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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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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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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1~4월 실직자 역대 최대 207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올 1∼4월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기간 전체 실직자도 200만 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았다. 17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일자리를 잃고 4월 조사 시점(18일)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207만6346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실직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4월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4720명으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1% 늘었다. 계속 일하고 싶은데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비자발적 실직 사유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34만43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이 끝나면서 일을 그만둔 사람도 33만4937명이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사람은 20만5454명,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바람에 그만둔 사람은 15만9932명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실직한 사례도 많았다. 전체 실직자 가운데 86만6368명(41.7%)이 가구주였다. 또 실직자 10명 중 6명(62.8%)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돼 영세업체 직원일수록 피해가 컸다. 이 기간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14만6015명 가운데 대부분(11만3784명)은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였다. 장사가 안돼 종업원 수를 줄이며 버티다가 결국 폐업한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실업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로 올 2분기(4∼6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한 고용 충격이 6월 무렵 제조업 중심으로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 달 초 발표할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 고용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담을 계획이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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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월 실업자 207만명, 역대 최다…실직자 42%는 家長

    올 들어 4월까지 일자리를 잃었지만 다시 취직하지 못한 실직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시장 타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고용 충격이 제조업으로 확산될 조짐에 정부는 추가적인 고용유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는 207만6346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번 분석 결과는 실직 뒤 다시 취업하지 못한 채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을 모두 집계한 것으로 실업 현황을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 기간 비자발적 실직자가 104만47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1% 늘었다. 학업이나 건강 등 본인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고 싶은데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비자발적 실직 사유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34만43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이 끝나면서 일을 그만둔 사람도 33만4937명이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사람은 20만5454명,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바람에 그만둔 사람은 15만9932명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실직한 사례도 많았다. 전체 실직자 가운데 86만6368명(41.7%)이 가구주였다. 또 실직자 10명 중 6명(62.8%)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돼 영세업체 직원일수록 피해가 컸다. 이 기간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14만6015명 가운데 대부분(11만3784명)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였다. 장사가 안돼 종업원 수를 줄이며 버티다가 결국 폐업한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실업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로 올 2분기(4~6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4월까지는 대면 접촉 기피로 인한 서비스업 중심의 충격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제조업 중심의 2차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한 고용 충격이 6월 무렵 제조업 중심으로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도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 고용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담을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공공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이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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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삼성-LG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판매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미리 휴대전화 출고가에 반영한 뒤 나중에 이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렸는지를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에서 애플 등 외국 업체는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2년 전 한 시민단체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확인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건으로 2012년 두 업체와 팬택,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업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가 확정됐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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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취업자 47만명 급감, 21년만에 최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본격화하며 고용시장이 20여 년 전 외환위기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고용 쇼크는 임시 일용직과 20대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13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3월에 19만5000명 줄며 10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한 달 만에 감소 폭이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특히 청년과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타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사이 24만5000명 줄며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임시직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만7000명 줄어들면서 1990년 1월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일용직도 같은 기간 19만5000명 줄었다. 구직 활동을 아예 중단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83만1000명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비경제활동인구(1699만 명) 가운데 별 이유 없이 ‘쉬었다’고 답한 사람은 241만 명, 구직 단념자는 61만 명에 달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 중 상당수가 구직을 포기해 실업률은 오히려 4.2%로 0.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14.9%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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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업 단기 일자리 급감에 청년 직격탄… 구직 의욕마저 상실

    13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 도서관. 마스크를 쓴 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졸업반 송모 씨(23)는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고 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근 학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지만 이마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에 들어가 수입이 끊긴 상태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28)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수개월째 혼자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 상태다. 김 씨는 “떨어지더라도 자꾸 입사 지원을 하고 시험을 봐야 경험이 쌓일 텐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답답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며 청년과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뭉텅이로 사라지고 있다. 일시 휴직 중인 근로자는 두 달째 100만 명 이상 폭증했고, 직장을 잃고도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평상시라면 일터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집단으로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고용시장의 기초체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환위기급’ 일자리 충격 13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5000명 줄었다. 30대(―17만2000명) 40대(―19만 명) 50대(―14만3000명) 등 60세 이상(27만4000명)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줄었지만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주로 고용돼 있는 서비스업종의 단기 일자리가 코로나19 이후 대거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21만2000개,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에선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임시·일용직 취업자 역시 지난달 78만3000명 감소해 1989년 통계 집계 후 역대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7만9000명 급감하는 등 고용 쇼크가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규모의 일자리 증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1997년 외환위기 시절에 근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외환위기 때는 기업들의 도미노 파산으로 청년,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도 대거 함께 사라져 이번 위기보다 충격의 양상이 더 컸던 측면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 있는 데다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요원한 상황이라 고용 위기가 언제 끝날지 감도 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충격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고 있는 제조업도 일자리 감소 폭이 3월 2만3000명에서 지난달 4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고용 시한폭탄’ 150만 일시휴직자 구직자들 사이에는 당분간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기존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직 첫 직장을 잡지 못한 취업준비생은 상당수가 아예 구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83만 명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새로 편입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중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일하던 청년과 여성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육아나 가사, 심신장애 등의 이유 없이 단순히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시장의 활력이 사라지는 양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안 그래도 고령화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연속 100만 명 이상 폭증한 일시휴직자도 고용시장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4월 일시휴직자는 14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3만 명 늘었다. 이들은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향후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고용은 경기의 후행(後行)지표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일시휴직자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하면 취업자 수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최혜령 기자}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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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한국,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될 것”… 해외기업 유치-국내기업 유턴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사회의 분업 구조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성과를 내세워 국내외 기업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방역 성과만으로는 기업 유치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인력 유치 지원책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0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산업을 이끄는 해외 기업과 외국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의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바이오와 정보기술(IT) 등 첨단 기업들이 한국을 ‘안심 투자처’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유치에 나선 각국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은 기업의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유턴기업 대책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인책보다 더 센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을 제정하고 조세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등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돌아온 기업은 68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중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곳은 38곳에 그친다. 또 유턴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8790억 원이지만 세제 혜택 등으로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246억 원에 불과하다. 산업계는 한국의 인건비와 입지 규제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의 유인책이 있어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업 유턴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전략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방역 측면에선 한국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해도 기업 환경 자체가 중국 등 현재의 ‘세계 공장’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을 새로운 ‘세계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환경을 정비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고급인력 지원책과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많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노동규제 개선 등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해외 기업들에 한국이 첨단산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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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새 2번 통계기준 바꿔… 과거와 비교도 못하는 통계 낸 정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통계가 나왔다.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7일 자료를 내면서 “표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연도와 시계열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통계청이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반쪽 통계’를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국가 공식 통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사 방법 다르니 과거와 비교 말라”는 통계청 7일 통계청은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에서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8만1000원 줄어든 245만700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은 2년 연속 감소해 2012년(245만7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출 조사 표본을 7200가구로 늘렸기 때문에 과거와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표본을 구성하는 연령대별 비중 등이 달라져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을 여러 차례 바꿨다. 당초 통계청은 응답률이 낮다는 이유로 2017년을 끝으로 소득 부문 조사를 폐지하고 이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옴에 따라 2018년에 소득 조사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5500가구였던 표본을 오히려 8000가구로 늘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 표본에 대거 유입되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고, 정부 여당에선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이 나오며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논란 끝에 교체됐다. 이후 강신욱 현 청장은 지출 조사 표본을 7200가구로 늘리고 이 중 60대 이상의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통계 표본을 다시 짰다. 결국 정부는 가계동향조사라는 주요 통계의 집계방식을 3년 새 두 번이나 바꾸면서 시계열 비교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권에 유리하게 통계 기준을 이리저리 바꾼 결과”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병행조사 등 대안 마련했어야 지적 ‘반쪽 통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6.4%)이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당시에도 강 청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설문 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조사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통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계속 바꾸면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조사 방식이 바뀌어 시계열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새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과거 방식의 조사를 한시적으로 병행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전 통계청장)는 “통계청이 표본을 재설계하며 2018년에 겪었던 논란이 예상됐다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정교하게 짰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병행 조사를 하려면 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앞으로 연구 용역을 맡겨 시계열을 비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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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뉴딜, 디지털-비대면 중점… 토목 위주 경기부양과 달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및 비대면화(化)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사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사회 구조의 디지털 및 비대면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고 관련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2∼3년 동안 추진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따르는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된다. 현재 기재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세부 방안을 만들고 있다. 10대 중점 과제는 향후 TF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먼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활성화한다. 또 데이터 거래와 유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펀드를 조성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민간 5세대(5G) 전국망의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 정보통신망을 늘려 5G 인프라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5G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에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산한다. AI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비대면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원격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등 디지털에 기반한 비대면 서비스를 육성한다. 비대면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과 보안 강화도 추진한다. SOC 시설에도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다. 오래된 도로나 철도 등에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 점검을 한다는 구상이다. 물류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고,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등 물류기술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될 재정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TF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올해 안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향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서 빠진 사업은 내년 또는 내후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범정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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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가계소비 7년만에 최저치…“과거와 비교 못한다”는 통계청, 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통계가 나왔다.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7일 자료를 내면서 “표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연도와 시계열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통계청이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반쪽 통계’를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국가 공식 통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사 방법 다르니 과거와 비교 말라”는 통계청 7일 통계청은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에서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8만1000원 줄어든 245만700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은 2년 연속 감소해 2012년(245만7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출 조사 표본을 7200가구로 늘렸기 때문에 과거와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표본을 구성하는 연령대별 비중 등이 달라져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을 여러 차례 바꿨다. 당초 통계청은 응답률이 낮다는 이유로 2017년을 끝으로 소득 부문 조사를 폐지하고 이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옴에 따라 2018년에 소득 조사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5500가구였던 표본을 오히려 8000가구로 늘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 표본에 대거 유입되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고, 정부 여당에선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이 나오며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논란 끝에 교체됐다. 이후 강신욱 현 청장은 지출 조사 표본을 7200가구로 늘리고 이 중 60대 이상의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통계 표본을 다시 짰다. 결국 정부는 가계동향조사라는 주요 통계의 집계방식을 3년 새 두 번이나 바꾸면서 시계열 비교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정권에 유리하게 통계 기준을 이리저리 바꾼 결과”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병행조사 등 대안 마련했어야 지적 ‘반쪽 통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6.4%)이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당시에도 강 청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설문 문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조사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통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계속 바꾸면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조사 방식이 바뀌어 시계열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새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과거 방식의 조사를 한시적으로 병행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전 통계청장)는 “통계청이 표본을 재설계하며 2018년에 겪었던 논란이 예상됐다면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정교하게 짰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병행 조사를 하려면 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앞으로 연구 용역을 맡겨 시계열을 비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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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5년간 영업익 5% 공유”

    남양유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리점과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고, 이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국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2016년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2%포인트 인하한 사안이 문제가 돼 공정위 심사를 받던 도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올 1월 잠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최종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앞으로 농협 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을 대신해 농협에 제품을 납품해주는 400여 개 대리점에 영업이익의 일부를 나눠준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납품수수료와 더불어 공유이익을 추가 수익으로 얻게 된다. 공유이익은 대리점 매출 규모에 따라 분배되며 남양유업은 업황이 나쁘더라도 최소 1억 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기업이 협력업체나 대리점과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도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을 바꿀 때 대리점과 사전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 측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5년이 지나도 협력이익공유제를 지속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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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거점 살려야 전체 경제 회복세”

    한국의 지역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장기 침체에 시달려 왔다. 특히 각 지역이 조선업, 전자, 자동차 거점 등 산업별로 특화돼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부진하면 지역 경기 전체가 동반 침체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공기업 이전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균형’보다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울산의 경우 2018년부터 거의 매달 취업자가 줄어드는 고용 충격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만 명 안팎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사정이 안 좋았던 직전 연도와 비교한 수치라 회복 추세라고 보긴 어렵다. 울산과 함께 조선업 쇼크의 직격탄을 맞은 전남 목포, 전북 군산에서도 실업난과 함께 자영업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군산에선 2016년 이후 3년 반 동안 인구가 6900명 줄어드는 등 산업 기반 붕괴가 도시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 역시 섬유 등 전통 산업의 만성적 부진으로 고용시장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적게는 5000명, 많게는 2만2000명까지 매달 고용이 줄었다.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국내 취업자 수가 줄어든 3월의 경우 전체 감소 취업자 19만5000명 중 대구에서만 9만 명(46.1%)이 줄었다. 그나마 선방하고 있던 충청지역 경기도 코로나19 이후 급랭했다. 3월 충남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 줄었다. 전국적으로 대구 다음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줌바댄스 교습소 집단 감염 등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이 대구경북 다음으로 높았던 게 결정타였다. 여행 등 서비스 산업 비중이 큰 제주의 피해도 크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CCSI)에 따르면 제주의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 한 달 동안 22.1 급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주(43) 충남(43) 대구(50) 경북(51) 경남(51) 등이 모두 기준치 100을 한참 밑돌았다. 지역경제 침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제조업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데다 비대면 소비까지 늘면서 중소 소매상 등 지역 상권도 타격을 입었다”면서 “정부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 거점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야 전체 경기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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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인상안, 올해 적용 어려울듯

    지난해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했지만 올해는 사실상 인상된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5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종부세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서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정부 대책을 담은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총선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 언급됐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는 기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11, 12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합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 때 서울 강남, 송파 지역을 다니면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며 “11, 12일 마지막 본회의 전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 20대 국회에선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아직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분 종부세에는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는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기존 개정안 내용을 반영하되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해선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에는 미세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박성진·이지훈 기자}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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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코로나 실물경제 충격 이제 시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실물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최악은 지났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2분기(4∼6월)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국제유가 폭락과 신흥국 위기, 교역 감소를 꼽았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와 저유 공간 부족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유가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신흥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충격이 선진국보다 더 깊고 오래갈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미 100개 이상의 신흥국들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문의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이 본국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도 보인다”고 덧붙였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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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차관 “실물경체 침체·실업 등 코로나 충격, 이제부터 시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실물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최악은 지났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2분기(4~6월)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국제유가 폭락과 신흥국 위기, 교역 감소를 꼽았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요 감소와 저유 공간 부족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유가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신흥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충격이 선진국보다 더 깊고 오래갈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미 100개 이상의 신흥국들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문의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이 본국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도 보인다”고 덧붙였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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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집단에 사모펀드 첫 지정… 64곳 작년 순이익은 반토막

    《주력 산업의 부침이 심해지며 국내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 순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넷마블,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순위가 눈에 띄게 오른 반면 업황 악화와 구조조정의 타격을 받은 기업들의 규모는 쪼그라들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주요 업종들이 부진을 겪으면서 대기업집단의 수익은 1년 새 반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인 사모펀드(PEF)가 자산 기준 재계 60위권 내 그룹으로 부상했다. 또 정보기술(IT) 기업의 재계 순위가 대거 상향 조정된 반면 불황의 여파를 맞은 건설, 석유화학 기업 등은 몸집이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업종별 기상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내년에는 대기업 순위가 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전년(59개) 대비 5개 증가한 수치로 공기업집단이 제외된 2017년 이후 최대치다. 통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에 따른 재계 순위로 인식된다.○ 사모펀드가 ‘대기업’에… 카카오 등 IT 약진 IMM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 운용사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자산 6조3000억 원 규모로, 쿠팡,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등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스타트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 공정위는 IMM을 79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으로 봤다. 이 밖에 KG, 삼양, HMM(옛 현대상선), 장금상선 등도 신규 지정됐다. 상위 10위 이내 기업집단의 자산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의 순이었다. 10위였던 현대중공업이 9위로, 9위였던 농협이 10위로 자리를 맞바꾼 게 유일한 변화였다. 중하위권에서는 IT 기업의 순위 상승이 눈에 띄었다. 카카오는 23위를 기록해 전년(32위)에 비해 9계단이나 순위가 올랐다. 네이버(41위)와 넥슨(42위)은 각각 4계단, 5계단 상승했다. 넷마블은 57위에서 47위로 수직 상승해 가장 많이 순위가 올랐다. 반면 중흥건설(37→46위), 태광(40위→49위), 유진(54위→62위)의 순위는 크게 떨어지는 등 ‘중후장대’ 기업들의 몸집이 많이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181개 증가해 2284개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스마트모빌리티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 카카오의 계열사가 26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4개로 작년과 같았다.○ 코로나19 전에 이미 당기순이익 반 토막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136조4000억 원 증가한 2176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늘었지만 경영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1401조6000억 원)은 전년보다 2.35%, 당기순이익은 48.1% 줄어들었다. 부채 비율은 71.7%로 전년보다 3.9%포인트 올랐다. 삼성이 전해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19조7000억 원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SK(―14조7000억 원), LG(―3조5000억 원) 순으로 감소했다. 공정위 측은 “삼성의 경우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 실적이 악화됐고, SK와 LG는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아진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상위 그룹의 경영 실적이 악화하면서 대기업집단 전체에서 5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자산총액(54.0→52.6%), 매출액(57.1→55.7%), 당기순이익(72.2→68.5%) 모두 비중이 하락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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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뀌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숙명인가 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게 영화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한 경제부처 공무원 A 씨는 지난 정권에서 국가 재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맡았다. 기존의 불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를 정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게 그의 업무였다. 그는 자영업자 등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때론 원성을 들어가며 맡은 과제를 수행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함께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뀌었고 그간의 업무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A 씨는 “지금 맡고 있는 일도 언제든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이처럼 정권에 따라 업무 접근 방식과 내용이 정반대로 바뀌는 상황을 공직자로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일하려는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인 것이다. 이는 본보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공무원 100명을 상대로 ‘공무원이 보는 공직사회’를 설문한 결과다.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1%는 ‘정권에 따라 일의 결과물이 달라질 때’라고 했다. ‘경제적 보상이 불충분할 때’(24.2%), ‘국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지 않을 때’(15.8%)가 뒤를 이었다. 중앙부처 공무원 B 씨는 “무엇을 위한 일인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시키는 일을 할 때나, 괜찮은 정책이 정권이 바뀌며 묻혀버릴 때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성과내도 보상 없고 정치권 눈치만… “기회 되면 민간 이직” 60%▼ 공무원 100명 설문조사“공무원은 일은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월급보다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민간 회사에서 일하면 그래도 욕은 덜 먹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한 중앙부처 공무원 C 씨는 “가끔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업무량이나 낮은 보수는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나랏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예전 같지 않고, 공무원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너무 나빠진 것이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C 씨는 “열심히 일해도 티가 잘 안 나고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고 인정받기도 힘들죠.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0명 중 6명 “기회 되면 민간 이직” 본보가 직급과 연령대를 안배해 중앙부처 공무원 95명 등 총 100명의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97명)의 59.8%는 “기회가 된다면 민간으로 이직해 일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사기업에서 일하면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간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답한 한 공무원은 “사기업은 ‘보고를 위한 보고’ 등 불필요한 절차가 적어 업무 효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 시간이나 직원 복지 등에 대한 규정이 공직사회보다 더 잘 지켜질 것 같다” “업무 목표가 구체적이고 단순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일한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혔다. 공무원들이 사기업의 장점으로 꼽은 항목들은 뒤집어 보면 공직사회의 단점으로 주로 거론되는 부분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단점으로는 낮은 급여(37.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센 노동 강도(21.4%), 폐쇄적인 조직문화(19.4%), 개인이 부속품처럼 느껴진다(10.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직업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민간 기업과 비교해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고, ‘공무(公務)’를 위해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 조직의 위상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도 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을 갉아먹는 요소로 지적됐다.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40대 후반 과장급 공무원 D 씨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세종시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하면 매우 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을(乙)도 이런 을이 없다”며 푸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있는 정책, 없는 정책 모두 뒤져서 밤낮없이 자료를 만들어 내놓으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겨우 이 정도 내놓았느냐’며 비난이 몰려듭니다. 여론이 나빠지면 국회도 대책을 다시 만들라고 압박하죠. 이걸 매번 겪으면 정책 내놓기가 무서워집니다.” 상급자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게 아님에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명하복식 업무 체계와 업무에 대한 지나친 책임 추궁, 올바른 정책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도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로 거론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국정과제로 삼지 말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공무원이 좋은 정책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60%는 “자녀에게 공무원 추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다시 태어나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미 한 번 공무원을 했으니 다른 직업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를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공무원이란 직업을 추천한다는 응답도 6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러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썩 나쁜 직업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의 장점으로 ‘안정적이다’(50.5%)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41.2%)를 꼽은 응답자들이 대부분인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최근에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있다는 응답도 약 60% 수준이었다. 공무원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의 설득에 공감해줄 때” “대민 업무를 하며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내가 만든 정책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약 30년간 공직에서 일해 온 E 씨는 “하루하루 너무 정신없이 보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10,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집단에 대해 공무원들은 청와대(30.6%), 언론을 포함한 여론(25.5%), 정책 이해관계자(21.4%), 국회(15.3%)라고 답했다. 조직 외부에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 ‘여야의 정치적 갈등’ ‘쏟아지는 가짜뉴스’ 등이 꼽혔다. 조직 내부에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의 갈등을 꼽은 공무원이 많았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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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내도 보상 없고 정치권 눈치만… “기회 되면 민간 이직” 60%

    “공무원은 일은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월급보다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민간 회사에서 일하면 그래도 욕은 덜 먹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한 중앙부처 공무원 C 씨는 “가끔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업무량이나 낮은 보수는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나랏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예전 같지 않고, 공무원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너무 나빠진 것이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C 씨는 “열심히 일해도 티가 잘 안 나고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고 인정받기도 힘들죠.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0명 중 6명 “기회 되면 민간 이직” 본보가 직급과 연령대를 안배해 중앙부처 공무원 95명 등 총 100명의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97명)의 59.8%는 “기회가 된다면 민간으로 이직해 일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사기업에서 일하면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간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답한 한 공무원은 “사기업은 ‘보고를 위한 보고’ 등 불필요한 절차가 적어 업무 효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 시간이나 직원 복지 등에 대한 규정이 공직사회보다 더 잘 지켜질 것 같다” “업무 목표가 구체적이고 단순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일한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혔다. 공무원들이 사기업의 장점으로 꼽은 항목들은 뒤집어 보면 공직사회의 단점으로 주로 거론되는 부분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단점으로는 낮은 급여(37.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센 노동 강도(21.4%), 폐쇄적인 조직문화(19.4%), 개인이 부속품처럼 느껴진다(10.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직업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민간 기업과 비교해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고, ‘공무(公務)’를 위해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 조직의 위상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도 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을 갉아먹는 요소로 지적됐다.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40대 후반 과장급 공무원 D 씨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세종시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하면 매우 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을(乙)도 이런 을이 없다”며 푸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있는 정책, 없는 정책 모두 뒤져서 밤낮없이 자료를 만들어 내놓으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겨우 이 정도 내놓았느냐’며 비난이 몰려듭니다. 여론이 나빠지면 국회도 대책을 다시 만들라고 압박하죠. 이걸 매번 겪으면 정책 내놓기가 무서워집니다.” 상급자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게 아님에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명하복식 업무 체계와 업무에 대한 지나친 책임 추궁, 올바른 정책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도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로 거론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국정과제로 삼지 말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공무원이 좋은 정책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60%는 “자녀에게 공무원 추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다시 태어나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미 한 번 공무원을 했으니 다른 직업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를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공무원이란 직업을 추천한다는 응답도 6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러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썩 나쁜 직업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의 장점으로 ‘안정적이다’(50.5%)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41.2%)를 꼽은 응답자들이 대부분인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최근에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있다는 응답도 약 60% 수준이었다. 공무원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의 설득에 공감해줄 때” “대민 업무를 하며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내가 만든 정책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약 30년간 공직에서 일해 온 E 씨는 “하루하루 너무 정신없이 보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10,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집단에 대해 공무원들은 청와대(30.6%), 언론을 포함한 여론(25.5%), 정책 이해관계자(21.4%), 국회(15.3%)라고 답했다. 조직 외부에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 ‘여야의 정치적 갈등’ ‘쏟아지는 가짜뉴스’ 등이 꼽혔다. 조직 내부에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의 갈등을 꼽은 공무원이 많았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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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공서열-인간관계 따른 인사평가 만연”

    “성과를 내도 보상이 없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중앙정부와 지방공무원 100명에게 ‘공직사회의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61명은 ‘성과를 내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과반수의 공무원이 현행 인사평가제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35명만 ‘일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했고 4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응답자들은 “일의 성과와 승진은 별개로 보인다” “공무원의 성과는 평가하기가 어려워 단순히 윗사람에게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공직사회에 맞는 인사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 회사와 달리 관료사회는 여전히 동기 부여가 부족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조직에 비해 연공서열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상당수 응답자는 공직사회에서 인사평가는 개인의 성과보다는 연차와 서열, 상사와의 친소 관계 등에 따라 이뤄진다고 토로했다. 공무원들은 “상급자와의 인간관계가 인사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 같다” “고시 출신이냐 비고시 출신이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답변도 내놨다. 이처럼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서도 공직사회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공무원들은 “업무 시간을 따져보면 나는 사실상 시간당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할 때가 많다” “급여 수준이 높지도 않고 승진 기회도 적다”고 했다. 공무원들도 일반 직장인처럼 개인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이나 개인의 안정’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2%로 가장 많았다. ‘사회의 발전’은 23.5%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개별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수치로 계량화해 그에 맞는 파격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진 같은 ‘당근’도 중요하지만, 행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면책이라는 안전장치를 달아줄 필요도 있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수가 성과에 연동되면 누구나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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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에 소상공인 대출 대리신청” 브로커 등장

    “10만 원 입금해 주시면 사전예약 대리 신청해 드립니다.” 21일 본보 기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한 브로커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을 대신해준다”며 수수료로 10만 원을 요구했다. 그는 “여태 5건을 진행했고 전부 성공했다. 두 번 시도해서 성공 못 하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정부의 긴급대출 처리 속도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리 신청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다. 긴급대출은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문턱이 낮아 소상공인의 수요가 높은 편이다. 하루 평균 2900여 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줄 서기 사태’가 벌어지자 온라인으로도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 소진공 센터마다 하루에 접수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돼 있어 신청을 늦지 않게 해야 하고, 본인 신용등급 확인과 사업자번호 입력, 회원 가입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 때문에 최근 인터넷카페 등에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리 신청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게 불법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브로커가 돈만 챙기고 신청은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대리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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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일자리 만들고 비대면 산업 육성… ‘한국형 뉴딜’ 뜬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이 대공황 당시 공공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던 뉴딜 정책을 본떠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일자리 창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이 ‘한국형 뉴딜’의 후보 아이템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청와대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일자리를 대거 늘려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는 ‘디지털 일자리’ 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해 추진한다. 기존의 공공데이터 산업이나 핀테크 기술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자가진단 앱도 정부가 새로 육성할 디지털 기술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중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 대대적인 경제 회복의 불쏘시개가 될 신산업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뉴딜’에는 정부가 지역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짓는 ‘생활 SOC’ 사업도 포함된다. 도로, 철도 건설은 물론 학교와 국유지 등을 활용해 신도시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실상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 정부 주도로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이다. 긴급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사회적 뉴딜’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 정책의 규모와 시기는 5월에 검토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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