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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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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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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지지율 오르자… 보수야권, 서울시장 보선 출마 러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야권 후보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 아직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8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했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 경우 10여 명의 후보군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선동 이종구 이혜훈 전 의원을 비롯해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 6명이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범야권으로 폭을 넓히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불거진 홍정욱 전 의원은 블로그에 잇달아 글을 올리며 정계 복귀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내 개성과 역량이 시대정신과 경영 환경에 부합하면 직접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혀 온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현재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40대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년 1월 초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고, ‘5분 연설’과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 달성으로 주목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 보수야권의 서울시장 출마자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큰 이유다. 28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1∼24일 전국 18세 이상 2008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지율은 33.8%로 8월 당명 변경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29.3%)과 4.5%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기 시작한 것. 2011년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장 선거를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야권에선 “해볼 만한 선거”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 비공개 회의에서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초반에 뒤졌지만 결국 역전승을 거둔 조순 전 서울시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이 준비만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권 단일화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후보들의 입당 후 ‘원샷 경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바깥에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안 대표나 금 전 의원 입장에서 험지나 다름없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며 “김종인 위원장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선거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당분간 기싸움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우상호 의원 한 명만이 공식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다만 장고를 거듭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만간 출마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다 박주민 의원도 조은희 구청장과 재산세 감면을 두고 ‘페이스북 설전’을 벌이며 출마 채비에 나섰다. 민주당 안에선 서울시장 수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많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인해 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엔 열린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진애 의원과의 범여권 후보 단일화 목소리도 나온다. 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실제로 위협적일 것”이라며 “(열린민주당과)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유성열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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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신청”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 것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가운데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 무력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걸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관련 소송을 맡을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직접 소송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즉시 인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윤 총장 징계 사태와 똑같은 형태로 법원 판단에 따라 공수처장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토권은 야당 위원에게 부여된 특별한 허가와 같은 것인데, 그런 권리 자체를 없애 버렸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박성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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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공수처 출범 동의땐 역사 죄인 될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여당의 공수처장 임명 강행을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추천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 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묻지 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이 과거에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하고,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불행하게도 ‘문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약속도 내팽개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정권 비리 사건은 모두 수사 중지되거나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대대표의 편지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인편으로 전달됐다. 여당 추천위원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낸 것”이라며 “추천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찬희 변협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걸로 압박을 받겠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주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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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탄핵론 싸고 분열… “국회서 심판” vs “민심 역풍 우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처분 이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여권 내부에서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윤 총장 탄핵론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전선에서 ‘단일 대오’를 형성해 공세를 펴왔던 민주당이 윤 총장 탄핵 주장을 둘러싸고 적전분열(敵前分裂)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한 김두관 의원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다.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25, 26일에 이어 사흘째 윤 총장 탄핵 주장을 이어간 것.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거들었다.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을 겨냥해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이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재판까지 ‘2연타’를 얻어맞자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여권 내 강경파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론은 당내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윤 총장을 끌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여당인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건 한마디로 대통령 인사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는 탄핵론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김두관 의원이 던진 탄핵 카드가 결국 과거의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추 장관이 치밀하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났는데 또 탄핵 운운하는 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도 26일 페이스북에 “(탄핵론이) 속 시원할 수 있지만, 소추해서 국민여론이 나빠지는 경우의 속앓이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까지는 머릿수로 밀어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야권은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범여권이 삼권분립을 흔들고 법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바로 빠져 들어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성을 잃은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친문 공화국인지 헛갈리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윤 총장 탄핵론을 주장한 김두관 의원을 향해 “법원의 판단 내용과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검토했다면 저런 소리를 못 할 텐데, 무식하니 용감하다 싶다”고 꼬집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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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8일 공수처장 후보 의결 강행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우리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 사퇴로 공석이 된 야당 몫 추천위원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하면서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7인 체제’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할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상관없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검찰개혁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도다. 6차 회의는 총 8명의 후보군 가운데 앞서 열린 회의에서 찬성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를 최종 후보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가 수사 지휘 경험이 없고, 특히 전 변호사는 배우자가 김재형 대법관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2명 모두 반대하고 있다. 추천위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수처장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불법 부당함을 사법부가 인용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직권남용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추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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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최종 후보 의결 예고에…野 “강행땐, 법적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우리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 사퇴로 공석이 된 야당 몫 추천위원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하면서 이날 공수청장 후보 추천위 회의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7인 체제’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상관없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검찰개혁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도다. 6차 회의는 총 8명의 후보군 가운데 앞서 열린 회의에서 찬성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를 최종 후보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가 수사 지휘 경험이 없고, 특히 전 변호사는 배우자가 김재형 대법관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2명 모두 반대하고 있다. 추천위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수처장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깨트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불법 부당함을 사법부가 인용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직권남용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며 “추 장관의 불법 독주가 법원 판결로 확인됐고, 대통령의 사과로 결정이 난 만큼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추 장관은 내일 공수처장 추천위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이 끝내 강행될 경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헌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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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野추천위원 1명 사퇴… 與 “의결 문제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사진)가 17일 사퇴했다. 야당은 추천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의결에 문제가 없다”며 18일 열릴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선정을 강행할 태세다. 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회의에 참석한다. 이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야당에 10일 내에 추천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야 한다”며 “18일 회의는 공전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새로 추천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일단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2명이 적임자라는 입장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기존에 야당 추천위원들이 찬성했던 최운식 한명관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경우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새해 벽두’ 출범을 위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추천을 위한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며 “추천위원 궐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당 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 진행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기존 회의에서 각각 5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변협회장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를 18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당일 또는 21일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청문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청문요청서가 21일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은 다른 장관들처럼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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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野추천위원 임정혁 사퇴…與 “의결 문제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사퇴했다. 야당은 추천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의결에 문제가 없다”며 18일 열릴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선정을 강행할 태세다. 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회의에 참석한다. 이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야당에 10일 내에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해야 한다”며 “18일 회의는 공전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새로 추천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일단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2명이 적임자라는 입장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기존에 야당 추천위원들이 찬성했던 최운식 한명관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경우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새해 벽두’ 출범을 위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추천을 위한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며 “추천위원 궐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당 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 진행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임 변호사의 사퇴는)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 행위”라며 “(18일 의결은) 국민적인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기존 회의에서 각각 5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변협회장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를 18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당일 또는 21일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청문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청문요청서가 21일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는 거의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은 다른 장관들처럼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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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잉입법 멈춰달라” 30개 경제단체 반발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고 중벌을 부과하는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법도 재계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사건 여파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사망 발생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산안법 개정안 시행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추가 입법은 과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민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됐다.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입법된다면 기업들이 받을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이은택·유성열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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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秋에 “마지막 소임 다하길”…내년초 공수처 출범후 교체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한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 장관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추 장관을 치켜세웠지만 야당은 “4전 4패 ‘무법 장관’의 예정된 종착역”이라고 지적했다. ○ 상수 된 추 장관의 퇴진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사의 수용은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정만호 대통령소통수석비서관을 통해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만큼 추 장관의 사퇴는 상수(常數)가 됐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이 사태까지 번진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벌써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관건은 추 장관의 사퇴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과정에 따라 추 장관의 거취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초 공수처 출범 이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각에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힌 것이 추 장관 사퇴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를 거부하면서 추 장관이 검찰의 반발을 진압하는 역할을 마친 뒤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기에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검찰 간부 인사까지 단행한 뒤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마무리지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두 달의 윤 총장 정직 기간에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리에 관심이 쏠린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발표하자 재고를 요청한 데 이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역(逆)수사’를 지시하며 추 장관에게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검찰 안팎에선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진·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與 “존경 표해” vs 野 “토사구팽인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윤 총장에게 날을 세우면서도 추 장관의 무리한 징계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민주당에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치켜세웠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놀랍고 안타깝고 아프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면허 주고 무법장관이 운전한 ‘법치파괴’ 폭주기관차가 자폭을 선언했다”며 “‘윤석열 쫓아내기’ 징계를 내려놓고 장관 사퇴는 왜 시키나. 할 일을 다 했으니 함께 쫓아내는 토사구팽인가, (윤 총장) 동반사퇴 압박하는 물귀신작전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 시를 인용하며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차기 대선 등 추후 정치적 행보를 겨냥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유성열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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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방문 임대주택 2채, 인테리어 비용만 42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임대주택을 꾸미는 비용으로만 4200만여 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에선 곰팡이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는 실정인데 대통령이 방문하는 임대주택을 ‘쇼룸’처럼 꾸며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임대주택 홍보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방문 행사를 위해 429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 이 비용은 주로 전용 41m²와 44m² 2개 주택의 인테리어, 보수, 가구·생활집기 대여 및 설치 등에 쓰였다. 당일 야외 행사도 계획해 무대 설치 등 4억1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었다. 일각에선 이 단지 일부 입주민이 벽면 곰팡이, 누수 등 하자·보수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통령 방문을 위한 주택 수리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벽에 공사해 사람들 잠 다 깼다” “대통령이 오면 뭐 하나. 사는 사람들 하자도 제대로 처리 안 됐다” 등의 불만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이 서민들의 실상과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농락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된 쇼룸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주거 복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번 행사는 입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처럼 가정하고 꾸며 공개한 것으로, 인테리어 등 예산은 아직 정산 중이어서 모두 집행된 건 아니다”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행사 규모를 축소해 야외 행사 예산은 거의 안 썼다”고 해명했다.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19만∼23만 원으로, 전체 1600여 채 중 400여 채가 공실로 남아 있다.조윤경 yunique@donga.com·유성열·이은택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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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방문 임대주택, 4290만 원 들여 인테리어한 LH…‘쇼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임대주택을 꾸미는 비용으로만 4200만여 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세대에선 곰팡이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는 실정인데 대통령이 방문하는 임대주택을 ‘쇼룸’처럼 꾸며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임대주택 홍보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방문 행사를 위해 429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 이 비용은 주로 전용 41㎡와 44㎡ 2개 주택의 인테리어, 보수, 가구·생활 집기 대여 및 설치 등에 쓰였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꾸며진 내부를 둘러보며 “공간배치가 아늑하기는 하다”,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라고 말했다. 당일 야외 행사를 계획해 4억1000만 원의 예산도 책정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 규모가 축소돼 이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단지 일부 입주민들이 벽면 곰팡이, 누수 등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통령 방문 주택만을 위한 수리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LH 측은 “올해 8월 입주 이후 하자보수 민원들은 모두 처리된 상태”라며 “임대주택을 입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처럼 가정하고 꾸며서 공개하기로 계획된 행사로 예산은 현재 정산 중으로 모두 집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이 ‘연출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쳤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농락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인테리어 비용이 보증금의 70%에 달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거주자 중에서 그럴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미덕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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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탄핵 사태 자숙했어야”… 보선 앞두고 중도층 껴안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보수정당 대표로 처음 사과하면서 반성, 사죄 등의 단어를 10차례 이상 사용했다. 통렬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당의 ‘과거사(史)’를 매듭짓고, 중도층을 집중 공략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체제로 조기에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당초 김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일정을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4주년인 9일로 잡았다. 그러나 “여당에 대항해 싸워야 할 시기”라는 당내 반발에 밀려 일단 13일로 연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면서 16일 전후를 재차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가 14일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쟁점법안 처리로 극에 달하자 전격적으로 15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국민 사과의 극적 효과를 여당의 폭주와 대비시켜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된다”고 전제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같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 그러면서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라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恐懼修省·몹시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함)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 또한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다”며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와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의 폭주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죄와 반격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 구속의 근본 원인은 정경유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순실 국정 농단’도 사과했다. 그는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정치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 국민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 있는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1500여 자 분량의 사과문을 약 5분간 읽어 내려간 김 위원장은 내내 목소리가 떨렸고 중간에는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별도로 고개를 숙이는 등의 ‘액션’은 취하지 않았고,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짧고 굵고 담백한 사과여야 국민들도 진솔하게 느끼지 않겠느냐”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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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사죄’만 10여차례…김종인 ‘MB-朴’ 대국민 사과, 의미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보수정당 대표로 처음 사과하면서 반성, 사죄 등의 단어를 10차례 이상 사용했다. 통렬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당의 ‘과거사(史)’를 매듭짓고, 중도층을 집중 공략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체제로 조기에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당초 김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일정을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4주년인 9일로 잡았다. 그러나 “여당에 대항해 싸워야 할 시기”라는 당내 반발에 밀려 일단 13일로 연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면서 16일 전후를 재차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가 14일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쟁점법안 처리로 극에 달하자 전격적으로 15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국민 사과의 극적 효과를 여당의 폭주와 대비시켜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된다”고 전제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같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 그러면서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라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恐懼修省·몹시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함)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 또한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다”며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와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의 폭주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죄와 반격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 구속의 근본 원인은 정경유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순실 국정 농단’도 사과했다. 그는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정치의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는 각오로 국민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 있는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1500여 자 분량의 사과문을 약 5분간 읽어 내려간 김 위원장은 내내 목소리가 떨렸고 중간에는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별도로 고개를 숙이는 등의 ‘액션’은 취하지 않았고,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짧고 굵고 담백한 사과여야 국민들도 진솔하게 느끼지 않겠느냐”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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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이 먼저다’ 내건 野 “정부 구매단 구성을”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미온적 대응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범정부 백신구매단’을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이 시작된 반면 우리는 왜 개발도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언한 바 있는데 그동안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을 소상히 국민들께 보고해 달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우방국과의 외교적 협조 등 백신 확보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실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를 ‘백신이 먼저다’로 교체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백신구매단 구성,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병상 확보 특단 대책 마련, 대량 선별검사 실시,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 등 주변국에서 백신을 확보하고 우리는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적 분노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백신 디바이드(격차) 현상’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 부유층들이 먼저 해외로 나가 백신을 맞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가 물량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추가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백신 제품과 관련해선 “제약사 3곳 가운데 최소 2곳 이상과 연말까지 계약 완료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며 “공급 시기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유성열 ryu@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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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의장 ‘필리버스터 중단’ 투표 논란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이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두고두고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장님 본인이 기표소까지 가서 투표하고, 그 한 표로 필리버스터가 중단됐다”며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무당적의 국회의장까지 투표에 참여해 겨우 180석을 맞췄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고 야당의 발언을 보장해주는 의장이 맞나”라고 했다. 무기명 투표여서 박 의장이 던진 투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 의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은 부결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13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180명의 찬성표를 받아 턱걸이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 종료는 재적 300석 중 5분의 3인 180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적은 없지만 표결권은 있다. 하지만 박 의장은 14일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도 참여했다. 표결은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장 표결 참여를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기 어렵다. 역대 의장 중 무기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장은 없다”며 “전임 사례와 그동안 본인이 해온 것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의장이던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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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與 입법폭주’ 곳곳 파열음… 경제계 “보완 절실” 노동계 “개악”

    ‘거여(巨與)’의 입법 폭주가 14일 마무리되면서 국내 권력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부터 재계(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노동계(노동조합법 등 노조 3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켜 ‘입법 전쟁’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직전까지 발언을 독차지하자 국민의힘에서는 “해도 너무 한다”는 원성이 나왔다. 각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해놓고 파열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노동계도 동시에 불만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았다.” 최근 민주당이 주최한 경제 3법 공청회에 참석했던 기업의 한 고위 임원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계 관계자들을 대거 불러 앉혀놨지만 결국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 듣는 시늉만 한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도 “최소한의 예의만 차린 채 ‘어디 한 번 떠들어봐’라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부족했던 소통만큼 그에 따른 입법 후폭풍도 이미 거세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상법 개정안 내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는 것.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노조 3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반발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인데도 예상과 달리 노동계의 불만이 이어져 도리어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노총은 “경영계 요구만 수용한 청부입법”이라며 “개악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되돌리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북관계도 입법 폭주 이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막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번 개정안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USB메모리 전달 등 대북 정보 유입을 막는 ‘대북정보유입 금지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명분으로 정보 유입까지 차단한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 인권단체들마저 일제히 “어리석은 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비록 시행까지 3년간의 유예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여권 관계자는 “은밀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공수사권은 일반 부처의 업무를 떠넘기듯 한번에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사실”이라며 “3년 동안 경찰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국정원 내부의 반발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이야 경찰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해도 본격적인 수사 착수 전인 기획 단계에서부터는 국정원과 경찰이 반드시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 역시 내년부터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체제로 개편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별다른 내부 준비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혁입법이) 시민단체 등 여권에서 오래 논의해온 과제라지만 부동산 정책처럼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결 14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섰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직전까지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마지막 토론을 여당이 하는 게 어딨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여야가 토론 시간을 30분 주기로 합의하면서 주 원내대표는 겨우 발언 기회를 얻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180석 힘으로 무슨 법이든 통과시키니 속이 시원하느냐”며 “광화문에 나왔던 촛불 국민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인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문 대통령은 마피아 정치인이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들어 (권력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시간과 민심을 이기는 장사 없다”고도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권오혁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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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文대통령, 왜 백신 구매도 못했는지 답하라”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미온적 대응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범정부 백신구매단’을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이 시작된 반면 우리는 왜 개발도,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언한 바 있는데 그동안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을 소상히 국민들께 보고해 달라”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우방국과의 외교적 협조 등 백신 확보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실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를 ‘백신이 먼저다’로 교체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백신구매단 구성,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병상확보 특단 대책 마련, 대량선별검사 실시,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 등 주변국에서 백신을 확보하고 우리는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적 분노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백신 디바이드(격차) 현상’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 부유층들이 먼저 해외로 나가 백신을 맞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가 물량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추가로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백신 제품과 관련해선 “제약사 3곳 가운데 최소 2곳 이상과 연말까지 계약 완료를 목표로 협의 중”이라며 “공급 시기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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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판단오류가 낳은 대재앙적 인재… 백신 확보 뒷전 미룬채 K방역 자화자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것과 관련해 야권은 “대재앙적 인재(人災)”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대응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응이 낳은 대재앙적 인재”라며 “백신 안전성을 고려해 (백신) 확보가 시급하지 않다는 정부 당국의 반복된 입장은 국민들 분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위축으로 국민들이 한계인 만큼 백신 분배와 접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K방역 성공을 말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 보고 때문이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무려 1200억 원에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다”며 “정부 여당이 백신 확보를 소홀히 하고 공수처 출범에만 혈안이 된 상황에 이런 일이 생겼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짐이고 권력 수호에만 혈안이 된 정부 여당의 태도를 국민들이 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와 당국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지만 대통령이 정말 사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은 말하지 않았다”며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라. 청와대와 정부 내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그리고 백신 조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적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장 무능한 컨트롤타워를 교체하고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역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본격화에 따라 정치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힘을 모으자. 방역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정치적 책임 묻기는 잠깐만 미루자”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등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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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대 권력기관 개편 입법 마무리… 野 “반론 틀어막는 폭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은 이로써 3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을 개편하는 이른바 ‘개혁 입법’을 완성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16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0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3표, 무효는 3표가 나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소수정당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감안해 찬성 182표를 예상했지만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맞췄다. 6석을 가진 정의당도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당의 소수 의견 표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18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9일 경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0일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3대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이 중지되자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항의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무제한 토론과 관련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낭비에 불과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것에 대해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난폭한 일을 했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서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그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폭거를 알릴지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비록 천박한 힘자랑하는 민주당의 완력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됐지만, 우리 당은 더 가열한 각오로 나라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종결 신청을 해 제출 24시간 경과 후인 14일 오후 강제 종결 표결이 이뤄진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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