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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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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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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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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도 가세에 전남 영광 재선거 野 ‘3파전’… 이재명 “투표 참여 호소”

    10월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진보당도 가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진보당은 김재연 대표 등 지도부가 지역 ‘한 달 살기’에 나서는가 하면 지역 당원들의 쓰레기 줍기 및 농촌 일손 돕기 등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을 통해 표심 확장에 나섰다. 이미 조국혁신당과 치열한 경쟁을 이어오던 민주당은 진보당의 조직력을 경계하는 한편,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진보당 가세로 영광 재선거 野 3파전리얼미터가 1일 발표한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결과(9월 29~30일, 무선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영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19.4%.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32.5% 지지율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30.9%), 진보당 이석하 후보(30.1%)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추석 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9월 10~11일, 무선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영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 대상으로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12.1%.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19%의 지지를 얻었는데 20여 일 만에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 장세일 후보는 당시 29.8%, 장현 후보는 30.3%였다.지지율 상승 배경과 관련해 진보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재연 상임대표가 영광에서 ‘한 달 살기’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당 차원에서 선거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진정성을 인정 받아 앞으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고 내다봤다. 진보당은 ‘길가 쓰레기 줍기’, ‘어르신 병원 동행 봉사활동’ 등 생활밀착형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진보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새벽부터 동네 쓰레기 줍기나 동네 어르신 병원 마실 봉사 등 간절함을 갖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영광군에 있는 한수원과 원전 등에 있는 노동자들도 진보당에 대해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어 ‘진보당’ 경계령민주당 내에선 “조국혁신당에 이어 진보당에까지 표를 뺏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읽힌다.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영광군수 재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한 당 지도부 의원은 “솔직히 조국혁신당보다도 진보당의 조직력이 더 우려된다. 진보당이 혁신당과 민주당 중 누구 표를 뺏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영광은 농민 운동 외에 지역 원전 이슈와 관련한 시민사회운동이 이어졌던 곳”이라며 “진보당의 조직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내 영광 출신인 장종태, 정진욱, 조인철 의원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영광에 연고를 둔 보좌진을 지역에 파견하는 등 표심 확장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영광 한달 살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 의원과 정청래 의원도 영광에 방을 잡고 지원에 나섰다.이재명 대표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10.16 재보궐, 의미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다”며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 선거, 백병전만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라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정권에 다시 민심의 무서움을 일깨워 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혁신당, 민주당과 과잉 경쟁에 “적당히 하자”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한 견제를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자당 장현 후보의 ‘강남 아파트 보유’ 사실을 지적한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을 향해 “선거 뒤에 안 볼 사이도 아닌데 좀 적당히 하자”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장 후보를 향해 “서울 강남의 수십억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 임야와 대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영광에는 단칸방 하나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주 최고위원도) 여수시장까지 지냈는데도 (여수엔) 집 한 채 없이 전세를 살고 있다. 전세를 살고 있는 주 최고위원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장 후보의 월세살이도 문제 삼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서 경쟁하더라도 두 당은 국민들과 손잡고 윤 정권과 싸워야할 운명”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안 지켜 장현 후보가 탈당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서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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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의사수급 추계위서 산출”

    정부가 연내에 총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필요 의사 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위원 중 과반인 7명은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채울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설립 방침을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되 올해는 의사, 간호사 분야를 먼저 구성하겠다”고 했다. 추계 실무 작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고, 최종 의사결정은 조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한다. 정부는 또 18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10곳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환자·소비자 단체가, 3명은 연구기관이 추천을 맡는다. 또 위원장은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정부 인사가 전공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의사가 과반을 차지해야 하고, 2025학년도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도부터 감원도 가능하다는 걸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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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추계위 과반 추천권 줄것”… 의사단체 절반 “추천 않겠다”

    정부가 30일 연내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그동안 의사단체가 주장해 온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를 위해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 추천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추천을 해야 할 의사단체 절반가량은 추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처럼 논의가 공전하거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처럼 ‘반쪽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 절반 “추천 부정적”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추계위원을 추천할 단체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외에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 단체, 의대생 단체 등 10곳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 모임도 3곳 포함됐다. 단체별로 2명 이상 추천을 받고 이 중 전문성을 고려해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거론된 단체들을 접촉해 본 결과 10곳 중 최소 4곳은 추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먼저 의협은 “추계위에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겠다”면서 “(증원 규모를) 추계위에서 논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정심이 아니라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학회도 “자문기구로 결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믿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어야 전문가 추천이 가능하다”며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내부 회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법적 근거를 가진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추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전공의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의료계에선 두 단체의 추천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협회 “전문가 추천할 것” 반면 병협 관계자는 “전문가 추천을 생각 중”이라며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도 “병협 등과 상의해야겠지만 현재로선 추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병협은 올 4월 의개특위가 출범할 때도 위원을 추천했으며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때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 등은 병협 등 사용자단체가 참여할 경우 정부와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특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추계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주도한) 추계위에서 도출한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 분야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제한 없이 모여 하는 기구”라며 “(추계위는) 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고 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갈등의) 해결 창구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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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기금 저조하다고 기업총수 국감에 부르겠다는 野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을 증인, 참고인으로 대거 부르는 ‘줄 채택’ 움직임이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기업이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해마다 줄고 있다며 10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임위까지 국감을 이유로 주요 기업인들을 부르겠다는 건 ‘기업 압박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농해수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여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미비한 만큼 10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 직접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기업인을 과도하게 줄세우기 하는 것”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 명단에는 우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지만 총수들이 추가 증인 채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부회장을 불러 편법 승계 논란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는 이유다. 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 등도 포함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걸그룹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며 뉴진스 멤버 하니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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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지면 타격” 한동훈, 강화로… 2野는 단일화 주도권 신경전

    인천과 부산, 전남 등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대진표가 27일 확정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회의원 선거 없는 재·보선이지만 4·10 총선 이후 첫 ‘민심 풍향계’ 성격의 선거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새로 출범한 뒤 첫 선거란 점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직접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 한 대표는 27일 인천 강화군을 찾은 데 이어 28일 부산 금정구를 방문한다. 여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한 곳이라도 패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지역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자 ‘조용한 선거’ 기조에도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도 전남과 부산을 연이어 방문한 데 이어 강화군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호남 한 달 살기’ 중인 조 대표는 전남 영광과 곡성에 머물며 표심 얻기 행보를 이어갔다.● 韓, 재·보선 지원 위한 첫 현장 방문 한 대표는 재·보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27일 강화군을 찾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강화는 그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인천까지 가는 교통이 너무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강화의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경선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분 없는 행동”이라며 “복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안상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안 후보가 무소속으로 완주할 경우 여권 표심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28일에는 부산 금정구를, 다음 달 8일에는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곡성군도 찾을 계획이다. 금정구에는 윤일현 후보, 곡성군에는 최봉의 후보가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 여당 내에선 여당 지역구인 강화군과 금정구의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의정 갈등 장기화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불발까지 여권 내 리스크가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인천 강화나 부산 금정 중에서 한 군데라도 놓칠 경우 당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李, 강화 찾고 영광·곡성·금정도 다시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강화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찾았던 전남 영광, 곡성과 부산 금정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3일 다시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여당 우세 지역인 강화 공략도 중요하지만 ‘텃밭’인 호남과 야권 단일화 움직임이 보이는 부산 금정에 화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23일부터 3일간 전남 영광과 곡성, 부산 금정을 차례로 찾았다. 조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 칠거사거리 출근 인사에 이어 영광군 어선업연합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28일에는 곡성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신경전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이제라도 조국혁신당 후보의 후보 등록 자제 및 사퇴에 의한 단일화를 촉구한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단일화하려는 상대에 대해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치킨게임을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다음 달 7일까지 단일화 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경지 후보, 조국혁신당은 류제성 후보를 금정구청장 후보로 내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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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지면 타격” 강화 달려간 한동훈… 2野는 단일화 난타전

    인천과 부산, 전남 등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대진표가 27일 확정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회의원 선거 없는 재·보선이지만 4·10 총선 이후 첫 ‘민심 풍향계’ 성격의 선거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새로 출범한 뒤 첫 선거란 점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직접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한 대표는 27일 인천 강화군을 찾은 데 이어 28일 부산 금정구를 방문한다. 여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한 곳이라도 패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지역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자 ‘조용한 선거’ 기조에도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도 전남과 부산을 연이어 방문한 데 이어 강화군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호남 한 달 살기’ 중인 조 대표는 전남 영광과 곡성에 머물며 표심 얻기 행보를 이어갔다.● 韓, 재·보선 지원 위한 첫 현장 방문한 대표는 재·보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27일 강화군을 찾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강화는 그동안 많이 발전했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인천까지 가는 교통이 너무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강화의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한 대표는 “경선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분 없는 행동”이라며 “복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안상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안 후보가 무소속으로 완주할 경우 여권 표심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28일에는 부산 금정구를, 다음 달 8일에는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곡성군도 찾을 계획이다. 금정구에는 윤일현 후보, 곡성군에는 최봉의 후보가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여당 내에선 여당 지역구인 강화군과 금정구의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의정 갈등 장기화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불발까지 여권 내 리스크가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인천 강화나 부산 금정 중에서 한 군데라도 놓칠 경우 당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李, 강화 찾고 영광·곡성·금정도 다시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강화 방문을 계획하고 있고 이미 찾았던 전남 영광, 곡성과 부산 금정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3일 다시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여당 우세 지역인 강화 공략도 중요하지만 ‘텃밭’인 호남과 야권 단일화 움직임이 보이는 부산 금정에 화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23부터 3일간 전남 영광과 곡성, 부산 금정을 차례로 찾았다.조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 칠거사거리 출근 인사에 이어 영광군 어선업연합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28일에는 곡성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신경전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이제라도 조국혁신당 후보의 후보 등록 자제 및 사퇴에 의한 단일화를 촉구한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단일화하려는 상대에 대해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치킨게임을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다음 달 7일까지 단일화 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경지 후보, 조국혁신당은 류제성 후보를 금정구청장 후보로 내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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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관저 공사 업체, 김건희 코바나 사무실도 시공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그램은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따낸 데 이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려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졌다. 26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21그램은 한 구직사이트에 기업 연혁을 올리며 2018년 ‘코바나 사무실 설계/시공’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그램이 야수파 전시 등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다수 전시에 설계와 시공을 했다고 나와 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긴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공사 과정에서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각종 불법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업체를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차 의원은 “감사원이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해 버린 만큼, 수사를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그램 관련 이번 의혹에 대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만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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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관저 공사 업체, 김건희 코바나 사무실도 시공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그램은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따낸 데 이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려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졌다.26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21그램은 한 구직사이트에 기업 연혁을 올리며 2018년 ‘코바나 사무실 설계/시공’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그램이 야수파 전시 등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다수 전시에 설계와 시공을 했다고 나와 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긴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공사 과정에서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각종 불법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업체를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다.차 의원은 “감사원이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해 버린 만큼, 수사를 통해 대통령 관저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그램 관련 이번 의혹에 대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공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만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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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주가 하향? 인버스 투자를” 개미들 “하락 베팅하란건가”

    “증시 부양이 단연코 우선돼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금투세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민주당 김영환 의원) 민주당이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겸한 토론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금투세 유예’팀으로 토론에 나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팀으로 나선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대로 가면 한국 주식 시장이 우하향할 것’이라는 지적에 “우하향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를 하거나 선물 풋 옵션을 매수하면 되지 않냐”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질 경우 수익을 얻는 투자 상품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선 “세상에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나라 증시 하락에 베팅해 돈을 벌라고 하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상수 대변인도 “‘조선은 망했으니 일본으로 가라’, ‘조선이 망할 것 같으면 친일을 하라’고 말하던 친일파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꼬아 답변한 것이지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유예’로 사실상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도 금투세 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어 민주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연말 금투세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도 이달 1일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소한 내년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유예로 최종 당론을 정할 경우 정부 여당과 협의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논의를 발판 삼아 상법 개정 등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는 토론회 후 성명문을 내고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및 감사의 분리 선출 등을 담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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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영환 “인버스 투자해라”…개미들 “어느 나라 의원인가”

    “증시 부양이 단언코 우선돼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금투세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민주당 김영환 의원)민주당이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겸한 토론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금투세 유예’팀으로 토론에 나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팀으로 나선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김영환 의원은 ‘이대로 가면 한국 주식 시장이 우하향할 것’이라는 지적에 “우하향 된다는 신념이 있으면 버스 투자를 하거나 선물 풋 옵션을 매수하면 되지 않냐”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질 경우 수익을 얻는 투자 상품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선 “세상에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나라 증시 하락에 베팅해 돈을 벌라 하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상수 대변인도 “‘조선은 망했으니 일본으로 가라’, ‘조선이 망할 것 같으면 친일을 하라’고 말하던 친일파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꼬아 답변한 것이지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해명했다.민주당 지도부는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유예’로 사실상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도 금투세 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어 민주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연말 금투세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도 이달 1일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소한 내년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유예로 최종 당론을 정할 경우, 정부여당과 협의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금투세 논의를 발판삼아 상법개정 등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는 토론회 후 성명문을 내고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및 감사의 분리 선출 등을 담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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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의 ‘尹 독대 요청’ 사실상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무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전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이 “추후 협의를 하겠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행사 성격과 빠듯한 대통령 일정 등이 독대 무산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한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려 한 것이 무산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풀어내야 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내일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만찬에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관계자 16명이 참석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해 불참 가능성도 거론된다.“韓, 金여사 문제 등 해결하자며 尹과 독대 요청”… 대통령실 거부尹-韓 오늘 만찬 독대 무산대통령실 “상견례 자리” 선그어韓 “언론 보고 알아, 따로 연락 못받아… 공개 어려운 중요 사안 논의 필요”“의료공백 해결 급한데 신경전” 비판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조율됐다가 한 차례 미뤄졌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실과 충돌했고 대통령실은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25일 만에 만찬 일정이 다시 잡힌 가운데 신경전 양상을 빚은 것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와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눠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통령실은 “공식 라인을 통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독대가 사전에 공개되는 게 어디 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독대 자리에서 언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전달한 것이 독대 무산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독대 거부를 공개한 뒤 한 대표는 24일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윤-한 신경전, 독대 요청도 무산도 언론 통해 여권에선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관련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독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를 언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 등을 거듭 건의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독대 요청 배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독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며 “따로 직접 전달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 김 여사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당초 만찬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한편 2박 4일 체코 공식방문에 대한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대표 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국민 사과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 등이 거론되자 독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의 시간 아니냐”며 “독대 요청 기사가 나오면서 체코 성과가 묻혔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공식 라인의 사전 조율 없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것에 대한 불쾌감도 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어딨나”라며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도부는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독대 대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3명이 잠시 차담회를 하는 방안을 한 대표 측에 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에서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이 역시 무산됐다.● 독대 무산 놓고 친한-친윤 ‘네 탓 공방’ 독대가 무산되자 한 대표 측과 친윤(친윤석열계)은 대리전을 벌였다. 한 당 지도부 인사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아무 때나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 대표도 따로 안 만난다면 누구와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것”이라며 “독대 요청이 정치 쟁점화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한 영남권 친윤 의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자기 정치’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오히려 당정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는 독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정이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한 만찬이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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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간 이재명 “재보선 지면 지도체제 위기”… 조국 “경쟁해도 지지층 싸움 부추기진 말자”

    “만약 (10월 재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쟁은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고, 지지층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을 하지 말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10월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연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 간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를 지원 유세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가) 작은 국지전이만 윤석열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조차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 지지를 호소한 것. 최근 ‘호남 월세살이’를 하며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선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민주당 탈당 후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장현 후보를 겨냥해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경쟁 체제를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선거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철새 후보가 영광 후보로 나설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영광과 곡성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정당은 170명 의원을 보유한 민주당”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본격적인 유세전에 나선 건 이번 선거에서 패배 시 ‘이재명 2기’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한 가운데 2기 체제 들어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안방’ 격인 호남을 뺏긴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 대표도 직접 맞불을 놨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하겠나. 답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채 지역 선거운동을 벌인 것을 지적하며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호남에서 정치 혁신,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이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어찌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겠냐”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총선 이후 교섭단체 구성 등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이라 이번 선거에 ‘올인’(다 걸기)한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를 발판 삼아 ‘비례정당’이 아닌 지역 기반을 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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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독대’ 사실상 무산되자… 친한·친윤 ‘네 탓 공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무산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 전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이 “추후 협의를 하겠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행사 성격과 빠듯한 대통령 일정 등이 독대 무산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사전에 공개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쾌감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을 풀어내야할 당정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내일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관계자 16명이 참석 대상이고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은 당초 지난달 30일로 조율됐다가 한 차례 미뤄졌다. 당시 한 대표는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실과 충돌했고 대통령실은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행사장 등에 만나서도 눈길을 피하거나 대화 없이 악수만 나누는 등 서먹서먹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만에 만찬 일정이 다시 잡힌 가운데 신경전 양상을 빚은 것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독대와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나눠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통령실은 “공식라인을 통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독대가 사전에 공개되는 게 어디 있냐”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 ‘동상이몽’ 당정, 독대 요청도 무산도 언론 통해한 대표 측에선 독대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료계의 참여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입장 등을 거듭 건의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한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이를 언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독대 요청 배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독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언론보도를 통해 봤다”며 “따로 직접 전달 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반면 대통령실은 당초 만찬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한편 2박 4일 체코 공식방문에 대한 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대표 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와 대국민사과 등이 거론되자 독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오늘과 내일은 대통령의 시간 아니냐”며 “독대 요청 기사가 나오면서 체코 성과가 묻혔다”고 말했다.특히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공식라인의 사전 조율 없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것에 대한 불쾌감도 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독대 요청을 언론에 하는 경우가 어딨나”라며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독대 대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3명이 잠시 차담회를 하는 방안을 한 대표 측에 제안했지만 한 대표 측에서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이 역시 무산됐다. ● 독대 무산 놓고 친한·친윤 ‘네탓 공방’독대가 무산되자 한 대표 측과 친윤(친윤석열계)은 대리전을 벌였다. 한 지도부 인사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아무 때나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 대표도 따로 안 만난다면 누구와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것”이라며 “독대 요청이 정치 쟁점화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한 영남권 친윤 의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자기 정치’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오히려 당정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구두논평을 통해 “한 대표는 독대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실정이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윤한 만찬이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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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철새 후보 자격 없다” VS 조국당 “민주당 5분 대기조 아냐”

    “만약 (10월 재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경쟁은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주고, 지지층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을 하지 말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10월 16일 치러지는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가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 간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를 지원 유세한 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가) 작은 국지전이만 윤석열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조차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 지지를 호소한 것. 최근 ‘호남 월세살이’를 하며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선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민주당 탈당 후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장현 후보를 겨냥해 “내가 후보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경쟁 체제를 벗어낫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선거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철새 후보가 영광 후보로 나설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영광과 곡성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정당은 170명 의원을 보유한 민주당”이라고도 강조했다.민주당이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본격 유세전에 나선 건 이번 선거에서 패배 시 ‘이재명 2기’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한 가운데 2기 체제 들어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안방’격인 호남을 뺏긴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국 대표도 직접 맞불을 놨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하겠나. 답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채 지역 선거운동을 벌인 것을 지적하며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호남에서 정치 혁신,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이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어찌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겠냐”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고 했다.조국혁신당도 총선 이후 교섭단체 구성 등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이라 이번 선거에 ‘올인’(다걸기)한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를 발판 삼아 ‘비례정당’이 아닌 지역 기반을 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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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기후 이어지는데… ‘국회 기후특위’는 출범부터 난항

    사상 첫 ‘추석 열대야’ 직후 최고 300mm 이상 ‘가을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 기후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 논의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는 기후특위에 법안 및 예결산 심사권을 부여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법안 3개, 결의안 2개가 발의됐다. 앞서 7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자”며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한 특위 설치를 촉구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도 이달 9일 기후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기후특위의 권한을 두고 난항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기존 관련 환경·에너지 법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다 예결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도 기후특위에 예결산 심사권을 넘기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환경 이슈를 기후특위로 넘기면 환노위엔 노동 문제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에너지 법안을 처리하려고 산자위로 손들고 온 의원이 많은데 기후특위로 관련 법안 심사권이 넘어가면 산자위로선 주목 받을 만한 안을 빼앗기는 셈”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기후특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탄소중립법은 특정 상임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상임위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에 기후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기후특위를 먼저 설치한 후 쟁점이 되는 법안 심사 범위와 예산심사권 포함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대외적으로 기후특위를 강조한 것과 달리, 특검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 때문에 물밑 협상은 전혀 없었다”며 “이상기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특위 출범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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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기후 이어지는데…진전 없는 여야 기후특위

    사상 첫 ‘추석 열대야’ 직후 최고 300mm 이상 ‘가을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 기후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 논의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는 기후특위에 법안 및 예결산 심사권을 부여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법안 3개, 결의안 2개가 발의됐다. 앞서 7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자”며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한 특위 설치를 촉구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도 이달 9일 기후특위 설치에 합의했다.하지만 정작 기후특위의 권한을 두고 난항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기존 관련 환경·에너지 법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다,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도 기후특위에 예결산 심사권을 넘기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환경 이슈를 기후특위로 넘기면 환노위엔 노동 문제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면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에너지 법안을 처리하려고 산자위로 손들고 온 의원이 많은데 기후특위로 관련 법안심사권이 넘어가면 산자위로선 주목 받을 만한 안을 빼앗기는 셈”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기후특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탄소중립법은 특정 상임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상임위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기에 기후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기후특위를 먼저 설치한 후 쟁점이 되는 법안심사 범위와 예산심사권 포함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대외적으로 기후특위를 강조한 것과 달리, 특검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 때문에 물밑 협상은 전혀 없었다”며 “이상기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특위 출범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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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적 정권교체 시작됐다”며 ‘계엄령 의혹’ 다시 꺼내든 野… 與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의지에 휩싸인 극단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계엄령 의혹’을 재차 꺼내 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암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이라며 “반국가세력 딱지를 남발하는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그 온상”이라고 했다. 최근 계엄령 의혹을 “외계인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는 “윤 정권과 정부 여당의 모습 자체가 외계적 현실”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고 선동적 발언을 대통령이 하는 상황에서 계엄이란 것은 그렇게 외계적 현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 계엄령과 관련해 “폭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며 “‘하나회’ 이후 첫 군사조직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됐고, 군기 위반 행태도 적시됐으며, 정부 여당의 말에 의한 부인 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계엄령 의혹 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문건 작성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경고성, 예방적 차원”이라며 “지지율 20%대 정권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불안해하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울의 봄’이라는 이름의 당내 계엄령 대응팀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계엄령 의혹을 주도해 온 김 최고위원과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주축이 된 팀”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는 현재 충암파의 군기 위반을 척결하고 대표적 인사를 해임할 것, 그리고 계엄이 실제로 사실상은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 정치를 하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과거와 같이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이) 또다시 심리적 정권교체, 계엄 운운하며 자극적 발언만 쏟아냈다”며 “특검, 계엄, 탄핵의 무한 반복은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리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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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의혹’ 또 꺼낸 민주…與 “민심과 반대로 내달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의지에 휩싸인 극단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계엄령 의혹’을 재차 꺼내 들었다.김 최고위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암파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이라며 “반국가세력 딱지를 남발하는 윤석열식 나치 선동이 그 온상”이라고 했다. 최근 계엄령 의혹을 “외계인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는 “윤 정권과 정부 여당의 모습 자체가 외계적 현실”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고 선동적 발언을 대통령이 하는 상황에서 계엄이란 것은 그렇게 외계적 현실이 아니다”라며 “계엄 외 외계인적 정치 행위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 계엄령과 관련해 “폭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며 “‘하나회’ 이후 첫 군사조직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됐고, 군기 위반 행태도 적시됐으며, 정부 여당의 말에 의한 부인 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고 했다.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계엄령 의혹 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문건 작성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경고성, 예방적 차원”이라며 “지지율 20% 대 정권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불안해하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서울의 봄’이라는 이름의 당내 계엄령 대응팀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계엄령 의혹을 주도해 온 김 최고위원과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주축이 된 팀”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는 현재 충암파의 군기 위반을 척결하고 대표적 인사를 해임할 것, 그리고 계엄이 실제로 사실상은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장 정치를 하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과거와 같이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이) 또다시 심리적 정권교체, 계엄 운운하며 자극적 발언만 쏟아냈다”며 “특검, 계엄, 탄핵의 무한 반복은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리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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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응급실 뺑뺑이, 누가 살인자냐” 한덕수 “10년전부터 있던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는데 국무총리는 그런 말을 못 들었나.”(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킨 조직적 선동 아니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9일 정치 분야와 관련해 진행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 공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한 계엄령 의혹을 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野 “尹 끌어내릴 상황” 與 “캥거루 게이트”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 각각 중진급 의원을 질의자로 내세우며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누가 살인자냐”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살인자는 없다.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고 했다 “과거 응급실 문제는 지금 수준이 아니었다”는 박 의원 지적에는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4선)은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상황이 됐다”며 “2년 반이 너무 짧다. 우리가 2년 반을 확 앞당겨서”라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표 등이 최근 ‘계엄령’ 주장을 꺼내든 것이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도”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주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주요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강행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한다”며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몰염치한 캥거루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이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野 “국정 전반에 김건희” 총리 “동의 못 해” 김대중 정부 시절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한 총리도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국정 전반에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누구보다 의원님을 옆에서 잘 모시고 같이 일한 전직 (수석)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차 “(한 총리께서)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를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를 했나, 왜 지금은 말씀을 못 하냐”라면서 “(그때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했다. 대통령실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박 의원 지적에 한 총리는 “박 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나를 (참모로) 써라”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가 “적극 건의하겠다”고 화답하자 의석에선 웃음이 터졌다. 서영교 의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근거도 제시 못 하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는 자제하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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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응급실 뺑뺑이, 누가 살인자냐” 한덕수 “10년전부터 있던 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는데 국무총리는 그런 말을 못 들었나.”(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킨 조직적 선동 아니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9일 정치 분야와 관련해 진행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한 의료 공백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주장한 계엄령 의혹을 두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野 “尹 끌어내릴 상황” 與 “캥거루 게이트”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 각각 중진급 의원을 질의자로 내세우며 기싸움을 벌였다.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죽어간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누가 살인자냐”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살인자는 없다. 의료계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고 했다 “과거 응급실 문제는 지금 수준이 아니었다”는 박 의원 지적에는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민주당 서영교 의원(4선)은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을 끌어내릴 상황이 됐다”며 “2년 반이 너무 짧다. 우리가 2년 반을 확 앞당겨서”라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표 등이 최근 ‘계엄령’ 주장을 꺼내든 것이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도”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주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주요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강행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한다”며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몰염치한 캥거루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이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野 “국정 전반에 김건희” 총리 “동의 못 해”김대중 정부 시절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박 의원과 한 총리도 이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국정 전반에 김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누구보다 의원님을 옆에서 잘 모시고 같이 일한 전직 (수석)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차 “(한 총리께서) 경제수석 때 스크린쿼터를 얼마나 소신 있게 반대를 했나, 왜 지금은 말씀을 못 하냐”면서 “(그때는)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고 했다. 대통령실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박 의원 지적에 한 총리는 “박 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나를 (참모로) 써라”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가 “적극 건의하겠다”고 화답하자 의석에선 웃음이 터졌다.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근거도 제시 못하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는 자제하라”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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