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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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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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사회일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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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성인과 초등생 자녀, 식당 출입 거부당해”…방역패스 혼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가 계도 기간이 끝나고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미접종자 성인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식당을 찾았다가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예약을 할 수 없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산의 한 맘카페에는 “미접종자 (성인) 1명과 초등학교 4학년 식사가 거부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유명 프랜차이즈 뷔페를 방문하려던 그는 아이와 자신이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식당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라는 말도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6개 업종에서는 접종 완료 증명서(혹은 음성 확인서)를 제시한 최대 6명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일행 가운데 미접종자 1명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 또한 예외로 인정한다.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다. 이에 따라 정부 지침으로는 미접종자 부모 한 명과 18세 미만 자녀들의 식당 이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원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수원역에 있는 식당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거절 당했다. 두 명 중 한 명은 무조건 인증하라고 안내받았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업주들에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한 탓에 자체적으로 타이트한 지침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했다간 피곤한 상황이 닥치니 일단 거부하고 본다”는 설명이다.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 없이 방문했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에는 이보다 15배 많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정부 지침 내에서 식당 방문이 가능했으나, 거부 당한 이들은 “참담하다”고 했다. 아이 한 명과 뷔페에 갔던 이 여성은 “죄인도 아닌데 아이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구구절절 설명해도 거부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다른 이는 “형식적 백신패스로 방역실패 책임을 국민에 전가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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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부인·장모 비리 프레임 갇히면 승리 힘들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부인과 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논문 표절 의혹,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땅 투기 의혹 등을 언급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7, 2002 이회창 (후보가) 대선을 두 번이나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훌륭한 후보를 모시고도 두 자녀 병역비리 의혹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권교체 욕구가 훨씬 높은데도 (지지율이) 35%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 이유도 빨리 파악해 대처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요술(妖術)을 부리는데 밤바다 매일 축배 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자중하라”라고 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부인과 장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윤 후보는 김 씨가 교수 초빙 지원서에 일부 허위 경력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며 “수상은 자기가 부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다”라고 했다. 김 씨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선 “학문적으로 표절이고 학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면 취소돼야 하는 게 당연하고, 학위를 반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모 의혹에는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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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규확진, 2만 명대→100명대 ‘뚝’ 왜?…여러 가설 등장

일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감한 것을 두고 여러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인들의 체질적 요인부터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생활 문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일본 매체 YTV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주요 7개국(G7) 가운데 코로나19 사망률과 사망자 수가 가장 적다. 이날 0시 기준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120명이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7000명대 신규 확진자와 연일 최다 위중증 환자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일본은 불과 석 달 전인 8월 말까지도 2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로 의료시스템 붕괴가 거론됐었다. 하지만 한 달 만인 9월 말경부터 1000명대로 급감하더니 지난달 1일부터는 100명대로 떨어진 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한 대책 없이도 상황이 나아진 것이다. 현지 매체는 2만 명이 넘던 확진자가 100명대로 급감한 원인을 두고 신발을 벗는 문화가 실내 바이러스 반입 위험을 낮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릴 때 대부분 BCG(결핵 예방) 접종을 했기에 중증화율이 낮다고도 했다.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하고 비만율이 낮은 체질적 요인도 한몫했다는 추측이다.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백혈구 항원(HLA) 타입인 ‘HLA-A24’가 중증화와 사망을 낮췄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타입을 가진 인구 비율이 일본은 60% 정도지만,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는 1~20% 정도에 불과하다. 또 이노우에 이투로 일본 국립유전체연구소 교수는 일본에서 주류를 이루는 바이러스에 특정 변이가 추가돼 감염력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교수는 가설일 뿐이라며 자신도 100% 확신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 접종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했다. 또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을 뒤늦게 시작해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은 7~8월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때 시민들이 서둘러 백신을 접종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이동량 감소와 철저한 개인방역 등을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동량·접촉 등이 우리나라에서 한창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수준이다”라고 했다. 천은미 이화여대 호흡기 내과 교수도 “마스크 등 위생을 신경 쓰고 이동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백신 접종 주기가 매우 짧았던 것도 한 몫 했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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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일부 인정한 김건희 “돋보이려는 욕심…죄라면 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채용을 위해 제출한 지원서에 수상 경력 등을 두고 허위가 있음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김 씨는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입장을 보였다.14일 YTN에 따르면 김 씨가 해당 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서 허위경력 의혹이 불거진 부분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근무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2004년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특별상 등이다. 우선 김 씨는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었으나, 이 협회는 2004년 6월에 설립됐다. 게다가 ‘기획팀’이라는 부서와 ‘기획이사’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사단법인으로 결성 초기에 보수 없이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활동을 했다. 이후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씨가 지원서에 게재한 수상 경력 중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관계자는 김 씨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제출된 출품작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수상 경력을 부풀린 의혹도 있다. 김 씨는 지원서에 2004년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해당 경연은 개인이 아닌 출품업체(단체)가 받는 방식이었다. 당시 출품업체 대표는 김 씨가 이사로 재직한 건 맞지만, 출품작 제작을 마친 뒤에야 그가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金 “이렇게까지 검증해야 하나” 野 “재직증명서 정상 발급”김 씨는 지원서 논란을 두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협회에서 기획 이사로 일했다고 적은 것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가짜 수상 경력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사실상 허위임을 인정했다. 다만 부풀리기 의혹이 있던 2건에 수상 경력에는 “회사 직원들과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넣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도 했다.그러면서 김 씨는 “(내가) 공인도 아니고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허위 경력 기재로 채용됐다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씨는 “공채가 아니라 누군가 채용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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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일째 ‘특단조치 검토’ 언급…감염학회 “즉각 대응 시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자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흘째 검토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자 감염학회는 “즉각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특단의 조치’ 발표 시점에 대해 “월·화·수(요일) 상황을 봐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유행이 악화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감소해서 위험한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도 정부는 특단의 방역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유행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추가적 방역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에는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이 있다”고 했다. 같은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체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이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876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지난 한 주간 위중증 환자 수는 ‘774명→840명→857명→852명→856명→894명→876명’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감염학회 “적극적 대책 없으면 심각한 인명피해”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이날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의 전체 대책의 강도가 낮고, 이동량 감소 등의 객관적 지표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 대책 없이 의료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중환자들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즉각 대응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멈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긴급 멈춤을 통해 유행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중환자 규모를 줄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백신 접종 효과와 이상반응 정보를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으로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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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연일 “쥴리” “건진요” 김건희 저격…與도 “부끄럽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를 수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달에만 총 9건의 김 씨 관련 글을 올리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추 전 장관의 글에 “부끄럽다”는 반응이다. 김 씨를 저격하는 추 전 장관의 글은 지난 6일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김건희 씨의 신분세탁업자냐”고 올렸다. 검찰이 김 씨가 받는 ‘전시회 협찬 의혹’ 관련 고발사건 일부를 불기소 처분하자 이처럼 말한 것이다. 이튿날인 7일에도 “줄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 ‘주얼리’이기 때문이었나”라고 올렸다. 8일에는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면서 김 씨가 1997년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주장이 담긴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김 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 제기 기사를 공유한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다.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대선 후보였던 추미애 전 장관까지 나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도 잔혹하게 퍼뜨린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추 전 장관은 의혹 해소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9일 또다시 ‘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10일에는 “‘조국의 강’은 실체가 없으나, ‘줄리의 강’은 실체가 있다”고도 게재했다. 추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김 씨의 셀카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 소통하고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논문 표절과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 해명을 재차 압박했다. 그의 김 씨 관련 글은 13일에도 이어졌다. 추미애·손혜원 등 김 씨 맹공…與도 “부적절” 비판추 전 장관에 이어 손혜원 전 의원도 김 씨의 청소년기 시절과 최근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공개하고 ‘성형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추 전 장관의 김 씨 관련 언급을 두고 “(추 전 장관이) 저런 문제를 거론하는 건 선거 전략으로만 이해득실을 따지면 백해무익하다”라고 평가했다.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TV조선 ‘뉴스퍼레이드’를 통해 “김 씨에 대한 이런 식의 공격은 부적절하다”며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의 ‘쥴리’ 언급을 비판했다. 강 대표는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 없다”면서 “대선 시기에 한다는 이야기가 과거 이력 의혹 제기냐. 민주당 스스로는 부끄럽지 않느냐. 남의 당 사람도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일갈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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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험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위험도가 3주째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한 주 전까지 ‘중간’이던 비수도권까지 ‘매우 높음’ 수준으로 악화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주차(5~11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비수도권은 전주(11월 28일~12월 4일) 대비 두 단계를 건너뛰어 ‘매우 높음’으로 올라섰다. 비수도권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 건 주간 위험도 평가가 시작된 지난달 7일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에서는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이 127.5%로 초과 상태다. 비수도권도 77.7%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06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방대본은 “비수도권에서도 곧 의료역량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68.5%로 일주일 전(62.8%)보다 5.7%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소폭 하락해 지난주 대비 2.9%포인트 감소한 84.9%로 나타났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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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어떻게 하라고…” 방역패스 첫날부터 앱 오류 ‘분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증명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점심시간대 식당 등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용자들과 상인들은 방역패스 단속이 이뤄지는 첫날부터 큰 불편을 겪자 분통을 터뜨렸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13일 오전 11시 40여 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쿠브(COOV)’와 네이버,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서비스가 ‘먹통’이라는 불만글이 올라왔다. 이날부터는 식당,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는 누리꾼은 “쿠브 초기화됐다. 다시 하라는데 본인 인증도 먹통이고…이러다가 밥 못 먹겠다”고 글을 올렸다. “내 휴대전화 문제인 줄 알고 폰만 껐다켰다 3번을 반복했다”, “1시간인 점심시간 절반을 허비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폰만 흔들었다” 등 분노의 후기도 올라왔다. 이같은 오류는 현재까지(오후 1시 기준)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QR코드 안 돼서 밥 못 먹고 편의점 가서 빵 사먹었다. 카카오도 안 되고 네이버도 안 되고 쿠브 들어가도 무한 로딩”이라고 했다. “계도기간 동안 뭘 한 것이냐”, “시행을 했으면 최소한 불편은 겪게 하지 말아야지”, “어쩐지 오늘 식당 문 앞에 다들 휴대전화 흔들면서 줄 서있더라. 맛집인 줄 알았는데 황당하네”, “국민들 밥도 못 먹게 하는 K-방역” 등 질타도 이어졌다. 상인들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은 “손님이 QR코드를 보여주는 데 인식을 못 한다. 돌려보내야 하냐”며 “느릿느릿 로딩 중이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식당 주인도 “손님들하고 내내 싸우다가 다 돌려보냈다. 점심 장사 어떻게 보상해줄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QR코드 관련 장애에 대해 인지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방역패스를 제공하는 쿠브·네이버·카카오 3사 시스템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중간 정보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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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접종 후 죽기싫다” “인권침해”…‘방역패스’ 반대 靑청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7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교생에 이어 초등생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개인 자유가 아닌 반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일 ‘초등학생인 우리가 청소년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구에 사는 고교생이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절대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다”라고 ‘방역패스’에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초등생까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청원인은 “2월부터 백신 맞아야 학원 간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황당했다. 대다수가 학원에 다니는데, 미접종자는 공부할 길을 막아버리는 것 아니냐”며 “백신 접종 후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무섭고 두렵다. 부작용을 앓고 싶지도, 죽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양천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청원인도 8일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백신 패스 도입은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길까 봐 무서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뺏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백신 안전성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는데 결과는 확진자 5000명 도달, 돌파감염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라며 “급식 먹을 때 다 같이 마스크를 벗는 학교는 적용이 안 되고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는 학원에서만 적용이 된다니 정말 놀랍다”라고 지적했다.경기도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이라는 또 다른 청원인도 같은 날 ‘백신패스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백신 패스를 적용하며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했다.청원인은 이어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해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책임을 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가겠나? 금전적인 도움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본다. 생명과 돈은 다르다”라고 했다.정부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 시설을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 장소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이같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확인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정부는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에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계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완하거나 추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고 전했다.또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백신접종에 나선다. 지난 11일 0시 기준으로 전국 8374개교(1명 이상 신청)에서 8만433명이 접종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청소년 접종 대상자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마친 완료자는 102만9602명(37.2%)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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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교도소,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29명 확진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와 직원 등 2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해당 교도소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홍성교도소는 수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전날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25명과 직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성 교도소에서는 지난 11일 신입 수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바 있다. 이후 2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법무부는 홍성교도소에 대해 코호트 격리 결정을 내렸다. 또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등을 제외한 수용자 200여 명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날 중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법무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 전국 교정기관장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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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에 흉기 난동…母 사망·10대 남동생 중태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여성의 어머니는 숨지고, 10대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잠실동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 A 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는 헤어진 B 씨(21)의 집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어머니는 한 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경 사망했다. 남동생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 씨는 흉기를 버리고 인근 빈 집으로 달아나 숨어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변보호 대상자인 B 씨는 당시 현장에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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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한기 사망에 “몸통 놔두고 주변만 수사…다 가려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주변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대구·경북 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일정으로 경주를 찾은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눈을 질끈 감은 뒤 한숨을 푹 내쉬고는 입을 뗀 이 후보는 “안타까운 일이다. 명복을 빈다”며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어 “수사를 통해서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왜 조사를 안 하나”라며 “왜 엉뚱한 곳을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야권에서도 특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력 눈치를 보며 미적거린 검찰의 장기 수사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가 안타까운 상황의 진짜 원인”이라며 “수사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도 “대장동 ‘그 분’은 놓아둔 채 꼬리자르기를 한 수사,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 수사가 문제였을 뿐”이라며 “남은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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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간 고교생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 택시 운전자는 “가끔 발생하는 일인데,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택시기사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침 첫 승객으로 고등학생들을 태웠는데 중간에 일부가 내리고 (최종) 목적지에 남은 남학생 2명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6시 42분경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했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목적지로 가는 동안 “경찰 하고 싶다” “내신이 잘 나온다” 등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때 한 손님이 “광흥창역 4번 출구 앞에서 한 번 내려달라”며 경유지를 말했다. 손님 3명이 해당 장소에서 먼저 내린 후 택시는 최종 목적지인 후암시장으로 향했다. 다만 A 씨는 “골목으로 들어가길래 이때부터 낌새가 이상했다”고 했다.목적지에 도착한 A 씨는 학생들에게 택시비 9300원을 안내했다. 그 순간, 뒷좌석에 앉아있던 두 명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 도망갔다. 뒤늦게 따라 내린 A 씨가 “도둑이야”를 외쳤지만 이들을 잡을 수는 없었다. 그는 “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속이 상했다”고 씁쓸해했다. 영상에는 “더이상 이런 일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 “못 배워먹은 학생들이다”, “이런 애들이 커서 경찰이 된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기분 나쁘게 한 것” 등 분노와 위로의 댓글이 이어졌다. A 씨 역시 공감하면서 “학생들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면 무임승차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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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한기 사망에 비통…진실 위해 특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을 통해 “명복을 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유 전 본부장 사망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당시 이소영 선대위 대변인은 “오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당초보다 일찍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나”라며 이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권력 눈치를 보며 미적거린 검찰의 장기 수사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가 안타까운 상황의 진짜 원인”이라고 했다.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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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 질문에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김관영·채이배 전 의원 입당식에 참석한 뒤 유 전 본부장 사망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소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 후보를 대신해 “(유 전 본부장 관련) 속보를 보고 알아서 경위나 사실을 모른다”며 “오후에 경주에서 첫 일정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그때 (이 후보가) 백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을 두고 야권에서는 이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권력 눈치를 보며 미적거린 검찰의 장기 수사와 이제 와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진짜 원인”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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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천 8000개 돌파…이재명 ‘펨코 글’, 결국 삭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보수 성향 커뮤니티 FM코리아(펨코)에 글을 올렸으나 뒤늦게 삭제됐다. 운영진은 공지를 통해 “규정을 위반한 탓”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20·30세대 남성 표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통 공간을 찾았다가 되레 ‘비추(천) 폭탄’만 받았다.펨코 운영진은 10일 오전 “모든 정치인을 사이트 규정대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목적성 가입 및 활동’ ‘셀프 홍보’ 등은 금지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해당 글은 삭제하고, 작성자는 차단 조치를 했다”면서 이같이 알렸다.앞서 이 후보는 전날 오후 펨코 게시판에 “펨붕이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간혹 직접 글도 쓰고, 댓글에 댓댓도 달 테니 뭐든 남겨만 주시고 불러만 달라. 쓴소리 단소리 뭐든 좋다”며 “듣고 가슴 깊이 새기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종종 오겠다. 감사하다”고 했다.이 후보의 게시글은 당일 오후 6시 기준 조회 수가 45만 회를 넘어섰다. 댓글도 4000여 개 달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만 ‘포텐(추천)’보다 ‘방출(비추천)’을 선택한 사용자가 많아 마이너스(-) 8000여 개의 비추천을 기록했다. 펨코 게시글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비추천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는 펨코 인증글에 앞서 여권 지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딴지일보’와 ‘보배드림’ 게시판에도 직접 글을 올렸다. 반면, 보수 성향 남성들이 다수 모인 MLB파크에는 현재까지 인증 글을 남기지 않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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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뇌물 의혹’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하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2015년 2월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찾아가 사퇴를 종용한 뒤 사표를 받아낸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혐의(직권남용)는 이날 영장청구 혐의에서 제외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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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성·공범 살해한 범인은 ‘권재찬 52세’…신상공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피의자 권재찬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의사, 언론인 등 5명의 외부위원과 경찰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에 따르면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 이튿날에는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도 살해했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다만 경찰은 권재찬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여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권재찬은 앞서 2003년에도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부산에서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일본 수사기관에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이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고 2018년 출소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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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수도권, 방역관리 태세 최고수준으로 격상”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현재의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불편과 더 큰 손해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 지자체에는 “방역관리 태세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해 현장점검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확진자가 7000여명으로 급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전파자가 곳곳에 퍼져있다”고 우려했다.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확진자는 국내에서 하루 만에 22명 더 늘어나 누적 60명이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일각의 예측처럼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면, 확진자 급증으로 어려워진 우리 방역체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의 안정과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재택치료 등 의료 대응 체계에 행정력을 모두 쏟아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의 속도가 빨라지면 방역상황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000명대가 나왔다. 이날까지 일주일간 ‘4944명→5352명→5126명→4324명→4954명→7174명→7102명’으로 나타나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중증 환자 역시 같은 기간 ‘736명→752명→744명→727명→774명→840명→857명’ 등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돼 현장이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하나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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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범들 징역 30년·27년 선고…유족 반발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들에게 각 징역 30년과 27년이 선고됐다. 유족 측은 이같은 판결에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사건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경 일어났다. 백 씨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공범 김 씨와 함께 침입해 과거 동거인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범으로 상대방을 지목하는 등 책임을 떠넘겼다.재판부는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 살해 대처 방안까지 협의했다”며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족 측은 “형량이 적다”고 반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추후 검찰이 두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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