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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30%
사회일반25%
정치일반24%
국제일반8%
문화 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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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매일 무너져”…간호사 편지에 丁 총리 “가슴 아파”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보라매병원 간호사가 보낸 편지에 대해 “가슴 아프고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지난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에서 근무 중인 안세영 간호사의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안 간호사는 “지난 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년이 다되어 가는 비상 상황을 겪으며 끊어지려는 끈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 한계까지 몰린 현장을 이야기했다.이어 “왜 보라매병원의 간호사 증원 요구는 모른 척 하느냐”며 “‘K방역의 성공신화”는 매일 간호현장에서 무너진다. 저희는 매일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방호복을 입고 9명의 중증환자를 혼자 돌보면서도 하지 못한 간호가 좌절과 죄책감이 된다”며 “오늘도 마음을 굳게 먹고 출근길에 나선다. 저희가 사력을 다하는 것처럼 총리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 배정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배정해달라”고 호소했다.안 간호사의 편지에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편지에 담긴 눈물과 질책을 매우 아프게 읽었다”며 답했다.정 총리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아직 현장에서 만족할 만큼 와닿지 않은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며 “간호사 처우개선 요구는 정당하며 국민 생명을 위한 헌신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이어 “보라매병원에서 요청한 간호인력 6명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서울시에서 5명을 증원하기로 결정되어 현재 두 분이 배치되었고 세 분은 배치를 위한 교육 중”이라 해명했다.그러면서 “간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정 총리는 “돌이켜 보면 코로나 위기의 순간마다 그 중심에 간호사분들이 계셨다. 다시 한번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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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朴 징역 20년 판결에 “文, 구실 찾지 말고 사면 결단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진심이기를 바랐다”라며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봤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설명했다.그는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호소했다.아울러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에 요구했다.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다.이에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사면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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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페이스북 이어 스냅챗도…“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어 스냅챗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현지 언론은 스냅챗이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대선 과정에서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스냅챗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스냅챗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을 명백히 위반한 오보를 퍼뜨리고, 혐오 발언을 하고, 폭력을 선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따라 계정의 영구 폐쇄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이 있다며 그의 계정을 영구 삭제한 바 있다. 이후 트위터 주가가 급락하며 하루 동안 약 2조9000억 원 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역시 같은 날 4%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이외에도 인스타그램, 레딧, 트위치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일시 정지했으며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채널 사용을 중지했다. 애플과 구글은 극우 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SNS ‘팔러’앱을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삭제했으며 아마존은 팔러에 대한 웹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했다.이같은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로 유명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이를 입법기관이 제한할 수는 있지만 특정 기업이 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트위터의 조치를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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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5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된다
19일부터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려난다.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며,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조치는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된다.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해제되는 지역과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국방부는 이번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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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풍토병 되나…모더나 CEO “영원히 안 사라진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 최고경영자(CEO)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봤다.미 경제매체 CNBC는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이 13일(현지시간) JP모건이 주최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해 “SARS-COV-2(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 발언했다고 보도했다.그의 의견은 보건당국자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CNBC는 전했다. 백신이 코로나19 위험을 낮출 수는 있어도 완전한 종식은 어렵다는 것.모더나 CEO가 발언한 이날,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보고됐다.오하이오주립대 연구진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2종이 발견됐고, 이중 ‘콜럼버스 변이’는 이전 변이 바이러스에서 볼 수 없었던 3개의 유전자 변형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 변이는 영국·남아공발과 마찬가지로 전파력이 강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백신 효과를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봤다.이 가운데 미국은 대유행 사태 이후 하루 평균 22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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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언제? “빨리 받겠다” 29%, “지켜본 뒤” 6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우리 국민 중 68%가 “지켜보다가 접종 받을 것”이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3차 대유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절반을 넘겼다.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이달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 조사’를 14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응답자 자신의 백신 접종 시기에 관한 질문에 ‘지켜보다 받겠다’는 응답이 67.7%, ‘빨리 받겠다’는 응답이 28.6%로 두배 이상 많았다. ‘국내 접종시기’에 대해서는 ‘지켜보다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9%, ‘빨리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8%로 나타났다.안전성이 검증된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할 시 맞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마도 접종할 것’이라는 응답이 53.2%, ‘무조건 접종할 것’이란 응답이 27.1%로 전체의 80.3%가 접종 의사를 밝혔다.국내 코로나 19 백신 상용화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중반이 4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올해 말(35.4%), 내년 혹은 그 이후(11.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와 '나는 대부분의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백신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문항에는 각각 78.5%, 67.5%, 53.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백신에 대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다만 코로나19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실험에 대한 의견은 ‘적절한 시험을 거쳤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응답이 50.3%, ‘확신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6%로 반반 갈렸다.유명순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위험인식, 백신 개발·사용 신중론,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정부와 백신 자체에 대한 양호한 수준의 신뢰를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책의 최종 성적은 종합평가로 나온다는 태도로 국민의 의향과 경험을 다각도로 파악해 반영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다’는 인식은 23.8%에 불과한 반면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51.9%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 1246명 신규 감염이 절정이던 시기에서 그 절반 수준인 600명대로 환자가 감소하는 국면 사이에 이루어졌다.이에 유 교수는 “국민은 여전히 더 큰 위기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상황과 주관적 인식 간에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감염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때의 중요한 고려점”이라고 분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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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女연예인 합성…“‘딥페이크’ 처벌 촉구” 靑 청원
여성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사용해 기존에 있던 영상에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청원인은 “이 기술을 사용해 성인 비디오(AV)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을 특정 연예인 얼굴로 바꾸는 수많은 사이트가 생성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성 연예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Deeptrace)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더 스테이트 오브 딥페이크스’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통계 날짜 기준 1만 4678개이고 지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다. 영상은 각종 SNS에 유포되어 걷잡을 수없이 퍼졌고 불법으로 판매되기도 한다”며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들은 성희롱, 능욕 등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도 있다”고 분노했다.끝으로 청원인은 딥페이크 사이트 운영자,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도 되지 않은 13일 오후 2시 기준 20만 명을 넘으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지난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본회의를 통과, 6월부터 시행되었다.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반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제작·반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그러나 영상 소지자, 합성 제작 의뢰자 등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규정은 없어 당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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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치킨갑질 사건’ 잘 해결”…부실한 해명에 논란 계속
125만 원어치 치킨을 먹어 놓고 환불을 받아 ‘갑질’ 논란이 일었던 공군 부대가 해당 업주와 직접 만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사실 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이다.대한민국 공군은 12일 인스타그램에 ‘치킨 환불 논란’ 사태 관련 후속 조치 결과를 공지했다.공군은 “부대 관계자라고 밝힌 익명의 게시글은 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며 “해당 부대장과 업주분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올린 공지글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익명의 한 부대원이 주장한 것처럼 △당시 치킨을 먹은 부대원 일부가 진짜 복통과 설사를 했는지 △환불 과정에서 음식물은 왜 전량 폐기하고 돌려주지 않았는지 △거액을 환불 받고도 배달앱에 공개적으로 별점 1점을 주며 업주를 압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누리꾼들은 공군에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했다. 여기에 본사 관계자까지 등장, 익명 부대원의 주장에 반박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본사 관계자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공군 부대가 과잉 대응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닭을 사제품을 썼다는 온라인 게시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본사에서 공급한 정품으로 만든 게 확인 됐다”고 밝혔다.본사를 통해 환불 요청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환불은 가맹점주와 군부대가 1:1로 진행했다. 군부대들이 많은 지역이라 사이가 틀어지고 이상한 소문이 나면 영업에 지장이 갈까 봐 업주가 그냥 환불해드린 것”이라 전했다.이어 “가맹점주가 만나고 싶다고 면담을 요구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면담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를 낸 적은 없었다고 한다. CCTV도 공군부대 앞에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며 가맹점주가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관계자는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이는 블랙 컨슈머들이 벌이는 별점 테러를 업주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사장님이 지금 많이 놀라셨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앞서 지난 11일 ‘125만 원어치 치킨 먹고 한 푼 안 낸 공군부대’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NS 상에 확산됐다. 공군부대가 치킨 60마리를 시켜 먹은 뒤 전액 환불하고 배달비 1000원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별점 테러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었다.이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공군 부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공군 부대원이라는 익명의 작성자가 치킨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고, 먹은 일부는 복통과 설사를 겪었다 주장하며 진실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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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알페스, 제2의 N번방 사태…성범죄 남녀 구분 없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에 남녀 구분은 없다.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를 만들어 돈을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알페스(RPS)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소설을 뜻한다. 주로 남자 아이돌이나 남자 연예인 간 동성애를 소재로 다룬다. 하 의원은 “최근 알페스 문화가 유행하며 음란물을 사고 파는 시장까지 형성됐다”며 “요청자가 돈을 주면 원하는 사람 얼굴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었다.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고 전했다.이어 “알페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는 1세대 아이돌 시절부터 존재한 팬들의 ‘놀이문화’이라 항변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며 “최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만화를 유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유포하도록 방조한 플랫폼 회사의 책임도 묻고 있다. 심지어 알페스는 단순 유포가 아니라 판매이므로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판매 사이트에는 남자 아이돌 간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고 구매자들은 ‘장인정신이다’, ‘눈이 즐겁다’, ‘대박이다’ 라며 극찬했다.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까지 있었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N번방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성범죄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성범죄의 가해자가 늘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남자 아이돌 성착취물이 놀이문화라 여겨진다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모든 이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며 해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알페스’ 문제는 최근 한 래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변태적 성관계를 하는 소설과 그림을 판매하고 집단적으로 은폐하며 심지어 옹호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다”고 공론화하며 대두됐다.이에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청원인은 “수많은 남자 연예인이 이러한 알페스 문화를 통해 성적 대상화됐다”며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갓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가치관 형성도 덜된 이들이 이토록 잔인한 성폭력 문화에 노출되어 받을 혼란과 고통이 짐작도 되지않는다”고 전했다.이어 “알페스 이용자들은 이 행동이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이 계속 아이돌을 소비해주기에 소속사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한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 해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16만 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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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80, 실내공기질 '불합격'…G80·쏘렌토·K5는 '양호'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실내공기 질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신차 중 현대 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차들은 양호 판정을 받았다.13일 국토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 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 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 제작·판매된 신규 자동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휘발성 유해물질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가 해당된다.이번 조사는 GV80(현대), 아반테(현대), G80(현대), 쏘렌토(기아), K5(기아), 트레일 블레이저(한국지엠), XM3(르노삼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 GV80에서 톨루엔이 1742.1㎍/㎥이 검출돼 권고 기준(1000㎍/㎥)을 초과했다. 톨루엔은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비발암 물질이지만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해당 차량은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이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국토부가 해당 차량과 동일한 차량 2대에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결과, 각각 52.4 ㎍/㎥, 246.9 ㎍/㎥가 검출돼 권고기준을 만족시켰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현대차에 차실 내 공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공정 개선, 오염발생 가능성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 교육 실시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 올해 실시할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면서 “다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쾌적한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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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추진은 분노 일으킬 마녀사냥…내 발언 적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정치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이라며 맹비난했다.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둘러 보러 텍사스주를 방문하기 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그는 탄핵 추진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며 “나는 폭력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계정을 정지시킨 트위터 등의 대형 기술기업(빅 테크)들에 대해서도 끔찍한 실수라며 비난했다. 사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또한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발언, 내가 사용한 단어들, 내 최종 문단, 내 최종 문장을 분석했다”며 “완전히 적절했다”고 답했다.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열고 의사당에 습격해 상하원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결과 승인 절차를 방해했다. 시위대 습격 전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도둑질을 멈추게 할 것”이라 발언하기도 했다.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위대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간주, 지난 11일 하원에서 탄액소추안을 발의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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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부부장 강등 확인…“열병식 추적 南, 특등 머저리” 비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한 남측에 “기괴한 족속들”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여정의 당 직책이 당 제 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된 것도 확인됐다.김여정 부부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었다”며 “남조선 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남의 집 경축 행사에 대해 군사기관이 나서서 ‘정황포착’이니, ‘정밀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또한 “왜 그렇게 목을 길게 빼들고 남의 집안동정을 살피느라 노고하는가”라며 남측을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 ‘특등 머저리들’ 등이라 표현, 막말도 쏟아냈다.그러면서 “아마도 평양의 경축 행사에 남보다 관심이 높다든가 그 또한 아니라면 우리의 열병식 행사마저도 두려워 떨리는 모양이다.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지난달 8일 김 부부장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의문을 제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 “(강 장관의 발언을)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고한 바 있다.이날 김여정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그가 당 제1부부장에서 당 부부장으로 강등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 당 대회에서 당정치국 후보위원에 탈락한 데 이어 당 직책이 부부장으로 강등된 것.그러나 김여정이 여전히 막후에서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본인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은 그대로일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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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또 눈…“퇴근 시간 직전 큰 눈, 교통 혼잡 우려”
지난주부터 쌓인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은 상황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시 눈 예보가 나오면서 퇴근길 혼잡이 우려된다.기상청은 12일 수도권에 정오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수도권에 약 1~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눈이 가장 강하게 내리는 시각은 오후 3~6시다.서울시는 이날 정오부터 제설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약 4000명의 인력과 1000여 대의 제설 차량이 제설 작업을 준비 중이며 급경사 지역과 취약 도로에는 사전에 제설제를 살포해 강설에 대비했다.또한 서울시는 교통 혼잡으로 제설차량 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 요청했다고 전했다.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퇴근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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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았는데 학대 몰랐을 리가”…정인이 외할머니 고발
지속적인 학대로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모 장 씨의 어머니(정인이 외할머니) A 씨가 학대와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됐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한 사실을 알렸다.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정인이 양부모의 집에 상주하며 약 2달간 집안에서 학대받았던 정인이를 직접 등원시켰다. 당시 기아 상태의 아이를 보고 충격받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내원했고, 해당 병원 원장이 피해 아동의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학대신고를 했다.그는 “이 무렵 정인이의 영양은 몹시 부족한 상태였으며 낯빛 또한 좋지 않았다”며 장 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A 씨는 인지했을 것이라 봤다.이어 “그럼에도 A 씨는 아이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학대를 방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도 A 씨는 어린이집 원장직에 재임하고 있었다.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을 감안하면 방조 혐의는 더욱 명확하다”고 덧붙였다.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를 받아 생후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 3차례의 아동 학대 신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다.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정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 씨에 대한 첫 재판은 13일 열린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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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눈에 화살 쏴 실명시킨 초등생…“2억 3200만원 배상” 판결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A군(당시 12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지도를 소홀히 한 학교(교사)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며 2억 32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A군 측이 가해자 B군의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도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경북도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사건은 2017년 경기도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과 B군은 수학여행에서 같은 방을 배정받았다. 새벽 1시경 B군은 장난감으로 구매한 화살을 꺼내 화살촉에 붙은 고무패킹을 제거한 뒤 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의 끝부분을 날카롭게 깎았다.B군은 화살의 방향을 A군에게 돌렸고 이에 A군은 베개로 방어했다. 주변 동급생들이 다친다며 말렸지만 B군은 계속해서 A군에게 화살을 겨냥했다. A군이 잠깐 베개를 내리자 B군은 화살을 쏴 A군의 좌측 눈을 맞혔다.눈을 심하게 다친 A군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은 실명 판정을 받았다. 학폭위 조사 결과, B군의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전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다.사건에 대해 2019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경북도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 27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인데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다”며 교사가 소속된 경북도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 모두 사건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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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치킨 125만원’ 환불한 공군…“갑질” vs “군인이 호구냐”
한 공군부대에서 치킨 125만 원어치를 주문한 뒤 닭가슴살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환불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군 부대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지난해, 한 배달 앱에 군인으로 추정되는 리뷰 작성자는 “별 한 개도 아깝다”며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항의했다. 그는 사전에 명시 없이 현금으로 배달비 1000원을 추가한 가게에 불만을 표했다.그는 “저번에 단체 주문했을 때도 닭가슴살만 몇십인분 줘서 결국 부대 차원에서 항의하고 환불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도 군부대라고 호구잡는다”며 “주변에 군부대라고 호구잡는다고 절대 시키지 말라 전해야겠다”고 글을 남겼다.이에 해당 가게의 사장은 직접 댓글을 남겨 반박했다. 같은 동네더라도 해당 가게에서 정한 경계선에 따라 배달료를 정하는데 군부대 역시 추가요금 지역에 해당했다는 것.그는 “배달기사님이 바쁜 탓에 추가요금을 말하는 것을 잊으셨고 주의 드리겠다고 재차 사과드렸다”고 전했다.또한 “가게를 인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살에 들어가는 가슴살 80%에 엉치살 20% 네다섯 조각 구분을 잘못해 포장이 미흡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잘못에 대해 거듭 사죄했고 그 이유로 한 마리당 750g인 치킨을 850g 이상 더 채워 넣었으며 1마리를 추가로 제공했다. 또한 12만 원 상당의 치즈볼 120개 서비스와 두 마리당 1병씩 나가는 1.25L 콜라를 36개 보냈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시기로 나라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데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저희를 상대로 협박하듯 본사를 들먹이며 전화를 수도 없이 했다”며 “뻑뻑해서 못 먹었다는 치킨은 단 한마리도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60마리 전액 환불 조치 했다”고 호소했다.이어 “저희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자꾸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직업군인 남동생이 있어 부대에서 나랏일 하는 분들 힘내라고 더 많이 드리려 노력했다”며 “너무 비참하고 속상해 그날 이후로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가게에 나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그는 해당 공군부대에 대한 주문은 일체 받지 않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해당 리뷰와 답글에 대한 내용이 커뮤니티에 퍼지자 공군 부대에서 해당 가게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방부에 민원을 신청, 항의 전화를 하는 등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공군 부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등장, 현재 1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이에 해당 군부대 소속이라 주장하는 네티즌은 “단순히 닭가슴살이 많아서, 퍽퍽해서 환불한 것이 아니라 닭에서 잡내가 나는 등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부대 다수가 못 먹겠다 말했다”며 “해당 업체는 본사에서 납품받은 닭을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본사 측의 동의하에 문제없이 환불이 진행된 것”이라 주장했다.사건과 관련, 대한민국 공군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부대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 이후 해당 부대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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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코로나 백신 2차 접종도 완료…“국민 접종 최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바이든 당선인은 11일(현지 시간) 델라웨어주 자택 인근의 한 병원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했다. 지난달 21일 1차 접종을 마친 지 3주 만이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21일 뒤에 2차 접종을 실시한다. 그는 “나의 최우선 순위는 가능한 빨리 국민들의 팔에 백신을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 이상 할 말 없다”고도 했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약 2시간 뒤에 바이든 당선인의 공개 접종이 이뤄져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한 혐의를 적용해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하원은 이번 탄핵안을 오는 13일 표결할 계획이다.한편 미국은 작년 12월부터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2종을 접종 중이다. 바이든 당선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등이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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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 단속하려다 초등생 친 경찰…‘민식이법’ 적용?
교통 단속 공무 중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초등생을 친 경찰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산서 교통안전계 소속 A 경위가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 수사를 받고 있다. 광산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조사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2시경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5학년 B 군을 순찰차로 들이받았다. 헬멧을 미착용하고 주행 중인 이륜차를 발견해 단속에 나서던 찰나였다.40대 이륜차 운전자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며 지나치자 A 경위는 단속을 위해 빨간불 신호에도 감속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 사이 보행 신호를 확인한 B 군은 횡단보도를 건넜고, A 경위의 순찰차에 치였다.사고 직후 A 경위는 인근 지역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한 뒤 B 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B 군은 허벅지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이륜차 운전자를 잡아 헬멧 미착용 2만원, 신호위반 4만원 등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발생 후 1주일이 경과했지만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은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고 구간은 초등학교에서 170m 가량 떨어진 횡단보도로,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글씨가 표시돼있다. 그러나 광산구청, 광주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관할 내 어린이보호구역 리스트인 관리카드에는 해당 교차로가 빠져 있다.이에 본래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나 해제된 것인지, 관리카드에서 누락된 것인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와 광산구의 공식 입장이다.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A경위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지난해 12월,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낼 경우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하며 아직 공표되지 않아 해당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또한 도로교통법 제158조2항에 따라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정상 참작,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그러나 A 경위는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를 보고도 감속하지 않았고, 헬멧 미착용이라는 경미한 단속 중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일각에서는 경미한 단속을 위해 무리한 A 경위에 대해 실적을 위한 단속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A 경위에 대한 내부 징계는 정확한 사건 조사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명백해 법적인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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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시험 접수 홈페이지 마비…수험생 ‘불만 폭주’
한국사능력시험 원서접수 홈페이지가 마비돼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날 올해 첫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원서 접수가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응시자들이 한번에 몰리면서 홈페이비가 마비됐다. 오후 2시 40분 기준 여전히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상태다.한국사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첫 원서접수 당시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 1시간 30분간 지연되는 등 수험생들이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불만이 폭주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PC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태블릿 PC등으로도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국사편찬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또다시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모바일도 접속되지 않아 수험생들의 애를 태웠다. 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한국사 접수 성공하신 분 있나요”, “한시간 반 동안 결제창만 보다가 실패”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인원은 2011년 13만 2000명이던 것이 2016년엔 41만 7000명, 2017년에는 43만명, 2018년에는 47만 3000명, 2019년 51만 5000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2012년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자격, 공무원 응시 자격 등에 한국사 합격자 조건이 생겼고 2015년부터 경력경쟁채용 입시가산점을 부여했다. 2017년부터는 대학 수능시험에서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응시자가 더욱 증가했다.올해부터는 국가직·지방직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만큼 응시자는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됐었다.이번 접수는 오늘 1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시험은 2월 6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2월 19일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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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출신 양향자 “동학 개미 위해 공매도 금지 연장 고민 필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동학 개미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장중 32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 동학 개미들이 주식 시장을 선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뉴딜 펀드의 주요 투자처가 될 핵심 종목들에 개인 투자가 집중됐다며 “동학 개미는 단기 차익에만 목적을 둔 개인 투자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K-뉴딜에 투자하고 있는 미래 투자자들이다”고 옹호했다.또한 “정치가 할 일은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정책이 기대 심리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것에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라는 의견을 이해한다”고 했다.이에 양 의원은 “정책이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신중하게 논의해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 시장이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기관 등에서 빌려 판 뒤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해 갚고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됐으며 오는 3월 16일 해제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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