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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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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지방뉴스52%
사건·범죄20%
사회일반1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노동3%
행정3%

  • 매연 가득했던 4차선 교차로가 시민 공원으로 재탄생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중심인 카탈루냐 광장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포블레노우 지역. 이 지역에선 왕복 4차로 중 1개 차로에만 자동차가 다니고 나머지 3개 차로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다니는 생소한 광경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교차로 중심부에는 알록달록한 색감의 놀이터와 벤치 등이 조성돼 있었는데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된 이른바 ‘슈퍼블록’ 구역이다. 이곳에서 만난 직장인 루벤 씨(32)는 “차가 사라진 자리에서 아이들은 그네와 미끄럼틀을 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음악 감상을 한다. 1개 차로에서 차가 다니긴 하지만 시민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만족스러워했다.● 거주자와 공공서비스 차량만 통행 가능 바르셀로나시는 2016년 11월 포블레노우 지역에서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보행자 공간을 대폭 늘리는 ‘슈퍼블록’을 처음 도입했다.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심지를 녹지가 많은 보행자 중심 구역으로 재편한 것이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400m가량인 포블레노우 지역의 슈퍼블록에는 주민 6000여 명이 거주한다. 바르셀로나시의 슈퍼블록 정책 담당자는 “간단하게 말해 자동차보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권을 갖는 도시 모델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포블레노우 지역에서 약 5km 떨어진 산안토니 지역에도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차로 대신 폭 12m 이상인 보행자 전용 도로와 폭 4m가량인 자전거 전용 차로가 넉넉하게 마련돼 있었다. 시민들은 도로 위 조성된 벤치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노트북으로 업무 또는 숙제를 하며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었다. 포블레노우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안토니 지역에서도 도로로 다닐 수 있는 건 거주자 차량과 구급차 및 택배 차량 등 공공서비스 차량뿐이다. 외부 차량과 버스 등은 우회해야 한다. 통행이 허가된 차량도 일방통행만 가능하다. 최고 시속도 10km까지만 낼 수 있다. 바르셀로나 주요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속도를 못 내는 것이다. 인근 주민 헤수스 씨(52)는 “집 주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쉬거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슈퍼블록의 매력”이라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줄고, 대기오염 감소바르셀로나에는 현재 슈퍼블록 30여 곳이 조성돼 있다. 시는 2030년까지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성가족성당) 주변 등 21곳에 슈퍼블록을 추가로 만들 방침이다. 슈퍼블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슈퍼블록으로 지정된 산안토니 지구의 경우 지정 전후 1년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가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셀로나 공중보건국(ASPB)에 따르면 대기 오염원인 이산화질소 수치도 25% 감소했다. 전체 면적 대비 녹지 비율은 슈퍼블록 지정 전에는 0.6%에 불과했지만 지정 후 35.8%로 급증했다. 슈퍼블록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차량이 줄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주변 상점 매출이 오르는 것이다. 산안토니 지구에서 과일을 팔던 알다노 씨(48)는 “슈퍼블록으로 지정된 뒤 가게 매출이 약 30% 올랐다”고 했다. 슈퍼블록 지정과 함께 바르셀로나시는 대중교통 및 자전거도로 확충도 추진 중이다. 최근 버스 노선 11개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버스 노선망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성하고 시내 전체 면적의 67%에 버스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 2015년 기준으로 116km였던 자전거 도로는 2030년까지 308km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슈퍼블록 일부에선 통행에 지장을 받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노숙인 증가 등의 우려도 나온다. 바르셀로나시 슈퍼블록 담당자는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바르셀로나=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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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신용회복위, 복지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경기도민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채무조정이나 금융상담을 진행할 때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등과 연계해 신속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부터 복지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해 주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서비스다. 현재까지 3500건 넘는 복지상담이 접수됐다. 박종봉 경기도 희망복지팀장은 “신복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 도민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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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땅 옆 도로포장” 20차례 강요한 市국장

    경북 지역의 한 시는 지난해 예산 3500만 원을 투입해 농로 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시청은 당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농로는 시청에서 일하는 A 국장과 그의 가족 명의의 토지와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20여 차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 과정에서 산지가 훼손되기도 했다. A 국장의 이권 개입 행위는 행정안전부가 올 3∼6월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진행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적발됐다. A 국장은 현재 병가를 내고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19일 심사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A 국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북도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등은 A 국장을 포함해 공직부패 사례 290건(33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수사 의뢰 대상은 11명,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대상은 43명이었다.● 자격 미달 채용자 “합격시켜라” 이번 감찰에선 A 국장처럼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충남의 한 군청 팀장은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자격 미달자에 대해 “합격시키라”고 지시해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면접위원 점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광역지자체의 경관심의가 지연되자 현직 시장이 법을 어기고 자체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 지역의 한 시청 공무원은 지난해 5월 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가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임야(3268㎡)를 주택 용도 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행안부 등은 5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임야가 수개월 만에 대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제한허가구역 지정 전부터 주택 용도로 지정됐어야 하는데, 간이숙박시설 등 유원지용 쉼터만 있는 해당 부지에 전용허가가 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결정했고, 행안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인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은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고 접촉한 적도 없는데 무슨 특혜 소지가 있느냐”며 감찰 결과를 부인했다. 동아일보는 해당 공무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직무 관련자와 괌, 필리핀 골프여행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도의 한 시청 직원은 택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면서 직무 관련자와 필리핀 골프 여행을 2회 다녀왔고 4년 동안이나 정산을 안 해 택시업체 직원이 보조금을 유용할 수 있게 했다가 적발돼 중징계 대상이 됐다. 충남의 한 시청 팀장은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하는 대가로 괌, 제주 등 골프여행 경비를 포함해 213만 원 상당을 수수하기도 했다. 광주의 한 구청 공무원은 PC 모니터 보안 필름을 계약한 후 물량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대신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5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감찰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찰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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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화나”… ‘비명계’ 살인예고 40대 영장신청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남성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석궁과 총기를 거론하며 해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인 21일 오후 8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두 차례 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무조건 가결 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고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된다. 다른 게시글에는 제목 없이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글쓴이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23일 오전 8시 25분경 경기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고, 오후 10시 반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석궁이나 총기 등 무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가 구속되면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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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동의안 가결 화나”…비명계 살인예고 40대 구속영장 신청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남성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석궁과 총기를 거론하며 해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경기 의왕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인 21일 오후 8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두 차례 쓴 혐의를 받는다.A 씨는 ‘무조건 가결 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고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된다. 다른 게시글에는 제목 없이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글쓴이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23일 오전 8시 25분경 경기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고, 오후 10시 반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석궁이나 총기 등 무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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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月 6만5000원 무제한 교통카드’ 갈등… 경기-인천 “일방적” 오세훈 “의지 있으면 가능”

    한 달 6만5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서울만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지역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초부터 시범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을 제외하고 지하철 1∼9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을 제한없이 탈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물론이고 공공 자전거 ‘따릉이’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평균 3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경기와 인천에서 대중교통을 탈 때는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하철은 서울에서 타고 경기·인천에서 내릴 때만 이용할 수 있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탈 때는 쓸 수 없다. 경기·인천에서 버스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26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천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 발표에는 유감이다. 사업계획조차 공유받지 못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이라도 동참한다고 하면 내년 1월 시범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인천시, 경기도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고 반박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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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 미래산업 기업 50곳서 434명 채용”

    경기 시흥시는 14일 정왕동 HM풋살파크 시흥에서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박람회는 시흥시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흥·안산상공회의소, 시흥·안산고용복지센터가 동참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2차전지 제조 △드론 설계 등 첨단 미래산업 기업 등 총 50곳이 참여해 434명을 채용한다. 구직자들은 위치 기반 구인·구직 플랫폼 ‘출근하자’를 통해 채용박람회 참가 업체의 위치 정보와 구인 내용, 기업 정보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업홍보관이 설치되고 이력서 사진 촬영과 적성검사 및 상담, 생애 설계진단 등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구직자는 이력서와 신분증을 갖고 채용박람회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와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031-310-62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채용박람회를 8번 열어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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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용인시의원 8명, 술 수십병 갖고 말레이 입국하다 공항서 적발

    경기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로 해외 연수를 가면서 수십 병의 술을 챙겨 들어가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없이 기본적인 에티켓 조차 지키지 않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총 14명이 지난달 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코타키나발루시는 2004년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으로 이번 출장은 관광산업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일정을 보면 코타키나발루 시청과 사바주 관광청 방문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관광 코스로 유명한 가야스트리트 및 회교 사원과 사바주 박물관 등 관광지 견학 일정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매번 목적과 다른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음주가 법으로 금지된 정통회교도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술 수십 병을 나눠 들고 들어가다 코타키나발루시 입국장 세관에 적발돼 관세를 내기도 했다. 이슬람문화권인 말레이시아는 주류 반입에 대해 엄격히 통제 하고 있고, 관광객 1인당 1L로 제한하고 있다.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음주가 법으로 금지된 정통회교도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주류 60병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과 해당 관계자는 경기도민과 용인시민께 백배사죄 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 역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술을 가지고 코타키나발루시 입국장에서 제지를 당해 관세를 물은 것은 맞다”면서도 “술을 밀반입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해명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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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선택’ 용인 교사, 학부모 요청에 감사 받았다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주변에 “34년 교직 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졌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정년을 1년 남기고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 6월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을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는 관할 교육청에 A 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 학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A 씨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은 “최근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다. 34년 교직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며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B 씨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이렇게 학교 생활이 힘든 건 처음”이라며 주변에 하소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4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B 씨는 6학년 담임 업무 외에도 방과후, 돌봄, 정보기술(IT), 생활, 현장 체험학습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B 씨가 맡은 업무량은 일반 학교에서 교사 5명이 맡는 정도”라며 “소규모 학교이긴 했지만 업무량이 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씨는 올 6월 동료 교사에게 “나름으로 10년을 했는데 이렇게 학교생활 힘들게 하긴 처음이다”, “내 인생에서 학교 일은 열에 하나둘이었는데 지금은 여섯, 일곱이 돼버렸다”며 업무 과중을 호소했다고 한다. 역시 지난달 31일 숨진 서울 양천구의 초등교사 C 씨가 학생 생활지도로 고충을 겪었다는 학부모 주장도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C 씨가 맡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의자를 들고 친구를 위협하거나 친구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편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한 4일 제주도교육청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7분경 서귀포시 법환동 포구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주도교육청 D 과장(57)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D 과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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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20~30년간 분양대금 분할 납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 안정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였다. 최초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방식이다. GH는 우선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채 가운데 240채(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2025년 하반기(7∼12월)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무주택자도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면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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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선택’ 용인 교사, 학부모 요청에 감사 받았다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주변에 “34년 교직 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졌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4일 경기도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정년을 1년 남기고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 6월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을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는 관할 교육청에 A 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 학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A 씨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은 “최근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다. 34년 교직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며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B 씨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이렇게 학교 생활이 힘든 건 처음”이라며 주변에 하소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4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B 씨는 6학년 담임 업무 외에도 방과후, 돌봄, 정보기술(IT), 생활, 현장 체험학습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B 씨가 맡은 업무량은 일반 학교에서 교사 5명이 맡는 정도”라며 “소규모 학교이긴 했지만 업무량이 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씨는 올 6월 동료 교사에게 “나름으로 10년을 했는데 이렇게 학교생활 힘들게 하긴 처음이다”, “내 인생에서 학교 일은 열에 하나둘이었는데 지금은 여섯, 일곱이 돼버렸다”며 업무 과중을 호소했다고 한다.역시 지난달 31일 숨진 서울 양천구의 초등교사 C 씨가 학생 생활지도로 고충을 겪었다는 학부모 주장도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C 씨가 맡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의자를 들고 친구를 위협하거나, 친구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한편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한 4일 제주도교육청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7분경 서귀포시 법환동 포구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주도교육청 A 과장(57)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과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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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보인다

    최초 분양가격 일부 납부하고 20~30년 장기 분납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였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10~25%)으로 부담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눠서 내 소유권을 갖는 신주거 모델이다.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줄고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계 실질소득도 정체 중이다”라며 “무주택자에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면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분양가가 5억 원이라면 처음 입주 시에는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 원을 내고 4년마다 지분을 가산이자(정기예금 이자율 2% 가정)를 적용해 내면 20년차에 지분을 전부 얻게된다. 총 비용은 5억9000만 원이다.GH는 우선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시범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책정할 예정이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고 전매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는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나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손익을 배분하게 된다. GH 관계자는 “추후 GH가 추진 중인 하남 등 3기 신도시에 확대 적용해 신속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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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새 교사 3명 극단선택…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교사들이 대규모로 연가, 병가 등 우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초등 교사 2명이 세상을 떠난 데 이어 3일 오전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경기 용인시 한 고교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교사들의 추모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단체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4일 전국 초등학교 32곳이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전체 초교 6286곳의 0.5%에 그친다. 하지만 이날 개인적으로 연가·병가를 쓰겠다는 교사들의 규모는 집계되지 않아 교육 당국은 ‘수업 공백’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인한 ‘수업 공백’에 대비해 학부모들로부터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았다. 서울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맞벌이 부부라 일단 4일 연차를 내고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고 한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엇박자 대응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 곁에 함께해 달라”며 교사들의 집단 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제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시교육청 차원의 추모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4법 입법을 포함한 교권 회복 종합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교사들 ‘우회 파업’ 규모 집계조차 안돼… 학교선 휴교 오락가락 대부분 학교, 교육부 강경 방침에… 32곳 빼고 ‘재량휴업’ 지정 취소교사들 ‘연가-병가’ 내고 참여 입장학부모 “가정통신문 수차례 바뀌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할지 난감” 충남 홍성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둔 김모 씨(40)는 “3학년 아들한테서 담임 교사가 (4일)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일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선 이날 교사들이 얼마나 출근하는지, 등교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교육부가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려던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일 지정을 취소했다. 전국 초등학교 32곳 만이 재량휴업을 결정한 가운데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병가·조퇴 등 ‘우회 파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학교는 이에 따라 학년·학급 통합 및 단축 수업을 안내하고 있다. 주말 동안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은 곳도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 잠실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학교 입장이 수차례 바뀌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당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4일 임시 휴업일 지정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수업권 등을 이유로 휴업을 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자 학교는 2차 가정통신문을 통해 “임시 휴업은 없다”고 정정했다. 최근 3차 가정통신문을 보내 “4일 단축 수업 가능성이 있다”며 교외 체험 학습과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았다. 당초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은 1만 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전북 초등 교사의 잇단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들의 결집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극단 선택이 있을 때마다 학교는 개인적 사유로 몰아가지만, 최근 숨진 교사들 모두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현장 교원 토론회에 참여한 교사들도 “여전히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힘든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반발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그동안(교권이 추락하는 동안)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서 “척박한 교육 현실을 일구는 ‘소’를 괴롭히니 성난 황소가 되려고 한다. 교육부가 해줘야 할 일은 빨간 망토(징계)를 휘두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교육청 엇박자 계속교사들은 우회 파업 외에 하교 이후 추모 집회에서도 교권 회복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3일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은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초구 초교 강당에서 추모제를 강행한다고 재차 공지했다. 이 밖에 대구 대전 광주 충북 충남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린다. 전국 교대생들도 이날 오후 7시부터 대학별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집회를 하루 앞둔 3일까지도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4일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의 추모제에 참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추모제가 끝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대응이 혼선을 빚으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초등생 학부모 B 씨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학부모들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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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다음날 음주사고 낸 교장… 옛 제자 2명 중상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임 다음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옛 제자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3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반경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삼거리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모하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토레스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토레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를 통해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 씨도 크게 다쳐 정확한 음주 측정은 어려운 상태여서 경찰은 향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위해 A 씨 혈액을 채취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다 사고를 내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정년퇴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2명은 A 씨가 과거 한 중학교에 근무했을 때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라고 한다.이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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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하차도 302곳 전수 조사

    경기도는 도내 지하차도를 전수 조사한 후 자동 차단 시설 등 안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첨단 안전시스템을 통해 올 7월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같은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도는 우선 시군과 함께 이달 말까지 도내 지하차도 302곳 전부에 대해 침수 가능성을 점검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침수 알림 장치(수위계) △자동 차단 시설 △폐쇄회로(CC)TV △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안전시스템이 설치되면 수위계 등 각종 센서를 통해 침수 상황을 자동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감시 도중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 또는 원격으로 차량 진출입을 차단할 수 있다. 도는 한정된 국비와 시군 예산으로는 안전시스템 설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도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안전시스템 도입에는 각 지하차도에 3억 원가량이 든다. 도는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 개선도 정부에 건의했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과거 정보에 중점을 둔 기존 침수위험 등급(1∼3등급) 기준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안전시설에 중점을 둔 평가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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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다음날 음주사고 낸 교장…중상 2명은 옛 제자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임 다음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옛 제자들에게 중상을 입혔다.3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반경 이천시 장호원읍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모하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토레스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토레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음주 감지기를 통해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 씨도 크게 다쳐 정확한 음주 측정은 어려운 상태여서 경찰은 향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위해 A 씨 혈액을 채취했다.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A 씨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다 사고를 내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정년퇴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2명은 A 씨가 과거 한 중학교에 근무했을 때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라고 한다.이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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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업중단은 학생 권리 침해… 4일 집회 참여 교사 책임 물을 것”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연가를 내는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일 열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사들은 집회에 가면서) 사유서를 낼 생각도 하지 않는다. 신분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교사를) 교육청이 보호하고 불문에 부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선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교사들은 연가, 병가 등을 내고 추모 집회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집단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에 대해 파면·해임·징계를 포함해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국내 최대 교육청의 수장인 임 교육감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강경 대응의 근거로 들었다. 규정에 따르면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에는 쓸 수 없다. 병가도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참가한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게 임 교육감의 판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둘 다 존중돼야 한다. 교육활동은 교사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공무다. 그런데 공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교사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 더 이상 교사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제도적으로 도울 것이다.”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교사가 많다. “조사해 보니 4일에 연가 의사를 밝힌 교사는 경기도에만 2만4000명가량이다. 지금으로선 연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지, 집회 참석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저도 교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교사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공감한다. 그럼에도 수업을 멈추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교사들에게는 교권 보호를 지지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집회에 긍정적이다. “조 교육감은 불합리하게 일하는 분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공감이 가게 행동한다. 다만 자신을 교육감으로 만들어준 단체가 있다.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내부 설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해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교원단체들이 추모 공간 조성을 요청했다. “(추모는) 서초구 초등학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다. 저도 추모글을 교육청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일부 단체가 추모 공간을 요청하는데 별도 공간을 만들 경우 그곳에 오면 추모 대열에 동참한 것이고, 오지 않으면 불참한 것으로 규정될 우려가 있다. 지금도 일각에서 ‘교육감 누구는 집회에 왔는데 경기도교육감은 왜 안 오냐’고 한다. 그건 옳지 않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한다. 교사도 학생을 존중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것이다. 현행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2021년 경기 의정부에서 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진즉에 바로잡지 못한 게 아쉽고 죄송하다. 늦었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합동대응반이 감사에 착수했다. 유족과 교원단체가 제기한 학부모 악성 민원 내용 등도 조사 중이다. 교권 침해와 연관이 있다면 응당하게 조치하겠다. 끝까지 교사의 보호자가 되겠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어떤 정책을 폈나. “취임 후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공동체의 ‘자율’ 확대에 중점을 뒀다. 학교마다 특색에 맞게 학교 자율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올 9월부터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연수, 수업 공유 기회를 마련해 교사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 성남 출생(1956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행정고시(24회) △16∼18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 △18대 경기도교육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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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시장 “동탄 트램, 민간 위탁 운영방식도 적극 검토”

    경기 화성시가 동탄 도시철도 트램(노면전차) 조성과 관련해 민간 위탁 운영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비 절감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대만을 순방 중인 정명근 화성시장은 31일(현지 시각) 대만 가오슝 트램 민간운영사 ‘KRTC’를 방문한 뒤,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운영 예산 등을 고려해 시민과 민간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뒤 (동탄트램) 최종 운영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슝 트램은 2015년 10월 1구간 개통을 시작해 현재 리쯔네이 역~ 아이허즈신 역까지 30개 정거장 17.1㎞ 구간을 운영 중이다. 올 연말까지 7개 역사(5㎞)를 더 만들어 총 37개 역사22.1km 구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가오슝시는 트램을 ‘건설 운영 양도(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30년간 민간회사인 KRTC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왕아주 KRTC 사장은 “올해 말 (가오슝) 트램 역사가 모두 완공되면 하루 8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도심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화성시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화성 망포역∼동탄역∼오산역(16.4km) 구간과 화성 병점역∼동탄역∼동탄2 차량기지(17.8km) 구간에 트램을 추진 중이다. 시는 내년에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2025년 운영사 선정을 통해 착공단계에서부터 운영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화성시는 동탄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개 본부 317명이 필요하고 연간 227억 원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측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공 위탁방식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성이 높은 방식이며, 민간 위탁방식은 경제적인 운영의 효율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현재 트램사업을 추진하는 서울과 대전의 경우 공공위탁운영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트램과 비슷한 김포도시철도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정 시장은 “공공교통 서비스 측면과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트램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오슝=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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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찾은 정명근 화성시장 “광저우 트램 직접 타보니 동탄 트램 확신 생겨”

    “무가선 방식(배터리로 전력을 공급받아 달리는)으로 운행하는 중국 광저우 트램(노면전차)을 직접 타보니 동탄 트램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어요.”중국 광저우를 방문한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은 29일 오후(현지 시간) 광저우 트램을 탑승한 뒤 “안전성과 정시성을 갖춘 명품 트램을 동탄에 조성해 대한민국 트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광저우트램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광저우 탑 역~완성웨이 역(7.7㎞) 등 22.1㎞ 구간을 운영 중이다. 화성시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화성 망포역∼동탄역∼오산역(16.4km) 구간과 화성 병점역∼동탄역∼동탄2 차량기지(17.8km) 구간에 트램을 추진 중이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광저우 트램의 전력 공급방식인 무가선 방식(슈퍼캐퍼시티)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동탄트램, 정시성·안정성 높일 것”정 시장은 이날 광저우 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광저우철도 그룹 임원들과 약 30분간 광저우 탑 역~완성웨이역까지 직접 타며 트램 작동과 운영 방법, 안전 등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광저우 지하철 그룹은 1992년 광저우시 출자로 설립된 회사로 지하철(16개 노선, 정거장 304개소)과 트램,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운영하는 중국 국영기업이다. 광저우시 1880만여 명의 광저우시 공공교통의 68%를 담당하고 있다.정 시장은 트램 안에서 범효운 광저우철도 그룹 부사장에게 ‘슈퍼캐시퍼시터 시스템 운영상 장단점’과 ‘많은 이용객 승하차로 트램 운영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지’, ‘폭우 및 사고 등 비상 운영계획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정 시장은 “트램으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와 저속성, 안전성 문제를 줄이고 정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범 부사장은 “광저우 트램보다 동탄 트램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슈퍼캐퍼시티 방식이 효율적”2021년 9월 기본 계획 승인 난 동탄 트램은 이르면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간다. 대만이나 독일, 스페인에서 추진 중인 무가선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무가선 방식 중에서 슈퍼캐퍼시티 방식을 사용하는데 정류장마다 충전 시설을 갖춰 30초씩 정차하는 동안 충전해 다니는 시스템으로 안전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로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용량 대비 부피가 크고 대용량 전력 공급 설비의 구축이 추가로 필요한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한송령 광저우 지하철 그룹 마케팅 총감독은 “저장된 수소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수소 전기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했지만 슈퍼캐퍼시티 방식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라 이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전력 공급방식 선정에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3차례에 걸쳐 전문가자문단의 자문과 평가, 검증을 거쳤다”고 말했다.화성시는 트램 건설 추진 시 교차로 우선 신호제어 시스템까지 도입해 트램의 표정속도(정차 시간을 포함한 이동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관계자는 “트램 교통신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정 시장은 “트램을 통해 시민 중심 최적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날로 증가하는 도심 교통 문제해결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저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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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해소동에 특공대 출동… “흉기” 오인신고로 지하철 멈추기도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남성이 흉기 8자루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주말 동안 흉기 난동 오인 신고와 테러 예고 글도 이어졌다.● 흉기 8개 자해 소동에 경찰특공대 출동 27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후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인 30대 후반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6일 오후 7시 26분경 “흉기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했다. A 씨는 흉기 2개를 가슴에 대고 “자해하겠다”며 위협했고 경찰은 경찰특공대 21명 등 총 48명을 투입해 주변을 에워싼 후 설득을 이어갔다. A 씨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가 치킨과 소주를 제공하며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유도하는 사이 경찰들이 뒤에서 제압해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가방에서 흉기 6개를 찾아냈고 손에 들고 있던 2개까지 총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년 전 요리사로 일했던 A 씨는 “주방에서 사용했던 회칼 등을 낚시 갈 때 사용하려고 차에 실어 놨다”고 진술했다. 앞서 A 씨는 난동을 부린 장소 건너편 통닭집에서 오후부터 2시간 넘게 혼자 소주 2병, 맥주 500cc 1잔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직전 주점을 나가면서 “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이후 주차한 차량에 있던 흉기 가방을 꺼낸 후 흉기 2개를 골라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최근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해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자해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간이 검사에서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오인 신고에 한강철교 멈춘 전동차은평구에서 대치가 벌어지던 시각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선 “흉기를 소지한 승객이 있다”는 오인 신고가 접수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강철교 위에서 열차가 멈춰 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8시 55분경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달리던 열차에서 한 여성이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 던지며 소란을 벌였다. 주변 승객들은 이를 흉기 난동으로 오인해 신고했으며 다른 칸으로 급하게 대피하던 승객 5명이 넘어져 다쳤다. 소방 당국은 노량진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흉기 난동 및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오후 2시 20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이저건으로 부산시장인지 뭔지 쏘면 돼?”라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26일 오전 9시 반경 부산 자택에서 글 작성자를 체포했다. 상근예비역인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했던 민방위 훈련에 파견된 게 짜증 나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했고, 경찰은 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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