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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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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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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 킴에 갑질’ 김경두家, 컬링계서 퇴출…연맹 “영구제명”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의 폭로로 폭언 및 횡령 등 논란에 휩싸였던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일가가 컬링계에서 퇴출됐다.컬링연맹은 지난 25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김경두 일가를 영구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문체부의 특정감사에서 처분요구가 있었고, 같은 해 4월 징계혐의자들이 재심을 요청했지만 6월 문체부가 이를 기각·각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회장과 사위 장모 씨, 장녀 김모 씨의 회계부정과 횡령·배임, 김 전 부회장의 직권남용과 조직사유화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고 했다.연맹은 “선수들의 호소문은 국민적 파장을 일으켰고 선수인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지도자의 전횡·갑질 파문에 대해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다”며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직의 파벌 형성과 파행을 주도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컬링계의 고질적 문제의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공정위는 체육정보시스템에 지도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김 전 부회장의 부인과 아들이 2015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지도자로 출전할 수 있도록 방조한 당시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앞서 2020년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할 경북대표팀을 정할 때 선발전 없이 한 팀만 출전시킨 코치와 선수들을 징계했고, 경북컬링협회 오 전 회장에 대해서도 직무태만으로 자격정지 3년을 내렸다.김은정과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로 구성된 ‘팀 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그해 11월 김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지도자들이 대회 출전권을 빼앗는 등 팀 사유화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부회장이 폭언을 일삼고, 상금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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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태안 인근 해상서 어선 전복…3명 구조·1명 실종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선원 4명을 태운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8시23분경 태안군 우배도 남동쪽 4.6km 해상에서 9.8t급 연안 안강망 어선 A 호가 전복됐다.선원 4명 중 3명은 마침 인근을 지나던 어업지도선과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2명은 저체온, 1명은 의식 불명으로 헬기를 이용 병원 이송 중이다.나머지 1명에 대해선 수색작업 중이다. 해경은 함정 8척, 어업지도선 1척, 항공기 4대 등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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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코스닥 2위’ 신라젠 운명의 날…상폐여부 30일 결정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에 올랐던 신라젠의 운명이 30일 결정된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오후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기심위는 △거래재개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만약 기심위가 거래재개 결정을 내리면 신라젠 주식의 거래는 내달 1일부터 재개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최장 12개월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상장 여부를 재심의한다.상장폐지로 결론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시장위)가 15일 이내 열려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로 결정이 나면 신라젠 측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번 더 시장위가 열린다. 그럼에도 똑같이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신라젠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신라젠이 시장위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에 나선다면 법원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에서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및 투명정, 경영 안정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사전에 알고 보유 중인 주식을 미리 매도해 부당한 시세 차익을 취한 혐의 등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5월 4일 장마감 후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했다. 또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지난 8월 6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룬 첫 번째 기심위가 열렸지만 5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도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종료됐다.신라젠은 지난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술수출 전문가인 주상은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하는 등 경영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11월 말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한 향후 경영 방안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상태다.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신라젠은 펙사벡의 임상 성공 기대감으로 2017년 한때 코스닥 시총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펙사벡의 임상 중단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작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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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파견 검사 “尹 수사의뢰 위법…‘직권남용 어렵다’ 썼는데 삭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이 검사는 먼저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다.이어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립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었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춰볼 때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기대,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입장문을 통해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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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단계 유지하며 방역 강화…비수도권 1.5단계로 상향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해선 운영 및 집합을 금지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전했다.먼저 수도권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도 추가로 집합을 금지한다.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강습도 마찬가지다.다만 대학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하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또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비수도권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 조절된다. 정 총리는 “지역 특성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기간은 2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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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철저히”…文대통령, ‘D-4’ 수능 시험장 방문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두고 한 시험장을 방문해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별도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소재 오산고등학교를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수능시험 방역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49만 수험생들과 학부모, 교사 등 국민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고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부식 오산고 교장과 청와대 윤창렬 사회수석과 박경미 교육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수능 당일 자가격리 수험생들이 출입하게 되는 출입구부터 시험실로 입실하기까지의 동선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시험실과 대기실 내에는 칸막이가 설치됐고, 소독제 등 수험생 방역물품이 준비됐다.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해 수험생과 감독관의 이동 동선 및 공간을 분리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구 착·탈의실에서 실제 감독관이 착용하게 되는 보호장구도 확인했다.이후 문 대통령은 교내 도서관으로 이동해 현장의 시험장 준비 상황 등을 영상으로 점검했다. 영상 점검에서 일반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 부산 양운고등학교(교장 박정수)와 병원 시험장이 준비되는 전남 목포의료원을 연결해 방역 준비 상황을 청취했다.문 대통령은 예년과 다른 수능 준비에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묻고 마지막까지 우리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난히 힘들었을 우리 수험생들이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흔들림 없이 준비해 온 것을 다시 한번 격려했다. 감독관으로 참여해 주시는 교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감사를 표했다.수험생과 감독관 모두가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전·후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들에게도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응원해 주기를 요청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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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김정렬, 또 다시 만취 음주운전…벌금 1200만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 씨(59)가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김 씨는 지난 8월30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1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5%로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을 3배나 넘어선 수준이었다.김 씨는 지난 2007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상향된 개정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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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출석 안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게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렸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게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그러자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그 다음날 본안소송도 제기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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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 중증환자 440명 ‘최다치’…2주 만에 2배로 급증

    중증환자가 2주 만에 2배로 늘어나는 등 일본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NHK방송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9시30분 기준 일본 전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684명 확인돼 최다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일본의 일일 최다 기록은 지난 21일 2591명이다.광역자치단체별로는 수도인 도쿄도가 5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사카부 463명, 홋카이도 252명, 아이치현 217명, 가나가와현 215명 등이다.누적 확진자수는 국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해 14만6214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14명 추가됐으며 크루즈선 탑승자 13명을 포함해 총 2123명이다.인공호흡기나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는 등 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5명이 늘어 440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달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4일 신규 확진자수가 1700명을 넘어섰고, 중증환자 역시 230명대였다. 이날까지 불과 2주 사이에 신규 확진자수는 1.5배, 중증 환자수는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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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 450명…나흘만에 500명 아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나흘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450명 확인돼 누적 3만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 됐다고 밝혔다.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 26일(583명) 이후 500명대를 유지해왔다. 500명대는 지난 3월 이후 처음이었다. 나흘 만에 400명대가 됐지만 안심할 순 없다. 보통 진단검사 수가 감소하는 주말효과가 작용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413명이다. △서울 154명 △경기 88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절반 넘게 확인됐다. 이밖에도 △부산 21명 △전남 20명 △충북 19명 △강원 19명 △전북 17명 △경남 15명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확인됐다.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13명 유입됐다. 또 중국 외 아시아 지역 11명, 유럽 9명, 중국 2명, 아프리카 1명 등이다. 이들 중 17명은 검역단계에서, 나머지 20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193명이다. 누적 2만7542명(81.42%)이 격리해제돼 현재 575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523명(치명률 1.55%)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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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한라산서 첫눈 관측…작년보다 10일 늦어

    제주 한라산 정상부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관측됐다.2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높은 산지에는 영하 6도~영하 1도 내외로 기온이 분포돼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다. 지난해 11월19일보다 10일 정도 늦다.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육안 관측 결과 이날 한라산 어리목엔 눈이 1㎝ 내외로 쌓였다.이날 오전 6시 기준 한라산 아침 최저기온은 윗세오름 영하 5.8도, 진달래밭 영하 4.4도, 삼각봉 영하 4.0도 사제비 영하 3.9도, 영실 영하 2.8도 등이다.이날 제주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해수면과의 온도 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낮부터 밤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30일 새벽 3시부터 낮까지 북서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약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높은 산지에는 눈이 1~3㎝가량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 관계자는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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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법치주의에 대한 부정”…尹총장 측, ‘6가지 징계사유’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 조치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윤 총장은 26일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한데 이어 처분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소송을 낸 것이다.윤 총장 측은 요지에서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윤 총장 측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의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검찰공무원 윤리강령 준수)했고,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에 대해선 “공소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밝혔다.이어 “자료 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며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추어 보아 사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배당권을 행사한 것이고, 대검 실무부서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대립돼 제3자인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대상이 아니고, 수사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한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에 대해선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감찰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에 대해선 “감찰이 개시되었다는 통보나 구체적인 감찰 대상 비위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건이 감찰조사의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고, 감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꼬집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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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배제 명령 취소하라”…윤석열, 秋 상대 행정소송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판사 출신의 이석웅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윤 총장은 이들을 통해 전날 오후 10시30분에도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전자 접수시켰다.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정지가 일단 중단된다. 이 경우 징계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 판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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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출석하라”…내달 2일 개최 통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내달 2일 연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했다. 또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이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지 8일 만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발표했다.징계 사유는 6가지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방해 △감찰개시사실 외부유출 등 직무상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손상 △감찰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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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尹 직무배제·징계’ 재고 촉구…“철저한 조사 선행돼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재고를 촉구했다.변협은 26일 성명문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 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언급하며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발표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방해 △감찰개시사실 외부유출 등 직무상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손상 △감찰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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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583명… 1차 대유행 3월 이후 첫 5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대가 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583명 확인돼 누적 3만2318명(해외유입 4504명)이 됐다고 밝혔다.국내 코로나19 상황은 11월 들어 사실상 3차 재확산에 접어들었다. 100명~200명대를 이어오다가 18일 313명으로 늘었다. 이후 23일(271명)을 제외하고 모두 300명대였다. 전날(382명)과 비교하면 이날 200명가량 크게 늘어난 것이다.마지막으로 신규 확진자수가 500명대를 기록한 건 3월 6일(518명)이다. 265일 만에 다시 500명대가 된 것. 또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3월 3일(600명) 이후 최대이기도 하다. 2차 재확산이라고 평가받는 8월에는 441명(8월 27일)이 최대였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553명이다. △서울 208명 △경기 17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여전했다. 전날에 비해 서울은 약 70명(139명→208명), 경기는 100명(77명→177명) 늘었다.또 경남도 전날 10명에서 이날 45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밖에 △부산 19명 △충남 16명 △전북 16명 △광주 14명 등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여파가 지속됐다.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11명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아메리카 8명 △유럽 6명 △아프리카 4명이다. 이들 중 12명은 검역단계에서, 나머지 18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125명이다. 누적 2만6950명(83.39%)이 격리해제돼 현재 485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515명(치명률 1.59%)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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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엔 고향 막걸리로 모실 것”…이낙연, 中 왕이에 친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을 방문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친전과 꽃다발을 보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중국 고전 사서 가운데 하나인 ‘중용’의 23장 마지막 구절 유천하지성위능화(唯天下至誠爲能化·오직 지극한 성실함이 변화를 만든다)를 인용해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한다. 코로나 상황에도 국가의 안위와 이웃국가와의 우의를 위해 직접 방한했고 그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친전에 적었다.이어 “이번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만나지 못했지만 다음번 만날 때는 제가 꼭 제 고향의 맛난 막걸리로 귀한 손님을 따뜻하게 모시도록 하겠다”며 “풍성한 한국일정되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길 기원한다”고 했다.왕 부장은 이날 밤 방한해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머물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당초 왕 부장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에 들어가 불발됐다.왕 부장은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다. 코로나19 등 양국간 협력 및 상호 관심 현안과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 한한령(限韓令) 해제 및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또 왕 부장은 방한기간 동안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 윤건영 의원 등 여권 관계자들과도 두루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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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발생’ 성남시청 임시 폐쇄…은수미 시장도 진단검사

    경기 성남시 본 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성남시는 25일 동관 7층 근무자 중 1명(성남 628번)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사를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다.해당 확진자는 지난 23일 오전 8시51분경부터 오전 10시40분경까지, 같은 날 오후 12시55분부터 퇴근시까지 동관 7층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동관 7층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은 수정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지난 19일 확진자와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날 오후 검사를 받는다.또 시는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 필수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귀가시켰다. 청사 임시 폐쇄 조치는 진단검사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성남시는 “대면업무는 불가하지만, 전 직원 사무실 전화기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민원 응대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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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판사 불법사찰’ 문제삼은 秋…문건작성 검사 “정상 업무”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며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부장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했다.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글이 하나 올라왔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 출신인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작성한 글이었다.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긴 보고서를 받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로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것. 성 부장검사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성 부장검사는 “자료 작성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고 되물었다.이어 “자료 작성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성 부장검사는 보고서 내용에도 일부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다”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 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19년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지적된 부분도 “해당 판사 이름을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논란이 됐던 ‘정치적 사건’이 기사화돼있다. 일부러 정치적 사건을 찾아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세평도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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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의 트로피”…왕좌 오른 NC, ‘집행검’ 뽑자 해외서도 난리

    창단 첫 통합우승에 성공한 NC 다이노스의 ‘집행검 세리머니’가 해외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다.NC는 24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2020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 4선승제) 6차전에서 4-2로 승리했다. 3차전까지 1승 2패로 밀린 NC는 4차전부터 잇달아 승리를 거머줬다. 첫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한국시리즈 왕좌까지 차지한 것이다.2020년 프로야구의 ‘왕’이 된 NC의 선수단은 한국시리즈 우승 확정 후 집행검을 들어올렸다. 집행검은 NC의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간판 게임인 리니지에 등장하는 무기 이름이다. 한때 강화 수준이 높은 집행검은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해 화제를 모았다.이를 본 국내 야구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NC와 가장 어울리는 센스 있는 세리머니라는 평가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은 “마치 비디오게임에서 가장 강한 적을 쓰러뜨린 후 검을 차지하는 장면 같았다”고 말했다.이어 “엔씨소프트는 온라인게임 회사고, 가장 유명한 게임은 리니지다.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가장 귀중한 검 중 하나가 집행검인데, 팀이 우승하자 모기업에서 모형을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미 스포츠 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집행검 세리머니 장면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 최고의 트로피가 아닌가”라고 적었다.세리머니를 준비한 NC는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선수단이 검을 활용한 우승 세리머니 아이디어를 냈다”며 “이를 들은 엔씨소프트가 모형검을 제작해 선물했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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