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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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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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케이블 융합 솔루션’ 정부 승인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전송 방식을 결합한 ‘케이블 융합 솔루션(CCS)’이 정부 승인을 받고 정식 서비스된다. 이에 따라 IP망은 있지만 케이블방송망이 없는 지역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와 IPTV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CJ헬로비전의 CCS 신청을 2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CCS는 기존 케이블TV의 방송 신호를 케이블방송 선로(RF)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프로토콜(IP) 방식으로 전환해 자사의 인터넷망을 통해 송신하는 새로운 융합형 전송방식. CCS는 위성방송과 IPTV 전송 방식을 결합한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에 이어 미래부의 승인을 받은 두 번째 기술결합 서비스다.　CJ헬로비전은 강원도 원주와 평창 등 영서방송 지역에 CCS를 도입하기 위해 10월 말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청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CJ헬로비전은 방송용과 통신용 선로를 이중으로 구축할 필요 없이 하나의 선로로 유료방송과 기가급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번 CCS 승인을 통해 주파수가 부족한 케이블TV의 한계를 극복할 길이 열렸다”며 “기가인터넷 확대, 양방향 서비스 속도 개선 등 시청자 편익이 증진되고 서비스 이용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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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괴물, 국내 법인세 22억 환급소송 승소

　글로벌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인 엔티피 인코퍼레이티드(NTP)가 국세청을 상대로 22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외에만 등록돼 있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수조 원 대의 세금 환급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국세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NTP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특허 사용료에 따른 법인세의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NTP는 미국 주요 회사의 특허를 대신 관리해 주면서 그에 따른 로열티로 수익을 내는 이른바 ‘특허 괴물’ 회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인세법이 아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만 등록했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해석상 NTP가 얻은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NTP는 2010년 7월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무선 e메일 전송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회사는 특허 사용료로 NTP에 총 1230만 달러(약 14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15% 세율을 적용해 184만5000달러(약 22억 원)를 원천징수 법인세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허권 속지주의를 따르는 한미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NTP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도 국내에서는 특허 사용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재판부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결이다. 국외에만 등록됐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미국 기업들의 세금 환급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발생한 특허 사용료는 약 23조5056억 원,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약 3조5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삼성전자에서 받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 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 6340억 원을 환급해 달라며 올해 8월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았지만 항소할 뜻은 내비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급심에서 좀 더 면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 / 세종=이상훈 기자}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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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영재 5만 양성… 인공지능 軍작전참모 개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할 것에 대비해 교육·고용·복지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2030년까지 국내 2500만 명의 일자리 중 노동시간 기준으로 49.7%가 자동화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00% 대체되는 직업은 0.3%, 20% 이상 대체되는 직업은 86%로 분석됐다.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약 80만 명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해 지능정보영재 5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 경쟁력의 원천은 데이터 활용에 있다고 보고 2018년에는 일반정보와 비식별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5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에서 신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연내 또는 내년 초 이를 구체화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미래부가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지능정보사회로 인한 국내 경제 효과는 신규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등을 합쳐 2030년에 최대 4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협력체계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9월 발족해 종합대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목표로 기술·산업·사회 분야의 12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종합대책안에는 정밀 탐지가 가능한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까지 모든 군(軍)에 배치하고, 2030년까지 인공지능 작전 참모를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공지능 로봇에 ‘전자인(Electronics persons)’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머신 러닝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 개방하는 안이 추진된다.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 아래 다른 기업에 제공해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도록 하는 ‘K-MyData 제도’도 추진한다.　지능정보기술을 국방, 치안, 행정 등 공공 분야에 먼저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한 후 관련 규제를 풀어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능형 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2030년까지 인체 삽입형 초소형 로봇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초·중등 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과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STEAM) 교육을 대폭 늘린다. 지능정보영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능정보영재고’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최초의 대책”이라며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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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경인TV 재허가 보류

　방송통신위원회가 OBS경인TV에 대한 재허가를 보류했다. 　방통위는 1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33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에 못 미친 OBS경인TV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의 재허가는 의결했다.　방통위는 OBS가 경영 악화로 완전 자본잠식 위기에 있음에도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 의지가 미흡하다며 재허가를 보류했다. 　OBS는 2013년 말 재허가를 받을 때도 증자와 방송콘텐츠 311억 원 이상 투자 등의 조건부로 3년간 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재허가 조건인 50억 원 증자 및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23일 OBS 최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대표이사 회장을 불러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 의지를 평가하는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의 답변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받아본 뒤 연내에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650점 미만 지상파 사업자에게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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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신수정]4차 산업혁명, 우리도 기회다

　지난해 5월 리셴룽(李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C++ 언어로 직접 코딩한 스도쿠 퍼즐 해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수학 및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리 총리는 2014년 11월 싱가포르의 새 비전으로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을 발표했다. 스마트 네이션은 센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네이션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두 딸에게 코딩을 배우라고 권유할 정도로 소프트웨어(SW) 교육에 관심이 많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월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SW를 가르치는 ‘모두를 위한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 for All)’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연령과 직업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시간씩 코딩을 배우자는 ‘아워 오브 코드(hour of code)’ 캠페인도 독려했다.　현재 전 세계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제4차 산업혁명 준비로 바쁘다. 주요 국가와 기업들은 모든 사람과 사물을 이어 주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바꿔 나갈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앞다퉈 학생들의 코딩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 혁명이 가져올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 기술들은 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된다. 코딩은 알고리즘 명령어(코드)를 컴퓨터에 입력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다. 코딩을 배우는 것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 국가와 기업, 개인의 미래는 곧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1위를 자랑하는 한국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도 4차 산업혁명 준비에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계 UBS은행이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 평가에서 한국은 139개국 중 25위였다. 미국(4위), 일본(12위), 독일(13위)은 물론 대만(16위), 말레이시아(22위), 체코(24위)보다 낮은 순위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제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은 저성장 국면을 전환시킬 중요한 기회다.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10월 한국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변화의 시대에 기회를 잘 포착해 도약할지, 적응하지 못해 낙오자가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신수정 산업부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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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하나방송 인수… M&A 재개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이 경남의 유선방송사업자(SO)인 하나방송을 인수했다. CJ헬로비전이 SO를 인수한 것은 2014년 강원방송을 인수한 이후 2년 만이다. 케이블 업계에서는 7월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CJ헬로비전이 택한 독자생존 의지를 드러낸 인수로 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총 225억 원에 하나방송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취득하는 데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방송은 디지털케이블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로 경남 창원시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을 사업권역으로 삼고 있다. 이번 인수로 CJ헬로비전은 하나방송과 경쟁을 벌이던 경남 일부 지역의 사업권을 따내게 됐다. 　인수 대가는 가입자 1인당 가치를 25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M&A를 추진할 당시 가입자 가치를 1인당 45만 원으로 산정한 것보다 55.5%가량 낮다.　케이블 업계는 CJ헬로비전이 하나방송 인수 후에도 추가 M&A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15년간 20여 개의 SO를 M&A하며 꾸준히 사업 규모를 키워왔다.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는 “이번 인수는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케이블 퀀텀점프(대약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케이블 방송 화질과 속도를 개선하고 미디어커머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차세대 기술 전략을 발표하는 등 공격적으로 플랫폼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케이블 산업의 시장 재편을 주도할 M&A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발표할 예정인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SO 권역 제한 폐지가 포함될 경우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현재 78개인 SO 권역 제한의 폐지 또는 통합을 발전방안에 넣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다. 케이블 업계에서는 SO 간 과열경쟁, 인터넷TV(IPTV)의 SO 인수를 통한 점유율 확대 등을 이유로 권역 제한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SO의 권역 제한 폐지가 확정되면 IPTV 업체의 케이블TV SO 인수 규제가 줄어들어 향후 유료방송 사업자 간 M&A가 활발해질 수 있다. 문지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유료방송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 내 M&A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블TV 인수 가능성을 내비쳤고 SK텔레콤도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M&A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내용에 따라 내년도 케이블 업계의 새판 짜기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수정 crystal@donga.com·신무경 기자}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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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의료정보 활용 빅데이터 연구 추진

　모든 국군 장병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연구가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질병의 발생 시기와 지역 등을 예측하는 공동연구를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에서는 19개 군 병원과 1200여 개 의무대에서 하루 평균 2500여 명의 장병이 진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되는 의료정보는 매년 약 9000만 건으로 국방의료정보체계가 구축된 199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11억 건의 의료정보가 저장돼 있다.　지금까지는 이 의료정보를 단순 통계 분석 위주로 활용했지만 향후 추진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병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의 데이터를 참조해 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장병들의 의료정보를 분석해보면 가을철 자주 발생하는 쓰쓰가무시병(진드기), 신증후성출혈열(쥐), 렙토스피라증(동물 배설물) 등의 발생 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외에 병원체의 유전 정보, 병원체의 전파 경로 추적을 통한 감염병 예측, 예방도 가능하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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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만명 정보 유출 인터파크에 45억 과징금

　앞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할 때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매매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 이 정보를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는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 개정안은 제3자 동의를 한 후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처리정지 요구권’도 신설했다. 제3자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 외국으로 옮겨진 개인정보가 다른 국가로 재이전될 때는 종전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방통위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령권도 개정안에 담겼다.　방통위는 이날 서버 해킹으로 고객 1030여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관리부실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액수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일부 위반했기 때문에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민등록번호·금융정보 등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적법 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과실 유무를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터넷, 인터넷TV(IPTV), 휴대전화 등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잉 경품을 제공한 LG유플러스에 45억9000만 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는 각각 12억8000만 원과 24억7000만 원, KT에는 2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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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개인정보 불법매매 급증… 범죄악용 손 못쓴다

　“한국의 온라인 사업 및 홍보에 필요한 타깃 데이터베이스(DB)를 다량 갖고 있다.”　이달 초 중국의 한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게시자는 글 아래에 글로벌 영상통화 서비스인 ‘스카이프(Skype)’ 아이디를 적어 놨다. 개인정보 매매는 주로 추적이 어려운 스카이프를 통해 거래된다. 유통되는 개인정보에는 국내 포털사이트 계정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사고팔려는 목적의 해외 사이트 불법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 같은 게시글은 2013년 6572건에서 2015년 2만2697건으로 약 4배로 늘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임에도 4만2902건으로 약 7배로 증가했다.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의 온라인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개인정보는 해킹을 통해 유포된 것이 많다. 최근에는 중국인 해커로부터 ‘네이버’ 아이디 4600여 개를 사들여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홍보에 사용한 혐의로 마케팅업체 대표 등 6명이 경찰에 잡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구입한 아이디를 이용해 해당 제품 옹호 댓글을 달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했다.　올해 들어서는 중국을 넘어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판매, 유통한다는 불법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 660건에 그쳤던 미국 내 불법 게시글은 최근 2만3536건으로, 일본도 같은 기간 24건에서 590건으로 급증했다. 호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관련 게시글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8000여 건이 확인됐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개인정보는 도박 및 음란물 웹사이트 계정 개설이나 불법 사채 시장에서 대출을 받는 데 악용되곤 한다. 실제로 2014년에는 중국인 해커가 입수한 27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해외 온라인 암시장을 통해 국내 해커의 손에 들어온 뒤 각종 범죄에 악용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거래 페이지를 수시로 검색, 삭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하루에도 해외의 여러 사이트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글이 적발된다”며 “해외 사이트에 관련 글을 삭제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 등 글로벌 검색서비스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은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한국 정부가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내지 방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사,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 국내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구글이 지도 사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면서 무선 인터넷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한국 검찰이 구글 본사에 엔지니어 소환을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수사는 중단됐다.　올해 8월 유럽연합(EU)은 미국으로 이전되는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채택했다. 미국 기업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유출 물의를 빚어도 현재는 정부가 기업에 취할 수 있는 조처가 사실상 없다”며 “해외로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늘고 있는 만큼 한국형 프라이버시 실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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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코엑스… 암흑속 공포의 18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 시민들이 대피하고 창조경제박람회 등 일부 행사가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2일 코엑스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2분 코엑스 전시컨벤션센터와 트레이드타워, 아셈타워에서 갑자기 정전이 됐다. 코엑스 측은 “무역센터 154kV 한전 선로 계통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전 즉시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 공급을 재개했으며 오후 2시 10분경 전원 복구했다”고 밝혔다. 코엑스 측은 “비상 발전기는 바로 가동됐다. 주요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완전 복구에는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정전 당시 해당 건물 내 모든 조명이 꺼지고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등의 운행이 중단되자 시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정전으로 건물 승강기에 시민 10여 명이 갇혀 있었으나 5∼10분 내에 모두 구조됐고 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엑스 안 영화관과 수족관은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자동으로 작동돼 영화 상영이 중간에 끊기거나 수조 안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코엑스를 찾은 시민들은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안내방송이 바로 나오지 않아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안내방송은 정전이 발생한 지 8분가량 이후 연달아 방송됐다. 정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과 일반 시민들도 “평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서 정전이 됐다니 불안하고 무섭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테러라도 난 줄 알고 많이 놀랐을 것”이라며 걱정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강남소방서가 출동하기도 했지만 이는 비상 발전기 가동에 따른 굴뚝의 매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전 측은 “코엑스 자체 설비에서 전기가 나가는 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코엑스에서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전 이후 코엑스는 한전 계통 전력으로 완전 복구를 하기 위해 오후 4시 반부터 30분간 일시 정전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트레이드타워, 아셈타워, 전시컨벤션센터, 코엑스몰 등 건물별로 약 7분 내외로 정전이 됐다. 현재는 100% 한전 전력으로 대체된 상태다. 코엑스 관계자는 “코엑스가 초대형 변전 시설을 갖춘 만큼 원인 규명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규모 정전으로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와 소프트웨어(SW)주간 행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창조경제박람회 관계자는 “정전으로 그랜드볼룸과 전시장의 모든 조명이 꺼져 암흑 상태였지만 곧 복구돼 20분 만에 박람회를 재개했다”며 “정전 직후 안전요원들이 관람객들을 로비로 안내해 큰 혼선은 없었다”고 말했다.최지연 lima@donga.com /세종=신민기 /신수정 기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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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 뜸한 창조박람회… “창업열기 식을까 걱정”

　“바이어나 업계 관계자들이 부스를 많이 찾아줬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오지 않아서 아쉽네요. 첫날이니 남은 사흘을 기대해 보려고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 전시장 입구에 마련된 ‘스타트업 존’. 52개 부스가 차려진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실시간 청중 응답 시스템을 개발한 ‘심플로우’의 강모희 마케팅총괄(CMO)은 “‘창조경제’가 들어간 단어가 다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며 “옆 부스의 스타트업은 방문객이 많지 않아 철수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13개 부처·청 및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 공동 주최한 ‘2016 창조경제박람회’가 1일 개막했다.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 아래 열렸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개막식 기조강연이나 기념사, 축사도 없었다.　해외 연수기관과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뉴학’의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박람회 분위기가 조금 썰렁한 것 같다”고 입을 뗐다. 뉴학은 ‘유학에 있어 어려운 부분’을 묻는 설문조사 코너도 준비했지만 스티커를 붙이는 판은 참여자가 적어 허전했다.　오후 들어서는 단체로 관람을 온 중고교생이 많아지면서 오전보다는 전시장 안이 붐볐지만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흥미 위주의 체험 부스와 일부 대기업관 위주로 관람객들이 모였다. 경기 화성시의 서신중학교에서 온 김우진 군(14)은 “VR게임을 체험할 수 있었던 오큘러스 부스가 가장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창조경제박람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만든 행사다. 하지만 최순실과 차은택 등 비선 실세들이 창조경제 정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창조경제박람회에도 불똥이 튄 듯한 모습이다.　올해 박람회의 주제는 ‘내일의 변화, 오늘에 담다’로 창조경제를 통해 발전한 미래 한국의 모습을 미리 본다는 의미가 담겼다. 1687개 기관과 718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전시장을 찾는 발길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스타트업 부스 위주로 전시장을 돌아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는 시국과 관계가 없다”며 “젊은이들이 세계로 진출하려는 열망과 그들의 열정이 시국 때문에 꺾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도 “바이어와 만날 기회나 일반 대중에게 홍보할 기회가 부족한 스타트업에 대규모 박람회는 정말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김재희 기자}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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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금지령’은 위기이자 기회…한류 씨앗 본격적으로 뿌릴 때”

＂한류 금지령(한한령·限韓令)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중국 외에 동남아시아에 한류라는 씨앗을 본격적으로 뿌릴 때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인 테디 지(59·사진)는 1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중국 중산층을 겨냥해 성공했듯이 지금부터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중산층을 잘 공략해서 준비하면 이들 국가에서 중국 못지않은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테디 지는 ＇미녀삼총사＇, ＇행복을 찾아서＇, ＇미스터히치＇ 같은 영화 제작에 참여한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이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컬럼비아픽처스와 파라마운트의 수석부사장도 지냈다. 1일 창조경제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스파크랩의 데모데이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그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생산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만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예로 한국의 중소기업인 스마트스터디가 만든 캐릭터이자 동요 시리즈인 ＇핑크퐁＇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에서는 ＇뽀로로＇와 ＇타요＇가 더 유명하지만 유튜브 스타는 단연 핑크퐁＂이라며 ＂핑크퐁은 서구권 아이들도 열광하는 아이들의 ＇케이팝＇＂이라고 말했다. 핑크퐁은 동요 영상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가 만든 3분 길이의 동요 시리즈로 유투브에서 누적 10억 뷰를 달성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루이비통, 샤넬, 디즈니 같은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부티크가 명품 브랜드가 되는 것처럼 한국도 핑크퐁 같은 작은 회사를 잘 키워나가면 어느 순간 디즈니 같은 빅 브랜드를 여럿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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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박람회 1일부터 나흘간 열려… “스타트업 육성 계속 이어져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가 ‘최순실 게이트’로 급속히 동력을 잃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되고, 최순실과 차은택 같은 비선 실세들이 창조경제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도 부정적이다. 대통령 탄핵이 논의되면서 기존 창조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존폐 갈림길에 선 혁신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13개 부처 및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 공동 추진하는 창조경제박람회가 1∼4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4회째인 창조경제박람회는 스타트업의 창조경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거의 매해 행사장을 찾았던 박 대통령은 올해는 참석하지 않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지만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 아래 열렸던 예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창조경제 정책 중 눈에 띄게 영향을 받는 건 정부가 17개 전국 지자체에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다. 혁신센터 운영비로 정부가 편성한 450억 원의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온전히 통과될지 미지수다. 이미 서울과 전남은 각각 20억 원, 10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와 전북은 15억 원, 10억 원으로 잡힌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 초기부터 기존 인프라가 있음에도 굳이 17개나 전국에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놓고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새로 만들면서 기업들에도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며 “장기 운영비가 없으니 국비와 지자체 예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보여주기에 치중해 있다는 점도 벤처업계에서 그간 자주 나온 지적이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창조경제 행사를 너무 자주 열었고, 그때마다 무언가를 발표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이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육성 방침은 이어져야　　전문가들은 향후 창조경제 정책의 세부 방침은 달라지더라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큰 방향은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기술 중심의 중소, 벤처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은 스타트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창조경제 정책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벤처 생태계가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17개 중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곳도 많은 만큼 일괄 폐지보다는 지역별로 성과를 잘 따져본 뒤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선일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거점 생태계가 커졌고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수상 이력들도 나오는 등 성과가 있다”며 “겨우 물꼬를 트고 성과를 내기 시작한 센터를 없애거나 기존 틀에 합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서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벤처 투자는 보통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최순실 게이트’로 선의의 벤처 투자까지 막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곽도영 기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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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Together]브라보! 리스타트… 베이비붐 세대-청년층 창업 지원

　SK텔레콤은 정보 활용 극대화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 외에도 벤처업계 육성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13년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을 위해 ‘브라보! 리스타트’를 시작했다. 2015년 1월부터는 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브라보! 리스타트’는 SK텔레콤이 자금·기술은 물론 사내외 전문가들의 1 대 1 멘토링, 마케팅 등 창업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팀이 대부분 창업 또는 제품 상용화에 성공해 지금까지 2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SK텔레콤은 2007년부터 정보 접근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SK텔레콤 직원들이 참여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하고 있다. 2000 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했다. 전국 144개 학교 내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스마트로봇과 스마트폰, 학습용 콘텐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첨단 ICT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이동형 ICT 체험관인 ‘티움 모바일’도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해남 땅끝마을, 경북 울진, 강원 영월, 전북 정읍, 강원 철원, 제주 가파도 등에서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5G 등을 선보였다.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은 1999년부터 특수학교 재학생이 참가하는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를 열고 있다. 2010년부터는 도서, 잡지 등을 음성정보로 무료 제공하는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연간 2100여 명의 장애인이 100만 회가량의 음성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직원들은 도서 녹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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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과다요구땐 과태료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정보까지 이용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앱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동의하지 않아도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3월 23일 이후에 나오거나 업데이트되는 앱에 적용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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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설치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하면 과태료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 정보까지 이용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앱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동의하지 않아도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3월23일 이후에 나오거나 업데이트되는 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 등 운영체제 사업자는 접근 권한 동의 및 철회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접근 권한의 운영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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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0원 ‘바로유심’ 요금제에 10분만에 1000명 가입

기본료 0원에 데이터 100메가바이트(MB)를 쓸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 에넥스텔레콤의 ＇바로유심＇ 요금제에 10분 만에 1000명의 가입자가 몰렸다. 바로유심 요금제는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유심만 사서 꽂으면 당일 개통이 가능하다. 유심은 GS25 편의점에서 산 뒤 지정된 사이트(www.gswhom.com)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3G바로유심은 55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매월 기본료 0원에 음성 50분 또는 데이터 100MB중 선택이 가능하다. LTE유심은 88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매월 기본료 0원에 데이터 100MB를 사용 할 수 있다. 에넥스텔레콤은 올해 초 기본료 0원에 음성 통화 50분 요금제를 한시적으로 제공해 출시한 바 있다. 당시 5일 만에 신규 가입자 4만 명이 몰리면서 우체국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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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신수정]인간과 AI의 공존

　18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한국형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엑소브레인’과 인간의 퀴즈 대결은 AI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인문, 사회, 예술,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묻는 객관식과 주관식 퀴즈 대결에서 엑소브레인은 510점을 얻어 2등과 160점 차로 이겼다.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인 인간 고수들과의 대결에서 3월 ‘알파고’에 이어 ‘엑소브레인’까지 AI가 번번이 이기자 인간의 자리를 AI가 대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이미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로봇이 인간을 제압한 뒤 지배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소개됐다. 2004년 개봉된 영화 ‘아이, 로봇(I, Robot)’에서는 인간을 위해 요리를 하고 아기도 돌봐 주던 로봇이 돌변해 인간을 공격한다.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19세기 산업혁명 때 인간의 신체 능력이 기계에 의해 대체당한 것처럼 21세기에는 AI혁명으로 많은 인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보다 뛰어난 인지능력을 갖춘 AI의 출현으로 상당수 인간들이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AI가 일자리를 빼앗기보다는 AI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페드로 도밍고스 미국 워싱턴대 교수는 “AI는 단순한 일을 하고 인간은 보다 창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말을 타고 더 빨리 갈 노력을 해야지 말과 경주할 생각을 하면 인류의 진보는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과소평가되었다’의 저자인 제프 콜빈 ‘포천’ 편집장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며 “기술이 인간을 위해 아무리 많은 걸 해주더라도 인간은 항상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되었든 할 일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가 주목받는 현 시점에 인간이 AI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 함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AI가 대중화될 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유리해질 분야는 공감, 창조성, 사회적 민감성, 스토리텔링, 유머, 인간관계 형성 같은 ‘인간성’에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내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부정적이라는 인식과 인간의 삶을 누구보다 편하고 풍요롭게 해줄 축복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혼재된 게 사실이다.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버리고 인간을 위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AI의 공존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신수정 산업부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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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동네서점의 부활

　《 최근 1, 2년 사이 전국 곳곳에 작은 동네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집으로 책이 배달되는 시대에 왜 동네서점은 늘고 있을까. 온라인 서점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반작용으로 아날로그 감수성을 간직한 동네서점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국내 서점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네서점 창업 현상과 전국 곳곳의 소문난 이색 서점들을 소개한다. 》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 골목 끝 건물 2층에는 ‘51page’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7년간 회사원으로 일했던 김종원 씨(36)가 올해 8월 문을 연 작은 서점이다. 마주 보고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1인용 테이블과 의자 8개가 마련돼 있는 서점 내부는 작지만 알차 보였다. 　서점을 찾은 지난달 18일 오후 1시경에도 네 명의 손님이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경춘선 숲길 풍경이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은 이지현 씨(26·여)는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 간판을 보고 들어왔다”며 “그동안 대형 서점만 이용했는데 동네에 분위기 있는 서점이 생겨서 좋다”며 주문한 맥주로 목을 축였다. 낭만을 장악한 동네서점　2000년대 이후 오프라인 서점은 출판시장의 불황과 가격 파괴를 앞세운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입지가 점점 줄어들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1996년 5378개로 정점을 찍은 전국의 서점 수는 20년 새 70% 이상 감소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2014년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와 30, 40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개성 있는 동네서점 창업 분위기가 국내 서점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표정훈 출판평론가는 “취향이 비슷한 책방 주인과 소통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동네서점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동네서점들은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친밀함과 톡톡 튀는 개성으로 고객을 사로잡고 있다. 소설, 여행, 그림책, 중고서적 등 장르별 특화 서점을 내세우는 곳도 있고 커피나 맥주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나 책바(bar)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많다. 방송인 노홍철과 가수 요조, 시인 유희경 등 유명인이 작은 서점을 잇달아 연 것도 동네서점 확산에 힘이 됐다. 전국 18곳의 동네 서점들을 다닌 뒤 ‘작고 아름다운 동네 책방 이야기’라는 책을 펴낸 이충열 씨는 “대형 서점은 시장을 장악했지만 동네서점은 사람들의 낭만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북바이북’은 최근 뜨고 있는 동네서점의 시초 같은 곳이다. 정보기술(IT) 회사에서 각각 11년, 4년 근무하다 나온 김진아(40) 김진양 씨 자매가 2013년 열었다. 지하 공간에서는 수시로 저자 강연과 인디밴드 공연이 열린다. 작가와의 만남 때는 매번 60∼80명의 독자가 찾아온다. 김진아 씨는 “서점에서 맥주를 파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맥주는 서점을 더욱 친근하게 만들어 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책 이야기를 안주 삼은 손님들의 이야기꽃이 서점에서 매일 피어난다”고 말했다.　제일기획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최인아 씨(55)가 두 달 전 임차료가 비싼 서울 강남구에 자신의 이름은 단 ‘최인아 책방’을 낸 것도 동네서점 창업의 인기를 보여준다. 최 씨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닌 생각하는 것이 힘이 된 시대에,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삶의 여유를 찾는 장소가 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동네서점들은 공간이 좁아 많은 책을 가져다 놓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인의 개성을 살려 특정 분야의 책을 잘 골라 놓는 ‘큐레이션’ 역할이 중요하다. 최인아 책방에는 그 흔한 베스트셀러 코너 대신에 ‘요즘 재미가 부족한 그대에게’ ‘쟁이들은 어떤 책을 사랑하는가’ 등의 눈길 가는 제목이 적힌 팻말이 세워져 있다. 팻말 아래에는 출판된 지 수년이 지난 책들이 진열돼 있다.“책 한 권은 꼭 사가세요”　동네서점들이 주목받으면서 전국의 개성 있는 작은 서점을 소개하는 플랫폼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최근 지역 서점 포털 사이트인 ‘서점ON’(www.booktown.or.kr)을 열었다. 퍼니플랜과 땡스북스는 ‘동네서점’(eDongne.net)을 운영하면서 동네서점 지도 앱을 통해 전국의 주목할 만한 서점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동네서점을 운영하는 이들의 공통된 고민거리가 있다. 과연 지금 운영하는 서점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최인아 씨는 “작은 서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조용한 카페’ 또는 ‘도서관’ 정도에 머물러 있어 많은 사람이 커피만 마시고 가거나 몇 시간 동안 책을 읽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의 ‘숲속 작은 책방’의 주인 백창화 씨와 김병록 씨는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다가 한때 대문에 ‘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러나 책 한 권은 꼭 사 가셔야 해요’라는 안내판을 내걸기도 했다. 동네서점이 기울어져 가는 출판산업의 한 줄기 희망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만큼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고객들이 도와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동네서점 창업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서점 경영자들도 비즈니스 측면에서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오랫동안 지속해온 동네서점들을 보면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역할을 잘하고 있거나 특정 주제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등 자신만의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라이프스타일을 파는 서점　출판계 불황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 지점을 내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일본의 쓰타야 서점은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다.　국민들의 책 읽기가 생활화돼 ‘출판대국’으로 불렸던 일본도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여가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서점들이 위기를 맞았다. 쓰타야 서점의 창업주인 마스다 무네아키(增田宗昭) 컬처컨비니언스클럽 최고경영자는 2011년 ‘라이프스타일을 팔자’는 모토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노년층이 즐길 공간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서점을 창업했다. 　쓰타야 서점의 내부는 전통적인 서점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이탈리아 요리책 판매대 옆에서 와인과 유기농 파스타를 팔고 있고, 캠핑 책과 캠핑용품을 한곳에 모아 두기도 했다. 여행서적 코너에서는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 놨다. 그의 뜻대로 다이칸야마 쓰타야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소문나며 유행에 민감한 이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에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서점 대신 신사업과 결합한 서점의 진화가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책을 읽다가 잠들 수 있는 ‘북앤드베드’라는 새로운 개념의 호텔 겸 서점이 지난해 도쿄에 생겨 화제가 됐다. 이 호텔은 연일 만실이다. 세계의 요리책과 조리시설을 함께 갖춘 요리 전문 서점도 인기를 끌고 있다.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도쿄=장원재 특파원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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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때 안보 고려’ 한국측 제안 묵살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정부 결정이 18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한국의 안보 문제를 고려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정부 제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제1조건으로 안보 문제를 내세웠던 만큼 구글이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찬반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 위협 줄여달라는 제안 거절한 구글　16일 정보통신(IT)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몇 차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구글 지도 정책상 한국의 특수성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올해 8월 국외 반출 결정을 한 차례 연장한 후 구글 측에 안보 위협을 줄일 여러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전부터 구글 측에 5000분의 1 이상 대축척 지도를 가져가려면 구글어스에 노출된 주요 안보시설을 가릴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아울러 구글어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글의 자체 위성 촬영 사진이 아닌 정사영상사진(항공사진)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구글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사영상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받아 주요 안보시설 등이 지워져 있다. 정부는 대축척 지도와 구글어스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결합되면 유사시 국내의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외교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등에서는 안보 위협을 내세워 반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는 외교 마찰과 산업 진흥 등의 이유로 찬성하고 있다. 현재 허용 쪽 의견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18일 오전에 시작되는 협의체 심의 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반출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다수결이 아니라 전원 참석해 전원합의로 이뤄진다.○　국내 지도 토종업체 고사 우려　구글은 대축척 지도 반출을 허가해달라는 근거로 한국의 위성사진 지도가 유럽과 러시아 등 민간 업체를 통해 시중에 많이 쏟아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글만 삭제 조치를 취해도 안보 실익이 없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또 한국 정부 규제로 지도를 해외 글로벌 서버로 반출할 수 없을 경우 한국 소비자들이 구글 지도의 우수한 성능을 누릴 수 없다고 항변한다. 한국판 구글맵이 외국 서비스보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부처들에서도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구글맵 활성화를 통해 국내의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IT업계와 정치권에서는 혁신 촉진 효과보다는 국내 지도 토종업체들이 고사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산업 진흥보다는 안보 위협에 따른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 제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 구글의 지도 해외 반출이 진행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 정밀지도 해외 반출 승인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데 안보에 해가 되는, 무조건적이고 원칙 없는 지도 반출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수익을 목표로 하는 민간 기업의 자의적인 잣대가 한 국가의 안보 특수성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신수정 crystal@donga.com·신무경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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