업 칠레’를 만들어 100팀을 선발해 창업자금과 취업비자, 사무실, 현지 네트워킹 및 정착을 돕고 있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의 글로벌 스타트업이 새로 생기게 된다”면서 “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21일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는 최종 결선 후에 40팀을 뽑아 3개월간 국내 창업 활동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11월 말 벤처캐피털과 국내 대기업 등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열어 최대 20팀을 선발해 초기자금과 사무공간, 비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이란◇개요세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시작.◇경과①서류심사(6월 14일 마감)124개국에서 2439개 팀이 참가 신청해 240팀 선발②예선(6월 20일∼7월 13일)원격 인터뷰와 현지 공개 오디션 통해 78팀 선발③결선(8월 17∼21일)한국에서 4박 5일간 집중 심사 통해 40팀 선발④액셀러레이팅(9월 1일∼11월 30일)국내 창업 돕는 3개월의 컨설팅⑤후속 투자 및 정착 지원최종 20팀 선발해 팀당 4000만 원 자금 지원}
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최대 공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이통사가 중저가 요금제에 고가 요금제보다 더 많은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10만 원 요금제 이용자에게 10만 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하면 5만 원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비슷한 비율로 5만 원 내외 지원금을 책정해 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에 집중돼 있는 지원금을 중저가 요금제에도 확대 지급되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롯데홈쇼핑이 약 3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넘긴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2만9628명의 고객 정보를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동부, 롯데, 한화 등 3개 손해보험사에 건당 4000원씩 받고 넘긴 사실을 적발해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따로 형사 고발은 하지 않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현재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채널 재승인 심사 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 외에 배달의 민족, 직방, 다방, CJ CGV,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쇼핑, 아임쇼핑 등 10곳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500만∼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서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한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는 학대 현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그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은 일어나지 않아.” “수많은 방관자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눈을 떠준다면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은 없을 거야.” 이는 작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킬미힐미’에 나온 대사들로 많은 시청자에게 울림을 줬다. 올 3월, 일곱 살 아이를 친부와 계모가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에 이어 최근 네 살짜리 여자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난 뒤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다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역시나 이 여아의 어머니도 딸을 상습적으로 때려온 아동학대 가해자였다. 이 비정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햄버거를 주기 전 28시간 동안이나 딸을 굶겼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친부모라는 점을 들고 있다. 남의 집 가정사라는 이유로, ‘부모가 훈육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같은 생각이 여러 방관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섯 살 연수가 죽었다. 연수는 유독 집에만 들어오면 똥오줌을 가리지 못했다. 그런 아이를 아빠는 때렸다. 목격자는 어른들이었다. 신고해야 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저하고 외면하고 회피했다. ‘아는 사이라서’ 어른들이 연수가 보낸 구조 신호를 무시하는 사이 아빠와 엄마는 약으로 연수의 멍을 지웠다. 어른들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시대의 창) 중에서 2013년 10월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만6650건으로 급증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례법에서 교사, 의사, 구급대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넓히고 학대 발견뿐 아니라 학대 의심일 경우에도 신고를 하게끔 한 덕분이다. 하지만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발견율은 1.3명으로 미국(9.1명)과 호주(7.9명)보다 여전히 낮은 편이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선진국 대비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4건이 징역 3년 미만의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숨진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다.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웃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지나치게 자주 들리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곳곳에 멍 자국이 보이는 아이를 발견하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말자. 아이들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를 알아채 도움을 줄 이들은 어른들밖에 없다. 용기 있는 어른이 늘어나 올해는 더 이상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신수정 산업부 기자 crystal@donga.com}
CJ헬로비전의 알뜰폰 브랜드인 헬로모바일이 월 4000원대의 요금제(24개월 약정)를 선보였다. 헬로모바일은 이동통신업계 롱텀에볼루션(LTE) 유심(USIM) 요금제 중 최저가인 ‘조건 없는 USIM LTE 5·9’ 2종을 내놨다고 2일 밝혔다. 두 요금제는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하며 데이터 제공량(500MB, 1GB)에 따라 기본료가 각각 6490원, 1만890원(부가세 포함)이다. 이용 기간을 24개월로 약정하면 매달 2000원씩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LTE 5 요금제에 24개월 약정 시 월 4290원에 음성통화 50분, 데이터 500MB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헬로모바일 다이렉트(www.cjhellodirect.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비와 유심비는 없고 기존 헬로모바일 고객도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서울 용산역에서 ‘합리적 통신소비 캠페인’을 벌이고 알뜰폰 상품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CJ헬로비전 등 알뜰폰 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고 있어 전망이 밝다”며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통해 알뜰폰 점유율을 현재 10%에서 연내 12∼13%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CJ헬로비전의 알뜰폰 브랜드인 헬로모바일이 월 4000원 대의 요금제(24개월 약정)를 선보였다. 헬로모바일은 이동통신업계 롱텀에볼루션(LTE) 유심(USIM) 요금제 중 최저가인 ‘조건 없는 USIM LTE 5·9’ 2종을 내놨다고 2일 밝혔다. 두 요금제는 음성통화 50분을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량(500MB, 1GB)에 따라 기본료가 각각 6490원, 1만890원(부가세 포함)이다. 이용 기간을 24개월로 약정하면 매달 2000원씩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LTE 5 요금제에 24개월 약정 시 월 4290원에 음성통화 50분, 데이터 500MB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헬로모바일 다이렉트(www.cjhellodirect.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비와 유심비는 없고 기존 헬로모바일 고객도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서울 용산역에서 ‘합리적 통신소비 캠페인’을 벌이고 알뜰폰 상품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CJ헬로비전 등 알뜰폰 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고 있어 전망이 밝다”며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통해 알뜰폰 점유율을 현재 10%에서 연내 12~13%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야후의 인터넷 사업을 48억 달러(약 5조47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야후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산업을 선도했지만 구글 등에 밀려 지속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어 왔다. 버라이즌이 야후의 인터넷 사업 부문 인수를 통해 노리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광고 시장 점유율 확대다. 버라이즌은 지난해 인수한 아메리카온라인(AOL)과 야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디지털 미디어·광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제공업체인 e마케터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디지털 광고 시장은 69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현재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점유율이 각각 39%, 15%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버라이즌과 AOL의 점유율은 1.8%이지만 야후와 합쳐지면 5.2%로 높아진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