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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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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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명 낙마’ 與요구 수용… 당청 무게추 이동 신호탄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꽉 막혀 있던 인사청문회 정국도 일단락됐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리 임명을 즉시 재가한다면 총리 공백도 끝이 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청의 새 진용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 특히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김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여권의 역학 관계 역시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대통령 간 간극 없다” 갈등 진화 나선 靑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박 후보자의 사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직접 지명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상당한 애정이 있었다. 하지만 여론의 평가와 국회 청문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통해 들은 당내 여론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의 간극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적극 수습에 나선 것은 이번 인사 정국을 두고 여권 내부가 출렁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접 “최고의 능력가”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3명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12일에는 4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1명은 낙마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청와대 참모진도 문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를 읍참마속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여당의 요구대로 박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민주당 역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관련 (당내) 의견 수렴을 했고, 그것을 대통령께 전달 드리고 (청와대와) 소통해 왔다”며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결정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당정 간의 갈등 국면으로 번지는 것은 여당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주류 ‘투 톱’ 전면에 그러나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정국의 중심에 서고 민주당을 장악한 친문 진영이 청와대를 적극 뒷받침했던 지난 4년간의 양상은 앞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낙마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중진 의원은 “임기 말이 아니었다면 1명도 낙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아야 하는 청와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여당이 박 후보자 낙마와 김 총리 인준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문 진영과 거리가 먼 김 총리와 송 대표가 중도 지지층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강의하는 듯 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던 송 대표는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향후 여당과 청와대는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접점을 찾는 ‘파트너십’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안인 부동산 정책 등에서 여당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해수부는 당분간 문성혁 장관이 계속 이끌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새로운 후보자를 찾느냐에 따라 다음 달 개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추가 개각 대상으로 꼽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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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文…김부겸-송영길 비주류 ‘투톱’ 전면에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꽉 막혀 있던 인사청문회 정국도 일단락됐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 임명을 즉시 재가한다면 총리 공백도 끝이 난다. 4·7 재·보궐선거의 참패 이후 당정청의 새 진용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 특히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김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여권의 역학 관계 역시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대통령 간 간극 없다” 갈등 진화 나선 靑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박 후보자의 사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직접 지명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상당한 애정이 있었다. 하지만 여론의 평가와 국회 청문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통해 들은 당내 여론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의 간극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적극 수습에 나선 것은 이번 인사 정국을 두고 여권 내부가 출렁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접 “최고의 능력가”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3명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12일에는 4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1명은 낙마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청와대 참모진들도 문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를 읍참마속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여당의 요구대로 박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민주당 역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관련 (당내) 의견 수렴을 했고, 그것을 대통령께 전달드리고 (청와대와) 소통해왔다”며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결정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당정 간의 갈등 국면으로 번지는 것은 여당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 비주류 ‘투 톱’ 전면에그러나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정국의 중심에 서고, 민주당을 장악한 친문(친문) 진영이 청와대를 적극 뒷받침 했던 지난 4년 간의 양상은 앞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낙마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중진 의원은 “임기 말이 아니었다면 1명도 낙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아야 하는 청와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여당이 박 후보자 낙마와 김 총리 인준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문 진영과 거리가 먼 김 총리와 송 대표가 중도 지지층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강의하는 듯 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면 안된다”고 했던 송 대표는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한층 더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향후 여당과 청와대는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접점을 찾는 ‘파트너쉽’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안인 부동산 정책 등에서 여당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해수부는 당분간 문성혁 장관이 계속 이끌게 됐다. 한 여당 의원은 “새로운 후보자를 찾느냐에 따라 다음달 개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추가 개각 대상으로 꼽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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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문도 “박준영 낙마”… 靑, 3명중 1명 포기 가닥

청와대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1명을 낙마시키는 쪽으로 사실상 기울었다. 청와대가 이르면 13일 후보자 1명의 낙마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1명은 낙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12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일부 고위급 참모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후보자 3명을 모두 안고 갈 수 없다”는 의견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참모들은 이 같은 뜻은 문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14일에는 문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의 낙마 요구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기류 변화를 내비쳤다. 이날 오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화상 회의에서 40여 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소 1명 이상 낙마 의견에 동의했고, 이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여당 의원들의 낙마 요구가 거세졌다. 전날(11일) 재선 의원 간담회에 이어 초선 의원들의 가세로 민주당 내의 ‘낙마 불가피론’은 친문(친문재인) 진영까지 확산됐다. 친문 진영의 한 중진 의원도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한 명은 내려놓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유일한 여성 후보자라는 점을 고려해 낙마 대상으로 박 후보자를 점찍은 상태다. 다만 후보자 3인의 최종 거취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 문제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는 후보자 1명이 낙마하는 대신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의장은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장관 후보자 1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민의힘이 끝까지 김 후보자 인준 투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국 경색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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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초선 40명 “후보자 3명중 1명 날려야”… 靑 “무겁게 받아들인다”

청와대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1명은 낙마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여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임명 강행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12일 후보자 3명 가운데 최소한 1명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송부 시한으로 밝힌 14일까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낮은 만큼 이후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여론의 역풍이 거셀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기류는 하루라도 빨리 1명이라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낙마 요구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통령이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4일까지 (장관 후보자들 거취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요청했다”며 “이전에라도 다양한 의견을 경로를 통해 수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힐 때까지만 해도 청와대 안팎에선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세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자 청와대가 한발 물러서고 있는 것.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다면 청문보고서 송부 기간을 나흘이 아닌 하루나 이틀로 정했을 것”이라며 “14일 문 대통령과 당 신임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로선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당청 관계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경우 향후 부동산 세제 등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의 분리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들의 최소 1명 낙마 요구에 대해 “초선 의원 모임 중 한 명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당 요구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당청 갈등과 논란을 우려한 듯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사실관계를) 혼동한 측면이 있다”고 이를 정정했다. 하지만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심 이반을 확인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의 입장을 문 대통령이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들과 이야기해 봐도 ‘셋 다 안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당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사 문제에 대해 며칠째 침묵하는 건 이미 청와대에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했기 때문”이라며 “대표까지 나서 말을 보태면 갈등 전선이 명확해질 수 있어 조용히 청와대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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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이어 친문까지 “임-박-노 중 1명 낙마시켜야”

더불어민주당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최소 1명은 낙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과 상반된 태도다.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당청 관계를 가를 분수령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오전 전체 초선 81명 중 40여 명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세 후보자 가운데 최소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민초는 앞서 지난주에도 이미 이 같은 의견을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초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최소 한 명 이상 낙마 의견에 동의했고, 이를 당 지도부에 재차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날(11일) 재선 의원 간담회에 이어 초선 의원들의 가세로 여당 내의 ‘낙마 불가피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친문(친문재인) 의원의 기류도 바뀌었다. 친문 진영의 한 중진 의원도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한 명은 내려놓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유일한 여성 후보자라는 점을 고려해 낙마 대상으로 박 후보자를 점찍은 상태다. 다만 송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도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후보자 1명이 낙마하는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의장은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당 의원들의 공개 요구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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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책실장 “한미 백신 파트너십, 정상회담서 논의”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12일 밝혔다. 2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열리는 정상회담 의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이 포함된다고 청와대가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신 기업들의 기술과 원료를 도입해 한국 기업들이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한미 간 백신 기술·생산·공급 협력 방안을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이수혁 주미 대사가 1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언급한 ‘6월 중 백신 조기 공급’에 대해 “5, 6월에는 우리가 백신을 놓을 수 있는 역량에 비해 백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 수급) 시기 조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체화된다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 실장은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재산세 완화 논의에 힘을 실은 것.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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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與일부-野 반발에도… ‘3인 모두 임명’ 강공 드라이브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일단 4일간 국회 논의와 여론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세 후보자 모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만큼 청문보고서 송부에 대한 여야 합의 무산을 세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14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여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연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인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한 뒤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임명 강행” 강경한 靑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나흘을 송부 시한으로 제시했다. 올해 1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송부 시한을 넘기자 이틀 시한으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이틀을 더 준 셈이다. 여야가 협상할 시간을 주는 모양새로 국회에 공을 넘긴 것. 정의당도 이날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한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필 시간을 벌자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청와대 내부 기류는 일단 강경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인사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야당 반발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일단 강행하겠다는 것. 청와대 내부에선 야당에 밀릴 경우 자칫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거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임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질 경우 일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3명은 모두 지키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문 대통령도 당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주류 재선들 “지도부가 결단해야”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은 일단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인 14일까지 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친문 진영과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날 송영길 대표와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친문 진성준 의원은 “야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강행 처리를 불사해야 한다. 그러라고 (지난해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주류 진영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선제적 결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파인 김병욱 의원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아쉬웠다. 대통령의 말씀과 별개로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도 “마지막 1년이라도 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청와대 요청에 따라가기보다는 당이 균형을 잡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 초선 의원들을 “초선 5적이라고 하는데, 5적인지 당을 위해 반성한 의적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선 과거에 대해 분명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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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野 반발에도 ‘임·박·노 임명 강행’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일단 4일간 국회 논의와 여론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야당이 세 후보자 모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만큼 청문보고서 보고서 송부를 위한 여야 합의 무산을 세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명 후보자의 발탁 이유를 조목조목 밝힌 바 있다. ● “일단 임명 강행” 강경한 靑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나흘을 송부 시한으로 제시했다. 올해 1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송부 시한을 넘기자 이틀 간 시한으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과 비교하면 이틀을 더 준 셈이다. 국민의힘이 세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함께 처리하겠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여야가 협상할 시간을 주는 모양새로 국회에 공을 넘긴 것. 정의당도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날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필 시간을 벌자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청와대 내부 기류는 일단 강경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야당 반발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일단 강행하겠다는 것. 청와대 내부에선 이번 국면에서 야당에 밀릴 경우 자칫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거부감이 큰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 후보자를 새로 찾기 쉽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점도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거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니다. 강행하려면 청문보고서 시한을 하루 이틀로 잡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질 경우 일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세 명은 모두 지키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문 대통령도 당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민주당 일각선 “지도부가 결단해야”민주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인 14일까지 야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14일까지 야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당 지도부 입장이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김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경우 3명 장관 후보자들 거취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방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장관 후보자 1명 정도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 합의해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문(비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파인 김병욱 의원은 “쇄신과 혁신에서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건 인사 문제”라며 “임 후보자의 경우는 국민 정서나 눈높이를 봤을 때 대통령의 말씀과는 별개로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주류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도 “마지막 1년이라도 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청와대 요청에 따라가기보다는 당이 균형을 잡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송 대표, 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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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인사검증 실패라 생각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강대강 충돌 모드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라며 “이런 청문회로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도 했다.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에도 책임을 인사청문회로 돌리며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임을 내세운 것.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이르면 11일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인정한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와 보완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先)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방역 등 취임 4년간 겪은 위기를 언급하면서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들도 늘 있어 왔다”며 “국민들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정 기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연설과 회견에 대해 “당의 향후 주요 과제와 완벽히 일치했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당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전주영 기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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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국민 의견 듣고 판단”… 가능성 열어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히 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개월 전인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면 여론과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온도 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여론을 봐가며 이들에 대한 임기 말 사면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며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면론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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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MB-朴-이재용 사면론에 “국민 의견 듣겠다” 가능성 열어둬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히 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개월 전인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면 여론과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온도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여론을 봐가며 이들에 대한 임기 말 사면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며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면론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르면 8월 광복절 계기 사면이 단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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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인사검증 실패라 생각 안해”… 野 “반성 없는 대국민 선전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강대강 충돌 모드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라며 “이런 청문회로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도 했다.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에도 책임을 인사청문회로 돌리며 인사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임을 내세운 것. 문 대통령은 이어 “1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인정한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와 보완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의 기조를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先)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방역 등 취임 4년간 겪은 위기를 언급하면서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들도 늘 있어왔다”며 “국민들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정 기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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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안팎 “임-박-노 3명중 1명은 낙마할 수도”… 野와 타협점 찾을듯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인 이날 오전 여는 기자회견에서 이 ‘3인방’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밝히는지가 인사청문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9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했다.○ 야당과 타협점 찾으려는 당청 청와대 관계자는 “10일이 국회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지 20일 되는 날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인 만큼 데드라인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며 “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논의 결과와 1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및 민주당 의원총회까지 지켜본 뒤 문 대통령이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있을 10일 전 주말에 3인의 거취를 결정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시점이 미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임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한 만큼 10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3인방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결정해야 한다. 같은 날 지명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이미 임기를 시작했다. 현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은 야당의 동의 없이 29차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명 강행이 쉽지 않다고 여권은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이 참패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반발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역풍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어서 최대한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당시 외유성 해외 학회 참석, 자녀 황제 유학 등 논란이 된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같은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한 적이 있다.○ 여권에선 박준영-노형욱은 엄호 기류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3인방 중 최소 1명을 낙마시키는 것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야당과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3인방 모두를 부적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다 3인의 거취가 향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제1야당과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인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선 임 후보자를 제외하고 노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선 방어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 관계자는 “노 후보자가 관사 재테크 논란 등에 대해선 충분히 사과하면서 논란이 해소됐다고 본다”며 “반면 임 후보자는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등에 대해서도 관행을 내세워 청문회 이후 오히려 ‘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부인의 도자기 반입 문제가 제기된 박 후보자에 대해 “해양수산업계가 임명을 거듭 촉구하는 등 ‘구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박 후보자는 경기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 한 채 등 재산이 2억 원에 못 미치는 청렴한 관료”라고 감쌌다. 다만 민주당 의총에서 야당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할 경우 일단 문 대통령이 3인방 모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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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비문 분류돼 억울”… 文대통령 “원팀으로 잘 이끌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민생 과제, 특히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개혁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송 대표는 ‘민생 최우선’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4일) 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송 대표가 백신, 부동산 문제에 더 방점을 두고 관련 특별위원회부터 우선 구성하겠다고 했다”며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 대표가) 더 속도를 내겠다든지, 특별한 언급은 안 했다”고 했다. 김용민 수석최고위원 등 당내 친문 강경파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다시 요구하고 있지만 송 대표는 각종 개혁 입법은 당분간 후순위에 두겠다고 쐐기를 박은 것. 이에 문 대통령은 “올바른 방향이다. 부동산, 백신 문제를 여당과 청와대가 잘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한 건 친문 강경파들에게 ‘대통령도 찬성했으니 더 이상 민생 우선 기조에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장에 부동산 세제 완화를 주장해 온 김진표 의원(5선·경기 수원무)을 내정하는 등 본격적인 부동산정책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송 대표는 4일 청와대 오찬에서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도 했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문(비문재인)으로 분류돼 억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친문, 비문) 그런 게 어디 있나. 송 대표가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원팀으로 화합해서 끌어간 출중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도 화합되게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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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고위직 401명 중 66명이 두 번 이상 발탁…이호승 4차례-황덕순 3차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401명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를 지냈거나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시민단체 인사 등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157명(39.2%)인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인 9일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국무총리실, 18부처 4처 18청 등 총 54개 정부기관의 장차관급 전·현직 인사 401명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 가운데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은 112명,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은 57명,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출신은 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면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도 참여하는 등 중복된 인사를 제외하면 157명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401명 가운데 두 차례 이상 발탁된 고위직은 66명으로 약 16.4%였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20명)과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18명)이 38명(57.6%)으로 절반이 넘었다. 관료 출신은 27명이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호승 현 대통령정책실장은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4차례 발탁됐다.정부 고위직 401명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42명)과 정당인(29명) 등 정치인은 71명에 달했다. 4년간 장관급에 오른 68명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이 23명 기용됐다. 장관 3명 중 1명은 의원을 겸직한 것. 지역별로는 장관급 68명 중 호남권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등 현 정부 총리 2명도 모두 호남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권 성향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회전문 인사로 고위직에 등용돼 온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통합과 탕평을 외쳤지만 인사는 코드에 맞는 ‘내 편’으로 한 결과”라며 “폐쇄적인 인사는 국민 통합이나 전문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위직 66명, 두 번 이상 발탁… 이호승 4차례-황덕순 3차례 文정부 고위직 401명 인사 분석올해 3월 임명된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고위직에 올랐다. 2017년 6월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이어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정책실장을 맡게 된 것. 관가에서는 이 실장이 2006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데다 전남 광양 출신이라는 점이 이 같은 고속 승진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도 비슷한 사례다.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으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고용노동비서관으로 출발해 2018년 12월에는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2019년 7월에는 일자리수석을 지낸 뒤 지난해 11월 퇴직했다. 이후 올해 2월 친정인 노동연구원의 수장으로 발탁됐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이처럼 문재인 정부 4년간 고위직을 두 차례 이상 거친 ‘회전문 인사’가 모두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물론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졌지만 경제와 일자리 정책을 이끌었던 이 수석과 황 수석은 승승장구하며 핵심 요직을 이어간 것이다. 여권에선 “이전 정권에서도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을 곳곳에 배치하며 중용해 왔다”고 항변하지만 야권에선 “도 넘은 코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두 차례 이상 발탁된 고위직 66명 중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20명)과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18명)이 38명(57.6%)에 달했다. 부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김종호 전 민정수석은 현 정부 들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뒤 감사원 사무총장, 민정수석 등에 올랐지만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이른바 ‘추-윤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불명예 퇴진했다. 이 밖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들도 승진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등 보수 정권 10년을 보내면서도 참정회(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등 각종 모임과 인연을 이어온 만큼 기본적으로 신뢰가 두텁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도 현 정부 4년간 고위직에 발탁되는 주요 인재 풀(pool)이다. 고위직 401명 중 112명이 2012년과 2017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사령탑을 번갈아 맡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김상조 전 정책실장,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도 모두 캠프 출신이다. 호남에 뿌리를 둔 민주당 정부인 만큼 호남 출신도 이번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고위직 401명 중에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 인사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남권 출신 인사가 정부 고위직에 96명 기용돼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탁됐다. 2명의 총리를 포함해 장관급 이상은 호남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울경(15명), 수도권(14명), 충청권(10명)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코드가 바탕이 된 인사가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친여권 인사를 장관급에 임명하고 야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동의 없이 29차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야당과의 협치를 어렵게 만든 이유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기준이 까다로워진 반면, 국정철학을 제대로 공유하는 인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겪어본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60년대생 고위직 289명… 80년대생은 1명뿐 靑고위직 168명중 88명 전대협세대 문재인 정부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 401명 중 1960년대생이 289명(7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30 세대는 한 명도 없었으며 여성은 58명(14%)에 그쳤다. 동아일보가 고위직 인사 401명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1960년대생에 이어 1950년대생 82명(20%), 1970년대생 20명(5%)이 뒤를 이었다. 정부 고위직 가운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세대(1965~1972년생)는 153명(38.2%)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지낸 고위직 168명 가운데 전대협 세대는 절반이 넘는(52.4%) 88명이었다. 여전히 586세대가 정부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정부 관계자는 “관가에서는 50대에도 여전히 막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전대협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586세대가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50대 초중반의 나이가 된 것”이라고 했다. 최고령은 1942년생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79)이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75)이 뒤를 이었다. 1980년대생은 1981년생인 김광진 대통령 청년비서관(40)이 유일했다. 여성은 401명 중 58명(14%)에 그쳤으나 장관급 인사 68명 가운데서는 18명(27%)을 차지했다. 문 대통령의 여성 내각 30% 공약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다.전주고-광주대동고-광주동신고 ‘고위직 톱3’ 전주고 7명, 대동고·동신고 6명씩, “차관회의는 호남 동문회” 얘기도 문재인 정부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들의 출신 고등학교는 전주고, 광주 대동고, 광주 동신고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며 호남 출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동아일보가 고위직 인사 401명의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전주고(7명), 광주 대동고(6명), 광주 동신고(6명) 출신이 많았다. 이어 광주 제일고(5명), 목포고(5명)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2, 3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던 전주고가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고위직을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고등학교 중 호남 지역 학교가 5곳이었다. 경기고와 서울고도 각각 5명을 배출했고 경북고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5명을 배출해 10위 안에 들었다. 특히 전주고, 광주 대동고, 광주 동신고 출신 총 19명 중 18명이 모두 차관급 인사들이었다.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1차관, 최수규 중기벤처기업부 차관 등을 비롯해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조현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등이 전주고였다.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은 광주 대동고를 졸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차관회의를 하면 호남 지역 동문회 같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현 정부 인사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154명), 고려대(50명), 연세대(45명)가 249명(62%)으로 여전히 높았다. 이어 성균관대(16명), 한양대(15명) 순이었다. 외교안보 분야를 장악한 집단으로 회자된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총 8명이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황형준 기자·이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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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66명, 두 번 이상 발탁… 이호승 4차례-황덕순 3차례

올해 3월 임명된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고위직에 올랐다. 2017년 6월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이어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정책실장을 맡게 된 것. 관가에서는 이 실장이 2006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데다 전남 광양 출신이라는 점이 이 같은 고속 승진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도 비슷한 사례다.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으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고용노동비서관으로 출발해 2018년 12월에는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2019년 7월에는 일자리수석을 지낸 뒤 지난해 11월 퇴직했다. 이후 올해 2월 친정인 노동연구원의 수장으로 발탁됐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이처럼 문재인 정부 4년간 고위직을 두 차례 이상 거친 ‘회전문 인사’가 모두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물론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졌지만 경제와 일자리 정책을 이끌었던 이 수석과 황 수석은 승승장구하며 핵심 요직을 이어간 것이다. 여권에선 “이전 정권에서도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을 곳곳에 배치하며 중용해 왔다”고 항변하지만 야권에선 “도 넘은 코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두 차례 이상 발탁된 고위직 66명 중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20명)과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18명)이 38명(57.6%)에 달했다. 부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김종호 전 민정수석은 현 정부 들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뒤 감사원 사무총장, 민정수석 등에 올랐지만 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이른바 ‘추-윤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불명예 퇴진했다. 이 밖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들도 승진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등 보수 정권 10년을 보내면서도 참정회(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등 각종 모임과 인연을 이어온 만큼 기본적으로 신뢰가 두텁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도 현 정부 4년간 고위직에 발탁되는 주요 인재 풀(pool)이다. 고위직 401명 중 112명이 2012년과 2017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사령탑을 번갈아 맡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김상조 전 정책실장,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도 모두 캠프 출신이다. 호남에 뿌리를 둔 민주당 정부인 만큼 호남 출신도 이번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고위직 401명 중에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출신 인사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남권 출신 인사가 정부 고위직에 96명 기용돼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탁됐다. 2명의 총리를 포함해 장관급 이상은 호남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울경(15명), 수도권(14명), 충청권(10명)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코드가 바탕이 된 인사가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친여권 인사를 장관급에 임명하고 야당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동의 없이 29차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야당과의 협치를 어렵게 만든 이유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기준이 까다로워진 반면, 국정철학을 제대로 공유하는 인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겪어본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60년대생 고위직 289명… 80년대생은 1명뿐 靑고위직 168명중 88명 전대협세대 문재인 정부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 401명 중 1960년대생이 289명(7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30 세대는 한 명도 없었으며 여성은 58명(14%)에 그쳤다. 동아일보가 고위직 인사 401명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1960년대생에 이어 1950년대생 82명(20%), 1970년대생 20명(5%)이 뒤를 이었다. 정부 고위직 가운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세대(1965~1972년생)는 153명(38.2%)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지낸 고위직 168명 가운데 전대협 세대는 절반이 넘는(52.4%) 88명이었다. 여전히 586세대가 정부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정부 관계자는 “관가에서는 50대에도 여전히 막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전대협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586세대가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50대 초중반의 나이가 된 것”이라고 했다. 최고령은 1942년생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79)이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75)이 뒤를 이었다. 1980년대생은 1981년생인 김광진 대통령 청년비서관(40)이 유일했다. 여성은 401명 중 58명(14%)에 그쳤으나 장관급 인사 68명 가운데서는 18명(27%)을 차지했다. 문 대통령의 여성 내각 30% 공약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다.전주고-광주대동고-광주동신고 ‘고위직 톱3’ 전주고 7명, 대동고·동신고 6명씩… “차관회의는 호남 동문회” 얘기도 문재인 정부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급 인사들의 출신 고등학교는 전주고, 광주 대동고, 광주 동신고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며 호남 출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동아일보가 고위직 인사 401명의 출신 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전주고(7명), 광주 대동고(6명), 광주 동신고(6명) 출신이 많았다. 이어 광주 제일고(5명), 목포고(5명)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2, 3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던 전주고가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고위직을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고등학교 중 호남 지역 학교가 5곳이었다. 경기고와 서울고도 각각 5명을 배출했고 경북고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5명을 배출해 10위 안에 들었다. 특히 전주고, 광주 대동고, 광주 동신고 출신 총 19명 중 18명이 모두 차관급 인사들이었다.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1차관, 최수규 중기벤처기업부 차관 등을 비롯해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조현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등이 전주고였다.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은 광주 대동고를 졸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차관회의를 하면 호남 지역 동문회 같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현 정부 인사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154명), 고려대(50명), 연세대(45명)가 249명(62%)으로 여전히 높았다. 이어 성균관대(16명), 한양대(15명) 순이었다. 외교안보 분야를 장악한 집단으로 회자된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총 8명이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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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방전단 30대 모욕죄 고소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앞에서 자신과 여권 인사에 대한 비방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A 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A 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한 전단 수백 장을 살포한 혐의(모욕죄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중순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전단 뒷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함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담겼다. 문제의 전단에 대해 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A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송치 이후 “대통령 비판이 신성모독이냐”는 논란이 확대되면서 고소 취소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한 만큼 A 씨는 친고죄인 모욕죄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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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美 주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 동참”… 21일 한미정상회담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고 나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가 21일(현지 시간) 개최를 확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세계 정상 중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직접 만난다. 정부 당국자들은 30일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핵심 기술·생산의 자체 공급망을 갖추겠다는 미국의 구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 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등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결과가 나오는 만큼 직전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것. 한미 정상은 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데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했으나 미국이 부정적 의사를 밝힌 한미 백신 스와프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단기적 백신 지원은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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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30%선 첫 붕괴… 당청 지지율도 3주 연속 역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9%로 떨어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지지율 30%대가 붕괴됐다. 이 여파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은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최근 3주 연속 이어지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당청 지지율 역전이 고착화하는 양상과 문 대통령의 30%대 지지율 붕괴가 함께 나타나자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징후라는 분석이 나온다.○ 30%대 지지율 깨진 文, 당보다 4%포인트 낮아30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 5주 차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31%)보다 2%포인트 하락한 29%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서 당청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4·7 재·보궐선거 직전인 이달 1주 차 여론조사 때만 해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2%로 민주당(31%)보다 높았지만 재·보선 이후 3주 차부터 3주째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문 대통령 간 지지율 역전의 격차는 재·보선 직후인 이달 3주 차와 4주 차 1%포인트에서 5주 차에 4%포인트로 늘어났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격차가 벌어지는 추이가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40% 안팎의 공고한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40%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데 이어 2030세대 젊은층이 등을 돌리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20대(18∼29세)의 지지율은 21%에 불과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지지율 30%가 깨졌다는 게 큰 의미”라며 “집권 세력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정권 재창출이 힘들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레임덕 현실화로 당청 갈등 재연되나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반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레임덕 현실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이 국정을 청와대의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지지율의 마지노선, 즉 ‘레임덕 저지선’이 무너지는 시점은 ‘당청 지지율 역전’이 나타날 때”라며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과 방역, 검찰개혁과 인사 등에 대한 ‘무능’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라 만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년 동안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의지해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선택했던 민주당이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종 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의지해 선거를 승리했던 민주당이 차기 정권 창출에 대통령이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청 지지율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경우 정책 방향과 입법을 놓고 당청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그해 7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처음 나타났고 2015년 1월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이 붕괴됐다. 이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충돌했다가 원내대표에서 사퇴하는 등 극심한 당청 갈등을 겪었다. 레임덕이 현실화되고 당청 갈등이 극심해지면 역대 정부에선 대통령의 탈당론이 당내 요구로 거세게 제기돼 왔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모두 탈당하며 당과 거리를 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내 대선주자들은 문 대통령을 밟고 가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며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당심도 문 대통령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등 정권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아직은 문 대통령 지지도가 당보다 높다’는 말이 나왔다”며 “이제는 당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친문 성향 중진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의견들을 더 많이 반영하려는 노력은 있겠지만 당청 갈등 구도가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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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도체 고리로 한미협력 강화… 백신-북핵 동맹이슈 시험대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21일(현지 시간) 개최가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루겠다고 한 반도체 문제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참으로 우리 정부가 기조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취임 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대면 회담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과의 동맹관계를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다만 미국의 백신 지원, 대북정책, 미국의 중국 압박 동참, 한일 갈등 등 한미동맹 이슈에서 여전히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단기적 백신 지원 문제는 정상회담 정식 의제에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동맹 이슈를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을 줄이고 백악관이 강조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복원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한국의 美 주도 반도체 공급망 참여 의제될 듯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2월 말 100일 동안 반도체, 자동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글로벌 공급망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미국이 자체 공급망을 갖추는 구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미국에 동참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6월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방안을 결정해 구상을 발표한 뒤에는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고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타격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구상 발표에 앞서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양국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협력 등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자국 견제를 위한 것으로 보는 중국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 등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도 적지 않다. 정부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완전히 단절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북한·중국 둘러싼 한미 이견 해소 과제 반도체가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미 백신 스와프 등 단기적 백신 지원은 의제에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급 계획에 따라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기업의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생산하는 한미 간 백신 기술·생산·공급 협력 방안 등 백신·방역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열흘 전만 해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의 백신 사재기” 등을 비판하면서 백신 협력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핵 문제에서는 발표가 임박한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 정상이 “함께 추진하자”는 합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 초 이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계승 표현이 직접적으로 미국 대북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내놓을 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큰 점도 걸림돌이다. 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협의체인 ‘쿼드’ 참여에 대한 명시적 요청이 없더라도 협력의 필요성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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