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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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IMF “韓정부 부채비율, 2년 뒤부터 非기축통화국 2위로”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5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비(非)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축통화국 중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나랏빚 증가 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6.5%로 전망됐다. 비기축통화국 11곳 중 싱가포르(16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까지 2위였던 이스라엘보다 0.1%포인트 차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한국과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올해 54.3%(예상치)인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8년 57.9%로 3.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3.6%포인트)과 더불어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으로 국가 간에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쓰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선 상황에서 최근 급격한 세수 감소까지 겹쳐 부채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지출 증가율을 낮춰서 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이 수치가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은 재정 건전성 악화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신용도 하락은 채권 수요와 이자율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관리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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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AE와 중동국가 첫 FTA 타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는다. 중동 국가와의 첫 FTA 타결이다. 양국의 주요 수출품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은 자동차와 농축수산물 수출에서 이득을 보고 정유업체들의 원가 경쟁력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사니 빈 아흐마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CEPA는 한국의 24번째 FTA로 내년 상반기(1∼6월)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UAE는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10년에 걸쳐 상호 개방하게 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무기류와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 등 농축수산물의 관세를 철폐한다. 정부는 일본,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보다 먼저 FTA를 체결하면서 친환경차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UAE 원유 관세(3%) 철폐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FTA 타결로 UAE와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중동 지역 진출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UAE의 교역액은 지난해 195억 달러(약 26조4000억 원) 규모였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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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원하는 임금 ‘月 200만~250만원’… 65세 이상 실제 임금은 月평균 75만원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고령층 취업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1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55∼79세 고령층 중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은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으로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1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18.6%)과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17.1%)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고령층이 실제 받는 임금은 희망 임금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5만 원이었다. 특히 월평균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감했다. 65∼69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03만 원이었지만, 70∼74세 근로자의 경우에는 70만 원이었다. 75∼79세 근로자와 80세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37만 원, 23만 원에 불과했다. 고학력자들이 찾은 일자리의 질도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해 65세가 넘은 고학력 임금근로자의 23.6%는 단순노무직이었다.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비중도 11.7%였다. 취업 시간이 36시간이 넘는 고학력자 비중 역시 53.7%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퇴 후에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리턴십(Returnship)’이 주목받고 있지만 학력이 높더라도 현장기술직이나 단순노무직 비중이 크다”며 “질 높은 민간 일자리 창출과 은퇴 후 재교육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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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관두고 기술직”… 고학력 5060, 평생 현역 꿈꾸며 자격증 열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열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공조(空調)의 기본 원리입니다.” 10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 정수캠퍼스 강의실 안. 큰 스크린에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운 교수가 공조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28명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맨 뒷자리에서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은 PPT 화면을 보느라 벗어둔 안경을 다시 쓰고 교재에 이를 받아적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55.7세로, 올 8월 그린에너지설비과에 입학했다. 학생 10명 중 8명 이상(85.2%)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일 정도로 고학력자가 많다.● ‘평생 현역’ 꿈꾸는 5060 서울대를 졸업하고 우리은행을 다녔던 허병천 씨(55)도 2년 전 희망퇴직을 신청하고는 이 대학에 다녔다. 영업점 부지점장으로 일하던 그가 30년 가까이 쌓아온 은행 경력을 일찍 접기로 한 건 60세 이후 삶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기술을 배워둬야만 더 오래 일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허 씨는 “보통 55세 이후에 그만두기 때문에 당시 내 퇴직은 좀 이른 편이었다. 하지만 길게 보면 60세 이후의 삶을 일찍 준비할수록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능사 자격증을 딴 뒤 지난해 4월 쿠팡에 취업한 그는 퇴근 후엔 산업기사 자격증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다. 허 씨는 “상위 자격증을 따서 이 분야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 일하고 싶다”라고 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일하고 있거나 일을 구하는 고령층(55∼79세) 비율은 올해 5월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고령층도 전체 55∼79세 인구의 68.5%로 역대 최대치였다. 최재영 폴리텍대 정수캠퍼스 교수는 “의욕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학력 워킹 시니어가 대학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고학력이 견인하는 고령층 고용률 퇴직 후 다시 일하는 노년을 꿈꾸며 기술을 공부하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 KT에 다니다 2014년에 명예퇴직한 권모 씨(65)는 현재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쌓았던 경험에다 퇴직 후 딴 자격증까지 더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권 씨는 처음에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노후를 꿈꿨다고 한다. 하지만 내리 3개월을 쉰 후 다시 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어느 날엔가 아침에 일어나 무의식중에 면도하고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어디 나가냐’는 아내의 물음에 내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다”고 했다. 권 씨는 학원을 다니며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전기기사, 소방기계기사 등 각종 자격증을 땄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계발이라도 하자는 생각에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한 고령층의 35.6%는 ‘일하는 즐거움’을 그 이유로 꼽았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55.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력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활비 목적보다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의욕적인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 시니어가 견인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는 지난해 122만2000명이었다. 2018년(22만6000명)보다 99만6000명 증가한 규모로, 연평균 52.5%씩 늘었다. 반면 65세 이상 저학력 취업자는 지난해 198만5000명으로, 2018년(208만5000명)보다 오히려 줄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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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사상 첫 1100조 넘어섰다

중앙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섰다. 8개월 만에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나랏빚 규모를 뛰어넘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 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보다 12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말(1033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7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를 1101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넉 달을 남겨놓은 시점에 이미 전망치를 웃돌았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9월에 다시 중앙정부 채무가 줄어들고 연말에는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에 24조 원의 국고채를 상환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8월까지(누적) 66조 원 적자를 나타냈다. 7월 말(67조9000억 원)보다 1조9000억 원 줄었지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를 7조8000억 원 초과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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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전기차는 계속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죽음은 몰라도 세금은 안 내거나 덜 내는 절세 전략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자동차에 엮인 세금은 어떨까. 현재로서는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를 타면서 세금을 줄이는 길이 열려 있다. 차는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보유하면서도 계속 세금을 내야 한다. 차를 살 때 우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고 이 차를 등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낸다. 부가가치세야 모든 상품에 따라붙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차 가격의 5%, 7%씩에 이르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는 작지 않은 부담이다. 여기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도 내야 한다. 차를 부동산처럼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인데 엔진 배기량이 2L인 승용차라면 연간 50만 원가량을 납부하게 된다. 반면 친환경차는 이런저런 세금으로부터 꽤나 자유롭다.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연 10만 원만 내면 된다. 개별소비세는 사실상 면제되고 취득세도 대폭 감면받는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까지 할인해주는 것이다. 자동차 세금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로 구성된 유류세가 이미 포함돼 있다. 내연기관차 소유자는 주유소 갈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다. 비싼 기름값 때문에 유류세를 25∼37%나 내려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휘발유 1L에는 615원의 유류세가 녹아 있다. L당 1800원인 휘발유 9만 원어치를 주유했다면 3만 원 넘는 유류세를 내는 셈인데 전기차 충전요금에는 이런 세금이 없다. 이런 혜택들은 전기차가 차 시장의 주류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11조 원을 넘게 걷었다. 그리고 이렇게 걷은 세금을 도로 유지·보수 등에 쓰고 있다. 전기차라고 도로 위를 떠다니는 것이 아닌데 왜 내연기관차 이용자만 도로 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냐고 따져 물으면 이를 반박할 논리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열고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한 일도 이런 미래를 예고한다. 전기차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결국 공정 과세의 원칙을 해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여긴다고들 하지만 적어도 세금 문제에서 정부는 권리가 될 때까지 호의를 베풀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혜택은 내년 말까지의 한시 규정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의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매년 따박따박 걷히던 유류세가 전기차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어떨까. 수송용 전기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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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내년 세계성장률 2.9%”… 韓성장률도 2.4→2.2%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4%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2%로 0.2%포인트 내렸다. 중국 경제 둔화와 미국의 나 홀로 성장 속에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3고(高) 파고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IMF는 10일(현지 시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7월에 발표한 전망치 2.4%에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월 이후 5회 연속 내렸던 7월 전망치 1.4%를 유지했지만 미국(2.1%)과 일본(2.0%) 등과의 격차는 커졌다. 한국 경제는 강력한 소비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탄 미국, 일본과 달리 ‘중국 리스크’가 악영향을 미쳤다. 앞서 7월 IMF는 “한국 경제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본격화돼 수출이 증가하면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IMF는 10월 보고서에서 부동산발(發)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5.0%, 내년 4.2%로 7월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2.9%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 “韓성장률 하락세… 美-日과 격차 커질 것” IMF “내년 韓성장률 2.2%” 올 성장률 25년만에 日에 따라잡힐듯 “성장 다이버전스(격차)가 커지고 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 미국, 일본의 ‘나 홀로 성장세’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유로 지역의 ‘하락세’가 대비되며 경제성장률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7월에 발표한 전망치와 같이 1.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미국은 2.1%, 일본은 2.0%로 각각 0.3%포인트, 0.6%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대로라면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된다. IMF는 “일본 경제는 관광객 급증, 억눌렸던 소비 폭발, 자동차 수출 반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력한 소비가 지탱하고 있는 미국 경제와의 격차 확대는 고금리와 강(强)달러를 불러 자본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 경제 연착륙 자신감 속에 고강도 긴축을 장기화하면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랭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세계 경제 둔화와 관련해 “성장률 3% 미만은 역사적 평균치 아래로 낮은 수치”라며 “세계 경제가 절뚝거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IMF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하면서 저성장이 굳어지는 흐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골드만삭스 등 8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9%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장기 저성장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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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공무원 정원 감축… 내년까지 5000명 줄인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3000명씩 늘었던 국가공무원 정원이 올해는 3000명 넘게, 내년엔 2000명가량 감축된다. 10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기 직제개편을 통해 국가공무원 정원을 올해 2607명, 내년에 1086명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 정원을 올해 2872명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일부 공무원을 수요가 있는 다른 부처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 정원제’를 통해서도 매년 1000명가량의 추가 정원 감축에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기 직제개편과 통합활용 정원제로 올해 3000명 이상, 내년에 2000명 안팎의 국가공무원 정원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원 축소는 정년퇴직과 신규 선발 인원 조정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63만1380명이었던 국가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말 75만7627명까지 늘었다.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6만1097명)을 제외해도 5년간 6만5150명, 연평균 1만3000여 명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정원 감축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공무원 1명을 증원할 때 30년 급여로만 최소 17억3000만 원이 지출된다는 분석이 있다”며 “연금을 포함하면 50년 이상의 초장기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업무에만 증원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44조8000억 원에 이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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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라운지]‘고요한소리’, 14일에 ‘중도포럼 2023’ 개최

사단법인 ‘고요한소리’는 14일 오후 1시부터 전북 남원시 산내면 고요한소리 역경원에서 ‘중도(中道)와 정치(政治)’를 주제로 ‘중도포럼 2023’을 연다고 9일 밝혔다.이날 포럼에서는 고요한 소리 회주인 활성스님이 ‘정치, 이 시대의 길은?’이라는 주제로 기조 법문에 나선다.이어서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가 ‘진실을 넘어 정치의 현장에서 불교의 의미를 고민하다’를,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중도의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를 주제로 발표하고 미산스님을 좌장으로 하는 종합 토론도 벌어진다.고요한소리는 1987년에 설립돼 근본불교 빠알리어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사업을 벌여 왔다. 회원들의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그동안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의 중도포럼을 개최했다.활성스님과 고요한소리는 그동안 중도와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을 불교의 핵심으로 알려왔다.고요한소리는 중도포럼 참석자를 위해 이날 오전 6시 반(서울 조계사 앞)과 오전 7시(서울 서초구민회관)에 출발하는 버스를 운영한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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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은 원래 ㄱㅋㄴㄷㅌ 순이었죠”

“훈민정음 창제 당시 한글은 ‘ㄱㄴㄷㄹㅁㅂ’ 순서가 아니었다는 걸 아세요?” 5일 서울 종로구 북성재에서 만난 방문진료 전문병원 서울36의원의 유은실 원장(66·여)은 “외국인들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정확하게 공부하면서 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책을 내놓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 577돌 한글날을 맞아 영어로 펴낸 한글 익힘 책 ‘Let’s Learn Korean Alphabet 한글 with King Sejong the Great(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을 배워 봐요)’를 9일 발간했다. 유 원장은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으로 ‘세종마을’이라고 불리는 종로구 옥인동에 인문학 공간 북성재를 세웠다. 한글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그는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6∼2017년 12년에 걸쳐 훈민정음 해설서 ‘한글, 자연의 모든 소리를 담는 글자’를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본으로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130쪽 분량으로 문자 기호가 하나의 음성적 특징을 나타내는 ‘자질문자(featural alphabet)’인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한글 자음을 ‘ㄱㅋㄴㄷㅌㄹㅁㅂㅍㅅㅈㅊㅇㅎ’ 순서로 익히도록 하고 있다. 유 원장은 “훈민정음에서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 순으로 자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ㄱㄴㄷㄹㅁㅂㅅ’ 순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뭘까. 그는 “1446년 간행된 ‘훈민정음’ 순서가 아닌 1527년 최세진이 펴낸 ‘훈몽자회’에서 소개한 한글의 순서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용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회에서 한글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초성과 종성 모두에 쓰이는 자음으로 ‘ㄱㄴㄷㄹㅁㅂㅅㅇ’을 먼저 제시하면서 그 순서가 그대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신간의 또 다른 특징은 자음보다 모음을 먼저 익히도록 한 점이다. 마찬가지로 ‘ㅏㅑㅓㅕ’ 대신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순서를 따라 ‘ㅡㅣㅗㅜㅏㅓㅛㅠㅑㅕ’ 순이다. 유 원장은 “한글이 전 세계의 모든 말소리를 거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로 각광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모음”이라고 했다. 입을 조금 연 상태에서 혀를 목구멍 쪽으로 살짝 당기면 ‘·(아래아)’, 평평하게 두면 ‘ㅡ’, 이 쪽으로 밀면 ‘ㅣ’ 소리가 나는 것을 기본으로 입과 혀 모양이 바뀔 때 나는 소리를 모두 모음으로 만들어 내 ‘세계의 알파벳’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는 “한글을 가르치고 배울 때부터 과학적인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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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 한전, 채권발행 한도 초과 우려… 4분기 전기료 kWh당 최소 13원 인상 필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감안할 때 올 4분기(10∼12월) kWh(킬로와트시)당 최소 13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로 채권 발행 한도가 줄어서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kWh당 25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되면 한전은 연간 5500억 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kWh당 10원이 인상되면 연간 5조50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4분기(10∼12월)가 시작되는 1일부터 kWh당 10원이 오르면 올해 말까지 약 1조3750억 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한전은 중장기 재무계획을 통해 올해 6조4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예상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kWh당 10원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한전의 누적적자는 약 5조 원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올해 적자 규모가 그만큼 줄더라도 한전채 발행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현재 20조9200억 원에서 16조 원가량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내년 한전채 한도는 한전법에 따라 약 96조 원이 된다. 지난달 15일 기준 한전채 잔액은 8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올해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한전채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해서는 한전법 재개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전법 개정을 피하려면 kWh당 최소 13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요금 인상분(kW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들썩이는 공공요금과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세를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공기업 상황, 국민들의 부담 문제 등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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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여윳돈’ 1년새 14% 급감… 고금리에 이자 급증 탓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가계의 올 2분기(4∼6월) 여윳돈이 지난해보다 1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 가처분소득이 역대 최대로 줄어든 가운데 8월 소매판매도 3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고환율, 고물가가 더해진 ‘3고(高) 현상’으로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소득 안 느는데 ‘빚 부담’ 더 커져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114만1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8%(18만2000원) 줄었다.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가계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연금, 이자 등을 비롯한 비(非)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에서 다시 소비지출을 제외한 여윳돈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 흑자액은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감소 폭도 지난해 4분기(10∼12월) ―2.3%에서 올 1분기(1∼3월) ―12.1%로 커졌다. 가계에서 여윳돈이 부족해진 것은 이자비용 급증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2분기 7.1%에서 3분기 19.9%, 4분기 28.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 1분기에도 이자 지출 증가율이 42.8%를 기록해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올 2분기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3만1000원으로 2006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였다. 이자 비용 급증으로 올 2분기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8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2.8%(11만2000원) 줄어든 것으로 2006년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소득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1∼6월) 가계부채는 오히려 더 늘었다”며 “가계 흑자는 줄고 부채는 늘고 있어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물가, 환율 부담 커지며 내수 압박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고 있다. 개인·소비용 상품을 파는 2700개 기업의 판매액을 조사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7, 8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 경기 둔화, 하반기 반등)를 예상하지만, 소비 위축으로 하반기(7∼12월)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내 고금리 기조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오르면서 8월(3.4%)에 이어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최근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린 결과다. 정부 안팎에서는 평균 3.3% 수준으로 예상했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고유가 때문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 8월 초부터 달러당 13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역시 악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역대 최대인 2.0%포인트로 벌어졌지만 국내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하면 금리를 올려 고환율 상황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며 “고금리, 고유가에 동반된 고환율은 물가 압박 등을 통해 가계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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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속 농산물값 급등, 9월 물가 3.7% 뛰어… 5개월새 최대폭

지난달 물가가 3.7% 오르면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고유가 속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폭을 키웠다. 이달 들어 우유, 맥주 등의 가격이 오른 데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까지 곧 인상돼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올 4월(3.7%)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올 1월 5.2%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7월 2.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최근 배럴당 90달러까지 오른 국제 유가가 물가를 밀어올렸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유가에 따라 앞으로 (물가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과 폭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물가 오름 폭이 커졌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7.2% 오르면서 지난해 10월(7.3%)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사과(54.8%), 복숭아(40.4%), 토마토(30.0%) 등 과실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이 계속 반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19.1%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69%포인트 끌어올렸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역난방비가 33.4% 뛰었고 전기료(20.3%), 도시가스(21.5%) 등도 20% 넘게 올랐다. 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4.4% 올랐다. 8월(3.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개인서비스에 포함되는 외식 가격도 4.9%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둔화’ 관측에도 곳곳에서 줄줄이 가격 인상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10월부터는 둔화돼 연말에는 3% 안팎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물가 상승은 국제 유가 상승이 기여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10월이 되면 대체적으로 소비자물가가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물가가) 전망 경로를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면서도 “이달부터 둔화 흐름을 보여 연말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식음료 가격 및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이달 1일부터 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오비맥주도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하기로 했다. 유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식음료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7일부터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되고 부산에서도 6일부터 시내버스 요금과 도시철도 요금이 각각 350원, 150원씩 오르는 등 전국에서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유가와 고환율은 다양한 경로로 국내의 물가 전반을 자극하는 요인”이라며 “공공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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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9개월만에 1700원 넘어… 물가상승 압박 커져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약 9개월 만에 L당 1700원을 돌파했다. 휘발유 가격도 L당 1800원에 육박하면서 소비자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01.18원으로 전날보다 1.26원 올랐다. 휘발유는 L당 1796.40원으로 전날보다 0.15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이 17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올 1월 8일(1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난해 6월 2100원 선을 돌파했던 경유 가격은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올 6월 130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7월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지난해 8월 12일(1805.86원)을 마지막으로 1800원대 밑으로 내려온 휘발유 가격도 14개월여 만에 18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12주 동안 이어진 국내 석유류 가격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제유가가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는데 9월 중하순에도 배럴당 90달러를 넘기는 국제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3일에도 배럴당 91.09달러를 보였다. 기름값이 오르면 다소 진정됐던 물가 역시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올 7월 2.3%까지 하락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등이 크게 오르면서 8월에는 3.4%로 뛰었다. 정부는 9월에도 8월보다 더 큰 폭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각각 L당 205원, 212원 더 적게 매겨지고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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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빌딩·토지 등에도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세부담 늘어날 듯

국세청이 그동안 이른바 ‘꼬마빌딩’ 등에 주로 적용해 온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를 대형 빌딩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대형 빌딩, 토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기존에는 대형 빌딩 등에 기준시가 등을 활용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시세를 추정한 금액(추정시가)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 7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기준시가와 추정시가가 10% 혹은 10억 원 이상 차이날 경우에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통상적으로 대형 빌딩 등의 실제 시세는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세무업계에서는 앞으로 개인들이 보유한 대형 빌딩과 토지 등을 상속 혹은 증여할 때 부담하는 세액이 더 커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꼬마빌딩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3조3271억 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에는 5조7678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납세자가 꼬마빌딩의 시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탈세에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다.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는 시가 기준 부과가 원칙이고 주거용 부동산은 실제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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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가격 9개월 만에 1700원 돌파… 휘발유도 1800원 육박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약 9개월 만에 L당 1700원을 돌파했다. 휘발유 가격도 L당 1800원에 육박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01.18원으로 전날보다 1.26원 올랐다. 휘발유는 L당 1796.40원으로 전날보다 0.15원 상승했다.경유 가격이 17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올 1월 8일(1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지난해 6월 2100원 선을 돌파했던 경유 가격은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올 6월 130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7월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지난해 8월 12일(1805.86원)을 마지막으로 1800원대 밑으로 내려온 휘발유 가격도 14개월여 만에 18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석유류 가격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소 진정됐던 소비자물가도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올 7월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3%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이 반영되면서 8월에 3.4%로 반등한 상황이다. 정부는 9월에도 이보다 더 큰 폭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고유가 때문에 추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 반등이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악재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향후 국제 유가 추이 등을 보면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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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금리 온다” 경고속… 韓가계빚은 최대폭 증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고금리 장기화 경고가 잇따르면서 가계부채가 역대급 속도로 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 인사들이 연일 기준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 유지할 것이란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월가에선 7%대 금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7% 금리로 간다고 보느냐’란 질문에 “내가 지난해에 5%대 금리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냐’고 했다”며 “이사회에 7% 금리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가 7%대 금리에 적응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을 되풀이하며 “물가가 계속 내려갈 것 같지 않다”란 견해를 내놓았다. 다이먼 회장은 세계 경제에 두 가지 이상 징후 때문에 고금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재정 지출이 평시 대비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갈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 그는 “재정 과다 지출, 유가, 그린 이코노미 등 어느 것 하나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게 없다”고 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고금리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여부”라며 “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준 내 매파 인사들은 한술 더 떠 추가로 금리를 올리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고 당분간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연준은 연말 최종 금리를 5.5∼5.75%로 제시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내년에는 5.0∼5.25%로 전망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계대출과 맞물려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3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강(强)달러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92.0%)보다 16.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가계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GDP 대비 비율은 스위스(130.6%)에 이어 2위로 뛰어올랐다. 2017년에는 26개국 중 7위였다.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빚 부담은 소비 위축이 우려될 정도로 커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이다. 월평균 소득(479만3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2.7%)도 역대 최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높은 금융비용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채를 줄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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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오르면 납품가 인상… 대금 연동제 오늘부터 시행

LG전자 협력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 신성델타테크는 2010년부터 원재료 가격 연동제를 도입했다. LG전자의 세탁기에 들어가는 세탁통을 생산하기 위해 2차 협력업체들에서 부품을 납품받는데 레진이나 철 등 부품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면 납품 대금을 여기에 연동해 올려주는 것이다. 신성델타테크는 이를 통해 지난해 협력업체 28곳에 원재료 상승분 7억 원가량이 반영된 42억 원의 납품 대금을 지급했다. 유가가 오르면서 원재료 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레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에 따라 20%가량 높은 납품 대금을 지불한 것이다. 신성델타테크 관계자는 “LG전자에서도 신성델타테크에 ‘유상 사급’이라고 불리는 동일한 원재료 가격 연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난해처럼 원자재 가격 변동 폭이 클 때 협력업체 모두 안정적인 마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LG전자와 1·2차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구축한 원재료 가격 연동제가 산업계 전반에 확대 적용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갱신하면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대상과 요건, 연동 산식 등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 폭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계약 당사자들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만, 연동제에 따른 수급사업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하도급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하도급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을 연동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제도 홍보와 함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며 “원재료 비용은 수급사업자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연동제 활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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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더 벌어진 세대간 순자산 격차… 중장년층 1.2억 늘때 청년층 4600만원 그쳐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자산 격차가 3년 새 45%가량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실린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평균 순자산 보유액 차이는 2억3300만 원이었다. 2019년(1억6100만 원)보다 그 격차가 44.7% 확대됐다. 중장년층의 순자산이 3억7600만 원에서 4억9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청년층의 순자산은 2억1500만 원에서 2억61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주택 매매 및 임대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의 경우 자산이 가파르게 늘었지만 주택 임차 비율이 높은 청년층은 부채가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장년층의 부동산 자산은 4억40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1억1500만 원 늘었다. 반면 청년층의 부동산 자산은 2억1900만 원으로 4200만 원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청년층이 보유한 부채 중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4%에서 30.0%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도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돼 20대의 연간 소비가 29만9000원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비는 3만6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감소액 기준으로 20대의 소비 감소 폭이 60세 이상 연령층의 8.4배에 달하는 것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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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 등 지방채무 3년간 50% 넘게 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빚이 2019년 이후 3년간 50% 이상 급증해 38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지방채무 총액은 38조2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무는 지자체가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진 지방채와 차입금 등의 잔액을 뜻한다. 2019년 25조1191억 원 규모였던 지방채무는 2020년에 4조9103억 원(19.5%), 2021년에 6조311억 원(20.1%)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도 2조2141억 원(6.1%) 늘어 전체 규모가 38조 원을 넘겼다. 3년 사이에 13조1555억 원(52.4%)이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채무액은 지자체별 편차가 컸다. 제주가 191만1793원으로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126만1936원), 대구(100만8446원), 광주(100만4019원) 등 4개 지자체의 1인당 채무액이 100만 원을 넘겼다. 반면에 경기(29만2392원), 전북(50만7516원), 경남(60만1414원) 등의 1인당 채무액은 비교적 낮았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2019년 이후 지방채무 증가 폭이 컸다”며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 자율 판단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채무는 지자체 총예산(288조3000억 원)의 13.3% 수준으로 정부는 아직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대규모 세수 감소로 지방채무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의원은 “예산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이자 비용 등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들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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