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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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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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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 “트럼프 행정부와 北비핵화 목표 견지할 것”

    조현동 주미대사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우리 정부는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대미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앞으로 한미 고위급 교류 및 주요 분야 정책 조율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미를 포함해 추가적인 고위급 소통 및 교류를 위해 관련 일정을 미 측과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 북한 문제 관련해선 조 대사는 “정부는 한미 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복잡하게 얽힌 셈법을 풀기 위해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만나 본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북핵 문제의 환경이 앞서 1기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며“향후 우리 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20일)에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것관 관련해선 이러한 발언만으로 당장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뒤 열린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 관련해서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와 연결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관련 우리가 부담할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위비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에만 해당하는 이슈는 아닌 만큼 한미 동맹의 여러 요소에 걸쳐 폭넓게 미 측과 협의한다는 기조 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조선 분야 협력,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퀀텀(양자 컴퓨팅), 민간 원자력 분야 등 협력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민·국경 문제 등에 대해선 “재외동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조 대사는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었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 큰 시기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차분하고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측 인사들과 대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준비해 온 만큼 이를 토대로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 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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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후 첫 쿼드 회의 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빠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하루 뒤인 2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지난해를 포함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꾸준히 들어갔던 것과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열린 첫 쿼드 회의에서 이 표현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초점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및 동결’ 등에 맞추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쿼드 회의 후 미 국무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美-日 외교장관 발표문도 북핵 언급 없이 “북-러 동맹 우려”만[트럼프 2기 시대]비핵화 빠진 쿼드성명“정치-안보 동맹 우려” 표현만 담겨美, 비핵화 대신 ‘핵동결’ 초점 관측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핵능력(nuclear power)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쿼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지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에 근거해 핵 군축 및 동결이 목표인 ‘스몰딜(small deal)’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이번 쿼드 공동성명의 분량은 2개 단락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쿼드 외교장관 회의(24개 단락)보다 분량이 크게 줄어든 것. 또 지난해 성명은 한 단락을 북한 관련 내용으로 할애했다는 점에서도 이번과 다르다. 당시 성명에서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화상으로 열렸던 2021년 3월 쿼드 정상회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며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 통상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보다 강경한 문구로 여겨진다. 북한에 완전히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다.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다음 날 열린 이번 회의에서 ‘비핵화’ 문구가 빠지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류가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된 만큼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상이 회담을 가진 후 공개한 발표문에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안보 동맹을 우려하는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만 우려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루비오 장관은 앞서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더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북한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도 최근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지칭해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핵무기 능력을 갖춘 국가로 봤다.한편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지난해 대선 당시 각각 새로 채택한 정강 정책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정계 전반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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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 암살단보다 1400만명 불법 이민자가 더 두렵다”

    “이란 암살 조직보다 14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더 두렵고 걱정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을 겨냥해 “우리나라에 테러리스트, 살인자, 강간범, 폭력 범죄자, 갱단 조직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 지난해 대선 때부터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의 필요성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입성과 동시에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법 이민자 및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33시간 만에 불법 이민자 460명이 체포됐다. 국경 단속을 위해 연방군 소속 군인 1500명이 추가로 배치되고, 유인 항공기와 무인기까지 동원되고 있다.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톰 호먼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체인저”라고 불렀다.● 국경에 연방군 1만 명까지 증원 배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가 알기론 (불법 이민자의) 많은 수가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베네수엘라 등 남미에서만 온 게 아니다”라며 “이란과 콩고(민주공화국), 심지어는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에서도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콩고를 콕 집어 “감옥을 비워 죄수들을 미국에 보냈다”고도 했다. 또 야당인 민주당이 이민자 문제에 포용적인 이유에 대해선 “멍청하거나(stupid) 우리나라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민자 친화적인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들이 자신의 이민 단속 작전에 불응할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자금을 삭감할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주가 훌륭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는 뉴섬 주지사를 “멍청한 극좌 정치인”이라고 부르며, 그가 수자원 보호 정책을 밀어붙인 탓에 로스앤젤레스(LA) 산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일 발동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속도가 붙고 있다. 로버트 세일시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오늘부터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1만 명까지 병력이 늘 수 있다고 했다. 또 해안경비대는 국경 지역에 쾌속정과 항공기 등을 집중 배치해 불법 이민자 입국 차단에 나선다. 일각에선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 등이 이민자 단속 작전에 투입되면서 마약 단속 같은 기존의 핵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후속 조치로 난민들의 미국 입국길도 막히고 있다. 입국이 예정됐던 난민들의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1만여 명의 미국 입국이 무산됐다고 CNN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의회의 입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새 행정부 출범 후 미 의회에서 1호로 가결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대표적이다. 불법 입국자가 미국에서 강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 체포되면 국토안보부가 구금하도록 한 내용의 이 법안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전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 10여 명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쓰레기들에 의해 4년간 지옥 겪어”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한 걸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무죄였다”며 “그들은 선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고 투표에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전 가족과 측근 약 16명을 선제 사면한 것을 두곤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를 겨냥해 “나는 이 쓰레기들에 의해 지난 4년간 지옥을 겪었다. 웃기거나 슬픈 건 바이든이 자신은 사면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에 사용된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중국산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더 큰 위협 아니냐. 중국이 미친 동영상을 보는 어린아이들의 정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느냐”며 일축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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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첫 쿼드회의 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빠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열린 쿼드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하루 뒤인 21일(현지 시간) 열린 쿼드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것. 미국의 대북정책 우선 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미 국무부가 공개한 쿼드 공동성명에는 북한 관련 언급 자체가 없었다. ‘중국’은 직접 적시하진 않았지만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 상태를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등 통상 중국 견제를 위해 사용되는 문구들이 포함됐다.앞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엔 2021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매번 쿼드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가 있었다. 지난해 7월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한 단락이 북한 관련 내용에 할애됐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등을 사용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을 하는 것과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비판한 것. 또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2개 문단 분량으로, 24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지난해 공동성명보다 길이 자체는 짧았다. 다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 미국이 참가한 다자 안보 협의체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건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에 쿼드 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일 외교장관 회담 성명에도 “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안보 동맹을 우려하는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해 비핵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규정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게 앞서 이번 쿼드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신인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는 환상”이라는 질문에 “더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기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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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내달부터 中에 10% 추가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는 또 미국 기업과 국민에게 차별적 역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보복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MT)’ 합의에서의 탈퇴도 선언했다. 전 세계에 ‘트럼프발(發) 관세 및 세금 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를 멕시코와 캐나다로 수출해 미국 내 펜타닐이 범람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10%의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품목별로 7.5∼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해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조세 합의’ 각서를 통해선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 부과를 높이는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4년간 5000억 달러(약 735조 원)를 투자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中 때린 트럼프 “EU도 아주아주 나빠”… 관세전쟁 확전 시사[트럼프 2기 개막]멕시코-캐나다-中 관세 폭탄 이어, EU에 관세 부과-보복세금 예고‘마가노믹스 핵심은 관세’ 재확인… 韓서명 ‘글로벌 최저한세’ 탈퇴 선언“중국은 미국을 악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주아주 나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부과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EU)도 잠재적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날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의 기업 등에 보복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조세 합의’ 각서를 통해선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MT·Global Minimum Tax)’ 합의에서의 탈퇴도 선언했다. ‘관세’와 ‘세금’을 무역적자 해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촉구, 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며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한국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펜타닐 원료 수출하는 中에 1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중국산 원료가 멕시코와 캐나다로 보내진 뒤 마약으로 제조돼 미국으로 들어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일에도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 다음 달 1일부터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루 만에 중국에도 10%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각각 2023년 기준 미국의 1, 2, 3위 교역국이다. 미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사실상 무관세가 적용되며, 중국산 수입품은 품목에 따라 7.5∼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교역 비중이 큰 세 나라를 향해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선 것을 두고 관세가 트럼프식 경제정책, 즉 ‘마가노믹스’의 핵심 무기임을 확인시켜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가노믹스는 그의 정치 구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용어다. 다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도 일부 품목에 대한 세부 조율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미국이 트럼프 1기 때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수입하는 철강, 자동차 등에 우선 관세를 부과하되 수입 비중이 적은 가구, 의류 같은 품목에는 부과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교 소식통은 “기존 관세로 미국의 수입이 이미 줄어든 품목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 폭탄’도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무기화하는 방안에도 착수했다. 20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서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의거해 외국이 미국 기업과 시민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해 4월 1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밝혔다. ‘차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 승인 없이 해당 국가의 기업에 대한 세율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다. 그간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애플, 구글, 메타 등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인 EU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OECD 글로벌 조세 합의’ 각서에서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 내 강제력 및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해 주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21년 136개국이 합의했고 2023년 발효됐다. 특정 국가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할 때 다른 국가에 추가 세금 부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 EU는 미국 기업에 약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폭넓게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이 합의에 서명한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EU 주요 회원국 등에 보여 준다”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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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매일 美최우선” 첫날 행정명령 융단폭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에만 총 46건의 행정조치(행정명령 26건, 각서 12건, 선언문 4건, 임명 4건)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조치 중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내려진 조치 78건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포함돼 있다. 집권 2기 첫날부터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서명만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활용해 반(反)이민을 포함한 미국 우선주의 공약들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을 없애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 초부터 강력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스톰’으로 집권 1기 때 완성하지 못한 ‘트럼프식 아메리카니즘’ 기조를 정착시키려는 것으로도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불법 이민자의 망명 금지, 국경 장벽 건설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각종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무역협정을 재점검하고 무역 적자의 원인을 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 고율관세 부과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또 친(親)환경,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등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한 정책도 속속 폐지했다. 그는 집권 1기 때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다시 가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유명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이 협약에서 다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 기후 정책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색채를 지우려는 시도”라며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등 ‘트럼프식 의제’를 강하게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취임 때도 전임자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1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선 자신의 국정 운영 원칙 등을 밝히는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황금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선포한 뒤 “나는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의 대화 도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핵능력(nuclear power)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도 했다. 집권 2기 중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할 뜻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트럼프 “反MAGA 관료 1000명 해고”… 의회난입 1500명은 사면첫 SNS 글 ‘해고 고위관료 4명 공개’“불법체류자 범죄땐 더 적극적 사형”‘美출생 자동 시민권’ 제도도 폐지NYT “헌법상 권리… 변경할수 없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 당일 총 46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며 ‘미국 우선주의’로의 대전환을 알렸다. 이날 쏟아진 행정명령(26건)과 각서(12건), 선언문(4건), 인사명령(4건)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의 재량만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특히 그는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서명한 ‘1호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던 행정조치 78건을 한꺼번에 철회했다. 이어 백악관에서 열린 2차 서명식에선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해 폭동을 일으킨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취임 직후 첫 행보로 ‘바이든 정권 지우기’와 ‘진영 나누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명 한 번으로 바이든 조치 78건 뒤집어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 행정조치에는 여러 개의 세부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날 발동한 26건의 행정명령은 백악관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4대 핵심 의제’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한다.이 중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Make America Safe Again)’의 골자는 불법이민자 단속 및 국경보안 강화다. ‘미 역사상 최대의 불법 이민 추방’을 공약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더 철저히 심사하고, 국경보안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와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도 중단된다. 이로 인해 미 정부로부터 정착 허가를 받았던 아프가니스탄 난민 1660명을 태울 카불발 비행편이 이날 취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적극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며 “사형은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필수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도 철회했다.● ‘딥스테이트 청산’ 조치들 줄줄이 서명백악관이 내놓은 또 다른 핵심 의제는 연방정부 조직 개편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딥스테이트’(기득권 관료집단)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수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채용 동결 △연방 공무원 상당수를 해고가 자유로운 ‘스케줄 F’ 직군으로 전환 △공무원 재택근무 종료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들에 서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자문기구로 정부 개혁을 주도할 정부효율부(DOGE) 설치도 공식화했다.그는 이날 밤늦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취임 후 올린 첫 게시물에서 “우리의 비전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부합하지 않는 전 정부 인사 1000여 명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해고하는 중”이라며 해고가 결정된 고위공무원 네 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이들 명단 옆에 자신이 과거 진행한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서 유행시킨 “YOU‘RE FIRED!(당신은 해고됐어!)”라는 문구를 넣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적폐 청산(Drain The Swamp)’ 의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행정조치도 폐기하기로 했다.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방지 금지,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 설립, 소수인종을 위한 기회 증진 등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미국적 가치의 복원(Bring Back American Values)’ 의제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만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미국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WHO를 탈퇴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었다.● 보편 관세 “아직 준비 안 돼”이날 발표한 조치에는 당초 우려된 보편 관세 계획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보편 관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 상당수가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전했다.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주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명령이며, 약자로 ‘EO’로도 불린다. 대통령 서명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해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대통령의 임기 후 차기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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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영토 확장은 신의 뜻, 멕시코만 이름 미국만으로 바꿀것”

    “미국은 다시 부(富)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개척자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사에서 ‘팽창주의’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남동부와 멕시코의 공동 해역인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중남미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편입하겠다며 주권 침해에 가까운 고강도 압박 발언을 이어 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세계의 경찰’ 노릇을 포기하고 미국 이익에만 집중하겠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집권 2기에서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주변국 영토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트럼프식 팽창주의’ 기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의 근간에 팽창주의도 포함돼 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영토 확장은 신(神)의 뜻”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며 존경받는 국가”라며 “(이에 맞는) 정당한 위치를 되찾고, 전 세계의 경외와 찬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지만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아닌 파나마에 준 것”이라며 “이젠 미국이 되찾아오겠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영토 확장 의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매니페스트 데스티니(Manifest Destiny·명백한 운명)”란 표현을 썼다. 북아메리카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던 건국 초기 개척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며 “신(神)이 부여한 운명”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유래했다. 현재는 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또한 그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부터 미국은 자유로운 독립국가”라고 선포했다. 그는 집권 1기 취임사에서 “이제부턴 미국이 우선”이라며 “매 순간, 매 결정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2기 취임사를 두고 “1기 때보다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진다”고 풀이했다. 1기 때는 미국이 손해본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면 2기 때는 선제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설명했다.● ‘미국’ 41회 언급… 역대 최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45단어로 이뤄진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America)’을 총 41회 언급했다. 1기 취임사(34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취임사(38회)를 모두 앞질렀다. 이 외 ‘미국인’(21회), ‘우리나라’(18회), ‘다시’(14회) 등도 자주 등장했다. 1기 취임사와 비교할 때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이 많이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8년 전에는 ‘살육(carnage)’ ‘황폐(disrepair)’ ‘쇠퇴(decay)’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지만 이날 이런 거친 표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 뒤 의회 내 ‘노예해방홀’로 자리를 옮긴 뒤 진행한 비공식 연설에서 그는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완전히 조작됐다”고 강조하는 등 특유의 거친 화법을 이어 갔다. 취임식 뒤 워싱턴의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열린 취임 축하 행사에서도 거듭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위기도 관리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해외에서의 재앙적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가자전쟁,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과정에서의 혼란,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산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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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현장을 가다/신진우]“거칠고 투박해도 투사처럼 나서 줄 리더 필요”… 나는 왜 트럼프를 찍었나

    《“해리스는 미래를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현재를 속삭였다. 난 당장 현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 시간) 취임식과 함께 출범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회사원 존 리 씨(44)는 자신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아닌 공화당 당적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리 씨는 대선에서 투표지에 공화당을 찍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그는 “뜬구름 잡는 얘기보단 경제와 물가를 계속 얘기하는 트럼프를 보면 그날 내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동시에 “트럼프에 대한 내 지지는 민주당에 실망한 반사효과이기도 하다”면서 “그를 지지하는 내 마음의 기둥이 그리 단단하진 않다”고도 했다.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자신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든 그 지지를 철회할 준비도 돼 있다는 의미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선벨트’ 경합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잡은 데 이어 최대 승부처로 꼽히던 펜실베이니아주까지 거머쥐는 등 경합주들을 휩쓸며 예상과 달리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미국민들은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많은 힘을 실어줬을까. 대선 후 시간이 좀 흐른 현재, 시민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맞아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동아일보는 그가 당선된 이후 다양한 미국 시민들을 인터뷰해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다. 특히 “왜 트럼프였나”에 대한 답을 더 정확히 얻기 위해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으로 돌아선 이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얘기를 나눴다.● “결과 내는 지도자 원해”지난해 대선 결과가 나온 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유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급등한 물가 등 경제적 이유를 첫머리에 올렸다. 실제 앞서 CNN 출구조사 땐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응답한 투표자는 67%에 달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45%는 4년 전보다 자신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고 밝혔고, 고물가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75%나 됐다. 이번에 만난 시민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와 관련해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꺼냈다. 교사인 조너선 브룩스 씨(32)는 “난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으로 예의를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자랐다”면서도 “이젠 예의를 차리기보단 결과를 내는 지도자를 좀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좀 거칠고 투박해도 트럼프처럼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사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줄 리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기업가인 벤저민 톰슨 씨(52)는 “민주당의 거미줄 같은 규제는 나처럼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발목까지 붙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앞서 9일 USA투데이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했다면 승리했겠느냐’는 질문에 “추측일 수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대신해 대선에 나섰던 해리스 전 부통령은 오히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너무 늦게 사퇴한 게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처럼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지금도 여전히 시민들 인식과 다소 동떨어진 현실 감각을 가진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역시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에 발을 돌린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씨(38·은행원)는 “해리스는 여전히 왜 자신이 떨어졌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더 실망스럽다”며 한숨을 쉬었다. 트럭을 운전하는 대니얼 톰슨 씨(51)는 “(대선 전) 차에 기름을 넣으면서 뉴스를 검색하는데 해리스가 계속 낙태권만 얘기하더라”며 “그때 왠지 모르게 해리스에게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름값도 바이든 때보다 거의 2배로 뛰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타샤 잭스 씨(35)는 ‘대선 전 해리스 부통령을 안 뽑기로 마음먹게 된 장면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선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같은 흑인인데 왜 해리스를 안 뽑느냐’고 뭐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었다. 피부색이 같은 거 말고 그들이 나랑 같은 게 뭐가 있나. 최소한 나처럼 집세 걱정은 안 하고 살지 않느냐.”● “트럼프, 약쟁이 쓸어 줬으면” 이번에 만난 시민들 가운데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선택을 아직 후회하진 않는다고 했다. 당선 이후 지금까지의 행보에 대해 나쁘지 않게 평가하는 데다 이제 막 취임한 만큼 일단 긍정적으로 지켜보겠다는 마음인 것으로 풀이된다.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한 라틴계 시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행”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다. 그는 “난 이민자로 여기 와서 정착했다”면서도 “같은 동포라도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면 내 경쟁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냉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어쩔 수 없다”며 “난 내 생계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회사원인 매슈 화이트 씨(48)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며 이렇게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친구가 몇 명 있다. 그들이 10년 전에 편하게 가던 곳들을 이젠 (마약류인 펜타닐 때문에) 가기 힘들어졌다고 하더라. 트럼프가 이런 약쟁이들부터 싹 쓸어줬으면 좋겠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나섰다. 자국 경제가 어려운데 바이든 정부가 해외에 지나치게 ‘퍼주기’를 해온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시민들도 있었다. 자신을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된 경험이 있는 군인이라고 소개한 다리우스 프리먼 씨는 “솔직히 군인 입장에서 봐도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여기저기 너무 많은 걸 퍼줬다”면서 “심지어 그 (우크라아니) 전쟁은 아직 해결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라면 어떤 식으로든 빨리 그런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 등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런 행보는) 독재자들에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안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여러 명의 푸틴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1년 내 물가 못 잡으면 지지층 절반 잃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강성 지지층의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회 난입 선동 등 혐의로 지난해 전현직 미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된 바 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지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시민들도 있었다. 존 리 씨는 “난 트럼프란 인물 자체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가) 1년 내 물가를 못 잡으면 지지층 절반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저민 톰슨 씨는 “트럼프가 나처럼 작은 기업 경영자들도 ‘잘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를 뽑은 건 맞다. 그런데 정작 당선되고 나선 일론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들만 만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작 나같은 사람들은 혜택에서 소외될 거란 불안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회사원인 에밀리 린 씨(28)는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의 말이나 행동은 (이미 겪어봐서) 놀랍진 않다. 그런데 그 주변 인물들을 보면 짜증이 난다. 보기 싫은 폭스(뉴스) 출신들은 왜 자꾸 뽑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거기 스튜디오를 통째로 (백악관에) 옮기라고 해라.”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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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첫날 ‘행정명령 폭탄’…美출생자 시민권 자동부여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 당일 총 46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며 ‘미국 우선주의’로의 대전환을 알렸다. 이날 쏟아진 행정명령(26건)과 각서(12건), 선언문(4건), 인사명령(4건)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의 재량만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특히 그는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서명한 ‘1호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던 행정조치 78건을 한꺼번에 철회했다. 이어 백악관에서 열린 2차 서명식에선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해 폭동을 일으킨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취임 직후 첫 행보로 ‘바이든 정권 지우기’와 ‘진영 나누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명 한번으로 바이든 조치 78건 뒤집어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 행정조치에는 여러 개의 세부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날 발동한 26건의 행정명령들은 백악관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4대 핵심 의제’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한다.이 중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MAKE AMERICA SAFE AGAIN)’의 골자는 불법이민자 단속 및 국경보안 강화다. ‘미 역사상 최대의 불법 이민 추방’을 공약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더 철저히 심사하고, 국경보안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와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도 중단된다. 이로 인해 미 정부로부터 정착 허가를 받았던 아프가니스탄 난민 1660명을 태울 카불발 비행편이 이날 취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적극적으로 사형을 선고해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며 “사형은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처벌하는 데 필수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도 철회했다.● ‘딥스테이트 청산’ 조치들 줄줄이 서명백악관이 내놓은 또 다른 핵심 의제는 연방정부 조직 개편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딥스테이트(기득권 관료집단)’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수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채용 동결 △연방 공무원 상당수를 해고가 자유로운 ‘스케줄 F’ 직군으로 전환 △공무원 재택근무 종료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들에 서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자문기구로 정부 개혁을 주도할 정부효율부(DOGE) 설치도 공식화했다.그는 이날 밤늦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취임 후 올린 첫 게시물에서 “우리의 비전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부합하지 않는 전 정부 인사 1000여 명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해고하는 중”이라며 해고가 결정된 고위 공무원 네 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이들 명단 옆에 자신이 과거 진행한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서 유행시킨 “YOU‘RE FIRED!(당신은 해고됐어!)”라는 문구를 넣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적폐 청산(DRAIN THE SWAMP)’ 의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행정조치도 폐기하기로 했다.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방지 금지, 백악관 젠더정책위원회 설립, 소수인종을 위한 기회 증진 등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미국적 가치의 복원(BRING BACK AMERICAN VALUES)’ 의제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만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미국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WHO를 탈퇴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뒤집었다.● 보편 관세 “아직 준비 안돼”이날 발표한 조치에는 당초 우려된 보편 관세 계획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보편 관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예고한 25% 관세 부과에 대해선 “2월 1일에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한편,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 상당수가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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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일 해질 때쯤 국경 침입 멈출 것… 불법 이민자 모두 추방”

    “‘한니발 렉터’보다 무서운 살인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부터 대대적인 반(反)이민 정책을 집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집권 축하 집회에 등장해 강력 범죄를 저지른 후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를 영화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유명한 ‘식인(食人) 캐릭터’ 한니발 렉터에 비유했다. 그는 “미국에는 우리가 허용한 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 ‘렉터 캐릭터’는 허구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또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군 병력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넘어서는 추방이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남부 국경에 미군을 배치하며,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중남미 불법 이민자를 가석방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또한 폐기하기로 했다. AP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첫 주에만 중범죄 이력이 있는 최소 3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불법 이민자도 많은 미국 3대 도시 시카고에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모든 불법 이민자 추방”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일(20일) 저녁 해가 질 때쯤 국경 침입은 멈출 것”이라며 “모든 불법 침입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고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외쳤다.그는 불법 이민에 관용적이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가 무더기로 미국에 몰려왔다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 중 다수가 살인자다. 이들은 거칠고 무자비하다”고 우려했다. 또 “취임사에서 소개할 국경안보 조치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국경 복구 노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이날 ‘불법 이민자 입국률’ 차트까지 직접 보여주며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 입국률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쏘아 올린 로켓처럼 하늘로 치솟는다고 했다. 이어 “모든 불법 이민자 갱단과 범죄자를 추방하겠다”고 강조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반이민 정책을 담당할 인물들의 면면도 강도 높은 반이민 정책의 집행을 예감케 한다. ‘국경 차르’로 기용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인권 탄압 비판을 받았던,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의 격리 정책을 주도했다. 2기 때도 이 정책을 재도입할 뜻을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또한 트럼프 1기 때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정책을 관장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긴장 높아지는 시카고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의 주요 장소로 거론한 일리노이주 시카고 일대의 긴장 또한 고조되고 있다. 시카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꼽힌다. 다만 연방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임박하자 시카고 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와 달라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를 받아들이고 연방정부와의 물리적 충돌 대신 주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된다.시카고 시의회의 라틴계 의원 2명은 15일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에 한해 차기 행정부가 원활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현지 유력 일간지인 시카고트리뷴 또한 사설에서 “시 당국이 호먼과 만나 그의 계획을 들어야 한다. 강경 단속이 불러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만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추이 가르시아 일리노이주 연방 하원의원은 “이민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역사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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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박도 트럼프 축하” 수만명 ‘MAGA 집회’

    “우박은 (트럼프의 재집권을 반기는) 하늘의 축복이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대형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아레나’를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가 열렸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캐피털원아레나 일대에는 공화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과 모자를 착용한 채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개의치 않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 것을 자축했다. 머리에 ‘트럼프(Trump)’ 로고와 성조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모자를 쓴 한 시민은 갑자기 우박이 내리자 “트럼프를 반기는 하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주변인들도 “맞다(Yes)”를 연발하며 환호성을 보냈다. 일부 지지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즐겨 부르는 빌리지 피플의 ‘Y.M.C.A.’를 따라 불렀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 제시카 하퍼 씨(43)는 “벌써 4시간째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첫 순간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활짝 웃었다. 또 다른 시민 새뮤얼 블레이크 씨(52) 역시 “동트기 전부터 입장을 기다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때도 취임식 야외 행사에 참석했다는 라이언 머서 씨(56)는 “8년 전보다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 트럼프도 우리 지지자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자신감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상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 적지 않은 지지층은 캐피털원아레나에 입장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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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적 속도와 힘으로 행동”… 막 오른 트럼프 2기 ‘MAGA 스톰’ 몰아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정오(현지 시간·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2017년 1월∼2021년 1월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2번째 임기 중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의 힘, 단결, 공정성 등을 강조하며 △불법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개혁(기득권 관료집단 해체 등)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철회 △화석 에너지 사용 확대 △산업 보호 및 증진 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기 취임사에서 ‘살육(carnage)’ ‘황폐(disrepair)’ ‘쇠퇴(decay)’ ‘상실(dissipate)’ 등의 표현 등을 나열하며 당시 미국 상황을 비판하는 데 비중을 크게 뒀다면 이번 취임사에선 미국 내 시급한 문제와 해결책을 부각시킨 것.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 일련의 역사적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우리가 국가적 성공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과 낙관을 갖고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변화의 물결이 미국을 휩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최근 캐나다, 파나마, 덴마크령 그린란드 등 우방국에 대한 주권 침해 발언도 수차례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취임사를 통해 향후 힘을 앞세운 ‘팽창주의’ 전략을 추진하겠단 메시지를 암시한 거란 해석도 나온다.▶[전문]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워싱턴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행사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집회’에서도 그간 자신이 강조해 온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4년간 이어진 미국 쇠퇴라는 기나긴 막은 내려지고 미국의 힘과 번영, 존엄과 자부심을 영원히 다시 가져올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 추진이 가능한 ‘행정명령’을 취임과 동시에 대규모로 발동해 불법 이민자 추방과 연방정부 개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100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 가운데 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은 내가 취임 선서를 한 지 몇 시간 내로 폐기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역사적인 행정명령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경에 대한 침입을 저지하고 우리의 부를 되찾고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액체 금(석유)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과 물가를 낮추되 임금은 올리고 수천 개의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관세와 똑똑한 정책을 기반으로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으로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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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대북정책 실무 책임자에 한국계 케빈 김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 등에 관여했던 한국계 미국인 케빈 김(사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 상원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부친은 김원용 김앤장 미래사회연구소 소장이다. 2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차관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3년 반가량 근무하다가 지난해 7월 사임한 정 박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로 활동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김 부차관보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알렉스 웡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등과 함께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일하며 협상에 깊이 관여했다. 웡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됐다. 김 부차관보, 웡 부보좌관 등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대북 전문가가 트럼프 2기에서도 잇따라 중용된 것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북한과의 정상외교를 재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 등이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 인식을 드러내는 등 기존 북핵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김 부차관보와 웡 부보좌관이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개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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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황금기가 오늘 시작된다”… 더 강해진 미국 중심주의

    “미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다시 한번 ‘미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해 4년 임기를 시작했다.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전임 대통령과 좌중을 호명한 뒤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라고 선언했다.▶[전문]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사그는 취임사에서 미국의 힘, 단결, 공정성 등을 강조했다. 그는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취임사에서는 ‘살육(carnage)’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당시 미국 상황을 비판하고 자신의 지지 기반에 호소한 것과 달리, 이번엔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열거하고 나섰다.통상 대통령 취임사와 달리 마치 기업인의 프리젠테이션에서 하나씩 과제를 설명하는 방식에 더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남부 국경 강화와 나서고, 물가 안정 등에 신속히 착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전임 행정부와 차별성 부각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미국 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수년 동안 급진적이고 부패한 조직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빼앗았고, 우리 사회의 기둥은 부서져 완전히 황폐해졌다”고 진단했다.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열린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교도소와 정신병원에서 온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국경 방어에 나서지 않았고, 단순한 위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정부가 됐다”라며 전임 행정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부끄러워하도록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들에게 간절히 사랑함에도, 학생들에게 나라를 미워하도록 가르친다”라고도 비판했다.또 미국 정부가 남여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은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미국의 쇠퇴에 대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들에게 부와 민주주의,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행해진 선거”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자유와 국가의 영광이 더 이상 부정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정부의 청렴성, 역량, 충성심을 회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그는 대통령직에 오르기까지 대선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히스패닉과 흑인 등 유색인종의 지지가 있었다며 이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펜실베니아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당시 상황에 대해 “아름다운 펜실베이니아 들판에서 암살자의 총알이 내 귀를 관통했지만 그때 나는 살았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걸 느꼈다”라고 밝히자 좌중에선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로 인해 취임연설이 잠시 중단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임기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 드라이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내릴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1월 20일은 미국의 새로운 해방일”이라며 “미국은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게 되고, 모든 나라의 선망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즉각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무역 시스템 점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시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은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불공정한 (사법의) 무기화는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불러온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불법 입국을 막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적발된 모든 이민자들을 구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고사령관으로서 미국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도 했다.이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해 인플레이션을 막고, 가스와 석유를 바탕으로 제조업 국가로 다시 거듭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파내고 파낼 것이다. 미국은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며 우리는 다른 어떤 제조업 강국도 가질 수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며 석유와 가스 시추를 언급했다.●미 팽창주의 확인그는 최근 강조해온 미국 팽창주의 기조도 재확인했다.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꿀 것이라며 ‘파나마 운하’를 중국에게서 되찾겠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의 주권 침해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소유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또 캐나다를 수차례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표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다시 한번 이를 언급하면서 향후 미국의 팽창주의 전략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적잖은 우려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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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제47대 대통령 취임… ‘트럼프 2기’ 공식 출범

    “나 도널드 존 트럼프는 엄숙히 맹세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하며,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미국의 47번째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20일 미국 워싱턴DC의 미 의회 로툰다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같이 선서했다.이와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분이 됐다.▶[전문]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사현지시간 20일 정오(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를 기점으로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이다.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의 백악관 인근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백악관 라파예트 광장 건너편에 위치한 세인트 존스 교회는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부터 미국의 대통령들이 찾은 교회로 알려져 있다.트럼프 당선인 역시 2017년 첫 취임식 당시 이 곳을 찾아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바 있다.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백악관에서 티타임을 가졌다.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 현관에서 트럼프를 기다려 직접 맞았다.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Welcome home)”고 말했다.담소를 마친 46대·47대 대통령은 한 차를 타고 취임식장인 미국 의회로 이동했다.취임식장에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과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들이 부부동반으로 입장했다.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벌일 때부터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도 취임식장에 있었다.한국에서는 정부 대표인 조현동 주미대사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참석했고,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도 취임식장을 찾았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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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일에 풍경 달라질 이곳…美 우선주의 첫 타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일에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으로 가장 빠르게 바뀌는 현장 중 하나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일(현지 시간) AP통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첫 공식 업무로 남부 국경을 통제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0여 개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이다. 미군을 배치해 국경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중남미 출신들의 입국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또 마약 판매 등과 과 관련있는 국제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준비중인 국경 관련 행정명령 방안 중 3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군사 작전을 위한 전략 계획 수립 시 국경과 영토 보전을 우선하도록 군에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경 봉쇄가 군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폭스뉴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전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CBP One 애플리케이션)을 종식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등 정세 불안 국가의 이민 수요를 파악해 합법적으로 이민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미국 망명을 질서있게 처리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안했으나,트럼프 당선인은 무분별한 이민자를 양성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해당 방식을 통해 매달 3만 명가량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법원 결정 전까지 이민 신청자를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복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경 강화 차원에서국제 마약 카르텔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등록하고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이 된 마약 조직은 ‘MS-13’(마라 살바트루차) 등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 조직을 ‘해외 테러 조직’(FTO)과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 명단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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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도 ‘붉은 모자’ 집결…우박 내리자 “트럼프 반기는 하늘의 축복”

    “우박은 (트럼프 재집권을 반기는) 하늘의 축복이다!”19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대형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아레나’를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곳에서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가 열렸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캐피털원아레나 일대에는 공화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과 모자를 착용한 채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개의치 않고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자축했다. 머리에 ‘트럼프(Trump)’ 로고와 성조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모자를 쓴 한 시민은 갑자기 우박이 내리자 “트럼프 당선인을 반기는 하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주변인들도 “맞다(Yes)”를 연발하며 환호성을 보냈다. 일부 지지자는 트럼프 당선인도 즐겨 부르는 빌리지 피플의 ‘Y.M.C.A.’를 따라 불렀다.현장에서 만난 시민 제시카 하퍼(43) 씨는 “벌써 4시간째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첫 순간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활짝 웃었다. 또 다른 시민 새뮤얼 블레이크(52) 시 역시 “동 트기 전부터 입장을 기다렸다”고 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첫 집권 때도 취임식 야외 행사에 참석했다는 라이언 머서(56) 씨는 “8년 전보다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 트럼프도 우리 지지자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자신감이 강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예상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 적지 않은 지지층은 캐피털원아레나에 입장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입장을 하지 못한 한 지지자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일 자체가 우리에겐 ‘축제’”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워싱턴 한가운데서 열린 마가 집회가 그동안 트럼프가 지지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고 그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 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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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이민 단속-관세폭탄… 첫날부터 ‘MAGA 스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47대 대통령으로 20일(현지 시간)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연설 직후 기록적인(record-setting) 숫자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통령이 의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 추진이 가능한 제도인 ‘행정명령’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융단 폭격하듯 발동하겠다고 예고한 것. 2017년 트럼프 1기 개막 당시 ‘워싱턴 아웃사이더’로 불린 그는 이젠 충성파 측근들을 거느리고 한층 확신에 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스톰’도 미국 안팎에서 더 강하게 전방위로 몰아닥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취임 직후 서명할 행정명령이 100건 이상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적어도 그 범주 안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재차 밝혀 통상 대통령의 핵심 공약 추진이란 상징성이 담긴 ‘1호 행정명령’이 이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취임 다음 날(21일) 오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시카고는 트럼프 당선인과 정치적 앙숙 관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때 1호 행정명령도 ‘오바마 지우기’와 관련 있었다. 당시 그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들어가는 예산 축소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고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관세 등 경제통상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당장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되는 등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공세에 더 취약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임기는 미국 수정 헌법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는 20일 정오(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다.트럼프 “불법 이민자 추방 빠르게 시작” 시카고 첫 타깃 될듯취임 첫날부터 ‘MAGA 스톰’1호 행정명령, 불법이민 추방 될듯… 오바마 정치적 고향부터 정조준단속국 직원 200명 동원 작전 계획외신 “큰 충격과 공포 불러일으킬것”20일(현지 시간)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범죄자들을 우리나라에서 내보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가 “매우 빠르게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과 동시에 100여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쏟아낼 수 있다고 예고한 가운데, 그 첫머리에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올릴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날 서명할 행정명령을 두고 AP통신은 “큰 ‘충격과 공포(shock & awe)’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미국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새 행정부의 정치적 방향성 및 우선순위를 대내외에 명확히 전달하는 행정조치다. 전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상징적 조치로도 인식된다. 불법 이민자 추방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로 상징되는 트럼프 2기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주장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입맛에 딱 맞는 이슈이기도 하다. 취임식 연설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연설문에 포함될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강인함’을 꼽았다. 그런 만큼 미국 안팎에선 1호 행정명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 있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 시카고부터 정조준트럼프 당선인과 2기 내각은 이미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준비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1일 오전부터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100∼200명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 단속·검거·추방 작전에 나설 계획이다. NBC는 트럼프 당선인 측 관계자를 인용해 “선거 공약을 빠르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쇼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이처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핵심 행정명령 이행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 측이 시카고를 그 첫 번째 타깃으로 잡은 건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시카고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시카고에서 28% 득표율에 그쳤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10월, 그는 취임 후 첫 시카고 방문 당시 “시카고는 부끄러운 도시다. 시 당국이 법을 지키는 시민보다 불법 이민자를 우선시한다”고 맹비난했다.시카고는 미국 내에서 이민자 친화 도시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1985년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조례를 통과시키며 전국적인 이민자 피난처 운동을 이끌었다. 시카고, 콜로라도주 덴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등이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들인데,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도시들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협조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시카고는 트럼프 당선인과 앙숙 관계인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지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부인 미셸 여사도 시카고 출신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자주 충돌하며 최근까지 언쟁을 이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는 거짓 주장을 제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더 늙고, 더 미친 트럼프가 안전장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없다”고 공격했다.● 1호 행정명령, “전임과 차별화” 상징적 조치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당일 에너지, 교육, 무역 등의 분야와 관련된 행정명령에도 대거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첫날에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예고하며 다양한 분야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임을 강조해 왔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1기 행정부 시작과 동시에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가장 먼저 서명했다.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주로 ‘오바마 지우기’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집중 서명했다. 그는 당시 1월 20일 취임식 이후 25일까지 하루 평균 2개꼴로 13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꺾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다. 그는 2021년 1월 취임 직후 트럼프 행정부 때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5시간 만에 15건의 행정명령을 포함해 긴급조치 17건에 서명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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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 “尹 지지자들 폭동” 아사히 “경찰 폭행 ‘무법지대’ 됐다”

    주요 외신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긴급 뉴스로 전했다. 특히 일부 외신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을 ‘폭동(Riot)’으로 표현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AP통신은 이날 ‘탄핵 소추된 대통령 구속되자 지지자들 폭동 일으켜’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들은 영장 발부 후 서부지법 정문과 창문을 파괴했다”며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수색하며 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일본 공영 NHK 방송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고, 법원 간판을 짓밟는 등 폭도화됐다”며 “경찰은 지지자들을 법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600여 명을 동원했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현장에서 연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한국 보도를 인용하며 “(지지자들이) 소화기로 유리와 간판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동을 일으켜 ‘무법지대’가 됐다”고 보도했다.유럽 언론들도 시위대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구속영장 발부 후 법원 습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한국을 최악의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의 이름을 외쳤다”고 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의 강경 지지 세력이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들의 구호를 차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대선 패배 후 불거진 워싱턴 미 연방 의회 폭동 사태와 닮은꼴임을 지적한 것이다. AFP통신도 이번 사태를 보도하며 “(4년 전)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의회를 습격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의미를 짚은 보도도 잇따랐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만둣국, 무말랭이, 배추김치: 한국 지도자의 수감 생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 원수에서 한국 형법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로 극적인 몰락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윤 대통령은 그의 요구에 맞춘 보좌관이나 요리사의 음식이 아닌 만둣국, 빵 또는 시리얼로 구성된 간단한 구치소 아침 식사를 위해 깨어날 것이다. 구치소 평균 식사 비용은 1.2달러(약 1700원)”라고 보도했다.한편 윤 대통령과 강성 지지자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결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보도도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시위 관련자 일부는 서부지법 난입과 파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고 전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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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尹, 국가원수서 최악의 범죄 혐의 수감자로 몰락”

    주요 외신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긴급 뉴스로 전했다. 특히 일부 외신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을 ‘폭동’(Riot)으로 표현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AP통신은 이날 ‘탄핵 소추된 대통령 구속되자 지지자들 폭동 일으켜’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들은 영장 발부 후 서부지법 정문과 창문을 파괴했다”며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수색하며 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일본 공영 NHK 방송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고, 법원 간판을 짓밟는 등 폭도화됐다”며 “경찰은 지지자들을 법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600여 명을 동원했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현장에서 연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한국 보도를 인용하며 “(지지자들이) 소화기로 유리와 간판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동을 일으켜 ‘무법지대’가 됐다”라고 보도했다.유럽 언론들도 시위대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구속영장 발부 후 법원 습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수백명의 시위대가 한국을 최악의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의 이름을 외쳤다”고 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의 강경 지지 세력이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들 구호를 차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대선 패배 후 불거진 워싱턴 미 연방 의회 폭동 사태와 닮은꼴임을 지적한 것이다. AFP통신도 이번 사태를 보도하며 “(4년 전)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의회를 습격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의미를 짚은 보도도 잇따랐다. NYT는 이날 ‘만둣국, 무말랭이, 배추김치: 한국 지도자의 수감생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 원수에서 한국 형법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로 극적인 몰락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윤 대통령은 그의 요구에 맞춘 보좌관이나 요리사의 음식이 아닌 만둣국, 빵 또는 시리얼로 구성된 간단한 구치소 아침식사를 위해 깨어날 것이다. 구치소 평균 식사 비용은 1.2달러(약 1700원)”라고 보도했다.한편 윤 대통령과 강성 지지자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결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보도도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시위 관련자 일부는 서부지법 난입과 파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고 전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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