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63

추천

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5세에 이민’ 한국계 줄리 정, 스리랑카 美대사로 임명

    한국계 외교관인 줄리 정 국무부 서반구 차관보 대행이 스리랑카 대사로 임명됐다. 백악관은 15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정 대행과 함께 이스라엘, 멕시코, 코스타리카 대사 지명자 등 모두 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정 지명자는 1996년 국무부에 들어가 일본 과장과 캄보디아 주재 미국대사관 차석대사 등을 지낸 아시아 전문가다. 서울에서 태어나 5세에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해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학사를, 컬럼비아대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외에 이라크와 콜롬비아 등지에서도 근무했다. 국무부 한국과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담당할 때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력이 있다. 백악관은 정 지명자가 한국어와 일본어, 스페인어, 캄보디아어를 할 줄 안다고 소개했다. 부친은 화성 탐사로봇 스피릿의 온도 유지 장치를 개발한 재미 우주과학자 정재훈 박사다. 정 지명자는 지난해 9월 미국외교관협회(AFSA) 저널 기고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외교관 업무를 하며 “진짜 미국인이냐”는 질문을 수차례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당시 느꼈던 고충과 소회 등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미국 외교의 힘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다”며 미국 외교관들의 다양성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바이든 “거친 적수” 푸틴 “자신부터 돌아보라”… 빅맨 신경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첫 해외순방 마지막 일정이자 하이라이트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선다. 그가 ‘살인자’라고 했던 푸틴 대통령과의 일합은 미국이 적대국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지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을 ‘전제주의 대 민주주의 싸움’으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국 지도자와 직접 담판을 벌이는 첫 무대이기도 하다.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참모들과 함께 준비 작업에 집중해 왔다. 그동안 4명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했던 푸틴 대통령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그의 직설화법에 맞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기 위한 전략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회담 테이블엔 러시아의 사이버공격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탄압 등 민감한 이슈들이 모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 중 오전은 주요 일정을 잡지 않고 비워 놓은 뒤 그 시간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미-러 정상회담 준비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전후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두 정상 간 신경전은 언론을 통해 치고받는 식으로 가열되고 있다. 14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살인자’ 발언을 웃어넘긴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허허 웃은 뒤 “나도 웃는다”고 맞받아쳤다. “방송에서 (푸틴을 살인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답변 과정에서 다소 곤혹스러운 듯 한참 동안 머뭇거리기도 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똑똑하고 거칠며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적수”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성인이 된 뒤 거의 정치만 한 직업 정치인”이라고 폄하한 것에 비해서는 차분한 반응이었다. 취재진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주는 게 보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 시점에 그를 만나려는 이유를 묻자 “내가 지금 푸틴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모든 지도자가 감사를 표시했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투옥 상태에서 건강이 크게 나빠진 나발니가 사망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비극이 될 것”이라며 “그의 사망은 러시아가 인권을 보호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해 협력하지 않거나 과거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공개된 NBC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러시아 정부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 개입, 사이버 공격 등 온갖 비난을 받아왔지만 미국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체제 인사 탄압과 관련해서는 올 1월 미국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를 언급하며 “못생겼다고 거울에 대고 화내지 말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나는 ‘당신 자신부터 들여다보지 그러냐’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나발니가 살아서 감옥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신경전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나타날지부터 관심이다. 그는 하루 전 제네바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회담 당일 제네바를 찾는다. 그는 여러 정상회담에서 잦은 지각을 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만날 때는 예정 시간보다 35분 늦게 등장했다.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는 1시간가량이나 늦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도 각자 따로 하기로 했다. 러시아 측이 공동 기자회견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이 ‘러시아에 판을 깔아 주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1-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실상 G8” 자찬한 靑, 中견제 공동성명엔 “서명안해” 선그어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신장위구르,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한국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초청돼 “사실상 G8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찬하면서도 G7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자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미국과 중국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현지 시간) 영국에서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청국은 (공동 성명) 작성 작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서명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12일 참석한 확대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압박 성격이 강한 ‘열린 사회 성명’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정상회의)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문구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열린사회 성명’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만해협 안정과 남중국해 문제가 포함됐음에도 청와대와 외교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던 설명과 똑같이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 한편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0개 동맹국은 1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공동성명은 중국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강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나토 관계자는 14일 CNN에 “처음으로 중국의 군사적 야심에 대해 강조하는 성명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두고 ‘구조적 도전’이라고 한 표현도 성명에 담겼다.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창설된 나토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까지 전략 개념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백악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대상국으로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를 명시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빈=공동취재단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中겨냥 ‘대응방안’ 협의…대중 견제 글로벌로 확장되나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30개 동맹국들이 1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 등에 맞설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나토 정상들은 새로운 안보 이니셔티브 구축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에는 중국 관련 내용을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담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주요7개국(G7)에 이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까지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대중 견제 전선의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은 ‘공동의 적’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브뤼셀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가져온 도전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기술과 사이버안보, 정보전 및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강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나토가 중국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안보 도전과 관련된 정보 공유 △핵을 비롯한 전투 역량에서 점점 정교해지는 중국의 기술 발전 대응 △민주적 가치의 장으로써 나토의 역할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나토 동맹의 기본인 군사, 안보 협력은 물론 민주주의 회원국들의 연대를 앞세워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참고자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2030년까지와 그 이후의 안보 보장을 위해 야심찬 이니셔티브들을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2022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새로운 ‘전략 구상(Strategic Concept)’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공격적인 정책과 중국의 도전 등 바뀌고 있는 전략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동맹국들과의 합의 내용을 공식 자료를 통해 미리 알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전략 구상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안보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 백악관은 자료에서 나토와 다른 동맹 및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럽연합(EU)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나토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대상국으로 한국을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명시했다. 한국을 상대로 한 대중 압박 동참 요구가 유럽을 포함해 더 광범위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나토 수장도 대중 발언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캐나다 공영 C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점점 공격적이 돼가는 중국에 대응하는 공동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홍콩과 신장 위구르, 통신 기술을 이용한 국민 감시 등 문제점을 나열했다. “이것이 나토가 중국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고, 새로운 군수물자 확보에도 거액을 투자하는 움직임이 나토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가 흔들었던 ‘대서양 동맹’ 복원 시도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회의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훼손됐던 나토와의 동맹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회의 참석 전부터 회의 준비에 각별한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 등의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겠다고 윽박질렀다. 나토의 핵심 멤버인 독일에 대해서는 방위비 ‘채무 불이행’ 상태라는 이유로 주독미군의 3분의 1인 1만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동맹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시리아 북동부 지역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결정 등으로도 불협화음이 이어졌다. 미국의 리더십 약화로 단합의 구심점을 상실한 나토가 흔들리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9년 “나토는 사실상 뇌사(brain death) 상태”라고 진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나토를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는 다시 한 번 선언하며 ‘대서양 동맹’의 재건과 결속을 재차 시도할 것이 확실하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이후에 개최되는 것으로, 유럽 및 중동의 안보지형 변화 및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군대운용 분야의 공동 자금지원을 비롯해 나토가 중기적으로 현대화해야 하는 9개 분야를 설정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회원국들은 이밖에 기술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안보행동계획’에도 합의할 예정. 나토 개혁방안을 담은 ‘나토2030’에 대한 합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G7 정상들, 中‘일대일로’에 맞서 ‘B3W’ 인프라 투자 합의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한 대규모 글로벌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주요7개국(G7)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의 대규모 대외 경제협력 구상을 통한 이른바 ‘경제 영토’의 확장 시도를 겨냥해 서구 동맹국들의 결집을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G7 회원국 정상들은 12일(현지 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런 글로벌 인프라 계획 추진에 합의했다. 이는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으로 불리는 프로젝트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더 나은 재건’에서 따온 명칭이다. 선진 부국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맞서 내놓은 첫 대안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간 업체들의 파이낸싱 방식 등으로 추진되는 규모는 수천 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그 규모와 야심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해 미국이 진행했던 ‘마셜 플랜’을 크게 넘어선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G7 국가들이 민주주의 부국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국 자격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을 주제로 한 확대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이 개최되기 전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대면했으나 서로 “반갑다”는 인사를 건네는 데 그쳤다. 청와대가 기대했던 한일, 한미일 간 약식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G7 회의장에서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나 회담하는 ‘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황형준 기자, 콘월=공동취재단}

    • 2021-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냉전시대 英핵심기지 찾은 바이든, 유럽 향해 “美가 돌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유럽 방문길에 오르면서 ‘미국의 복귀’를 알리는 외교 행보를 본격화했다.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8일간의 이번 순방은 지금까지 훼손돼 온 유럽 동맹을 복원하고 이들과 공동전선을 다시 구축해 중국 및 러시아 견제 정책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흔들어놓은 유럽 동맹 되찾기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진행한 로열 공군기지 밀든홀 연설에서 미군 장병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역설했다. 1월 취임 후 해외 정상들과의 통화 등에서 여러 번 했던 말이지만 해외 방문 현장에서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우리의 동맹들은 위협이나 강압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구축됐다”며 “미국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을 함께 모을 때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더 좋은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지치고 놀란 세계의 동맹과 지도자들을 향해 이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방위비 증액 압박,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관세 부과 등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2018년 G7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장벽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 승인을 거부하면서 유럽 지도자들과 대립하기도 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주둔 미군 장병들을 상대로 연설한 장소도 눈여겨볼 포인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열 공군기지는 그 역사가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소 냉전 시절 핵 억지를 담당한 미 전략공군사령부의 핵심 기지로 사용됐던 곳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살인자(Killer)’라고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16일)을 일주일 앞두고 러시아를 향해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도중 러시아를 언급하면서 “미스터(Mr.) 푸틴에게 내가 알리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해로운 활동에 관여할 때 강력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시법원은 9일 푸틴 대통령의 정적(政敵)인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설립한 ‘반(反)부패재단’ 등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며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NYT는 “다음 주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 내정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中 맞서 동맹과 공동전선 구축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대서양 무역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과는 경제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와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미-EU 정상회담에서 양자가 주요 수입에 경쟁적으로 부과한 관세 철회에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다. 양측은 에어버스, 보잉 같은 항공기 제조업체 지원을 둘러싼 신경전 속에 부과했던 관세와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 와인, 치즈 및 미국산 위스키, 오렌지주스, 청바지 등에 서로 부과했던 맞불 관세 등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데 합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측은 합의서 초안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다면적 접근과 모든 분야의 이슈들을 긴밀하게 상의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동맹끼리의 ‘관세 전쟁’을 끝내고 미국이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며 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공동성명에 넣었던 내용을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상 레벨로 올리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다지는 ‘새로운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다. ‘대서양 헌장’은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합의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증진을 강조함으로써 전후 국제질서의 근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스가 총리가 대면으로 열리는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실무협의 단계에서 G7 정상회의 후 발표될 정상선언에 ‘도쿄 올림픽 개최 지지’ 문구를 명기할 것을 요청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신 맞으면 내달부터 단체 해외여행 갈수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이르면 7월부터 자가 격리 없이 단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여행 가능 국가는 먼저 싱가포르가 유력하고 괌, 대만, 태국 등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멈췄던 해외여행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약을 체결해 여행객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특정 국가를 방문할 때 자가 격리 없이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여행 재개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 협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바로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정부가 허용하는 단체여행부터 시작된다. 항공편도 한국과 상대국 국적항공사의 직항편으로 제한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미성년자는 여행이 불가능하다. 해외에 도착해서도 개인행동은 금지된다. 제한된 여행이지만 관광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협약이 하나둘 체결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하반기(7∼12월)에는 여행 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국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의 여행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 대해선 4단계(여행금지)에서 3단계로 낮췄다. 정부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추진, 올림픽 등을 계기로 외국인 방문객 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래블버블, 싱가포르-대만-괌 우선추진… 현지서 음성받아야 관광 백신접종 완료자 해외여행 어떻게정부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추진을 공식화한 건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늦게나마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상반기(1∼6월) 중 1400만 명 접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 회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정부도 신중한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된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어느 국가에 ‘자가 격리 없는 여행’을 갈 수 있나.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적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른바 ‘방역 안전 국가’가 대상이다. 특히 해당국이 발행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고려 대상이다.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사이판 호주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최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누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 “우선 여행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은 출국 3일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와야 한다. 항공기도 우리나라와 상대국 국적항공사의 직항편만 이용할 수 있다. 상대국에 가서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 없이 관광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행사가 준비한 호텔 등에 머물러야 한다.” ―왜 단체관광만 허용하나. “정부는 개인 자유여행을 전면 허용하는 게 시기상조라고 본다. 개인 여행은 방역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 직항편을 이용하는 단체여행 중심으로 먼저 해외여행을 허용하고, 향후 허용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단체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해 여행 중 방역 관리에 나서야 한다. 가이드가 이 업무를 병행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도 백신을 맞고 개인 여행을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갈 수는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자가 격리 등 방역 규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예컨대 현재 한국이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태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제도를 유지 중이다. 다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자 입국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9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심지어 한국인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격리 없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끝낸 관광객에 대해 자가 격리를 없애기로 했다.” ―미취학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현재 미취학 아동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다. 트래블 버블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된 사람들만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해외여행은 중장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성인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여행 중에 개인 일정을 해도 되나. “안 된다. 지정된 여행 동선 외에 다른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트래블 버블이 적용되는 국가에 단체여행을 갔다가 따로 시간을 내 친지나 지인을 만나는 건 안 된다는 뜻이다. 여행사가 지정하는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동선도 확인해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만약 여행사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여행사의 관광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선다.” ―접종을 끝낸 외국인도 단체여행 때 자가 격리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가능하다. 트래블 버블은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만약 한국이 싱가포르와 협약을 체결하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노팜, 스푸트니크V 등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은 어떤가.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보고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기 전 서로 어떤 백신까지 허용할지 실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고 있다.”항공-여행업계 “가까스로 버텼는데 희망 생겨” “격리 완화 국가 늘것” 기대감, 국내골프장 이용료 하락 예상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트래블 버블을 ‘가뭄의 단비’로 여겼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 운항편은 종전보다 70% 이상 줄었다. 항공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직원 유·무급 휴직, 자산 매각 방식으로 버텨 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추진이 여행 심리를 자극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백신 보급이 일정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4분기(10∼12월)에 많은 국가가 여행객 격리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홍콩, 싱가포르 등 관광 노선의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여행상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향후 유럽 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여행 가능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미리 파는 ‘선판매 상품’을 대폭 늘렸다. 하나투어 조일상 홍보팀장은 “협약 대상국으로 거론되는 나라는 여행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여행’에 숨통이 트이며 국내 골프장의 ‘풀 부킹’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170만 명이던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지난해 4673만 명으로 503만 명(12.1%) 늘었다. 몇몇 골프장은 이용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원성을 샀다. 다만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주 1, 2회)과 탑승객 제한(편당 최대 200명)으로 업계 실적이 당장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연말 백신 접종률이 더 오르고 현지 여행사가 정상화돼야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변종국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소영 ksy@donga.com / 정순구 기자 soon9@donga}

    • 2021-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도 해외여행 재개 ‘시동’…전문가 워킹그룹 신설

    미국이 인접국인 캐나다, 멕시코 및 유럽국가들과 함께 안전한 해외여행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전문가 워킹그룹을 신설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15개월간 금지돼 있던 여행 제한을 완화할 방법을 해외국가들과 함께 찾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워킹그룹 활동에 대해 항공사를 비롯한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당장 오늘 풀지는 않을 것 ”이라며 “전문가 워킹그룹이 그 길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의 집단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어떤 결정도 객관적인 분석, 공중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꾸려지는 전문가 워킹그룹은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팀과 국가안보회의(NSC)의 지휘를 받아 활동하게 되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다른 관련부처들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여행경보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놓고 실시간 데이터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캐나다,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입국도 속속 금지시켰다. 자국민에 대해서는 국무부 여행경보를 통해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해왔다. 국무부는 이날 58개국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낮추기 전까지 전 세계의 80%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해 놨다. 사실상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지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여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항공업계의 압박과 로비도 계속돼 왔다. 델타와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항공운송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을 위한 항공(Airlines for America)’는 워킹그룹을 환영하면서도 “워킹그룹은 과학에 근거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여행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여름휴가 기간이 시작되는 시기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여행자들과 경제를 위해 여행 재개 전략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상원, 280조원 규모 ‘중국 견제법’ 가결

    미국 의회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됐다. 중국 대응에 초점을 맞춘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외교안보 분야 예산안도 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원은 8일 표결을 통해 ‘미국혁신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반도체와 로봇 등 핵심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원 규모가 2500억 달러(약 280조 원)에 이른다. 이 법안은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을 견제하고 미국이 이들 분야에서 앞서나가자는 취지로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법안들을 한 데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토드 영 공화당 의원이 함께 추진해 온 이 법안에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한 19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 때리기’에 한해서는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향후 하원의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의 상원 통과를 반기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21세기를 승리하기 위한 경쟁에 있고 그 총성은 울렸다. 우리는 뒤쳐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분야 예산도 상당 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7150억 달러에 달하는 2022년도 국방예산안이 중국과 연계된 투자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힉스 부장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미국의 새 안보전략’을 주제로 진행한 화상대담에서 “이번 국방예산안에는 추격하는 도전으로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접근법이 반영됐다”며 “이와 연계된 투자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의회에서 국무부의 외교 예산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이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한 외교 분야 투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외군사차관을 2021 회계연도의 8590만 달러에서 2022회계연도엔 1억2900만 달러로 50% 증액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韓 여행경보 가장 낮은 1단계로…日여행금지도 보름만에 완화

    미국 국무부가 8일(현지 시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을 비롯해 유럽 국가와 캐나다 등 모두 58개국을 최고단계였던 4단계 ‘여행금지’에서 3단계로 낮췄다. 국무부는 8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판단을 근거로 이렇게 조정했다고 밝히고 대상 국가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가 1단계인 ‘사전주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1월 2단계 ‘강화된 주의’로 지정된 지 196일 만이다. 최근 미국에서 제공받은 얀센 백신의 접종 등과 함께 한국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국무부가 일본에 대해 여행금지를 권고했던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일본을 4단계로 끌어올리는 조치를 취한 뒤 불과 보름 만에 다시 낮춘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하향 재조정 작업과 함께 이뤄지긴 했지만 도쿄올림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정부가 거센 물밑 외교전을 펼쳤을 가능성 높다. 지난달 국무부의 조치가 나온 뒤 도쿄올림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무부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위스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 및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해서도 여행경보를 3단계로 낮췄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16일 영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브뤼셀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및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이어 제네바에서 미-러 정상회담에 나서는 일정을 앞두고 조정됐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 “G7회의서 활발한 양자외교”…한일회담 성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며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상회의 참석 자체로 우리 외교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 회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일본, 한국과 3자 간 회담이 예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10명 또는 12명의 지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콘월의 그 작은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블링컨 美국무 “북-미 이산가족 상봉 위해 최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7일(현지 시간) 북-미 이산가족 상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진행한 2022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이분들은 헤어져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조차 모르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이해관계가 우리 노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한국과 북한 정부가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한 이후 모두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이 이뤄지는 동안 한 번도 이에 포함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임명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명할 것이다”라면서도 “시간표를 둘 수는 없다. 검증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중단된 대만과의 무역투자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만과의 양자 무역협정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대만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조만간 어떤 형태의 합의와 관련해 대화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동맹국들과 공유된 접근을 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블링컨 “북미 이산가족 가슴 찢어지는 일…상봉에 최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현지 시간) 북미 이산가족 상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진행한 2022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이분들은 헤어져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조차 모르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이해관계가 우리 노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내가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라고도 했다.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가족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한국과 북한 정부가 1985년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한 이후 모두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이 이뤄지는 동안 한 번도 이에 포함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임명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명할 것이다”라면서도 “시간표를 둘 수는 없다. 검증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중단된 대만과의 무역투자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만과의 양자 무역협정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대만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조만간 어떤 형태의 합의와 관련해 대화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동맹국들과 공유된 접근을 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백악관 “G7서 한미일 회담일정 없지만 가능성 열려 있어”

    미국 백악관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한국, 일본과의 3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7일(현지 시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일본, 한국과 3자간 회담을 예정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10명 또는 12명의 지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콘월의 그 작은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로선 일정이 잡힌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며 한미일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워싱턴으로 와서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양자 회담의 성과가 가려질 가능성을 우려한 한국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더 진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사진찍기용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한일 관계 개선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한일 양국에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G7 같은 다자회의에서 곁가지로 진행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주요 외교행사로 따로 개최해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강제징용 판결 집행 관련에서도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재로서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 인터뷰]존 케리 美 특사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못하면…”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전략을 책임지는 ‘기후 차르(Czar)’ 존 케리 미 기후변화특사(사진)가 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는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앞으로의 10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에 기후변화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를 향한 다음 단계의 목표는 의미가 없어진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는 4일(현지 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10년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규정한 신(新)기후체제가 시작돼 각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시기다. 케리 특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그 어떤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각국이 2030년까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앞서 밝혔던 2030년까지의 중기(中期)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7년 대비 24.4%)를 추가로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한국의 추가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상향되기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각국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내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여러 국가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일본, 영국, 캐나다 등 목표치를 40%대 이상으로 잡은 나라들을 거론해 한국에 대한 기대치를 에둘러 내비쳤다. 케리 특사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서울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P4G 정상회의에 대해 “매우 잘 조직된 훌륭한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참가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자의 목표를 밝히고 그 이행을 약속했다”며 “이는 올해 ‘글래스고 총회’(11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모든 나라에 모멘텀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한국의 P4G 개최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한 것, 해외에서의 신규 석탄발전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 등에 대해서는 “대담한(bold) 결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케리 특사는 “기후변화 대응은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준다”며 “청정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지속가능한 환경, 더 많은 일자리 기회들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일자리 창출 분야는 풍력 터빈 기술이었고, 3번째로 빠르게 성장한 게 태양광 분야라는 설명이었다. “이미 많은 투자가 기후 관련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벌써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제가 환경이나 일자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은 매우 쉬운 방정식”이라며 “이는 더 깨끗한 물과 더 맑은 공기, 더 나은 건강, 낮아진 암 발병률과 더 풍요로운 미래, 우리 아이들이 환경오염이 유발한 천식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분에서 그의 목소리는 웅변가처럼 높이 올라갔고 말도 빨라졌다. 이런 청사진과 함께 가뭄, 사막화, 이로 인한 화재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을 때 심각해질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케리 특사는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기후변화 분야만 떼어내 협력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4월 중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셰전화(解振華)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회담 후 내놨던 공동성명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위기’라고 규정했다. ‘양국은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케리 특사는 이를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하며 “중국은 주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신뢰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 어떤 나라도 과학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며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는 :::1983∼1985년 매사추세츠주 부지사1985∼2013년 민주당 상원의원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2009∼2013년 상원 외교위원장2013∼2017년 국무장관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파원칼럼/이정은]주한 미국대사 후보 찾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주일 미국대사 후보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건 벌써 두 달쯤 전이었다. 한 일본 특파원이 닉 번스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인 빌 번스와 헷갈린 기자가 “이미 정보기관의 수장이 된 사람이 왜 일본 대사를 가겠느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다. 한 달쯤 뒤 이번엔 또 다른 일본 특파원이 람 이매뉴얼이 강력한 후보라고 알려줬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주일 미국대사에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은 주중대사로 유력하다는 외신 기사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최근에는 주호주 미국대사로 캐럴라인 케네디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로 주일대사를 지낸 셀럽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쟁국 혹은 동맹국 대사로 민주당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거나 명망가 집안 출신인 거물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 대사 후보들이 거명될 때마다 주한 미국대사로는 누가 올지를 묻고 다녔지만 귀에 들어오는 이름이 없었다. 왜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조용한지 물을 때면 국무부 관계자들은 “최고의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원칙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후순위로 미뤄놓거나 비중이 떨어지는 국가로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됐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까다로운 현안을 많이 다뤄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르다”는 설명을 내놨다. 상징성이 강한 정치인보다는 실무에 능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뿐 아니라 툭하면 삐거덕거리는 한일관계, 한미동맹 등 민감한 외교 현안이 유독 많은 나라가 한국이긴 하다. 국민감정이나 여론도 간단치 않은 변수. 콧수염 논란으로 근거 없는 비판에 시달렸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의 전례를 워싱턴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지한파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한국계 첫 미국 여성 대사인 유리 김 주알바니아 대사 등의 후보가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누가 임명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사를 지명하는 순위나 시기가 꼭 국가의 중요도나 우선순위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2019년 빌 해거티 당시 주일대사가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하며 사임한 뒤 무려 2년 가까이 공석이다. 대사의 역할이 위축됐던 시기도 있긴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 결정 과정과 백악관의 폐쇄적인 논의 구조, 정보 독점 등으로 현지 대사들이 부임지 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도 대사들의 네트워킹과 외교 활동의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해거티 의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해거티 의원은 상원의원이 된 이후 현재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일본 관련 사안들은 각별히 챙기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새로 임명될 주한 미국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미국이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표현하는 동맹국에 부임하는 양국 간의 연결고리이자 핵심 메신저다. 한미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인선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는 이유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든, 中 방산·기술기업 59곳 투자 금지 행정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중국 방위산업 및 기술 기업 59곳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은 증시에 상장된 이들 중국 기업이나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의 유가증권 매입, 매도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블룸버그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것을 개정해 확대한 것으로,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개 기업에 이번 행정조치로 28개가 추가되면서 모두 59개로 늘어났다. 이 정책은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국방부의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야기한 위협 및 이들 기업의 군, 정보, 안보 관련 활동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추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과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등은 이미 작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방산기업 중에는 전투기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그룹, 위구르족 감시용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항저우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들어있었다. 여기에 장시 훙두 항공공업과 중항 전자측정기 회사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안면인식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전화 감청 등을 통해 14억 인구를 감시할 역량을 증강시키고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시점에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한 고위당국자는 “새 명령은 트럼프 시절 내려진 투자금지 조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탄탄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는 미국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NYT는 “이런 조치가 실제 중국의 정탐 및 감시 기술의 확산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분명치 않고 실제 효과를 끌어내려면 일본과 한국 및 유럽의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제공 ‘얀센’ 백신, 5일 韓 도착…백악관 “한국 상황 특별”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얀센 백신 100만여 회 분량이 3일(현지 시간) 저녁 한국으로 출발한다. 미국 백악관은 이를 포함해 해외에 지원하기로 한 8000만회 분량 중 2500만회 백신의 첫 공유 계획을 공개했다.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제공을 약속한 100만 회분의 얀센 백신이 캘리포니아로 2000마일을 이동한 뒤 항공기에 실려 오늘 저녁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01만 회분의 얀센 백신을 실은 군 수송기가 5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백악관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8000만 도스 중 2500만 도스의 공유계획을 우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중 75%에 해당하는 1900만 도스는 코백스(COVAX)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에 제공된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약 600만 도스, 인도와 네팔을 비롯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700만 도스, 아프리카 500만 도스 등이다.나머지 25%에 해당하는 600만 도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긴급히 백신이 필요한 나라들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의료진 및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 시스템을 갖춰 백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에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는 국가들도 우선순위에 놓일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백악관은 “600만 도스가 넘는 나머지 분량은 급증 사태를 겪는 국가들과 위기에 빠진 국가들 및 캐나다, 멕시코, 인도, 한국 등 다른 파트너 및 이웃국가들과 직접 공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에 보낼 백신의 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한국의 경우 이미 공개적으로 제공 계획을 밝힌 100만여 도스의 얀센 백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기존에 알려진 분량 외에 한미 양국이 백신 제공과 관련해 현재 추가로 논의 중인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미국의 코로나19 공유 계획을 설명하는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왜 백신 전부를 코백스를 통해 상황이 시급한 나라에 주지 않고 (한국 같은) 양자 관계 국가들에게 제공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상황은 특별(unique)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했듯이 이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한국군은 그 나라에서 우리와 어깨를 맞대고 있다”며 “이런 특별한 상황의 경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백신공유 기준의) 유연성을 남겨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증가하는 글로벌 보급에 미리 대비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코로나19 확산, 높은 질병 부담, 취약한 국가들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8000만 도스 중 2500만 도스를 어떻게 할당할지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익을 취하거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백신을 공유하는 게 아니다”며 “우리의 본보기와 가치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고 전 세계의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백신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 과학을 따르면서 다자적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세계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280조원 들여 ‘中견제 패키지 법안’ 추진

    미국 의회가 최대 280조 원에 이르는 대중국 견제 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는 입법을 추진한다. 외교와 군사에서부터 경제, 기술까지 여러 분야를 망라해 중국에 맞서기 위한 투자 및 정책 대응에 의회가 앞장서는 것이다. 최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으로 이름 붙인 중국 패키지 법안을 이르면 이달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주요 상임위원회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은 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외교위와 상무위 등 8개 관련 위원회가 작업한 법안들을 한데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집권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인 공화당도 중국 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에 담긴 투자 및 재원 규모는 총 2500억 달러(약 280조 원)다. 이 중 1900억 달러는 전반적인 미국의 기술 강화에 투입되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생산 등의 특정 항목에 배정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상무위가 마련한 ‘무한 국경 법안’과 외교위에서 채택된 ‘전략적 경쟁 법안’, 은행위 의결을 거친 ‘중국 도전 대처 법안’ 등에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여 강화를 통한 외교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는 대북 제재를 대중국 전략과 연계한 조항도 있다. 대통령이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 지원하는 중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의회, 280조원 규모 ‘中 견제 법안’ 추진… 그 내용은?

    미국 의회가 최대 280조 원에 달하는 대중 견제 법안들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는 입법을 추진한다. 외교와 군사 분야부터 경제, 기술까지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중국에 맞서기 위한 투자 및 정책 대응에 의회가 앞장서는 것이다. 최근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으로 이름붙인 중국 패키지 법안을 이르면 이달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8개 주요 상임위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은 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외교위원회와 상임위, 상무위 등 8개 관련 위원회가 작업한 법안들을 한 데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당시 슈머 대표는 미국이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투입하는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도 되지 않으며, 중국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했다. 법안에 담긴 투자 및 재원 규모는 총 2500억 달러(한화 약 280조 원)에 달한다. 이 중 1900억 달러가 전반적인 미국의 기술 강화에 투입되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생산 강화 등의 특정 항목에 배정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상무위가 마련한 ‘무한 국경 법안(Endless Frontier Act)’과 외교위에서 채택된 ‘전략적 경쟁 법안(Strategic Competition Act)’, 은행위 의결을 거친 ‘중국 도전 대처 법안(China Challenge Act)’ 등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여 강화를 통한 외교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약화시켰던 것을 복원하려는 시도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는 대북 제재를 대중국 전략과 연계한 조항도 들어있다. 대통령이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 지원하는 중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상원은 지난달 27일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더 강경한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며 추가 논의 시간을 요구했다. 공화당의 문제제기로 표결이 지연되자 폴리티코는 “상원에서 벌어진 마지막 순간의 드라마가 올해 초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중대 승리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양당 모두 중국 견제 필요성에는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으로 송부되고, 하원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하원에서도 비슷한 입법 시도가 진행 중이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미국의 국제 영향력 강화(EAGLE)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입법 관련 청문회도 활발하다. 상원 군사위는 8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주제로 대중 강경파인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는 9일 ‘전략적 경쟁시대에 인도태평양에서의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