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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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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수감’ MB “고령이라 위험” 형집행정지 신청…檢 불허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3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은 지난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지난 22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29~30일경 남은 검사·진찰을 진행했고, 내주 결과가 나오면 서울동부구치소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현재 동부구치소에선 단일 시설 내 최대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날 기준으로 9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집단감염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다. 고령이라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내용도 담았다.하지만 전날 동부구치소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동부지검은 형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했다고 동부구치소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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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김상조 사표 반려…“현안 많아 교체할 때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를 반려했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실장의 거취에 대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정 수석은 ‘반려가 아닌 한시적인 조치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반려로 봐달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초에 (수리)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거란 얘기”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진행 중인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 사안들이 끊어지거나, 공백이 생기거나, 정부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이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봐달라”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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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수용자 126명 추가 확진…누적 918명 단일시설 최대

    단일 시설 내 최대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벌어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직원 465명과 수용자 1298명을 대상으로 전날 진행된 4차 전수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수용자도 14명 남아있다. 직원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918명으로 늘었다. 이중 직원이 21명,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897명이다.현재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서다. 앞서 동부구치소는 무증상·경증 확진 수용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한 바 있다.아울러 음성 판정을 받은 비확진 수용자 301명도 서울남부교도소 등 다른 교정시설로 옮겼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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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32명민호’ 선원 추정 시신 1구 발견…신원 확인 중

    제주 부근 해상에서 전복된 ‘32명민호’ 승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에 따르면, 수색당국은 31일 오전 한림선적 저인망어선 32명민호(39t) 승선원으로 추정되는 시간 1구를 발견해 신원을 확인 중이다.앞서 32명민호는 29일 오후 7시 44분경 제주항 북서쪽 2.6km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후 30일 오전 4시 2분경 제주항 서방파제와 충돌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당시 32명민호엔 선장 김모 씨(55)를 포함해 한국인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선박과 헬기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기상이 악화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최초 신고 위치를 중심으로 범위를 넓히며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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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시설 ‘3단계’ 격상…변호인 접견 제한·모범 수형자 가석방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에 대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행한다.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오늘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수용자 접견이나 작업·교육 등이 전면 제한된다.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이 차관은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837명이다. 직원은 39명, 수용자는 출소자를 포함해 798명이다. 이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792명으로 파악됐다. 내부 직원 21명과 수용자 409명 및 이송된 362명까지 포함한 수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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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967명…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 아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6만 명을 넘어섰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967명 확인돼 누적 6만740명(해외유입 5385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검사자 수는 9만5000여 명이다. 5만4358명이 의심신고로 검사를 받았고, 4만724명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특히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133명이다.지역발생 사례는 940명이다. △서울 365명 △경기 219명 △인천 59명 등 수도권 발생이 약 68%(643명)를 차지했다. 아울러 △부산 72명 △강원 36명 △울산 35명 △충북·경북·경남 각 22명 등이다. 17개시도에서 유일하게 세종에선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았다.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13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도 각각 7명씩 확인됐다. 이들 중 14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13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836명이다. 누적 4만2271명(69.59%)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756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4명이다.사망자도 21명 늘었다. 누적 900명(치명률 1.48%)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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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소비자물가 0.5%↑…사상 첫 2년 연속 0%대 상승

    올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0.4%)에 이어 2년 연속 0%대다.통계청은 31일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해 올해 소비자물가가 105.42(2015=100)로 지난해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통계청은 기상여건 악화와 기저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했으나, 석유류 가격하락과 무상교육 등 정책지원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분석했다.소비자물가가 2년 연속 0%를 기록한 건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가 덮쳤던 지난 2015년(0.7%) 이후 3년 연속 1%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0.4%) 0%대로 내려왔다.또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그친 적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과 2015년, 2019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4% 상승했다.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7(2015=100)로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론 0.5% 상승이다.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1.5%)부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4월(0.1%) 0%대로 뚝 떨어졌다. 5월(-0.3%)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다. 6월(0.0%) 보합을 보인 후 7월(0.3%)부터 6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 9월(1.0%)에는 1%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10월(0.1%)부터 다시 0%대로 주저앉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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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새 2900선 앞까지…코스피 ‘사상 최고’로 올해 마무리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2020년을 마무리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30일 전 거래일보다 52.96포인트(1.88%) 올라 2873.47로 장을 마감했다.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1거래일 만에 ‘사자’를 외쳤다. 이들은 이날 각각 2447억 원과 1968억 원씩 순매수했다. 반면 전날 2조2000억 원가량 사들였던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4912억 원을 팔았다.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700원(3.45%)이나 오르면서 8만1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신고가다. 장중 한때 8만13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이밖에 대형주들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11만8500원, +2.16%)와 LG화학(82만4000원, +1.35%), 네이버(29만2500원, +3.36%), 삼성SDI(62만8000원, +4.49%) 등 시가총액 10위 내 종목 중 셀트리온(35만9000원, -0.42%)을 제외한 9개 종목이 모두 상승 마감했다. 20위 내로 범위를 넓혀도 무려 18개 종목이 전 거래일보다 올랐다.앞서 코스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1400선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빠르게 회복해나갔다.12월에 들어섰을 무렵 코스피는 이미 종전 최고치(2018년 1월29일, 2598.19)를 깬 상태였다. 파죽지세를 이어나가며 크리스마스 전후로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는 이른바 ‘산타랠리’까지 만났다. 2700선에 이어 2800선까지 순식간에 돌파했다.‘안 가본 길’을 걷기 시작한 코스피는 어느새 2900선 앞에 도착했다. 코스피가 내년 최고 3000까지 갈 것이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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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 출범 기대·걱정 알아…인사청문회에 최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21기)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걱정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3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종후보 2명으로 김 후보자와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문 대통령은 2명의 후보 중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명 사실을 전하며 “법률이 정한 바대로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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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김종인에 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金, 긍정적 반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위원장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며 “김 위원장이 ‘만나서 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또 “김 위원장이 ‘모든 것을 사회적 통념과 상식으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에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면 그런 국정운영 방식을 대통령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김 위원장도 (영수회담 제안을) 배척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제가 청와대에 그것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영수회담 제안 등은 청와대와 미리 상의한 내용은 아니라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새해에는 각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설명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다. 영수회담이라고 딱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비공개 회동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정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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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尹 징계제청으로 혼란 송구…집행정지 항고 안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30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다만 항고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추 장관은 주요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등 6가지 사유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하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처분은 정지함이 맞다”고 설명했다.다만 대검찰청이 작성한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차후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본안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채널A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추미애 법무부장관 입장문 전문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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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좋은 얘기가…” 박원순 성추행 피소, 시민단체가 흘렸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전 한 국회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정황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먼저 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30일 박 전 시장 비서진 등 관련자들의 각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통화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비추어 확인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기관, 청와대,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송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수사 결과 피해자 A 씨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시민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일부 구성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과 임 특보에게 정보를 전달했다.검찰은 박 전 시장이 임 특보로부터 ‘구체적 내용이나 일정을 알 수 없으나 A 씨로부터 고소가 예상되고, 여성단체와 함께 공론화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것으로 확인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기관 관계자 등 피고발인들이 피소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검찰 등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2020년 7월 7일- 김 변호사가 오후 2시2분경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박 전 시장 고소장 접수 관련 전화면담- 김 변호사는 오후 2시37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대표 B 씨에게 연락해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예정 사실을 알리며 A 씨에 대한 지원을 요청- B 씨는 오후 8시31분~8시58분 유사 사안에서 함께 공동대응에 참여 했던 다른 시민단체 대표 C 씨 등과 수회 통화◇2020년 7월 8일- C 씨는 오전 10시18분경 같은 시민단체의 공동대표 D 씨와 통화. 이후 D 씨와 국회의원 E 씨가 오전 10시31분경 통화- E 씨는 오전 10시33분경 임 특보에게 전화해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말함- 임 특보가 오전 10시39경 시민단체 대표 B 씨에게 전화해 내용 확인을 시도. B 씨는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지로 답변할 뿐 관련 내용 함구- 임 특보는 낮 12시10분경 D 씨와 E 씨로부터 ‘D 씨가 통화를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각각 받고, 낮 12시21분경 D 씨에게 전화해 ‘여성단체가 변호사와 접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음- 임 특보가 오후 3시경 박 전 시장과 독대하며 ‘시장님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아는 것 있으시냐’고 묻자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고 대답. 재차 ‘4월 성폭행 사건 이후 A 씨와 연락한 사실이 있으시냐’라고 물었으나 박 전 시장은 ‘없다’는 취지로 말함- A 씨가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9일 오전 2시30분경까지 피해자 조사)- 박 전 시장이 오후 9시30분경 임 특보에게 전화하여 비서실장 F 씨 및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오후 11시경까지 공관으로 오도록 지시- 임 특보가 오후 10시43분경 공관에 가기 전 시민단체 대표 B 씨에게 전화해 ‘무슨 일이냐. 낮에 C 씨 등 여성단체들과 만났느냐’고 묻자 B 씨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 임 특보가 오후 11시경 공관에서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박 전 시장을 만나(비서실장 F 씨 불참) 박 전 시장에게 ‘E 씨로부터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전화를 받고 B 씨 및 C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함. 박 전 시장이 ‘A 씨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2020년 7월 9일- 임 특보가 오전 5시13분경 비서실장 F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8일) 공관에서의 언급내용을 전달하며 정보 출처에 대해 ‘국회의원 E 씨가 여성단체 쪽에서 듣고 알려줬다’고 말함- 임 특보(A 씨의 고소 몰랐던 것으로 추정)가 오전 7시9분경 시민단체 대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는 것인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알려주면 안되겠냐’고 묻자 B 씨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 B 씨는 오전 7시16경 임 특보에게 ‘내가 이제 관련인이 되어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 박 전 시장(A 씨의 고소 몰랐던 것으로 추정)은 오전 9시15분~10시5분 공관에서 F 씨와 독대를 하면서, ‘A 씨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 그 쪽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함- 박 전 시장이 오전 10시44분경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채 공관을 나옴- 박 전 시장이 오후 1시24분경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텔레그램을 보내고, 오후 1시39분경 비서실장 F 씨와 통화하며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함- 오후 3시39분경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김. 연락 두절되자 딸이 오후 5시17분경 경찰에 실종 신고◇2020년 7월 10일- 오전 0시30분 박 전 시장이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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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젠택배 이천물류센터서 21명 집단감염…택배 지연 불가피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택배 배송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기 이천 물류센터에선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현재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종사자 19명·가족 및 지인 2명)이다.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됐다.이에 따라 이천 물류센터와 연계된 전 물류센터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로젠택배 측은 “확진자 및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금일 이천 물류센터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 및 해당 인력에 대한 자가격리를 진행했다”며 “금일 부득이하게 집하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물류센터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운영 재개 여부는 3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젠택배 측은 “검사 결과가 30일 나올 예정이다. 3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로젠택배는 택배시장의 7%를 점유하고 있다. CJ대한통운(44%), 한진·롯데택배(각 12%) 등에 이어 국내 4위권이다.특히 로젠택배는 개인 쇼핑몰 등 개인고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쇼핑몰 등은 집단감염 상황을 알리며 택배 배송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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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생산·투자 늘었지만…거리두기 강화로 소비 두 달째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달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 연속 감소세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광공업·서비스업·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달보다 0.7% 증가했다.전산업생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지난 6월(4.1%)부터 2개월 연속 늘었다. 이어 8월(-0.8%) 감소, 9월(2.3%) 증가, 10월(-0.1%) 감소하더니 지난달 다시 증가했다.다만 전년동월 대비로는 서비스업·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 0.6% 감소했다.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0.3% 증가하며 두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자동차(-8.8%) 등에서 감소했으나 D램, 플래시 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로 반도체가 7.2% 늘었다. 스마트폰 및 TV용 OLED 패널 생산 등으로 전자부품(7.4%)도 증가했다.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점(-2.7%) 등에서 줄었으나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 증가로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4.6% 늘었다. 화물 수송 증가로 운수·창고(1.5%)도 증가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코로나19 3차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된 탓에 0.9% 감소했다. 전날(1.0% 감소)에 이은 2개월 연속 감소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는 늘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출 감소와 온화한 날씨 등으로 겨울 의류 판매가 감소하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가 6.9% 내렸다. 전월 승용차 신차효과, 프로모션 등으로 증가한 기저 영향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0.4% 감소했다.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6%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선박 등 운송장비(-3.7%) 투자는 감소했으나 특수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6.3%) 투자가 늘었다.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공사 실적 증가로 전월 대비 2.1%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 역시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29.1%) 및 발전·통신 등 토목(32.7%)에서 모두 늘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7포인트 늘었다.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 연속 동반 상승 중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12개월 동시 상승한 이래 21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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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부담’ 벗자 2조원 사들인 동학개미…배당락에도 또 최고치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2조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배당락을 맞은 코스피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11.91포인트(0.42%) 상승한 2820.51로 장을 마감했다. 사흘 연속(2806.86→2808.60→2820.51)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매도세를 보였다. 오후 3시30분 장 마감까지 외국인투자자는 3137억 원을, 기관투자자는 1조9728억 원을 순매도했다.증시 상승을 이끈 건 개인투자자다. 이들은 2조1985억 원을 순매수하며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냈다.이날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배당락이 이뤄지는 날이다. 배당락일부터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 등 주주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전 거래일까지 주식을 보유했어야 한다.또 다른 의미로 보면 전 거래일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확정일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담을 벗은 개인투자자가 배당락일을 매수기회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가 내년 최고 3000까지 갈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정부는 당초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이었다. 방침대로라면 대상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8%(41조5833억 원) 증가한다. 코스피에서 약 26조 원, 코스닥에서 약 16조 원 늘어나는 것이다. 대상 대주주수도 1만2600명에서 9만3500명으로 8만900명가량 증가한다.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치우는 경향을 보였다. 방침을 강행할 경우 ‘매도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결국 거센 반대에 부딪힌 정부는 기존 요건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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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욱, 정계복귀설 재점화? “내 역량, 시대정신에 부합하면 나서야”

    홍정욱 전 국회의원(50)이 “내 개성과 역량이 시대정신과 경영 환경에 부합하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혀 정계 복귀설이 재점화되고 있다.홍 전 의원은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블로그에 ‘일곱 번째 에세이’를 올려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 못하면 이에 적합한 리더를 선별해 일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홍 전 의원은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했다. 그는 “내가 인수했을 때 헤럴드는 대주주는 있었지만 주인은 없었던 회사였다”며 “50년간 거의 매년 적자를 지속하며 자금이 바닥났지만 사방에서 비용이 새고 있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나는 지체 없이 비용을 줄이고 조직과 유통망에 칼을 댔다.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았지만 검증 안 된 젊은 사주였기에 단호한 면모를 보여줄 필요도 있었다”며 “사전에 준비함을 신중함이라, 사후에 망설임을 우유부단함이라 했다. 나는 옳은 결정이던 틀린 결정이던 결단을 내리면 즉각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청와대가 연일 정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경영의 성과는 과정보다 중요하나, 정치의 과정은 성과를 압도했다. 때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했다”고 했다.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온 후 홍 전 의원은 다시 경영자가 됐다. 푸드 기업 올가니카의 회장직을 맡게 된 것. 그는 “올가니카의 성장을 위해 ‘빠르게’도 ‘바르게’도 아닌 ‘똑똑한’ 리더십을 배워야 했다. 나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길 바라지 않았다. 꼭 필요한 일에만 집중해 더 큰 성과를 거두길 원했다”고 털어놨다.홍 전 의원은 ‘효율 경영’을 지향했다고 한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내가 유혹을 못 참고 새로운 일을 시키면 ‘지금 하고 있는 세 가지 우선순위 중에서 무엇을 뺄까요?’라고 되묻게 했다”며 “목표가 없는 삶은 지도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와 같다. 뚜렷한 목표가 있는 자는 폭풍 속에서도 전진하고 없는 자는 순풍 속에서도 표류한다. 내 목표는 스마트한 경영이었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홍 전 의원은 “리더의 조건은 개인이 아닌 시대가 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대는 때로 혁명가 또는 관리자를 요구하고, 때로는 엘리트 또는 서민을 선호하며, 때로 젊은이 또는 원로를 필요로 한다”며 “경영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빠르게 또는 바르게, 우직하게 또는 똑똑하게, 보수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 사람이 모든 리더십을 갖추기는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공부하며 진화하되, 카멜레온처럼 이 흉내 저 흉내를 내며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13년 헤럴드미디어 회장을 맡았던 홍 전 의원은 제18대 의원을 지냈다. 이후 2011년 12월 제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그에게 수시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현재는 올가니카의 회장직으로 있다.홍 전 의원이 의미심장한 에세이를 남기면서 정계 복귀설도 재점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여러 차례 정계 복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설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각할 겨를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지금은 정치 재개의 뜻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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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 모더나와 통화…2000만명 분량 백신 2분기 공급 합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경영자(CEO)와 2000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와 전날 밤 9시35분부터 10시20분까지 화상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당초 정부는 모더나와 1000만 명분(2000만 회분)의 물량 계약을 추진 중이었다. 계획보다 물량이 2배 늘어난 것이다.백신 구매가격도 인하하고, 공급시기도 앞당긴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모더나는 당초 내년 3/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며 “공급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백신 공급에 합의한 후 반셀 CEO에게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과 긴급사용승인 축하하며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 되는 것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반셀 CEO는 “따뜻한 말씀과 우리 백신에 대한 높은 평가에 매우 감사드리며 조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이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도 “호의적인 말씀에 감사하다”며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원한다”고 답했다.이번 통화에선 △국립감염병 연구소-모더나의 팬데믹 대응을 위한 백신보호물질 개발 임상시험 연구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기업이 모더나 백신을 위탁생산하기 위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반셀 CEO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연할 경우라도 한국과 협력하면 코로나 백신 개발에 걸린 기간보다 훨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대기업이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잘 안다. 백신개발 생산역량이 부족했는데 위탁생산시 대규모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과 관련한 모더나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향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대량생산을 통한 빠른 공급이 가능하도록 모더나와 국내 제약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우리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현재 우리 정부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 물량은 3600만 명분으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백스 퍼실리티 각 1000만 명분과 얀센 600만 명분이다. 연내 모더나 계약시 5600만명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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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024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정치인·선거사범은 제외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민생사면을 취지로 해 정치인·선거사범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법무부는 29일 오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째 특별사면이다.조치 대상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등이다.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685명) 등 행정제재 대상자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정치인·선거사범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부패·성폭력·음주운전·보이스피싱 등 죄질이 불량한 중대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사망사고 야기자·난폭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됐다.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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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1046명, 확진자 절반이 서울…사망자 40명 최다 기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1046명 확인돼 누적 5만8725명(해외유입 5334명)이 됐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발생은 진단 검사수가 줄어 확진자수도 감소하는 주말효과 등으로 인해 사흘 연속으로 하락세(1241명→1132명→970명→808명)를 보였다. 주말효과가 끝나자 다시 1000명대가 된 셈이다.이날 지역발생 사례는 1030명이다. △서울 519명 △경기 251명 △인천 32명 등 수도권 발생이 약 78%(802명)를 차지했다. 아울러 △대전 30명 △대구 29명 △경북 28명 △충남 27명 △강원 21명 △부산 17명 등 17개시도 모두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10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도 각각 3명씩 확인됐다. 이들 중 11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5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1435명이다. 누적 4만703명(69.31%)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716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0명으로, 전날 295명에서 크게 줄었다.다만 사망자가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종전 기록은 24명(12월 21일·22일)이었다. 이에 따라 누적 사망자수는 859명(치명률 1.46%)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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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주의사항은?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2만 원 이상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해당 지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추진됐다.8월14일부터 개시됐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같은 달 16일 1차 중단 됐다.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30일 재개했지만, 11월 중순 이후 수도권 방역 상황이 크게 악화돼 11월 24일 재차 중단됐다.현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외식분야 매출이 11월 2주를 기점으로 매주 큰 폭으로 하락해 최근(12월 3주) 전년 대비 42.7%까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말 연초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외식 할인 지원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농식품부는 방역당국이 모임 자제 등을 적극 권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이날부터 이용 가능한 공공·민간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 등 7개다.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을 실시해 선정했다. 이후에도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면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 배달앱이 추가될 예정이다.우선 중단 전까지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응모, 카드 사용 실적 등은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아울러 당초 주말에 한해서 진행하던 사업을 주중까지 확대한다.새롭게 행사에 참여하려는 이들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해야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배달앱에서의 외식 실적은 카드사가 확인하는 방식이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과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방문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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