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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이청아 기자

동아일보 오피니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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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아 기자입니다.

clearle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미국/북미20%
국제일반19%
인사일반11%
유럽/EU11%
국제정치7%
교통7%
일본7%
러시아7%
국제정세7%
중국4%

  • “음식사진 보고 영어로 설명해보세요” 美시민권 시험 어려워진다

    미국 시민권 취득 시험이 대폭 어려워진다. 교육받지 못한 난민, 나이 든 이민자 등의 시민권 취득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정 시민권 시험은 올 하반기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시민이민국(USCIS)은 2008년부터 시행한 시민권 시험을 올해 개정하기로 하고 ‘영어 말하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간 지원자가 작성한 신청 서류 내용을 토대로 한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만 해도 충분했지만 날씨, 음식을 비롯한 일상생활 관련 사진을 보여주면 그에 맞는 내용을 직접 영어로 묘사해야 한다. 미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지식을 묻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험 역시 ‘단답형’에서 ‘객관식’으로 바뀐다. 기존 ‘1900년대 미국이 참전한 전쟁은?’ 같은 질문은 답이 여러 개여서 그중 하나만 알면 됐지만 앞으로는 4개 보기 가운데 오답까지 알아야 정답을 맞힐 수 있다. 새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뜨겁다. 이민자 축소를 주장하는 쪽은 ‘미국 시민권 시험 합격률은 독일 영국 같은 나라보다 높은 96%로 시민권 취득이 너무 쉬웠다’며 반긴다. 반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태어나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난민들도 많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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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용사들, 한국 발전상 자랑스러워해”

    “지난해 11월 한국에 온 네덜란드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발전한 모습을 정말 자랑스러워했다. ‘나와 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들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서울 중구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만난 요아너 도르네바르트 대사(사진)가 네덜란드의 참전 이유 및 의의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네덜란드는 당시 16개 참전국 중 8번째로 많은 5322명의 군인을 보냈으며 대부분 자원병이었다. 도르네바르트 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 또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전쟁이 주는 고통을 경험했다. 한국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당시 많은 청년들이 참전을 자원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파견 부대인 ‘반호이츠’ 연대의 젊은 현역 부대원들이 다음 달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도 소개했다. 한국의 발전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젊은 군인들이 따로 경비를 모아 한국에 온다고 덧붙였다. 2019년 부임한 그는 지난해 11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 마티아스 호헌봄 씨와 에두아드 엥버링크 씨의 유해 운구 과정에 참여한 점도 뜻깊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생전 “전우와 함께 잠들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도르네바르트 대사는 “한국 정부가 공항에 도착한 유해를 부산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매우 정중하고 격식 있게 대했다”고 평했다. 그는 “전쟁 후 70년이 흘렀음에도 양국이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한 그래서 강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한번 침략을 일으키면 그다음 침략 대상은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른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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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폭동은 나엘 위한것 아냐… 학교-버스 파괴말라” 호소

    “나엘을 폭력 행위의 구실로 삼지 마세요. 당장 폭력을 멈추십시오.” 경찰 총격에 숨진 17세 알제리계 프랑스 소년 나엘의 유족이 시위대에 ‘즉각 폭력 중단’을 호소했다. 유족은 경찰 등에 대한 일방적 공격으로 치닫는 현 시위의 양상이 오히려 나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여러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 시위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자마자 또다시 정치적 수렁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정됐던 독일 국빈방문까지 취소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극우와 극좌로 나뉜 정치 지형 또한 그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일부 극우 세력은 나엘을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한 모금운동에 돌입해 86만 유로(약 12억 원) 이상을 모았다. 반면 극좌 세력은 해당 경찰관을 당장 문책하라고 맞섰다.● 유족 “폭력 시위 대신 추모하며 걷자” 나엘의 할머니 나디아 씨는 2일 현지 매체 BFM-TV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부수는 시위대에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파괴하지 말고, 자녀를 둔 어머니가 탄 버스를 파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시위대가 폭력의 명분으로 자신의 손자를 거론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유족 또한 영국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증오나 폭동을 부추긴 적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나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시위대를 비판했다. 계속되는 시위와 사회 혼란으로 유족이 나엘을 추모할 시간을 단 5분도 갖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진정으로 나엘을 추모하는 시민이라면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대신 “함께 나엘을 추모하며 거리를 걷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 유족은 경찰의 과도한 총기 사용은 분명 제한해야 한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7년 형법이 경찰의 총기 사용을 더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뒤 나엘 같은 비(非)백인 청년이 경찰의 교통단속 중 사망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나엘의 이웃 아나이스 씨는 BBC에 “교외에 사는 젊은 흑인은 매일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공권력으로부터 폭력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한 비백인이 나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극우-극좌 양쪽서 공격받는 마크롱 시위 격화로 마크롱 대통령은 위기에 처했다. 올해 초 정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을 강행한 뒤 거센 반발에 부닥친 데다 이번 시위까지 겹친 탓이다. 올 초부터 이어진 연금개혁 시위는 지난달 가까스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이달 14일까지 추가 개혁을 예고했던 그는 예상치 못한 난제에 부딪쳤다. 중도 성향인 마크롱 정권이 시위대에 더 강경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하는 강경 우파, 공권력 약화를 외치는 강경 좌파 사이에 끼어 있는 현실 또한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반이슬람, 반난민 정책으로 유명한 극우 국민연합, 우파 공화당 등은 마크롱 정권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시위대에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대선에서 극우 에리크 제무르 후보를 지지했던 전직 극우 정치인 장 메시아는 미국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나엘을 쏜 경찰관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3일 현재 86만 유로 이상을 모금했다. 메시아는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비판받고 있다”고 두둔했다. 반면 극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NFI)’ 대표는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해당 경찰을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극화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맞섰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나엘이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돌진하는 바람에 총을 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현장 목격 영상이 나돌고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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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8월부터 ‘반도체 핵심 원자재’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중국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을 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갈륨과 게르마늄은 컴퓨터 칩,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 다양한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이날 중국 상무부가 공개한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 통제 시행 공고’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이들의 화합물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업자는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의 경우 상무부를 거친 뒤 국무원(행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승인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한 양을 초과해 수출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처벌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블룸버그뉴스는 이 조치가 미중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며, 첨단 기술 개발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두 금속의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하드웨어 제조업체의 생산비용도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또한 6~9일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이번 규제로 양국 고위급 대화 재개와 별도로 반도체 규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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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흑인 美대법관 설전… “노예죄 원죄 갇혀” vs “인종차별 외면”

    소수계 우대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미 사회는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특히 두 흑인 대법관이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설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나타났다. ‘지혜의 아홉 기둥’으로 불리는 9명의 대법관은 이념 성향이 달라도 서로의 철학을 존중하는 전통을 유지해 왔다. 이런 관행이 무너질 정도로 이번 판결을 둘러싼 미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보수 성향 흑인 남성이며 위헌 판결에 동조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75)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위헌 판결 직후 “삶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책임이 인종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50)은 노예제의 원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자신이 이 정책으로 오히려 취업 당시 손해를 봤다고 했다. 유명 법률회사들이 자신을 능력도 없으면서 우대 전형으로 들어온 지원자로 취급해 번번이 퇴짜를 놨다는 것이다. 그러자 지난해 흑인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오른 잭슨 대법관은 “토머스 대법관의 주장은 (서로 다른 사안을 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허수아비 오류’”라고 받아쳤다. 인종을 고려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차별 해결에는 관심도 없고 차별 자체를 보는 것도 거부한다고 했다. 여론도 완전히 나뉘었다. 대법원 판결 직전인 지난달 14∼17일 CBS방송과 여론조사기업 유고브의 공동 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사회 전반의)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7%는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학 입시에 소수계 우대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0%가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적용해야 한다“는 답은 30%에 그쳤다. 입시는 물론이고 기업 채용 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020년 기준 미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200개 이상이 소수계를 우대하는 ‘다양성, 평등, 포용(DEI)’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위헌 판결을 촉발한 아시아계 학생단체 ‘SFA’와 마찬가지로 아시아계 및 백인 근로자나 취업 준비생들이 “역차별을 방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기존 소수계 직원 또한 맞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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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대사 “참전용사들, 사후에도 한국 묻어달라는 유언 남긴다”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이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을 어느 나라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 참전을 자원했습니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요안느 도너바르트 대사는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던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에 파병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당시 병력을 보낸 16개 유엔 참전국 중 8번째로 많은 군인 5322명을 파병해 사상자 768명을 냈다. 대부분 징집이 아니라 자원한 사람들이었다. 국가보훈처가 펴낸 네덜란드군 6·25전쟁 참전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선 특이하게 국민 사이에서 파병 여론이 강하게 형성돼 정부가 파병을 결정했다. 지원병 모집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1200명 넘게 자원했다. 2019년 부임한 도너바르트 대사는 한국에 오기 전 스리랑카 대사 등을 지냈고 멕시코 폴란드 대사관 등에서도 근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네덜란드군은 6·25전쟁 당시 주요 전투에서 큰 역할을 했다.“1951년 2월 벌어진 강원도 횡성 전투가 대표적이다. 당시 네덜란드군은 중공군 대공세로 후퇴하는 한국군과 미군 측방을 엄호하는 임무를 맡아 한국군과 미군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지휘관 마리누스 덴 오우덴 중령을 포함해 20명 가까이 전사했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였다. 현재 횡성에는 네덜란드군 참전기념비가 있어 매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적군 기습공격을 백병전으로 격퇴해 전술적 요충지를 지켜내고 네덜란드군 수십 명이 숨진 인제전투, 중공군 주요 전초진지를 기습해 적군에 손실을 입힌 평강 별고지전투, 중공군 수류탄 공격을 뚫고 325고지를 재탈환해 중공군 진출을 저지한 원주전투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참전용사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궁금하다.“생존 참전용사들은 매년 한국 정부 초대로 한국을 찾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한동안 중단되다 지난해 11월 방한이 재개됐다. 한국은 굉장히 부유한 국가가 되지 않았나. 대부분 90대인 참전 용사들은 전우들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모습에 나 또한 큰 감동을 받았다.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자녀, 손자녀 등과 같이 오신다. 네덜란드에서 이 전쟁이 잘 안 알려져 있지 않아서 가족에게 전쟁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에서 전쟁 관련 문서를 발견한 딸이 직접 사료를 찾고 다른 참전용사들을 찾아 나서 알게된 내용을 책으로 묶어 냈을 정도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전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사실을 듣고 놀라는 자녀들이 많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두 분 유해를 모셨다. 내가 부임하기 전에도 몇 분 더 있었다. 한국 정부가 인천공항에서 유족들로부터 유해를 받아 안장하는 전 과정에서 보인 예우도 매우 감동적이었다.”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참전용사 마티아스 후버투스 호헌봄 씨와 에두아드 엥버링크 씨 유해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호헌봄 씨는 생전 “전쟁이 사람들에게 준 고통과 한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았기에 대한민국 재건을 시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왔다”고 밝혔다. 엥버링크 씨는 한국 복무에 큰 자부심을 느껴 전우들과 함께 부산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2019년에도 윌렘 코넬리스 드 바우즈르 씨가 정전협정 하루 전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전사한 전우 5명 곁에 잠들기를 원해 부산에 안장됐다. 그는 이 전투에서 부상으로 두 다리를 잃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차원의 참전용사 관련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다. “다음 달 굉장히 흥미로운 행사가 예정돼 있다. 6·25전쟁애 참전했던 네덜란드 육군 보병 반호이츠(Van Heutsz) 연대 현역 군인 3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한다. 반호이츠 연대는 네덜란드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VOKS)와 함께 기념행사를 열거나 추모비를 설치하고 네덜란드 최초로 부대 내에 6·25전쟁 박물관을 여는 등 각별히 전쟁을 기억해왔다. 이 전통을 이어받는 부대원들이 한국에 굉장히 와보고 싶어 했다. 자기들끼리 따로 경비까지 모았다고 들었다. 하하.  2020년에는 한국 국방부와 네덜란드가 전쟁에서 수습하지 못한 네덜란드군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 유해를 찾을 수 있도록 전사자 및 유가족 관련 정보를 한국 측에 제공하는 것이다.”   ―부임 후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2020년 6·25전쟁 발발 70주년 행사에서 (병력 아닌 물자를 지원한 국가를 포함한) 22개 참전국을 대표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평화의 패’를 받았다. 당시 참전국 장병들 수통, 참전 배지, 총검집, 놋그릇 등을 녹여 만들었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6·25전쟁 유해 발굴 현장에 갔던 일이나, 참전용사 유해를 한국에 모신 일도 인상 깊었다. 비무장지대(DMZ)는 여러 차례 방문했고 어제도 갔다.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매달 정전협정이 규정한 DMZ 내 비행 권한 행사를 위해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비행하고 있다. 비무장임을 보여주기 위해 헬기 문을 열고 그냥 앞뒤로 저공비행하는데 이 달 비행에 참여하게 돼 정말 즐거웠다. 안보 측면에서도 정전협정 내용 확인 활동이어서 굉장히 뜻깊었고 풍경도 아름다웠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로 각인돼 있나.“2019년 부임한 후 3~4년간 한국 입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드라마나 BTS 등 정말 ‘힙(hip)한’ 나라가 됐다.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어 등 한국 문화가 엄청 인기라서 많은 대학생이 한국을 찾고 있다. 네덜란드 큰 동네에는 한식당이 있을 정도다. 또 휴대전화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에서 한국을 굉장히 혁신적인 나라로 여긴다. 이 분야에서 네덜란드와 많이 협업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한국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나라라고 느꼈다. 학생과 일반인 모두 경쟁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는 점도 놀랍다. 흥미로운 시기에 한국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후 빈곤 국가에서 경제 10위 국가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11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한국을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향후 어떤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은가.“이미 양국은 몇 년간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상대였다.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는 산업 외에도 안보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 고위급회의(REAIM 2023)’를 공동 개최했다. 네덜란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많이 협력하고 있다. 가령 바다에서 생산한 풍력에너지를 육지로 옮기는 케이블은 한국 기업 것을 쓴다. 풍력발전기 타워와 하부구조물도 포스코가 만들었다. 이처럼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네덜란드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또한 러시아가 주권국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을 굉장히 우려한다. 당연히 계속 지지할 것이다. 현재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에게 국경을 열어줬고 난민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마련했다. 전투기 조종 훈련도 제공할 예정이다. 6·25전쟁이 70년 넘게 지난 지금도 양국이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이유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 또한 전쟁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한번 침략하면 그 다음 침략 대상은 어느 나라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러시아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이 더 이상 세계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다 함께 압력을 넣어야 한다.” ―여성 외교관이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가사와 돌봄에서 동등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파트너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진다. 또 여성은 스스로 업무 능력이 있음을 (주위에) 인식시키지 않으면 남성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PR’이 중요하다. 여성 동료끼리 서로 지지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빠른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룩한 사회인 만큼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미 성취한 것을 누리는 여유도 즐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다. 가족과의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다.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오늘이 ‘세계 자전거의 날’이라 아침에 한국 국회에 초청받아 네덜란드 자전거 정책을 소개하고 왔다. 네덜란드는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많은 나라다. 하하. 통근용, 애들 학교 태워다 주는 용, 장거리용 등 자전거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아 자전거 타기를 적극 추천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자가용을 갖지 않는 사람도 늘고 있고 전기차 비율도 높아졌다. 전통적으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폭스바겐이었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아자동차가 폭스바겐을 추월해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네덜란드는 국토 대부분이 저지대라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 물에 잠긴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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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대규모 핵탄두 잠수함, 42년만에 한국 온다

    미국이 42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일명 ‘부머’로 불리는 이 오하이오급 전함은 수천 km 떨어진 목표물에 핵탄두 발사가 가능하다. 무기한 잠항할 수 있고 수개월 연속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미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하는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파견은 4월 말 워싱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첫 실질적 결과물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핵잠수함, B-52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 소식통은 “아직 구체적인 시기까지 정해지진 않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8일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66)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날 “(최천곤은)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천곤이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 ‘앱실론’, 몽골에서 운영하는 법인 ‘한내울란’, 최 씨의 동업자로 북한인인 서명(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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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리스크’ 부각에… 러 우방 中-사우디, 미묘한 ‘거리두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한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 후 러시아를 대하는 각국의 태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권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는데도 헝가리는 변함 없이 ‘푸틴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그간 러시아와 밀착했던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러시아와 ‘거리 두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들은 그간 미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맺었지만 러시아의 정정 불안이 자국에 피해를 끼칠까 우려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포스트 푸틴’ 체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푸틴이 실각하더라도 반(反)서방 지도자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핵무기 유출 가능성 등 ‘러시아발(發) 안보 불안’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헝가리 ‘나 홀로’ 러 지지 vs 中 ‘거리 두기’ 극우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27일 독일 빌트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푸틴 대통령을 전범(戰犯) 취급하면 안 된다”고 러시아를 두둔했다. 그는 서방의 무기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권국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의 최대 우방 중국은 물론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아시아 주요국 등 그간 푸틴 정권과 가까웠던 일부 국가는 겉으로는 러시아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뒤로는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푸젠성의 일부 자동차부품, 기계, 의료 기업은 바그너그룹이 반란을 멈춘 24일 러시아로의 상품 선적을 전격 중단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앙숙’ 이란과의 핵합의를 복원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러시아와 밀착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태세를 전환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엘리 코헨 외교장관은 26일 의회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 초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유국 모임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푸틴 대통령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센 반대에도 지난해 10월 일일 200만 배럴 감산 합의를 주도했다. 하지만 서방 제재와 전쟁 장기화에 지친 러시아가 인도 등에 싸게 원유를 내다 팔면서 양국 사이가 틀어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진단했다. 러시아의 뒷마당 정도로 여겨지던 중앙아시아도 러시아에 미지근한 반응이다.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4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그너그룹의 반란은 러시아 내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 쪽에 가까웠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역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트 푸틴’ 대비해야 미 싱크탱크에선 ‘포스트 푸틴’ 체제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리아나 픽스 미 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외교 매체 포린어페어스(FA) 기고문에서 “푸틴의 후계자로 푸틴보다 더 급진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며 “러시아산 핵무기가 (또 다른 무장 반란 세력에 의해) 확산될 가능성, 인근 벨라루스나 아르메니아 등의 정정 불안이 고조될 가능성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루크 코피 허드슨연구소 선임 연구원 또한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서방이 푸틴 이후의 체제와 러시아 내전 등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푸틴을 대체하는 권력 또한 민족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으므로 러시아의 혼란이 국경 너머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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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텅 빈 글로벌 도시 빌딩, 금융위기 수준

    16일 오전 8시 50분(현지 시간), 오피스 타워가 몰려 있는 미국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을 가로지르는 7번 지하철 내부는 한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발 디딜 틈이 없던 시간대지만 이날은 누구나 앉아 갈 수 있을 정도였다. 한산한 구간을 지날 때는 객차가 텅 비어 무섭기까지 했다. 뉴욕 지하철 이용객은 팬데믹 이전 대비 65% 정도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되찾았지만 재택근무와 대규모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은 직장인이 늘어난 결과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26개 공간만큼, 로스앤젤레스는 시 대표 빌딩 US뱅크타워 30.7개 공간만큼 사무실이 남아돌고 있다. 텅 빈 사무실 풍경은 뉴욕만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 주요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CBRE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세계 17개 주요 도시 중 뉴욕 홍콩 상하이 런던 등 10곳의 공실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12.9%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0년 기록한 13.1%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에 극심한 침체에 빠진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 위기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은행 대출의 80%가 올해 줄파산한 미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과 같은 중소형 지방은행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지난달 31일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현재 미국 금융회사의 최대 취약점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꼽았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리스크는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부동산에 약 4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속에 해외 부동산 투자를 늘려온 국내 금융사들도 대규모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뉴욕 공실, 엠파이어빌딩 26개 맞먹어… 해외투자 韓금융사 비상 세계 오피스 공실률, 금융위기 수준美 사무실 19% 비어… 최고치 육박상업 부동산 가격 하락에 부도 속출해외 부동산 펀드 30조 2년내 만기… 美-佛 투자 韓증권사들 손실 위기 #.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달 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타워 가치가 2019년보다 70%나 하락했다”며 사상 최악의 부동산값 폭락 사태를 경고했다. 기요사키의 예언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가 몰려 있는 샌프란시스코 도심 금융지구 사무실 공실률은 30%대로 치솟았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출장을 다녀온 대기업 임원 A 씨는 “예전에 알던 도시 같지 않았다. 노숙자도 많고 빈 사무실도 너무 많아 ‘유령 도시’ 같았다”고 말했다. #. 세계 최고가 상업용 건물이 모여 있던 홍콩의 사무실 건물들도 역대급으로 텅 비어 있는 상태다. 블룸버그는 이달 기준 홍콩 비즈니스 지구 센트럴 심장부의 랜드마크인 청콩센터 공실률이 25%에 달한다고 전했다. 청콩센터는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입주한 68층짜리 초고층 빌딩이다. 미국 뉴욕은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26개 공간만큼의 사무실이 남아돌고 있다. 미국의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홍콩, 파리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상업 부동산의 공실률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최악의 ‘공실 폭풍’으로 채무를 못 갚고 부도를 내는 빌딩도 속출하는 가운데 대출해 준 금융기관으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고개를 든다. ● 역대 최고치 근접한 美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가격도 하락 무디스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은 19.0%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정점이던 2021년(18.5%)을 넘어서 역사상 최고점인 1991년(19.3%)에 근접한 수준에 다다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재택근무가 확산된 데다 빅테크들의 인원 감축까지 겹치면서 사무실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영향이다. 공실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다가구주택과 업무용 빌딩의 영향으로 1% 미만 하락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유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서비스 회사 세빌스는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유럽 주요 도시 3곳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 가격이 1년 새 30% 이상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금융 부문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회사들이 오피스타워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부동산 정보업체 트레프(Trepp)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5조6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은행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데, 중소형 은행들에 약 70%가 집중된 터라 연체 및 채무불이행의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면 은행들이 기업 대출 및 가계 대출을 줄이게 된다”며 “미국은 가계 저축률이 낮기 때문에 대출 감소가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늘린 국내 금융투자사, 손실 위기 처해 국내 금융투자사도 해외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려 온 금융투자사들은 시장 침체로 손실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기차역 ‘유니언 스테이션’에 4억3000만 달러를 투자한 다올자산운용과 교보생명은 약 2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면서 이들 기업과 대출채권 투자 계약을 체결한 USI(Union Station Investco)의 자회사가 디폴트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 국영철도회사 암트랙(Amtrak)이 관리 부실을 이유로 역사를 2억5000만 달러에 강제 수용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올자산운용 측은 “실사 결과 수용 가능성이 극히 낮았으며 수용 시에도 시장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 대출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도 2017년 인수한 미 항공우주국(NASA) 본사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매각이 무산돼 리파이낸싱(기존 대출금 상환 뒤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을 진행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마중가 타워), 메리츠증권-NH투자증권(에크호 타워), 대신증권(CBX 타워), 한국투자증권(유럽 타워) 등이 투자한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지구에서도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부동산 전문 매체 르모니터에 따르면 라데팡스 지구의 평균 공실률은 2019년 4%대에서 올해 초 20%를 넘어섰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는 29조9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금액(78조5000억 원)의 38%가 부동산 가격 하락기와 맞물려 만기가 도래하는 셈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단기간에 시장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금리가 높고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수입을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특파원 종합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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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쿠바에 도청기지 이어 군사기지 추진”

    중국이 미국의 최인접국인 쿠바에서 도청기지를 운영한 데 이어 중국군이 주둔할 군사시설 설립을 위해 쿠바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20일 미 정부의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이 쿠바 북부 해안가에 합동 군사훈련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쿠바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이 시설을 통해 쿠바에 중국군을 영구 주둔시키고 미국을 겨냥한 정보 수집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바는 미 남부 플로리다주와 불과 160km 떨어진 거리에 있다. 중국과 쿠바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의 군사시설이 미국의 코앞까지 다가오는 것이다. 미 정부 관리들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군사시설이 전 세계에 군사 거점과 후방 지원망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 ‘141 프로젝트’의 일환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태평양 전역에 수십 개의 군사기지와 3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은 중남미에 병력을 두고 있지 않다. 캄보디아의 중국 해군기지나 아랍에미리트(UAE) 항구에 있는 정체불명 군사시설 등이 ‘141 프로젝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서방 인근에 군사 거점을 만들지는 않았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쿠바에 군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앞서 12일 미 정부는 중국이 최소 2019년부터 쿠바에 미국을 겨냥한 도청기지를 운영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WSJ는 미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이 쿠바에 도청시설 4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과 쿠바의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WSJ는 미 정부가 협상 타결을 막기 위해 ‘쿠바에 대한 주권 침해’라는 논리를 내세워 쿠바 정부와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또 경제난에 시달리는 쿠바가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할 만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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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남부 49도 폭염, 印 3일간 98명 사망… “극한기후 온다”

    인도,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6월 중순임에도 40, 50도를 넘나드는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15∼17일 3일 동안에만 최소 98명이 숨졌다. 전국 각 지역에서 고온에 따른 탈수, 구토,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속출한 데다 인도의 열악한 의료 및 냉방 체계 등을 감안할 때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멕시코, 북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이상고온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엘니뇨’(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엘니뇨가 이미 심각한 온난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기후위기가 일종의 ‘티핑 포인트’(급격한 변화점)를 맞았다는 관측을 미 정치매체 더힐이 18일 전했다.● 인도, 3일간 98명 사망… 곳곳서 환자 속출 이날 알자지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15∼17일 인도 곳곳의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 사상자가 속출했다. 특히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와 동부 비하르주에서 각각 최소 54명, 44명 등 총 98명이 사망했다. 또 우타르프라데시에서만 약 300명이 입원했다. 1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발리아의 최고기온은 43도로 예년보다 5도 높았다. 16일 비하르주 파트나의 최고기온 역시 44.7도를 기록했다. 인도 기온을 낮춰주는 ‘몬순 우기’ 시점이 평소보다 늦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폭염으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한 우타르프라데시 주민은 가디언에 “더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가 죽은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외출을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곳곳의 도로와 시장이 텅 비었고 일부 지역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다만 19일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 보건당국은 집단 사망의 원인이 폭염이 아닌 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단 사망의 원인이 폭염”이라고 밝힌 발리아 의료 책임자가 해임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정부가 민심 이반을 우려해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7, 18일 양일간 텍사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주 등 미 남부 곳곳에서도 이상 고온이 나타났다. 17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과 휴스턴의 최고기온온 각각 49도, 46도를 찍었다. 통상 이런 고온은 매년 7월부터 시작되지만 올해는 훨씬 빨리 닥쳤다는 것이다. 이웃 멕시코에서도 곳곳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섰고 최소 9명이 숨졌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러시아 시베리아조차 예외가 아니다. 이달 초 시베리아 기온이 38도에 육박했다. 6월 평균 기온이 20도 내외인 핀란드 또한 조만간 30도를 넘나드는 고온과 직면할 것이라고 AP통신 등이 예상했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국 또한 올 4, 5월부터 이미 이상 고온에 시달렸다.● 올해 엘니뇨로 4400조 원 손해 가능성 이상 고온과 그에 따른 피해가 7, 8월에 더 심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BBC에 따르면 엘니뇨가 일어나면 지구 온도는 약 0.2도 상승한다. 이에 따라 전 지구적인 고온, 가뭄, 홍수, 폭설 등을 동반한다. 앞서 8일 미 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CPC)는 “이미 올해 엘니뇨가 도래했다. 게다가 해수면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는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56%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슈퍼 엘니뇨가 발생한 시점은 2016년이다. 최근 미 다트머스대 연구에 따르면 이번 엘니뇨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세계 경제에 끼칠 손해는 최소 3조4000억 달러(약 4400조 원)로 추산된다. 더힐은 올해 엘니뇨가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극단 기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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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비만과의 전쟁’, 高물가에 또 후퇴

    영국이 비만 예방을 위해 10월 시행하려던 ‘정크푸드 1+1 판촉 금지’를 물가 상승을 이유로 2년 연기하기로 했다. 17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세계 식량 가격 상승으로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정크푸드 1+1 판촉을 2025년 10월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비만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돕는다는 과제와 함께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20년 비만 퇴치 정책으로 지방, 당(糖), 소금을 많이 함유한 제품(HFSS)의 다중 구매 판촉을 금지하는 정책을 2022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5월 역시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1년 연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영국 편의점 협회는 “장바구니 비용을 높이는 정책 시행을 유예한 것은 이미 높은 물가 탓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반면 보건 운동가 그룹 등은 이 정책이 아예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올 10월로 연기했는데 또다시 2년을 유예한 것은 자칫 정책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책 시행이 유예되자 영국의 스타 셰프인 제이미 올리버는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어린이 상대 정크푸드 광고 근절을 촉구하며 딸기, 머랭, 휘핑크림 등으로 만든 ‘혼란(mess) 디저트’를 선보이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스티브 바클리 보건장관에 따르면 영국에서 비만 관련 건강보험서비스(NHS) 비용은 연간 65억 파운드(약 11조 원)에 달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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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물가상승에 ‘정크푸드 1+1 판촉 금지’ 또 연기

    영국이 비만 예방을 위해 10월 시행하려던 ‘정크푸드 1+1 판촉 금지’를 물가 상승을 이유로 2년 연기하기로 했다. 17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세계 식량 가격 상승으로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정크푸드 1+1 판촉을 2025년 10월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비만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돕는다는 과제와 함께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20년 비만 퇴치 정책으로 지방, 당(糖), 소금을 많이 함유한 제품(HFSS)의 다중 구매 판촉을 금지하는 정책을 2022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5월 역시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1년 연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영국 편의점 협회는 “장바구니 비용을 높이는 정책 시행을 유예한 것은 이미 높은 물가 탓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반면 보건 운동가 그룹 등은 이 정책이 아예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올 10월로 연기했는데 또 다시 2년을 유예한 것은 자칫 정책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책 시행이 유예되자 영국의 스타 셰프인 제이미 올리버는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어린이 상대 정크푸드 광고 근절을 촉구하며 딸기, 머랭, 휘핑크림 등으로 만든 ‘혼란(mess) 디저트’를 선보이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스티브 바클레이 보건장관에 따르면 영국에서 비만 관련 건강보험서비스(NHS) 비용은 연간 65억 파운드(약 11조 원)에 달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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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vs 트럼프, 4년 만의 리턴 매치?… 여론은 “둘 다 싫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났을 때 4년 후 대선에서 같은 후보가 다시 겨룰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아직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모두 내년 대선 후보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81)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7)의 재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 4월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에겐 당내 경선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먼저 출사표를 던진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공화당 내 독보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린다. 두 사람이 모두 최종 후보가 되면 두 명의 같은 후보가 2차례의 대선에서 연거푸 대결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이미 심각한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혐오 발언과 막말로 지지층을 선동했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했다. 이를 타개하겠다며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도 현재까지 크게 차별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3월과 이달 8일 각각 뉴욕 맨해튼 지검과 연방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를 당하자 대선 판세를 예측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트럼프 지지층은 강하게 결집하고 있으나 중도층 및 민주당 지지자의 반트럼프 성향 또한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바이든 모두 거부감 상당 둘은 모두 강약점이 뚜렷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이라는 우위를 바탕으로 각종 유무형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직을 포함해 부통령 8년, 상원의원 36년 등을 지내며 수십 년간 워싱턴 중앙 정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기득권 이미지, 사고뭉치 아들 헌터의 각종 사건사고 등은 약점으로 꼽힌다. 끊이지 않는 건강 이상설과 잇따른 말실수 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에서 ‘젊은 지도자’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80대 대통령의 재선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그의 건강 상태가 직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고작 네 살 어릴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검찰로부터 기밀문서 유출과 사법 방해 등 37개 혐의로, 맨해튼 지검으로부터 문서 조작 등 34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같은 사법 위험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출되는 내년 7월까지 그를 따라다닐 가능성이 크다. 설사 유죄가 확정돼도 대선에 출마할 수는 있으나 법적 위험이 큰 인물을 후보로 선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미 헌법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보유하고, 35세 이상에 미국에서 14년 넘게 거주한 사람만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사람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여론조사기업 모닝컨설트가 9∼11일 실시한 조사에서 둘의 지지율은 42%로 같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반 년간 매주 발표한 둘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두 사람 모두 40%대 초반의 지지율에 갇혀 있다. 둘 모두에 대한 거부감 또한 높다. 올 4월 NBC방송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 60%였다. “둘 다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기소 후 트럼프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다. 모닝컨설트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5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호한다”고 했다. 당내 경선의 최대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19%에 그쳤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위험이 ‘예선’인 공화당 경선에서는 호재일 수 있어도 ‘본선’인 내년 대선에서는 불리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정치 전문가인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연방검찰이 기소한 사안들은 유죄 확정 시 최소 수십 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며 집권 전 범죄 의혹을 다룬 맨해튼 지검의 기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했다. 사법 위기가 계속되면 무당층은 물론이고 일부 우파 유권자도 이탈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경합주 결과’가 좌우 많은 전문가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미 경기 둔화를 꼽는다. 코로나19 초기였던 같은 해 2분기(4∼6월)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0%였다. 미 역사상 최악의 분기 성장률이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 또한 ‘경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으로 고물가가 이어져 물가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여론조사 회사 유고브의 지난달 27∼31일 조사에서 18%의 응답자는 이번 대선의 최고 의제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의료 복지(12%), 일자리(10%), 기후·환경(10%) 등을 제쳤다. 이를 감안할 때 두 사람 모두 미국 내 일자리 늘리기, 특히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부활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모두 ‘미국을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썼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집권 후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북동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 등으로 평가받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편이었지만 최근 대선에서는 양당 모두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이 3개 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당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 곳이어서 민주당 패배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을 얻었다.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눌렀다. 간선제와 직선제를 혼합한 미 대선에서 각 주의 유권자는 양당 후보 중 한 사람에게 직접 투표를 한다. 여기에서 이긴 후보가 50개 주 각각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차지한다. 이를 통해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50개 주 중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주는 캘리포니아(54명), 텍사스(40명), 플로리다(30명), 뉴욕(28명) 등이다. 이 중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으로 꼽힌다. 즉, 양당이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플로리다를 얻는 사람이 승리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2000년 대선에서도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미 전체 득표율에서는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를 앞섰지만 플로리다에서 패하는 바람에 백악관 주인 자리를 넘겨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모두 플로리다를 차지했다. 그의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고 연방정부의 기소에 관한 재판 또한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 일부 주는 이미 선거 결과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경합주 결과가 승자를 결정지을 것으로 봤다.● 문화전쟁 의제도 주목 둘은 낙태, 총기, 이민, 인종차별의 역사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교육 같은 ‘문화전쟁’ 의제에 대해 정반대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을 3명 임명했다. 이로 인해 종신직인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법관으로 채워졌다. 이 같은 인적 구성이 지난해 6월 대법원이 1973년 이후 49년 만에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를 결정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권”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삼권분립 원칙이 엄격한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할 정도로 낙태가 보혁 갈등의 핵심 의제임을 보여줬다. 지난달 텍사스주의 한인 교포 부부와 이들의 어린 자녀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졌을 때도 둘은 충돌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역대 미 대통령 중 최고의 총기 찬성자이자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2조’의 수호자”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인이 죽어야 하느냐”며 공화당이 자신의 총기 규제 정책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미 인종 차별이 개개인의 편견이 아닌 사회 체제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비판적 인종이론(CRT)’ 교육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인종 차별 역사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며 긍정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좌파의 세뇌 교육”이라며 “교실에서 CRT를 몰아내자”고 외친다. 집권 내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은 난민 캠프가 아니다” “불법 체류자의 미 입국은 ‘침략’”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이 집권 중 추진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재집권하면 다시 장벽을 짓겠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를 구분해서 가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개인사도 대조적… “美 우선”은 공통 둘의 개인사도 대조적이다. 아일랜드계 가톨릭 교도인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 펜실베이니아주 탄광촌 스크랜턴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불과 30세에 인근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자수성가형이다. 이후 상원의원, 부통령을 차례로 거쳐 대통령에 올랐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세 번 도전해 백악관 주인이 됐으며 평생을 워싱턴 정계의 ‘인사이더’로 살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전에는 한 번도 정계에 몸담은 적 없는 ‘아웃사이더’였지만 첫 대선 도전에서 곧바로 백악관 주인이 됐다. 그는 1946년 뉴욕주 뉴욕시에서 부유한 독일계 개신교도 부동산 개발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뉴욕 맨해튼 도심 재개발, 인근 뉴저지주의 카지노 도시 애틀랜틱시티 등의 개발에 관여하며 큰돈을 벌었다. 2004∼2015년 NBC방송의 생존 경쟁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며 세계적 유명인이 됐다. 당시 그가 탈락한 예비 기업가에게 날리는 단골 멘트 “넌 해고야”는 국제적 유행어가 됐다. 집권 후 지금껏 적지 않은 나이에도 소셜미디어 활용에 능숙한 것 역시 평생을 대중 노출을 즐기며 살아온 성향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둘의 공통점은 ‘미국 우선주의’ 주창이다. 이로 인해 둘 중 누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도 ‘제2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미 기업 살리기 정책이 계속될 것이며 미중 갈등 또한 쉽사리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 사회 전반이 미중 갈등의 후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임은정 국립공주대 국제학부 부교수는 “미중 갈등 와중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쟁적으로 ‘중국 때리기’ 정책 등을 고수하면 한국처럼 ‘낀 나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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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민들 “식량난에 평양서도 아사… 배고파 극단선택도”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이 밝혔다. 영국 BBC방송이 중국 접경지 등에서 거주하는 북한 주민 3명과 은밀하게 이뤄진 인터뷰에서다. 14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라는 북한 남성 A 씨는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이미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걱정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식량 부족 탓에 중국으로 몰래 넘어가려다 붙잡힌 주민 몇 명은 비공개 처형을 당했다며 “(북한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A 씨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자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다면서 먹을 것이 없어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죽으러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평양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평양에 산다는 여성 B 씨는 이웃집에 물을 주기 위해 찾았다가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상인이라는 여성 C 씨는 “장마당 물건 4분의 3이 원래 중국산인데 (북-중 국경 폐쇄로) 현재는 전부 비어 있는 상태”라고 증언했다. 밀수품으로 생계를 꾸리던 사람들의 수입이 전부 끊겼다는 것이다. BBC는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중국 곡물 수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몰래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은 사살하라고 지시하는 등 국경 감시를 강화해 암시장에서 팔 식품 밀수입도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 피터 워드는 “전면적인 사회 붕괴나 대량 기근 수준은 아니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송한나 국제담당 국장은 “지난 10∼15년간 볼 수 없던 기근이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라고 했다. 수십만∼수백만 명이 숨진 1990년대 초중반 ‘고난의 행군’을 연상시킨다는 얘기다. BBC는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63발 시험 발사에 들인 비용은 5억 달러(약 6375억 원)가 넘는다며 이 돈이면 연간 곡물 부족량을 메우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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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식량공급 부족해 주민들 굶어 죽어…코로나보다 더 걱정”

    북한이 심한 식량난으로 사람들이 굵어 죽고 있다고 북한 주민들이 밝혔다. 영국 BBC방송이 중국 접경지 등에서 거주하는 북한 주민 3명과 은밀하게 이뤄진 인터뷰에서다. 14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라는 북한 남성 A 씨는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이미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걱정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식량 부족 탓에 중국으로 몰래 넘어가려다 붙잡힌 주민 몇 명은 비공개 처형을 당했다며 “(북한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A 씨는 이틀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해 자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다면서 먹을 것이 없어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죽으러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평양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평양에 산다는 여성 B 씨는 이웃집에 물을 주기 위해 찾았다가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상인이라는 여성 C 씨는 “장마당 물건 4분의 3이 원래 중국산인데 (북중 국경 폐쇄로) 현재는 전부 빈 상태”라고 증언했다. 밀수품으로 생계를 꾸리던 사람들 수입이 전부 끊겼다는 것. BBC는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중국 곡물 수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몰래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은 사살하라고 지시하는 등 국경 감시를 강화해 암시장에서 팔 식품 밀수입도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 피터 워드는 “전면적인 사회 붕괴나 대량 기근 수준은 아니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송한나 국제 담당 국장은 “지난 10~15년간 볼 수 없던 기근이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떠올리게 할 정도”라고 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숨진 1990년대 초중반 ‘고난의 행군’을 연상시킨다는 얘기다. BBC는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63발 시험 발사에 들인 비용은 5억 달러(약 6375억 원)가 넘는다며 이 돈이면 연간 곡물 부족량을 메꾸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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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저작권 침해’로 美음원 제작사 협회에 소송 당했다

    테일러 스위프트부터 비욘세까지 미국 대중음악가들을 대표하는 음원 제작사 협회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트위터를 상대로 3000억 원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음원 저작권 보호단체 전미음악출판협회(NMPA)가 17개 음원 제작사를 대표해 트위터에 2억5000만 달러(약 320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소송을 테네시 내쉬빌 연방법원에 냈다고 14일(현지 시간) 전했다. NMPA는 고소장에서 “트위터가 사용자로 하여금 저작권자 허가 없이 약 1700곡 음원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1억90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또 저작권자 요청을 받아 트위터에 오른 음원 콘텐츠를 삭제하는 속도가 느리다고도 적시했다. WSJ에 따르면 트위터는 미국 빅테크(대규모 정보기술·IT 기업)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중 유일하게 음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 그리고 틱톡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음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해 음원 사용료로 60억 달러(약 7조7000만 원)을 냈고 메타도 매년 수억 달러를 내고 있다. NMPA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트위터에서 음원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졌다”>며 “음악 플랫폼 기업과 작곡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2021년부터 유니버셜뮤직 소니뮤직 같은 대형 음반제작사와 저작권 협상을 벌였지만 지난해 10월 머스크의 인수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 앞서 NMPA는 2019년 홈피트니스 업체 펠로톤을 상대로도 2000건 넘게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3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20년 초 양측이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문제는 해결됐다. 하지만 WSJ는 머스크가 과거 법적 분쟁에서 합의 대신 재판을 불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이번 소송이 트위터 새 최고경영자(CEO) 린다 야카리노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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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 암환자 병력 비공개 ‘잊혀질 권리’ 법안 추진

    암 환자가 완치된 후에도 암을 앓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병력(病歷)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한다.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암 환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암 치료가 완전히 끝난 지 5∼10년 된 사람이 금융기관, 입양기관 등에 자신의 병력을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1세 이전 암에 걸렸던 사람은 마지막 치료 이후 5년, 그 밖의 성인은 이후 10년 내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상원에 제출됐지만 처리에 진전이 없자 총리가 나선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암 병력 때문에 보험이나 대출, 입양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9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루마니아가 암 환자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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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총통 교신중 “여기는 중국군”… 中감청 논란

    차이잉원(蔡英文·사진) 대만 총통이 자국 공군을 격려하기 위해 일선 장교들과 시험 교신을 하는데 난데없이 중국군이 무전 교신에 끼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중국군이 대만군을 감청하거나 대만 수뇌부의 일정이 중국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9일 가오슝에 있는 공군기지를 방문해 장교들과 시험 교신을 했다. 그런데 차이 총통이 “여기는 총통이다”라며 말을 건네자 갑자기 “여기는 중국 공군이다. 당신은 이미 우리의 영공에 침입했고 우리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차이 총통이 쓴웃음을 짓자 부대 관계자가 황급히 무선을 껐지만 당시 영상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 의해 고스란히 보도됐다. 차이 총통은 다시 교신을 시도해 정상적으로 교신을 마쳤다. 이 사태에 대해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총리)과 대만 공군은 12일 “해당 메시지는 대만 공군이 감시하고 있는 다른 주파수에서 나온 목소리로, 총통의 교신은 해킹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SCMP는 대만의 군 통신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교신 사태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대만 고위 관리들의 군사시설 방문 계획이 유출돼 중국이 고의적으로 꾸민 일일 수 있다는 것. 대만의 퇴역 공군 장성 창옌팅은 SCMP에 “무선 통신 보안에는 구멍이 없을 수 있지만 당국은 중국이 총통의 무선 교신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며 “만약 중국군이 총통, 국방장관, 참모총장의 일정을 쉽게 알 수 있다면 중국인들의 대만 침투가 매우 심각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대만 국민당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정책연구소의 제중 보안전문가는 SCMP에 “(당시) 중국군의 경고는 대만이 아닌 외항기를 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문제는 총통이 교신을 시작한 바로 그 타이밍에 중국군의 메시지가 들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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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아버지’ 올트먼, “AI 안전장치 마련 위해 미국-중국간 협력 필요”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이날 베이징 AI 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AI 콘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점점 더 강력해지는 AI 시스템의 등장으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은 세계 최고의 AI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발전된 AI 시스템의 얼라인먼트(정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베이징 AI 아카데미는 중국 내 AI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라며 “올트먼이 이 콘퍼런스에서 연설한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오픈AI의 챗GPT를 사용할 수 없다. ‘월드코인’ 공동 설립자이기도 한 올트먼 CEO는 방한 일정 중인 10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벤처스 사무실에서 그가 구상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월드코인 프로젝트 간담회를 열고 “월드코인과 AI를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UBI)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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