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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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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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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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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호주 총리와 회담 “북핵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6·25전쟁 참전국인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들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호주는 당시 아주 많은 수의 파병이 있었고,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아남아서 오늘날 이렇게 한자리에 같이 있다”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는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공급자이고,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며 “이 대통령도 언젠가 호주에 모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호주의 자연 경관을 너무 좋아해서 몇 번 방문한 일도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주를 한번 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만나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을 수임하였음을 높이 평가한다.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대통령을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대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총리가 주최하는 G7 참관국 대상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3분씩 두 차례 발언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역내 인공지능(AI)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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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 핵무기 완전 포기해야” NSC 소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대응을 이유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했다. 재집권 뒤 첫 다자외교 무대로 17일까지 일정이 촘촘하게 잡혀 있었지만 한밤중 워싱턴으로 급히 돌아온 것이다. 그는 귀국 즉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귀국길 전용기에서 “이란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real end)’을 원한다. 이란에 핵무기 완전 포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당장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 북한이나 러시아가 이란을 도우려는 정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누구도 관여하려 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귀국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나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사실상 ‘소개령’을 내린 것으로, 이스라엘의 공습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의 만찬 후 오늘 밤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 결정을 내린 건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13일 이란에 동시다발로 선제공격을 퍼부으며 시작된 이번 무력 충돌은 닷새째 이어졌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개발에 대해 “죽음을 위협하는 암에 걸리면 그 암을 절제해야만 한다”며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작전을 통해) 확실히 (이란) 정권의 붕괴나 심대한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암살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신정 체제인 이란에서 절대 권력자이자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암살할 경우 중동 정세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17일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양자 회담은 무산됐다. 위성락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미 측으로부터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설명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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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협상 물꼬 틀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내주 나토서 만날수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관세 실무 협상에 조금 더 추동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다음 날 예정됐던 한미 첫 정상 회동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초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약식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자 남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고위 관계자는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정상 간 회동이 다시 성사되면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 귀국으로 첫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던 정부 구상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나토 참석한다면 한미 정상 회동 가능성”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이스라엘-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을 발표하기 직전 한국에 이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례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박히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추가 정상 통화 등 대체 접촉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미 측 상황이 다급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할 아주 화급한 사안들이 있는 타이밍이라 정상 통화를 재기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한국과 함께 호주 등 G7 정상회의 참관국 정상들과 회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 리셉션에 참석하던 도중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가장 빠르게 재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취임 2주 만의 해외 방문이라는 부담을 안고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핵심 이유였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안팎에선 상호관세 유예 만료(다음 달 8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파악하고 한국의 대미(對美) 기여를 이 대통령이 직접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이날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문제도 많은 만큼 애초에는 불참할 것을 많이 고려했다”면서도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시간이 짧더라도 양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두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실무 협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4,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나토가 한미 정상 회동 계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토를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될 공산이 있겠다”고 답했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열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이 대통령은 1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9일 첫 전화 통화를 가진 양 정상은 이번 첫 대면에서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이 문제가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안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건설적으로 끌고 감으로써 이견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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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브라질-UN 정상과 잇따라 대담… “국제위기에 공동협력”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에 이은 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3번째 정상회담이다. 첫 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중단됐던 정상외교 복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디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현안에 공조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한국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10년 만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국정철학이 공통적임을 확인하고, 포괄적 협력자 동반 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대퉁령실은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좌우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공통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한국과 브라질 간 10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1박3일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카나나스키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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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G7서 조기귀국, 한미정상회담 불발 가능성… 대통령실 “상황 확인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첫 정상회동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18일(현지시간)로 예정돼 있었고, 사실상 시간까지 확정된 상태라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 귀국과 관련한) 속보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저희도 속보를 접한 상황에서 확인을 하는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뒤 첫 다자외교 무대인 15일부터 3일간 G7 회의에 참석하려 했지만 일정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18일 만날 것으로 예정됐었다.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의가 최대 의제로 꼽혔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 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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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호주 총리와 회담… “6·25파병 덕에 대한민국 살아남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한 이재명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호주가 6·25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고리로 우애를 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대통령 취임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앨버니지 총리를 만나 “우리 무지 하게 가까운 사이 처럼 느껴진다”며 반갑게 웃었다. 두 정상은 5일 첫 통화를 했었다. 앨버니지 총리는 “6·25전쟁이 75주년인 것으로 안다”며 “6·25전쟁에서 호주 군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앨버니지 총리는 “경제 협력 관계도 두텁게 가져나가고 있다”며 “방산 협력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이익되는 협력을 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공급자이고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며 “대통령도 언젠가 호주에 모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 통화했었는데 그때 목소리를 들은 것 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시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 처럼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아주 많은 수의 파병이 있었고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로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며 “우리 총리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 관계가 지금보단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호주 총리의 초청에 “호주의 자연 경관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몇 번 방문한 일도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주를 한번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라마포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며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임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G20를 포함한 다자무대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고 한다.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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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추경, 소득지원-소비진작 섞어하면 어떻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 정책과 소비 진작 정책 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일단 두가지를 섞어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에선 민생 회복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더라도 보편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셩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다만 이게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며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쟁하기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지만,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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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언제나 공직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 높았다”

    “어려운 질문이네요.”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자 순간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통령의 첫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58.6%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이었다.이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실 때쯤 이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대략 성공한, 제법 잘한 대통령이다라고 만족을 하실 수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 업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평가야 결국은 결과로 우리 국민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근 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5년간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의 70%가 “잘할 것”, 24%가 “잘 못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었다.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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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관세협상,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 안되는게 중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상 외교 무대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12시 30분 경 주요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카나나스카스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착에 앞서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즉석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전용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 할 때 이것만큼은 꼭 관철하겠다고 생각해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 볼만 하지 않냐는 말씀하더라”며 “그 얘기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다.이 대통령은 이어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 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며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이번 행사 참석 목적을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문화적으로 앞선 선진국”이라며 “신속히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국내 문제도 많아서 불참 고려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제 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으니 무리하더라도 일찍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외교를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 경쟁도 심각해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기업 해외 진출도 더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G7 참석과 외교 문제 외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도 피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추경 관련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지급, 선별지급, 차등지원 등의 방안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진작,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동등하게 하는 게 맞고, 소득 지원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소비 진작 정책이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신상 관련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총리 후보의 문제는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청문회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경우 “일종의 자원봉사지만 공직의 성격이 없지 않으니까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위원장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 설명으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첫 국정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8.6%가 나온 데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1박 3일 간 호주, 인도,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이번 G7에 초청받은 참관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17일에는 참관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도 참석해 두 차례 발언할 계획이다.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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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급부상… 19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실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는 가운데,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올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보고됐으나 민생 회복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더라도 보편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국무회의서 추경 심의… 전 국민 지급 급부상 16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필요한 데 주고 최대한 빨리 하자는 분위기”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주는 방안을 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당의 의견을 참고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 선별 지급 논쟁보다는 신속한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당이 보편 지급 입장을 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선별 지급안을 수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안건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부처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은 약 20조∼2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 원가량을 제외한 규모다.● 與 ‘보편 지급안’ 고수 민주당은 보편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보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그간 2차 추경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취약 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의 목표가 결국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인데, 가장 좋은 방안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재정 여력이 없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기왕 빚을 내는 김에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계층에 따라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 왔다. 정부는 대통령실에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씩을 주고, 취약 계층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보편 지원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빠듯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게 재정당국의 입장이다. 해당안에 따르면 고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은 15만 원씩 받고,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 원씩이 추가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 논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민생회복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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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강공 예고 “G7서 몇건의 무역합의 있을 것”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역합의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약 3주 앞두고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에서 일부 국가들과 무역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동시에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에는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일방적으로 보내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 협력의 장이 되어 온 G7 정상회의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양자 외교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번 G7 정상회의는 국제 협력의 통합된 장면이 되기보다는 일련의 양자 대화 위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각국 정상들 관세 유예 설득전”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캐나다 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처음 참석하는 다자외교 무대다. 그는 집권 1기였던 2018년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과 충돌하며 ‘미국 대 G6’라는 전례 없는 분열을 야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날리며 무역전쟁을 펼쳐 왔다. 그런 만큼 이번 G7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동시에 미국과 각 국가의 양자 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보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주요 다자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G7 회원국은 물론 이번에 초청받은 국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분위기다. 의장국인 캐나다의 피터 뵘 상원의원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자국의 이익이나 우려 사안을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특히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각국 정상들은 관세 유예 필요성을 최대한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李, 트럼프 첫 만남서 ‘관세 유예’ 언급 피할 듯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율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무역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6일 통화 내용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 정부 내에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예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관련 언급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향후 기여 방안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이나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비관세 장벽 해소같이 미국이 관심을 보여온 분야에 대한 기여 방안을 강조하면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철폐를 우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할 대미 기여 분야에 대한 큰 틀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리스트나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의 필요한 ‘공동성명’ 대신 ‘의장요약문’ 발표 예정이번 G7 정상회의도 트럼프 1기 때처럼 회원국 간 입장 차로 인해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을 예정이다. 2018년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G6(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일본) 정상들과 강하게 부딪쳤다.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모욕적”이라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부정직하고 나약한 인물”이라고 비난하며 공동성명 승인을 철회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얼마나 단합된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G7 관계자는 로이터에 “외교적 충돌을 막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참가국의 합의가 필요한 ‘공동성명(joint communique)’ 대신 의장국이 정리하는 ‘의장 요약문(chair summaries)’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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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전쟁 후 첫 G7회의… 李-트럼프 협상 전초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5일(현지 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개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외교무대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는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강공을 예고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 대 G6(주요 6개국)’의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관세와 주한미군 재조정 등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G7에서 무역협정을 발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당신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다’라는 서한을 보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 달 8일까지 발효를 연기한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미국과 막판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G7 정상회의의 목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관계를 공정하고 호혜적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등을 두고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등과 강하게 충돌했던 2018년 G7 정상회의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G7은 잊어버려라. 이제는 G6 대 트럼프의 대결”이라며 “외교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번에도 공동성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G7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 대통령은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캐나다를 향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등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선 관세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실무 협상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자는 원칙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며 “첫 대면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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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오늘 G7 출국… 美-日과 양자회담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대통령 취임 12일 만의 첫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등과 양자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G7 참석에 대해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라며 “지난 6개월여간 멈춰 있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미·한일 약식 정상회담은 17일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의 양자 문제는 서로 의견들이 접근을 보이고 있어서 구체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 회동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 견고한 한미동맹, 한일 협력관계, 한미일 협력관계”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3국 정상 회동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 조치에 대해선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과 가치를 같이하는 나라로서 거기에 동참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대외 관계를 다뤄 가는 것이 우리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방문 첫날인 16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엔 한국 외 호주, 인도, 우크라이나 등이 참관국으로 초청됐다. 또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李, 취임 13일만에 트럼프 만날듯… 관세 협상 ‘최우선 의제’‘1박3일’ G7서 외교무대 데뷔전트럼프와 10여분 약식회담 예상관세 실무협상 숨통 트일 기회日총리와도 한일협력 논의 가능성“한미 정상들이 회동한다면 관세 실무 협상을 추동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출국을 하루 앞둔 15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미, 한일 약식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이번 해외 방문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대면에서부터 조속한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실무협상을 통한 조속한 관세 협상 타결을 제안하며 한미 간 신뢰 재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美와 긴밀 협상으로 관세 타결”이 대통령은 16일부터 18일까지 1박 3일간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올해 50주년을 맞는 G7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캐나다의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16, 17일(현지 시간) 이틀간 열린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정상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한국과 호주 인도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참관국(옵서버) 정상 등이 참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G7 참석에 대해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10분 안팎의 ‘풀어사이드(pull-aside) 미팅’ 형식의 약식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의제는 7월 8일로 유예기간(90일)이 끝나는 관세 협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이슈가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가 있고, 또 안보 관련 사항들이 있다”며 “그 이슈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타결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 방침을 협상팀에 내려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자 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무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 협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 측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과 ‘셔틀외교’ 가속 논의할 듯 이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한일 약식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교류 강화와 한미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이뤄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어나가자, 또 올해가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맞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한일관계는 여러 가지 협력 영역들이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소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 날인 16일에는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참관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한국 등 참관국이 참여하는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두 차례 발언할 계획이다. 위성락 대통령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AI 혁신 혜택 확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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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질서 대전환기, 기업 영토 확대할것… 기업은 불신 완화를”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5대 그룹 총수 및 6개 경제단체장들의 대통령 취임 후 첫 회동은 기업인들이 “미국에서 이 대통령을 좋아한다”며 덕담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점심시간까지 이어지면서 도시락을 먹으며 낮 12시 20분에 끝났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함께 노력해 달라.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 통상협상 등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집중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일종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아직도 여전히 (기업들에 대한) 불신들이 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李 “기업이 경제의 핵심” 이 대통령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경제단체장들, 주요 그룹의 책임자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마음이 더 편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편하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용 회장은 “(이 대통령이) 표방하신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 중인 기업,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지금은 불안하게도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복합 위기 상황이고, 혹자는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의 시기라고도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해 왔으며,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회장은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회장은 간담회에서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 역시 높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게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진 회장은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며 “이번 여름 휴가 시즌부터 대대적인 국내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기업들 “美 관세로 투자 어려워”이날 간담회에선 한미 통상협상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 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다”며 “외교, 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관세 및 투자 협상 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하면 부과했다고 하면 좋을 텐데 ‘한다, 만다’ 한다”며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광모 회장은 “통상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인공지능(AI) 분야도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의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합을 통해 석유화학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손경식 회장은 “미국, 중국 중심의 수출입을 타 국가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했고, 김기문 회장은 “미국이 세탁기, 냉장고까지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은 물론이고 협력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李 “상법 개정안 시장 투명성 위해 필요” 이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를 약속하면서도 “필요한 규제들이라면,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규제,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강화해야 될 텐데”라고도 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현장 안정 이거는 있건 없건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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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제핵심은 기업… 불필요한 규제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주요 5대 그룹 총수 및 6개 경제단체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를 살려놓으면 대통령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9일 만에 열린 첫 경제계와의 회동 행사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또 대한상의와 함께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협의에 대해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밝혔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률이 금지한 것이 아니면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이날 간담회에선 이 대통령이 수차례 추진 의지를 밝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것이니 시장이 좋아지는 방향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남북 경협 가능성에 대해선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니 북한 쪽에서 반응을 멈췄다는 건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라며 “가까운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용 회장은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삼성은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태원 회장은 “대통령과 새 정부에서도 통상 산업 정책을 조율하는 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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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 北에 유화 메시지

    미국 백악관이 1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열려 있다(receptive)”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서 외교’ 재개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첫 임기 중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를 채택한 지 7년째 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은 이후 미국에 경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레빗 대변인은 “(북-미 정상 간) 구체적인 서신 교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에게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들이 친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연락을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사에서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자정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외교성과 필요한 트럼프… 北의 친서 거부 논란에도 “열려있다”“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 배경은‘싱가포르 회담’ 7주년 앞두고… 대북매체 “트럼프, 金에 친서 시도”김정은, ‘군사 협력’ 푸틴 뒷배 확보… 제재 완화 ‘당근’ 없인 화답 미지수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한 정황이 알려져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가자전쟁, 이란 비핵화 협상 같은 외교 의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장담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집권 1기 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미 정상의 대화 카드를 꺼내 외교 치적을 쌓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북한 측이 순순히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1일(현지 시간)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고, 친서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12일 러시아 연방 설립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날’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러(북-러) 친선 관계는 피로 맺어진 두 나라 장병들의 우애로 더 굳건해졌다”고 밝혔다. 보란 듯 러시아와의 ‘혈맹(血盟)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백악관, ‘서신 발송 시도’ 보도 부인 안 해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서신 발송 시도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 2018년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 답했다. 서신 교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했다. 이처럼 공식 회견에서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은 자체가 사실임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러브레터(연애편지)’로 불린 친서도 27통 주고받았다. 12일은 싱가포르 회담이 개최된 지 7년을 맞는 날이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레빗 대변인이 싱가포르 회담을 콕 집어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올 4월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there is communication).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그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어느 시점엔 뭔가를 (북한과) 하게 될 것”이라고도 자신했다.그는 올 1월에도 김 위원장을 두고 “종교적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추켜세웠다. 석 달 후에도 “매우 똑똑한 남자”라고 했다.● 푸틴 ‘뒷배’ 확보한 김정은, 대화 응할지 미지수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한 제재 완화 등의 ‘당근’을 제시하지 않고 ‘선(先) 대화 재개, 후(後) 협상’ 기조를 채택한다면 북한이 화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김 위원장은 ‘노딜(No deal)’로 끝난 2019년 하노이 회담을 ‘치욕’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대폭 강화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한 대북정책 노선 변화를 선언하지 않는 한 친서 몇 건에는 호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과거 하노이 노딜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도 변수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최소 1만1000명을 파병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각종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한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트럼프 1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느낄 수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번 축전에서 러시아를 “형제 국가”로 칭했다.다만 양국 정상의 의지만 있다면 북-미 대화의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키스 루스 미국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12일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무대를 마련했다”며 “양측의 정기적인 접촉과 신뢰 형성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 위원장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는 광경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에만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군비 통제, 군사 위협 축소 등 ‘봉쇄와 억지’ 전략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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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남북 소모적 적대행위 중단… 평화가 곧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평화가 곧 경제다.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대독한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한반도의 시계는 6·15 이전의 냉랭했던 과거로 급격히 퇴행했다”며 “남북 관계는 단절되었고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접경 지역의 긴장은 고조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된 확성기 방송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남북 관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행사는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 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남북 대화 채널을 복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선 북한, 도발 등의 표현 없이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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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며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법’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각각 조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3명을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각각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 전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추천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등이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특검 지명 통보를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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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체코 “원전 넘어 인프라 등 포괄적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사진)가 11일 첫 통화를 갖고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체코 정상과 네 번째 통화를 가졌다. 동유럽이 원전 및 방산 수출의 핵심 시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이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피알라 총리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4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첫 유럽 원전 수출에 나섰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다. 이 대통령의 당부는 체코 정부가 테멜린 단지에 추가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추가 수주를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여기에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팀코리아가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피알라 총리에게 협력을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가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수원을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이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 계속 시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라든가 EU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해 나갈 것”이라며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약속 등은 나누기 어려운, 그냥 첫 정상 통화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피알라 총리가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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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 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론

    “주변에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불법 부정 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겠다”고도 했다. ‘코스피 5,000시대’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식 시장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李 “자본 시장 정상화해야”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째인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직원이 ‘긴장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요”라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19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다. 첫 주식을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그게 성공을 했다”며 이후 주식에 실패했던 경험담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무슨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로 인한 폐해를 꾸준히 지적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내가 분명히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이 남”이라며 “내가 어떻게 믿고 암소를 사느냐”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자본 시장의 부정 거래 세력을 겨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주가조작, 시장 질서 훼손은 통정 매매,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나가는 것”이라며 “일단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지적해온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제로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부당이득에 과징금 부과 및 환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건 지능 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하며 배당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세 개정에 대해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빠져 있었다. 기업에 혜택을 줘 배당이 늘어난다면 증시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며 개선된 외국인 수급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배당까지 늘어난다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도중 취임일 이후 5.81% 상승한 코스피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 지금 주가 변동 폭이 어떻냐”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수립 자체만으로 3,000은 갈 거다, 노력해야 한다”며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지능 순이다란 말이 나오면 주식 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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