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 한전, 채권발행 한도 초과 우려… 4분기 전기료 kWh당 최소 13원 인상 필요”

업계 분석… 추가 발행땐 法개정 필요
추경호 “국민부담 등 고려 최종 결정”

한전채 발행 한도를 감안할 때 올 4분기(10∼12월) kWh(킬로와트시)당 최소 13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로 채권 발행 한도가 줄어서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kWh당 25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되면 한전은 연간 5500억 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kWh당 10원이 인상되면 연간 5조50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4분기(10∼12월)가 시작되는 1일부터 kWh당 10원이 오르면 올해 말까지 약 1조3750억 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한전은 중장기 재무계획을 통해 올해 6조4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예상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kWh당 10원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한전의 누적적자는 약 5조 원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올해 적자 규모가 그만큼 줄더라도 한전채 발행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현재 20조9200억 원에서 16조 원가량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내년 한전채 한도는 한전법에 따라 약 96조 원이 된다. 지난달 15일 기준 한전채 잔액은 8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올해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한전채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해서는 한전법 재개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전법 개정을 피하려면 kWh당 최소 13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요금 인상분(kW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들썩이는 공공요금과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세를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공기업 상황, 국민들의 부담 문제 등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