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

추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칼럼97%
교육3%

  • 野2당 ‘北원전 문건’ 국조 요구서 제출… 민주당 “김종인 망국적 선동” 사퇴 요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 공개 등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정한 국정조사 범위엔 산업부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작성 경위 및 청와대 보고 여부와 함께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 사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내용 등 관련 의혹 일체가 포함됐다. 요구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05명이 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을 제발 그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논점을 흐리고 앞뒤 없이 아니라고만 하며 입막음하기에 바쁜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 중 단 하나의 문건이 공개됐을 뿐”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망국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 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정치를 빙자해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보이지 말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 있어야 할 곳은 현실 정치가 아닌 역사의 박물관”이라고 날을 세웠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北원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김종인 사퇴하라” 역공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산업부의 문건 공개 등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정한 국정조사 범위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작성 경위 및 청와대 보고 여부와 함께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내용 등 관련 의혹 일체가 포함됐다. 요구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05명이 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을 제발 그만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논점을 흘리고 앞뒤 없이 아니라고만 하며 입막음하기에 바쁜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 중 단 하나의 문건이 공개됐을 뿐”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망국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정치를 빙자해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보이지 말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 있어야 할 곳은 현실 정치가 아닌 역사의 박물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범여 161명, 판사 탄핵안 발의… 野, 김명수 탄핵안 맞불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준 국민의 뜻”이라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법관 탄핵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해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탄핵 맞불’ 작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법관 탄핵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02석에 불과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신희철 기자}

    • 2021-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범여권 161명 판사 탄핵안 발의…국민의힘 “김명수도 탄핵” 맞불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준 국민의 뜻”이라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법관 탄핵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해,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탄핵 맞불’ 작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법관 탄핵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대법관 전원이 고발돼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02석에 불과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2월 국회 시작부터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일단 손실보상 제도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다.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기존 예산안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 못해”… 野 “의석 앞세운 법원 장악 행위”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민주당이 그동안 이탄희 의원이 주도해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주초 발의해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27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동참 의지를 밝히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며 “발의 정족수(100명)는 물론이고 본회의 가결 정족수(151명)를 넘길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여론 비판을 의식해 이 의원의 법관 탄핵 추진에 우려를 표해 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큰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이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또다시 갈등 이슈를 부각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독주’라는 비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취지에 동조하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일주일 내내 이어졌고 점차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뒤집어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가 비록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관 탄핵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요청은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문에 적시한 만큼 헌법상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로 들고 있는 위헌적 행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1심 판결문만으로 추진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도 문제가 있으며, 헌법상 다음 달 28일 임기 만료로 판사직에서 자동 퇴직하게 돼 헌법재판소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탄핵심판이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야당도 “의석을 앞세운 사법 장악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안 국회 가결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가 2월 퇴임할 예정인 상황에서의 탄핵이 (민주당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설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앞으로 예정된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놓고 판사에 재갈을 물려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유성열·박상준 기자}

    • 2021-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4차 지원금, 규모 키워 신속 지급”… 野 “보선 겨냥한 현금살포”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입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부터 이르면 3월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뜻이다. 또 민주당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해 4차 재난지원금 구조를 설계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바우처, 온라인 화폐 등의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에 7조8000억 원, 3차 재난지원금에 9조3000억 원이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보상에 필요한 15조 원가량의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자”며 “안정된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에도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낭비에 가까운 무모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추경 편성보다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은 치욕과 모욕감”이라며 “(정부 여당이) 재·보궐 표를 계산해 보니 차라리 서울과 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 대표는 이날 기업의 사회적연대기금 참여 독려와 관련해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지만, 그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는 (식으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에 기업이 돈을 내면 ESG 평가가 올라가고, ESG 평가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기금이 우선 투자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4차 재난지원금 본격추진…野 “선거 겨냥한 현금 살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입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부터 이르면 3월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개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8일 MBC라디오에서 “지난해부터 1, 2, 3차 재난지원을 해온 것은 피해보상 손해보상의 헌법정신에 따라서 재정 집행을 해온 것”이라며 “이 재정집행, 피해보상과 손실보상은 계속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위로금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논쟁을 통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정리가 됐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해 4차 재난지원금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바우처, 온라인 화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칫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이나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아 있는 예비비는 약 3조 원에 불과한 상황. 2차 재난지원금에 7조 8000억 원, 3차 재난지원금에 9조3000억 원이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상에 필요한 15조 원 가량의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자“며 ”안정된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낭비에 가까운 무모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추경 편성보다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있는 기존의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란 치욕과 모욕감“이라며 ”(정부 여당이) 재·보궐 표를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과 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는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민생시간표는 없는 거 같다“며 ”이제 궤변과 몽니를 멈추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맞섰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틀간 사전투표… 서울-부산 보선서도 승패 가를 핵심변수로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급상승한 것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여권은 다시 한번 사전투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 반면 야권에서는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2일과 3일 각각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4월 7일 본투표는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과 경기 가평군수 등을 뽑은 4·24 재·보선부터 도입됐다. 당시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아 사전투표율은 6.93%에 불과했다. 2017년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과 경기 하남시장 등을 뽑은 4·12 재·보선 때만 해도 사전투표율(5.9%)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되고 일찌감치 투표를 한 후 원래 투표일은 휴일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전투표율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9년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등을 선출한 4·3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4.37%까지 상승했고, 지난해 4월 10, 11일 이틀간 실시된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이 오르면 대체로 여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 역시 사전투표가 결정적이었다. 수도권 등 초박빙 선거구 22곳의 경우 여당 후보들이 본투표함 개표에서 야당 후보에 뒤처지거나 접전을 펼쳤지만 사전투표함이 뒤늦게 개표되며 역전하거나 승기를 잡았던 것. 서울 광진을에서 격돌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표차는 밤 12시 무렵 470여 표까지 줄어들었지만, 투표 이튿날 새벽 사전투표함이 대거 개표되면서 고 후보가 2.55%포인트(2746표) 차로 이겼다. 고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8.29%의 득표율로 오 후보(40.42%)를 17.87%포인트 차로 이겼다. 이번 보궐선거 역시 내년 대권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여서 과거 보궐선거와 달리 사전투표율은 물론이고 전체 투표율 자체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4월 7일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직장인이 낮에 투표소에 가기가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야당 후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처 등에 분노한 직장인들이 직장에 묶여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인들은 일하다 보면 오후 8시까지 집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사전투표가 야당에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24개 구청장이 여당 소속이라 사전투표 기간 대규모 ‘조직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당이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정권 견제를 원하는 야권 지지층들을 사전투표 기간에 얼마나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종인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1주일이면 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 등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조기 단일화’ 제안을 재차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비전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놓은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초등학교 전일제, 국가보건안전부 설치 등 저출산, 교육, 안전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단일화 실무협상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서울시장 후보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단 모습을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후보가 이뤄져야(결정돼야) 단일화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일) 후보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며 조기에 야권 후보를 단일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원 확보 방안을 직접 결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판단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소상공인 세무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재원만 확보하면 손실 보전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제안을 관철하기 위한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의해오면 내가 판단해 응할 수 있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내 이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묻자 김 위원장은 “다음 달 1일 부산에서 비대위를 개최해 부산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종인 “野 후보단일화 1주일이면 가능…몸 단 安 안타까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자와의 동행’ 등 5가지 비전을 제시하며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1주일이면 가능하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조기 단일화’ 제안을 재차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비전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놓은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초등학교 전일제, 국가보건안전부 설치 등 저출산, 교육, 안전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힘을 한 데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은 안 대표의 단일화 실무협상 주장 관련 질문에 “서울시장 후보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단 모습을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후보가 이뤄져야(결정돼야) 단일화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일) 후보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며 조기에 야권 후보를 단일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원 확보 방안을 직접 결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판단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소상공인 세무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재원만 확보하면 손실 보전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의해오면 내가 판단해 응할 수 있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내 이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다음달 1일 부산에서 비대위를 개최해 부산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나경원 “성비위 사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땐 실패한 적 없는 ‘인기 정치인’이었지만, 지난 10년은 음지와 양지를 오가며 단단해져 간 인고의 시간이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패한 뒤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약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구상도 밝혔다. 다음은 나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박원순-김종철 사건, 진보 진영의 민낯” ―박 전 시장에 이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사태’부터 진보 진영의 위선과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 정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거꾸로 불공정 부정 이중잣대로 정당화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관계의 성추행 문제, 근절방안이 있나. “서울시에서 성비위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상 중이다.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 고위공무원의 방을 안이 다 보이는 유리벽으로 만들 생각이다. 범죄 소굴로 전락한 6층 시장실을 성폭력 대책 전담 사무실로 쓰겠다.” 나 전 의원은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날 출마선언 얘기를 꺼내며 “민주당은 억지로 당헌까지 바꿔서 지금 후보를 내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 여성 후보로 나와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건 이상하고도 슬픈 일”이라고 했다. ―야권 후보로는 마지막으로 출마 결심을 했는데, 무엇이 가장 고민이 됐나. “바로 (아들 학술포스터 저자 특혜 등재 의혹 등) 13개의 네거티브 의혹과 수사 때문이다. 내가 나서면 또 여권은 네거티브 대상으로 삼아 만날 떠들 것 아니냐. 지난해 말 모두 무혐의가 돼 스스로 편해졌고, 당당해졌다.” ―‘1억 원 피부과’ ‘친일’ ‘아들딸 특혜 의혹’ 중 가장 심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들딸 관련 의혹 제기가 가슴이 가장 아팠다. 지난 선거에서 딸과 함께 유세를 했더니 ‘장애인 딸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오더라. 유승민 전 의원 딸은 예쁘다고 좋아하면서, 내 딸의 TV 출연 등은 비판하는 것, 그게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인터뷰 도중 나 전 의원은 남편으로부터 “(입대한) 아들이 특전사로 배치됐다는 연락이 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 “박영선, 80년대 개발독재 시대 사고”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나경원과 지금, 뭐가 달라졌나. “2002년 당에 들어온 후 실패가 한 번도 없었고, 전당대회를 하면 늘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실패 이후 지역구도 옮겼고 총선에 낙선한 뒤엔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작년 가을은 정말 힘들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는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가치가 사라질 수 있는 선거다. 또 지면 완전히 궤멸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옛날 사람뿐 아니라 신인도 주목하라’고 했다. “(웃으며) 내가 옛날 사람인가? 나는 최근까지 일을 해온 ‘요즘 사람’이다.” ―박 전 장관은 나 전 의원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탐욕의 도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게 바로 생각이 딱 8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멈춰 있다는 증거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원하는 마음도 탐욕인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노름판이 벌어진 것 같다. 다만 손실보상제는 신중하게, 열린 상태로 검토하는 데 동의한다.” ―5년 뒤엔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는가. “선출직은 서울시장 이상 안 하려 한다.” 최근 계속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것에 대해 나 전 의원은 “남편이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보더니 ‘리즈 시절’이라며 ‘묶는 게 낫다’고 하더라. 머리를 묶으면 좀 더 의지가 표현되는 것 같고 정신도 맑아진다”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文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확장 재정론을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 재편론’으로 받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빨리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의 답을 빨리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리로 재정적,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제 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된 마당에 갑작스럽게 무슨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상식이 결여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안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종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논쟁 종지부 찍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확장 재정론을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 재편론’으로 받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빨리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재정명령권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답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된 마당에 갑작스럽게 무슨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상식이 결여돼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함께 숨어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안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공론화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산시장 보선 앞서던 野, 내홍 이어 與 신공항 공세에 ‘흔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열세에 놓였던 여당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무기로 민심 공략에 나서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수월한 승리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로 집안싸움을 벌이며 제 살만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가덕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팍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며 “가덕신공항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이날은 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부산 선거의 핵심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제가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정했다. 부산에 덕을 더해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김 전 사무총장 외에도 19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역시 출마를 위해 26일 사퇴를 예고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경선보다 참여 후보가 더 많은 셈이다. 부산 민심도 꿈틀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 의뢰로 17, 18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80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은 물은 결과 민주당 30.2%, 국민의힘 28.6%로 조사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후보 지지율은 아직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지만 선거 초반임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형준 박민식 이언주 이진복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9명이나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는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선만 통과하면 바로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네거티브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이 부산시장 경선에서 재연될 조짐이 보여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박계 후보들은 친이계 후보를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인사”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라고 공격하고 과거 사생활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친이계 측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일각에선 특정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당내 경선이 흑색선전으로 물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경선 과열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관위는 이날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후보에겐 후보 자격 박탈까지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일어난 선거고 우리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잊혀져 가고 있다”며 “(중앙당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당 일각에선 여당이 집중하는 가덕신공항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지역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논의를 봉쇄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설 연휴 전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유성열 ryu@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산 보선 접전 양상…반격 계기 마련한 與에 고심 깊어지는 野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패배를 예상했던 여당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무기로 민심 공략에 나서며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 반면 수월한 승리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로 집안싸움을 벌이며 제살만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가덕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팍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며 “가덕신공항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이날은 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부산 선거의 핵심 카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제가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정했다. 부산에 덕을 더해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가라 앉았던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김 전 사무총장 외에도 19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역시 출마를 위해 26일 사퇴를 예고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경선보다 참여 후보가 더 많은 셈이다. 부산 민심도 꿈틀대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 의뢰로 17, 18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80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은 물은 결과 민주당 30.2%, 국민의힘 28.6%로 조사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후보 지지율은 아직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지만 선거 초반임을 감안했을 때 이정도면 해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형준 박민식 이언주 이진복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9명이나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는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선만 통과하면 바로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네거티브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이 부산시장 경선에서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박계 후보들은 친이계 후보를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인사”,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라고 공격하고 과거 사생활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친이계 측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일각에선 특정 후보의 성추문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당내 경선이 흑색선전으로 물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선 과열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관위는 이날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후보는 후보 자격 박탈까지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산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일어난 선거고 우리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잊혀져 가고 있다”며 “(중앙당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당 일각에선 여당이 집중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지역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논의를 봉쇄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설 명절 전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종인 “이익공유제, 논의 필요조차 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실현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체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당 코로나19대책특위 회의에서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하다.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한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포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건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며 “이익공유제 같은 그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여당은) 이런 사태에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이익공유제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간기업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정부 재정의 역할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종인 “이익공유제, 논의 필요조차 없어”…정부에 재정투입 촉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실현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체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당 코로나19대책 특위 회의에서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하다.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당한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포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건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며 “이익공유제 같은 그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 여당은) 이런 사태에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현 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이익공유제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간기업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정부 재정의 역할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불씨 꺼지지 않는 사면론…노영민 “文 임기내 기회 있을 수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18일) 문 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사면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노 전 실장은 19일 CBS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두 분이나 옥에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분명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 참 곤혹스러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면의 목적 중의 큰 부분이 국민통합일 텐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면 오히려 국민통합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도 우려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 측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노 전 실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연말 또는 내년 3월 대선 전에 문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편 야권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시간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저주 섞인 망언”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치 지도자가 담아서는 안 되는 막말의 극치”라며 “정치 보복 선전포고이자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경원, 도시재생 지역찾아 “재개발 활성화”… 오세훈 “용산-강남에 반값아파트 공급 가능”

    ‘부동산 이슈’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야권 후보들은 18일 일제히 부동산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집중 비판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값 아파트’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았다. 출마 선언 후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금천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찾은 데 이어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또 방문한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주민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정화조조차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박 전 시장이 강조한) 도시재생이란 이름하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 삶의 질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짓고 싶은 사람은 지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대척점의 ‘규제 완화’ 카드로 서울의 민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다. 전날(17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오 전 시장은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라며 “용산 정비창, 불광동 (옛) 질병관리본부,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용적률 인센티브(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를 적용하고, 많은 단지가 활발하게 시작하도록 해서 빨리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시프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 임대하는 장기 전세주택)에 대해 “호평을 받고 있다.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도 공급해서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공공주택 공급방안도 덧붙였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 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 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썼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야권 후보들, 일제히 부동산 정책 행보 ‘정조준’

    ‘부동산 이슈’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야권 후보들은 18일 일제히 부동산 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을 집중 비판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값 아파트’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계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았다. 출마 선언 후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금천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찾은 데 이어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또 방문한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주민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정화조조차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박 전 시장이 강조한) 도시재생이란 이름 하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 삶의 질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짓고 싶은 사람은 지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대척점의 ‘규제 완화’ 카드로 서울의 민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다. 전날(17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라며 “용산 정비창, 불광동 (옛) 질병관리본부,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또 “국토부와 협의해서 용적률 인센티브(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를 적용하고, 많은 단지가 활발하게 시작하도록 해서 빨리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시프트’(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 임대하는 장기 전세주택)에 대해 “호평을 받고 있다.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도 공급해서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공공주택 공급방안도 덧붙였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 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 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썼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