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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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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100%

  • [단독]“넌, 中부자가 좋아할 타입”…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여직원 성희롱

    “아프리카 여자들은 성노예인데 너희는 행운인 줄 알아라.” “넌 ‘중국 부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57·사진)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국정 공백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복수의 감정원 전현직 임직원 등에 따르면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세계평가기구연합(WAVO) 총회’를 마치고 대구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여성 직원들의 몸매와 외모를 품평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성 직원에게는 “양놈들은 너 같은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까지 말했다. 이 발언을 들은 직원은 이후 사표를 냈고, 감정원 감사실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감사실은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직원에게 “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길 원하느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송영소 감정원 감사실장은 “다른 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며 “본인도 그만두는 마당에 일이 커지길 원치 않는 것 같아 따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서 원장의 이런 행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 등과 간식을 먹는 자리에서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되고, 못생긴 여자는 병사들의 성노예가 된다”며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할례(여성 생식기 일부를 절제하는 것)가 남아 있는데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일해서 돈도 벌 수 있으니 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는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중에도 문제를 일으킬 발언을 했다.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말 케냐 나이로비 출장 중 저녁 식사 자리에서 “(케냐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오입이나 하러 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감정원 여성 직원과 국토교통부에서 현지로 파견된 관계자까지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평소 서 원장이 직원에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그런 자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서 여성 비하나 성적 발언을 한 적은 없었다”며 “내부 감사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정원의 상급 기관인 국토부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김태복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행정고시 25회로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주거복지본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등을 지냈다. 2011∼201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감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앞서 서 원장은 2014년 1월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물러난 뒤 두 달 후 감정원장에 취임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공공기관장으로 재직 중에 다른 공공기관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 퇴임 직전에 새누리당 인사 5명을 상임·비상임 이사로 임명해 ‘정권 로비용’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강성휘 yolo@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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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나홀로 분양열기… 올해도 4만채

    　올해 부산에서 4만여 채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지난해부터 줄곧 침체를 보이는 지방 분양시장과 달리 부산은 분양 열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에서 제외된 데다 노후 아파트 비율도 높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물량은 4만1471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분양된 2만4860채보다 67%가량 늘어난 규모로, 2002년(4만3718채) 이래 15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전국의 아파트 분양이 올해 감소세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부산의 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은 재건축·재개발 분양 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만3401채로 역대 최대치다. 부산에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7400여 채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분양 물량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11·3대책을 피해 간 것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가 11·3대책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됐지만 전매 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부산 부산진구, 북구, 서구, 영도구 등은 청약 자격 제한도 없다.　부산은 입주 물량이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고 노후 아파트가 많아 당분간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띨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부산의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1만6215채, 내년 2만1447채로, 최근 3년간(2014∼2016년)의 연평균 입주 물량(1만9535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 등이 향후 청약 성적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1∼6월)에는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도 많이 나온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2·3블록에서 ‘명지국제신도시 더샵’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80∼113m² 2936채 규모다. 신호대교와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등을 통해 창원, 김해, 거제에 쉽게 갈 수 있다.　한화건설은 3월 부산 부산진구 연지 1-2구역 재개발을 통해 ‘부산 연지 꿈에 그린’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39∼84m² 1113채 규모다. 이 가운데 710채가 일반 분양 몫이다. 부산어린이대공원, 부산시민공원, 백양산이 가깝고, 연학초, 연지초, 초연중, 부산진고 등도 단지 인근에 있다. 　같은 달 롯데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9층, 전용 84∼99m² 828채 규모다.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과 중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등도 가깝다.　대림산업은 4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3블록에서 ‘일광지구e편한세상’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75∼84m² 913채 규모다. 동해선 일광역과 부산울산고속도로도 가깝다. 장안산업단지와 정관신도시 고촌·내리 택지개발사업지구도 주변에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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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택시기사 내년부터 운전자격 검사

    　앞으로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해마다 계속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65세에서 69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운전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은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 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 등 7가지다. 항목별 1∼5등급으로 평가해 2개 항목 이상에서 최하위 점수인 5등급을 받으면 운행자격이 정지된다. 버스운전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으며 택시기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1년 전체 택시 사고의 11.23%를 차지했던 65세 이상 택시기사 교통사고 비중이 2015년에는 21.04%로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6만1253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하고 있다. 버스(6.7%)나 화물차(7.9%)보다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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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稅감면 고무줄 해석… 피분양자 “헷갈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초 월세로 내놓기 위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임대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에서는 “건축주가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을 한 적이 있어 ‘최초 분양’이 아니다”며 취득세를 부과했다. 김 씨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졸지에 10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취득세 감면을 위한 최초 분양 규정을 놓고 고무줄 해석이 나오고 있어 분양받은 사람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세금 내라 vs 안 내도 된다　1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의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포함)는 분양가격의 1.1∼3.3%, 오피스텔은 4.6%다.　하지만 최초 분양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주가 대출을 받거나 분양관리를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경우가 특히 문제다. 2015년 10월 행자부는 “건축주가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다시 돌려받아 분양하더라도 최초 분양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바뀐 만큼 분양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심판원 해석은 행자부와 다르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실질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이었다는 이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한 분양 관계자는 “신탁계약은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분양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지 신탁회사에 분양을 한 것이 아니다”며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왜 신탁계약을 했냐는 원망을 듣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복불복 과세…일관된 판단 나와야　엇갈린 해석에 따라 지자체의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행자부 해석에 따라 취득세를 내라고 하고, 다른 지자체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를 낸 뒤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다. ‘복불복’ 과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납세자는 불필요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환급결정이 나오면 지자체도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다.　법률 전문가들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소유권의 이전과 분양을 같다고 보는 행자부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평안의 안대희 대표변호사(전 대법관)는 “납세자의 일반적 인식, 실질과세의 원칙, 신탁법의 해석, 입법 취지의 고려 등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초 분양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법률관계만 해석한 것이며 조세심판원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신탁법상 애매한 부분이 많아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합리적 과세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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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SK, 日 꺾고 ‘터키 3조5000억 교량’ 수주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건설하는 공사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터키에서 벌인 ‘수주 한일전’에서 한국이 승리했다. 공사비만 3조5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설 연휴에 큰 선물이 전달된 것을 계기로 올해 해외건설 수주도 바닥을 치고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네트워크-정부 지원 3박자　30일 터키 현지 언론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SK건설, 터키의 리마크, 야프메르케지 등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차나칼레 현수교(가칭 ‘차나칼레 1915’) 프로젝트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사비는 103억5000만 리라(약 3조5000억 원)에 이르며, 공사기간(5년 6개월)을 포함해 16년 2개월간의 운영과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배선용 대림산업 전무는 “한국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쾌거”라며 “2월 20일경 낙찰통지서(LOA)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나칼레 1915’ 프로젝트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차나칼레 주의 랍세키와 겔리볼루를 연결하는 3.6km 길이의 현수교와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3년 다리가 완공되면 일본 고베(神戶)의 아카시대교(1991m)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된다.　이 프로젝트는 터키 정부가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리 곳곳의 숫자를 보면 터키 정부가 이 사업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다. 터키 정부는 건국 100주년인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이 사업을 기획했다. 주탑 간 거리도 2023m다. 공사 개시일인 올해 3월 18일은 터키 국경일로, 1915년 영국-프랑스 연합군을 물리친 겔리볼루 전투가 시작된 날이다. 주탑 높이 318m도 이를 상징한다.　이번 쾌거는 한국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현지 네트워크, 정부 지원의 합작물로 꼽힌다. 대림산업은 국내 최장 이순신대교(1545m)를 설계, 시공한 경험이 있다. SK건설은 유라시아터널, 보스포루스 제3대교 등의 사업에 참여해 터키에서 신망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입찰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고, 터키를 방문해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해외시장의 출혈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을 택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번 수주는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일본을 누르고 4년 전 터키 제2원전 당시 패배한 아쉬움을 되갚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은 이토추(伊藤忠) 종합상사와 건설사 IHI 주축의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입찰 마감 약 1주 전 이시이 게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까지 터키로 보내 수주 지원활동을 벌였다.　이광석 SK건설 전무는 “차나칼레 현수교 수주는 한국의 해외 건설이 저가시공 경쟁에서 벗어나 투자, 시공, 운영의 전 단계를 총괄하는 단계로 성장했다는 근거”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수주 절벽 벗어날 듯　연초부터 수주 낭보가 이어지고 유가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해외건설이 오랜 ‘수주절벽’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82억 달러로, 전년(461억 달러)보다 39%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30일까지 15억9400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29억36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수주 텃밭’인 중동과 아시아에서 수주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30일까지 중동에서 수주한 금액은 4억7400만 달러로 지난해 6500만 달러의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해외건설 수주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가 520억 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중동 플랜트 발주가 73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동에서의 발주 증가가 해외건설 수주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해외건설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 발굴, 협상, 기획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를 6월에 설립할 계획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수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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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창업자 임대, 전국 6곳에 950채 더 짓는다

    　주거와 창업 고민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청년 창업자 전용 임대주택(창업지원주택)이 전국 6곳에서 1000채 규모로 추진된다. 경기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시범사업도 10월 착공한다. 지역전략산업, 신산업과 관련된 청년 창업자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창업 정보도 교환하는 ‘24시간 창업 허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교 이어 6곳 950채 새로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판교에 이어 경기 수원시 용인시,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창원시 등 6곳에 창업지원주택 950채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 등을 활용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사무·연구 공간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한꺼번에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6곳은 교통 여건이 좋으면서 창업 지원 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곳이다. 경기 수원시 고색역지구(250채)는 수원시의 창업(성장)지원센터와 경기대 성균관대 등 창업선도대학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수원역과 고색역(2018년 말 개통 예정)이 가깝고, 인근에 벤처기업과 대학도 많다.　경기 용인시에는 마북동 경기여성능력개발본부 내에 100채를 짓는다. 본부의 창업 역량 진단, 창업 아카데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경남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300채)의 창업 지원 시설에는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센터 등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 인증 관련 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대구 동대구역 인근의 동대구 벤처밸리지구(100채),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의 좌동지구(100채), 광주 광산구의 첨단지구(100채)도 인근 창업 지원 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철흥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6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 승인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0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호 창업지원주택 올해 착공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들어서는 국내 1호 창업지원주택(200채)은 올해 10월 착공해 2019년 입주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의를 반영한 소통형 창업 지원 시설을 배치하고 선진형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지원주택의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시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주택 안에 사무공간(크리에이티브 큐브)을 배치한다. 대형 유리로 된 전시공간을 설치해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회사 및 상품 홍보(PR)를 할 수 있다. 　입주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복도에는 아이디어 교류 등을 위해 소통공간(커뮤니티 밴드)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교육 컨설팅 투자 지원 등 다양한 창업 서비스 프로그램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입주 자격은 청년 창업자에게 주어진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령’에 따라 5인 미만 기업의 창업자나 지역전략산업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한 창업자 혹은 예비 창업자들이 입주 대상이다. 단, 소득이나 자산이 공공주택 입주 기준을 만족해야 입주할 수 있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업지원주택은 첨단기술과 연계된 창업 지원 시설과 청년 주거가 결합된 것”이라며 “사물인터넷(IoT), 4차 산업혁명 등 요즘 트렌드에 맞춰 진화한 행복주택”이라고 평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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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농어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이 국내 최초로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1000억 원을 들여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옛 농촌진흥청 터 5만 m²에 건물면적 1만8000m²(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짓는다. 올해 건축과 전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한 뒤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상반기(1∼6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농어업체험관은 본관, 온실, 옥외의 3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농어업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관, 농어업관, 첨단농업관, 농식품홍보관, 식문화관 등으로 구성된다. 농사 과정과 농어업 관련 직업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관도 배치한다. 온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온실로 꾸며진다. 첨단기술 농업 사례를 제시하고 국내외 희귀 동식물을 전시하는 등 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운영된다. 옥외 공간은 논, 밭, 과수원 등의 체험 공간과 각종 공연 및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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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잇단 통과 강남 다시 ‘꿈틀’

    　지난해 11·3대책 이후 긴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18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주요 강남권 단지들이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사실상’ 통과하면서 일부 단지는 저가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5000만 원가량 올랐다. 하지만 11·3대책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재건축 모처럼 기지개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0% 올랐다. 재건축아파트 가격 주간변동률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0월 21일(0.10%) 이후 석 달 만이다.　특히 18일 열린 서울시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와 송파구 재건축아파트들의 정비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되면서 분위기가 꿈틀되고 있다. 서초구 반포현대, 송파구 잠실 진주와 미성, 크로바아파트 등의 재건축이 통과됐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등은 정비계획 변경안은 보류됐지만 서울시가 다음 달 소위원회에서 경미한 설계 변경 후 통과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포·잠실 일원 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선 벌써 호가가 최고 5000만 원가량 오르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전용 84.62m²는 호가가 종전 24억 원에서 심의 통과 후 24억5000만 원으로 올랐고, 일부 25억 원짜리 매물도 등장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전에 나서면서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브랜드 아파트도 미분양 굴욕　분양시장에서는 11·3대책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메이저 브랜드 단지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1·3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정당계약 기간 중 완판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분양한 ‘신촌그랑자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 등은 내 집 마련 추첨에서야 완판됐다. 지난해 11월 말 분양한 ‘연희 파크 푸르지오’는 일부 1순위 미달로 미분양이 발생했다.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청약경쟁률 평균 12.3 대 1로 1순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남았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11·3대책으로 분양시장은 중도금 대출 규제 및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가수요는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이 됐다”며 “메이저 건설사도 실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 주택형, 기반시설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3대책 여파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도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33만476명으로 전월(44만6154명) 대비 25.9% 감소했다.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11·3대책에 포함된 규제의 상당수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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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닭-오리 5마리중 1마리꼴 사라져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가 무색하게도 닭의 수난이 눈물겹다.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해를 넘겨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란 값은 ‘금란(金卵)’ 수준으로 치솟고 흰색 수입 계란이 처음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등 서민들의 밥상 풍경까지 바꿔 놨다. 사람과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설 명절(27∼30일)이 AI 확산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어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도살처분된 닭·오리는 3259만 마리로 국내 농가에서 기르는 전체 닭·오리의 19.8%나 된다.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음성군과 전남 해남군에서 처음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이다. 2014년 1월∼2015년 11월 거의 2년 동안 1957만 마리를 도살처분한 기록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전파속도가 빨랐다.　정부가 피해 농가에 지급할 보상금 규모도 26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산란계(알 낳는 닭)의 피해가 심각해 전체 사육규모의 33.2%인 2321만 마리가 도살처분됐다. 특히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는 절반 이상 사라져 생산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AI가 전국에서 창궐하면서 ‘계란 파동’도 현실화됐다. 지난달부터 계란 1판(30알)에 1만 원을 넘나들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고, 사재기를 막기 위해 마트에서 판매 제한에 들어갈 정도였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 등 외국에서 신선란 수입을 결정했다. 14일 미국에서 달걀이 수입돼 21일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수입 효과로 최근 들어 계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 물량이 당초 정부 목표에 턱없이 모자라 당장 가격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　당국의 부실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 초기에 강력한 초동대처에 나서지 않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AI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리는 등 사실상 늑장대응으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손발’이 부족해 소독약 점검 등 기초적인 방역 업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AI의 기세가 일단 주춤한 상태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 강추위로 AI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 된 데다 3000만 명 이상이 이동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인 25, 26일과 연휴 직후인 31일과 2월 1일 집중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객들의 고향 방문 자제까지 요청하고 나서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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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 상반기 1만1000채 입주자 모집

    　《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6만1000채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고 상반기(1∼6월)에만 서울과 경기, 광주 등 11곳에서 1만1000여 채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차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분양주택 수준의 질 좋은 주택에서 살면서 청소 세탁 보육 등 다양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6만1000채용 토지를 확보하고, 4만2000채에 대해 영업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1만1000채는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며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등 11곳이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대림동(모집 가구 293채·공급 시기 4월), 구로구 개봉동(1089채·6월), 금천구 독산동(1065채·6월), 영등포구 문래동(737채·6월)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화성 동탄2(774채·4월), 김포 한강(1770채·5월), 시흥 장현(651채), 용인 삼가(1950채·이상 6월) 등 4곳이다. 지방에서도 대구 금호(591채·2월), 대구국가산단(1038채·5월), 광주 효천(615채·6월)에서 입주자를 찾는다. 올해 뉴스테이 입주도 시작된다. 8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293채), 11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360채) 등에서 입주한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기능이 쇠퇴한 유휴지 등을 활용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 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유도해 용지를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보유하고 있는 택지 중 주거 여건이 우수한 땅을 중심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벌인다. 민간 사업도 가능하다.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유통용지 등 특화된 땅은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도 뉴스테이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뉴스테이 허브리츠’에 대한 대(對)국민 공모를 10월 추진한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차 뉴스테이 허브리츠 채권 발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 8년간의 거주 기간이 끝난 이후의 분양 전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임차료가 비싸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달 18일 국토부와 뉴스테이 관계자, 연구기관들이 위례신도시 뉴스테이 건설 현장에서 연 ‘지속 가능한 뉴스테이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현재 뉴스테이 사업구조상 임대사업만으로 건설사가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라며 “시공, 임대 관리 등 관계 계열사 간 연계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주안 주택사업연구원장은 “도심 외곽의 택지에 공급하기보다 임차인이 선호하는 도심지에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어렵게 이뤄 낸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새싹인 뉴스테이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주택시장의 발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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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분당 3배 크기 쿠웨이트 신도시 사업 착수

    　　‘한국형(K)-스마트시티’ 수출 1호 프로젝트인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실시 설계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진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진컨소시엄에 선진, 포스코A&C, 포스코ICT, 현대종합설계, 삼일PWC 등이 참여했다.　이번 용역에는 신도시에 대한 도시계획·토목설계, 시범주택단지 건축설계, 정보통신설계, 전력설계,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이 포함돼 있다. 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설계 예산만 433억 원에 이르는 용역비용을 쿠웨이트 정부가 부담한다.　한국이 건설할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시티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조성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19.6km²)의 3배가 넘는 64.4km²에 2만5000∼4만 채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가 약 4조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황필재 LH 쿠웨이트사업단장은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예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한 뒤 2019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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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道 한남∼양재 구간 지하화 사업성 충분”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양재 나들목∼한남 나들목) 지하화의 사업성이 충분하며 재정 투입 없이도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서울 서초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개 학회에 의뢰한 ‘서울 도시경쟁력 공간구조 개편 타당성 조사 연구’ 최종 용역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소속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지하화로 얻는 편익이 4조8490억 원으로 비용 4조3541억 원보다 4949억 원 많아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1.11로 나타났다”며 “통상 B/C가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학회에 따르면 지하화에 따른 편익은 지상 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 개선 1조8040억 원, 나들목 부근 용지를 주거·업무·상업시설로 개발해 얻는 수입 2조9250억 원, 근린생활시설 임대료 수입 1200억 원 등이다. 비용은 공사비 3조2159억 원, 업무·주거·상업시설 개발비 1조382억 원으로 계산됐다.　학회는 또 공공기여, 신규 용지 개발 등으로 5조243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근 롯데칠성 용지·코오롱 용지 등 대규모 개발용지와 양재 연구개발(R&D)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2조1063억 원, 양재·서초·반포 나들목 용지 매각대금 2조6045억 원, 경부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5322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7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3만9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 콘퍼런스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국내외 석학 등 전문가 자문·논의를 여러 차례 발표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 공사비·재원 조달 방안·경제적 효과를 담은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 주최로 ‘미래 서울의 비전과 도약을 위한 그린 인프라 조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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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땐 과태료 면제

    서울 마포구의 강모 씨(36)는 지난해 전용면적 60m²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4억5000만 원에 사들였지만 실제론 3억7000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보유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던 집주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강 씨는 “나도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동의했다”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는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으론 강 씨와 같은 편법이 어려워진다.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분양계약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분양 계약 때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A. 지금까지는 기존 부동산 매매와 주택 분양권 전매만 실거래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론 최초 분양(공급) 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신고도 주택에서 전체 부동산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30채 이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50채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3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m² 이상 건축물 등이다. 20일 체결하는 공급(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Q. 분양 계약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　A. 분양권 전매의 경우 기존 주택 거래처럼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거래할 경우 상대방의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계약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분양 업체들이 분양 계약 시 거래신고서의 서명·날인도 받아 한꺼번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Q. 과거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혹시 걸리지 않을까.　A.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털어놓는 게 낫다. 20일부터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리니언시)가 도입된다. 일몰 규정이 없어 향후 계속 적용된다. 신고지 관할 시군구청이 조사하기 전에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협력하면 절반을 낮춰 준다. 이와 별도로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면 양도세 및 취득세의 가산세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조사 개시의 기준은 시군구청에서 자료 제출 요구 서면을 발송한 시점이다.　Q. 허위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A. 실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거래 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한다. 또 허위 신고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금액의 4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10개월 후 6억 원에 전매하고 5억400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적발 시 과태료는 2400만 원이다. 또 양도세 및 취득세 차액과 함께 추가로 각각에 대한 가산세를 1200만 원, 26만4000원씩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 조사 착수 후 협력하면 50%인 1200만 원을 낮춰 준다. 양도세·취득세 가산세도 최대 50%까지 줄여 준다.　Q. 깜빡 잊고 늦게 신고했는데 과태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A. 원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단순 실수 등으로 지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태료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낮췄다. 지연 신고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10만∼300만 원에서 10만∼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신고 시한이 3개월 초과했거나 신고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50만∼500만 원에서 50만∼300만 원으로 인하된다. 김재영 redfoo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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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엔지니어링, 1조6000억 사우디 플랜트 공사 해약 통보 받아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으로부터 수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의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2012년 수주한 이 공사는 사우디 남부 최대 산업단지인 얀부에 대형 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당시 계약 금액은 삼성엔지니어링 2011년 매출액의 19.9%에 해당하는 1조6156억 원이었다. 현재 공정은 50∼60% 진행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기술적인 제원 변경 등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던 중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발전플랜트에 들어갈 터빈의 사양을 두고 발주처와 의견이 맞지 않아 지난해 초부터 협의 중이었는데 15일 갑작스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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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도로 입체화, 이젠 공론화 나서야

    　한국의 경제 개발은 도로와 함께 시작됐다. 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며 도시와 산업이 발전하는 경제의 혈관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재 주요 간선도로는 동맥경화 상태다. 교통량이 폭주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당초 도시 외곽에 있던 도로가 도시 확장으로 도심 내부로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을 양분하는 거대한 장벽 역할도 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허용하는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고민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물밑에서만 논의되던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지하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재활용하자는 주장은 역사가 꽤 깊다. 1992년 대선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경부고속도로 지상 복층화를 공약으로 내건 게 시초다. 2008년엔 경부고속도로 반포 나들목 상부를 덮어 녹지를 조성하고 동서로 양분된 서초구를 잇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하화 구상이 나왔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도 한몫했다. 서울 강남·북의 교통 단절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로 접근하기보다는 서초구의 지역사업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여전히 “재정적, 기술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내놓고 있다. 서부·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과는 딴판이어서 ‘강남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당초 도로 복합개발 내용은 5일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었지만 ‘입체도로 제도를 허용한다’고만 언급돼 주목받지 못했다. 16일 본보 보도에 대해서도 “도로 공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특정 지역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권교체기에 국토부가 앞장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럴수록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물어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도시계획에 부합하는지, 재원마련 방안은 있는지,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인지 등 예상되는 문제점도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도로를 뚫어야 길이 열렸다. 하지만 앞으론 도로를 덮어야 길이 열린다. 도로가 차지한 지상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향후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방향이 맞다면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단순히 부동산 개발이나 지역 특혜 차원이 아닌 국가적 대계 차원에서 고민하는 혜안이 요구될 때다.김재영·경제부 redfoot@donga.com}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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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 갇힌 도시’ 숨통… 지상공간 확보해 도심재생 구상

    　정부가 도로의 지상과 지하를 복합 개발하는 ‘입체도로’ 카드를 꺼낸 것은 도시 과밀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의 수평적 확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를 확장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개발해야 하지만 지상에는 더 이상 마땅한 땅이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한정된 공간을 지하(도로)와 지상(주거·상업·녹지 등)으로 나눠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을 높여 민간 투자로 도심 재생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지하도로-지상 개발’ 입체적 활용　15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도로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잇고 교통난도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하반기(7∼12월)에 입체도로 선도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체도로 선도 사업의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도심 구간이 꼽힌다. 이 구간은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또 당초 도시 외곽에 있던 도로가 도시 확장으로 도심 내부로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을 양분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고속도로 지하화 논의는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서울 신월 나들목 11.66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민자 적격성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서부간선도로(10.33km)와 제물포터널(7.53km)은 이미 지하화 공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부간선도로(21.9km)를 2026년까지 2개 도로로 나눠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입체도로’가 허용되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한남 나들목∼양재 나들목) 6.8km의 지하화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도로 상부 개발을 전제로 한 대략적인 개발계획(안)도 나온 상태다.　지난해 11월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경부간선도로 재생 마스터플랜’을 통해 3층 개발을 제안했다. 상습 정체구간인 양재 나들목∼잠원 나들목(약 6km)에는 자동차 전용 대심도 지하터널을 지하 40여 m 아래에 튜브형 복층구조로 조성한다. 양재 나들목∼반포 나들목(약 5.4km) 구간엔 상·하행 도로가 나란히 놓이도록 저심도 터널을 만든다. 지상부는 나들목 터 등을 활용해 복합문화 상업지구로 꾸미자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도로 상부의 복합 개발이 허용되면 지하화의 걸림돌로 꼽혔던 막대한 개발비용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도로 상부 개발이 제한돼 사실상 개발비용을 요금 인상으로 충당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 및 제물포터널 지하 구간으로 서울과 인천을 오갈 경우 왕복 1만 원에 가까운 ‘통행료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심재생 효과…해외서도 지하화 활발　고속도로 입체화 사업으로 민간 자본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노후한 사회간접자본(SOC)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형 교수는 “고속도로 입체화 사업은 단순한 강남 개발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지상-지하 복합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입체도로’가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까지 확장될 경우 가로 주택 정비 등 도심재생 사업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바둑판처럼 나눠진 도로 안에서만 개발이 가능한 상태여서 개발을 하더라도 주차장, 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심재생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 시가 1991∼2007년 추진한 ‘빅디그(Big Di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푸른 괴물(green monster)’로 불리던 4km 길이의 고가도로를 지하 터널로 대체하고, 지상 공간에는 녹지와 건물을 배치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M30, 프랑스 파리의 ‘A-86’,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 일본 도쿄(東京)의 시부야 역세권 개발과 도라노몬 힐스 복합 개발 등도 도심을 단절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인프라를 새로 확충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입체도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난 해결과 도시 효율화를 위해 도로 지하화는 꼭 필요하다”며 “다만 주변 개발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할 만큼 사업성이 충분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재영 redfoo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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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한남∼양재 지하화… 지상엔 주택-상가”… 경부고속도로 입체개발 추진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의 새로 생기는 땅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을 짓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금싸라기 땅을 지하화해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연내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 상·하부의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권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부족하지만 알짜 토지인 도로의 활용은 제한적이다. 도로를 지하로 넣더라도 지상에는 환승통로, 육교, 공원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만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이 도로를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도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4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하반기(7∼12월)에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대도시권의 고속도로, 국도와 연계된 구간에서 선도사업을 진행한 뒤 이후 시내 도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6월까지 만들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한남 나들목∼양재 나들목), 경인고속도로(서인천 나들목∼신월 나들목), 동부간선도로 등의 지하화 사업이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와 한국교통학회 등 학계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나들목 거점을 중심으로 주거·상업·문화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물밑에서 진행되던 지하화 논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정부의 구체안이 나오는 대로 공모에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체도로 사업이 조기에 현실화되기에는 강남·북 균형개발,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공사 중 소음 논란·분진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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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도해를 세계적 휴양지로” 문화-체험-생태 관광벨트 만든다

    　다도해 등 수려한 해양 경관으로 유명한 남해안에서 ‘숨겨진 보석’을 발굴해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범(汎)정부 차원의 계획이 추진된다. 남해안의 잠재력을 살려 서울과 제주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돌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남해안 국제적 발전거점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상은 경남 남해·하동군과 통영·거제시, 전남 고흥군과 여수·순천·광양시 등 8개 시군이다. 정부는 3월에 세 곳 정도를 추가 대상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2012 여수 엑스포’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 이후 남해안권이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은 여수 순천 통영 등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남해안권 관광은 주로 내륙관광에 치우쳐 있고 기획·마케팅 부족으로 남도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남해안에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구체적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1352개의 섬이 있고 해양 경관이 뛰어난 다도해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안·해양광역 루트를 발굴하고 해양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남해안 8개 시군을 단일 관광권으로 묶고 다도해 유람길, 해안 드라이브·탐방로, 섬진강 물길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이들 지역에서 경관이 좋은 지점에 전망대와 공원, 전시·체험시설 등을 만들기로 했다. 이색 섬 관광, 생태관광(순천만습지 등), 역사관광(이순신 장군 등), 어촌 체험관광, 문화·예술 체험관광, 경전선과 연계한 철도관광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남해안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기반도 정비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남해안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전라선 KTX를 증편하고 여수·사천공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육상과 해양 교통망을 연계하는 ‘환승거점’을 구축하고 복합개발을 통해 ‘관광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해안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경관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통영시 등 경관이 좋은 지점에 주거와 관광을 혼합한 ‘테마형 단독주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과 여객선 이용 편의 제고, 수산 면허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등으로 민자 유치 사업을 발굴하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거제 메디컬 생태회랑 등 사업성은 있으나 콘텐츠가 부족한 사업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소성환 국토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은 “그동안 지자체 단위로 개발돼 남해안의 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광·특화산업 등 지역자원과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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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수주절벽 타개 전담 지원기구 논의 본격화

    　해외 건설 ‘수주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해외 건설 전담 지원 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해외 건설 수주 플랫폼’ 회의를 열고 건설사 사장단과 만날 계획이다. 해외 건설 수주 플랫폼은 해외건설협회와 플랜트산업협회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국내 15개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 부진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해외 건설 지원 기구에 대한 국토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건설사들의 경험을 통해 지원 기구의 방향과 운영 방식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모델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OIN은 2014년 일본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총 108억 엔(약 11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해외 인프라 전문 시행업체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등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구의 역할을 놓고 미국 벡텔사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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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전담 지원기구 논의 본격화…국토부 “수주절벽 타개”

    해외건설 ＇수주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해외건설 전담 지원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회의를 열고 건설사 사장단과 만날 계획이다. 해외건설 수주플랫폼은 해외건설협회와 플랜트산업협회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국내 15개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수주 부진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해외건설 지원기구에 대한 국토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건설사들의 경험을 통해 지원기구의 방향과 운영방식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모델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OIN은 2014년 일본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총 108억 엔(약 11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해외인프라 전문 시행업체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등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구의 역할을 놓고 미국 백텔 사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김 국장은 ＂단순 시공보다는 기획, 사업 발굴, 컨설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가 사업 아이템을 가져오면 지원기구에서 컨설팅해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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