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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급히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 개국 1만5000여 개 언론사가 가입돼 있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언론 보도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뱅상 페레뉴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여러 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데 사용한 편리한 수단이었다”며 “언론법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된다면 한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논의를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사에 부당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액수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언론사가 내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보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우선적으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며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화하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세계신문협회는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해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데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9일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상황 보고를 한 후 나왔다. 세계신문협회가 사흘 만에 신속하게 공식 성명을 낸 것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등은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현재 언론인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언론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라고 규탄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경찰을 사칭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한 MBC 기자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MBC는 양모 차장과 소모 영상PD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전모 국민대 교수가 살고 있는 곳을 수소문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 파주시에 사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라고 신분을 속인 뒤 전 교수의 주소를 물었다. 전 교수는 지난해까지 A 씨 집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지난달 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하고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단순히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을 사칭해 취재하는 것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 사칭 과정에서 관리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3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때 대통령선거 후보의 반론 반영이 미흡하고 걸그룹 연습생을 뉴스에 출연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 소속이 아닌 직원 19명을 해고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징계 수준과 비교할 때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등 개혁 법안이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핵심 법안”이라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 5일을 감안해 19일까지는 상임위 의결을 끝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의 10일 전체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일단 “야당과 논의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문체위가 열리기 전 예정된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임위별 입법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표결에 나설 경우 안건조정위 소집 신청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조정위는 최대 90일까지 운영되지만, 위원 3분의 2(4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포함한 위원 4인을 차지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가 열려도 19일까지 문체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6개 단체는 결의문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한다”며 “개정안을 국회 문체위 및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는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정연주 전 KBS 사장(75)이 9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과거 편파방송 이력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 위원장의 취임에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심위는 이날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 9명 중 정부 및 여당 추천은 6명, 야당 추천은 3명이다. 이날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합의를 통해 선출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거짓과 편파, 왜곡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주어진 책무를 주저함 없이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 정책과 백신 접종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왔다”며 “위원회의 책무와 과제가 무엇인지,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낸 정 위원장은 친정부 편향성 등으로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는 방심위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4월 KBS 사장에 임명된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생중계로 14시간 동안 내보내 한국언론학회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방영됐던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인물 현대사’도 친정부 성향 프로그램으로 지적을 받았다. 2002년 한겨레 논설주간 재직 당시 칼럼에서 “병역 면제는 미국 국적 취득과 함께 특수 계급이 누려 온 특권적 행태”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 선출에 대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정방송이 아닌 편파방송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향의 아이콘인 정 씨가 방송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어용방송들에 편하게 편파 보도하라고 신호를 준 것”이라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처럼) 제2의 생태탕 보도를 부추기고, 제2의 김어준이 나오라고 멍석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대선 승리에만 집착해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가 가야 할 자리에 가장 정치적인 인사를 내정했다”며 “언론과 선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또 “방심위원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진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언론의 공정성을 무시한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연주 방심위원장 선출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 프로그램과 보도를 심의 제재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휘 세명대 교수(59)와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55)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6일 위촉했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다. 임기는 3년이다. 이로써 5기 방심위원 9명 구성이 마무리됐다. 방심위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뽑는다. 위원장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한다.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추천하는 구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정연주 전 KBS 사장,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 변호사까지 모두 7명을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연주 옥시찬 김유진 정민영 윤성옥 이광복 위원은 여당 추천, 황성욱 이상휘 김우석 위원은 야당 추천이다. 정연주 위원은 KBS 사장을 지낼 당시 ‘미디어 포커스’, ‘인물 현대사’, ‘생방송 시사투나잇’ 등 친정부 성향의 프로그램을 방송해 논란이 일었다. 2002년 한겨레 논설위원으로 재직할 때는 해외 국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을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KBS 노동조합(1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폐투쟁에 돌입했다. KBS 노조는 2일 허성권 노조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엔 KBS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기술직종 등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노조 측은 3일 밝혔다. KBS 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엔 손해액의 5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은 허위 조작보도라는 애매한 기준부터 자칫 권력자들의 잣대로 예단될 수 있다”며 “고의 중과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도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의 제 기능을 막겠다는 의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MBC가 김연경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의 인터뷰 영상에서 김연경이 다른 종목을 깎아내린 것처럼 자막을 내보내 비판을 사고 있다. MBC는 1일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에 ‘[김연경 인터뷰 풀영상] 할 수 있다!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전날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0 도쿄 올림픽 예선전에서 일본을 이긴 뒤 한 인터뷰였다. 김연경은 기자가 한일전 승리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취지로 소감을 묻자 “감사하다. 더 뿌듯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해당 화면(사진)의 자막은 ‘Q. 축구, 야구 졌고 배구만 이겼는데?’라고 엉뚱하게 나갔다. 같은 날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과 야구 대표팀은 각각 멕시코와 미국에 패했다. 마치 김연경이 패배한 다른 구기 종목 한국 대표팀을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게 편집한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MBC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사과만 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 등 비난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이 편집 영상을 내리고 인터뷰 전체 영상으로 대체했다. MBC는 지난달 23일 도쿄 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 입장 화면에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진을 넣는 등 여러 나라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박성제 MBC 사장이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후에도 중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사장 사과 당일 재일교포 3세인 유도 대표팀 안창림 선수가 동메달을 따자 중계진은 “우리가 원하던 메달 색깔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했다. 27일에는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인교돈 선수의 경기를 중계하며 이름 자막을 ‘인교톤’으로 내보냈다. 29일 한국과 이스라엘의 야구 중계에서는 6회초에 ‘경기 종료’ 자막을 내보내기도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MBC가 2020 도쿄올림픽 방송사고에 이어 메인 뉴스에서도 ‘6월 31일’ 오보를 낸 뒤 해명이나 사과 없이 기사를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MBC는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에서 18~49세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시 10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40대 이하 8월 9일부터 사전 예약…10부제 도입’ 제목의 이 기사에서 MBC는 자료 화면으로 10부제를 예시로 설명하면서 ‘1983년 6월 31일생’이라고 보도했다. 6월의 마지막 날은 30일로, 6월에는 31일이 없다. 이 기사를 보도한 기자도 “예컨대, 1983년 6월 31일생이라면 예약 기간 중 끝자리가 1인 8월 11일에 예약하면 됩니다”라고 잘못된 표현을 그대로 읽었다. 이 보도는 1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MBC는 지난달 23일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 입장 화면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진을 넣는 등 부적절한 중계로 비판을 샀다. 이 중계 논란이 해외 주요 외신에도 소개돼 국제적인 비난까지 이어졌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MBC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MBC는 개회식 당시 인도네시아 선수단이 입장할 때 자료 화면에 인도네시아의 위치를 말레이시아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표시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간략한 설명엔 ‘코로나 백신 접종률 6.0%’라고 자막이 나갔다. 논란이 커지자 박성제 MBC 사장은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MBC가 김연경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의 인터뷰 영상에서 김연경이 다른 종목을 깎아내린 것처럼 자막을 내보내 비판을 사고 있다. MBC는 1일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에 ‘[김연경 인터뷰 풀영상] 할 수 있다!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전날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0 도쿄올림픽 예선전에서 일본을 이긴 뒤 한 인터뷰였다. 김연경은 기자가 한일전 승리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취지로 소감을 묻자 “감사하다. 더 뿌듯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해당 화면의 자막은 ‘Q. 축구, 야구 졌고 배구만 이겼는데?’라고 엉뚱하게 나갔다. 같은 날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과 야구 대표팀은 각각 멕시코와 미국에 패했다. 마치 김연경이 패배한 다른 구기 종목 한국 대표팀을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게 편집한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MBC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사과만 하고 정신을 못 차린다’ 등 비난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이 영상을 비공개로 바꿨다. MBC는 지난달 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 입장 화면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진을 넣는 등 여러 나라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박성제 MBC이 26일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후에도 선수 이름을 잘못 표기하거나 경기 도중 ‘종료’ 자막을 내보내는 등 중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뉴스데스크에서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 10부제를 보도하면서 자료 화면 및 기자 멘트에서 ‘6월 31일생‘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6월엔 31일이 없다. 이 영상 역시 삭제된 상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2019년 10월 MBC가 의혹을 제기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발한 2014학년도 하나고 편입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26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편입 전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고발인의 주장대로 평가표 등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작됐거나 위·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딸 김모 씨를 하나고에 편입시키기 위해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과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김 사장과 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형 서류와 하나고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인의 주장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檢 “김 씨가 내신성적 전체 결과 더 좋아” 고발인 측은 개별 면접 평가표에 ‘내신활동 무난함’이라고 기재된 김 씨가 내신 점수 50점 만점에 49점을 받고, ‘내신 위주이지만 매우 우수함’이라고 기재된 또 다른 지원자는 46점을 받아 전형계획과 다르게 서류심사 평가표가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당시 편입 전형 지원자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의 생활기록부 사본을 근거로 교과영역 산출 기준에 따라 다시 내신 점수를 계산한 결과 김 씨는 49점으로 그대로 나왔다. 검찰은 다른 지원자도 모두 기존 점수와 동일해 채점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면접관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 면접 평가표에 ‘내신활동 무난함’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고교 1학기 내신성적만을 보고 이같이 평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성적 합산 결과 김 씨가 다른 지원자보다 전체 내신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교육청이 채점표 잘못 입력 고발인 측은 2019년 10월 면접관 2명 중 1명이 매긴 면접 채점표에서 김 씨의 성적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승했지만 한 학생은 14점에서 13점으로 떨어졌다며 면접 점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하나고 관계자들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전교조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자료에 포함된 면접 채점표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전교조 측의 채점표는 하나고가 2015년 11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면접관 2명의 원점수와 환산점수를 혼동해 잘못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이 두 면접관의 채점 점수를 바꿔 적으면서 환산점수가 당초 계산 방법과 다르게 기재됐고, 이 때문에 오류가 15군데나 있었던 것처럼 오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하나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오류 정정을 즉각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이후 이를 수용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잘못 기재해 일정한 기준 없이 환산된 것으로 보일 뿐 오류 없이 환산된 것”이라며 “실제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특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새로이 발견된 주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2016년 11월 하나고 편입 의혹에 대해 첫 무혐의 처분을 할 때 검찰은 서울시교육청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면접관 2명 “부탁, 위협, 압박 받은 적 없어” 고발인 측은 1차 서류 평가표와 2차 면접 평가표에 두 교사의 필적 이외에 낯선 필체가 등장한다는 것을 근거로 평가 점수가 바꿔치기 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의 필적 감정 결과 당시 2차 평가표의 서명 등은 모두 면접관 2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평가표의 경우 기간제 교사가 진행요원으로 일부 평가표 작성에 참여하면서 다른 필적이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관 A, B 씨 모두 검찰에서 “피고발인으로부터 부탁, 위협, 압박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평가표가 조작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학교 측의 자료 조작이 있어야 하지만 면접 점수 등이 일부 잘못 기재됐을 뿐 학생들의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면서 “원천적으로 범죄가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6년간 ‘고발→불기소→항고→기각→진정→무혐의→또 고발’… 모두 무혐의 2015년 서울교육청이 첫 고발檢, 1년 수사뒤 이듬해 불기소 처분… 서울교육청 항고했지만 다시 기각2019년 MBC 보도뒤 전교조가 고발… 2년 수사뒤 무혐의… 5번째 불기소 ‘2014학년도 하나고 편입 의혹’은 2015년 검찰 고발 이후 이달 26일까지 약 6년 동안 5차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받았다.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듬해 8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의 전경원 하나고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9월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두 달 뒤인 같은 해 11월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하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하나고의 입시 부정 의혹뿐만 아니라 교원 채용 비리 의혹, 교비 횡령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약 1년 동안 수사를 한 뒤 2016년 11월 교비 횡령 의혹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2014학년도 하나고 편입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인 측의 주장대로 전형 절차 위반으로 인해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가 합격하는 등 최종 합격자 선발 결과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A4용지 24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에 자세히 적었다. 검찰은 “고발인 측의 주장처럼 전형위원들의 오인, 부지, 착각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2017년 4월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가 기각된 뒤에도 전 씨는 2018∼2019년 ‘하나고 관계자들이 유력 인사의 자녀를 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으니 수사해 달라’며 2차례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전 씨는 2019년 8월 26일자 한 일간지에 낸 기고문을 통해 “3년간 90명에 이르는 부정 입학 의혹을 검찰은 무혐의라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같은 해 10월 22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2014년 당시 하나고 편입 응시생의 면접 점수가 15건이 잘못 입력됐다”며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딸의 편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틀 뒤 전교조는 ‘특권층 부정 입학’이라고 주장하며 김 사장과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26일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고발 사건 2건과 진정 사건 2건, 여기에 항고 기각까지 포함해 5번째 불기소 처분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언론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5개 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7일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현행법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해 헌법이 보장한 과잉입법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이자 입법 권력을 이용한 언론 길들이기”라며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할 뿐 본질은 같다”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가장 품질이 나쁜 법이 된다.”(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오랫동안 법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을 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민주당이 27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 3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소위 의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와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8월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까지 언론중재법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문체위 소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은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16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방식 강화 등 주요 쟁점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논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5배로 올리면 그동안 논의는 뭐가 되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손해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정보도 규정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재량권을 통해 정정보도 방식을 결정하면 될 일이지 동일한 분량,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은 정정보도와 관련해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 의견만을 민주당 대안에 반영해 가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며 “문체부 차관은 정정보도 크기를 절반으로 하자고 했는데 명확한 대안도 없이 마무리됐다”라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대안에는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떼법 날치기’ 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언론중재위 등 기존 구제책이 있는데도 또 다른 법을 만들어 언론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이런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언론을 옥죄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MBC의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 대한 비판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각국 주요 언론은 MBC가 부적절한 중계로 비판과 반발을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MBC가 외교 결례를 범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국내 여론도 커지고 있다. MBC가 23일 개회식을 생중계하면서 여러 국가에 부정적인 내용들을 사용한 사실은 외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각국으로 빠르게 퍼졌다. 미국, 유럽, 호주 언론 등은 24일(현지 시간) MBC 중계의 잘못된 점들을 상세히 전달하며 ‘무례한(disrespectful)’ ‘모욕적인(offensive)’ ‘기괴한(bizarre)’ 등의 용어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입은 이미지 추락, 상대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MBC에 제작진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비판이 커지자 MBC는 24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국가 소개 영상과 자막에 일부 부적절한 사진과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국가 국민과 시청자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C는 “짧은 시간에 쉽게 소개하려는 의도로 준비했지만 당사국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크게 부족했고 검수 과정도 부실했다”고 해명했다.MBC, 아이티 입장땐 폭동사진… 野 “나라망신” 외신 “심각한 결례” 개회식 방송 비난 확산 MBC가 이번 중계에서 범한 오류와 결례는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소개에 세계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진을 쓰고, 아이티 선수단 입장 화면에는 폭동 사진과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자막을 띄웠다. 남태평양 마셜 제도는 ‘한때 미국의 핵실험장’이라고 소개했다. 아프가니스탄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옮기는 사진을 내보냈고, 도미니카공화국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금지 약물 복용으로 논란이 된 이 나라 출신 야구선수 데이비드 오티즈의 사진을 올렸다. 중계진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혼동해 설명하는가 하면 스웨덴 소개 자막에 ‘복지 선지국’(선진국의 오자)이라고 썼다.○ 각국 언론 “부적절한 방송”사안이 심각하다 보니 외신들은 이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MBC 방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한국 TV가 각국 소개에 부적절한(inappropriate) 이미지와 자막을 사용한 뒤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호주의 뉴스채널 7뉴스는 “한국의 TV 방송이 만든 ‘완전히 부적절한(totally inappropriate)’ 올림픽 그래픽이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나라 망신(national disgrace)’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며 “이 무례한(disrespectful) 소개가 격렬한 반발(furious backlash)을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MBC가 기괴한(bizarre) 자막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CNN은 MBC에 대한 SNS에서의 반응을 전하며 “한국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참사의 나라로 소개하면 좋겠나?”라는 국내 트위터 사용자의 글을 뉴스 화면에 띄웠다. AFP통신, 영국 인디펜던트, 미국 폭스뉴스도 일제히 MBC의 부적절한 자막과 이미지 사용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프랑스의 국제보도 채널 프랑스24는 AFP통신을 인용해 “온라인 사용자들이 ‘그들(MBC)은 구글에 먼저 뜨는 것은 무엇이든 사용했다’ ‘이번 일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serious diplomatic discourtesy)’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개념 MBC’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MBC 임원진은 대대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킨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일 올라온 ‘MBC 올림픽 개회식 중계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은 25일 현재 6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 MBC 안팎 “시스템 문제가 부른 참사” 학계와 방송계에서는 이번 문제가 일회성 ‘사고’가 아니고, MBC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불러온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참가국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임에도 지상파 언론사에서 이런 수준의 방송을 만들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봐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 그리고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방송의 준비 자체가 무성의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MBC에서 각 프로그램 제작진이 방송 내용에 대한 검토도 간섭으로 여기는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계에서는 올해 2월 MBC가 스포츠국을 조직개편하면서 스포츠국 상당수 인력과 중계 및 제작 기능 일부를 자회사인 MBC플러스로 옮긴 것도 관련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제작진은 이번 도쿄 올림픽에선 대부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동조합(3노조)은 24일 성명에서 “도쿄 올림픽 개회식 생중계에서 일부 국가에 모욕적인 내용을 방송하면서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으로 나라 망신을 시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자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MBC의 올림픽 중계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참가국을 소개하면서 비하성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MBC는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자막으로 참가국 케이맨 제도를 ‘역외펀드를 설립하는 조세회피지로 유명’이라고 소개했다. 마치 이 나라가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내보낸 것이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지역인 중앙아프리카 국가 차드에 대해선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사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인 수단은 ‘오랜 내전 등으로 불안정’, 짐바브웨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얀마는 ‘아웅산 수지 사건의 버마’, 오세아니아 지역 키리바시는 ‘지구 온난화로 섬이 가라앉고 있음’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다뤘다. 영국령 버진 제도는 ‘구글 창업자의 결혼식 장소’라며 단편적인 흥미 위주로 소개하기도 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틀린 국가 소개도 있었다. MBC는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가나를 소개하며 ‘예수가 기적을 행한 곳’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하지만 신약성경에 따르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기적을 행한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닌 이스라엘 북부의 가나지역에서 일어났다. MBC의 당시 방송에 대해 방심위는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해당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징계다. 당시 방심위는 “MBC가 부정적 내용이나 흥밋거리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해당 국가의 대표적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MBC의 올림픽 중계 ‘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에서도 참가국을 소개하면서 비하성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MBC는 2008년 8월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면서 자막으로 참가국 케이멘제도를 ‘역외펀드를 설립하는 조세회피지로 유명’이라고 소개했다. 마치 이 나라가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내보낸 것이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지역인 중앙아프리카 국가 차드에 대해선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인 수단은 ‘오랜 내전 등으로 불안정’, 짐바브웨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미얀마는 ‘아웅산 수지 사건의 버마’, 오세아니아 지역 키리바시는 ‘지구 온난화로 섬이 가라앉고 있음’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다뤘다. 영국령 버진 제도는 ‘구글 창업자의 결혼식 장소’라며 단편적인 흥미 위주로 소개하기도 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틀린 국가 소개도 있었다. MBC는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가나를 소개하며 ‘예수가 기적을 행한 곳’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하지만 신약성경에 따르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기적을 행한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닌 이스라엘 북부의 가나지역에서 일어났다. MBC의 당시 방송에 대해 방심위는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해당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징계다. 당시 방심위는 “MBC가 부정적 내용이나 흥밋거리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해당 국가의 대표적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MBC의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MBC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정치권에서도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미국 등 각국 외신은 MBC가 부적절한 중계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일 올라온 ‘MBC 올림픽 개막식 중계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은 25일 현재 6000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MBC는 대회에 참여한 국가들을 모욕하는 수준의 사진자료와 설명을 지속적으로 송출했다. 국제적인 비난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떠안게 생겼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방송 제작자와 MBC 경영진을 엄벌해 달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입은 이미지 추락, 상대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MBC는 제작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통해 ‘신상필벌 원칙’을 실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MBC는 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생중계하면서 특정 국가 소개에 부정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 우크라이나를 소개할 때 자료사진으로 세계 최악의 방사능 유출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진을 쓰고, 아이티 선수단 입장 화면에서는 아이티 폭동 사진과 함께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자막을 띄웠다. 아프가니스탄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옮기는 사진을 내보냈다. 이 나라 반정부 세력인 탈레반은 양귀비를 재배해 군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칠레를 소개할 땐 중계진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를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 길과 혼동해 설명했다. 또 루마니아 선수단 순서에서는 영화 ‘드라큘라’의 한 장면을 넣었다. 영화 드라큘라는 배경은 루마니아지만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다. 도미니카공화국 선수단을 소개할 땐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이 나라 출신 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데이비드 오티즈의 사진을 올렸다. 스웨덴 선수단 화면에서는 ‘복지 선지국’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선진국’의 오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 재한 외국인 등은 ‘대참사‘가 발생했다며 MBC가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일본 네티즌은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이었지만 일본은 무난한 초밥이었다. 해일이나 후쿠시마가 아니라 좋았다’며 비꼬기까지 했다”며 “개막식 방송을 준비한 MBC 제작진은 ‘지식의 빈곤’을 노출함은 물론 ‘개념의 상실’까지 굳이 드러냈어야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개념 MBC’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MBC 임원진은 대대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킨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신도 MBC 중계의 잘못된 점을 세세히 전달하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한국 TV가 각국 소개에 부적절한(inappropriate) 이미지와 자막을 사용한 뒤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MBC가 아이티,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등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자세히 전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TV 뉴스채널인 7뉴스는 “한국의 TV방송이 만든 ‘완전히 부적절한(totally inappropriate)’ 올림픽 그래픽이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나라 망신(national disgrace)’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고 24일 보도했다. 7뉴스는 “MBC가 사과하기 전에 이 ‘무례한(disrespectful)’ (각국) 소개가 온라인에서 격렬한 반발(furious backlash)을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MBC가 ‘기괴한(bizarre)’ 자막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CNN은 MBC에 대한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서의 반응을 전하며 “한국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참사의 나라로 소개하면 좋겠나?”라는 국내 트위터 사용자의 글을 뉴스 화면에 띄웠다. AFP통신, 영국 인디펜던트, 미국 폭스뉴스도 MBC의 부적절한 자막과 이미지 사용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MBC는 24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국가 소개 영상과 자막에 일부 부적절한 사진과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국가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C는 사과문에서 부적절한 사진과 자막을 사용한 데 대해 “짧은 시간에 쉽게 소개하려는 의도로 준비했지만 당사국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크게 부족했고 검수 과정도 부실했다”고 해명했다. 학계와 방송계에서는 이번 문제가 MBC 방송 시스템 자체의 부실이 드러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쓰고 중계진이 칠레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로 유명하다고 설명한 것은 쉽게 소개하려는 의도라기보다 방송의 준비 자체가 무성의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라며 “MBC에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방송 내용에 대한 검수 등을 간섭으로 여기는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MBC노동조합(3노조)은 24일 성명에서 “도쿄올림픽 개회식 생중계에서 일부 국가에 모욕적인 내용을 방송하면서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으로 나라 망신을 시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자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강행했다. 야당은 정 전 사장이 사실상 방심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정 전 사장을 포함해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까지 7명을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방심위원은 총 9명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정 전 사장 위촉에 반발해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한다. 이날 위촉된 방심위원 중 국회의장이 추천한 황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여당 추천 인사다. 정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으로 재임하며 ‘미디어 포커스’ ‘생방송 시사투나잇’ ‘인물 현대사’ 등 친정부 성향 프로그램을 방영해 비판을 받았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전 사장 위촉은) 언론의 공정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은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라면 이처럼 노골적인 편향 인사를 내리꽂을 수 없다. 정연주 카드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완결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정 전 사장에 대한 위촉 철회 촉구서를 전달했다. 촉구서에는 “편향의 끝판왕 정연주 체제로는 공정한 방송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 위촉을 철회하는 것이 무너진 정권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MBC가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일부 국가 선수단을 소개할 때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23일 오후 8시 시작한 2020 도쿄 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우크라이나를 소개할 때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진을 넣었다. 1986년 벌어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인류 최악의 인재로 기록된 참사다. 올림픽에 출전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진으로 해당 국가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 사진을 쓴 것이다. 아이티 선수단이 입장할 때는 최근 일어난 폭동 사진과 함께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고 소개했다. 엘살바도르를 안내할 때는 비트코인 사진을 썼다.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했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MBC 중계진은 칠레를 소개할 때는 “산티아고 순례길로도 또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나라”라고 말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와 스페인 등을 거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혼동한 것이다. MBC의 중계에 대해 외교적 결례를 넘어 방송 사고가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소개하면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진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진을 넣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MBC가 지상파 방송사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강행했다. 야당은 정 전 사장이 사실상 방심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정 전 사장을 포함해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까지 7명을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방심위원은 총 9명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정 전 사장 위촉에 반발해 야당 몫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이날 위촉된 방심위원 중 국회의장이 추천한 황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여당 추천 인사다. 정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으로 재임하며 ‘미디어 포커스’, ‘생방송 시사투나잇’, ‘인물 현대사’ 등 친정부 성향 프로그램을 방영해 비판을 받았다. 또 2002년 한겨레 논설주간을 지낼 때 칼럼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는 것을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전 사장 위촉은) 언론의 공정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의 진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권에 유리한 편향방송은 봐주고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은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처럼 노골적인 편향 인사를 내리꽂을 수 없다. 정연주 카드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완결판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법원이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MBC가 제기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성제 MBC 사장은 자사 보도에 문제가 없으며, 검언유착 의혹이 허구로 드러난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박 사장은 22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에 참석해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우리 보도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검언유착 의혹이 허구로 드러난 게 아니다. 아닌데 일부 언론이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요미수죄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에 대해 16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전 기자의 언행만으로는 검찰과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며 검언유착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사장은 또 이 전 기자 등의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을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지칭했다. 무죄 선고 다음 날인 17일 MBC가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를 통해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이라며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MBC를 겨냥해 악의적인 음해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MBC가 검언유착이란 이름표를 붙였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MBC 기자는 지난해 5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이란 제목으로 공적서를 작성해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상을 받은 뒤 수상 소감에서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김도인 방문진 이사는 이사회에서 MBC의 채널A 관련 보도 및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한 사안에 대해 “MBC 저널리즘에 많은 비난을 자초한 사건”이라며 “MBC 보도의 특징이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의혹 제기를 주로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