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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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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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北에 다시 공넘긴 美 “‘좋다, 협상하자’는 분명한 신호 기다려”

    성김 “北에 조건없는 대화 제안… 긍정 반응 희망”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서 첫 공개“곧 답변 기대” 여러 차례 강조… 방한기간 판문점 접촉 여부 관심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사진)가 21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북특별대표로서 처음 방한해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한 사실을 처음 공개하면서 호응을 촉구한 것이다. “곧 긍정적인 답을 얻기를 희망한다”고도 여러 차례 강조해 김 대표가 한국에 머무는 23일까지 판문점에서 북-미 접촉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첫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해나가는 정밀하고 실용적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는 “우리는 평양으로부터 대화 제안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언급이 우리가 조만간 긍정적인 답을 들을 것임을 의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북한과 협상을 전담하는 김 대표가 협상 재개의 공을 북한에 넘긴 것. 김 대표는 이날 북-미 대화를 위해 판문점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18일 폐회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다만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여러 차례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에 다시 공넘긴 美 “‘좋다, 협상하자’는 분명한 신호 기다려” 북-미 모두 대화 재개에 열려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 4개월 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에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김 대표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은 방한 기간 동안에라도 북한이 답을 주면 바로 만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한미는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대표는 한미, 한미일 간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과 한미 협의 이후 약식 기자회견 등 공개된 세 번의 발언에서 모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 준비 관련 언급을 주목했다”며 “우리의 대화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곧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표가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같은 대화 재개 조건을 내걸지 말라며 공을 북한으로 넘긴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0일(현지 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이 방향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평양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정확하게 무엇을 기다리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좋다, 해보자, 앉아서 협상을 시작해 보자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방한한 시점에 나온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에 당 전원회의 발언이나 담화문 같은 형식의 간접 메시지로 변죽만 울리지 말고 대화에 나와 북한의 의도와 생각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밝히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날 처음으로 열린 한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45분, 1시간씩 이어가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때 직접 제기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요구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김 대표는 한미 협의에서 “우리는 대화와 대결을 거론한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도 (대화와 대결) 어느 쪽이든 준비돼 있다”고 했다. 특히 한미일 협의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에(대북제재) 동참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회담에서는 대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3자 협력을 강조한 한미일 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유지도 강조하면서 제재의 구멍으로 의심받는 중국과 러시아에 철저한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 협상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신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도 진정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북-미 관계가 극적으로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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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와 정상회담 나흘만에… “나발니 독살 시도 관련 러 추가제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政敵)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와 관련해 미국이 20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패키지 제재를 예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강경조치다. 이에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미-러 관계는 회담을 갖자마자 다시 삐거덕거릴 조짐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나발니 독살 시도에 대해 “이 사안에 적용할 또 다른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정확한 (제재) 대상을 정하는 대로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며 “화학무기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의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건설과 관련된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보내는 해저 가스관 연결 사업이다. 그는 “러시아의 해로운 행위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이든, 대선 개입이든, 나발니 문제든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을 내린 사실도 상기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3월 나발니의 독살 시도에 개입한 푸틴 대통령의 측근 등 러시아 고위 인사 7명과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양국 관계를 개선할 전망이 있다”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신뢰의 섬광이 비쳤다”고 했지만 나흘 만에 미국이 다시 제재 방침을 꺼내 든 것이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앵커가 ‘백악관이 제재를 부과할 시한을 놓쳤다는 의회의 비판이 나온다’며 추가 대응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생)화학 무기 통제 및 제거법’에 따른 러시아 제재 연장 시한(6월 초)을 놓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푸틴 대통령이 독살에 대해 후회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도 성과가 없었다는 폄하 혹은 푸틴 대통령의 반인권 정책에 정당성만 부여해줬다는 일부 정치권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줬다”고 비난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아예 푸틴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에 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회담 직후 뒤통수를 치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러시아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대사는 “회담 후에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신호가 아니다”며 “제재를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고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미-러 관계 악화로 3월 러시아로 돌아갔다가 이날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16일 회담에서 두 정상은 관계 악화로 각자 소환했던 자국의 대사와 외교관들을 상대국에 복귀시키기로 합의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경쟁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독살 문제를 갖고 법석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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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러, 다시 삐거덕?…美 “나발니 독살 시도 러시아 추가 제재 준비”

    푸틴 대통령의 정적(政敵)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와 관련해 미국이 20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패키지 제재를 예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강경조치다. 이에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미-러 관계는 회담을 갖자마자 다시 삐거덕거릴 조짐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나발니 독살 시도에 대해 “이 사안에 적용할 또 다른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정확한 (제재) 대상을 정하는 대로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며 “화학무기 관련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건설과 관련된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보내는 해저 가스관 연결 사업이다. 그는 “러시아의 해로운 행위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이든 대선 개입이든 나발니 문제든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을 내린 사실도 상기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3월 나발니의 독살 시도에 개입한 푸틴 대통령의 측근 등 러시아 고위인사 7명과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양국 관계를 개선할 전망이 있다”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신뢰의 섬광이 비쳤다”고 했지만 나흘 만에 미국이 다시 제재 방침을 꺼내든 것이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앵커가 ‘백악관이 제재를 부과할 시한을 놓쳤다는 의회의 비판이 나온다’며 추가 대응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생)화학 무기 통제 및 제거법’에 따른 러시아 제재 연장 시한(6월 초)을 놓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푸틴 대통령이 독살에 대해 후회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도 성과가 없었다는 폄하 혹은 푸틴 대통령의 반인권 정책에 정당성만 부여해줬다는 일부 정치권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줬다”고 비난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아예 푸틴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에 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회담 직후 뒤통수를 치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러시아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회담 후에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신호가 아니다”며 “제재를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고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미-러 관계 악화로 3월 러시아로 돌아갔다가 이날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16일 회담에서 두 정상은 관계 악화로 각자 소환했던 자국의 대사와 외교관들을 상대국에 복귀시키기로 합의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경쟁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독살 문제를 갖고 법석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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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안보보좌관, 김정은 메시지에 “흥미로운 신호… 지켜보고 기다릴것”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 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힌 메시지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어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북측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로 보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후속적으로 취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의 발언으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원칙에 기반한 관여정책에 준비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이 방향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한 평양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정확하게 무엇을 기다리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좋다, 해보자, 앉아서 협상을 시작해보자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외교를 대체할 것은 없다”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당 전원회의 발언이나 담화문 같은 형식의 간접 메시지로 변죽만 울리지 말고 협상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와 생각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밝히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며 북한에 잇단 접촉 시도를 했음에도 아직 아무런 답변을 못 받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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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통신장비 전면금지’ 추진… 소급 적용도 검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를 승인해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통신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기존에 승인했던 장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해 향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검토할 것인지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제의 장비에 대한 기존 승인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대상은 3월 FCC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중국 기업 5곳이다. 이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연방 기관들이 이 5개 기업으로부터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기업들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은 83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 대행은 “이러한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승인 과정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장비) 사용의 기회를 열어놨었지만 이제 이 문을 닫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외국의 행위자들에게 우리의 통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우리의 5세대(5G) 미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FCC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승인한 화웨이 장비 사용 신청은 3000건이 넘는다. FCC는 이 방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앞으로 수주 안에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최종 표결에서도 만장일치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속에서 삼성전자는 미국 버라이즌(지난해 9월), 일본 NTT도코모·캐나다 사스크텔(올 3월), 영국 보다폰(올 6월) 등 대형 글로벌 통신사업자들과 잇달아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 다만 LG유플러스 등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 중인 한국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이번 FCC의 조치는 미국 내 거래 금지이지만 한국 등 동맹국에도 중국 통신장비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전체 5G 통신장비의 30%가량을 화웨이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홍석호 기자}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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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美中 정상회담 검토”… 바이든, 시진핑과 만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주요 적대국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타깃인 시 주석과의 정면승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정상 레벨의 대화를 대체할 게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푸틴에 이어 시 주석한테도 적용된다”며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관여를 진행시킬 기회들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될 기회가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만간 두 정상이 관여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를 계획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는 전화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국제적인 정상회의 계기의 회담 혹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2월 10일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고 4월 22일 미국이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여러 정상들과 함께 화상을 통해 만난 적이 있다. 취임 후 아직 시 주석을 1 대 1로 만난 적은 없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면 바이든 취임 후 9개월여 만이 된다.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바이든 행정부 최대의 정치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권과 무역, 민주주의, 군사, 대유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4자 연합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이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의 등 주요 다자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동맹 규합과 글로벌 반중전선을 구축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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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안보위협 中통신장비 전면금지 추진… 소급적용도 검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통신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기존에 승인했던 장비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행에 들어갈 경우 중국 통신기업들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해 향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검토할 것인지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제의 장비에 대한 기존 승인을 취소할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대상은 3월 FCC가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이다. 이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연방 기관들이 이 5개 기업으로부터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은 83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검토에 들어가는) 이번 조치는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들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승인 과정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장비) 사용의 기회를 열어놨었지만 이제 이 문을 닫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외국의 행위자들에게 우리의 통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우리의 5G 미래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바이러스 투입, 사적인 데이터와 지적재산권의 탈취, 기업과 정부기관 감시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FCC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승인한 화웨이 장비 사용 신청은 3000건이 넘는다. FCC는 이 방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앞으로 수 주 안에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다. 최종 표결에서도 만장일치가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화웨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불필요하게 가혹하며 잘못 내려진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화웨이는 “국가나 브랜드에 대한 예측적 판단을 근거로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을뿐더러 차별적”이라며 “이는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나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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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해킹, 선 넘으면 보복” vs 푸틴 “美가 되레 러 공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주요 현안에 대한 미-러 양국의 의견 차를 확인하는 선에 머물렀다. 포옹도 덕담도 없는 싸늘한 정상회담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두 정상이 서로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추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이 그나마 성과로 꼽힌다. 16일 스웨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관계 악화로 각자 소환했던 자국의 대사와 외교관들을 상대국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사이버 공격 대응과 군축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인권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는 극심한 의견 차를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 시간은 양국 외교장관들만 배석한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합쳐 3시간으로 당초 예상됐던 4∼5시간보다 짧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핵전쟁 위협 감소 등을 위한 ‘전략적 안정성’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올해 5년간의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대체하기 위한 군축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없이 각자 진행한 기자회견은 서로의 간극을 감추지 못한 회담의 연장전 성격이 짙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한 인프라 공격 등 선을 넘는 행위를 한다면 대응할 것이며, 결과는 러시아에 대단히 충격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그에게 우리가 뛰어난 사이버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줬다”며 같은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사이버 공격 대상에서 보호받아야 할 16개 분야의 기관 리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토안보부가 지정한 통신과 의료, 식량, 에너지, 금융 등 분야의 주요 기관들이 총망라돼 있다. 푸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겨냥했다. 그는 해킹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무슨 상관이 있냐”며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알렉세이 나발니가 사망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란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는 “그(나발니)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위반하는 등 각종 법을 위반해온 사람”이라며 “그는 체포되려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캠페인과 1월 시위대 의회 난입 사태를 언급하면서 “우린 파괴와 법률 위반 등을 봤다”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 대해 “양측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입장을 근접시키는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대화는 상당히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생에 행복은 없으며 오직 행복의 섬광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재 (미-러 관계) 상황에서 가족 간의 신뢰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신뢰의 섬광은 비쳤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담 분위기가 긍정적이었고 서로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다”며 “가치와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두 나라 관계를 상당히 개선할 전망이 있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제네바=김윤종 특파원}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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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인태 지역 ‘상설 해군’ 설치 검토…연이어 中 압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 해군 태스크포스(TF)’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5일 보도했다. 실현되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미 해군력이 크게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실 여부를 묻는 언론 질의에 “다수의 제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세부 사항과 특정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상설 해군 TF는 냉전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운용했던 ‘상설해군 대서양’이란 조직을 본땄다. 특정 위기에 바로 대응하는 신속대응군 성격으로 구축함, 유조선 등을 포함한 6~10척의 배가 최대 6개월 간 나토 역내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을 참고했다. 이 조직은 2005년 ‘상설 대서양조약기구 해양그룹1’이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소말리아, 홍해 등의 해적 소탕 임무 등에 투입됐다. 미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국방장관이 자유롭게 중국 문제에 관한 비용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작전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TF와 함께 군사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TF에 미 해군 전력만 투입할지 아니면 동맹국 군대도 포함시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컨설팅사 텔레머스그룹의 분석가 겸 군사전문가인 제리 헨드릭스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소속국인 일본과 호주는 물론 태평양 해군 주둔을 늘리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동맹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항행의 자유와 자유무역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위협에 맞서 단합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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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푸틴에 “러 송유관 사이버공격 받으면 어떻겠나” 직격탄

    덕담도 포옹도 없었다. 16일(현지 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두 정상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듯했다. 웃음 띈 얼굴로 카메라 촬영에 응한 것도 잠시, 푸틴 대통령은 눈을 치켜뜨고 천장을 응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문 채 정면을 바라봤다. 이후 진행된 회담 시간은 양국 외교장관들만 배석한 소인수회담 및 확대회담을 합쳐 3시간으로, 당초 예상됐던 4~5시간보다 짧았다. ●바이든 “美인프라 공격시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 있을 것” 두 정상은 회담 후 각자 단독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한 인프라 공격 등 선을 넘는 행위를 한다면 대응할 것이며, 결과는 러시아에 대단히 충격적(devastating)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송유관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는 그에게 우리가 뛰어난 사이버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줬다”며 같은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에게 핵심 인프라 시설들은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공격대상에서 보호받아야 할 16개 분야의 기관 리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토안보부가 지정한 통신과 의료, 식량, 에너지 등 분야의 주요 기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러시아에서 투옥 중인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상황 등 인권 문제도 제기했다. “나는 그에게 인권문제는 언제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단순히 러시아의 인권침해를 문제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DNA이자 러시아에 투옥돼 있는 미국인의 운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비슷한 시각 따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1월 의회난입 사태 및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시위를 러시아 상황과 비교한 것에 대해 “웃기는 일(ridiculous)”이라고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행동을 바꾸겠느냐’는 질문에 “전 세계가 러시아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려다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다시 돌아와 날 선 반응을 보이며 “확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훈계하듯 말하기도 했다. 자신이 ‘살인자’라고 불렀던 적대국의 지도자와 마주앉았던 회담의 중압감이 컸던 듯 예상보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푸틴 “미국이야말로 러시아에 사이버 공격” 푸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겨냥했다. 그는 해킹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무슨 상관이 있냐”며 “러시아의 대미 사이버 공격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발니가 사망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란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는 “그(나발니)는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위반하는 등 각종 법을 위반해온 사람”이라며 “그는 체포되려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이로 인해 촉발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M)’ 캠페인, 미국 대선 뒤 1월 의회난입 사태를 언급했다. “정치적 요구를 갖고 의회로 몰려갔던 사람들 중 400명 이상이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며 범죄자로 기소되지 않았느냐”며 나발니 상황이 다를 바 없다는 논리를 폈다. “미국의 많은 흑인들이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총에 맞아 죽는다”, “우리는 파괴와 법 위반을 보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를 언급하면서 “국제법에도 미국 법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감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건설적 대화…신뢰의 섬광 비쳤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회담 분위기에 대해 “양측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입장을 근접시키는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대화는 상당히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새로운 이해와 신뢰의 수준에 이르렀나’는 질문에는 ‘인생에 행복은 없으며 오직 행복의 섬광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재 (미러 관계) 상황에서 가족 간의 신뢰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신뢰의 섬광은 비쳤다”고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아주 건설적이고 균형 잡혀 있으며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다. 앞서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를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 정치만 한 직업 정치인’이라고 깎아내렸던 것보다는 좋아진 평가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담 분위기가 긍정적이었고 서로가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두 나라 관계를 상당히 개선할 진정한 전망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담장을 나온 직후 리무진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제네바=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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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스리랑카 대사에 한국계 줄리 정… 국무부 근무때 수차례 방북 경험

    한국계 외교관인 줄리 정 미국 국무부 서반구 차관보 대행(사진)이 스리랑카 대사로 임명됐다. 백악관은 15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정 대행과 함께 이스라엘, 멕시코, 코스타리카 대사 지명자 등 모두 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정 지명자는 1996년 국무부에 들어가 일본 과장과 캄보디아 주재 미대사관 차석대사 등을 지낸 아시아 전문가다. 서울에서 태어나 5세에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 가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학사를, 컬럼비아대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외에 이라크와 콜롬비아 등지에서도 근무했다. 국무부 한국과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담당할 때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력이 있다. 백악관은 정 지명자가 한국어와 일본어, 스페인어, 캄보디아어를 할 줄 안다고 소개했다. 부친은 화성 탐사로봇 스피릿의 온도 유지 장치를 개발한 재미 우주과학자 정재훈 박사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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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대장’ 푸틴, 바이든보다 14분 먼저 나와… “생산적 회담 바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러 양측이 그동안 첨예하게 맞서 온 이슈들을 테이블에 올렸다. 두 정상이 대면한 건 2011년 3월 모스크바 만남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었고 푸틴 대통령은 총리였다. 이날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랜섬웨어 등 러시아에 의한 사이버 공격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 탄압 등 그동안 미국이 집요하게 문제 삼아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이슈들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교적 자산, 테러와의 전쟁, 정보 보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화가 부족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 일이 잦아 ‘지각 대장’으로 불리기도 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보다 먼저 회담장에 도착했다.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오후 1시 4분에 도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14분 뒤인 오후 1시 18분에 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담 시작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만남이 생산적이길 바란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과 러시아 간 이해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이고 이성적인 틀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회담 도시 제네바에는 주요국의 스파이들이 집결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에 외교적, 경제적 영향을 받는 주변국들도 치열한 정보전을 벌인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국무부는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며 관련 정보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디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억류 중인 미국인 2명에 대해 석방을 요구할 경우 러시아가 어떤 대가를 요구할 것인지는 미국이 알아내야 할 핵심 정보다. 외신들은 미-러 양국이 군축과 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맞추방했던 상대국 대사와 외교관들의 상호 복귀에 합의할 가능성을 점쳤다. 러시아의 정보기관으로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인 대외정보국(SVR)은 냉전시대부터 미국 CIA와 치열한 정보전을 벌여 왔다. 두 기관 모두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도청과 해킹을 거침없이 지속해 왔다. 전직 CIA 요원으로 모스크바에서 5년간 정보 책임자를 지냈던 대니얼 호프먼은 미국 공영방송 NPR와의 인터뷰에서 “호텔에 도청 장치가 설치돼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실제 도청이 이뤄지는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지도자들은 (회담) 계획을 짤 때 이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회담 당사국 외에 주변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정보요원들도 제네바에 몰렸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러시아와 밀착해 온 중국이 이번 회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외교가에서 기정사실로 통한다. 호프먼을 인터뷰한 NPR는 미-러 정상회담에 앞서 스파이들이 회담 장소로 몰려든 것을 두고 ‘제네바에 스파이들이 바글거린다(teeming)’고 표현했다. 미-러 정상회담 당일 제네바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개인 차량 이용과 여행 자제를 당부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회담장 주변과 도심 통제구역 내 학교는 이날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했다. 통제구역 밖 학교들도 오전에만 수업을 했다. 15, 16일 이틀간 제네바 상공에 대해서는 비행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제네바 일대에 방공망도 설치됐다. 제네바=김윤종 zoz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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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각대장’ 푸틴이 웬일? 바이든보다 먼저 도착…“생산적 만남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러 양측이 그동안 첨예하게 맞서온 이슈들을 테이블에 올렸다. 두 정상이 대면한 건 2011년 3월 모스크바 만님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었고 푸틴 대통령은 총리였다. 이날 두 정상 간 회담에서는 랜섬웨어 등 러시아에 의한 사이버 공격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 탄압 등 그동안 미국이 집요하게 문제 삼아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해 온 이슈들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교적 자산, 테러와 전쟁, 정보 보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대화가 부족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 일이 잦아 ‘지각 대장’으로 불리기도 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보다 먼저 회담장에 도착했다.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오후 1시 4분에 도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14분 뒤인 오후 1시 18분에 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담 시작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만남이 생산적이길 바란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과 러시아간 이해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이고 이성적인 틀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회담 도시 제네바에는 주요국의 스파이들이 집결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에 외교적, 경제적 영향을 받는 주변국들도 치열한 정보전을 벌인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 국무부는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며 관련 정보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디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억류 중인 미국인 2명에 대해 석방을 요구할 경우 러시아가 어떤 대가를 요구할 것인지는 미국으로서는 알아내야 할 핵심 정보다. 외신들은 미-러 양국이 군축과 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맞추방했던 상대국 대사와 외교관들의 상호 복귀에 합의할 가능성을 점쳤다. 러시아의 정보기관으로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인 대외정보국(SVR)은 냉전시대부터 미국 CIA와 치열한 정보전을 벌여왔다. 두 기관 모두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도청과 해킹을 거침없이 지속해왔다. 전직 CIA 요원으로 모스크바에서 5년간 정보 책임자를 지냈던 대니얼 호프먼은 미국 공영방송 NPR와의 인터뷰에서 “호텔에 도청 장치가 설치돼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실제 도청이 이뤄지는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지도자들은 (회담) 계획을 짤 때 이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회담 당사국 외에 주변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정보요원들도 제네바에 몰렸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러시아와 밀착해온 중국이 이번 회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외교가에서 기정사실로 통한다. 호프먼을 인터뷰한 NPR는 미-러 정상회담에 앞서 스파이들이 회담 장소로 몰려든 것을 두고 ‘제나바에 스파이들이 바글거린다(teeming)’고 표현했다. 미-러 정상회담 당일 제네바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개인차량 이용과 여행 자제를 당부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회담장 주변과 도심 통제구역 내 학교는 이날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했다. 통제구역 밖 학교들도 오전에만 수업을 했다. 15, 16일 이틀간 제네바 상공에 대해서는 비행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제네바 일대에 방공망도 설치됐다. 제네바=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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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세에 이민’ 한국계 줄리 정, 스리랑카 美대사로 임명

    한국계 외교관인 줄리 정 국무부 서반구 차관보 대행이 스리랑카 대사로 임명됐다. 백악관은 15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정 대행과 함께 이스라엘, 멕시코, 코스타리카 대사 지명자 등 모두 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정 지명자는 1996년 국무부에 들어가 일본 과장과 캄보디아 주재 미국대사관 차석대사 등을 지낸 아시아 전문가다. 서울에서 태어나 5세에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해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학사를, 컬럼비아대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외에 이라크와 콜롬비아 등지에서도 근무했다. 국무부 한국과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담당할 때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력이 있다. 백악관은 정 지명자가 한국어와 일본어, 스페인어, 캄보디아어를 할 줄 안다고 소개했다. 부친은 화성 탐사로봇 스피릿의 온도 유지 장치를 개발한 재미 우주과학자 정재훈 박사다. 정 지명자는 지난해 9월 미국외교관협회(AFSA) 저널 기고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외교관 업무를 하며 “진짜 미국인이냐”는 질문을 수차례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당시 느꼈던 고충과 소회 등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미국 외교의 힘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다”며 미국 외교관들의 다양성을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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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거친 적수” 푸틴 “자신부터 돌아보라”… 빅맨 신경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첫 해외순방 마지막 일정이자 하이라이트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선다. 그가 ‘살인자’라고 했던 푸틴 대통령과의 일합은 미국이 적대국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지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을 ‘전제주의 대 민주주의 싸움’으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국 지도자와 직접 담판을 벌이는 첫 무대이기도 하다.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참모들과 함께 준비 작업에 집중해 왔다. 그동안 4명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했던 푸틴 대통령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그의 직설화법에 맞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기 위한 전략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회담 테이블엔 러시아의 사이버공격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탄압 등 민감한 이슈들이 모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 중 오전은 주요 일정을 잡지 않고 비워 놓은 뒤 그 시간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미-러 정상회담 준비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전후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두 정상 간 신경전은 언론을 통해 치고받는 식으로 가열되고 있다. 14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살인자’ 발언을 웃어넘긴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허허 웃은 뒤 “나도 웃는다”고 맞받아쳤다. “방송에서 (푸틴을 살인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답변 과정에서 다소 곤혹스러운 듯 한참 동안 머뭇거리기도 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똑똑하고 거칠며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적수”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성인이 된 뒤 거의 정치만 한 직업 정치인”이라고 폄하한 것에 비해서는 차분한 반응이었다. 취재진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주는 게 보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 시점에 그를 만나려는 이유를 묻자 “내가 지금 푸틴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모든 지도자가 감사를 표시했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투옥 상태에서 건강이 크게 나빠진 나발니가 사망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비극이 될 것”이라며 “그의 사망은 러시아가 인권을 보호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해 협력하지 않거나 과거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공개된 NBC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러시아 정부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 개입, 사이버 공격 등 온갖 비난을 받아왔지만 미국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체제 인사 탄압과 관련해서는 올 1월 미국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를 언급하며 “못생겼다고 거울에 대고 화내지 말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나는 ‘당신 자신부터 들여다보지 그러냐’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나발니가 살아서 감옥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신경전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나타날지부터 관심이다. 그는 하루 전 제네바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회담 당일 제네바를 찾는다. 그는 여러 정상회담에서 잦은 지각을 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만날 때는 예정 시간보다 35분 늦게 등장했다.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는 1시간가량이나 늦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도 각자 따로 하기로 했다. 러시아 측이 공동 기자회견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이 ‘러시아에 판을 깔아 주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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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G8” 자찬한 靑, 中견제 공동성명엔 “서명안해” 선그어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신장위구르,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한국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초청돼 “사실상 G8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찬하면서도 G7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자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미국과 중국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현지 시간) 영국에서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청국은 (공동 성명) 작성 작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서명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12일 참석한 확대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압박 성격이 강한 ‘열린 사회 성명’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정상회의)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문구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열린사회 성명’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뒤 나온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만해협 안정과 남중국해 문제가 포함됐음에도 청와대와 외교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던 설명과 똑같이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 한편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0개 동맹국은 1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공동성명은 중국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강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나토 관계자는 14일 CNN에 “처음으로 중국의 군사적 야심에 대해 강조하는 성명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두고 ‘구조적 도전’이라고 한 표현도 성명에 담겼다.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창설된 나토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까지 전략 개념에 포함키로 한 것이다. 백악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토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대상국으로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를 명시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빈=공동취재단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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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中겨냥 ‘대응방안’ 협의…대중 견제 글로벌로 확장되나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30개 동맹국들이 1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 등에 맞설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나토 정상들은 새로운 안보 이니셔티브 구축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에는 중국 관련 내용을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담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주요7개국(G7)에 이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까지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대중 견제 전선의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은 ‘공동의 적’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브뤼셀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가져온 도전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기술과 사이버안보, 정보전 및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강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나토가 중국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안보 도전과 관련된 정보 공유 △핵을 비롯한 전투 역량에서 점점 정교해지는 중국의 기술 발전 대응 △민주적 가치의 장으로써 나토의 역할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나토 동맹의 기본인 군사, 안보 협력은 물론 민주주의 회원국들의 연대를 앞세워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참고자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2030년까지와 그 이후의 안보 보장을 위해 야심찬 이니셔티브들을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2022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새로운 ‘전략 구상(Strategic Concept)’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공격적인 정책과 중국의 도전 등 바뀌고 있는 전략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동맹국들과의 합의 내용을 공식 자료를 통해 미리 알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전략 구상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안보 이니셔티브가 포함된다. 백악관은 자료에서 나토와 다른 동맹 및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럽연합(EU)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나토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대상국으로 한국을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명시했다. 한국을 상대로 한 대중 압박 동참 요구가 유럽을 포함해 더 광범위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나토 수장도 대중 발언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캐나다 공영 C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점점 공격적이 돼가는 중국에 대응하는 공동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홍콩과 신장 위구르, 통신 기술을 이용한 국민 감시 등 문제점을 나열했다. “이것이 나토가 중국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고, 새로운 군수물자 확보에도 거액을 투자하는 움직임이 나토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가 흔들었던 ‘대서양 동맹’ 복원 시도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회의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훼손됐던 나토와의 동맹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회의 참석 전부터 회의 준비에 각별한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 등의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겠다고 윽박질렀다. 나토의 핵심 멤버인 독일에 대해서는 방위비 ‘채무 불이행’ 상태라는 이유로 주독미군의 3분의 1인 1만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동맹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시리아 북동부 지역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결정 등으로도 불협화음이 이어졌다. 미국의 리더십 약화로 단합의 구심점을 상실한 나토가 흔들리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9년 “나토는 사실상 뇌사(brain death) 상태”라고 진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나토를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는 다시 한 번 선언하며 ‘대서양 동맹’의 재건과 결속을 재차 시도할 것이 확실하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이후에 개최되는 것으로, 유럽 및 중동의 안보지형 변화 및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군대운용 분야의 공동 자금지원을 비롯해 나토가 중기적으로 현대화해야 하는 9개 분야를 설정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회원국들은 이밖에 기술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안보행동계획’에도 합의할 예정. 나토 개혁방안을 담은 ‘나토2030’에 대한 합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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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정상들, 中‘일대일로’에 맞서 ‘B3W’ 인프라 투자 합의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한 대규모 글로벌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주요7개국(G7)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의 대규모 대외 경제협력 구상을 통한 이른바 ‘경제 영토’의 확장 시도를 겨냥해 서구 동맹국들의 결집을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G7 회원국 정상들은 12일(현지 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런 글로벌 인프라 계획 추진에 합의했다. 이는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으로 불리는 프로젝트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더 나은 재건’에서 따온 명칭이다. 선진 부국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맞서 내놓은 첫 대안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간 업체들의 파이낸싱 방식 등으로 추진되는 규모는 수천 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그 규모와 야심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해 미국이 진행했던 ‘마셜 플랜’을 크게 넘어선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G7 국가들이 민주주의 부국들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국 자격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을 주제로 한 확대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이 개최되기 전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대면했으나 서로 “반갑다”는 인사를 건네는 데 그쳤다. 청와대가 기대했던 한일, 한미일 간 약식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G7 회의장에서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나 회담하는 ‘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황형준 기자, 콘월=공동취재단}

    •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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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전시대 英핵심기지 찾은 바이든, 유럽 향해 “美가 돌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유럽 방문길에 오르면서 ‘미국의 복귀’를 알리는 외교 행보를 본격화했다.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8일간의 이번 순방은 지금까지 훼손돼 온 유럽 동맹을 복원하고 이들과 공동전선을 다시 구축해 중국 및 러시아 견제 정책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흔들어놓은 유럽 동맹 되찾기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진행한 로열 공군기지 밀든홀 연설에서 미군 장병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역설했다. 1월 취임 후 해외 정상들과의 통화 등에서 여러 번 했던 말이지만 해외 방문 현장에서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우리의 동맹들은 위협이나 강압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구축됐다”며 “미국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을 함께 모을 때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더 좋은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지치고 놀란 세계의 동맹과 지도자들을 향해 이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방위비 증액 압박,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관세 부과 등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2018년 G7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장벽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 승인을 거부하면서 유럽 지도자들과 대립하기도 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주둔 미군 장병들을 상대로 연설한 장소도 눈여겨볼 포인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열 공군기지는 그 역사가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소 냉전 시절 핵 억지를 담당한 미 전략공군사령부의 핵심 기지로 사용됐던 곳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살인자(Killer)’라고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16일)을 일주일 앞두고 러시아를 향해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도중 러시아를 언급하면서 “미스터(Mr.) 푸틴에게 내가 알리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해로운 활동에 관여할 때 강력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시법원은 9일 푸틴 대통령의 정적(政敵)인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설립한 ‘반(反)부패재단’ 등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며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NYT는 “다음 주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 내정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中 맞서 동맹과 공동전선 구축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대서양 무역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과는 경제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와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미-EU 정상회담에서 양자가 주요 수입에 경쟁적으로 부과한 관세 철회에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다. 양측은 에어버스, 보잉 같은 항공기 제조업체 지원을 둘러싼 신경전 속에 부과했던 관세와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 와인, 치즈 및 미국산 위스키, 오렌지주스, 청바지 등에 서로 부과했던 맞불 관세 등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데 합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측은 합의서 초안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다면적 접근과 모든 분야의 이슈들을 긴밀하게 상의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동맹끼리의 ‘관세 전쟁’을 끝내고 미국이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며 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공동성명에 넣었던 내용을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상 레벨로 올리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다지는 ‘새로운 대서양 헌장’을 발표했다. ‘대서양 헌장’은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합의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증진을 강조함으로써 전후 국제질서의 근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스가 총리가 대면으로 열리는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실무협의 단계에서 G7 정상회의 후 발표될 정상선언에 ‘도쿄 올림픽 개최 지지’ 문구를 명기할 것을 요청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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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맞으면 내달부터 단체 해외여행 갈수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이르면 7월부터 자가 격리 없이 단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여행 가능 국가는 먼저 싱가포르가 유력하고 괌, 대만, 태국 등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멈췄던 해외여행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약을 체결해 여행객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특정 국가를 방문할 때 자가 격리 없이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여행 재개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 협약이 체결된다고 해서 바로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정부가 허용하는 단체여행부터 시작된다. 항공편도 한국과 상대국 국적항공사의 직항편으로 제한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미성년자는 여행이 불가능하다. 해외에 도착해서도 개인행동은 금지된다. 제한된 여행이지만 관광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협약이 하나둘 체결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하반기(7∼12월)에는 여행 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국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의 여행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 대해선 4단계(여행금지)에서 3단계로 낮췄다. 정부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추진, 올림픽 등을 계기로 외국인 방문객 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래블버블, 싱가포르-대만-괌 우선추진… 현지서 음성받아야 관광 백신접종 완료자 해외여행 어떻게정부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추진을 공식화한 건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늦게나마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상반기(1∼6월) 중 1400만 명 접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 회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변수가 있는 만큼 정부도 신중한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트래블 버블과 관련된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어느 국가에 ‘자가 격리 없는 여행’을 갈 수 있나.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적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른바 ‘방역 안전 국가’가 대상이다. 특히 해당국이 발행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고려 대상이다.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 태국 괌 사이판 호주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최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누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 “우선 여행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은 출국 3일 전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와야 한다. 항공기도 우리나라와 상대국 국적항공사의 직항편만 이용할 수 있다. 상대국에 가서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 없이 관광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행사가 준비한 호텔 등에 머물러야 한다.” ―왜 단체관광만 허용하나. “정부는 개인 자유여행을 전면 허용하는 게 시기상조라고 본다. 개인 여행은 방역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 직항편을 이용하는 단체여행 중심으로 먼저 해외여행을 허용하고, 향후 허용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단체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해 여행 중 방역 관리에 나서야 한다. 가이드가 이 업무를 병행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도 백신을 맞고 개인 여행을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갈 수는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자가 격리 등 방역 규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예컨대 현재 한국이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태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제도를 유지 중이다. 다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자 입국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9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심지어 한국인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격리 없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끝낸 관광객에 대해 자가 격리를 없애기로 했다.” ―미취학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현재 미취학 아동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다. 트래블 버블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된 사람들만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해외여행은 중장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성인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여행 중에 개인 일정을 해도 되나. “안 된다. 지정된 여행 동선 외에 다른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트래블 버블이 적용되는 국가에 단체여행을 갔다가 따로 시간을 내 친지나 지인을 만나는 건 안 된다는 뜻이다. 여행사가 지정하는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동선도 확인해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만약 여행사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 적발되면 정부는 해당 여행사의 관광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에 나선다.” ―접종을 끝낸 외국인도 단체여행 때 자가 격리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가능하다. 트래블 버블은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만약 한국이 싱가포르와 협약을 체결하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노팜, 스푸트니크V 등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은 어떤가.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보고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기 전 서로 어떤 백신까지 허용할지 실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고 있다.”항공-여행업계 “가까스로 버텼는데 희망 생겨” “격리 완화 국가 늘것” 기대감, 국내골프장 이용료 하락 예상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트래블 버블을 ‘가뭄의 단비’로 여겼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 운항편은 종전보다 70% 이상 줄었다. 항공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직원 유·무급 휴직, 자산 매각 방식으로 버텨 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버블 추진이 여행 심리를 자극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백신 보급이 일정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4분기(10∼12월)에 많은 국가가 여행객 격리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홍콩, 싱가포르 등 관광 노선의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여행상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파크투어는 향후 유럽 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여행 가능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미리 파는 ‘선판매 상품’을 대폭 늘렸다. 하나투어 조일상 홍보팀장은 “협약 대상국으로 거론되는 나라는 여행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 여행’에 숨통이 트이며 국내 골프장의 ‘풀 부킹’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170만 명이던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지난해 4673만 명으로 503만 명(12.1%) 늘었다. 몇몇 골프장은 이용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원성을 샀다. 다만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에는 항공기 운항 제한(주 1, 2회)과 탑승객 제한(편당 최대 200명)으로 업계 실적이 당장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연말 백신 접종률이 더 오르고 현지 여행사가 정상화돼야 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변종국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소영 ksy@donga.com / 정순구 기자 soon9@donga}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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