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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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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미국/북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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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보복 확전에도… 트럼프 “對中 무역적자 해결없이 거래 없다”

    “1조 달러(약 1470조 원)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있다.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를 강조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벌이는 이른바 ‘주요 2개국(G2) 통상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일각에서는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의 충격으로 미국과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핵심 타깃인 중국의 문제를 부각시켜 시선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한다.트럼프 대통령은 급락을 거듭 중인 미국 증시에 대해 “때론 무엇인가를 고치려면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간 세계의 ‘돼지저금통(piggy bank)’이었지만 (관세로) 모든 이점을 쥐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가 급락을 일시적 성장통 정도로 진단하고, ‘관세 폭격’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中 적자, 반드시 해결” vs 中 “타격 크지 않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로 “중국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유럽연합(EU)은 미국을 등쳐 먹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면서도 “최악은 중국”이라며 중국이 주적임을 거듭 밝혔다.그는 미국 기업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협상안을 준비했지만 성사 직전 중국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대체로 사실이다. 중국이 관세 문제로 협상 조건을 바꿨다”며 중국을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중국에 대한 강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중국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가 급락, 물가 상승 등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내외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의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의 싸움을 중·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국가 안보와 중국 책임론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나라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지 말라”는 경고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중국 외교부는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겨냥해 “압박과 위협은 올바른 거래 방식이 아니다. 전형적인 경제적 괴롭힘 행위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7일자 1면에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라는 논평을 게재했다. 중국 상무부도 6일 테슬라 등 현지의 20여 개 미국 기업 경영진을 불러 “미국의 과도한 관세 부과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 대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경기 부양 및 시장 안정책을 조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증시 폭락 상황에서도 골프 즐긴 트럼프에 대한 비판 고조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루스소셜에 “사람들은 언젠가 ‘관세’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란 글을 올리며 당분간 초강경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뜻을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같은 날 CBS방송에 “(관세 시행의) 연기는 없다. 관세는 확실하게 며칠, 몇 주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NBC방송에서 관세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침체를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주목할 건 번영을 위한 장기적인 기반 구축”이라고 반박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루스소셜에 7초가량의 골프 라운딩 영상을 올려 비판을 받고 있다. 관세 정책으로 증시가 급락했고, 미 전역에서 반(反)트럼프 시위가 벌어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영상에는 그가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드라이버로 티샷을 날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야당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MSNBC방송에서 “증시 급락으로 증시와 미 국민의 은퇴 자금이 붕괴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고 비난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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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는 손을 떼라”… 美50개주 60만 시위

    5일(현지 시간) 미국 전역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 의료 예산 삭감, 글로벌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과 뉴욕 같은 주요 도시와 미국 50개 주에서 최소 1300건의 시위가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인디비저블(Indivisible)과 무브온(Move On) 등 197개 단체가 참여했고, 시위 주최 측은 이날 전국에서 60만 명가량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였다”고 전했다.시위대의 핵심 구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손을 떼라!(hands off!)’였다. 특히 시위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같은 정부 부처에 대한 감원, 의료 예산 110억 달러(약 16조765억 원) 삭감 등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 수장이 공을 들이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특히 컸다고 전했다. 글로벌 관세 부과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가 미 동부 시간 기준 5일 0시 1분(한국 시간 5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침해국’이라며 한국을 포함해 60여 개국에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9일(미 동부 시간 기준)부터 적용된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선 이틀간(3∼4일) 6조6000억 달러(약 9646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됐다.“관세로 증시 폭락, 은퇴 못할 판” 美 1300곳서 反트럼프 시위美전역 60만명 “트럼프, 손 떼라” 시위공무원 감원-사회보장 축소 등에 분노민주 하원의원 “트럼프 탄핵안 발의”… 오바마도 “국제질서 파괴 안돼” 비판응답자 52% “정부 경제정책 반대”“저는 억만장자들이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요.” 5일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공원인 내셔널몰에서 열린 ‘손을 떼라(hands off)’ 시위에 참여한 잭 베렌즈 씨(28)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한다며 워싱턴포스트(WP)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고율의 글로벌 관세 부과 등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수만 명이 이곳에 모였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1위 갑부(포브스 기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 손잡고 의료 서비스와 사회보장연금 등을 축소하려는 데 분노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4일 “지난 두 달간 우리는 미국 정부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려는 움직임을 보아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우리나라에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며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10월 같은 여론조사에서 반대 응답은 40%였다.● 美 전역서 60만 명 모여 “트럼프 손 떼라” 시위이날 시위는 미 전역의 주 의사당, 연방정부 청사, 시청 등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중단하라는 의미에서 ‘손을 떼라’라는 구호 아래 미국 진보단체 197개가 참여했다. 주최 측은 미 50개 주에서 최소 1300건의 시위가 열렸고, 총 60만 명가량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시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관세가 내 401(k)(미국 퇴직연금)를 죽이고 있다’는 팻말을 들고 뉴욕에서 시위에 나선 지안 씨(33)는 “고관세로 증시가 폭락한 탓에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의 25%를 사흘 만에 잃었다”고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말했다. 도로시 아우어 씨(62)는 “40년 넘게 일해 왔다. 어제 투자금과 은퇴 계획을 살펴보니 은퇴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으로 사회보장이 줄어들게 된 데다 고관세로 퇴직 대비 투자금이 폭락한 데 대한 울분을 토로한 것.앨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워싱턴 집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한 달 내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그린 의원은 “트럼프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반(反)트럼프 시위는 폭력 사태 없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전국적 시위에 백악관은 사회보장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는 항상 적합한 수혜자를 위해 사회보장 서비스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WSJ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도 머스크가 추진 중인 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머스크를 잘 관리하라”며 각 부처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현재 머스크는 와일스 비서실장과 매주 두 차례 장시간의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도 ‘손을 떼라’ 시위 열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에 대한 반감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WSJ가 지난달 27일∼이달 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0%였다.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반대했다. WSJ는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계획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그를 선택했지만 최근 추진한 대규모 관세 정책은 이러한 신뢰를 회의감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5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유럽 곳곳에서도 수천 명이 모여 ‘hands off’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에서의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발표한 후에 벌어졌다”고 전했다. 시위대는 “세상은 당신의 헛소리에 지쳤다”, “도널드, 이제 떠나라” “폭군에게 저항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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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는 나랏일에 손 떼라” 美 전역서 하루 1300건 무더기 시위

    “저는 억만장자들이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요.”5일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공원인 내셔널몰에서 열린 ‘손을 떼라(hands off)’ 시위에 참여한 잭 베렌즈 씨(28)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한다며 워싱턴포스트(WP)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고율의 글로벌 관세 부과 등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수만 명이 이곳에 모였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1위 갑부(포브스 기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 손잡고 의료 서비스와 사회보장연금 등을 축소하려는 데 분노했다.미국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4일 “지난 두 달간 우리는 미국 정부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려는 움직임을 보아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우리나라에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며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10월 같은 여론조사에서 반대 응답은 40%였다.● 美 전역서 60만 명 모여 “트럼프 손 떼라” 시위이날 시위는 미 전역의 주 의사당, 연방정부 청사, 시청 등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중단하라는 의미에서 ‘손을 떼라’라는 구호 아래 미국 진보단체 197개가 참여했다. 주최 측은 미 50개 주에서 최소 1300건의 시위가 열렸고, 총 60만 명가량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시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관세가 내 401(k)(미국 퇴직연금)를 죽이고 있다’는 팻말을 들고 뉴욕에서 시위에 나선 지안 씨(33)는 “고관세로 증시가 폭락한 탓에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의 25%를 사흘 만에 잃었다”고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말했다. 도로시 아우어 씨(62)는 “40년 넘게 일해왔다. 어제 투자금과 은퇴 계획을 살펴보니 은퇴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으로 사회보장이 줄어들게 된데다 고관세로 퇴직 대비 투자금이 폭락한 데 대한 울분을 토로한 것.앨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워싱턴 집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한 달 내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그린 의원은 “트럼프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반(反) 트럼프 시위는 폭력 사태 없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전국적 시위에 백악관은 사회보장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는 항상 적합한 수혜자를 위해 사회보장 서비스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하지만 WSJ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도 머스크가 추진 중인 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머스크를 잘 관리하라”며 각 부처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현재 머스크는 와일스 비서실장과 매주 두 차례 장시간의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도 ‘손을 떼라’ 시위 열려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에 대한 반감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WSJ가 지난달 27일~이달 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0%였다.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반대했다. WSJ는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계획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그를 선택했지만 최근 추진한 대규모 관세 정책은 이러한 신뢰를 회의감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5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유럽 곳곳에서도 수천 명이 모여 ‘hands off’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에서의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발표한 후에 벌어졌다”고 전했다. 시위대는 “세상은 당신의 헛소리에 지쳤다”, “도널드, 이제 떠나라” “폭군에게 저항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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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韓관세율 25%→26%→25% 또 수정… “기업 명운 걸린 숫자, 게임하듯 다뤄 황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전례 없는 ‘관세 융단 폭격’을 감행한 지 하루 만인 3일(현지 시간) 한국과 인도 등 17개국에 부과한 관세율을 슬그머니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와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율 산정 방식을 “미쳤다” “점성술로 천문학을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무역 상대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관세율을 엉성하게 책정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자의적이고 막무가내식인 관세 부과”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관세 발표 당일 공개한 차트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표기됐다. 같은 날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엔 26%로 적시돼 혼란이 빚어졌다. 당시 백악관은 한국 정부와 언론 등에 “26%가 맞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3일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수정됐다. 이 부속서에 올라온 57개국 중 17개국의 관세율이 모두 1%포인트씩 낮춰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같은 변경과 관련된 고지나 설명은 없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를 두고 ‘예견된 사고’란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준 마감 시한에 맞춰 짧은 시간 안에 세심함이 요구되는 관세 정책을 만들다 보니, 기본적인 숫자마저 틀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들어 보인 차트에 적힌 숫자에 맞춰 백악관이 급하게 수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관세율 1%에 명운이 걸린 기업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며 “그런 숫자를 ‘게임’ 하듯 태연하게 바꾸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대미 투자를 늘리는 등 미국의 요구에 맞춰 노력해온 일부 국가 입장에선 허탈함을 넘어 분노가 생길 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아주 곧(very soon)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약 분야에 대한 관세 역시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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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관세율, 美와 FTA 20개국중 가장 높아… “0%대 성장 우려”

    트럼프, 韓에 26% 상호관세 폭탄… FTA 무력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전례 없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아시아 무역벨트에 특히 높은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별 분업으로 번성했던 글로벌 자유무역 80년 질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 무역 파트너십의 상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 13년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 독립 선언”이라며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세계 무역 질서 재편 의지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 고관세를 부과 중인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을 언급하다 갑자기 “어쩌면 최악(worst of all)은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부과하는 비(非)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을 정조준했다. 한국은 FTA를 기반으로 대미 관세율이 0% 수준이고, 비관세 장벽이 타국 대비 특별히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한국의 대미 흑자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나온 패널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표기됐지만 나중에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되는 혼란도 빚어졌다. 26% 관세율은 수출 경쟁 지역인 유럽연합(EU·20%), 일본(24%)보다도 높아 경제계가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최악이라는 평가다.그나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상호관세에선 제외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꼽히지만 정부가 내부 목표로 세웠던 ‘수출 경쟁국 대비 불이익 방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예상보다 큰 대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악을 20% 관세로 상정해 올해 수출이 448억 달러(약 65조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더한 관세율을 맞게 된 것이다.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FTA 재협상을 총괄했던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가 무력화된 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관세율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미국 측과 하루빨리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韓 관세율, 美와 FTA 20개국중 가장 높아… “0%대 성장 우려”[트럼프, 26% 관세폭탄] 수출 중심 한국 경제 빨간불기본관세 10%에 개별관세 16% 부과… 韓, 20개국 평균 13.6%의 2배 육박멕시코-加와 달리 면제 품목도 없어美상무 “관건은 우리 농산물 수입… 과거 프렌치프라이 수입 못하게 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부과한 26%의 관세율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수출 경쟁국보다도 한국 관세율이 높아 수출에 직격탄이 예상된다.● FTA 체결 상대국 평균 관세율은 韓의 절반 수준미국은 이날 미국 기업이 받는 불공정한 대우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관세 부과 방식은 5일 시행되는 기본관세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최악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별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매기고, 미국이 교역에서 적자를 보는 한국 등 57개국에는 최고 40% 세율의 개별관세를 추가로 더하는 개념이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가 자국에서 잘 팔리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적용했다고도 주장했다.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지만 미국은 이를 ‘비관세장벽’ 문제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16%의 개별관세를 부과받아 총 26%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에 매긴 평균 관세율(13.6%)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FTA 체결국 중 싱가포르와 호주, 바레인, 칠레 등 14개국에는 기본관세 10%만 부과된다. 이스라엘(17%)과 니카라과(18%), 요르단(20%) 등 개별관세가 부과된 국가의 세율도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 이미 25%의 관세 부과가 발표돼 상호관세에선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한국보다 관세율이 낮다. 그나마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 국가 간 FTA격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합의된 품목은 면제된다.다만 백악관은 앞서 관세 부과가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도체나 의약품, 구리 등은 상호관세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16년 만 최대 관세율에 “韓 성장률 0.9% 전망”이번 관세 폭탄으로 미국 평균 관세율은 11.5%포인트 상승한 2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는 1909년 이후 1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는 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수출 주도형 모델에 대한 직격탄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국에 적용한 관세율은 EU(20%)나 일본(24%) 등 주요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도 높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EU나 일본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이점이 사라진 것이다.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글로벌 생산기지에 고율 관세를 매겨 ‘세계의 공장’을 아시아가 아닌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기존 20% 관세에 이날 34% 세율이 더해져 최종 54%의 관세 폭탄을 떠안게 됐고 베트남(46%)과 태국(37%), 인도네시아(32%) 등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미국에 대한 우회 수출까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전문가들은 미국발(發) 관세 폭탄의 위력이 예상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를 사실상 ‘나홀로’ 이끌던 수출 실적 악화 우려도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1.2%)에서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의 산업별 관세 조치로 한국의 연간 수출 증가율도 1.3%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이나 자동차 에너지 등의 수입 증대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산 제품을 얼마나 더 많이 수입하는지가 향후 관세율 인하에 고려될 것임을 시사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건(key)은 그들이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인지”라면서 “(한미 FTA 발효로) 2012년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고, 대신에 한국은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맥도날드가 (미국산) 프렌치프라이를 가져오려고 하자 원산지 증명을 이유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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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각국 관세부과 다음날 “수술 끝났고 환자 살았다”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다.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선언한다.” 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내 정원 ‘로즈가든’. 여러 개의 거대한 성조기를 배경으로 연단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부터 예고했던 ‘글로벌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이 다시 태어날 것이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별 상호관세를 언급할 때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커다란 차트를 활용했다. 이 차트의 왼쪽엔 미국이 분석한 특정 국가의 대(對)미국 관세율, 오른쪽엔 미국이 이번에 그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적혀 있었다. 사실상 ‘트럼프표 관세 단두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사장 객석에는 작업복과 헬멧을 착용한 자동차 및 철강 노동자, 중장비 기술자, 트럭 운전사 등이 여러 명 앉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이번 관세 조치가 쇠퇴한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읽으면 정말 분노”로즈가든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 자주 사용해 온 장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뒤 처음으로 이곳에서 열린 행사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는 건 그만큼 그가 관세에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에서만큼은 우방이 적보다 나쁠 때가 많았다”고 쏘아붙였다. 또 주요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상호관세율을 매겼다. 뉴욕타임스(NYT)는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이 부과하는 비(非)관세 장벽을 “최악(worst of all)”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사실상 미국에 거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지목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그는 “때론 비관세 장벽이 관세보다 더 해롭다”며 “자국 통화 가치 조작, 보조금을 통한 수출 지원, 미국의 지식재산 훔치기, 높은 부가가치세(VAT) 부과로 미국산 제품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내놓은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흔들며 “누구든지 열람 가능한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분노하게 된다”고도 외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 보고서에서 조건부 무기 거래 관행인 ‘절충교역’을 문제 삼는 등 7쪽에 걸쳐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한 바 있다.● “수술은 끝났고 환자는 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외에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을 조목조목 공격했다. 중국을 향해 “미국에 67%의 관세를 부과한다. 여기엔 중국의 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 등도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에는 “EU라고 하면 대부분 친근하게 들리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착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에 대해선 “우리에게 90%의 관세를 부과한다”, 대만에는 “미국의 모든 컴퓨터 칩과 반도체를 가져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과 인도를 겨냥해선 각각 “정말 강한 나라”, “매우 터프한 나라”라고 비꼬았다. 차트 순서상 7번째로 인도 다음에 적혀 있던 한국에는 구체적인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다음 날인 3일에도 상호관세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술이 끝났고 환자는 살았다. 그리고 회복 중이다. 환자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커지고, 좋아지고, 회복력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를 ‘환자’, 관세 정책을 ‘수술’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신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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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中 34%, 日 24%, 대만 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을 2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한국에는 총 25%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5일부터 전 세계에 10%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60개국을 상대로 개별 관세가 추가로 발효된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정원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은 미국 제조업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말하자 이날 발표에 참석한 철강, 자동차, 석유 분야 등의 ‘블루칼라’ 생산직 기술노동자들은 환호했다. 이어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겠다”며 “오늘 미국의 황금시대가 열린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더이상 다른 국가의 적자와 국방비를 내줄 수 없다. 우리 사람들부터 챙겨야겠다”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말하지만 적보다 친구가 나쁠 때가 많았다”라며 “우리는 관세를 2.8% 부과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200, 300, 400%를 매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세워 미국 기업의 자국 진출을 막고, 자동차의 81%를 자국에서 만든다고 했다. 또 한국이 미국산 쌀에 513% 관세, 일본이 7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은 매년 미국산 쌀 최저 수입 물량(13만2304t)에는 5%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어가는 수입량에 513%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49%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어 베트남(46%)과 방글라데시(37%), 태국(36%)이 뒤를 이었다. 인도에는 26%, 일본에는 24% 관세가 부과됐다. 이어 유럽연합(EU) 20%, 이스라엘 17%, 영국 10%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에는 25%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면제를 둘러싼 향후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왕과 여왕이, 각국 지도자들의 전화가 밀려들 텐데, 나는 당신들의 관세를 내리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환율 조작을 그만두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산출 근거로 상대국의 관세와 ‘비(非)관세 장벽’을 지목했다. 그는 “우리한테 매기던 금액의 절반 정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 꺼내든 차트에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지난해 기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0%대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방산, 통신, 목축업,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7쪽에 걸쳐 조목조목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직후 상호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생활비가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미국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냐”는 언론 질의가 나왔으나 이에 답하지 않고 연단을 떠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현재까지 미국은 중국에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산업별로는 지난달 12일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3일부터는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관세 전쟁에 나섰다. 관세를 부과해 외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제품의 해외 수출을 늘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 조치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올라 미국 내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목표한 관세 수입을 거두기 어려워지고 미국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고물가와 저성장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다.중국, EU, 캐나다 등은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이 즉각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면 통상 전쟁의 여파가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전 세계 무역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전 세계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동일한 보복 조치에 나서면 미국의 수출이 66.2% 감소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멕시코(35%), 캐나다(32.6%), 일본(7.6%) 순으로 수출 감소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7.5%로 세계 주요국 중 5번째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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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vs 전세계’… 美, 관세전쟁 확전 버튼 눌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미 동부 시간 기준·한국 시간 3일 오전 5시)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글로벌 관세 폭격’에 나선다. 1월 재집권 뒤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특정 국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전초전을 벌인 데 이어 관세 적용 대상과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트럼프발(發) 통상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보인다고 전했다.이번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정원 ‘로즈가든’에서 직접 발표한다. 로즈가든은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해당 정책의 권위와 정당성을 강조할 때 활용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번 관세 발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 로즈가든 행사”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명명한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조치 발표 행사에는 백악관과 내각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 이번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즉시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하루 전인 1일까지도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각기 다른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미국에 대규모 무역적자를 안긴 일부 국가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미국에 8번째로 큰 무역적자를 안긴 한국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조건부 무기거래 관행인 ‘절충 교역’까지 문제 삼는 등 7쪽에 걸쳐 조목조목 한국의 ‘비(非)관세 장벽’을 지적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대규모 관세 부과 직전에 명분을 깔아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일부 국가에는 2일이 ‘속박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특정국가→품목→전세계… 트럼프, 관세 ‘타깃’ 계속 넓혀[트럼프 관세 폭풍]“美 관세왕 이후 가장 강력조치” 평가FT “한국 수출 7.5% 감소할수도”… 美도 스태그플레이션 타격 우려中-EU “강력한 반격” 정면 승부… 日-英은 “신중한 접근” 협상 초점2일(현지 시간·한국 시간 3일 오전 5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정책 발표는 자유무역에 기반한 국제 통상질서를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펼쳐진 통상전쟁 또한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특정 국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특정 품목을 겨냥했던 ‘트럼프표 관세 폭탄’이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19세기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던 ‘관세왕’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1897∼1901년 재임) 이후 가장 강력한 관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모두 미국에 반격할 뜻을 밝혔다. 일본 기업은 생산 거점을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도 막판 협상을 통한 관세 면제 혹은 관세율 축소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다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전문매체인 CNBC는 미국 내에서 고물가와 저성장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애스턴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수출이 7.5%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전방위로 확대된 관세 폭탄 백악관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관련한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백악관 안팎에선 모든 수입품에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마다 각기 다르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일부 국가에 초점을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다만 특정 국가와 품목만 타깃으로 했던 기존 관세 정책보다 어떤 형태로든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현재까지 미국은 중국에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2일까지 한 달간 유예했다. 산업별로는 지난달 12일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3일부터는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 대미 무역흑자 상위 15개국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상호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54%)이 가장 높고 인도(53%), EU(52%), 캐나다(38%) 등이 뒤따랐다.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16%로 15개국 중 가장 낮은 세율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미국이 전 세계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동일한 보복 조치에 나서면 미국의 수출이 66.2% 감소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멕시코(35%), 캐나다(32.6%), 일본(7.6%) 순으로 수출 감소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7.5%로 세계 주요국 중 5번째였다.● EU-中 “강력 반격” 전 세계 통상 전쟁은 격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일 “우리는 보복을 원치 않지만, 강력한 보복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압박과 협박이 계속되면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했다. 또 2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가 최근 몇 주간 미국에 투자하려는 중국 기업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통화를 갖고 미국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일본과 영국은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미국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국익을 위해 차분하고 침착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즉각 강경한 대응에 나서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번 관세 조치가 자동차 산업 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한국만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각국 대응, 이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응 등을 본 뒤 최적의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2개월 후 미국 경제의 침체 확률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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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TR “韓, 무기 사며 기술이전 요구” 무역장벽 문제 삼아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시 기술 이전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절충교역(Offset)’ 관행에 대해 미 행정부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방위산업 분야에서 통용되는 조건부 무기 거래 관행인 절충교역이 미국의 무역장벽 목록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방위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 규모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를 넘으면 외국 계약자에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무기를 살 때 기술 이전, 부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을 처음으로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것이다. USTR은 해마다 자국 산업 의견을 받아 3월 말에 NTE 보고서를 내는데, 이번 보고서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둬 특히 주목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관세율을 정하겠다고 밝혀 이번 보고서 지적이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미국이 국제적인 관행을 한국 고유의 문제인 것처럼 지적한 것을 두고 방산 관련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미(對美) 무역흑자 폭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방산 쪽에서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이에 앞서 한국과의 거래에서 느꼈던 불만이나 아쉬움 등을 이번 기회에 지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USTR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시장 지배적 플랫폼 규제 법안도 무역장벽이라고 꼽았다. 또 한국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도 올해 새롭게 지적했다.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민관합동 ‘경제안보 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시키기 위한 툴(도구)로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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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하고 있다”… 북미 접촉 가능성 내비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이 있다(there is communication).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김 위원장과의 소통이 언제 있었는지, 자신과 직접 소통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북-미 간 접촉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주목된다.● “북한은 ‘거대한 핵능력 보유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연락을 취할 계획이 있느냐’란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겠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엔 뭔가를 (북한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월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 볼 거냐’란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외교 가능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날도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가까운 시일 내 접촉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도 거론했다. 그는 “처음에는 정말 거칠고 험악했다”며 “‘리틀 로켓맨’(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김 위원장을 지칭한 표현)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험악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다 어느 날 그쪽(북한)에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우리는 만났다”며 “그리고 훌륭한 관계를 갖게 됐다”고 했다. 또 2019년 남북 간 군사분계선을 넘은 상황을 언급하며 “군사분계선에서 발을 디뎌 걸어서 선을 넘어갔다. 비밀경호국은 사실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거대한 핵능력 보유국(big nuclear nation)’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식적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인식을 다시 드러냈다. 그는 취임 후 여러 차례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해 왔다.● “김정은 매우 똑똑한 남자”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취임식 당일에도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김 위원장)는 핵 능력이 있다.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우리는 잘 지냈다”고 했다.그는 해외 유력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했다. 지난달 1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할 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확실히 그는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거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올 2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직후엔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공식화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똑똑한 남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 1월에도 김 위원장에 대해 “종교적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김 위원장을 말이 통하는 협상 파트너로 평가하며 추켜세운 것.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와 이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벌이면서 ‘러브레터’(연애편지)로 불린 친서를 27통이나 주고받았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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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직전에… 美, 방산-원전 지분까지 ‘무역장벽’ 명시해 압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워 자국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비롯해 이전부터 제기해 왔던 사안들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외국인 지분 소유 등도 새롭게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韓 방산 견제 본격화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발표된 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분야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큰 규모로 무기나 군수품 등을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때 이전받는 기술은 판매국이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첨단 기술 등은 통상 포함되진 않는다. 구매국 입장에선 해당 기술을 활용해 무기 개발 과정에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산업을 견제함과 동시에 양국이 논의 중인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군수조달협정은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합의해 진행 중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절충교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NTE 보고서에 무역장벽으로 반영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소고기 월령 제한 등도 지적NTE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클라우드 사용 제한’도 문제로 거론됐다. 기업·기관이 각자의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에 외부의 거대한 서버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유출 시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고 있다.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작업에는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제한된다.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USTR은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도 NTE 보고서에 처음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와 국내법상 외국인의 원전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NTE 보고서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소고기 수입 제한도 문제로 꼽았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조치를 16년째 유지하고 있고, 육포 등 가공 소고기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제 시스템도 언급됐다. 한국의 신기술 기반 농산물 승인 절차가 복잡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는 미국의 여러 대형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지만 주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은 제외된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 법이 도입되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이 금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에너지나 방산, 조선 등을 미국 측에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상호관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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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있다”…북미접촉 진행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이 있다(there is communication).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김 위원장과의 소통이 언제 있었는지, 자신과 직접 소통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북-미 간 접촉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주목된다.● “북한은 ‘거대한 핵능력 보유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연락을 취할 계획이 있느냐’란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겠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엔 뭔가를 (북한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1월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 볼 거냐’란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외교 가능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날도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가까운 시일 내 접촉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자신과 김 위원장의 관계도 거론했다. 그는 “처음에는 정말 거칠고 험악했다”며 “‘리틀 로켓맨’(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김 위원장을 지칭한 표현)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험악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다 어느 날 그쪽(북한)에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우리는 만났다”며 “그리고 훌륭한 관계를 갖게 됐다”고 했다. 또 2019년 남북 간 군사분계선을 넘은 상황을 언급하며 “군사분계선에서 발을 디뎌 걸어서 선을 넘어갔다. 비밀경호국은 사실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거대한 핵능력 보유국(big nuclear nation)’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식적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인식을 다시 드러냈다. 그는 취임 후 여러 차례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해 왔다.● “김정은 매우 똑똑한 남자”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취임식 당일에도 집무실에서 기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그(김 위원장)는 핵 능력이 있다.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우리는 잘 지냈다”고 했다.그는 해외 유력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했다. 지난달 1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할 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확실히 그는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거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올 2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직후엔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공식화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똑똑한 남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 1월에도 김 위원장에 대해 “종교적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김 위원장을 말이 통하는 협상 파트너로 평가하며 추켜세운 것.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와 이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벌이면서 ‘러브레터’(연애편지)로 불린 친서를 27통이나 주고받았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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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무역장벽으로 ‘국방 기술이전 요구’ 처음 문제 삼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 시간)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절충교역’을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처음 문제 삼았다. 절충교역은 대규모 무기 구매자에게 반대 급부로 기술 등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무기거래 시 국제관행이다.한국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도 처음 지적했다. 한국은 핵심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해 해당 분야에 대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막고 있는데, USTR가 이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본 것.이 보고서는 USTR가 매년 발표하는데, 올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폭탄’ 투하를 이틀 앞두고 공개돼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해 각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상호 관세 부과 때 USTR 보고서에 거론된 내용을 명분으로 삼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USTR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6쪽에 걸쳐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절충교역’ 문제를 콕 집어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방 분야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외국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산 계약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업체에는 절충교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절충교역은 외국에서 큰 규모로 무기나 군수품 등을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때 이전 받는 기술은 판매국이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첨단기술 등은 통상 포함되진 않는다. 구매국 입장에선 해당 기술을 활용해 무기 개발 과정에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절충교역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워 자국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일부 방산기업들이 한국과의 거래 과정에서 쌓인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한국 방산산업이 최근 급성장하자 기술통제 및 시장 접근 차원에서 견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보고서에는 ‘국가 핵심기술 관련 클라우드 사용 제한’도 문제로 거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자동차, 로봇, 항공 분야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적시했다.기업·기관이 각자의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 외부의 거대한 서버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글로벌 정보통신(IT) 업계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꼽힌다. USTR의 이번 보고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자국 클라우드 업체의 확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상 이유로 묶어놓은 핵심 기술 분야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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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호관세 모든 국가에 부과”… ‘더티 15’ 국가 넘는 관세폭격 나설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일(현지 시간) 발표되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미국에 많은 무역적자를 안긴 이른바 ‘문제적 15%’(Dirty 15)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겨냥한 핀셋 부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것. 그 대신 문제적 15%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상당수 국가로 그 범위를 넓혀 ‘관세 폭격’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고율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는) 특정 국가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해왔던 것을 보라. 미국은 공정하게 대우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고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선 “그 단어를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며 “(관세 정책을 통해) 우리는 붐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이 시기를 ‘미국의 황금기’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만 해도 일부 국가나 산업은 상호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과 유연한 적용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새 더 강경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핵심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관세 부과 범위를 더 넓히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까지 검토됐다고 한다. 아직 관세 부과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크고 단순하길 원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주로 북한과 이란 같은 적대국을 제재할 때 쓰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캐나다와 멕시코 등 우방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새 관세 부과 방식을 두고 ‘강경 모드’로 방향을 잡은 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물가 상승 및 경제 침체 우려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관세’가 물가 상승, 주가 하락 등의 우려에 묻혀 버리면 자칫 임기 초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더 강력한 관세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다”고 했다. 감세를 약속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 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아 결국 관세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감세”라고 강조했다. 이날 나바로 고문은 “우리가 (미국에서) 운전하고 구매하는 자동차 중 미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가진 비율은 단 19%”라며 “독일과 일본, 한국이 이 나라(미국)를 제조업 국가에서 조립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인, 일본인, 한국인, 멕시코인들이 우리의 제조 능력을 빼앗았다.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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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 방어 우선, 다른곳 위험 감수”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세계 미군 재편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군의 억제력에 한계가 생기면 동맹들이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억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문서에는 동맹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중국 억지에 집중하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 그동안 북한 침략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주한미군의 역할이 일부 조정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즉각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中 대만 침공 등 억제 위해 “다른 전장서 위험 감수”2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작성한 ‘국방 잠정 전략 지침’에는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내용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총 9쪽 분량의 이 문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 문서는 이를 다른 모든 위협에 앞서 우선시해야 할 ‘유일한 동기부여 시나리오’로 설정한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WP는 짚었다. 특히 국방부는 문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인력 및 자원에 한계가 생기면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들에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억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 이를 위해 동맹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 맞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압박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작년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도 中 대만 침공 억제와 분담금 확대 강조 WP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인수 계획인 ‘프로젝트 2025’를 주도한 헤리티지재단의 ‘우선순위의 필수성(The Prioritization Imperative)’ 보고서의 일부 대목을 그대로 담았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알렉산더 벨레즈그린은 현재 국방부 정책차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헤리티지 보고서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미국 본토 방어 강화, 동맹국 분담금 확대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최선의 방법은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거나 방어하는 역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에 휘말리더라도 한국이 자체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의 변화가 있으면 미국이 한국과 소통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중국 견제 강화와 관련해 미국과 소통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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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더 강경해진 트럼프 “수입車 값 올라도 전혀 신경 안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현지 시간) 예고된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세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을 고위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또 상호 관세가 주로 거론되면서 후순위로 밀린 듯했던 ‘보편 관세’(전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 부과 구상이 최근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자동차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외 반발과 우려에도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등을 앞세운 ‘통상 전쟁’을 지속할 계획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 관세, ‘더티 15’에 핀셋 부과될 듯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정통한 참모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모들에 따르면 상호 관세 조치로 영향을 받는 통상 규모는 수조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지만,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이른바 ‘문제적 15%(Dirty 15)’ 국가에 집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대미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 중인 15%의 무역 상대국을 우선적으로 겨냥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핀셋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앞서 베선트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문제적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사인이 있기 전까진 어떻게 결정될 진 아무도 모를 것”이라면서도 “한국 역시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에 8번째로 큰 무역적자를 안긴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에서도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사실상 대미 관세는 0%이지만, 미국은 비관세 장벽 등을 문제 삼으며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특정 산업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미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의약품, 목재 등의 품목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길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여겨졌던 보편 관세 구상까지 되살리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앞서 1기 집권 당시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의 포기를 실수로 여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복잡한 예외 규정을 피하고자 단일하고 간단한 관세 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산 車 가격 오르면 미국산 車 더 많이 살 것” 이날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25% 관세를 적용받을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가격을 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은 미국산 자동차를 더 많이 살 것”이라고 했다. 차량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예상된다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가 우선이란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 자동차 업체 ‘빅3’ 최고경영자들과 4일 대화할 당시 가격 인상에 나서지 말라고 했느냐는 질문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인 5일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방위로 투하 중인 ‘관세 폭탄’을 두고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조치”라며 중도에 철회하거나 변경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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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방위비 부담 커지나… 美, ‘중국 억제’ 우선해 軍 재편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 동아시아 지역 등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점령 억제 등에 안보 우선순위를 두도록 미군 역할을 재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인력·자원 등에 한계가 생기면 유럽·동아시아 동맹 등을 상대로 방위비 증대를 압박해 러시아·북한·이란 등에 대한 위협 억제를 주도하게끔 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하게 되면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에서 주한미군 역할 축소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대신 한국의 방위비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2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국방 중기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구상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베이징과의 잠재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달 중순 국방부 전반에 배포된 이 문서엔 헤그세스 장관의 서명도 찍혀 있다.헤그세스의 이번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등도 모두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든 위협에 앞서 우선시해야 할 ‘유일한 동기 부여 시나리오’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국방부는 이 문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본토 방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전장에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력, 자원에서 한계가 생길 경우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들에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위협 억제를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이들 동맹에 방위비 증대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미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중국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을 경우, 그동안 북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한미군 역할이 일부 재조정될 가능성도 커진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즉각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지역적 도발 등에 대한 억제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이 활용돼야 하며,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등은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 등에서도 제기됐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6일 미 상원 외교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만과 한국에서 기회주의적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임무를 (동아시아) 역내 방위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움직임과 관련해선 “많은 동맹국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이 대(對)중국 억지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2023년 트럼프 행정부 출신 참모들을 비롯한 각 분야 보수 성향 전문가 350여 명이 쓴 보고서 ‘180일 계획’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작성한 국방 분야 보고서는 최우선 개혁 과제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우선시하는 것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꼽았다. 당시 “미국 동맹국들은 재래식 방어에 훨씬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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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모든 외국산 車 내달 3일부터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6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모든 외국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다. 관세 부과 시점은 자동차의 경우 다음 달 3일, 핵심 부품은 향후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 3일 이전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과 같은 협정들이 충분히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미국이 다음 달 상호 관세 부과 후 한국에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든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자동차 관세의 효과로 매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의 새로운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등을 고려하면 관세로만 “2년 안에 6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5%라는 수치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숫자라는 점”이라며 “자동차 가격에 따라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관세 철회를 위한 조건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이번 조치는) 영구적”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약 49%(지난해 기준)를 미국 시장에서 거둬들인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美, 각국이 수십년 돈 훔친 돼지저금통 돼… 한미 FTA 큰 효과 없어”[美, 내달 3일 車관세 부과]“車관세가 美성장 촉진할 것”동맹 겨냥 “친구가 적보다 훨씬 나빠”“美서 만들면 관세 면제” 거듭 강조“친구들은 종종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도 많은 무역적자를 안겼다며 ‘관세 카드’를 앞세워 압박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이날을 ‘해방의 날’로 지칭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동맹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 독일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의 자동차 수출 능력을 훼손했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무역 사기꾼들(trade cheaters)이 미국 제조업을 외국 부품을 조립하는 저임금 공장으로 만들었다”며 날을 세웠다.● “한미 FTA 긍정적이지 않아”앞서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도 ‘관세 리스트’에 추가하며 ‘통상 전쟁’ 전선을 확장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가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 인디애나주로 일부 차량 생산 지역을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관세 부과) 조치가 없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와 엔진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했다.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포고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또 포고문은 USMCA 적용을 받는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해선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호 관세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선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24일에는 “일부 국가와 산업이 상호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틀 만에 또 말을 바꾼 것. 이처럼 관세 부과 계획을 자주 바꾸는 것을 두고 ‘강온 양면’ 카드로 상대방의 심리를 뒤흔들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그는 상호 관세 덕분에 미국이 부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미국)는 모든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돈을 훔쳐 간 ‘돼지저금통(piggy bank)’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그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상호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정말 친절하게 할 것”이라며 “매우 관대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그동안 그들(상대국)이 우리에게 수십 년간 부과해 온 관세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산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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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車관세 발표하며 “친구가 종종 적보다 나쁘다”

    “친구들은 종종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도 많은 무역적자를 안겼다며 ‘관세 카드’를 앞세워 압박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이날을 ‘해방의 날’로 지칭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동맹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 독일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의 자동차 수출 능력을 훼손했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무역 사기꾼들(trade cheaters)이 미국 제조업을 외국 부품을 조립하는 저임금 공장으로 만들었다”며 날을 세웠다.● 한미 FTA 긍정적이지 않아앞서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도 ‘관세 리스트’에 추가하며 ‘통상 전쟁’ 전선을 확장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가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 인디애나주로 일부 차량 생산 지역을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관세 부과) 조치가 없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와 엔진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했다.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고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또 포고문은 USMCA 적용을 받는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해선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 “상호 관세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선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24일에는 “일부 국가와 산업이 상호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틀 만에 또 말을 바꾼 것. 이처럼 관세 부과 계획을 자주 바꾸는 것을 두고 ‘강온 양면’ 카드로 상대방의 심리를 뒤흔들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그는 상호 관세 덕분에 미국이 부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미국)는 모든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돈을 훔쳐 간 ‘돼지저금통(piggy bank)’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그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호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정말 친절하게 할 것”이라며 “매우 관대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그동안 그들(상대국)이 우리에게 수십 년간 부과해온 관세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일부 국가에 관세를 집중 부과하는 이른바 ‘핀셋 관세’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 산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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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모든 수입차에 내달 2일부터 25% 관세”…한국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며칠 안에 자동차에 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더니 이틀 만에 실제 발표에 나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다음 달 2일을 그동안 ‘해방의 날’이라고 불러왔다. 특히 자동차는 한국의 핵심 대미 수출 품목인 만큼, 우리 산업계에 끼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47억4400만 달러(약 50조3800억 원)의 자동차를 수출했고, 한국 기업의 자동차 해외 수출액 중 미국 시장 비중은 거의 절반(49.1%)에 달했다. ● “자동차 관세, 전례 없는 방식으로 美산업 성장 촉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이번 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을 갖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관세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명령은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미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자동차) 공장들이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지어지고 있었다”면서 “이제 그런 공장들 (건설이) 대부분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가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 인디애나주로 일부 차량 생산 지역을 변경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혼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중 하나를 짓고 있으며, 이미 시작했다”며 “그들은 이 (관세 부과) 조치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그는 또 “우리는 우리나라(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부, 그리고 수년간 가져가 온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간 나라들에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며 “친구든 적이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 종종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고 했다. 미국에 대규모 무역적자를 안긴 동맹이나 우방국 등에 대해서도 고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음달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선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처음으로 부과한 바 있다. 이날 발표로 자동차도 이제 ‘관세 리스트’에 추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4월 2일경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그 나흘 뒤인 18일에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또 그 하루 지난 19일에는 관세 부과 시점을 “한 달 내”라고 말해 3월 중에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 지난해 韓 자동차 대미 수출은 50조원…미국車 수입은 3조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47억4400만 달러의 자동차를 수출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21억 달러(약 3조 원)에 그쳤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의 16.8%가 한국(8.6%)과 일본(8.2%)에서 생산돼 역대 최대 점유율을 나타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18%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2월 중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한미 양국은 그동안 자유뮤역협정(FTA)을 체결해 서로 자동차에 관세를 거의 물리지 않았지만,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은 10.4%로 반도체(20.8%) 다음으로 컸다. 자동차는 철강, 배터리 등 다른 산업에 주는 영향도 크다. 또 대체재가 드문 한국산 반도체와 달리 자동차는 대체재가 많아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면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는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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