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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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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고유가속 농산물값 급등, 9월 물가 3.7% 뛰어… 5개월새 최대폭

    지난달 물가가 3.7% 오르면서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고유가 속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폭을 키웠다. 이달 들어 우유, 맥주 등의 가격이 오른 데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까지 곧 인상돼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올 4월(3.7%)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올 1월 5.2%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은 7월 2.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최근 배럴당 90달러까지 오른 국제 유가가 물가를 밀어올렸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유가에 따라 앞으로 (물가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과 폭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물가 오름 폭이 커졌다. 농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7.2% 오르면서 지난해 10월(7.3%)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사과(54.8%), 복숭아(40.4%), 토마토(30.0%) 등 과실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이 계속 반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19.1%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69%포인트 끌어올렸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역난방비가 33.4% 뛰었고 전기료(20.3%), 도시가스(21.5%) 등도 20% 넘게 올랐다. 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4.4% 올랐다. 8월(3.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개인서비스에 포함되는 외식 가격도 4.9%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둔화’ 관측에도 곳곳에서 줄줄이 가격 인상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10월부터는 둔화돼 연말에는 3% 안팎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물가 상승은 국제 유가 상승이 기여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10월이 되면 대체적으로 소비자물가가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물가가) 전망 경로를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면서도 “이달부터 둔화 흐름을 보여 연말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식음료 가격 및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이달 1일부터 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오비맥주도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하기로 했다. 유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식음료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7일부터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되고 부산에서도 6일부터 시내버스 요금과 도시철도 요금이 각각 350원, 150원씩 오르는 등 전국에서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유가와 고환율은 다양한 경로로 국내의 물가 전반을 자극하는 요인”이라며 “공공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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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값 9개월만에 1700원 넘어… 물가상승 압박 커져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약 9개월 만에 L당 1700원을 돌파했다. 휘발유 가격도 L당 1800원에 육박하면서 소비자물가에 경고등이 켜졌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01.18원으로 전날보다 1.26원 올랐다. 휘발유는 L당 1796.40원으로 전날보다 0.15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이 17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올 1월 8일(1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난해 6월 2100원 선을 돌파했던 경유 가격은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올 6월 130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7월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지난해 8월 12일(1805.86원)을 마지막으로 1800원대 밑으로 내려온 휘발유 가격도 14개월여 만에 18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12주 동안 이어진 국내 석유류 가격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제유가가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는데 9월 중하순에도 배럴당 90달러를 넘기는 국제유가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3일에도 배럴당 91.09달러를 보였다. 기름값이 오르면 다소 진정됐던 물가 역시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올 7월 2.3%까지 하락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등이 크게 오르면서 8월에는 3.4%로 뛰었다. 정부는 9월에도 8월보다 더 큰 폭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각각 L당 205원, 212원 더 적게 매겨지고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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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빌딩·토지 등에도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세부담 늘어날 듯

    국세청이 그동안 이른바 ‘꼬마빌딩’ 등에 주로 적용해 온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를 대형 빌딩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대형 빌딩, 토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기존에는 대형 빌딩 등에 기준시가 등을 활용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시세를 추정한 금액(추정시가)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 7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기준시가와 추정시가가 10% 혹은 10억 원 이상 차이날 경우에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통상적으로 대형 빌딩 등의 실제 시세는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세무업계에서는 앞으로 개인들이 보유한 대형 빌딩과 토지 등을 상속 혹은 증여할 때 부담하는 세액이 더 커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꼬마빌딩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3조3271억 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에는 5조7678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납세자가 꼬마빌딩의 시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탈세에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다.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는 시가 기준 부과가 원칙이고 주거용 부동산은 실제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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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 가격 9개월 만에 1700원 돌파… 휘발유도 1800원 육박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약 9개월 만에 L당 1700원을 돌파했다. 휘발유 가격도 L당 1800원에 육박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01.18원으로 전날보다 1.26원 올랐다. 휘발유는 L당 1796.40원으로 전날보다 0.15원 상승했다.경유 가격이 17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올 1월 8일(1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지난해 6월 2100원 선을 돌파했던 경유 가격은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올 6월 130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7월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지난해 8월 12일(1805.86원)을 마지막으로 1800원대 밑으로 내려온 휘발유 가격도 14개월여 만에 18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석유류 가격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소 진정됐던 소비자물가도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올 7월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3%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상승이 반영되면서 8월에 3.4%로 반등한 상황이다. 정부는 9월에도 이보다 더 큰 폭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고유가 때문에 추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 반등이 소비자물가에 상당한 악재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향후 국제 유가 추이 등을 보면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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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고금리 온다” 경고속… 韓가계빚은 최대폭 증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고금리 장기화 경고가 잇따르면서 가계부채가 역대급 속도로 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 인사들이 연일 기준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 유지할 것이란 발언을 내놓는 가운데 월가에선 7%대 금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7% 금리로 간다고 보느냐’란 질문에 “내가 지난해에 5%대 금리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냐’고 했다”며 “이사회에 7% 금리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가 7%대 금리에 적응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을 되풀이하며 “물가가 계속 내려갈 것 같지 않다”란 견해를 내놓았다. 다이먼 회장은 세계 경제에 두 가지 이상 징후 때문에 고금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재정 지출이 평시 대비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갈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 그는 “재정 과다 지출, 유가, 그린 이코노미 등 어느 것 하나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게 없다”고 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고금리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여부”라며 “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준 내 매파 인사들은 한술 더 떠 추가로 금리를 올리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고 당분간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연준은 연말 최종 금리를 5.5∼5.75%로 제시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내년에는 5.0∼5.25%로 전망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계대출과 맞물려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3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강(强)달러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92.0%)보다 16.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가계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GDP 대비 비율은 스위스(130.6%)에 이어 2위로 뛰어올랐다. 2017년에는 26개국 중 7위였다.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빚 부담은 소비 위축이 우려될 정도로 커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이다. 월평균 소득(479만3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2.7%)도 역대 최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높은 금융비용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채를 줄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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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 오르면 납품가 인상… 대금 연동제 오늘부터 시행

    LG전자 협력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 신성델타테크는 2010년부터 원재료 가격 연동제를 도입했다. LG전자의 세탁기에 들어가는 세탁통을 생산하기 위해 2차 협력업체들에서 부품을 납품받는데 레진이나 철 등 부품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면 납품 대금을 여기에 연동해 올려주는 것이다. 신성델타테크는 이를 통해 지난해 협력업체 28곳에 원재료 상승분 7억 원가량이 반영된 42억 원의 납품 대금을 지급했다. 유가가 오르면서 원재료 비용의 20∼30%를 차지하는 레진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에 따라 20%가량 높은 납품 대금을 지불한 것이다. 신성델타테크 관계자는 “LG전자에서도 신성델타테크에 ‘유상 사급’이라고 불리는 동일한 원재료 가격 연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난해처럼 원자재 가격 변동 폭이 클 때 협력업체 모두 안정적인 마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LG전자와 1·2차 협력업체가 자발적으로 구축한 원재료 가격 연동제가 산업계 전반에 확대 적용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갱신하면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대상과 요건, 연동 산식 등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 폭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계약 당사자들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만, 연동제에 따른 수급사업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하도급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하도급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을 연동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제도 홍보와 함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며 “원재료 비용은 수급사업자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연동제 활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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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에 더 벌어진 세대간 순자산 격차… 중장년층 1.2억 늘때 청년층 4600만원 그쳐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자산 격차가 3년 새 45%가량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실린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평균 순자산 보유액 차이는 2억3300만 원이었다. 2019년(1억6100만 원)보다 그 격차가 44.7% 확대됐다. 중장년층의 순자산이 3억7600만 원에서 4억9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청년층의 순자산은 2억1500만 원에서 2억61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주택 매매 및 임대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의 경우 자산이 가파르게 늘었지만 주택 임차 비율이 높은 청년층은 부채가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장년층의 부동산 자산은 4억40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1억1500만 원 늘었다. 반면 청년층의 부동산 자산은 2억1900만 원으로 4200만 원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청년층이 보유한 부채 중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4%에서 30.0%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도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돼 20대의 연간 소비가 29만9000원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비는 3만6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감소액 기준으로 20대의 소비 감소 폭이 60세 이상 연령층의 8.4배에 달하는 것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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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원’ 등 지방채무 3년간 50% 넘게 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빚이 2019년 이후 3년간 50% 이상 급증해 38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지방채무 총액은 38조2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무는 지자체가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진 지방채와 차입금 등의 잔액을 뜻한다. 2019년 25조1191억 원 규모였던 지방채무는 2020년에 4조9103억 원(19.5%), 2021년에 6조311억 원(20.1%)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도 2조2141억 원(6.1%) 늘어 전체 규모가 38조 원을 넘겼다. 3년 사이에 13조1555억 원(52.4%)이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채무액은 지자체별 편차가 컸다. 제주가 191만1793원으로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126만1936원), 대구(100만8446원), 광주(100만4019원) 등 4개 지자체의 1인당 채무액이 100만 원을 넘겼다. 반면에 경기(29만2392원), 전북(50만7516원), 경남(60만1414원) 등의 1인당 채무액은 비교적 낮았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2019년 이후 지방채무 증가 폭이 컸다”며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 자율 판단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채무는 지자체 총예산(288조3000억 원)의 13.3% 수준으로 정부는 아직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대규모 세수 감소로 지방채무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의원은 “예산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이자 비용 등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들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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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4일부터 해외 소재 금융사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가능

    다음달 4일부터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기존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들 수 있게 된다.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 요건과 절차, 업무 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정부는 업종과 재무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위해 영업용 원화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해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과의 신용공여 약정(크레디트 라인)을 체결해야 한다.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 기관의 외국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한국은행에 위탁된다. 이번 개정안은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시장의 거래 규모 증가와 가격 경쟁 등으로 외환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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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권 분석 한 눈에”…국세청,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시군구별로 주요 생활 업종의 매출 수준이 어떤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통계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다.25일 국세청은 100대 생활 업종 통계를 지도·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이날부터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통계로 보는 생활 업종’은 업종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를 쉽고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콘텐츠다.예컨대, 서울 강남구에서 커피음료점을 개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의 커피음료점이 연 매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통계로 보는 생활 업종’ 실제 서비스에 따르면 강남구 커피음료점의 경우 연 매출 1억 원이 상위 50% 이내, 연 매출 2억 원이 상위 25% 이내(귀속연도 2021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은 20분위(5%포인트 단위)로 제공된다.국세청은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총수입금액 데이터를 활용해 이번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앞서 올 5월부터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 증가율, 사업 존속연수별·성별·연령별 통계를 제공해 왔다.국세청 관계자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를 염두에 둔 지역의 업종별 매출 수준과 사업자 수 등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라며 “내년 2월부터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의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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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성장률, 3년 연속 ‘OECD 평균’ 밑돌듯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큰 데다 고유가, 고금리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6월에 내놓은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 그러나 OECD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1.6%에서 2.2%, 일본은 1.3%에서 1.8%, 프랑스는 0.8%에서 1.0%로 각각 올렸다. 앞서 6월 발표된 OECD 회원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은 1.4%이지만,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11월 수정 전망에서는 이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올해도 한국의 성장률이 OECD 평균을 밑돌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보였다. 2021년 OECD 평균 성장률은 5.8%였지만 한국은 4.3%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은 2.6%로 OECD 평균(2.9%)보다 낮았다. 이는 올 들어 중국 경기 침체로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감소가 유독 커진 영향이 크다. 24일 OECD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7월 한국의 수출은 1년 전보다 15.5% 줄었다. 이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50.2%), 에스토니아(─19.4%), 리투아니아(─16.4%)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 7개국 중에선 최대 수출 감소 폭이다. 7월 수입은 한국이 지난해보다 25.4% 줄어 OECD 37개국 중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과 더불어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및 중간재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배럴당 90달러를 넘긴 고유가와 미국 긴축 기조에 따른 고금리 역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악재”라며 “앞으로 잠재성장률 2% 안팎의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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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한국 자동차 노동조합의 그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최근 임금협상을 끝냈다. 평균 11만여 원의 기본급 인상에 3000만 원에 가까운 일시금. 역대급 임금 인상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으로 실적 신기록을 써냈다. ‘성과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 기업 운영의 지당한 원칙이라면 이번 임금인상은 온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성과가 오롯이 현대차 노사의 힘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현대차 노조의 주력은 ‘대공장’이라 불리는 완성차 공장의 근로자다. 울산공장을 비롯한 대공장에서는 납품된 부품을 조립해 차를 완성한다. 최종적인 조립 품질은 이들의 손에 쥐어져 있지만 따져보면 끝단의 작업일 뿐이다. 차 생산은 복잡다단한 납품 구조를 시공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작업이다.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대공장 근로자의 고임금 뒤편에서 한국 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떠받치는 것은 바로 수백, 수천 곳의 협력업체다. 협력업체의 재무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완성차 기업이 높은 납품 단가를 용인할 이유는 없다. 수시로 단가를 낮추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인건비 지급 여력이 별로 없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대공장 근로자의 절반은커녕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대차 생산직 모집에는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지만, 협력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 서로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비슷한 임금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완성차 기업과 협력업체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면 일방의 희생에 기반한 착취 구조 아니냐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공장 노조 내부에서는 협력업체를 아우르는 산별노조를 구축한 독일과 달리 기업별 노조의 벽에 갇히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실패했다는 담론이 흔히 제기된다. 이런 현실 속에 한국 완성차 공장에는 ‘상주원’이라는 특이한 존재가 생겨나기도 했다. 납품 보조 역할로 분류되는 이들은 협력업체가 생산한 부품을 완성차 공장에 공급하는 연결 지점에서 일한다. 대공장에서 일하지만 완성차 기업 소속은 아닌 근로자.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처우가 판이해 다른 신분으로까지 분류되는 이들은, 한국 완성차 노조의 그늘이다. 수만 명의 조합원과 파업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한국의 완성차 노조도 실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너무 이기적이라는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면서 무리한 파업으로 판을 깨지는 않는 실리적인 임금협상이 큰 흐름이 됐다. 현대차 노조는 5년 연속으로 분규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사람과 조직은 누구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한 번씩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기차 전환으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생존을 건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럴수록 협력업체들은 더 큰 단가 압박을 받으며 차 산업을 지탱해야 할 처지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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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KDN-마사회, YTN 지분 매각 공고… 내달 입찰

    보도채널 YTN의 주인이 이르면 올해 말 바뀐다. YTN 1대 주주인 한전KDN(지분 21.43%)과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9.52%)는 8일 신문 등을 통해 YTN 지분 매각 사전공고를 내고 “두 회사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보통주 1300만 주)를 전량 일괄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 자문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두 회사는 다음 달 중하순까지 입찰 참가 신청을 받아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방송법 제15조에 따르면 낙찰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거쳐야 한다. 변경승인은 최대 60일(업무일 기준)이 걸린다. 이르면 올해 말 매각 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두 회사 외에 한국인삼공사(19.95%), 미래에셋생명보험(11.72%), 우리은행(7.4%) 등이 YTN 대주주다. 지분 매각에 반대해 왔던 YTN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들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을 멈추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성명을 통해 “지분 매각에 공익적 고려는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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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요소 수출 제한, 中 공식 통제 아니다”… 일부선 품귀 우려에 주문 몰려 ‘판매 중단’

    최근 중국 정부가 일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공식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요소수 대란을 불러왔던 차량용 요소는 현재까지 수입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주중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중국 화학비료업체가 자국 공급 물량 보장을 위해 비료용 요소 수출 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 확인됐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수출 통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강종석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차량용 요소는 민간 45일, 조달청 15일로 총 60일 수준의 재고를 현재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전 롯데정밀화학을 비롯한 국내 관련 기업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수입처 발굴 상황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수입 물량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2년 전 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차량용 요소는 여전히 중국산 비중이 90%에 이른다”며 “수입처 다변화뿐만 아니라 일정한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2년 전 대란으로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에 나섰지만 올 1∼7월 차량용·제조용 요소의 대중 의존도는 90.2%에 달했다. 요소수 품귀 우려가 커지면서 주문이 몰려들자 롯데정밀화학은 공식 홈페이지인 ‘유록스’를 통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갑자기 주문이 몰려들어 감당이 안 돼 일시적으로 닫아 놨다. 하지만 대부분 도매점이나 주유소를 통해 판매하는데 그 물량은 연말까지 충분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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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IB 8곳 중 5곳… “韓 내년 성장률 1%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해외 주요 IB 8곳 중 5곳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약 2%) 아래인 1%대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기 불안과 함께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 바클레이스와 미국 씨티그룹이 지난달 말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바클레이스는 전망치를 2.3%에서 2.0%로 0.3%포인트 낮췄고, 씨티그룹은 1.8%에서 1.7%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외국계 주요 IB 8곳 가운데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대로 전망한 곳은 바클레이스를 비롯해 골드만삭스(2.6%)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2.2%) 등 세 곳이다. 씨티그룹과 JP모건(1.8%), UBS(1.7%), HSBC(1.6%), 노무라(1.5%) 등 5곳은 1%대 성장을 점치고 있다. IB 8곳의 내년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올해 2월 말 2.1%였지만 지난달 말 1.8%대로 떨어졌다. 이 같은 전망 변화는 한국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전날 해럴드 핑거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도 “(중국의 침체로 인해) 내년 한국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에 중국 경기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중국 경제는 부동산 기업의 금융 불안, 부동산 투자 부진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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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한전공대 예산 33% 삭감… 원전은 141% 증액

    정부가 내년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지원 예산을 30%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한 한전공대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250억 원에서 내년 167억 원으로 33.2% 줄었다. 또 다른 한전공대 관련 예산인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예산도 3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4.3% 삭감됐다.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만 올해와 같은 56억 원이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내세워 추진한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시에서 공사 중인 상태로 개교했다. 하지만 산업부 감사에서 운영 과정에서의 비위가 적발되고 개교 적법성 등의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확대했다. 전력기금 안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제외한 원전 관련 예산은 내년에 2603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1081억 원)보다 140.8% 증가한 규모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올해 39억 원에서 내년 333억 원으로 약 8.5배로 늘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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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 4년뒤 5조 넘어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4년 뒤에는 5조2000억 원을 넘어서며 올해보다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전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용은 5조2393억 원으로 추산됐다. 올해(3조3183억 원)보다 1조9210억 원(58%) 증가한 규모다. 이는 올해 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춘 RPS 비율에 따라 한전이 비용을 추계한 결과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RPS 비율은 올해 13%에서 순차적으로 확대돼 2027년에는 17%까지 높아진다. RPS는 500MW(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전과 민간 발전회사 등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돌리거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등이 전기를 생산해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운다. 양 의원은 “RPS 비율 확대에 따른 한전의 비용 지출은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구조”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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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연중 최고치… 인플레 공포 다시 확산

    국제유가가 올해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고유가가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물 가격은 배럴당 90.04달러에 장을 마쳤다. 올 들어 처음 9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날보다 1.04달러(1.2%) 올랐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도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1.14달러(1.3%) 상승한 배럴당 86.69달러로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최고치다. 국제유가 급등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초 예상과 달리 연말까지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 유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한국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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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L당 2000원 넘는 주유소 속출… 사과값 작년보다 160% 뛸듯

    서울 강남구에 사는 안모 씨(45)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오다가 단골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안 씨는 “기름 넣기가 겁난다. 기름값이 더 싼 주유소를 찾아서 20∼30분을 헤맬 때도 있다”고 했다.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추석을 앞둔 국내 생활물가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발 위기 등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 기대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물가마저 고공 행진을 하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휘발유 L당 2000원 넘는 주유소 속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정책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구(2126원), 종로구(2053원), 용산구(2221원) 등 3개 구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2000원이 넘는다. 강남구 역시 평균 1996원으로 2000원에 육박한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두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다. 6일 오후 5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750.77원으로 두 달 전보다 182원 가까이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1642.36원으로 260원 넘게 뛰었다. 지난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L당 200원가량씩 더 오르게 된다. 이미 큰 폭으로 오른 택시 요금, 시내·시외버스 요금 등 교통비 상승 압력도 다시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료 지수는 1년 전보다 19.1%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월(21.0%)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의 택시 요금 인상 효과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8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 역시 1년 전보다 각각 8.1%, 10.2% 급등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6월(9.3%), 시외버스 요금은 2020년 2월(11.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치솟는 유가에 무역흑자 기조도 흔들 지난달 10% 넘게 뛴 과일 가격은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홍로 품종 사과의 평균 도매가격이 10kg에 7만∼7만4000원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년 전보다 146.5∼160.6% 오른 수준이다. 배 도매 가격도 15kg에 5만1000∼5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5∼67.7%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사과를 비롯한 과일 물가는 전년보다 13.1% 올랐다. 정부는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85∼90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내놨다.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면 정부의 전망치 3.3%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당초 전망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면서 3개월 연속 이어진 무역흑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면서 무역수지는 8억7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입이 줄어든 건 국제 유가 등의 안정세로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47% 감소한 영향이 컸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유가의 가장 큰 변수는 사우디의 감산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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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10만원 1억원… 개인도 국채투자”

    내년부터 개인들도 최소 10만 원 단위로 연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전용 계좌를 개설한 개인이면 누구나 최소 10만 원 단위로 1년에 1억 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가 연 복리로 적용되고 총 매입액 2억 원까지는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준다. 표면금리가 3.5%인 상품에 가입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후 35%(연평균 3.5%),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후 84%(연평균 4.2%)다. 만약 직장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40세부터 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 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채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매입 1년 이후부터 환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와 복리,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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