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

추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정치일반3%
기타3%
  • 서울시장 보선 내주 ‘슈퍼위크’… 여야 후보 확정, 단일화 빅매치

    다음 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후보가 선출되고,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 빅매치가 벌어지는 ‘슈퍼 위크’가 개막된다. 26일로 선거가 40일 남은 가운데 후보 단일화 이슈와 함께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 및 ‘퍼주기’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등이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를 둘러싼 여야의 총력전이 내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 후보 선출 및 단일화, 슈퍼 위크 개막 우상호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은 26일부터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경선 투표를 시작했다. 이번 경선은 서울지역 권리당원(약 18만 명)의 투표와 일반인 6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기 때문에 당심(黨心)이 중요하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범여권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등과 함께 여권 단일화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역 의원인 두 후보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3월 8일까지 출마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의원 간 ‘제3지대 단일화’가 다음 달 1일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2, 3일 100%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4일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빅이벤트’가 릴레이로 예정돼 있다. 안철수-금태섭 후보 단일화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민주당 후보에 맞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물어 결정한다. 양측은 ‘역선택’을 막는다는 이유로 조사 시점과 여론조사기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100% 시민 여론조사와 TV 토론 평가 방식을 놓고 나경원 오세훈 후보 측이 경선 룰 변경 요구를 쏟아냈지만, 정진석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에서 수미일관으로 간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달 4일 국민의힘 후보까지 확정되면 야권의 최종 단일 후보를 뽑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1차 시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일인 다음 달 19일이다. 하지만 ‘데드라인’으로 꼽히는 사전투표 시작일(4월 2일) 직전까지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제3지대 후보와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경선 막판 신경전 속 변수에도 촉각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은 25일 마지막 TV 토론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선 여론조사가 끝나는 다음 달 1일 오전까지 두 후보의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에도 박 후보가 서울 송파보건소를 방문하자, 우 후보는 “행여나 의료진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 봐 마음만 전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우 후보는 또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후보의 ‘21세기 콤팩트 시티 수직정원’ 등은 상당히 새롭고 화려해 보이지만 경제민주화나 진보적 가치가 담겨 있지 않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우위를 보여 왔지만, 우 후보는 당내 지지를 기반으로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 가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맞섰다. 박 후보는 경선과 관련해선 “처음에는 매우 힘든 선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해볼 만하다고 바뀌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후보 측은 “민심이 곧 당심”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여권에선 “일반인 선거인단 투표에선 박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선 우 후보가 유리해 섣불리 결과를 점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야권의 후보 단일화, 부동산 이슈와 현금 살포성 공약의 실효성 등을 선거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는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역대 선거를 살펴보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돌발적이고 미처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대통령 도 넘은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부산 가덕도 방문에 대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지를 검토하기로 했고, 당 공식 회의에서는 ‘탄핵 사유’까지 언급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선거 개입 당사자로 재판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으로 실형 유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피고인들과 일정을 같이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이라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과거 주요 선거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졌다.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북 전주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대회에 참석해 당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나흘 앞두고 서울 은평구 뉴타운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야당이던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초 전국 곳곳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은 선거 판세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을 잇달아 방문해 관건 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여당 대표,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물론이고 경제부총리, 장관들까지 대거 동행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특기”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통화에서 “(4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굳이 거기를 가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고발이 들어오면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ryu@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文대통령 부산행에 격앙…“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사유”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부산 가덕도 방문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당 공식 회의에서는 ‘탄핵 사유’까지 언급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당사자로 재판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으로 실형 유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피고인들과 일정을 같이 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이라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과거 주요 선거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졌다.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북 전주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대회에 참석해 당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나흘 앞두고 서울 은평구 뉴타운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야당이던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초 전국 곳곳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홍보는 선거 판세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을 잇달아 방문해 관건 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여당 대표,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물론 경제부총리, 장관들까지 대거 동행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특기”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통화에서 “(4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굳이 거기를 가야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 野 “DJ때부터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이후 모든 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찰 대상과 문건이 ‘2만 명 이상, 20만 건 이상’이라고 주장한 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MB) 정부의 불법 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MB 국정원 사찰 보고서의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만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 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불법 사찰을 주도하고 공모한 자들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3일)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정보 공개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DJ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등 불법성이 현저한 사찰 자료를 우선적으로 일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의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권 때가 불법 사찰이 제일 심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현재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정보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사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文대통령 ‘양산 새 사저’ 건축 절차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후 거주할 새 사저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가 경남 양산시와 건축공사 시작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치고 공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해 12월 14일 양산시에 경호동 건축 협의를 요청했고 양산시는 지난달 19일 ‘건축협의 승인’을 통보했다. 경호처는 18일 경호동 건설 공사를 공사비용 38억9000만 원으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고, 24일 경남 창원의 한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거주할 사저 본채의 건축 공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사적 영역에 해당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사저 건축 허가가 나면 사저 부지에 일부 포함된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형질변경 절차가 진행된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정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형질변경 시도를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 설계사무소가 건축 요건에 맞게끔 준비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는 문 대통령의 농업 경력 허위 의혹 등을 검증하고, 일반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TF·특별법 추진” vs 野 “DJ 정부 이후 모두 공개”…국정원 불법사찰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이후 모든 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찰 대상과 문건이 ‘2만 명 이상, 20만 건 이상’이라고 주장한 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MB) 정부의 불법 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MB 국정원 사찰 보고서의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만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 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불법사찰을 주도하고 공모한 자들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3일)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당 지도부가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정보 공개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DJ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등 불법성이 현저한 사찰 자료를 우선적으로 일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의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권 때가 불법사찰이 제일 심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현재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정보를 보고 받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사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너도나도 ‘현금성 공약’ 재원 마련엔 ‘나몰라라’

    여야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이 임박하면서 복지 관련 공약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유권자들이 현금성 복지에 익숙해진 데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마다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23일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든 여야 각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현금성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일괄 지급을 약속했고, 이에 맞서는 박영선 후보도 소상공인 임차료 무이자 대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는 청년 기초생계비(월 54만5000원) 지급, 나경원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대출이자 1억1700만 원 지원, 조은희 후보는 자영업자 분기별 100만 원 지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건강관리 목적으로 8세 이상 모든 서울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손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민주당 변성완 후보는 영·유아 무상 의료비 공약을 내놓았고, 같은 당 박인영 후보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민생재난 특별기금’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첫째 아이 300만 원과 둘째 아이 600만 원 등 출산지원금 지급(박형준 후보), 육아휴직 중 부모 모두에게 월 300만 원 지급(이언주 후보)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각 후보 캠프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공약을 실행하려면 적게는 1500억 원에서 많게는 4조9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도 추산 수준이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각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다른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만 밝히고 있다. 공약 실현이 예산 조정으로 불가능하면 결국 시민의 빚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 복지국가들은 중앙정부가 현금성 복지정책을 총괄한다”며 “지자체 선거 때마다 현금성 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온다면 복지국가의 그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고 우려했다.유성열 ryu@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野 후보 돈풀기… “스마트워치” “임신 지원금” “무이자 대출”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핵심 공약의 초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맞추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77.9%)의 재정력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적극 보전해 주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나 공약 대부분이 현금성 공약인 데다 후보들이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임기 1년 남짓의 시장이 실현하기엔 비현실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정부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70만 원씩 두 번 지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지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 후보 측은 판단한다. 우 후보와 경쟁하는 박영선 후보도 임차료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시장 취임 즉시 기금 1조 원을 추가 편성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의 1년 치 임차료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형식이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꺼내들고 있다. 오신환 후보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들에게 매달 54만5000원을 기초생계비로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3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은 서울시 재난기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오세훈 후보는 현금 지원 대신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8세 이상 서울시민 600만여 명 모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실시간 건강 탐지’에 활용하고 건강 과제를 달성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나경원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을 제시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출이자를 1억17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숨통트임론’이라는 이름으로 6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 절반을 대출이자 지원에 쓴다는 구상이다. 조은희 후보도 내년까지 2조 원을 편성해 분기별 100만 원을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에게 손주 1명당 20만 원씩 매달 최대 4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연간 15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서울시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금태섭 후보도 자영업자에게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물론이고 저출산 공약까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보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저출산 예산을 1조 원으로 증액해 첫째 300만 원, 둘째 6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후보들의 이런 ‘돈 풀기 경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니 관심 끌기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정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의 공약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유성열·강성휘 기자}

    • 2021-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산재 청문회’ CEO 불러놓고… “日 신사참배 갔었나” 황당 질의

    “사진 한번 보겠다. 도쿄에서 신사참배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2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엉뚱한 ‘신사참배’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일본의 한 오래된 건물 안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며 신사참배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 증인석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9명이 앉아 있었다. 발언대에 나온 최 회장은 억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저건 신사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세계철강협회 총회에 갔다가 여유 시간에 도쿄타워 인근에 있는 절에 간 것”이라며 “한국인 관광객도 많이 가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만든 포스코 회장이 신사참배 가서 머리를 조아린 게 잘한 것이냐”고 다시 공격했고, 최 회장은 “(사진) 상단에 보면 절 사(寺)자가 있다. 분명히 절이다. 신사가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청문회에 호출된 기업 대표들은 바싹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여야 의원들은 “산재 예방에 관심이 없는 탓에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9명의 CEO들을 질타했고, 대표들은 의원들의 공세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신사참배 등 산재와 무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CEO들은 충분한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하면서 원래 목적인 ‘산재 예방의식 고취’와는 동떨어진 청문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의 공세는 최 회장에게 집중됐다. 최 회장이 ‘허리 지병’을 이유로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철회한 것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 최 회장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사과했지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게 회장님의 인성”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주로 보험사기꾼들이 내는 진단서”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포스코의 중대재해 원인을 묻는 과정에서 “증인은 포스코에서 노동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최 회장은 “의원님 말씀 새겨서 무재해 사업장으로 만들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근 택배 기사들이 잇달아 과로사한 쿠팡 측도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발언대에 세우고 “쿠팡은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방해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기업 대표는 한국어도 하셔야 한다”라고 ‘훈수’를 뒀다. 이에 네이든 대표는 “우리는 정말로 끔찍하고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유족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원인을 규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특히 (사고가 아닌) 질환의 경우 전문가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택배 기사의 산재 인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CEO들의 ‘항변’도 터져 나왔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는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을 보면 불완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서 잘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CEO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더라도 작업환경과 작업자에 따라 불가피한 사고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불완전한 상태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많이 바꿀 수 있지만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바꾸기)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가지 못할 것 같다”고 경고했고, 다른 의원들도 “산재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한 대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비정형화된 작업이 많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진땀을 빼며 해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국민 위로금’에… 野 “선거용 매표행위” 與 “막장공세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전 국민 위로금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이 정치권에선 ‘관권선거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여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며 관철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 제기,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세, 전 국민 위로금 이슈 띄우기를 “전방위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野 ‘총선 현금살포’의 기억에 발끈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언급은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롱 섞인 유치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야권이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금 검토 발언을 ‘선거용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맹비난에 나서자 이를 ‘막장 정치’ 프레임으로 반박한 것.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 국민 위로금’을 겨냥한 공세는 주말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의) 3차 유행 재확산 우려마저 커졌는데 위로금부터 꺼내는 게 정상인가.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하시라”며 “국민의 혈세를 돌려준다면서 시혜를 베풀 듯 위로금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위선을 넘는 죄악이다. 위대한 국민을 ‘원시 유권자’로 보느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20조를 넘어설 4차 재난지원금에 ‘으쌰으쌰’ 위로금을 주겠다는 결정, 누구와 상의한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고, 조선의 왕들도 나랏돈을 이렇게 선심 쓰듯 나눠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을 ‘돈 뿌리면 표를 주는 유권자’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분명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난해 총선 때 핵심 이슈였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대패 후 작성한 백서에 “재난지원금 폭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을 앞세웠다가 급하게 재난지원금 태세를 전환, 다시 번복하는 등의 혼선이 패배를 불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논란 등 현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금 살포 폭탄’의 위력엔 당할 수 없다는 건 여러 차례 증명됐다”고 말했다.○ “與, 선물과 네거티브 뒤섞인 트리플 전략” 특히 야당이 긴장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카드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선거 전 지급과 국민위로금 등 재정 확대 전략,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 등 ‘트리플 전략’이 그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중 추경 편성, 3월 말 지급”을 공언했고, 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2030 부산 엑스포 이전에 공항을 열겠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역사가 바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마음 졸이며 노력한 일들이 머리를 스친다”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이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나서 MBN 인터뷰에서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며 민주당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잘 포장된 ‘선물’과 네거티브가 뒤섞인 3종 세트 전략이 위력을 발휘할 경우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위험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엔 동의하지만 4월 7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급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선 야당도 적극 찬성 의견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발 등 당내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유성열 ryu@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2일 ‘산재 청문회’에 대기업 CEO 9명 출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개최하는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9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출석한다. 21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한성희, 현대중공업 한영석, LG디스플레이 정호영, GS건설 우무현, 현대건설 이원우, CJ대한통운 박근희,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대표이사 등 9개 기업 CEO 전원이 22일 청문회에 참석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17일 ‘허리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산재 업무를 담당하는 장인화 사장이 대신 참석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최 회장은 20일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환노위에 다시 통보했다. 증인 9명은 모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논의하던 지난해와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청문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화진 차관도 참석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라는 취지에서 고용부 장차관도 참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종인의 노동개혁 제안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여의도 25시/유성열]

    국민의힘은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1년 치 공개 발언을 전수 분석한 비공개 자료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이 처음 어젠다를 던진 것 중 실제 정부여당이 실행한 정책이 무엇인지 분석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안의 제목은 ‘김종인 위원장의 선견지명’. 여기엔 김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총선 전 “정부 예산의 20%를 용도 변경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의 손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료 때까지 보전해주자”고 주장한 것, 지난해 11월 23일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조속히 집행하자”고 먼저 제안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아직 국내 이슈로 부각되기 전인 8월 24일 “각국이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정부는 백신 확보 능력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 달라”며 백신 확보 이슈를 띄운 내용도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엔 없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급히 재편성한 것과 민주당이 자영업 손실 보상 등을 제도화하는 입법에 나선 점, 백신 확보 논란이 불거진 뒤 정부가 황급히 추가 확보에 나선 점 등 모두 김 위원장의 선제적 문제제기로 인한 것이란 게 국민의힘의 분석이다. 이 문건이 홍보용 기초 자료일 수 있겠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과 정부여당의 조치를 시간 순서로 따져보면 이 분석이 아주 틀리다고 할 순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문건에 주요 사례로 기록하고 싶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해 반영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다. 김 위원장의 강한 호소에도 유독 정부 여당이 꿈적하지도 않은 정책 어젠다로, 지난해 10월 5일 제안한 노동개혁 문제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던 경제3법과 함께 노동법도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면 반드시 후진적인 노사관계와 노동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의 원조인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에도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 그는 대기업의 지배와 운영 구조를 바꾸는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인 노동시장의 경직을 해소하는 노동개혁의 양 바퀴가 굴러가야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믿는다. 그는 기자에게 “한국의 노조법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정규직 노조원한테만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노조법은 ‘노사관계법’으로 바꾸고,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없애야 한다. 외국에서는 일을 안 하는 노동자는 회사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 근로자가 오랜 기간 구축해온 기득권을 허무는 한편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직군을 보호하는 이른바 ‘노동민주화’가 김 위원장이 그리는 노동개혁의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제안과 정반대로 움직였다. 노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노동정책을 밀어붙여 ‘국제노동기구(ILO) 3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해고자와 실직자,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서 양대 노총은 세(勢)를 불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반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같은 경영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노동개혁이란 이름의 정책이 마지막으로 추진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다. 그마저도 한국노총의 노사정(勞使政) 합의 파기와 연이은 입법 실패로 좌초됐다. 노동개혁이 지체되는 사이 노동시장은 경직됐고 민간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졌다. 결국 국내 실업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57만 명까지 늘어났고, 일자리는 98만2000개나 감소했다(통계청 1월 고용동향 기준). 김 위원장의 노동개혁 제안을 지금이라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성열 정치부 기자 ryu@donga.com}

    • 2021-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나경원-오세훈 ‘2강’… 오신환-조은희 “토론기회 더 달라”

    국민의힘이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진출자 8명을 5일 확정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 4일 서울시장 후보 8명, 부산시장 후보 6명을 두고 예비경선을 실시한 결과 서울은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후보가, 부산은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언주 후보가 맞붙어 한 달간의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다. 이번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했다. 여성 후보는 20%의 가산점이 부여됐다. 국민의힘은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서울은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며 ‘2강’을 형성했고 조은희 오신환 후보가 뒤를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후보는 여성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언주 박성훈 박민식 후보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7, 8일 후보들과 기자단이 만나는 ‘미디어 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4차례 이상 토론회를 개최한 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음 달 4일 후보를 선출한다.○ 나경원은 선명성, 오세훈은 확장성 예비경선 결과, 보수 성향이 강한 당원 투표에선 나경원 후보가 1위를 했고, 오세훈 후보는 시민 여론조사에서 간발의 차로 나 후보를 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두 후보의 장단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각 후보 진영에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경선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보수 선명성과 높은 인지도가 강점인 나 후보는 이날 재산세 50% 감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최대 1억1700만 원(청년 2700만 원+결혼 4500만 원+출산 4500만 원) 지원 등 ‘부동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은 비현실적, 비논리적, 비효율적인 ‘3비 정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보수 표밭을 확실히 다지면서 부동산과 소상공인 정책에 주력한 정권 심판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패스트트랙 강경 투쟁을 주도하며 ‘총선 폭망’의 원인을 제공했고,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엇갈린 지적도 있다. 오 후보는 이날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오세훈이 필승의 드라마를 써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오 후보 역시 반값아파트 공급,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 부동산과 민생 공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오 후보는 5년간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과 중도 확장성이 강점이지만 10년 전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사퇴해 보수 지지층에 상처를 준 것과 최근 ‘조건부 출마 선언’으로 촉발된 정치력 부족 논란은 극복해야 할 숙제다.○ 오신환 조은희 “토론 기회 늘려 달라” 오신환 조은희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와 강하게 맞붙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후보 중 가장 어린 50세로 ‘젊음’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는 오신환 후보는 이날 국회 세종시 이전을 찬성한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에 득 되는 일만 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 달라”며 날을 세웠고, 공관위를 향해서는 “토론회를 최소한 6회는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현직’의 서울 서초구청장으로서 생활 밀착형 이슈에 강점을 보였던 조 후보도 이날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했던 다른 세 후보를 겨냥해 “불과 10개월 전 총선 때 지역구 주민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분들”이라며 각을 세웠다. 조 후보는 이날 “이번 선거는 패자부활전이 아니다”라며 “설 직전과 직후 2번 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당 공관위에 요청했다.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대중적 인지도와 중도적 이미지로 지지층을 늘려가고 있고, 이언주 후보는 저돌성을 무기로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결집하며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신의 신인 박성훈 후보는 공관위가 설정한 ‘신인 트랙’(신인 2명 중 1명은 무조건 본경선 진출)과 무관하게 자력으로 본경선에 진출한 ‘다크호스’로 꼽힌다. 박민식 후보는 외교관 3년, 특수부 검사 10년, 재선 의원 경력 등 ‘엘리트 스펙’을 발판 삼아 “부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환노위 “재해 발생 12개 대기업 CEO 불러 산재 청문회 열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고 지난해와 올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12개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 CEO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재 예방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내년 1월 27일 시행)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경영계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환노위 검토 문건에 따르면, 대우건설 LG디스플레이 롯데택배 CJ대한통운 GS건설 쿠팡 포스코 포스코건설 한진택배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등 12개 기업의 CEO, 안전책임자 등을 22일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각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건의 경위와 사상자 수를 조사한 고용노동부 자료도 담겨 있다. 특히 환노위 일각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CEO도 부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면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통과시킨 뒤 참석 기업의 수와 증인 명단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청문회는 환노위 소속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먼저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임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국회를 지키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사안을 논의하고, 아예 별도의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자”고 역제안했고, 임 의원이 수락하면서 22일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만 출석하는 수준이라면 청문회를 열어도 좋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 ‘우리 당도 노동자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고 간곡히 요청드렸다”며 “기업에 호통을 치거나 윽박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CEO나 안전책임자가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10명 이상의 CEO가 동시에 국회 청문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청문회 참석 후보에 오른 기업들은 전전긍긍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이 먼저 CEO의 국회 출석을 제안하고, 청문회까지 수용했다는 소식에 당황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회 안팎에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합원만 206만 명에 이르는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총수나 경영책임자를 청문회 발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경영계 관계자는 “청문회를 아무리 조심스럽게 진행한다고 해도 청문회는 청문회다. 우리로선 국정감사보다 훨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2당 ‘北원전 문건’ 국조 요구서 제출… 민주당 “김종인 망국적 선동” 사퇴 요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 공개 등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정한 국정조사 범위엔 산업부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작성 경위 및 청와대 보고 여부와 함께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 사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내용 등 관련 의혹 일체가 포함됐다. 요구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05명이 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을 제발 그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논점을 흐리고 앞뒤 없이 아니라고만 하며 입막음하기에 바쁜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 중 단 하나의 문건이 공개됐을 뿐”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망국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 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정치를 빙자해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보이지 말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 있어야 할 곳은 현실 정치가 아닌 역사의 박물관”이라고 날을 세웠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北원전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김종인 사퇴하라” 역공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지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산업부의 문건 공개 등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이 정한 국정조사 범위엔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작성 경위 및 청와대 보고 여부와 함께 △산업부의 감사원 감사 방해사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내용 등 관련 의혹 일체가 포함됐다. 요구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05명이 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을 제발 그만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논점을 흘리고 앞뒤 없이 아니라고만 하며 입막음하기에 바쁜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건 17개 중 단 하나의 문건이 공개됐을 뿐”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체 문서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망국적 선동”으로 규정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가 구태정치로의 회귀라면 이제 정치적 소임을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정치를 빙자해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보이지 말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이 있어야 할 곳은 현실 정치가 아닌 역사의 박물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범여 161명, 판사 탄핵안 발의… 野, 김명수 탄핵안 맞불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준 국민의 뜻”이라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법관 탄핵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해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탄핵 맞불’ 작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법관 탄핵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02석에 불과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신희철 기자}

    • 2021-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범여권 161명 판사 탄핵안 발의…국민의힘 “김명수도 탄핵” 맞불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준 국민의 뜻”이라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법관 탄핵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해,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탄핵 맞불’ 작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법관 탄핵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대법관 전원이 고발돼 있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 다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102석에 불과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2월 국회 시작부터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일단 손실보상 제도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다.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기존 예산안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 못해”… 野 “의석 앞세운 법원 장악 행위”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민주당이 그동안 이탄희 의원이 주도해 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주초 발의해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27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동참 의지를 밝히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며 “발의 정족수(100명)는 물론이고 본회의 가결 정족수(151명)를 넘길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여론 비판을 의식해 이 의원의 법관 탄핵 추진에 우려를 표해 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큰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이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또다시 갈등 이슈를 부각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독주’라는 비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취지에 동조하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일주일 내내 이어졌고 점차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뒤집어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가 비록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관 탄핵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임 부장판사의 요청은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문에 적시한 만큼 헌법상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로 들고 있는 위헌적 행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1심 판결문만으로 추진하는 탄핵소추 절차에도 문제가 있으며, 헌법상 다음 달 28일 임기 만료로 판사직에서 자동 퇴직하게 돼 헌법재판소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탄핵심판이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야당도 “의석을 앞세운 사법 장악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안 국회 가결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임 부장판사가 2월 퇴임할 예정인 상황에서의 탄핵이 (민주당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설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앞으로 예정된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놓고 판사에 재갈을 물려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유성열·박상준 기자}

    • 2021-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4차 지원금, 규모 키워 신속 지급”… 野 “보선 겨냥한 현금살포”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에 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입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부터 이르면 3월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뜻이다. 또 민주당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해 4차 재난지원금 구조를 설계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4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바우처, 온라인 화폐 등의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에 7조8000억 원, 3차 재난지원금에 9조3000억 원이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보상에 필요한 15조 원가량의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자”며 “안정된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에도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낭비에 가까운 무모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추경 편성보다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은 치욕과 모욕감”이라며 “(정부 여당이) 재·보궐 표를 계산해 보니 차라리 서울과 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 대표는 이날 기업의 사회적연대기금 참여 독려와 관련해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지만, 그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는 (식으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에 기업이 돈을 내면 ESG 평가가 올라가고, ESG 평가가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기금이 우선 투자하거나 공공조달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