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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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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29%
사회일반26%
정치일반24%
국제일반9%
문화 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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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핵심 과제…정쟁 도구로 삼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치권에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 등 근본적 제도 개혁에 정치권이 함께 나서기를 요구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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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 8주간 정체 상태…‘4차 유행’ 해석 섣불러”

    정부가 최근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4차 유행’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진단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8주 동안 정체 상태다.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기엔 섣부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 반장은 “최근에 갑자기 증가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2월 셋째주에 사흘에 걸쳐 환자 수가 500명 이상 유지했던 경험이 있다. 지난주에는 400명대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갑자기 환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8주간의 현상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 한 주간 경남권과 강원권에서 환자 수가 증가했다. 큰 집단감염 사례들이 전체적인 환자 수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있어 그 집단감염 환자 수가 관리되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8주간 정체된 상황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민 중”이라며 “정세균 총리가 14일 수도권 특별대책을 마련해 2주간 집중하자고 한 것도 이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코로나19 정체기가 길어지면서 3월 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 적용은 요원해진 상황이다.손 반장은 “(새) 개편안은 현재 3차 유행이 좀 안정화된다는 전제 하에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며 “3차 유행의 상황 안정화에 집중하되 개편안은 내부적으로 가다듬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2분기 접종자 수가 꽤 많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 판단한다"며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기대했다.또한 “5월까지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3~4월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생활 속 방역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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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文, 사과해야할 분이 오히려 성내…염치없는 일”

    최근 정치재개를 선언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경남 양산 사저 논란에 대해 ‘좀스럽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아무리 ‘내로남불’을 국시로 한다지만 정말 ‘염치없는 일’”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황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분이 오히려 성을 내서는 안된다. 그가 화를 내는 일은 바로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재·보선 이후까지만 민심을 모면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은 성난 사자의 콧털을 뽑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첫 단추”라고 지적했다.황 전 대표는 “‘LH발 부동산투기 의혹’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며 “역사 속 대부분의 민란(民亂)이 잘못된 토지정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언론과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변창흠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께서는 ‘문재인 정부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려 무리를 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하셨을 지도 모르겠다”고 했다.아울러 “하지만 이번에 본질이 확인됐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온상을 키운 장본인이었다”며 “민심에 밀려 변장관이 사표를 냈지만 문 대통령은 ‘시한부 사퇴’란 해괴한 임시방편을 제시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민심을 얕잡아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황 전 대표는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과 감사원이 주체가 되는 전면적 수사’를 지시하라”며 “지금 국민에게 ‘특검’이니 ‘국회의원 전수조사’니 하는 시간 끌기용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사저 논란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직접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밝혔다.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며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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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공동주택 공시가 19% ↑…2007년 이후 최대 인상

    국토교통부가 15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리고 있다.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등 60여 개의 행정제도를 운영하는 데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오르고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 정책 선정 기준과 급여액 산출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됐다.집값 폭등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은 증가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기초 복지 수급자는 급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건보료 재산공제를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련한 Q&A를 정리한 것이다.Q.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A.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세율 인하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부담 상한제로 전년 대비 인상폭이 제한됐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Q. 1주택자 세율을 인하했지만 공시가격이 19% 상승하면 결국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A. 세율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도시지역분 포함시 13.7~20.8%)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증가폭이 연 5~10%로 제한되어 있어 21년에는 증가보다 인하 효과가 크다고 본다.Q.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감소하는 것 아닌가.A. 전국 공동주택 중 6억 원 이하 비중은 약 3%p 감소했으나 여전히 92.1%로 대부분 해당된다. 특히 서울 외 지역에서는 96.9%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다.Q. 서울은 대부분 6억 원을 초과해 세율특례 적용을 못 받는 것 아닌가.A. 재산세 세율특례가 적용되는 공시 가격 6억 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 원에 해당한다. 또한 21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가격공시 대상 258만 호 중 공시 6억 원 이하는 182만 채로 공동주택의 70.6%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 Q.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가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없는가.A.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반영하므로 공시가격 변동보다 반영규모가 작다. 또한 재산점수 등급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과표 금액이 변동되었다 해도 재산점수 등급이 그대로일 경우 재산 보험료도 그대로 유지된다.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현행 500만~1200만 원에서 500만 원 추가할 예정이다. 그럼 약 730만(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2000원 줄어 공시가격 변동 효과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또한 22년 7월부터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공제가 5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담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Q.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급증이 우려되는데.A. 공시가격 9억 원(재산세 과표 5.4억 원, 시세 약 13억 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의 약 0.1% 수준으로 예상된다.이들이 처음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큰 부담이 한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22년 6월까지 신규 보험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 경우 월 건강보험료 평균 약 11만 9000원이 줄어들 수 있다.또한 22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피부양자격 제외자에 대한 신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Q.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 수급자가 급감하는 것 아닌가.A.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재산가액에 영향을 줘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선정기준 초과 시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복지사업 수급자들이 보유 중인 부동산은 대부분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사업의 경우 앞서 마련된 재산범위 특례를 통해 공시가격 인상 영향을 최대한 완충할 계획이다. 만약 장애인,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할 경우 3년간 연장 지원한다.Q. 공시가격 변동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증가하는가.A.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은 전체 노인 인구 및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 규모는 공시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수급자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지만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Q. 현실화율 연간 3%p씩 오른다고 했는데 1.2%p만 오르는 이유는A. 전체 공동주택의 92.5%인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21~23년) 동안 중간목표인 현실화율 70%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3년간 평균 제고 폭은 3%p 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 기간 이후에는 연평균 3%p 수준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Q.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A.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다만 보유세, 건보료 등은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Q.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시세 조사에서 해제 신고된 실거래 가격이 영향을 미쳤는가.A. 조사의 왜곡이 없도록 실거래 신고 후 해제 건은 참고자료에서 배제했다. 특히 2020년 실거래 신고 후 해제된 거래 4.7만 건 중 연중 최고가 거래 사례 1631건에 대해서는 심사단계에서 엄격히 검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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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했다” 자진신고…경찰 출동하자 도주시도했지만 체포

    마약을 투여했다며 자진신고를 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1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 앞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직접 112에 전화해 “경찰관을 만나면 신고내용을 얘기하겠다”며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A 씨가 투숙 중인 모텔로 출동하자 A 씨는 동공이 풀린 채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위협을 한다”, “이틀 전에 마약을 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다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 씨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체포했다. A 씨가 머무르던 객실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도 발견해 압수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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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부동산 시장 부패, 檢 책임 가장 크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함께 과거 자신이 폭로한 ‘다대·만덕지구 특혜 비리 사건’ 관련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추 전 장관은 “23년 전 이영복 씨의 엘시티 개발 특혜 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며 “검찰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이어 “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 이영복 씨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했다. 단순히 토착 비리를 넘어 중앙 권력 비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봤던 것”이라며 “당시 IMF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한 원인이었고, 부동산 개발비리인 수서 비리, 한보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 책임도 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은폐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 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 했다”며 “며칠 전 ‘검찰이 수사권한이 있을 때 수사를 왜 안 했느냐’고 한 박범계 장관에게 ‘수사 단서라 할 증거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하느냐’고 따졌다는 검사와 같이 검찰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고 쓴소리했다.추 전 장관은 지난 12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당시 이영복 씨를 수사하던 검찰이 현재 엘시티 회장이 됐다’는 취지의 기사에 “저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검찰이 저렇게 부패하고도 당당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며 “이제 와서 검찰이 대형 부동산 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아울러 “이영복과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바로 막강한 수사, 기소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수사, 기소를 하지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며 “검찰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는 없는지 엄정하게 수사를 했어야 하지 않았겠나”라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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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사건’ 재이첩한 공수처, “공소 여전히 수사처 관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 12일 이첩 결정은 수사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라며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대한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물론 수사처는 일단 단순이첩을 했다가 검찰의 수사 완료 무렵에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효과는 동일하나, 보다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에 대해 수사처에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와 우선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수사처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은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3일 오후 수원지검으로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며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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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기자가 폭행…아버지 실명했다” 靑 국민청원

    아버지가 현직 기자에게 폭행을 당해 실명됐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지난 12일 한 글쓴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글쓴이는 “아버지께서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며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치료비와 잘못됐다는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그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술을 마시러 종종 방문했으며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자 가해자는 시비를 걸며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글쓴이는 “폭행을 당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글쓴이가 함께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뒤따라오는 다른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쓰러진 와중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으며 2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언을 했다고 한다.글쓴이에 따르면 가해자는 현재 모 신문 정치부 기자로 청와대에 출입하고 있으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글쓴이는 “청와대 출입기자 신분으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당당하게 생활하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글쓴이는 청원과 함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CCTV 영상을 함께 올리며 청원에 동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해당 청원 글은 14일 현재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가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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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LH 특검 이어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하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당과 정부에 제안했다.박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아울러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내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 설치도 건의했다.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박 후보는 이날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및 이해충돌 방지 조례제정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 등의 서울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공약도 내걸었다.또한 박 후보는 야당에 “지난 금요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 도입을 당에 정식으로 건의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이를 전격 수용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십시오. 오세훈 후보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며 LH 특검 도입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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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착취물 유포하며 도박사이트 가입 유도한 일당 검거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SNS 단체 대화방에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성(性) 영상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다르면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채팅방을 개설해 불법 영상을 유포했다. 또한 자신들이 제공한 도박 승패 예측 정보로 수익을 봤다는 허위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 바람을 잡으며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불법행위로 신고당하면 단체 대화방 폐쇄하고 다시 개설하는 등을 반복하며 운영을 이어갔다.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성착취물 유포를 홍보 수단으로 하는 SNS 단체 대화방을 폐쇄하는 대신 가상화폐와 주가 시세를 예측해주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홍보를 지속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대가로 받은 수익을 확인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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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2주간 확진자 200명대로…수도권 특별대책기간 선언”

    정세균 국무총리가 향후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수도권은 특별 대책기간,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특별기간을 선언했다.정 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2주간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여전히 확진자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되지만 비수도권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경남 진주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나흘 만에 130여명까지 급증한 사례에서 보듯 숨은 코로나 불씨는 언제든 큰불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4차 유행의 불씨를 남김없이 찾아내고 진화하겠다”며 “방역조치가 다소 완화된 비수도권에서는 감염위험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혹시 방역의 틈새는 없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해서 감염확산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지금은 우리가 하루 수백명의 확진자 수에 어느덧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결코 안주해서도, 익숙해져서도 안 될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명의 국민들께서 1차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2분기 예방접종계획을 보완해 내일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지금까지 보고된 이상반응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5% 미만”이라며 “이상반응을 겪은 일부 의료진도 견딜만한 수준이었다는 접종 체험기를 전해주고 계시다”고 설명했다.이어 “백신 접종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4.7 재보궐 선거에 대해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다”며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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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투기 의심자 20명, 수사결과 따라 농지강제처분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의혹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부 준법윤리감시단 등을 설치해 LH 내부 통제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정 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관계장관회의는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정 총리는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했다.정 총리는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LH 내부 통제 방안도 전면 쇄신한다.정 총리는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며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도 설치된다. 정 총리는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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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의사 행세하며 결혼 미끼로 2억 원 뜯어낸 40대 징역형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3월 말경 결혼 전문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자신을 치과의사라고 소개했다.A 씨는 연 수입 1억 원이 넘고 대구와 경남 양산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도 많다는 식으로 B 씨를 속여 환심을 샀다.결혼을 전제로 B 씨와 몇 달간 만남을 지속하던 A 씨는 “당신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B 씨에게서 7100만 원을 받아냈다.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에 탄 동승자가 추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B 씨에게 1억 1982만 원을 더 뜯어냈다. B 씨는 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했다.A 씨는 “치과의사로 구성된 계모임 회원 중 결혼을 하는 지인이 있어 선물을 줘야 한다”며 106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B 씨가 대신 결제하도록 하기도 했다.자신이 결제한 가전제품 배송지의 전화번호가 A 씨의 번호와 동일한 사실을 눈치챈 B 씨가 A 씨를 추궁하면서 A 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드러났다.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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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차 조사, 빙산 일각일 수도…명운 걸고 수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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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친 성추행 의심해 지인 살해…징역 15년

    동료 택시기사가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김 씨(59)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9월24일 밤 9시경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택시기사 생활을 했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김 씨는 당시 A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의심해 A 씨에게 항의했다. 술에 취해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흥분한 김 씨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자리로 돌아왔다. 김 씨는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A씨를 흉기로 2회 찔러 숨지게 했다.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했고 김 씨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김 씨는 당시 최후변론으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죄를 저질러 형을 돌아가시게 했다”며 “죽고 싶은 심정이며 죽어서도 대가를 치르겠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무의식 상태였지만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책임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실현한 경위, 방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흉기로 찌른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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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5인 사적 모임 금지 제외…최대 8인까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8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결혼을 앞둔 상견례 모임, 6세 미만 영유아는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2주간 유지하면서도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우선 직계가족 모임과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상황에서 제외됐다. 6세 미만 영유아도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기존처럼 4인까지 허용된다.단, 너무 많은 인원이 모여 감염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했던 돌잔치 전문점에도 영업권 보장을 위해 결혼식, 장례식장과 같은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단,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도 필수다.유흥시설의 경우 비수도권은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한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도 강화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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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서관 한 달 수익 3600만 원 인증, “도 넘는 막말에 증명”

    유튜버 대도서관이 한 달 수익을 공개했다.대도서관은 12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요근래 남 먹고사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걱정을 넘어서 도를 넘는 비아냥에 막말들이 들려서 이런 것까지 증명을 해야 하다니 슬프다”며 지난 한 달간의 유튜브 채널 수익표를 공개했다. 최근 구독자수 하락과 관련해 달린 악플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대도서관이 공개한 유튜브 채널 수익표에는 조회수 812만, 추정 수익 약 3만 1600달러(한화 약 3600만 원)가 표시돼 있다.대도서관은 “늘 말씀드리지만 조회수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다. 내 수익을 보고 다른 사람도 같겠거니 생각해도 안된다”며 “같은 조회수로도 다른 수익이 난다. 누가 영상을 보느냐 어떤 광고가 붙냐에 따라 유튜브 채널마다 수익률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외부 광고 수익은 유튜브 본 채널 수익보다 몇 배나 훨씬 크다”며 “확실한 건 CJ DIA TV 창설 이래 외부 광고 수익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다. 3개월 전인 2020년도 당연히 내가 1위였고 2위와는 큰 격차였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구독자수가 하락 중인 건 저처럼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오래된 유튜브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유튜브 자체에서 지금은 안 보는 오래된 구독자를 자동 삭제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대도서관은 “나름 유튜브 생태계를 위해서 여러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생겨 내 욕심보단 1인 미디어 업계 자체가 발전할 수 있게 나름의 고민과 행동을 해왔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안중에도 없고 조회수가 높냐 낮냐로만 따지니 좀 기운이 빠진다”고 하소연했다.끝으로 그는 “컨텐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감사하다. 편집팀과 다시 논의하여 채널의 체질 개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이제는 남들이 신경 쓰는 조회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올해는 조회수 빵빵 뽑게 컨텐츠에 힘 쏟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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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BH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文 사저 계획 변경해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를 위해 매입한 농지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의 말씀에 박수를 보낸다”며 “청와대도 새겨듣길 권한다”고 직언했다.배 대변인은 “엊그제 청와대 앞에서의 농민들의 절규를 들었을 것”이라며 “농민단체들은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며칠 전 LH 직원 투기 현장에서 피 토하듯 농지 편법 매입의 부당성을 역설했던 분들”이라며 “이 분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저 설립 계획을 즉각 변경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그린벨트를 매입해 LH보상금으로 47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된 대통령의 처남의 차익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가벼이 듣지 말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4년 내내 임명 안 했는지 이제 감이 온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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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투기의심 20건중 11건 변창흠 사장때 발생…장관 거취 숙고”

    정부합동조사단이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을 확인했다. 이들 모두 LH 직원이었으며 이중 1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임할 당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일부 질문은 이해를 위해 순서를 변경했다.Q. 투기 의심자 20명 중 3기 신도시나 그 인근에 땅을 소유한 전체 인원이 20명인가. 그보다 많다면 본인 소명을 받아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는가.A. 20건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다든지 인근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부분은 수사 참고자료로 수사본부에 이첩하겠다.Q. 20명의 투기 의심자 중 국토부 직원이 몇 명이고 LH 직원이 몇 명인가.A. 20명 모두 LH 직원으로 보고를 받았다.Q. 20명이 모두 투기행위를 인정했는가. 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A. 20명에 대해서 정부는 토지 대장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 의심이 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나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해 수사 기관이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고 이첩한 것이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수사 의뢰했다면 장기간에 걸쳐 수사하면서 아무 내용도 발표되지 않아 국민들은 더 분노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한 것이다.Q. 20건 중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인 시기에 몇 건이 발생했는가. 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A.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변창흠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Q. 경찰 수사 기관 대상인 LH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해도 되나.A. 주택 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도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총 사령탑은 경제부총리다. LH가 직면한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택 공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Q.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LH 혁신 방안이 무언인가.A.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와 교감하는 등 노력을 통해 철저하게 혁신하겠다.Q. 투기 의혹은 차명이나 가명이나 미등기 거래 등 불법성 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정부 조사단에서 하는 실명 거래 조회 내역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가.A. 당연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것 아닌가. 만약에 처음부터 수사를 맡겼으면 기초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속한 시간 내에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밝혀낼 것이다.Q. 1,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A.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할 것이다. 그러나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 토지 혹은 건물에 대한 투기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와 관련한 여러 부정비리, 부조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겠다.Q. 검찰의 직접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정부기관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A. 현재 검찰과 경찰이 협조하고 있다. 검경이 협력해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완결한다는 데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다. 실제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만나기도 했고 오늘은 경찰의 책임자인 국장과 대검의 형사부장이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 감사원 감사는 현재 공익 감사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익 감사 등 감사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 스스로 결정한다. 정부가 요청할 권한이 없다. 그 문제는 감사원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Q. 배우자 건을 합수본으로 넘겼는데 조사단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는가.A.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간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다. 효율적인 수사 내지는 조사를 위해 이첩했다.Q. 정부 합조단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검사 1명이 추가 파견 됐는데 그 검사는 무슨 역할인가.A. 전반적인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수사본부에서 각 위치에서 분담해서 문제를 수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정부 합동 조사단은 1차적으로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으로 지방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2차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팀장과 함께 할 검사를 파견 받았다. 이 분은 부동산 전문 검사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나 노하우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Q. 최근 블라인드에 LH로 추정되는 이가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인데 윤리 강령에 문제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작성자를 조사할 것인가.A.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를 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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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LH 발본색원하라는 文 분노 파렴치…측근부터 정리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LH 사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LH사태를 발본색원하라는 대통령의 분노는 파렴치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원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대변인 아파트 문제가 나왔을 때 마음의 빚을 느낀다며 감싼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었다”며 “부동산 문제만은 자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정권의 핵심들은 주택공급은 막아놓고 값이 폭등하니 공공이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그 공공이야말로 바로 생선가게의 고양이었다”고 일갈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왜 LH의 발본색원만 이야기하는가”라며 “국민들에게는 공공주택에 살라고 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엄청난 수익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측근과 권력의 핵심,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원 지사는 “나와 내 가족은 서울에 집이 없다. 수도권에도 없다”며 “딸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직준비를 하고 있지만 딸들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 공직자는 그래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내 딸들은 취업 해 일을 하게 되더라도 돈을 벌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을 꾸기는 어려운 것 같다. 아마 세상의 많은 자식들이 같은 상황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아니 민주당 정권 하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분노했다.그러면서 “‘내 집’은 ‘내 꿈’의 시작이다. 종결점이 아니다”라며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을 꿀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게 자유 민주주의 사회다. ‘제2의 민주화 투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남겼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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