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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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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 사라진 ‘차이나 붐’, 韓기업들 실적 휘청

    석유화학업체 DL케미칼은 올해 2분기(4∼6월) 매출액이 1년 전보다 30.7%(1490억 원) 급감했다.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마저 얼어붙으면서 수출 실적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중국에서 자국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수출이 다시 회복되기도 쉽지 않다. 대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롯데케미칼은 올 2분기 770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556억 원 불었다. 5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낸 롯데케미칼의 누적 적자는 약 1조 원에 이른다. 롯데케미칼은 이달 8일 실적을 발표하며 “2분기 초까지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수요 등으로 제품 마진이 개선됐지만 이후 경기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도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7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은 전년보다 40.4% 줄었다. 디스플레이의 감소 폭은 45.7%로 더 컸고, 화장품(―25.3%) 석유화학(―22.5%)도 20% 넘는 감소세를 보였다. 월간 전체 대중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다.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조차도 중국을 상대로 펼치는 경제, 외교 정책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크(위험 축소)로 설명하고 있다”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식으로 새로운 대중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 80%, 中침체에 실적 영향… “韓 내년도 1%대 저성장 우려” 〈下〉 한국 기업 충격 본격화 10곳중 8곳 “中 부진 이어질것”… 현지 공장 매각-사업 철수 잇달아경제 원로들 “탈중국 능사 아냐… 시장변화 맞춰 품목 다변화해야” 중국 부동산발(發) 불안과 중국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국내 대중(對中) 수출기업 10곳 중 3곳은 이미 매출 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경제 원로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만큼 외교적으로 중국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수출 다변화를 통해 교역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출기업 80% “이미 실적에 영향 또는 향후 우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중국 경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영향’에 따르면 조사 대상 대중 수출기업의 32.4%는 “최근의 중국 경기 상황이 이미 매출 등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가 이달 8∼23일 전국의 대중 수출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응답 기업의 50.3%는 중국 경기 불안이 장기화하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까지 중국 시장에서의 경영 실적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기업이 올해 초 세웠던 목표보다 저조(37.7%)하거나 매우 저조(14.7%)하다고 답했다. 앞으로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선 79.0%가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원인으로는 ‘산업생산 부진’(54.5%)과 ‘소비 둔화 추세’(4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아예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현대제철은 1분기(1∼3월) ‘현대스틸 베이징 프로세스’와 ‘현대스틸 충칭’ 매각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2003년 설립한 베이징 법인은 2017년 적자로 돌아섰고 충칭 공장은 설립 이듬해인 2016년부터 줄곧 적자에 시달렸다. 현대자동차가 제5공장인 충칭 공장을 매각하기로 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HL만도 역시 브레이크나 서스펜션 등을 만들던 충칭 법인을 청산했다.● “중국이 필요한 제품 공급해야”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8개 글로벌 IB가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9%다. 글로벌 IB업계 관계자는 “중국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던 수출이 힘을 받지 못해 내년 경제성장률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원로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가 예전만큼 긴밀하진 않더라도 지나친 탈(脫)중국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이념적으로는 중국과 가치를 공유할 수 없더라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을 끈질기게 설득해 실리를 챙기는 경제 동맹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구조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한국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대일 무역 구조를 바꿨듯이 중국 역시 필요한 수입품이 달라지고 있다”며 “탈중국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중국 산업이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나치게 높아진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미국 같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틀 속에서 굴러가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국 편중도를 완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일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인도와 동남아 등으로 눈을 돌리는 방법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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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악성민원 대처 위해 ‘녹음기 지급·경비인력 배치’한다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 경비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에게 녹음기와 캠코더를 지급한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 화성시 동화성세무서의 민원봉사실장이 민원인의 폭언 때문에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우선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를 포함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세무서 6곳에 외주 경비인력을 배치해 악성 민원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 방문이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의 방호인력이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신고안내창구 등을 순회 근무하도록 한다.최근 전체 민원봉사실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한데 이어 목에 거는 형태의 캠코더도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직원 보호를 위해 직원전용 출입문과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이미 폭행·폭언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세청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이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법률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외주 경비인력의 효과가 확인되면 배치 세무서를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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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최대폭 감소에, 예산 증가율 ‘역대 최저’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이다. 역대 최대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올해(5.1%)보다 크게 낮춰 나라살림의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청년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약자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00조 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재정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 8.7%였던 예산 증가 폭을 올해 예산에서 5.1%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 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연구비 카르텔’ 문제가 지적된 연구개발(R&D) 예산이 7조 원, 부당 집행 문제가 제기된 보조금 사업 예산이 4조 원 삭감됐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앞세우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242조9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 예산을 활용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62만 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13.2%(21만3000원)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폐지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 103만 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 원 높인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해 기존(1년)보다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출산 가구에 공공·민간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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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허리띠 졸라매도 내년 92조 적자… 나랏빚도 62조 증가

    정부가 역대급 세수 감소에 대응해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섰지만 나랏빚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33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묶는 초긴축예산을 편성했고 향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세수 부진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당분간 국가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허리띠 졸라맸지만…세수 급감에 ‘재정 빨간불’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내년에 92조 원으로 올해보다 33조800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6%에서 내년 3.9%로 1.3%포인트 높아진다. 예산 증가 폭을 크게 줄이고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GDP 대비 3.0%)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처럼 지출을 줄이고도 나랏빚이 크게 불어나는 것은 세수 부족 때문이다. 올해 예산에서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 원으로 예측한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은 이보다 8% 이상 감소한 367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기 둔화의 영향이 내년도 세수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수지 적자가 나지 않게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면 총지출을 14% 줄여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며 “지출을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했지만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심 끝에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2.8%)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R&D, 보조금 예산 깎았지만 SOC 예산은 늘려 국세수입이 급감하는 가운데 재정지출은 매년 늘어나면서 전체 국가채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134조4000억 원인 국가채무는 내년 1196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에는 1417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53.0%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국가신용도 하락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경고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일정한 재정 지출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에 기반한 건전성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이권 카르텔’ 및 나눠 먹기 논란을 빚었던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내년에 올해보다 16.6%나 삭감했다. 또 유사 중복되거나 집행 부진, 부정 수급 등이 문제가 된 정부 보조금도 4조 원가량 깎기로 했다. 다만 이런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총선용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예산에서 지난해보다 10.7% 삭감됐던 SOC 예산은 내년에 다시 4.6% 늘어나 26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SOC는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선거와 연계시키는 건 지나친 상상력”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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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공직기강 잡기’… 행정관 투입 全부처 점검

    대통령실이 28일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투입해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선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등으로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진 공직사회를 대통령실이 직접 다잡고 하반기(7∼12월) 개혁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드라이브로 풀이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8일부터 2주 이상에 걸쳐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직접 부처를 돌면서 업무 실태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가 느슨해졌다는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각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9월 이후부터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보내 전 부처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초 잼버리 파행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정부 안팎에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복무 점검을 통해 각 부처가 책임지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달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로 외교·안보 대외관계를 완성했다고 보고 하반기에는 경제와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사회 기강 해이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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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고교 졸업하고도 무직인 청년 126만명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1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교나 전문대, 대학 등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하고 취업하지 못한 15∼29세 청년은 올해 5월 기준 126만1000명이다. 전체 졸업자(452만1000명)의 27.9%에 이르는 규모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취업 활동 자체에 소극적인 청년층도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졸업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 대졸 이상이 절반을 넘었다. 대학원이나 4년제 및 3년제 이하 대학 졸업자가 67만8000명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고졸 이하 비중은 46.2%였다. 청년 미취업자 중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이들도 32만 명으로 전체의 25.4%였다. 취업을 위해 학원, 도서관 등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40.9%였다.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 도서관에 다녔다는 비율은 4년제 대학 졸업자(61.2%)에게서 특히 높았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위해선 추가로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5년 1개월 12일이었다. 최종 학교를 마친 뒤 취업 경험이 있는 전체 청년은 3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0개월 12일이었다. 그러나 2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59만1000명(15.3%)으로 10%가 넘었고,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4000명(8.4%)에 달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최근 일자리가 전공과 매우 일치(25.9%)하거나 그런대로 일치(24.7%)한다고 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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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 농업인 노하우부터 청년 창농인 활약상까지 한자리에

    올해 10회째를 맞는 ‘2023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스마트팜, 스마트잡(Smart Farm, Smart Job)’을 주제로 aT센터 제1, 제2전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인 280여 개 부스가 마련된다. 제1전시장에는 첨단 기술과 결합된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스마트팜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016년 설립된 농업법인 ‘그린’은 공간 제약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직 타워 형태의 스마트팜을 선보인다. 창농, 귀농으로 새로운 미래와 일자리를 열어가는 청년 기업의 활약상도 소개된다. 부즈앤버즈 미더리의 유관석 대표는 친환경 꿀로 빚은 술을, 2020년 경북 문경시로 귀농한 ‘문경하루’의 임보라 대표는 직접 재배한 사과에 유기농 재료를 곁들인 수제 디저트를 각각 선보인다. 수학 강사로 일하다 경북 칠곡군으로 귀농한 지 3년째인 ‘자연들녘’ 농장의 이세은 대표도 유기농 배즙과 먹거리를 전시한다. 이 밖에 선배 농업인이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고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상담관이 운영된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귀농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는 설명회도 매일 열린다. ‘에이팜 고향사랑 페스타’를 부제로 운영되는 제2전시장에는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고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둘러볼 수 있는 고향사랑특별관과 함께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하는 도시농업관, 추석을 앞두고 국산 먹거리 및 특산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에이팜마켓이 마련된다. 휴양·치유관에선 실제 조랑말과 대형 말 인형이 전시되며 말을 활용한 치유승마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산 농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행사들도 준비돼 있다. 신효섭 셰프의 농산물 요리쇼 후에는 갓 만든 요리를 관람객과 나눠 먹는 ‘에이팜파티’가 1, 2일에 열린다. 2, 3일에는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2, 3일 선착순 100명에게 에이팜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 할인권을 주는 ‘50% 오픈런 이벤트’가 열리고, 초시계로 10초를 잡는 참가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10주년을 잡아라’ 행사도 매일 연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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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개인들도 ‘10만 원’으로 국채 투자

    내년 상반기(1~6월)부터는 개인 투자자들도 10만 원의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개인 투자용 국채 출시를 목표로 관련 업계와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이다.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최소 투자액은 10만 원, 연 최대 투자액은 1억 원으로 가닥을 잡았다.현재도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국채 투자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채 시장이 기관들 위주인 데다 억대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소액 투자에는 불이익이 따랐다.실제로 국내 개인들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로 영국(9.1%), 싱가폴(2.6%), 일본(1.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3월 통과된 ‘국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개인들의 국채 투자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개인 투자용 국채는 내년 상반기 중 10년물이나 20년물로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은행 예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일반 채권이나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금화가 필요할 경우 정부가 다시 국채를 매입하는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세제 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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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단에 첨단기업-카페-병원 허용… ‘청년 산업캠퍼스’로

    앞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편의점, 체육·문화시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입주 업종 제한도 대폭 풀어 첨단·신산업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입주 기업이 소유한 토지와 공장 매각도 허용한다. 정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통 산단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꿔 나가겠다”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첨단기업,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정부는 우선 청년들이 산단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토지 용도 제한 등의 문턱을 낮춰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 산단에 편의점과 카페, 병원 등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근로자들이 뭘 하나 사려면 5km를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라며 “산단 내 근로자들의 편의와 정주 여건을 높여야 산단 전체의 경쟁력이 살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문화시설도 늘린다. 윤 대통령은 “산단 현장에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단 노후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입주 업종 제한은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산단은 조성 때부터 입주 업종을 규정해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입주 가능 업종을 산단 준공 10년 후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업종 분류가 불분명한 신사업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부지나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한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가 허용된다. 현재는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와 임대가 제한된다. 법률이나 회계·세무, 금융 등 서비스 업종도 산단 입주를 허용해 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1만 명당 34개 있는 병원, 노후 산단에는 1개 산업부에 따르면 착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은 지난해 말 471개로 전체 산단의 37%를 차지했다. 노후 산단 비중은 2025년 4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입주 허용 제한 등의 규제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 비중은 전체 산단 기업의 3.6%에 불과하다. 인프라 부족으로 현재 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35세 이상이 전체의 70%가 넘는다. 실제로 인구 1만 명당 식당 수는 전국 평균 338개지만 노후 산단은 18개다. 병원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전국 평균은 34개지만 노후 산단은 1개에 불과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각종 인프라 공급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 인프라까지도 유연한 자세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노후 산단 대책 핵심이 민간의 투자 확대,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난개발과 투기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산단의 개발·실시 계획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만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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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재산으로 골프회원권 사고 손녀 유학비 내고… 53곳 적발

    A공익법인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사장 손녀의 등록금을 약 3년간 법인 돈으로 냈다. 해외에 사는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도 몇 해 동안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나이가 많아 일을 하기 어려운 배우자는 일한 것처럼 꾸며 수년 동안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1∼6월) 전국 공익법인 113곳을 개별 검증한 결과 53개 법인에서 이 같은 자금 부당 유출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규모였다. 출연 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법인 24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의 법 위반 금액은 318억 원이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유형별로는 의료재단, 장학재단 같은 공익법인들이 많았고 일부 큰 기업과 관련된 공익법인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은 교육, 학술, 문화, 자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출연 재산을 운용해서 얻은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토지에 법인 돈으로 사주 일가를 위한 고객의 개인 시설을 지은 사례도 적발됐다. B공익법인의 이사장 일가는 공익 목적으로 토지 등을 출연해 놓고 그중 상당한 면적에 자신들을 위한 시설을 지었다. 건축 비용도 공익법인이 부담했다. 해당 법인에선 전직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귀금속과 상품권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공익법인 출연자 가족들만 이용하는 시설을 설립하는 등의 행위는 새로운 유형”이라며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고발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공익법인은 이사장의 장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법인 자금으로 매입한 뒤 장모로부터 월세나 전셋값을 받지 않았다. 기부금을 이용해 수억 원대의 골프장 회원권 여러 개를 매입해 이사장 등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익법인도 있었다. 또 한 장학재단에선 출연자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익법인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나 근무처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을 줬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39곳은 올 하반기(7∼12월) 추가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추가 검증에 나서는 사례 중에는 이사장이 경조사비나 개인 차량 유지비, 명절선물비 등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이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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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고용률 사상 최고… 경북 청송군 82%로 1위

    올 상반기(1∼6월) 전국 시군구 지역의 고용률이 62%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강원 경기 등 전국 9개 도내 시 지역의 고용률은 61.9%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하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았다. 도내 군 지역의 고용률도 같은 기간 0.3%포인트 상승한 68.7%로 역대 최고였다.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특별·광역시 내 구 지역 고용률 역시 해당 통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58.3%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용률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군구 지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청송군(82.1%)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영도구(47.3%)였다. 군 지역은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커서 고령 인구도 비교적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반면 구 지역은 학생 등 청년층이 많아 취업률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송군의 경우 농림업 비중이 크고 청소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층 취업자는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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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상속-증여재산 188조… 5년전 2배로 늘어

    상속·증여되는 재산이 매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총 188조4214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 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늘었다.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 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 원)보다 60조3094억 원 늘었다. 증여 재산도 지난해 92조3708억 원으로 2017년(54조7084억 원)에 비해 37조6624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 재산에는 26조 원에 이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해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자산가들의 경우 평균 2333억 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가운데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 재산 상위 1%의 경우 건당 평균 36억 원을 증여했고 14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양 의원은 “소득 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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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수장들 휴일 긴급회동… ‘中경제상황반’ 24시간 가동

    중국 부동산업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로 세계 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부처 수장들이 일요일인 20일 긴급 회동을 갖고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금융 현안과 영향을 점검했다. 이들은 중국 부동산 부문의 어려움과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이에 따른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약 40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범정부 경제 상황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최대 부동산기업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위기 속에 부동산 대기업 헝다그룹이 미국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중국판 리먼 사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추 부총리의 지시로 18일부터 경제정책국 내에 ‘중국경제 상황반’을 따로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0년대부터 부동산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온 중국에서 부동산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이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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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AI 반도체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 나선다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지상망과 간섭이 없는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차량번호나 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과 ‘기업 수출·투자 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품목, 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간과 함께 광주시, 경기 성남시 판교 등에 서버용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국내 기업이 기술을 실증할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또 AI 반도체 응용 실증 지원사업 대상으로 로봇과 드론 등 5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AI 연구개발(R&D) 사업자를 선정할 때 컨소시엄이나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미래 이동수단으로 떠오르는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망 등 단계적으로 UAM 전용 주파수를 발굴, 공급한다. 올 하반기(7∼12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항공 안전 및 보안이 확보된 ‘UAM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해 실시간 노선 안내 등을 제공한다. 안전 조치를 전제로 차량 번호, 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해준다. 전기차 분야에선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배터리 구독 서비스나 재활용 사업이 확산될 여건을 만든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도 풀어 총 7조2000억 원이 넘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오송 바이오융복합 국가산업단지는 해당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산단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매스(Biomass·생물자원)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정유 업종도 새롭게 추가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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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국유기업도 디폴트 위기… 亞증시 요동

    중국 부동산업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국유기업으로 확산되는 등 중국 경제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한국 경제에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중국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6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하향 조정하고 있다. 1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5.23포인트(1.76%) 하락한 2,525.6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2.59% 급락했다. 일본 증시는 1.46%, 중국 증시는 0.82%, 홍콩 H지수는 1.47% 각각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전날(15일) 미국 증시도 주요 지수가 1%대 하락하고 영국, 프랑스 증시도 떨어지는 등 주요 글로벌 증시가 모두 내렸다. 중국발 경기 충격 우려에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1.84%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도 하락했다. 16일 원-달러 환율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달러화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전날보다 6.0원 오른 1336.9원에 마감했다.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돈 영향이 컸다. 중국의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2.5%로 시장 예상치(4.5%)에 한참 못 미쳤다. 산업생산도 3.7% 상승(시장 예상치 4.6%)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에 이어 국유 부동산 기업 위안양(遠洋·시노오션)이 디폴트 위기에 몰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JP모건체이스 등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실물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16일 단기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을 사들여 2970억 위안(약 54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하루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6050억 위안(약 111조 원)을 풀었다. 하지만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경기 침체 모멘텀을 개선하려면 더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국 경제 위기와 관련해 “추가 외생변수가 장기화하고 그 폭이 커지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이 경제 전망을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中, 이틀간 165조원 투입 위기진화 안간힘… 韓 ‘금융-수출’ 비상 中 부동산-실물경제 위기 확산英경제기관 “中대책 계속 한발 늦어”IB들, 中성장률 전망 4%대로 낮춰중국 부동산 및 실물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는 한국의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출 감소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中 성장 전망 4%대 하향, “내년엔 더 낮아” 최근 중국 경제의 둔화 양상을 반영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일제히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은행 JP모건은 15일(현지 시간)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8%로 낮추면서 부동산 시장 변수를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영국 바클레이스도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내린 4.5%로 제시했다. 일본 미즈호증권 또한 올해 중국 성장률을 5.5%에서 5.0%로 낮췄다. JP모건과 바클레이스는 내년 중국 성장률로 각각 4.2%, 4.0%를 제시했다. 특히 민간 부동산 업체에 이어 국유기업인 위안양(遠洋·시노오션)그룹까지 채무 변제에 실패하면서 업계에선 ‘도미노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안양그룹은 13일 만기였던 이자 2094만 달러(약 280억 원)를 지불하지 못했다.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부동산 시장이 계속 흔들리면서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부동산 신탁 상품의 잇따른 디폴트는 ‘부의 효과’(자산가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15, 16일 이틀에 걸쳐 총 9020억 위안(약 165조 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투입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영국 경제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한발 늦게 대책을 내놓자 시장은 정부가 손을 놨다고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청년 실업률 등 불리한 통계의 발표를 돌연 중단하기로 한 것도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서방 정치인과 언론이 중국의 포스트 팬데믹 경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기적 문제를 과장해왔다”며 “결국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감소로 韓 성장률도 ‘빨간불’ 중국 부동산발 위기는 한국 경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올 초만 해도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로 하반기(7∼12월) 수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중국의 경기 부진이 길어지자 국내 실물경제 지표도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은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문가들은 중국 리스크가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경제 불안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일 것”이라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금 이탈, 환율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 흐름에 올라타 그간 경제 위기를 빨리 벗어났지만 중국이 불황에 빠지면 그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중국 경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상저하고(上低下高)’라는 기존의 경기 전망을 고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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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 10월 말까지 연장된다. L당 200원가량의 가격 하락 효과가 두 달 더 이어지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두바이유는 이달 10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각각 L당 205원, 212원 더 적게 매겨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정부는 경유에 대해서도 현 수준을 10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감세 정책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 부분에 관한 국내 환류 등으로 국내 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경상수지, 외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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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고공행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기름값이 40일 연속으로 올랐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오른 데다 장마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까지 급등해 올 하반기(7∼12월)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90달러 위협하는 국제유가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82.5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 달 전보다 9.4% 오른 수준이다. WTI는 9일 84.4달러까지 상승하며 올해 최고치를 다시 썼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14일 배럴당 87.61달러로 한 달 새 6.9% 상승했다. 두바이유 역시 10일 89.03달러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산유국 연합체인 ‘OPEC플러스(+)’의 감산 조치가 이어진 탓이다. 국내 기름값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 반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28.56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4.25원 상승하며 40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달 9일 지난해 9월 말 이후 처음으로 1700원 선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도 40일째 올라 1600원에 육박했다. 올 하반기에도 국제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월간 석유시장보고서를 통해 6월 석유 수요가 하루 1억30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는 “겨울을 대비한 석유 수요까지 감안하면 하반기 국제유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수보단 물가 안정이 우선국제유가가 물가를 다시 밀어올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 줄었다. 하지만 기름값이 다시 뛰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선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615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205원(25%)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는 셈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붙는 유류세도 인하 전보다 212원, 73원 적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국내 유가, 소비자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올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12일부터 서울의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올랐다. 마을버스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도 10월에 150원 인상이 예고돼 있다. 또 14일 배추 도매가격은 10kg에 평균 1만9820원(상품 기준)으로 1개월 전(9682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10일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 카눈으로 농지 피해 등이 잇따르면서 무와 대파, 시금치 등의 가격도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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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2분기 2조대 적자… 9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

    한국전력공사가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도 올해 2분기(4∼6월)에 2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9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낸 한전이 3분기(7∼9월)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2021년 이후 50조 원 가까이 누적된 적자로 앞으로의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전은 올 2분기 영업손실이 연결 기준 2조27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9개 분기째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이 기간 누적 적자는 47조5100여억 원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오르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한전의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10조8209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영업손실이 올 1분기 6조1776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분기에는 2조 원대로 내려온 것이다. 한전 안팎에선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낮은 역마진 구조를 벗어나면서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전력월보에 따르면 5월 들어 kWh(킬로와트시)당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6.4원 높아졌고, 6월에는 판매 이익(판매단가―구입단가)이 31.2원으로 더 커졌다. 하지만 누적된 적자 규모가 워낙 큰 데다 흑자 전환이 이뤄져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전의 재무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총 78조9000억 원에 이른다. 한편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올 2분기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을 합한 미수금이 총 15조3562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643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입 대금보다 판매 대금이 낮은 데 따른 손실금을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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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3조… 연간 전망치보다 25조 초과

    올 상반기(1∼6월) 나라 살림이 83조 원 적자를 내며 이미 올해 예상했던 연간 적자 폭을 약 25조 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감소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떠받치기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중국 경기 부진 심화 등 국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58조2000억 원)보다 24조8000억 원 많다. 불과 6개월 만에 연간 예상 적자 폭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나라 살림이 큰 폭의 적자를 보인 데는 세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 줄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이 축소되거나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57조7000억 원 줄었지만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적자가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이후에는 적자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반기(7∼12월)에도 세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정부 씀씀이가 계획보다 줄고 중국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5%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세입 여건 악화를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밑돌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기 부진 심화도 위험 요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거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를 큰 폭으로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며 “위험 요인이 많이 불거지면 1%대 초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5월 내놨던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4%에서 3.5%로 올려 잡았다. 예상보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작았지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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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하반기도 세무조사 최소화… 악의적 탈세는 엄단”

    국세청이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5000만 원 미만의 소액 세금 불복 사건은 전담반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해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저치인 1만3600건으로 줄일 계획이다. 다만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한다. 면세유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린 뒤 주유소를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불법 리베이트 등 주류 관련 법령, 고시 위반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시행한다. 국세청은 또 여러 명의 심리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조기처리 분석반을 신설해 5000만 원 미만의 소액 세금 불복 사건은 조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도 올해 청구세액이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영세 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례와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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